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언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찬주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건설과장 신홍주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인동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융희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헌열 동 비 산 3 동 장 이상현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김명자 동 관 양 1 동 장 신경호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원유안 동 평 촌 동 장 김진호 동 평 안 동 장 이보웅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어미선 동 호 계 2 동 장 홍순석 동 호 계 3 동 장 조정환 동 범 계 동 장 김정수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권인진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윈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김진호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평촌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이제 안양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구청장을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어느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시 또 물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제 저쪽에 있다가 동안건설과로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됐나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98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체 동안구에 90.69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투수콘 포장이 50.85킬로미터, 탄성포장제가 34.16킬로미터, 컬러아스콘이 3.68킬로미터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별도로 주시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울러서 자전거도로 현황 중에서 전용도로와 겸용도로를 작성해서 주시고 보수나 정비내역 또 추가 설치계획 그다음에 2012년도하고 ’13년도, 내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과 구조물의 현황에 대해서 가로보안등이 있는데 2012년, ’13년도 신설계획, 2012년도, ’13년도 가로보안등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4년도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공단 위탁내역 및 위탁금 지급현황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가로등 한전 수용 그 신청내역도 별도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시설물에 보면 맨홀이 우리 동안구에 5천 814개가 있고 빗물받이가 1만 1천 13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일지, 보수현황, 설치비용을 주시고요. 점검일지가 많다면 원본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를 점검하는 방법이나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2012년도, ’13년도 적설량 및 피해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쪽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 보유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368킬로그램, 액상제설제가 30킬로그램, 소금이 668킬로그램이 있고 모래는 전혀 현재 없는데 모래는 없는 이유와,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계속하므로 해서 가로 화단이나 이쪽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별도로 구입 안 하는 이유가 이 30톤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또 이외에 특별한 친환경 제설제는 없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있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20년이 되고 있는데 육교의 현황과 보수내역,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육교 25개소를 별도로 구획별로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통해서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우리 동안구에 전체 21개소 중에서 D급이 성우연립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내역, 조치결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갈산동 흥안대로 한양아파트 앞에 보행자도로 600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별도로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LED점자블록이 3월 18일 날 3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4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앞으로 LED점자블록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까지 4월 24일 날 준공이 됐는데 그쪽에서 보수한 내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우리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역, 단속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서, 특히 중앙교회 주차장 쪽에 먼저 김은태 과장님이 계셨을 때부터 그쪽에 문제점이 생겨서 중앙교회 주차장 단속 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그쪽 지역에 그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8억 2천 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 현황, 조치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평촌동주민센터 요즘 신설된 쪽에 보면 그쪽에 정육점이라든가 마트가 있어서 벌말노인정 있는 쪽으로 주차가 상당히 많이 그 도로 옆에 주변에 세워놓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자꾸만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 현황,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25일 날 조례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금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게 생각되는지와 체납자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87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방제에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42개 제품 중에서 동안구에서는 어느 제품을 사용했는지,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살충제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별도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6페이지, 공원화장실 17개소 중에서 기존 개축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실적과 그 실적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5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건축허가 및 단속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에 있는 특정관리시설물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요즘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보면 지난번에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만 특히 이제 법정 주차대수와 입주자의 실제 차량 보유수에 대한 주·정차, 주차 문제 등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항공측량이 있는데 그 항공측량 용역비와 그린벨트 지역은 2012년도에 한 건을 했는데 일반지역은 항공측량을 안 한 이유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공측량에 대한 용역비도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치고 이따가 빠진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이 도로포장 정비공사 6천 600만원짜리가 있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8천 700만원, 도로포장공사 또 5천 200만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관은길 조성공사 4건에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가운데 이게 수의로 되어 있는지 입찰로 되어 있는지,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고 공사 성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데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거의 한달 사이에 다 4건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다 착공과 준공이 또 이루어지며 그다음에 하자도 6월 20일 날 동일한 날짜에 다 이루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하자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각기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고 통상적인 연간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03페이지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안구의 최대 불량 건축물로 남아 있는 성우연립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29일 날 재건축사업이 승인 났었고 재건축조합이 1년 있다가 11월 30일 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노후 불량으로 남아 있어서 구에서나 동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 불량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되지 않나 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좀 대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재건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이 될 때까지라도 철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철거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량건축물 관리나 감시·감독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는데 마냥 또 여기에 재건축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재개발이나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염화칼슘 구입 및 보관방법 이렇게 돼서 염화칼슘을 368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액상제설제 30톤, 도로제설용 소금 668톤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과 소금, 액상제설제의 용도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시고 또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염화칼슘 382톤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런 염화칼슘 같은 것을 국산이 아닌 외산, 중국산 등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쌀 때 외산을 구입해서 지방재정을 좀, 재정을 절감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도입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174페이지가 되겠네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에는 조인동 과장님, 위원에 김부회, 그다음에 이창섭 지도팀장, 김융배 사회복지팀장, 조성주 시설관리팀장 외 민간인이 두 명, 박효애 씨, 이종순 씨가 이렇게 포함됐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보통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 열 달, 1월부터 10월 사이에 17회의 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해서 소집이 될 때마다 이거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만일 지급됐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를 않는데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할 게 아니라 무슨 직함을 줘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안건으로 처리했던 것이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량에 대한 이의 및 의견진술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위원 중에는 하필 안양에 있는 동안구 17개동 가운데 두 위원이 전부 다 호계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약간 형편성에도 안 맞고 한데 이렇게 한동네 분을 갖다 위원으로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유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현실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요?

제가.

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통녹지과에 빠진 게 하나 있어 가지고. 186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동절기 도로변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가로변에 화단 수목 고사에 대한 현황과 그걸 2012년도, ’13년도 고사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 건설과 하고 같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게 원래 시청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LED 게시대 대형 2개, 소형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3대를 했는데 지금 인덕원사거리 쪽에 하는 대형 그쪽에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또 현재 시청 건축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아마 구청으로 넘겨야 될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 현수막이나 이런 걸 좀 자제를 하고 앞으로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LED 게시대를 설치한 사항인데 인덕원 쪽에는 너무 밝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 몇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 관련해서. 자율방제단 방제운영 실적 관련해서 2012년도하고 ’13년도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는 각 동이 8명씩인데 2012년도에 부림동, 평촌동에는 7명, 갈산동에는 9명,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각 동에 8명씩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인쇄 착오인지 특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늘은 동안구청 구민들을 위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혹시라도 잘못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함으로써 더 좋은 동안구청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약 36만 동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배찬주 구청장님 이하 35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역대 여러 구청장님, 물론 전임 구청장님도 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배찬주 구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존에 계속되는 시책사업 이외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존 특수시책사업 이외에 신규로 두 가지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했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화 맨홀 설치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이 두 가지 특수시책을 신규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어떤 평가라든가 견해,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안구청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매월 동안구 관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이렇게 활발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제 과거 3년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던 자료와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그다음에 조치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과 또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19억 6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정비 그다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그다음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 보니까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한 5억 정도 더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만 도로시설물, 본 위원이 누누이 간담회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 맨홀 부분 이런 부분이, 물론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장마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맨홀뚜껑 부분이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잘했겠지만 그래도 역시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한 다음에 혹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되 내년부터는 좀 더 성실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업무보고 48쪽, 이게 올해 신규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본 위원도 몇 번 주·정차위반 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문자를 한 서너 번 받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럴 때마다 본 위원도 주·정차금지구역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구역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사전에 알림서비스 문자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고 다만,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동안구민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가 세수 증대하는 데에 어떤 주·정차위반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소신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교통이 활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사전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이후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36개소를 적발했고 원상복구가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반기에 점검실시 중이 20여 개소인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이게,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2013년도 대상자별 토지거래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대상은 4건인데 대상자별 토지거래 허가내역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이게 2012년도 안양시 자체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감사관련 사항 쭉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 10월 9일에서 11월 27일 도로관리, 관희길·샛별로 주변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하자가 발행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과 사진 첨부 제출’, ‘동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조치사항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상투적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재발방지,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좀 이런 표현을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연찬이 뭡니까? 업무 연찬에서 특강을 한다든가 또 관련법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래서 개선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이런 업무 연찬보다는 공직자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령, 관련법을 모르고 또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 물론 그게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때는 물론 구상권 청구라든가 구상권 행사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과거 자료도 이렇게 보면 업무 연찬으로 방지를 하겠다. 또 개선을 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그런 조치결과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43쪽, 44쪽, 45쪽에 보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답변을 조치사항에다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볼라드 정비계획, 이게 내리 한 2, 3년간 계속 똑같은 그런 문구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볼라드 정비계획,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효과는 있으나’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전에도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연도만 바꿔서 볼라드 정비계획, 이게 특별하게 볼라드 정비계획을 이렇게 잘하겠다.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또 이렇게 연도만 바꿔서 하겠다. 아니면 좀 더 나은 볼라든 정비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재검토하셔서 너무 식상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 2012년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억 8천만원 2012년도, 그다음에 올해 2013년도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약 20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야간에 특히 조명이 어두운 곳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시민들께서 움푹 이렇게 주저앉은 도로를 걷다가, 일일이 우리 선량한 시민들 또 구민들께서 시에 또는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도로를 걷다가 어두운 곳에, 가령 맨홀이 주저앉았다든가 이런 곳을 지나다가 찰과상을 당한다든가 또는 다리가 삔다든가 이런 부상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5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매년 하는 겁니다만 의회 6대 들어서 과거 3년간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 단속실적 자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 세 번째로 견인현황 자료, 그다음 네 번째로 단속 관련 민원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를 과거 3년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5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옥내·옥외주차장, 대상은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결과 조치내역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완료된 게 건수가 몇 건인가? 계가 안 나왔네요? 아무튼 다수의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점검 중인 게 상반기보다는 훨씬 적은 실적을 표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완료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반기 현재, 물론 조치를 아직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검 중인 나머지 점검내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 없어?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 배찬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리자 과장님들 또 우리 동안구 전 직원들에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좀 긴장되죠? 오늘 첫날이죠? 첫날이에요?

긴장 안 하신대요.

네?

긴장 안 하신대요.

긴장 안 해요? 그건 위원님들의 잘못이죠.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이라 준비들 다 잘하셨겠지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되도록이면 짧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그 차량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1년간 들어가는 보험료 2010년도서부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1월까지 4개년 보험회사, 보험 관리인 또 보험금, 기간, 이 자료를 동안구청 청사 위탁관리 차량에 대해서 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홍주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안대로 버스전용차로 포장 정비공사라고 하셨는데 흥안대로 버스전용차선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사실 아스팔트 위에 파란선 하나 그어져 있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그 후에 방범용 차량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관리하는데 최초에 예산 들어간 비용과 매년 관리하는 상태, 사용되는 예산 금액,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중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형 3, 4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중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그게 지금 조 과장, 시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인가? 그게? 그럼 조인동 과장이 아니에요? 그럼 조인동 과장은 질의가 없는데? 빠져나가야 되네? 그럼 우리 신 과장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적이라기보다도 참고사항으로써 또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에서 설치할 때는 시청에서 설치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하나?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다합니다.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다해?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주소지하고 자료 등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사고, 최근에 일어났던 횟수 등을 기록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법규가, 과속방지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제한하는 그 교통법규 조례가 있다면 상위법의 그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신 과장한테 두 가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야 되는데.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융희 과장, 우리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살기 좋은 안양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양시가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 불법 주·정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 건축허가를 낼 때 기계식,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식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계식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조치완료, 조치완료, 조치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검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짧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이융희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조치완료했다는데 전원 100퍼센트 가동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제가 현장 검증을 요청하고 정확하게 된다면, 그런데 행정조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아까 방극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지금 건축법규가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도 못 하는데 조치완료라고 다 행감자료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는 방극채 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서요.

질의 안 한다면서 질의하고 있어.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요.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LED점자블록 시범 설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이제 향후 계획에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12개소 추가 설치 추진, 어디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청 시설물 적법성 확인 및 심의 중,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법은 아마 적법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찰청 유권해석은 LED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에 적법하다는 근거규정과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경찰청 유권해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청장님께서 약 30년 근무하셨나요? 몇 년이세요?

안양에서 30년 좀 넘었습니다.

안양에서 그렇죠? 안양에서 30년 근무하시는 동안에 도시, 이런 건설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수행해서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짧게 회고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앞으로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어떤 방향의 정책이 안양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그래서 포트홀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시 소액심판을 통한 지급으로 행정의 불신, 원망,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서류하고요. 그에 따른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및 웨딩홀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난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교통유발금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가 2002년 2월에 아마 안양시와 안양지역 건축사의 특별검사원제 협약을 통해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대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안양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안양시에서 특별검사원을 직접 위촉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지금까지 설계업체들이 자신들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감리하고 사용승인을 하다 보니까 시공단계에서 법을 어기는 그런 사항을 끊기 위해서 아마 안양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승인특별검사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이 또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적 및 민원사항 등 관내 특정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청원경찰 시간외 급식비 관련 등 예산 실태를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발생현황과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불법 경작지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 단속에 대한 문제점 및 단속 방향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1년 단위의 구청장을 요즘 많이 발령을 내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겠냐 하는 말씀과 저에 대해서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감에 대해서 피력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우리 구 특수시책인 조화 맨홀 설치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또 의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소감을 물으셨고 위원장님께서 관리형도시로써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요즘 1년 단위의 구청장 발령이 많았는데 장점으로는 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무리를 구청장으로 하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두가 다 구청장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구청장이 1년으로 와서 보니까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다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할 때 최선을 좀 다해 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업무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가 자체 시책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위임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통 단속이나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커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수시책이 보통 전 구청장이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특수시책들을 좀 집행하면 보다 더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부터 특수시책을 좀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팀 한 건 이상의 팀 특수시책을 발굴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장 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좋은 시책들을 우리 시에서도 좀 접목을 해 가지고, 타 시의 좋은 시책들을 좀 접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널리 좀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또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업무가 시의 시책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들은 많습니다마는 그때그때 100퍼센트 처리를 못 해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에 대해 소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공직생활 시작은 ’73년도에 시험을 봐서 ’74년 1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양에서 시작한 것은 ’83년에 했기 때문에 30년 좀 지났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 하는 생각들은 전부 다 무뎌져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했었으면 후회가 좀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관리형도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관리형도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관리형도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은, 방향은 관리형도시로 관리를 하되, 관리형도시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통계가 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 2인세대 인구가 4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통계가. 또 이런 속도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파트 지역과 우리 구도심 간의 이런 통계, 이런 통계들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현 법과 제도 하에서는 이대로 이것들만 가지고 시행한다 하면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 대부분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형도시를 벗어나는 그런 계획을 부분적으로나마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군데군데라도 해야 된다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1, 2인세대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 도시 방향이 변해가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게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군데군데 말할 수 없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주차난이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은 이제 강력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이 굉장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 법 이상의 통제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안양시가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통계상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관리형도시를 벗어나는 그런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그런 역할로써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보험계약 현황에서 매년 허가가 2012년도에는 전부 다 공용차량을 입찰했네요?

입찰을 하는 것이 입찰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험사를, 전체적인 보험사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차량별로 제일 저가로 들어오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아니, 제 말씀은 ’13년도가 아니고 ’12년도에

’12년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네.

일괄하면 말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입찰을 했으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수의계약, 수의계약이지? 뭐, 결론은?

네.

입찰이 아니고?

네.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에서 입찰을 하다가 구로 이렇게, 구가 관리하는 것은 구로 넘어오면서 구에서 그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대로 차종별로 전체적인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서 차종별로 차 개별적으로 차가 제일 저가로 들어오는 보험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한 것보다 더 저가로 계약이 됐다. 이런 방식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높은 것도 있는데? 높은 것도 있다고. 차량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것, 뉴 EF소나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저렴하고 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의도가 100퍼센트 반영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 특정 업체,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앞에 많이 줬다는 자체가 지금 의구심이 간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이 압력을 가해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 가격의 높고 낮음은 지금 거기서 거기인데 낮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드린대로 어떤 특정인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득을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를 뽑아봤는데 역시 그렇구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배찬주 구청장님 안양시 도시계획 기술직으로써 안양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안구청장으로 같이 함께 일하게 됐다는 데에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단점을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한 것하고 제가 한 것하고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너무 열심히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되면서 잘 안 됐다는 것은 의원 간담회 같은 것에서 의원들한테 지역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동별로 하나씩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나씩 던져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동안구 17개동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청장을 나가기 위해서 국장님들이 많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구청장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눈치를 너무 열심히 봐서 구청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배찬주 구청장님은 그래도 기술직으로써 그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하여튼 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가시더라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챙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석에 위원님들이 많이 빠졌네요. 질의들을 좀 많이 하셔서 행정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 구청장님이 40년, 주로 안양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얼마 후에는, 한두 달 후에는 공직을 떠나시게 되는데 안양시 주택 분야에 관해서는, 도시건설 분야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를 벗어나는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형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3개시 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전략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떼어내지 못할 방법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성공을 못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형도시로 더 귀착할 수 있는 소지가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GTX가 금정에서 우리 안양을 거쳐 서울을 관통, 의정부까지 만일 추진되어서 개설이 된다 그러면 안양시는 더욱 관리형도시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마감하는 기념 세미나 같은 것을 한번 좀 도로분야라든지 도시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기념 비슷, 기념이라는 표현은 좀 묘하지만 후배 공직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을 좀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좀 건의해 드리고 싶은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3개시 통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안양, 의왕, 군포가 한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 도시계획적으로는 정말 3개 도시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원래의 도시계획, 그것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낭비적 요인이 없다. 또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GTX 문제 때문에 시각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 관리형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GTX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관리형도시를 더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직을 마감하면, 이제까지 안양에서 30년 정도를 도시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후배 공직자들이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GTX가 만일 개통이 된다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일반 대중교통 이런 게 전부 다 잘못하면 서울을 통하는 상당수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들어설 것이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통계고요. 지금이라도 3개시 통합 추진 문제를,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를 중심으로 군포, 의왕이 공유하고 있는 게 수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열병합 부분, 대중교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안양시가 거의 다 운영하고 기반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면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절단한다. 단절시키겠다고 했으면 아마 큰 무기로 작용했을 텐데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한 번도 행사 못 하고 그냥 그쪽에서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이런 형태는 너무 우리 안양시가 3개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실패로 귀결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GTX라든지 큰 변화의 흐름에 우리 3개시가 전략적으로 다시 통합하는 이런 뭐를 좀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혹시 세미나 같은 것은 준비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30여 년 동안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공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관리형도시에 대해서 저 또한,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아마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물론 안양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계상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관리형도시를 탈피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지금 최대호 시장께서 임기 말기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조직개편에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제가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안양시 국·공유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양시에서 등한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캠코에 계속 우리 국·공유지들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만안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9동이 지금 굉장히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아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냉천지구에서 오셔서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마을지구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H공사에서 전면적으로 포기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안뉴타운도 지금 취소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가 만안구 가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아무래도 배찬주 구청장님께서는 시설직으로써 안양시의 전반적인 이런 그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안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가 계속 떨어지고 산업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 아마 고심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부서가 하나, 조그마한 부서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좀 앞을 내다보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만 이걸 헤쳐 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비가 200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정을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사업지구를, 국토 그때 당시의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지정했거든요. 자기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지구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기반시설비를 우리한테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는 최소한대로 반환이 안 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나 도나 우리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 하에서 사업을, 그다음에 사업을 한 것도 LH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LH에서 사업이 적자라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들은, LH가 억지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소상히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LH에서도 일정의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LH에도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될 몫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고 가부를 주민들한테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뜻에 맡겨 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 한다고 하면 이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돈을 여기만큼 이렇게 할 테니 주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것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배찬주 구청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제가 오늘 구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본청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적용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집행부에다가, 우리 시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3년도 대상별 토지거래허가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도 하세요. 듣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하게.

아니, 답변이 없어요. 서류만 내달라고 그러셔서.

아, 서면제출. 혹시 또 용환면 위원님 관심 많으시니까.

아니, 원래 잘하고 계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어요.

이문수 위원님,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제 용환면 위원이 질의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7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중앙교회 단속 시 과태료 부과실적과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등, 또한 평촌동주민센터 주변 럭키마트가 입점하면서 벌말노인정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상당히 복잡한데 단속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감사자료 17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176건, 4만 8천 99건에 대하여 금번 상반기에 1차로 87건, 1만 8천 621건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를 처분하였으며 12월 중 2차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안구에서는 부담금 부과단계에서부터 징수 제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사전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고 인터넷 등 도입으로 납부된, 제공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최근 5년간 징수율이 경기도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지적대로 체납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위의 부담금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5일 손정욱 의원님 등의 발의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판매시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 단위의 부담금이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부터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안구 관내 롯데백화점 등 7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2년도 대비 1억 2천 898만 5천원이 증가된 4억 2천 881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을 현실성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한 당초 조례 개정 취지와 서울시, 성남시 등에서도 유발계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시설물 소유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하여 현 단위 부담금 인상은 무리가 없어 보이며 다만 추후 교통혼잡 추이를 고려하여 부담금이나 유발계수 등 조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6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및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화장실 신·개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동안구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까지 7개소를 정비하여 41퍼센트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공원 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하수관로, 보도 등 공원시설과 연관된 부분이 추가적인 정비가 대동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재공사로 인해 재정운영 낭비와 주민 불편 문제 등이 노출되어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 중·장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화장실 개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 리모델링 1개 사업 추진 지역에 화장실 개축 정비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신규 설치 화장실보다 다소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정비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화장실이 개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186페이지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살충제는 어느 것을 쓰고 있는지 성분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가로수 수목 피해현황은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74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명단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이 두 명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17회로 타 위원회보다 많이 개최되었는데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는지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면 직함을 줘야 하는 게 아닌지, 민간인 위원 두 분 모두가 호계2동 주민인데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위촉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타 위원회는 1회 참석할 때마다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은 참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회 참석하는 데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공무원 4명과 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는데 위촉하면서 동안구청장 명의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호계동 주민 2명을 위촉한 것에 대하여 형편성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된 동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의해 외부인사를 위촉하면서 시민봉사과의 명예시민 과장 중 한 명을 추천받아 2011년 4월 17일 구성하게 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를 위해 시민봉사과의 추천을 받아 2012년 1월 13일 외부인사를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추천받은 두 분은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 분이 되었기는 하였으나 외부인사로 위촉하면서 처음부터 참여해 오신 분들로 현재 시민과 단속 행정의 사이에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8페이지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문자알림서비스 평가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에 사전에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과잉 단속이라는 불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전예고를 통한 예방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량소유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전국에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19개소와 협의하여 내년 3월경에 타 지자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시에도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17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부과 및 징수현황, 견인현황, 의견진술 처리현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동 과장님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공원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93년도에 전부 다 화장실을 설치한 건데 나머지 안 한 것은 몇 개소나 되죠?

저희가 ’93년도에는, 올해 2개를 했습니다.

올해 2개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올해 2개 한 데가, 달안동하고 부림동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3년도에 설치한 공원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개소가 몇 개소가 되죠? 4개소 아닙니까?

’93년도에 저희가

설치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현재 다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하면서 ’93년도에 설치했던 화장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화장실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 공원 쪽에. 현재 한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10개소?

네.

어디어디? 잠깐만, 10개소가 아니고 갈산동에 있던 것은, 공원에 있던 것 폐쇄, 아예 없애버렸고 현재 ’93년에 지은 화장실이 귀인동에 하나, 평안동에 3개가 있죠? 그래서 그 평안동 자율방범대에 있던 화장실은 원래 학생들이 막 저기, 세면대 그다음에 안에 화장실을 다 부셔 가지고 베니어판으로 전부 다 막아 놨다가 도에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하려 했는데 도도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옆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쪽에 가장 왕래가 많은데 화장실을 쓰려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안 되다가 아마 금년 3월 달 넘어서 아마 그것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도 자금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려다가 그 사항을 못 했으면 분명히 본 위원이 예산 잡아서 준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화장실이 17개소 중에서 거의 다, 갈산동 쪽에 하나 없어진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게 평안동에 3개, 귀인동에 하나, ’93년도에 설치한 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잡아서 준비하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죠?

지금 시에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만안구 쪽에는 화장실을 다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다 다시 했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동안구를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에 신촌동 16호 어린이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뿐이 아니라 공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화장실을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평안동 같은 경우는 현재 3개가 있는데 전혀 하나도 안 되고 ’93년도에 지은 것 그대로, 그다음에 도 예산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다가 그걸 다시 한다는 바람에, 준비를 다시 신축하려 하는데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분장상의 문제이지만 신축하고 개축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신축이라는 것은 업무분장상 시 녹지공원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 만안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동안구 쪽으로 공원 화장실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저기하는 게 교통녹지과에서 안 하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기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집행을 한다?

네,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6호 어린이공원도 예산에 반영돼 올렸습니다.

그럼 소공원이나 일반 공원이나 거기 화장실이나

전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원 리모델링은, 지금 교통녹지과에서 화분 하나, 이런 것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화장실을 개축한다는 그 자체가 그전에는 구에서 한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신축은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증가되는

증·개축의 업무분장이 시 공원녹지과로 재분류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 거기서

그래서 그 화장실이 ’93년도에 지은 것하고 현재는 여자화장실이 2개소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 했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럼 녹지공원과한테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면 중앙교회 쪽하고 평촌동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교회 쪽에는 계속 현수막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중앙교회가 토요일 날, 교회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버스가 문 앞에, 아파트단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교통사고도 났던 일이 있었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 답변만 하세요. 일단. 그래서 중앙교회 쪽에 본 위원이, 먼저 김은태 과장님이 계속 있을 때도 중앙교회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상에 그런 것, 주차하는 것은 무조건 교통부담금을 지적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먼저 고시를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고시를 계속했습니다. 현수막을 달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쪽은 거의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나 코너, 모서리 도는 데에 주차를 한 사항은 교통위반 쪽으로 해서 적발을 하는데 그 적발한 사항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3회, 23회의 113건.

113건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얼마나 있습니까? 금액을 쓰랬더니 금액을 안 썼네?

금액은 지금 빠졌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한 겁니까?

네, 113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쪽에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아니면 코너를 도는 데에, 그런 데에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런 사항은 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촌동주민센터 쪽에 보면 럭키마트 그쪽의 정육점 그런 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벌말노인정하고 먼저 주민센터 자리가 이제 옆에 도서관으로 입주가 되므로 해서 양쪽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했습니다. 특히,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보면 럭키마트 쪽이나 정육점 이쪽에 계속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교통신호도 거기서 현재 평촌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자리, 거기 대림e편한세상 쪽으로 들어가는 자리 교통체계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이런데 그쪽에 별도로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그건 저희가 카메라,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주위에, 주변에 저걸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단속하면 아파트랑, 거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그러한 장점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또 상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여건도 봐야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그쪽 뭐야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e편한세상이나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들어온 적 없습니까?

저희가 경비, 아파트 경비가 전화를 해 갖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 상가, 상가 쪽하고 아파트 쪽하고 상반적인 민원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럭키마트나 정육점 그 옆에 상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줄을 지어서 서 있기 때문에 차선, 1차선만 거의 이용, 2차선은 거의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그쪽에 CC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 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니까 현재 계도 단속은 58회 해서 8건에서 32만원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참고적으로 거기 주민센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갖고 카메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앞에.

주민센터 앞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차가 붙어 있을 때는 저걸 하겠지만

아니, 현재 그러면 이쪽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평촌동주민센터 쪽으로 e평한세상이 들어가고 평촌동주민센터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주차단속을 해서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거기 주민들이 하나도 왜 모르고 있어?

저희가 카메라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있잖아요. 그 사항이 그렇게 지금, 그러면 그걸로 해서 별도로 과태료 부과한 사항 있어요?

자료는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럼 그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주위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또 교통녹지과가 하다 보니까 평소에, 평상시 동안구 쪽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앞으로 잘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염화칼슘 살포로 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교목류, 관목류가 2012년도에는 491주, 2013년도에는 358주, 2011년도에는 1만 9천 919주, 그러면 거적을 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안구 쪽에 준비는 아직 안 했죠?

거적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네.

그 소요예산이 1천 2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1천 200만원하고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 교목류, 관목류해서 이제 1만 9천 919주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그 정도 되면 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1억?

네.

그럼 2011년도에 1억, 2013년도에는 358주 하면 대략적으로 했을 때 뭐, 한 2천 500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건설과에 이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같이, 염화칼슘을 계속 살포하는 것하고 이따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친환경 제설제로 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 해마다 이 거적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거적을 저희가 구입해 갖고 저희 아저씨들이 공공근로하고 같이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이따가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이 하고 나서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 계속하시라고.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환면 위원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대충 제가 받아들일게요. 우리 배찬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 불만사항, 생활의 불만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 동안구청, 제가 사는 지역이 또 어딘지 모르시죠? 잘? 인덕원사거리의 다리 건너 쪽하고 부림동 대한교회에서 관악로 대한전선 나가는 그 도로, 근데 차량이, 물론 우리 이창섭 팀장 잘해. 잘하는데 좀 너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심하다 이거지. 그것을 단속할 때만 잠깐 빼고 계속 주야장천이야. 특히 교회 있는데는 그 대로변까지 3차선 정도 겨우 흥안대로 질러가는 그 차량 피해서까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 단속차량 단속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 외국에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유럽의 체코 프라하 같은 데 가면 말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인데 거기는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도적 장치라든지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제 주차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 하더라고요. 뺑뺑 돌아도. 그리고 한번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차바퀴 고리 있죠? 그거 채워놓으면 벌과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싸우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단속을 지나가는 CCTV로 그냥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 집중 걸어서 다니는 교통단속요원이 있더라고. 그 자리에서 딱지 끊고 그 자리에서 벌과금 부으면 벌과금을 감당 못 하니까 법을 스스로 지키더라고. 그래서 제 말씀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아주 정체가 심한 데, 아주 그런 데라든지 이런 걸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수가 없을까요? 차만 타고 그냥 뺑뺑 돌면 그냥, 동에 가서 하면 서에서는 또 불법 주·정차, 서에 오면 다시 동에는 또 거꾸로 반복되고 이런 현상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에 예산 올려서 단속요원 배치하고 주민 편의로 사용하는데 반대할 의원님들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차는 차대로 움직이고 단속요원이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특별단속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어떻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건이 지금 단속을 100퍼센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차량 통행하고 이런 것에 불편한 지역은 꼭 단속을 해야 된다. 또 통행이 위험한 이런 구간들은 꼭 단속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이런 것에 조금 덜 노출된 부분들은 그러더라도 유동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여건이 100퍼센트 단속을 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불법 주·정차 단속 다 한다고 하면 직원들 고용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훨씬 많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주차구역을 확보한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보니까 상당히 확보율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 면적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정책들을 더 고심하고 이런 것을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런 것도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되지, 그런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시 민원이 있던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통과하거나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문제나 또 우리 통행인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보다 세심하게 찾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시죠. 우리 청장님 다음에 뭐, 시의원은 안 나오실 것 같고 시장 나오시면 당선되시겠네. 민심을 얻으시면 되겠네. 저는 그런, 청장님의 그런 내용도 알고 단속의 애로도 알고 또 우리, 동안구청에서 제일 힘든 팀장이 이창섭 팀장인 거 나도 알아요. 그 애로도 알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상습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대한전선, 그 대한로를 건너서 대한전선 관악로 길을 보면 2차선인데 거기의 한쪽 차선을 막아놓으면 한쪽 차밖에 못 가. 거기다 대고 상인들이 잠시나마 5분, 10분이고 간에 트럭들이 짐을 하차한다든지 뭐를 세워놓으면 차가 양쪽에 아무도 못 가. 그 대한전선에 요새 대형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는 아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하나 정복 딱 입혀서 일주일만 근무하면 아무도 거기 차 불법 주·정차 안 합니다. 인덕원에도 인덕원교 바로 넘어서 우측의 교회 앞에 차 대로변을 3차선까지 차가 세 대까지 막아 가지고 쭉 서 있고 거기 학의천 옆에, 인덕원초등학교 그 앞에 거기는 365일이면 아마, 시간상으로 따지면 365일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폴대만 박아놓은 데 거기만 살짝 피해서 차가 겨우 나가게끔 그냥 계속 불법 주·정차, 그리고 외부차량, 안양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외부에서 차를 가져와 가지고 그 주차비 몇 백원 안 주려고 거기까지 나와서 차를 갖다가, CCTV도 지금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걸 잘 가동 안 하는 것 같아. CCTV 가동하면 계속 딱지가 날아갈 텐데도 그거 안 해요. 내가 한 예를 들어, 멀쩡하게 집 앞에 차 좀 빼면서 그 코너에다가 잠깐 대놨는데 그런 것은 또 단속해서 딱지가 날아와. 고정 불법 주·정차 차는 단속을 안 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안양시의 오늘내일 병폐가 아닌 것은 알지만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든지 보행자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더 심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계속 부과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차량 중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로써, 내 말씀은 불법 단속요원을, 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시키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단속 그 차량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같이 나갔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니, 그 지역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타 도나 시에, 서울시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안 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해요?

네.

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네.

처음에는 그것도 많다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조정된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지 않은 경우가. 근데 지금 우리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는데 유발계수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범계역 주변 아시죠?

네.

지금 엄청나요. 물론 징수는 구청에서 하지만 부담금 징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징수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이런 대형 건축물들이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현재는 조례 개정이 올 초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상이 안 됐었지만 올 초에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받게 되면 큰 대형 건물도 유발을 안 시키고 자기네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제3자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다, 직원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해 갖고 감면신청도 들어오는 데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이 또 오게 되면 또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는 저희가 볼 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 2012년도 한 해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게 한 22억 정도가 이렇게, 동안구, 만안구 해서 합쳐서 22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그중의 체납액은 몇 천 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유발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예산 편성할 때 과연 교통유발부담금의 그 목적으로 주차장이나 교통 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투자가 거의 한 80퍼센트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이죠? 추정? 추정?

부담금을 그쪽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서 다시 재확인을 할 건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 징수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시청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융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 실적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전철역과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은 물론 주택가, 전주 등에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 등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고 있어 200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주관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백 1만 5천매를 수거하여 1천 100만원 중 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현황 제출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관리등급 D등급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등급 A, B, C등급은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노후도 등 위험물 요인을 파악하여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는 시 재난부서에 통보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특정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시 생활형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법정 주차와 실제 주차를 함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기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1내지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보급형 주택으로써 다양한 주택 보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화재 진압에 취약성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 6월 27일자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에서 세대당 0.7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주차난 해소로 보기는 미흡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법정 주차의 여유 주차 확보를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와 일반지역 항공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역의 항공사진 촬영은 주무부서가 시청 정보통신과이며 구 도시관리과에서는 항공측량 성과 등을 토대로 판독조서가 시달되면 위반 건축물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년 5월 20일,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항공사진 측량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우리 시는 ’8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매년 촬영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해 가지고 200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공개경쟁입찰하여 네이버시스템주식회사가 1억 785만원에 낙찰 받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는 매년 경기도에서 항공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LED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사항과 시민의 반응,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늘어나는 광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동안구 관내에 3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덕원역의 경우 약 50미터 떨어져 있는 건물의 조망을 가린다는 민원이 11월 22일 시에 접수되어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일반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시책과 행사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적극 알려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관리방안은 7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상업광고는 1회당 7.5초로 1일 380회, 10일간 표출되며 수수료는 10일 기준으로 19만원, 26만원, 11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상반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36개소, 하반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시에 적발된 29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 시에 적발된 위법사항 36건에 대한 조치내역은 1차 시정 22개소, 2차 시정 8개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중 조치완료가 6개소 등이며 하반기 점검은 9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7개월 동안 1천 14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물건적치 15개소, 시설물 설치 12개소, 불법 용도변경 2건 등 총 29건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2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시정명령 중에 있으며 이후 2차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사항을 자진 시정유도를 할 계획이며 시정기간 만료 후 미시정된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과정을 거쳐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기계식 부설주차장 활용여부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천 348개소에 1만 440면 중 기계식 주차장은 옥내·외 33개소, 206면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근무시간 중인 낮에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 등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동안 기계식 주차시설의 작동을 점검한 결과 일부 작동이 되지 않아 작동되도록 시정하겠으며 향후 점검 시 외관뿐 아니라 작동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GB지역 내의 이축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 미동의 시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특정 검사원 현장조사 수수료 집행내역 제출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특별검사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특별검사원제도는 실제 감리자와 현장조사 감리자를 이원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에 업무를 수탁함으로써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관내 설계 감리업체에 편중되고 있고 순서도 건축사협회에서 정하고 있어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외부업체에서 설계 감리를 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현장조사 시에 불필요하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협회 및 시 건축과에 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특별검사원 현장조사 시 명확한 매뉴얼을 정하여 편협적인 조사 및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및 옥외 광고물 특정관리구역 현황과 청원경찰 급식비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실적은 학원가, 범계역, 평촌역 등 특정관리구역의 수량 초과 및 요건 불비 광고물 17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옥외 광고물 특정관리구역은 관악로 등 9개소가 지정되어 1개소 1간판을 사용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예산은 92만 4천원으로 매월 11일간 야간 및 휴일 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역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은 총 20건이며 그중 형질변경 9건, 불법 건축 3건, 용도변경 2건 등 14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조치 중인 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천 281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말 및 공휴일 등 단속의 허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GB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명예단속원을 지정하여 적극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된다는 의식을 해당 주민에게 고취시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이융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 관리현황에서 A급부터 D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상관없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 D급에 대해서만.

D급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죠?

네.

그럼 D급이 이제 성우연립 하나가 있죠? 현재 거기 한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조치나 뭐 이런 건, 특별한 저기는 안 하고 있는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상태가 더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D급이 되면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시 건축과에서 그럼 집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쪽 사항은 본 위원이 처음에 2010년도에 가보고 그전 회기에도 갔던 모양 같은데 계속 그 상태로다가 유지가 돼 있으면서 그쪽에 대도연립이나 이쪽에 지역조합원 추진은 되어 있는데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 1회 정기점검하는 걸로?

네.

혹시 점검일지 같은 거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고요. 아까 게시대 쪽은 현재 인덕원하고 로데오거리하고 범계사거리에 설치가 되죠?

네.

현재 범계사거리 쪽 설치가 됐습니까?

네, 설치는 됐는데

로데오사거리는? 로데오거리 쪽에 하나 작은 것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데오거리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 쪽이 그게 설치는 원래 본청 건축과에서 집행을 했지만 관리는 이쪽에서 해야 되죠?

관리는 우리가

그런데 민원 쪽 관계로 보면 그 옆에 크기가 6미터, 10미터 맞나요? 그 재원에 대해서 무게나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덕원사거리는

그거 대형이거든요.

네.

그게 6미터, 10미터짜리로 알고 있는데

10미터, 6미터.

네, 6미터, 10미터짜리인데 그 기둥이 지금 하나만 이렇게 걸려 있죠?

네.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무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또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계속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매미나 곤파스 같은 게 와서 그게 자빠지면 뒤에 상가 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지주가 양쪽에 2개로 되어야 되는데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4톤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일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태풍 그런 피해가 왔을 때 바로, 거의 전문가들이 이게 바로 자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그런 사항까지 다 점검을 해 가지고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까지, 본 위원이 이제 광고물팀에 물어보니까 아직, 일단 처음에 입찰해서 이렇게 하기만 했고 그 사항까지는 준비를 못 했던 사항 같은데, 그다음에 그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 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고 체크한 점은 있는 사항인지?

따로 아직 그런 민원 접한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저기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그쪽에 나가봐서 그런 사항도 같이 점검을 해서 차후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가 좀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기계식 주차가 건물허가를 받을 때 그게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기계식으로 올려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노후화가 되고 법적으로도 주차장이 몇 번 바뀌었죠?

네.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죠?

네.

자꾸 바뀌니까, 그 기계식 주차가 일방적으로도 해제할 수도 없죠? 건물주가?

그렇죠. 현재로써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응징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여튼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이 과장께서 조치 점검사항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답변 중에 건물주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게 이제 주차장이 옥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강기 점검이라든지 그런 점검처럼 위탁관리 같은 것이 안 돼? 그게? 그래서 보고가 오게끔 딱딱 해마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그게?

글쎄요. 아직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걸 머리를 써서 만드셔야지. 하여튼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건물주한테 그러면 매년 통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오라든지 말이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져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처분을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도 그런 논란을 일으켰지만 안양시에 불법 주·정차 또 주차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꼭 1년간이나, 뭐 어떤 주인이 없어서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연구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올해 상반기에 조치한 내용, 아까 답변 중에 명확하게 자료가 뒤에 비고란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이 조치가.

조치

그러니까 조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조치완료가 이행강제금 부과 몇 건, 설명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불분명해서. 지금 상반기에 조치완료된 것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그 조치완료라는 게 그냥 어떤 식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완료된 것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 위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치해 가지고 치워 가지고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것을

원래 기능대로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죠?

네.

아까 설명하실 때 이행강제금 부과 몇 건, 6건인가요? 총, 전반기에 36건 중에서?

부과예고 중에 있다고, 6건이 예고 중에 있다는.

6건이 부과예고 중?

네.

총 36건 중에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인 게 6건, 나머지는 원상복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1차, 2차

이 6건에 대해서 부과예고 중인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후반기에 위법사항이 총 29개소 중에서 이제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후반기는 몇 건입니까?

지금 1차 나가고 2차가 지금

그러니까 1차.

1차, 2차에 시정을 하라고 예고 통보를 보낸 거죠.

시정하라고?

네.

그러면 하반기에 29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가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네요?

네.

어찌됐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라든가 여러 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원래 용도에 맞게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불분명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옥외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저소득층 일자리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수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구에?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동에?

네.

동에서, 보통 1개동에 몇 분이나 있어요?

2명 내지 3명 정도.

2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폐지 줍는 것보다는 이게 더 단순하고 일이 더 쉽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은 많이 해도, 노인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또 220만원을 갖다가 반으로 깎아서 이제 110만원으로 또 세원 확보를 해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깎을 게 아니라 좀 늘려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예산 이미 올라갔죠?

네.

이거 아직 통과된 거 아니니까 여기 상당수, 우리 도시건설에서 4명이나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좀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깎을 게 아니라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려보세요. 한번. 굳이 올려 가지고 증액하는 방편도 있으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위원들끼리 해서

이문수 위원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문수 위원님이 증액을 시키면 됩니다.

증액을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좀.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홍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현황 및 포장재 재료인 투수콘, 탄성포장, 아스콘포장의 장단점과 1제곱미터당 공사비,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평촌신도시 건설 시기에 계획된 자전거도로로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며 투수콘, 컬러아스콘, 탄성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공법별로 장단점 및 소요 사업비는 제출한 표와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은 시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 ’13년도 보안등 신설 현황과 2014년도 보안등 신설계획,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내역 및 지급금액, 한전 사용신청 내역 제출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현황은 2012년 22개소, 2013년 53개소, 2014년 계획은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9천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학교 주변 보안등을 교체, LED로 교체 한 것입니다. 교체 및 신설은 동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현황은 시 건설방재과에서 위탁하였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2만 3천 65등,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32개소에 대한 각종 민원처리 및 자체점검을 통한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금 지급현황으로는 총 지급액이 4억 9천 559만 5천원 입니다. 한전 사용신청 내역으로는 2개소 31등입니다. 정액 보안등 이것은 전기기계 미설치로 인한 연말 일괄처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 2013년도 적설량과 피해현황은, 또 제설제 현황 중 모래가 없는 사유와 친환경 제설제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연도별 적설량은 표와 같습니다. 2011년, 2012년도 설해대책 기간 최대 적설량은 2011년 12월 24일 4.8센티미터, 2012년, 2013년도 설해대책 기간 최대 적설량은 2012년 12월 5일 10센티미터입니다. 설해기간 동안 큰 피해는 없었으며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수시순찰을 통하여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모래를 도로에 살포하였으나 눈이 녹으면서 모래가 빗물받이로 유입되어 빗물받이 연결관이 막히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설함 148개소 배치 시에만, 2세제곱미터만 구입 후 사용하였으며, 2세제곱미터는 모래포대 1천 500개 분량입니다. 모래의 추가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의 큰 단가 차이로 인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25개소 현황 제출 및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현황은 아래의 현황과 같이 육교 12개소와 지상경사로 13개소, 총 25개소입니다. 문제점은 육교의 경우 현재 우드데크로 시공된 곳은 육교 바닥재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형으로 잦은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경수대로상 범계동 신동아 옆 육교와 흥안대로 안양남초등학교 앞 육교에 대해서는 전체 정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보수현황으로는 올해 화강석 판석은 대략 130제곱미터 보수하였으며, 우드데크 들뜸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스 고정 등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갈산동 한양아파트 주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갈산동 쌍용아파트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6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양아파트 구간 1억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LED점자블록에 대한 시민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보수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설치구간으로는 시청사거리, 범계역사거리, 비산동 이마트 앞, 3개소입니다. 효과로는 신호에 대한 시인성 개선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첨부한 도면과 같이 12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내역으로는 준공 후 고장이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발견된 문제점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물 중 맨홀 5천 814개, 빗물받이 1만 1천 134개가 있는데 보수현황, 점검일지를 제출하고 빗물받이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중 맨홀 5천 814개, 빗물받이 1만 1천 134개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준설 실적을 말씀드리면 준설원 5명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금년도 10월말까지 보유중인 준설차를 이용 관로 세정 13.5킬로미터를 실시하였으며 빗물받이는 총 5천 437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맨홀 및 빗물받이는 민원 발생 및 순찰 등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맨홀 보수 58개, 빗물받이 보수 494개를 현재까지 보수하였으며 빗물받이 점검은 주요 도로인 평촌대로, 관악대로, 경수대로 등 18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순찰하여 준설 및 보수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내에 하수도시설물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하수도 구조물 정비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2013년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중 착공 및 준공일자, 하자검사일이 비슷한 사유와 입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산으로 조기 발주코자 2월 내지 3월에 발주하여 약 2, 3개월 소요되어 준공한 사항이며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아름다운 관은길은 공사비가 적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또한 하자검사일이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준공한 후 하자 만료기간 동안 연 2회 검사토록 되어 있어 같은 날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액상제설제 각각의 용도와 외국산 제설제를 사용할 경우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제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염화칼슘을 각 동 및 협조요청 부서에 배부함에 따라 염화칼슘 329톤, 소금 668톤, 액상제설제 30톤이며 각각의 용도는 염화칼슘 및 소금은 도로상 결빙을 방지하고자 살포하며 액상제설제의 경우 교량 부분에 살포합니다. 국내에선 단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을 생산하지 않으며 현재 제설제는 100퍼센트 외국에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제설제 역시 외국산에 비해 단가 차이가 2, 3배 큰 관계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안구 관내 불량 건축물로 성우연립이 있는데 2009년 재건축 사업승인과 1년 있다가 재건축조합이 해산되었는데 수시점검과 불량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재건축이 아니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하는 방안과 재개발이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지 자료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또 자율방재단 운영실적과 관련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대비하면 2012년도에 부림동과 평촌동이 7명, 갈산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착오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관내 불량 건축물로 성우연립이 있는데 2009년 재건축 사업승인과 1년 있다가 재건축조합이 해산되었는데 대안이 무엇인지의 질의는 재건축이 아니면 시에서 비용, 이것도 서면내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연립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평촌동 성우연립은 ’98년 6월 15일 3개동 중 1개동이 지반침하로 벽 모서리가 균열이 발생되어 지정한 시설로써 현 건물 내에 주민이 이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재건축 승인 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2011년 10월 5일 사업인가 폐지 후 올해 11월 17일 주변 지역인 대도아파트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 후 현재 시공사 선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랙게이지를 설치한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균열 상태를 관측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12일 미관 저해 및 탈선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변 경계에 EGI펜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위험소지 내포 등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실적과 관련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대비하면 2012년도에 부림동과 평촌동이 7명, 갈산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착오가 아닌지 설명 요하셨습니다. 동 자율방재단은 매년 초 총괄반, 감시반, 현장운영반, 지원반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재편성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일부 동은 지원자가 1명 또는 4명이어서 인원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편성인원 135명 중 지원반에서 오타가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극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 정비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안구 관내 이면도로에는 약 45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 의거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2차로 이하의 도로에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로 문호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조물관리 보험 가입서류 및 접수처리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보면 오수관거나 우수관거는 본청 하수과에서 하니깐 넘어가고요. 빗물받이가 1만 1천개나 하고 있는데 이 빗물받이가 막힘으로 해서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녹았을 때 그게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얼어붙는 사례가 많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점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빗물받이 쪽은?

빗물받이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빗물받이 쪽을?

외관상으로. 육안으로.

빗물받이가 보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하면 거기가 막혀서, 여름에는 그게 막힘으로 해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물이 빠지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얼어붙어 가지고 넘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몇 군데 빗물받이를 하므로 해서 물이 성원아파트 쪽하고 그쪽에 지난번에 빗물받이 보수를 하고 나서 항시적으로 침체가 됐던 사항이, 잘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우기철이나 그런 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직원이 별도로 준설원이 있어 갖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 갖고 순찰 겸 해서 많이 치웠다고 하는데, 또 별도로 청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낙엽을 다 치우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개수가 1만 1천 134개나 되잖아요.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금 가을 지나고 하면 낙엽들이 거의 다 그쪽에 막히고, 그래서 이 점검하는 것도 육안으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가 그래서 이 앞에도 여름에 그게 막힘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그걸 뚫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빗물받이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우기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그 지역에 눈이 와서 빙판이 져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것,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쪽에 좀 제대로 빗물받이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육교가 25개소가 있는데 거기 근래에 별도로 수리,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관내 쪽에 보면 우리 지역구 쪽에, 특히 평안동 쪽에 보면 12번, 13번, 15번, 21번, 23번,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구청에서 동으로 염화칼슘만 해 가지고 그냥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저기를 안 듣기 위해서 일단 육교부터 일단 눈 치우기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본 위원도 같이 한번 합류해서 뿌려봤는데 거의 그냥 포대자루로 갖다가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쪽에 관련된, 노후되는 쪽이 육교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평안동주민센터하고 평안동에서 귀인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데에 그쪽에는 교각 자체가 비틀림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난관이 빠져 가지고 거기를 잘라냈어요. 잘라내 가지고 거기 이음을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 연결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알루미늄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준비해놓은 사항하고, 중간에 거기 보면 계단식하고 옆에 별도로 경사로가 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탄성매트를 가운데 깔았는데 그게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게 지나가다가 발에 걸리고 그러는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 지하, 육교 쪽에 되는 내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도로보수비는 10억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잘라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까지 포함된 게 10억이고.

네.

그래도 육교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평안동 쪽에 있는 거기는 보수를 자주했어요. 그래서 이음매자리 같은 데는 시멘트로 해서 보면 한 달이나, 보름도 못가서 다시 크랙이 가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점검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육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이고 그냥 10억 내에서

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교 쪽에 있는, 특히 우리 지역 평안동에 있는 5개 중에서 21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음매 자리하고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간 자체가 완전히 자빠져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 가지고 별로도 갖다 붙여놨어요.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계단식하고 경사로하고 있는데 계단 쪽은 거의 다 부서져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탄성포장재 이것은 매트식으로 깔아 가지고 그게 일어나 있어 가지고 걸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쪽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예산안 다음에 가서 추가로 한번 잡아보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해서, 이쪽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히 제가 말씀드린 데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쪽에 제설제로 염화칼슘, 액상제설제, 소금, 모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교통녹지과에서 염화칼슘 과다로 인해서 가로화단 수목이나 그것으로 해서 거적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액상제설제하고 이 외에 인근 시에서 요즘 싸게 구입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쪽이나 옆 인근 구리시 같은데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체크 한번 안 해보셨는지?

친환경 제설제는 톤당 9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고요. 염화칼슘은 30만원에서 35만원이라 한 3.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서 3.5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교통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수가,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것 이걸로 해서 옆에 문제가 생기는, 환경에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친환경 액상소금하고 같이 뿌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위 인근에 보면 구리시나 강원도 쪽에는 요즘 새로 나온 친환경 에코트렉션이나 그런 제품이 미끄럼방지에도 좋고, 수질 이런 시험도 다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가 지고 해야지 이 염화칼슘으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어차피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주위에 살펴봐 가지고 다시, 인근 시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아마 이번에도 만안구에서 어느 정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조사를 좀 해서 꼭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면도로 10미터 미만 도로도 주민자치센터, 환경미화원들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면도로 쪽에는 관리가 안 돼요. 거의.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거기서 되면 백워드 돼 가지고 특히, 관양동, 비산동 이쪽 산 밑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물이 백워드해서 가정으로 다 넘어가는 현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아까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걸쳐 있고 특히 냄새난다고 여름에 장판 같은 것을 위에 깔아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 가서 장판도 걷어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촌동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성우연립과 관련해서 인근 대도아파트하고 재건축을 같이 시공사 선정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하는데 시공사 재건축 관계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합이 결성돼 있는 데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미 시공사가 수지타당성이 없다고 들어서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길게는 이렇게까지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고 봐서 특히나 현 상황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 2, 3년간 시공사가 달려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가 10년, 15년도 갈 수 있다고 보면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걸 몰라서 아까 질의한 게 아니고 재난시설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어떻게 좀 해서 그때까지 10년, 15년 동안이라도 그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 지역주민한테 공공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 철거 쪽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 선정이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애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이 지금 안 좋아져서 재건축, 재개발이 한 10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 이 상태도 여기도 똑같이 10년, 20년 재난위험시설물로 그냥 관리감독하기에도 힘드니까 차라리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면 공지를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했는데 검증되지 않는 맹독성 제설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산이 많이 있음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와서 제설제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 것을 사서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이나 기존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린아이들한테도 환경적인 문제가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정해야지 값만 싸다고 지방정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맹독성 제설제를 막 써도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최소한도 기준점은 정해진 제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갈산동은 인구가 평소에도 1만 6천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평안동 같은 경우는 3만 1천명 가까이 되는데 방제용역원이 7명인데, 오히려 갈산동은 9명이나 이렇게 편성되고 해서 이건, 그다음에 2013년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동마다 8명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건 행정착오나 인쇄 잘못 정도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그건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인쇄 착오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답변해 주세요.

아까 그건 오타였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한 것이,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 답변도 잘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 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죠. 그게 최근에 부림동에서 부영아파트 앞의 부림동사무소에서 대형사고가 난 거 알죠? 모르시나? 어린 학생이 즉사하고 할머니가 위독할 정도로 지금 다쳐 있고, 두 사람이 또 크게 다친 사건이 있는데, 그 횡단보도인데 그래서 최근에, 가만 있어봐. 그 과속방지턱은 우리 동안구청에서 시설을 합니까? 시청에서 시설을 합니까?

그게 고온식이라고요. 횡단보도하고 겸용으로 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횡단보도 겸용은?

순수한 방지턱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높이 10센티미터의 원호형으로 하신다 그랬지?

네.

그게 앞전에 저기 부림동사무소 앞이나 부안초등학교 앞이나 달안초, 달안동사무소 있는 데에 그 앞을 제가 요청해서 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차가 그냥 쑥쑥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사고가 난다 이거지. 지금 안산이나, 이면도로도 그래요. 안산의 그 고속도로에서 나가면 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그 학의천 변에 보면 도로가 4차선인데도 이 턱이 높으니까, 10센티미터면 불과 이거인데 그것도 횡단보도가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차가 딱 올라서면 평지를 가니까 차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과속으로 가도 아무 저해를 받지 않고 있다 이거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 알죠?

네.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은 짧게, 길어봤자 1미터 폭이에요. 1미터 폭으로 위에 버섯모양으로 이렇게 높이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손상이 되죠?

네.

속력 냈다 하면 차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속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횡단보도 좀 높이 10센티미터의 원호용을 설치할 때도 안 된다, 도로교통법규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스쿨존이라든지 또 육교, 육교가 있는 전·후방 200미터는 안 된다든지 이런 법규를 제시해서 그때 저하고 논란을 일으켜서 제가 그 문구를 찾아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법이라는 것은 만인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 하는 게 법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이 교통법규를 만들 때 무엇을 중심으로 교통법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차량.

차량이죠.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죠.

보행자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도로도 만들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육교 같은 것도 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10센티미터의 원호용은 앞으로, 이것은 사고를 더 유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게 방지턱을, 지금 관리는 시청에서 하신다 그랬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설은 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비록 지침은 그렇게 떨어졌을망정 사고 나지 말라고 좀 방지턱을 짧게, 버섯모양으로 좀 높게,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앞전에 시청에, 물론 중복, 근무하는 것이 시청하고 중복 일이 돼서 서로 핑퐁으로 되고 그래 가지고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옛날에 관악로에서도 횡단보도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세 여고생이 즉사한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예산 편성해 가지고 큰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좀 앞장서 달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 과장님 나무라고 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속방지턱도 하여튼 1미터 내로 짧게 해서 버섯모양으로 높게 만들면 절대 차가 다닐 수 없다는 것 이걸 명심하고. 이번에도 부림동의 부영아파트 앞에도 사고가 나고 바로 제가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횡단보도를 다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한대로 높이 10센티미터의 원호용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공사 끝나기 전에 제가 현장을 지켜보면서 팀장이 나왔기에 팀장을, 작게 높게 버섯모양으로 만들어놓으면 과속방지턱을 내가 내 차로 가서 현장검증을 해주고 이래야만 차가 못 다니거든. 보니까 탁 스톱했다가 다시 슬슬 넘어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시설을 했어요. 다시 아스콘을 갖다가 높게 이렇게 양쪽에 했더니 그 공사하는 사람이 아, 이거 의원님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새로운 공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 LED점자블록 향후 사업추진계획, 경찰청 법률 검토내용 그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마 기대효과는 시민들 반응이 시인성 개선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 좋다. 또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범지역으로 3개소를 설치했고 추가로 12개소를 더 추진하시겠다. 하지만 지금 경찰청하고 심의 중에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경찰청에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횡단보도 진입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에 LED소자를 내장하여 보행신호등과 연동하여 녹색신호 시 녹색, 적색신호 시 적색이 점등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즉, 신호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청에서는 이제 교통안전시설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유사 교통안전시설 설치금지 재강조 지시를 한 바 있음이라고 경찰청 1221호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걸쳐 횡단보도 LED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10월 22일자 기준으로 시설물에 대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찰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또 설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그 가부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까? 예산을?

예산 확보된 게 2억 5천입니다.

그거 전체 다 시비입니까? 시비로 신청을 해놨습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예요?

네.

시범으로 3개소 설치한 것도 도비였죠?

네.

그러면 12개소 추가 설치, 과장님 보시기에 물론 시민들 반응은 밤에 녹색등, 적색등 이렇게 동시에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비춰주니까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좀 있죠.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됐죠? 시범 설치한 게?

네.

유지관리가 어떻다고 봅니까? 물론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플러그를 연결해서 그 접속 부분을 빼놓으면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점자블록을

신호가 고장 났을 때는 수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호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환성을 두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네.

물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지만 과연 점자블록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진짜 일반 정상적인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당초의 설치목적은 가령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 취지대로 하면 기대효과는 큽니까?

네, 기대효과도 있고요. 일반시민도 그 빨간 점자블록에 불이 들어오면 그걸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시민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맹인이라 그럽니까? 요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 원래 당초의 취지는, 설치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적색신호등, 물론 색약도 있고 색맹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충 적색인지 녹색인지 적록인지 색맹이 있긴 있습니다만, 색약도 있고 있는데 당초에 LED점자블록을 설치하려는 당초의 취지나 목적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전체 그게 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정상인도 파란등이라는 게, 빨간등 불이 들어오면 거기 침범을 안 하는 그런 효과를 다

아니, 그러니까 그 라인을 가령, 교통 그 한계선 그걸 밟지 못하도록 또는 차가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선의 안쪽에 서서 기다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LED점자블록도 설치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정상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초에 LED점자블록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아마, 물론 도비지만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해본 적 있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적이 없죠?

네.

도에서는 혹시 해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찰청 심의 중인데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치를 금지하라는, 유사 교통안전시설 설치금지 쪽으로 지금 경찰청에서는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적절하게,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게 정말로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든지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 LED점자블록에 대해서는 그걸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했죠? 도로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이게 본 위원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동안 시방서라든가 설계내역 전체 다 제출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세 집행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상세한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급액, 관급액 그다음에 착공일, 준공일, 시공자 이런 것, 그다음에 공사개요 이런 간단한 자료를 주셨는데, 좋습니다. 신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에요? 얼마 안 되셨네요. 아무튼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과장님 한 달 정도 되셨는데 한번쯤은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이거 실제로 보수공사하고 정비하는 데에?

매일 한두 시간, 세 시간 내서 현장을 다, 공사 현장이라든지 시설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십니까?

네.

그러세요? 아, 그럼 칭찬해 드려야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보통 시공자한테 다 맡겨 버리고 일임해서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면, 물론 시공자분들도 시공내역에 따라 또 설계내역에 따라 제대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겠죠. 하지만 감시·감독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도로포장, 시설물 보수정비가 제대로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챙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들도 되도록 이면 이런 도로시설물 보수·정비하는 데에 공사현장 가셔서 두 번, 세 번 이 맨홀 뚜껑 주저앉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짐공사라든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꼭 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냥 아스팔트로 대충 그냥 포장을 해놓고 또 주저앉으면 또 이중으로 그때그때 땜빵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지적을 하면 그때 그 바운더리를 넓혀서 다짐공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이중 낭비고 한번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민원제기하고 한 서너 번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겨우 그 처진 도로를 원상복구하시고 이런 형태들인데, 그런 형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다 그러는데 물론 전임 과장님들도 애쓰시고 다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잘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칭찬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배찬주 구청장님 계시고 또 신홍주 과장님 또 유형렬 팀장님 등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비산3동에 소재한 삼호아파트 13동 앞 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활안전과를 통해서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가 단속,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됐고, 그런데 그게 이면도로인데 아마 그게 보도가 설치 안 돼서 주민들이 겨울철에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운사인가요? 백운사? 그것은 내년에 조치하시는 걸로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는 사유지라서요. 사유지 협의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조치를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외에 우리 시유지, 구거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아직 그 리스트 못 보셨어요? 확인이 안 됐나 보죠?

그거 저번에 나왔을 때 스님이 적극 반대하시는 것 같던데.

아,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저한테 오시면 상황을,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도시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6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육교, 지하보도 및 빗물받이 등을 비롯한 시설물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육교계단 미끄럼방지 등 일부 시설은 노후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빗물받이의 경우에는 낙엽 등이 유입되고 이면도로 빗물받이의 경우 악취 발생 등으로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으니 수시점검 및 확인하고 적설 및 강우 시 배수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준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의 공공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의 공공영조물의 관리 소홀로 차량 통행 시 소음과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 우선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설치 시에는 보행자 우선 및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가로변 수목 피해 및 하천 오염 등을 감안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수목 보호거적을 철저히 설치하고 염화칼슘 사용 시에도 가로변 수목 피해 및 안양천, 학의천 등의 수질오염을 고려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염화칼슘 살포 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환경오염과 제설작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염화칼슘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횡단보도 LED점자블록 설치 시 위치 선정 등 설치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에 LED소자를 내장하여 보행신호등과 연동하여 점등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ED점자블록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색약자에게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LED점자블록에 대한 경찰청 질의회신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불필요한 장소에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1만 3천 298건의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도로 및 보도와 횡단보도 상의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수요가 많은 다중 이용 대형 건축물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접 도로 통과 차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용차량 보험계약자 선정 등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자 선정 시 일부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계약업무를 공정성 있게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 등 원활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는 총 20건을 적발하여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되었으나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무단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된다는 의식을 해당 주민에게 고취시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허가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이면도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등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