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생활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설날·여름철·추석 해서 4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 중에서 주요사업을 발췌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상저하고(上底下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조기집행대상은 1,430억이고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858억이 조기집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 등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상반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대상 선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역량 강화지원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구민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창의기안제도하고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제안운영 두 가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들의 소송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내용 또 소송절차나 소송수행 방법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천구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계획입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경험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지원형, 종교단체지원형 그리고 사업개발비지원형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의 방향도 금년부터 양적확산에서 질적확산으로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인건비지원형은 축소를 하고 사업개발비지원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인건비지원형 5개, 사업개발비지원형 10개 해서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이나 소규모창업, 서민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직심층상담 및 맞춤형 알선을 통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일자리현장기동대 그리고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우선 신월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미소금융 창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공동개최해서 저희들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인업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서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30명이 되겠고 지원기간은 100만 원씩×10개월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5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와 공동추진하고 조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4단계로 1기에 130명씩 5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8개월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 참여인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중에 대기공간이나 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입니다. 양천구 소식지입니다. 매월 25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편집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유익한 구정이나 구의회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보 발행입니다. 조례·규칙이나 공시·공고 등 양천구보를 통해서 매 5일 단위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구보나 종이구보를 병행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자들이 직접 전하는 학교소식 그리고 구정이나 지역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해서 학교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고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화보 제작입니다. 2011년도 2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시안을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3월 중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을 출입하는 언론사에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저희구 출입 언론사 11개사를 대상으로 국별로 순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점 중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이나 의정소식 그다음에 건강, 문화, 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관련사항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을 선택해서 고객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인터넷방송의 시청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코너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이나 비전 등을 활용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LED전광판, IP-TV, 전자액자 등에 표출해서 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물하고 CF 해서 2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LED전광판, 양천구 미니어처, IP-TV, 전자액자를 운영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나 유휴·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공유재산 2,598필지가 되겠습니다. 공부조사와 현장 출장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토지등기 대행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전 위임장을 발급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등기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저희에게 촉탁승낙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손해보전을 위한 구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금지급 안내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에 한해서 대금지급 내역에 대한 문자발송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 전체에 대해서 계약업체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입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5, 6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제전용카드 인센티브 적립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편요금 결제전용카드는 사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카드에서는 우편카드가 0.1%, 삼성카드는 우편카드가 0.4%로 지금까지 삼성카드를 활용했었는데 우리카드에서 포인트를 1% 적립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로 일괄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양천구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구민의 주요 관심항목들 해서 공통공시 사항하고 우리구의 특수한 사업 5건 이상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이렇게 해서 8월 30일까지 구 재정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1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규모는 상·하반기 25억씩 해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대출은 3월부터 6월 말까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출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서 심의해 주셨듯이 보증보험에 1억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실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사항입니다.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부스임차료, 장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500만 원씩 해서 5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기간은 3월 9일까지 해서 심사·선정해서 4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건전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 안정관리 대책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과다인상한 업소에 대해서 인하조치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운영해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빙기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에 도로침하나 공사장 붕괴 등에 의해서 가스시설이 손상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시설 33개소하고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사석유제품 및 품질 부적합 제품 등의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건축물 신축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세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위에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재산세 약 607억, 등록면허세 99억, 과년도 7억 해서 2012년도 총 목표는 지난해보다 34억 2,900만 원이 늘어난 7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홍보강화를 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고지를 정확히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추계액은 주택·건물·토지 해서 541억 2,3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장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조사를 인터넷 신고로 개선하고 직접 조사 대상도 탈루나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합리적인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92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4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약 95%, 과년도 체납액 50% 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시 평가에 대비해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1만 1,800여 호가 되겠습니다. 가격상승률은 서울시가 6.6%인데 저희는 6.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6월 중에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10월, 11월 중에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기본설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구 세입목표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해서 지방세는 약 17억 8,500만 원, 세외수입은 17억 9,300만 원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35억 7,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체납규모가 많이 감소했는데 강력히 징수해서 금년도와 비슷한 세입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실적은 2만 6,259건에 5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초자료와 비과세 감면, 연납자료를 철저히 대조해서 정비하고 납세자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15만 7,642건에 7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계도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총 체납액은 144억 3,900만 원이 고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1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징수전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분기별로 그리고 또 수시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차량 정리 및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1만 5,119대에 1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행금지 조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동차 견인과 공매추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창의정책팀장으로 발령받은 장승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내용에서 연료안전 공급 및 절약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소관 과인지 모르겠는데 연료안전대책이라 하면 주유소 관리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양천구에도 주유소가 많은데 정품, 정량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기획만 하는 거죠?

예, 종합대책을 우리가 각 과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안전대책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층의 연탄사용 가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급, 또 가스공급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연료대책이 시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탄수급대책이라든가 가스공급대책이라든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과에 보내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설이나 추석명절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해당분야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가구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인데,

예,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심의하다가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보류를 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100명으로 할 것인지, 50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보류 중이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수는 분과별로 50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위원을 50명으로 잡았고요, 3개 정도 분과위원회로 해서 한 17명 정도로 잡았었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분과별로 4개 분과로 총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총 50명인데 4개 분과로 나눠서 소관별 5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분과별로 하면 몇 명 안 되겠네요?

50명이니까 12명, 많으면 1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참여하게 됩니까?

전체 회의도 하고 각 분야별로 복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 소속된 분은 그쪽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다가 총회를 할 때는 50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분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예산설명회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따로 운영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목으로 보면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타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시행이 어려워서 교육문제도 있고 참여하는 여러 분들의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구도 다음달 중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지난 번 회기에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그 문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안대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인원 때문에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상정하셔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시고 그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그 조례 통과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는 만들기 전에 참여예산에 대해 전문가들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이견이 있는 자치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해를 돕는 과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민단체하고 공청회를 해 보자고 해도 안 하시고 계속 이러는데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분야별로 행정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분야별로 들어오더라고요. 환경전문가, 보육전문가, 노인정책전문가, 토목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지역별로 안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명인데도 다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상 타신 것을 아세요? 한 번 서대문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대문구가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한 번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재정운영현황과 평가를 보면 특성분석을 할 때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경비의 절감이 예산 전체로 보면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많이 증대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이전경비 예산들이 대체로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미흡하고 주로 해맞이행사등 온갖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대회가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해요, 우리 자치구의 민간이전경비 분포를 보면. 그리고 온갖 대회 개최, 워크숍이 무슨 통장워크숍에서부터 분야별 워크숍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례 반복적인 민간이전경비가 생길 때는 총액한도액을 정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액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로는 총선을 앞두고 건축예산 몇 군데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과들을 좀 분석해 보시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올해 민간이전,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차를 세 군데에 특별히 사줬더라고요. 푸드뱅크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관한 행안부지침을 인터넷에서 질의 응답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응답이 재향군인회 건물 증·개축, 자율방범대에 차 사주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다고 나왔고요, 작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차를 사주고 재향군인회 건물에 있는 화장실수리비로 지출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서 이게 1심에서 100만 원, 2심에서 80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계수조정할 때도 그렇고 계속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자치단체들한테 차를 사주고 나눠주는 거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행안부와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민간에 배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성경비나 민간이전경비 같은 것은 10%를 절감하고 제정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에 차량구입, 사무실 임대료 같은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당과로 하여금 그것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도 주면 안 된다고 꼭 짚어서 나와 있거든요. 예산부서니까 해당부서들하고 의논하셔서 행안부하고 선관위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확대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왔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확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파트라고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점은 단지 저희 부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절감하고 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예산이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서에 집행하지말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편성을 최종적으로 과에서 올라와가지고 확정하는 건 물론 의회에서 통과되지만 의회 의원은 선출직들입니다.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장에서 다 대민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계수조정에서도 보면. "원칙없이 한다"고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조목조목 이건 뭐에 어긋나고 뭐에 어긋난다고 짚고 나서. 그러면 편성할 때 원칙에 벗어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이전경비가 그 전에 재정평가에서 과다해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으면 오히려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민간이전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원하는 대로 편성해 주고 "의회에서 너희들이 통과시켰으니까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의 총괄부서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민간이전부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잖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그 내막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성이 전년도 보다 큰 액수로 증가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민간이전에 대한 총액한도의 볼륨 같은 것은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죠. 절감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더 확장하고 개정과목도 더 늘리는 이런 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재정현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건축도 많이 하고 싶으시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실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이전경비나 이런 것은 소모성경비일 가능성이 있죠, 전시성경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경비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챙겨보고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적용했는데 어느 경우에는 아마 우리구가 좀 적은 과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상공업 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거시설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끼리 함께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구가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비교는 정확하게 안 해봤지만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딱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변동은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전체 업무추진비 네 가지를 합해서. 오히려 그걸 늘렸고요, 심지어 구청장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연말 두 달 동안 쓰신 돈이 우리 전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평균 600 조금 넘게 쓰셔야 되는데 한 달에 700, 11월, 12월 연말에는 1,000만 원씩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평균을 넘어서 업무추진비를 집중해서 사용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장이 그렇게 많이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은 덜 쓰지 않을까.

기관운영비가 연간 7,800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급수에 따라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통일사항이지 저희구 구청장님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청장님이 집행하시는 돈이고 국장은 국장대로 쓰는 돈이 따로 있고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7,800이면 11월, 12월 두 달이면 1,300~1,400 정도 쓰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달 동안 한 1,600~1,700을 쓰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월별로 나눠서는 못써요.

그전에 이제학 구청장님 거는 제가 뽑아보니까 월 300, 400 정도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한 번 식사하실 때 10만 원, 20만 원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구청장이 되신 분은 보통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90몇만 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50만 원 이상은 드신 분들의 소속, 성명, 주소까지 다 기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세요.

유난히 청장님만 그러시는 건 아니고 저희구에서 늘 집행하던 관행대로 하는 거에요.

제가 서울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봤거든요. 구청장님이 제법 통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감액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칭찬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런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 외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총액 한도를 재정현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면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는 줄이셨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 제가 차를 사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차를 사겠다는 계획이 이렇게 기사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1심, 2심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세 군데나 사주는 걸 올해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건, 그게 편성목에서 402-02로 민간자본이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항목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관행화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이전비용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위한 비용이고 어떤 단체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본이전하는 부분도 순전히 어떤 특정 개인이 쓴다면 그런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아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복리증진이 아니고 자본이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단체, 수탁단체가 이걸 받음으로써 자본형성을 할 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건 운영비에요.

만약에 경찰서 내부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합법입니다.

합법이 아니죠, 순수하게 경찰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줄 수가 없어요.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한다는 일정한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개별 법령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지침이 있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을 거에요. 그 부분은 개별 건수로 한 번 볼게요.

지침으로 차 사주라는 게 행안부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전은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투입된 자본이 수탁을 받은 단체의 자본으로 되어야 되는 거에요. 사무실 임대비나 차량구입비로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전은 운영비는 안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개별 건으로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양천구에서 소규모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2월 16일날 신월5동에서 개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취업박람회 40명 채용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40명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40명은 그날 참여하는 업체의 계획인원을 저희가 알아봐서 한 거고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 업체에 적당한 인원이 없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해누리타운홀에서만 하다가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2억 4,000을 편성해 줬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2년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인당 150만 원 정도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안건으로 올려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청년인턴제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하는데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일자리 개념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나 청년인턴제 운영을 우리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 2월 3일날 해누리타운에서 창·직인턴제도를 실시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십오. 이 일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저희 구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정부분 80만 원×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월 3일날 했던 업체가 500명 정도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하고 저희 관내 젊은이들의 제도에 맞는 인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관내 젊은이들이 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협약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6개월 연수를 거쳐서 인턴기간 동안 약 50%의 인건비를 받는 것 같아요, 최대 80만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성공을 하면 2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해누리타운에 입주를 하게 되면 1년 무료임대도 해 주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창·직인턴제하고 창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80만 원×6개월 정도 기업에 지원해 주고 인턴한테는 창·직에 성공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제도이고 창업은 해누리타운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거기에 참여할 팀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날 사전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일을 연계시켜서 결국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봐도 우리구 청년들이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결국 창업을 하면 일자리로 연계되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쪽 양천구 화보 제작에 보면 당초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죠?

작년 4월달에 계약해서 작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다시 취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연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한 추가내용이 뭐가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구정 기본현황하고 분야별 구정소개, 나머지 우리구에 대해 어떤 사람 사는 풍경이나 또는 우리구 전체에 대해 스케치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정 기본현황이나 분야별 구정소개 이런 게 들어가려면 이번에 다시 취임하신 청장님의 철학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장 안해도 10월 26날 들어왔으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연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4,000만 원이 2011년도 이월예산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사고입니까, 명시입니까?

작년에 계약사항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이월예산이라고 써놓지 말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표기되었죠?

어차피 사고이월 예산인데 이월 예산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정확히 표시를 해야지,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연도 편성기간이 2월 29일이잖아요. 아직 기간이 안 됐으니까 문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양천구에 올해 가로수보호대를 다시 설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추청장님 재임시에 가로수보호대에 으뜸양천이라는 걸 찍었어요. 이번에도 으뜸양천을 찍어서 가로수보호대를 만들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줍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물론 저희 상징물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건 정해서 저희가 내려보내서 사용하라는 내용은 해 주는데 기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물을 만들 때 지난번에 누가 지시해서 으뜸양천을 새긴 거에요?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으뜸양천하면 으뜸양천을 홍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홍보정책과와 연관이 있어서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이게 홍보과에서 전산과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다른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면 메인화면에 단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문구가 있으면서 손쉽게 예산재원이나 예산낭비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낭비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나하고 배너를 다 눌러보고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산과하고 홈페이지 할 때 보도블록을 구청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시민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 어떤 잘한 것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집행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홈페이지 관련사항이 저희 홍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그런 것은 없나요? 다른 자치구에는 홍보팀 안에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직제라든지 주로 치적을 알리기 위한 페이퍼인터넷, 화보제작, 언론관리 등 온갖 그런 것들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했습니다만 치적을 수직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나 지적사항들이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좋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SNS 중에서 트위터만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블로그를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적극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에, 그러니까 잘한 거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불편한 것이 전달되는 창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예산 중 절반 가까이를 신문구독료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페이퍼를 통한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전부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아이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할 거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갈수록 신세대들은 신문보다는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홍보정책을 시대에 발맞춰서 한발 앞서서 빨리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신문구독 예산을 점점 줄이고, 한꺼번에 다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줄여서 그런 쪽으로 홍보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꿔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2개 분야의 홍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프라인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인구의 80%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홍보방향을 전환시켜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오프라인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리라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비율을 조금씩 점점 늘려가면서 저항력 없이 하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재무과가 부가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안 하다가 해서 환급 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정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환급을?

올해는 환급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못 받은 것을 받아냈고 지금은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환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얘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 사무를 쪼개는 일이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장실 공사를 미리 하고 발주하고 공고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12월 27, 28일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편법으로 운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신문보도에는 11월 20일날 구청장실을 대폭 줄여서 했다고 홍보가 다 됐어요, 보도자료를 깔고 그랬는데 우리 입찰공고 수의계약은 11월 27일날 해가지고 1월 2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의계약도 안 하고 미리 하고 수의계약공고는 어차피 나중에 나니까 했는데 문제는 아마 구청장실을 여러 파트로 쪼개서 1,800짜리 공사 하나 하고 또 하다 보면 전자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쪽 벽만 아트월 해가지고 따로 하고, 그런데 그걸 홍보과라고 우겨서 "서류 한 번 다 가져와 봐라" 했더니 안의 내부벽은 아트월 해가지고 하고 복도에 또 따로 하고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실 축소공사를 하면 다 같이 해야지 공사를 미리하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서류를 처리하면서 이 방에서 공사금액이 넘어가니까 한쪽 벽만 따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공고 나가고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1,800짜리 세 면 공사를 하고 한 쪽 면만 680짜리 공사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복도공사를 또 따로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사무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재무관리에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뿐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누차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부서에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주지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끔 그렇게 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 계약사항에 관한 25개 자치구 통계를 한 2, 3년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예산규모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굉장히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20개 시책분야별 평가를 했을 때 분야별로 꼴찌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가 있는데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 SSM 그걸 우리도 의무 휴일로, 지금 지방에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월 1회 내지 2회,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마련 중인데 그 준칙안이 마련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먼저 했으니까 우리구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먼저 선정해 나가는 것으로 빨리 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서울시에서 지금 준칙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규칙이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SSM 대규모 점포는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2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빠른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일간지에 보면 9년간 중기청에서 1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헛돈이라는 거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떤 하드웨어 쪽에만,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시설 현대화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건을 싸게 팔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안 가졌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 현대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2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비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으로 상인들을 위한 교육을 한 번 시켜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강사로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시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현대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도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발 축제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추석맞이, 구정맞이 해가지고 이벤트회사들만 배불리게 해 주는 거에요. 그걸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도 하지만 올해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쓴 직불카드,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보통 신용카드는 20%인데 전통시장에서 쓴 것은 3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똑같은 신용카드를 썼어도 소득공제에서 일반카드를 쓴 거보다 10%를 더 받는다, 그리고 기업형 SSM에서 카드를 쓴 것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안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상인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리셔서 많이 알려지도록, 그러니까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주민이 받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정뉴스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대표적인 전통시장 몇 군데에 걸어놔서 거기에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도 걸어 놓는 걸 한 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번 주에 1차로 균형개발과의 담당팀장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저희는 각종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번에도 시에 한 번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어서 제가 어제 직접 시의 담당팀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나 시나 모든 분들이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됐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쪽 지역을 봐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이틀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융자해 주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50억을 출연했죠?

50억을 출연한 게 아니라 올해는 1억을 출연해서 총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출연금이 사고가 없을 시에 자산이 우리 구청 게 됩니까,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게 됩니까?

만약 3,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3,000만 원을 보증해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1억을 출연해서 총 5억이 됐으면 50억의 보증한도 내에서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2년 거치, 3년 상환을 전부다 끝냈을 때는 그게 다시 환원이 됩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 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을 빼가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다 갚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없으면 그게 우리구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71쪽 석유류 유통질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주유소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에서 정품·정량을 지키지 않은 주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주유소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 주유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비자들이 이용을 해 보면 양을 속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떻게 점검하시는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현장에서 기름을 넣어보면 정량을 속이는구나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걸 적발을 못해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양 속이기, 둘째는 몇 년 전부터 지정대리점 제도가 없어지고 SK, LG, 현대 다 통합해서 한 주유소에서 모두 같이 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따라서 가격도 약간씩 다르고 그 다음에 기름의 질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회사 걸 사서 섞어서 파는 데가 많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별해 낼 수는 없죠?

그 정품판매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하고 같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직접 한다든지 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 주유소에는 한 번도 위반사례가 없었습니까?

예,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부 어느 한 군데에서 경유의 양이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간이측정기로 측정해 봤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줬습니다.

그걸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는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대요. 봐서 점검 나왔다 싶으면 얼른 정량을 넣어주고 보통 소비자다 그러면 기존대로 양을 조금씩 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용해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 내시니까 적발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 적발이 된다면 특정업체 주유소 이름을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다 게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건 다 공개가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불식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은 79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세금납부를 전자금융으로 하게끔 변화되었죠? 그런데 애플앱스토어라는 게 뭔지, 스마트폰으로 할 경우 그 마켓에 들어가서, 그걸 보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모르니까 소비자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급해 주는 게 아니고 E-텍스라고 해서 카드라든가 온라인으로 낼 경우에 본인의 체납이라든가 부과된 세금 이런 게 바로 확인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용앱이 있답니다. 애플앱스토어라고 있대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그걸 알아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작년, 재작년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니까 2008년도 걸 2009년도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지방세공시제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재무과 소관일 겁니다.

재무과가 아니라 세무과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히 아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이 있는데 세부사항에 보면 추진계획에 중점정리기간이 4개월, 연 8회 이상 체납고지서 및 납세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권한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를 보면 고액체납자라고 분류되는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약 3,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시를 합니다. 보통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금융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세요?

9명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양천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네요. 그 외에는 적은 금액이겠죠?

9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방세심의를 거쳐서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금관련해서 징수를 하는 거고 벌금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85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결정공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서 하는 거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국토부 감정평가사의 심의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할 때 양천구청의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데 공무원이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조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동산도 물론 들리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집값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양천구청의 책임도 있겠지만 국토해양부의 책임이 더 크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운 여건인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올라요. 실물경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집값이 2억 하던 것이 2,000, 3,000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요.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을 때 좀 더 정확도를 가지고 부동산에 들러서 현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공시지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을 480군데 정도 해서,

480개의 표준주택을 정할 때 양천구 전체 동별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기를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값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자기 집값이 올라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관들한테 고려하게 하시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8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