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6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1년 12월 12일 시행된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복지행정 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정원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복지인력의 증원 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기준범위 지침에 부합되도록 우리구의 공무원의 정수를 1,209명에서 1,220명으로 11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1명에서 1,192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22명에서 936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을 207명에서 204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을 208명에서 211명으로, 일반직 7급을 315명에서 320명으로, 일반직 8급을 263명에서 270명으로, 일반직 9급을 137명에서 136명으로, 기능직 8급을 62명에서 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6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시행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에 따른 주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복지분야 행정조직 보강 및 부서간 업무기능 조정과 업무추진의 집중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서 및 팀 업무보강, 부서명칭 변경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너무 길어 전화 등 민원 안내시 주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디자인 사업이 축소되고 우리구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디자인국의 명칭을 도시계획국으로 변경하며, 서울시 25개구 시 세입 및 체납 징수실적 평가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하고 체납관리를 통합한 구가 우수한 업무실적이 평가되어 우리구 또한 부과·징수 체제로 개편코자 세무1과를 징수과로, 세무2과를 부과과로 변경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주민복지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보육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보육업무 강화를 위해 여성복지과를 여성보육과로, 아울러 통합·맞춤형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복지국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디자인 사업 축소에 따라 도시계획국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서울시 직제 개편에 맞춰 푸른도시과를 공원녹지과로,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적이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16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민원성 청구인 정보의 부존재, 진정·질의 등은 민원사무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동일 정보에 대한 반복적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수수료는 전자지급 수단과 수입증지로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이의신청의 종류를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2항 제20호에서 세목이 변경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나 경주·마권세는 2002년도 동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레저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여태 반영하지 않고 누락이 되었으므로 개정안 중 레저세를 추가로 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정보가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주로 개인정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공개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리에 대한 것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대상정보는 51건 정도의 목록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해가지고 비공개대상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봉사하시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늘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보니까 기준은 1회 위반당 5만 원, 2회는 10만 원, 3회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올려서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0만 원 계속 가는데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계속 위반할 때마다 금액이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제한이 있나요?

일단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법적인 조항이 사실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다 보면 3회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30만 원까지가 범위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3회 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앞으로 복지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구도 이 비슷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 내에서 양천구민이 해당되었을 경우 우리 조례를 적용하죠?

이건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고 작년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는 매회당 적발될 때마다 5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5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마목하고 바목을 제외해야 된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표5에 보면 마목에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제외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목인 경우에는 이미 별표5에 복지부 33조 제2항 2호에 보면 복지부장관이 부과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초 원안은 법시행령 33조의 별표5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같은 별표 제2호의 개별기준 중 마목 3호 및 바목은 제외한다라는 것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5에 따른다라고 해도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얘기고 그걸 단서조항으로 부과를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러면 수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의 해당별표를 직접 인용하는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 시행령 별표5의 개별기준 중에서 바목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마목 3호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 해당 별표의 마목 3호와 바목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저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 및 그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의 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조례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합해서 본 결과 추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든 없든 어차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나 뭐나 조례는 의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의없이 저희가 해도 무방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이나 어떤 예산이 수반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하고 좋은 관계로 협의해서 의원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이런 근거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건지는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분명히 했을 때, 수년 동안에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건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인가 그러신 적이 있었고 주민들은 이 조례에 관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입법예고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될 때마다 공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숨어서 할 일이 아닌데도 양천구보에만 입법예고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의원에 관한 권한을 축소한다기보다는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기분이 약간 상했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그 절차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조례안에 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제출한 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억 원 이상 되는 것만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에 넣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쭉 해 봐도 해당되는 조례가 한두 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넣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뜻으로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정하셔서 구청에서 제안하는 조례만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입법예고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뜻에서 홈페이지에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는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갔을 때 정면에 떠야,

공지사항란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걸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단체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보좌진들이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없고 전문성이나 세세한 사업에 대한 뭔가를 규명할 만한 정보나 능력이 적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에 대한 부분을 단체장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한다는 걸 따로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일치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임옥연 위원님 말씀과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넣되,

의원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원이 발의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집어넣는 걸 법제화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삭제를 해 달라는 뜻인 것 같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대로 하되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132조 3항에 "의회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지방자치법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상위법하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항대로 하면 의원들이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내신 거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3항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내용을 저희들한테 둠으로써 구청 자치단체장들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내용 중에 비용추계서 제출의 범위에 제3조 1항에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 부분 중에서 양천구의회 의원의 비용수반 의안제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식에 맞추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상위법에서 말하는 의회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부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걸 빼서 집행부의 예산추계하고 상충돼서 조례가 공회전 된다거나 제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3 제1항에 의하면 의원발의 의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 제출 의안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의원발의 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적으로 잘 한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처음 시작하는 날 제가 조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는 해 봤었는데 서대문구가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동별로 활동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을 50명으로 했는데 서대문구는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서대문처럼 꼭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동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설명회나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서 조례안을 내시면서 지난 연말에 편성한 예산서에 보면 참여예산을 처음에 했던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평구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비 때문에 위원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4,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예산학교에 배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각 동별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대부분을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설명하는데 쓰는 건데 우리의 예산학교 운영예산이 40만 원씩 이관 편성되어 있어요. 그냥 강사 불러서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거고 참여하는 분들 위원수×일당이 있더라고요, 교통비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예산학교에 오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에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그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원래 시민참여라는 거는 권역별로 가서 예산에 대해서, 지역정치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의 욕구를 끌어내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하시면 그냥 구청에서 회의 두 번 하고 끝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획하기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토론도 하고 예산설명회나 예산학교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한 것을 토대로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묘가 있죠.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대문구나 이렇게 하는 그쪽을 보면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일 먼저 했던 거는 7, 8년 전, 10년 전부터 대전이라든지 청주, 울산 북구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고 주민참여제도라는 거는 구청에서 강사 데려다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예산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편성하려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요.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지역에 신월동, 신정동, 목동 권역별로 나가서 해당 주민자치센터나 공간이 넓은 데에서 예산설명회를 하고 예산학교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정책이잖습니까. 그러면 강사비 40만 원으로 1년에 두 번만 하겠다는 거는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은 형식적으로 참여예산 하는 그 장만 한 번 만들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끌어내려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도 그런 분과위원회가 있든지 하다못해 지역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공무원 수도 너무 많은데 적어도 당연직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들어온 만큼 예를 들어 기획재정국장님이 들어오셨으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예산에 관한 전문가가 한 분 들어오시고 생활국장이 들어오시면 그 지역에 대한 보육전문가,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맞는 지역의 건축에 관한 전문가도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 의견을 안배하기 위해서 동별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 50명 가지고 전체 의견의 취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든지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든지, 분과위원회가 아니면 지역위원회라도 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다 위원회 하나만 딱 두고 그것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을 보면 제가 작년에 한 번 보니까 어떤 분은 8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위원 하러 다니시는 전문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는 위원회를 동별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 보시면 전문가나 예산관련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50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공무원이 분야별로 들어온 만큼 전문가들도 분야별로 들어와 주고 시민단체, 예를 들어 그 관련 분야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야별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들어온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들이 그만큼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2명씩 공개모집을 해서 하면 36명이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면 부구청장 포함해서 7명인데 나머지 7명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구청 안에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구청장이 위촉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분들만 다 들어 오세요. 그 동네에서 구청장님하고 친하다고 알려진 분이 보육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여성위원회에도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는데 그 분이 진짜 그렇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8, 9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위원선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어떤 위원이 들어올지 그림이 또 대략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분이 들어오셔도 좋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다 들어오듯이 지역의 의사협회에서도 들어오고 아동협회에서도 들어오고 환경전문가들도 들어오고 보육어린이집협회에서도 들어오고 학부모대표들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저희가 안을 낸 거는 10조3항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하고 또 동장이 한 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예산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50명 가지고 자꾸 모자란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번 수를 더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당연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공무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8명이 들어오겠죠?

예, 공개모집하고 각 동별로 두 명이니까 36명이죠.

공개모집이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가 추천하는 거에요. 그 분들 18명이 들어오시잖아요.

18개 동에 두 명씩이니까 36명입니다.

36명 빼고 나면 나머지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가 7인 정도면 각 위원회별로,

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말고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 동별로 두 명은 들어올 수 있어야죠. 동별로 두 명씩 들어오면 그 사람들만 해도 36명이에요. 한 동에서 두 명씩 일반시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36명이잖아요.

제가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마포가 20명, 강서가 30명, 구로는 10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30명, 40명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위원의 숫자를 늘려야만 그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든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위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100명으로 한 관악구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00명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 "지금처럼 동별로 적어도 두세 명씩만 들어와도 그게 3, 40명, 50명이 넘어간다"는 거에요 당연직공무원들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직공무원들처럼 거기도 분야별로 기획재정분야, 지방자치분야, 생활분야, 보육분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50명이 넘었고 그래서 관련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들어오고, 적어도 예산이니까 모든 시민단체가 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내라 그게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 이런 데는 30명으로 해놨지만 다른 부평하고 서대문 이런 데 같은 경우 실제로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의 직함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면 1,400명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동별로 내려가면. 이게 지역별로 세세하게 의견을 수렴하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세세하게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방법이 꼭 분과위원회를 둬서 숫자를 늘렸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조직을 둬야 된다고 규정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웃 구로구를 보니까 시민단체든 한 특정 개인이 들어와서 구로구도 100명이죠,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로구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고 싸우고 항의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반드시 많고 분과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점은 물론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그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을 때 그 나머지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문제지 반드시 사람의 숫자가 많고 각 동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고 그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싸우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정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된 거고요, 그런 면을 볼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예를 들어 노인회장,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수가 적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지만 위원수가 많으면 소수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의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양천구 주민의 범위에서 양천구에서는 구에 영업소나 본점을 둔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민이 될 수 있지만 양천구 주민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양천구의 비영리단체인 양천구 장애인단체라든지 양천구 무슨 그런 단체들은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양천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조례안에서 양천구의 주민이지만 양천구에 기반을 둔 양천구 시민단체는 지금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천구에서 영업소나 본점을 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양천구에 주소를 둔 그런 비영리단체나 거기의 임원 이런 사람들도 양천구에 주소를 둔 회원 같으면 자동으로 주민의 해석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적어도 양천구 단체의 대표이거나 임원이면 양천구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을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보통 양천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단체의 회원은 양천구민이고 그 중에 일부 임원들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데 주소는 양천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사업내용은 양천구인데 실무자라든지 대표가 양천구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대로 하면 예를 들어 양천구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비영리단체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나 이런 비영리단체의 회원도 우리구의 주민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회원이 아니라 대표나 임직원이요.

구에서 사는 사람을 주민으로 봐야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전부다 주민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여기 2조 정의에 3번 양천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소의 대표나 임직원에게는 자격을 주면서 어떻게 여기에 주소나 지점을 둔 비영리단체는 자격을 안 줍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되지만 양천구 주민을 위한 단체는 안 되는 거잖아요?

2항에 보면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라는 것의 국어적 용어 안에는 비영리단체가 포함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콤마를 한다든지 해서 비영리단체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기관하고 비영리단체는 다르거든요. 무슨 양천구 용왕산을 살리는 시민모임 이런 것들도, 그거는 기관은 아니죠.

그게 양천구에 주소를 둔 회원이나 기관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으로 보지만 거기에서 비영리단체나 이런 분이 우리 양천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강원도나 부산에 둔 단체의 회원이 여기에 와서 회장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2항과 3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관이라든지 영업소는 되는데 비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게,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 관내에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민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비영리법인을 꼭 해서 그걸 명문규정으로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꼭 양천구민만 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그쪽에 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항을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법리문제를 한 번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그 단체가 주소를 꼭 여기에 뒀다고 해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라도 와서 단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의 활동기반이 양천구면 여기 양천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벌거나 무슨 한전 지점의 직원이면서 이 지역에서 양천구여성장애인연합회 대표가 다른 동네에 살면 그 단체의 대표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영업소에 자격을 주는 거면 비영리단체도 줘야죠. 양천구에 주소를 둔 단체의 임직원은 줘야 되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은 비영리단체를 꼭 집어넣기 보다는 비영리단체도 양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하죠.

어떤 구에서는 양천구에 이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 문예연합회 대표잖아요. 그러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 사람이 문예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대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뜻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구에 한해서 우리 구민들의 얘기를 듣자는 거지 타구나 또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여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양천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는 주소가 여기 있는 데만 하잖아요. 다른 곳에 주소를 둔 단체일지라도 사업의 내용이 양천구에서 양천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줘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예산참여에 대한 의견개진조차도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한 거죠.

저희 생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영리법인 단체의 회장이나 대표를 하면 당연히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걸 넣어서 비영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우리 주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법리문제를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 말 그대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본예산을 보더라도 의원들 상호간에도 조정이 안 되고 집행부하고도 조정이 안 돼서 6년 동안 세 번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든 국회 상위법이 어쨌든 이걸 만든 분들이 저는 이상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민대표인 의원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100명이든 50명이든 다 모아놓고 하면 그 분들을 다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이냐, 아무리 투명성도 좋고 예산편성도 좋지만 각동 대표들이 자기쪽 예산 끌어가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처럼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일단 돈은 1,900만 원밖에 없는데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도 줘야 되고,

활동비 쪽으로만 계상했고 운영비나 참석수당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 안하고 공청회나 설명회식으로 할 거란 거죠?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삼중으로 소방서에 들어가 계신 분, 새마을에 들어가신 분, 통장하시는 분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가지 정도의 단체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되면 그 분들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통장회의에 한 번 가보십시오. 통장회의에 가면 전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어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원수만큼은 그렇고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서울시에 맞춰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동아파트와 관련된 동대표가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무슨 전문가하는 바람에 전문가는 둘째고 동대표들이 그 동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의 심의위원 중에 아파트와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목동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이고 회계사, 법률가가 전문가라는 것은 그 외에 사항이지, 전문가의 구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참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선정을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셔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동장님이 추천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든가 해서 정말로 참여하실 분들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투명성을 기하자는 건데 정말 예산을 볼 줄 아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동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저도 많이 봐왔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의원의 고유권한도 침범할 뿐더러 예산편성을 하라고 의원 뽑아놓고 국회나 행안부에서 다른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추세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훌훌 털어 버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를 제외한 24개구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 안한 구가 8개구입니다. 행안부 1안을 선택한 구가 8개구이고 나머지 100명 이상을 한 구가 은평하고 관악, 구로 3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20명, 30명, 40명, 저희 같이 50명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단체만 해도 몇백 개가 됩니다. 그 분들 1명씩만 해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단체에 이익되게 가져 가려는 게 단체의 목적이지, 저는 여기에 아무런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솔직히 이걸 달고 싶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양천구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 솔직히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회를 두되 근거조항이 없다고 8개구를 이야기했죠.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이 행안부에서 3개가 내려왔습니다. 1안은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했고, 2안은 "둔다"라고 했고, 3안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했는데 저희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서 3안으로 채택을 했던 거고 참고로 말씀드린 중구나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 이런 8개구는,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나 임옥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위원회를 둔다"라고만 해놓고 근거조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위원회는 둬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조항이 없는 서초구나 강남구도 있잖아요.

한 8개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그렇게 하면 되죠. 아까 "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은 만들어 놓고 수당지급을 안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양천구가 위원회공화국입니다.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회 수당지급으로 1,9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분과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부결시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개인 이익단체나 조직단체에서 의원들한테 데모하러 오고 항의하고 신문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우리 동네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요구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이걸 굳이 해서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구청장이나 동장이 그 지역에 있는 분 자리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근거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각 과별로 위원회가 다 있고 많습니다. 수당 주는 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하겠습니까? 통장들이 더 잘 알아요. 왜, 매일 동네를 다니니까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주민자치위원들도 자기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합니다.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동네에는 이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심의해가지고 책정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파 가면서 자리 하나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당지급하지 마시고 서초, 강남, 송파, 광진, 동대문, 중랑 등도 근거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원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길 소지가 많다는 점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근거조항이 없는 구가 8개구이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구가 중구하고 용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30명, 60명, 50명, 20명, 10명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예산과 직원이 그 회의에 가보시고 모니터링을 해서 잘 돌아가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때 가서 인원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근거조항 없이 위원회만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조례를 다른 구처럼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집권화된 제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밑바닥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걸 한 번 가감없이 받아 보자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이 제도를 끌어갈 주체가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 끌어가면 우리 의도대로 갈 것이고 의회가 끌어가면 의회 의도대로 갈 것이고 특정시민단체가 끌어가면 시민단체 의도대로 갈 거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주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계층이 많이 생겨 버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의사가 왜곡되고 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끌어가는 단체는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든 현장의 목소리를 골고루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만 필요하지 이것을 계층별로 해서 100명, 200명 그렇다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500명이 참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체만 있으면 필요한 곳에 가서 공청회를 해도 될 것이고 예산설명회를 해도 될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정보고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게 많이 미흡하고 치우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끌어안은 주체가 30명이든 50명이든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밑에 하부구조, 많이 특정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끌어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아까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만약 양천구지회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양천구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중앙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 와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양천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와서 말씀하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양천구의 단체들은 거기에 있는 대표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에요.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인 단체라면서 그것이 기능별로 쪼개져 있는데 다 참여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대변도 아니고 그 의견을 객관적으로 모으는 장치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정말로 1,000명, 2,000명 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정말로 효과가 큰 예산이 뭔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체 정말 이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조직체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리더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위원 중에서 한 명 부위원장을 뽑는 거니까.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참여한 위원회 중에서 대표를 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좋다는 거죠. 저희들이 2안을 답이라고 내놓은 건 아니니까, 단지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18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있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동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단지별로 또 되어 있고 해서 굳이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박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구의 예를 보고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리더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사실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모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체로 엮여져 있는 것처럼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지역의 소리들이 이 통로, 저 통로를 통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직체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점점 더 주민들이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직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목적이 안 맞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예산의 투명성인데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그러는 건데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예산편성과 예산 투명성으로 하는 건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면서 정식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까딱 구성을 잘못하면 많은 조직체들이 조그만 자기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다 보면 까딱하면 예산투쟁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자기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없어도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민원창구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은 루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예산편성할 때 참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에요. 그 위원회가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든 사실은 거기서 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쌓인 것 뿐인데 그걸 집행부에서나 누가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고 앉아서 잡는 형태가 아니고 공개된 조직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견을 내고 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때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의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시민의 예산참여를 기다리는 건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시민단체활동을 할 때 10여 년 전부터 그건 벌써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말에 그런 인터넷에 여기에서 배너를 띄워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는 거의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건 그냥 민원제기 수준의 시민참여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까지 둔 건 보다 구체적인 시민참여의 방법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다 넓게 만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지역별로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인터넷 숫자만 가지고 보시니까 그런데요 그건 일부이고 사실은 이미 각동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고 각과 단위, 국 단위로 예산을 올릴 때 법정예산으로 정해놓고 예산들을 보면 실제 그 내용에는 이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일방적인 의사로 이거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나하나 까놓고 보면 그럴 거에요. 이건 어디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고 이건 옛날에 어디에서 나왔던 거고,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을 하는 정도가 있으면 될 거라고 보는 거에요. 지금도 사실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넣는 건 거의 없어요. 아까 인터넷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제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편성되어서 들어온 예산 중에 개인적인 예산 예를 들어 힘 있는 자의 권력예산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집단의 예산은 손쉽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편적 시민의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분야별로 보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이미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통·반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동장이 추천하는 분들 중에서 들어올 거에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거에요. 그래서 보다 참신하고 보편적이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쉽게 이런 예산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산이나 정책 말고 보편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화 될 수 있게 예산들이 반영되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분야별로 본청에 있는 위원회에 구청 각국의 국장님이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분야별 입장이라든지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단체들이 들어와 주는 게 맞고요, 그건 총체적인 거고 지역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각지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건 우리 조례안에 없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들이 동별로 2명씩 나가는데 그분들도 있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말씀대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아니면 전체 지역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렴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단지 그렇게 지역별로 대표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직능이나 이러면 또 나눠지겠죠, 아까 얘기가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힘있는 사람들의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일부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 중에서 특정단체가 가져가는 예산은 그 단체만 배타적으로 쓰는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정말 액수가 작죠. 저희들이 어떤 복지제도를 도입하든 뭐하든 하면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단체기관들이 쓰는 돈일 거에요. 그런 부분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지역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역의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엄청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건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얼마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조정자 역할만 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루트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지금도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고 이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지역에서 뽑자고 그래 봐요. 지역에서 뽑았는데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를 두잖아요.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지역위원회를 두거든요.

지역에 둔다고 그래도 만약에 지역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고 새마을부녀회원이고 통·반장이고 아니면 지역의 아파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노인들 대표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위원들을 뽑는다한들 또 어떤 분들이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구성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렇게 구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는 못하지만 그분들만의 독점조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별로 없다는 게에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목5동에만 한살림이라든지 생협들도 활발하고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책 시민연대 그분들도 계셔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아무 데도 안 들어 가 계세요. 지역에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욕구들도 많고 목소리도 있지만 안 시켜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마다 냈는데 한 번도 의도적으로 안 끼워 줍니다. 이미 원래 되어 있는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안 끼워 줘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 지역마다 돌면서 예산학교를 한다든지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정책의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교육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협활동을 하든 다른 나라에서 하는 조합식의 방식을 취하든 그런 구조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구성을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직을, 국가체제를 다시 바꿀 때 대표적인 기구를 만들 때 하는 얘기들인데.

아니, 지역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글쎄, 지금 있는 조직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의견조정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서 무슨 새로운 조직으로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제 얘기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채널들이 없다니까요. 그 생협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들 아토피 모임하고 생태 모임하고 풀 뽑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하시면 되죠.

지금 구조에서는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말씀대로 되게 예산과 정책만을 위한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한살림이 있고 민우회 생협이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조직마다 만날 모여서 공부들 하고 활동을 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 차원에서 정책토론을 다음 회기까지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그분들 한 번 다 오시게 하고 전문가도 불러서 안건은 보류하고 공개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행정재경위원회 차원에서 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