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올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모범업소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년도 지정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관련단체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의 실태조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심의와 지정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용도로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모범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좋은 식품,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872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와 민·관 합동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중점 점검과 구민 다소비 유통식품,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과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감시 강화를 통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5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운영 적극 유도, 지도·점검 서비스 평가, 욕조수, 물수건 등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지도 단속으로 소주방, 호프집, 카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과 다방,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1,01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등 위법행위, 무신고·무허가와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영업장 외 영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금년 4월 11일부터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광어, 우럭, 참돔 등 수산물 6종에 대한 의무표시가 추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6만 2,085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파상풍, 결핵, 홍역, 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필수 예방접종 대상 10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 지정 병·의원에는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가정간호, 재가암환자 관리, 어르신 건강지킴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방문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보건용품 지원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해 환경개선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금연구역 확대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자 금연지원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점검,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방지대책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제도개선, 실외공간 금연권장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정책 수립, 클린스쿨 운영 등 금연교육·홍보를 통하여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 30세에서 64세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전문관리센터 운영과 수준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활성화와 통합적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관리와 이대목동병원 등 의료기관 14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성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초기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적 방역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활동 전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민원발생 즉시 처리, 유문등·포충기 등 친환경적 방제 실시로 각종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퇴치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복지시설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결손아동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간 1:1 맞춤식 결연을 통해 의사, 간호사의 방문진료, 건강검진, 재활·물리치료, 치과·한방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운전자, 보건교사, 안전관리자, 학생,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과 동영상 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개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용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상담 후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수거토록 하여 모아진 폐기 의약품은 환경 오염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미취학아동 및 방과후 아동,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으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옥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으로 오신 거에 대해 환영하고요, 6쪽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식품기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지금 융자규모가 3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20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괜찮은데 작년도에는 몇 군데를 안하고 한 1억 5,000으로 세 군데 업소 정도 했는데 물론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억으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한테 융자를 지원할 때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설정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능력이 제한되어서 조금 덜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는 전부 모범업소인데 시설 개선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을 선정해서 융자규모가 3억인데 3억 내에서 여러 업소가 골고루 한 군데에 5,000만 원 을 하지 말고 2,000이든 3,000이든 여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 건강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보통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성질환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만성질환이라 함은 심·뇌혈관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치료해 준다는 겁니까?

치료는 일부분이고 주로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의 병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도록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신월1·3·5동은 다른 곳보다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자식이 있어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고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방문보건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그런 분들한테 건강상담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나 의료자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좀더 홍보해 주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파악된 영·유아 0세부터 12세까지가 6만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의료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구에 현재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69개소로 집계가 됐습니다.

69개소이면 6만 2,000여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에 0세부터 12세까지지만 0세부터 12세 사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가령 0세에 맞아야 될 접종이 있고 또 2세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은 6만 2,000명인데 실질적인 접종건수로 봐서는 약 8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놓고 볼 때는 예년과 비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좀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많이 선정해야 되겠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했지만 올해는 100% 예산지원을 하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가 문제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정부의 사항과 서울시 사항을 현수막이나 각종 지방언론 보도매체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12세 이하 아동의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올해부터 국가사업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것이니까 0세부터 12세까지는 누가 해당이 되는지 거의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0세부터 12세까지는 언제, 어떤 예방접종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시기를 표시해서 수첩을 하나씩 각 개인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시기에, 어떤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그 수첩을 만들어서 12세까지 접종시키는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실시해 보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방접종 수첩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엄마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 아기가 언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든가 예방접종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를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지만 우리 관내 산부인과하고 연계를 해서 산부인과에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영·유아는 물론 12세까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종류하고 이 시기에는 어떤 걸 맞아야 된다라고 토털수첩을 만들어 줘서 그 아기가 12세까지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보건소에서 내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국·시비 해서 3억 6,000이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방문요원인데 방문요원은 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2억 5,000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구는 15명입니다.

15명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지역을 정해서 커버하는데 약 4,50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00가구에서 350가구 정도를 할당해서 연간 3회에서 5회 정도, 건강상태별로 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심각하신 분은 자주 방문을 하고 조금 덜 하신 분은 적게 방문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을 합니다.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합니까?

그럼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이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죠? 이건 따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부터 64세 사이 일반주민이면 누구나 와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으로 판명이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보니까 보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3억이 넘는데 2억 5,000이면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7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었죠?

200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아직 자리를 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약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국을 들르면 불용의약품을 모아 놓아도 수거를 잘 안해 가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4번으로 못을 박아 놓았네요. 그런데 그 수거시기가 약국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놓아도 왜 안 가져가나 하는 고민들을 작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언제 몇 월, 몇 월달에 수거를 한다고 아예 약국들에 대해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느긋하게 몇 달치를 모아놓으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니까 모아 주시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보철사업이 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한 120명 정도가 혜택을 보시네요?

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까 소장님께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닌 틈새계층 그런 분들한테 봉사자들을 연계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장님한테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계속 수고를 하셔서 보다 더 많은 틈새계층들이 소장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눈이 오는데 눈 쓰는데 고생하셨고요, 저희 위생과 소관이기는 한데 양천구에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연간 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요즘 불경기라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구로구청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민원 MVP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무단폐업을 했을 경우에 철회를 하고 새로운 신규영업자가 올 동안에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부상에는 아직 폐업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삼자와 임대업자가 법적해석을 받아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받아들였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지?

저희구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사회적인 측면이나 비용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올바른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 보죠?

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제도를 받아들였으면 몇 건이 될 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들한테 신속한 절차를 밟으셔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용차량으로 쓰는 게 몇 대 정도입니까?

방역차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거의 대지 않고 지하에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소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구청 지하에 있고 보건소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출장 나갈 때 써야 되는 차량들은 보건소 앞에 대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끔 앰뷸런스만 지속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잠깐씩 대고 있고 다른 행정차량은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구청 지하에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주로 주민들이 은행,

주로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영·유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너무 비좁은 상태죠?

그러면 은행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은행에서 대고 있는 건 말로는 1대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차량 1대 외에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는 건 저희가 은행을 이용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지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 정규적으로 대는 차량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1대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분명히 저희가 구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은행하고 같이 있고 의회랑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보았고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진·출입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아마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에요. 그걸 개선해서 주차대수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무인시스템 그걸 설치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 옆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뭔가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나 정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저희가 담장을 허무는 문제는 사실 이전에 우리은행 지점장님이 계실 때에는 그쪽에서 스폰을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한 두 대라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변경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여타의 것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차만 담당하는 사람을 하나 새로 뽑아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또 의회에 차를 대놓고 거기 세 군데에 볼일도 없는데 그냥 대놓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무튼 주차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 그걸 따로 뽑을 만한 여건은 안 되어 있고요, 구청에 얘기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배치도 해보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난 거 같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요금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 도장 찍으면 무료주차가 되니까,

만약 요금징수를 한다면 저희가 사람을 한 명 두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들어오는 곳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구청의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두 달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변동에 따른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동철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조주연 실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김정걸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장규진 팀장입니다. 양천센터팀과 목동센터팀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오경석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센터팀 김성호 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6일 기준으로 83명의 직원과 112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 시설을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2011회계연도 경영평가 수감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연봉제 도입사항입니다. 근속연수가 아닌 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제 실시로 공정한 보상과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서울시 2012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 목표액 1억 4,2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 활성화 사항입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선 제안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재원을 발굴하여 공단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목동타운홀 문화교실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감동 친절캠페인 지속전개 사항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캠페인을 지속전개하여 고객중심적 사고전환과 친절마인드 확립을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시설 부문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입증대 사항입니다. 주차장의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결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 공익성, 수익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추가설치 사항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미설치 코트에 대해 추가설치를 통해 시설물 이용활성화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누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구민복지 및 문화행정 업무의 중심인 해누리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재정 수입의 증대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센터 부문의 공실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체육센터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실률 최소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프로그램 안내지 배포 및 가두홍보,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용고객을 유치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요프로그램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학교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유익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문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영장 보수·보강 및 시설보수 공사계획 사항입니다. 수영장 보수·보강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연간 이용회원이 적은 비수기에 실시하여 이용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공익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관내 소외계층의 정서순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양천구민체육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내부검토를 통해 시정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이 본부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훈동 이사장님, 공직에 계시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선출직 단체장 비서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이 공공기업체의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구청에서 또는 의회에서 공단의 기능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직원들간에 화합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는 직장문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작지만 강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영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해서 상위권 그룹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243개 구역선이 있고 신정4동에 417개 구역선이 있는데 세심하게 파악은 안 됐겠지만 신월5동에 243개 구역선의 월 평균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월5동하고 신정4동은 번화가가 아니라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 417개 구역선이면 수입이 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입니다.

그러면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5m, 13m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물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을 연간 몇 번 바꿉니까?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뺐을 때 소독은 주로 어떤 약품으로 합니까?

아비타라는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 번 빼고 다시 채울 때 몇 톤 정도가 채워집니까?

48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설립해서 2000년 1월에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알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신 건지, 모르고 안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기 바라고 저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시설, 직영시설을 쭉 살펴봤는데 노상주차장을 보니까 등급수에 따라서 시간당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분당 300원짜리가 많은데 신월1동이나 신월3동 같은 경우는 10분당 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당 300원짜리를 쭉 보니까 거기 끝에 7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 수입인지, 월 수입인지?

월 정기권입니다.

같은 시간당 300원짜리라도 어느 것은 7만 원이고 어느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차이는 뭡니까?

월 정기권 수요가 많은 곳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10만 원으로 하자, 7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수요가 많은 곳은 10만 원, 적은 곳은 7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10분당 100원짜리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로변이 아니고 한 블록 들어가서 골목길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노상주차장을 경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곳을 주민들한테 서비스 공간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는 게 필요한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차를 가지고 잠깐 물건을 사러갈 때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인데 주민들이 차를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전부 선 그어가지고 돈을 받고 골목길에 들어가도 주로 선 그어놓고 돈 받고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해놓는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 공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100원짜리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시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주민들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놓으면 주차질서가 좀 문란해질 우려가 있고 장기방치 또는 타구에서 와가지고 계속 세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주자주차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저희가 100원의 주차비를 받는 것은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손익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요금을 받는 것이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겁니다. 사실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은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주차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로 다 정했으니까 100원을 받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골목길이고 타구 사람들이 남의 골목길까지 찾아와서 차를 댈 일은 없고 주로 양천구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인데 큰 길을 지나다가 잠깐 약국에 들르거나 뭐를 사러 갈 때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큰 길은 잠깐 주차를 해도 딱지를 떼고 골목길에 들어가면 전부 선 그려져 있고 한 5분 대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10분, 20분도 정해진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실무를 하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꼭 골목길 안쪽에 서비스 공간을 각동마다 남겨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받아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물론 공익차원에서 한다지만 말이 공익이지 차라리 주민들한테 돈을 안 받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공익차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단속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에 다른 차들이 조금씩 대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신고했을 때 단속하는 소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이 있거나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뒷골목은 주차시설을 하지 말고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세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행복한 양천구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영·고객 부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고객, 주차, 센터 부문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경영하고 고객부문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주차부문하고 경영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하시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경영하고 주차하고 센터하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보면 2011회계연도 경영평가 수감을 해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으면 좀 괜찮습니까?

마까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최하위인 ‘마’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평가는 2009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서는 수익성을 많이 봅니다. 그때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났다 그거죠? 공익성으로 해서 베풀다 보니까 그게 경영평가가 제일 낮게 나타났겠네요?

공익과 수익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그러면 올해는 중급 정도가 되는데 또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영평가를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 걸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본부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신 직감으로.

나급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2012년도 건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가급으로 올려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이 3급, 5급이 있는데 3급은 10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300원 받습니다.

5급은요?

100원 받습니다.

5급이 노상입니까?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좋으시니까 업무파악을 했을 걸로 믿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그거 한 번 봐주세요. 2011년도 목동테니스장에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2억 9,000입니다.

세출은 얼마 정도입니까?

3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각 의원님들 중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예산서를 받으신 분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서 예산서를 보았는데 본부장님,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빨리 드려야 됩니다. 지금 받았어요, 못받았죠? 그 예산서를 빨리 갖다 드려야죠. 오늘 중으로 준비되면 바로 갖다 주세요.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데 이사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동호인들하고 테니스를 치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겠죠.

지금 이사장님한테 아까 세입하고 세출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결손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이 2억 9,600에 세출은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추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양천구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 파악 안하셨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90%가 타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걸 다음 회기 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장을 모집하고 있죠, 지금 3명을 뽑더라고요. 관장 채용기준이 뭡니까?

공고에 나와 있는 기준은 지방사무관 또는 6급 기준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센터하고 목동센터는 사표를 내고 공석이죠?

예.

3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월센터는 지금현재 관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3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또다른 체육관을 지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3명을 모집합니까?

일단 저희가 행정편의상 사실 3명을 모집하고 임용을 운영상 어떻게 할 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월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도 계약가급으로 들어온 거지 센터장으로 딱 보직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인사이동을 통해서도 보직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명 모집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일단 3명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2명을 할지 3명을 할지 그건 최종적으로 적격자들을 한 번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사한 직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센터 관장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왔다가 정치적으로 가는 게 물론 관례겠지만 능력이 있고 실적을 향상시키고 모범이 되면 굳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장이 바뀌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는 그런 전례가 남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또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인사적인 조치를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장을 임명한다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연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같은 목5동지역에 있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차장의 경우 2급지로 되어 있고요, 같은 서울시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목5동 성당 옆에 도서관 주차장은 3급지에요. 그리고 또 양천구가 관리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또 3급지거든요. 그래서 동일지역 안에서 급지가 달라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주차료도 다르고 월 주차료도 다르고 심지어 주차장 운영시간조차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통보하고 서울시와 양천구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마치기로 저희가 일단 통보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통보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까?

아직은 받지 않고 저희가 조속히 촉구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지도과 사항인데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주차장의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양천구의 관리 운영권을 주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사이에 민간업자하고 서울시 서남권역이 약 200억 원에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넘기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또다시 계약이 가깝기 때문에 못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얘기해서 시가 민간위탁한 주차장의 관리수입을 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공익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바우처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아이들을 선별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차별화를 두겠다는 생각은,

차별화가 아니라 이중혜택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집으로 스포츠바우처가 나갔는데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프로그램이 수혜아동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는 일단 바우처 쪽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어차피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이용료도 무료이고 거기서 와서 결식아동 식대라든지 이런 걸 내려보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매월 지급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2쪽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공익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수영하고 체육프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제도하고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바우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구에서 통보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바우처에서 빠진 사람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바우처제도에서 빠진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생기면 바우처제도와 중복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바우처제도 대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의 양보다 작아서 못받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중복혜택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부문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인사이동이나 보직 편성을 새롭게 하실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2011년 사이에 퇴사한 직원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전에는 10% 이상이 퇴사를 하고 나갔는데 2010년도 전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거의 1년 사이에 10명씩 나간 게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 2010년 1년에 서너 명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공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13명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그 원인파악이 저는 궁금했고 이유가 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드래프트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BSC 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들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이 가보니까 생각보다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년차에 들어가는데 신월동도 마찬가지고 목동만 새롭게 생겼고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문제라든지 인사보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년 사이에 이 많은 13명이 그 작은 급여를 받고도 자기 직장을 넘어서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대거 사퇴를 하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공단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원인분석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공단에 어떤 분이 들어오는 건 아시잖습니까? 그 업무가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직책에 다른 일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해 본 그 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업무를 감당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 급량비도 18년만에 100%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장면 값도 4,000원이나 4,500원씩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한끼 급량비를 적게 준 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2008년도에 특위를 하면서 그 가격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계속 적자로 없어지기 직전이었잖아요. 2009년도에 평가를 받은 부분이 2009년, 2010년도에 다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학 구청장이 공단에 가서 평가단들 쫓아다니면서 다급을 받은 거에요. 이게 재정적으로 이익이 나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학 구청장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평가를 받으면 공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내리 연속해서 3번을 받으면 공단이 없어지는 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가단을 쫓아다녀서 겨우 이 평가를 받아냈다, 그래서 살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급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지만 문제점이 직원들 급량비도 급량비지만 급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직원분들이 급여가 적은 걸 알고 들어오셨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18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예산이 재정적으로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60억, 70억의 예산을 따와서, 그 부분도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에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있는데 이 예산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3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연구개발비에서 쓰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없었던 일인데 제가 아직 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안해 봐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경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앞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공단이 내년에는 꼭 나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건소 3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을 때 장소선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ISO 인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2008년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본부장님이 파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새로운 분이 오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적응을 해야 되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아까 말씀하신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우리 구민들보다는 외부행사가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 테니스동호인들한테도 시간을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워낙 코트가 많다 보니까 대회를 많이 치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해누리축구장에 인조잔디 건은 추후에 잔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갈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축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1년 열두 달 쉬는 날 없이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타임씩 365일이면 새로운 시설을 해놔도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5년도 안 돼서 마모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루 속히 인조잔디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옆에 테니스코트를 시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해누리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테니스장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있는 테니스장이 지방에서도 양천구는 잘 몰라도 목동테니스장은 알 정도로 장소가 넓습니다. 18면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각 단체별로 공문을 접수받아서 날짜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비뽑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적자를 본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70% 가까이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다시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현재 1억 5,000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데 18면 중에 12면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6면은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5,000을 투자하면 그 6면을 더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테니스장은 어차피 운영비까지 해서 3억 정도가 드는 것은 고정적이고 2억 9,000 정도의 수입이 나는데 1억 5,000으로 당연히 조명시설은 해야 되고 어차피 테니스장이나 센터에서는 적자가 나지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원래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누리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올려버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수익을 내지 말고 접수할 때 제비뽑기를 하고 뭐를 할 게 아니라 양천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딱 대회 치르는 날짜를 정한 것 외에는 양천구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동호인들은 낮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려다 보니까 약 2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좌우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해누리축구장은 좀 비좁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누리축구장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한꺼번에 20억씩 목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간 몇 억씩 기금을 만들어서 축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에 예산 20억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냈네요. 신월문화센터 매점하고 목동테니스장 스포츠숍,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 2건하고 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스포츠숍, 공영주차장 운영 선정, 해누리타운 구내매점, 구유재산 대부 입찰공고 이렇게 10건을 낸 것 같습니다. 1건은 재입찰을 해서 총 9건인데 이 부분들의 계약만료가 언제쯤인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신월체육센터는 계약해서 하던 사람이 9개월만에 타산이 안 맞는다고 중도포기를 했고,

목동 스포츠숍은?

그것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입찰하면 몇 년 경영,

1년을 하는데 1년을 더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시중에서 하는 부동산거래법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해 주는데 1년만 한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득도 안 나지만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셔틀버스는 3년입니다.

3년인데 다 계약만료가 된 겁니까?

기간이 지나서 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계약시기와 만료시기, 또 재입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했거든요. 그 원인 중에 인력이 과다 투입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인력이 타 공단과 비교해 보면 좀 많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실업대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수익사업을 좀 더 늘려서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경영평가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면서 인력이 과다 투입됐다는 것은 일감에 대한 인풋, 아웃풋이라든지 적정한 인사관리가 있잖아요. 경영학에서 인사관리, 조직관리, 회계관리 이런 식의 분야가 있는데 인사관리 부분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공단 자체의 업무량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8년에 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여러 번 고생을 하시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지적됐던 사항들이 이 직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저희가 의원이 된 첫 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님이 2008년 감사 시에도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현찰로 가져가시고 경조사비로 처리하는 영수증철을 보니까 인터넷에 각종 경조사 양식을 다운받아서 첨부시킨 다음에 50만 원이면 3만 원씩은 법적으로 되니까 48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2만 원만 카드로 밥 먹은 것으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비의 거의 전액이 매월 경조사비로 나가는 관행을 지적해서 작년에 좀 개선이 됐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조직이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서 직원들하고의 친목도 있어야지 그걸 전부 다 현찰로 해서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구청 직원의 경조사 청첩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굉장히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고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유지관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경조사비로 100%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다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못한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할 때 행안부에서 실사가 한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서 쓱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고 거의 다 문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평가가 정말 우리 공단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이걸로 성과급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해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문제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목동테니스장에 서울시 대회를 너무 많이 치러서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차원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주말에 많이 쓰는데 거의 서울시 대회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한 달에 주말만 두세 번 정도라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제비뽑기가 아니고 양천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당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붐비면 해누리체육공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는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해누리체육공원은 텅텅 비고 목동테니스장에만 몰리는 것은 구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누리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도 낡아서 새로 교체해야 되고 테니스코트도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테니스연합회측에서 그걸 허물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회장님도 설득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나봐요.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시설에 손 대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시고 정 이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코트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해누리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바꾸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목동테니스장에 일정기간 투자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무조건 없애는 거 자체를 반대하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풀어서 구청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박스에 불이 났는데 목동테니스협회에서 사용하는 관리동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도 사실 구청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나 봐요. “당신들이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쪽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도 많고 주차관리하는 관리동도 많이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전열기구를 과다사용하다 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본부장님이 전기 전문가를 한 번 데리고 쭉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일체점검을 다 했고 지금현재 불이 난 컨테이너박스는 테니스연합회 사무실로 그 사람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건데 아직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치우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일부 전가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계획,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테니스협회에서 얘기하는 목동테니스장을 주말에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서울시 20개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양천구청이 2009년에 2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천구가 경영개선을 했어요. 그래놓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신설된 1개의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24위를 했어요. 양천구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단부분에서는 경영리더십이 최하위였고 전략비전이 최하위인 24위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시스템이 22위였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스템, 리더십, 전략 이런 것들이 거의 부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위인 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고서 말고 이렇게 경영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장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