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올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겨울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해빙기를 맞아 주민 불편요소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이흥옥 과장입니다. 전임 채수운 과장은 신정3동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남희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장식 과장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비위나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은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강사를 초청해서 직원의 청렴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집행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해서 원가분석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양천구 지역의 국가 주요시설을 경호·경비하는 215연대 3대대의 작전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나카노구 대표단을 5월 구민의 날 행사기간에 초청하여 상호 협력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계휴양소 등 직원휴양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직원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오는 4월 체육주간에 맞춰 춘계 체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봉사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12년도 적십자회비가 성공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1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기일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78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방위 1~4년차 대원 등 상반기 민방위 교육대상 총 1만 3,512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양천예술무대, 열린음악회, 토요문화광장 등 행복도시 체감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및 회원전을 계획일정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노후한 공공체육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통하여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안양천사랑 제8회 으뜸양천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회는 오는 4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구청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대회개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구에 초·중·고 63개 학교 및 47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총 72억 7,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우리구의 초등학생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실시간 화상영어 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1기는 3~4월 2개월 과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0명 정도가 학습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체험형 교육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우수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양정고와 신남중에 각각 인조잔디구장과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 원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3개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코너를 준비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과년도에 수기로 생산된 영구·준영구 문서를 전산화하여 주요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신 우편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청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종수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여권업무 및 기타 제증명 발급 등 구민편의를 위해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일과 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난 2월 1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수신자명 및 수신자기호 규정을 개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수발이 되도록 이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고령층이나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총 198회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 관내 약 2만 5,000여 개의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행정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보안USB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관공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존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범 CCTV를 25개소에 75대 정도 추가하여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이 5억 원뿐입니다. 부족한 1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나 추경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CCTV 설치 민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2월 17일자로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호 조사팀장입니다. 김상두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지원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직원 화합을 위한 춘계체련대회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4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좀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당초 일인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일본 나카노구 대표단 초청이 있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기간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 그때 우리가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겹쳤어요? 업무가 굉장히 바쁠텐데.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방문기간을 정한 것은 저희가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을 작년 11월 8일날 체결해서 의견을 여쭈어 보았더니 "5월 중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5월달에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그때 쯤이면 어떻겠느냐?"고 상호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정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천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바쁠 것 같고 사절단이 오면 의전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총무과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기념식은 할 겁니다. 그 일정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2010년도 11월달에 나카노구를 방문했는데 대접을 굉장히 잘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의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친선협회 설립이 뭡니까?

나카노구 자체에서 한일친선협회라고 그쪽 시에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쪽에서 한일친선협회를 설립해 놓고 향후 양국간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한일친선협회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참고로 설립목적이 양국간에 민간부문 문화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각 동에서 받아서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전부 다 받아서 경찰서와 장소 우선순위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취합했겠네요?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경찰서에 우선순위를 구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25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10억 원 해서 50대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산정보과에 확보된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 한다면 25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민원발생지역이 무려 300개소 이상입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300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이 25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올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25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추경재원이 생기면 추경재원까지 확보해서 조금 더 늘려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양천구 관내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집 앞에 달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한 460여 개소 이상이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사안만 발생이 되더라도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주로 방범관련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자료라든지 경찰서의 판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반영하려는 과정입니다.

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을 쪽의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 말입니까?

아니, 협의가 올라간 사항.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 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개최가 연 16회인데 몇 회나 했습니까?

먼저 저희가 1월달에는 계획을 세우고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서 경로당 2곳, 요양시설 1곳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좀더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

신정4동 청솔경로당에는 김애경 무용단이 현장을 나가셨고 신정2동에 단산경로당에는 소정 박안순 소리예술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정4동 나눔의 집에는 한마루예술단이 현장을 찾아가서 예술공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내에 찾아가는 연주회 반응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신월지역이 좀 소외되었으니까 소외된 신월동 지역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안부 답변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찾아 뵈었을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정을 해서 판결문 사본을 오늘 아침 10시 반에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선거법에 적용이 되어서 80만 원이 나온 건 이 차량구매 건과 관련이 없고 이 건은 차량구매 건에 의해 나온 건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게 1심입니까, 2심입니까?

1심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차량 건에 대해서는,

차량 건은 특별히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판결이 며칠자입니까?

이게 2011년 4월 28일자입니다.

7월 판결에서 유죄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양천구생활체육회에 차량을 사 주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사적으로든 회의석상에서든 하셨는데 제게는 안 주시고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양천구 문화체육과가 양천구 선관위에 질의답변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셨습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양천구생활체육회 조례에 그 차량을 사 주는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무방할 것임."이라고 질의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생활체육회 조례에 방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답변은 세부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대상, 방법,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이 아니고 포괄적이라면.

저희는 그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도 위원님들이 작년 본회의 때 의결을 해 주신 관계로 해서 예산서를 저희는 조례와 같이 준해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법 내지는 행안부의 지침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이고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해당단체와 유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의원들이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방침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질의답변을 받아놓고도 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현재로서는 저희 조례라든가 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지금 말씀하신 목포 선관위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제출하시면서 생활체육회에 차를 사 주는 것이, 양천구 조례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제가 행안부에 질의할 때 양천구 조례, 2010년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진흥지침 다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양천구 선관위의 질의답변도 제출했어요. 지금 양천구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제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생활체육회에 차를 사 주는 것은 앰프등 시설을 싣고 나르기 위해 필요하다. 수차례 단체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양천구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직권해석을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읽어 주세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마지막에 행정안전부가 답변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민간단체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당해 단체의 운영경비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급이 부적합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여쭤 봤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부분은 점검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날 행안부에 직접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사 주는 게 행안부에서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는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의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질의응답을 받아서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이 행안부의 질의답변을 가지고 담당한테 문서를 가져가시고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차는 이미 1월 초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에 의하면 1월 말에 진행되어서 2월 초순경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1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첨부된 구매관련 서류에 따르면. 의회에 오셔서 왜 정직하지 않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차량을 새로 사놓고 왜 의회에 오셔서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알아본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부서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길래, 차는 이미 1월 초에 구매를 다 진행하고 의회에 와서는 "행안부라든지 선관위에 적법한 절차를 알아보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십니까? 이건 의회를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보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중앙선관위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하고 양천구 조례를 첨부해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바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3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무실과 화장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2개가 있는데 더 늘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차량인데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정식 화장실로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직접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임대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그 돈이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해누리체육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풋살 있지, 축구 있지. 그래서 화장실은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야구장에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목동운동장에 있는 주차면수가 전체 600면인데 거기를 민간위탁 받은 하이파킹에서 버스나 중대형 차량의 고정주차를 100면 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보러오는 관객수가 1만 명인데 주차대수가 40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있는 날은 그 앞 단지 쪽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서울시하고도 1차 논의를 했습니다만 하이파킹에서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진·출입로를 일부 폐쇄를 해놓고 입·출구 하나만 터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나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이 함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 쪽의 주차장 출입구를 경기가 있는 날은 개방을 해서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업소에 권고문건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테니스장 부지를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있는 날에 차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주차를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에 문의해 보고 현장점검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목동운동장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부지문제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용역을 금명간 할 예정인데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개방을 하려면 평탄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주차라인을 그어야 해서 일정부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가 있는 날에 경기로 인한 주변 주차난이나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5·6단지 사잇길 같은 경우에 버스노선이 3개 들어오던 게 무단주차로 인해 교통이 비켜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노선이 100% 취소된 것을 하나 살려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몇 분이 들어가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나마 마을버스 노선을 1개 살려 놨는데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폐쇄해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낮에 주차를 안하는데 경기가 있는 날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노상주차를 하면서 5·6단지 사잇길 내지는 5단지, 6단지 안에 엄청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아파트단지가 세대당 1.8대의 차가 있는 것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세대수 대비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야구장에 관객이 1만 명 오는데 주차가능 대수는 400~500대밖에 안 되니까 한시적인 대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전보발령에 따라 저희 교육지원과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에 남대일 팀장입니다. 다음 신설된 도서관지원팀에 김영무 팀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다했습니까?

접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 중이겠네요?

심의자료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중에 심의를 할 겁니다.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 등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후에 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다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장과 조율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종종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전체를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나 교육지원과에서 잘하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구비 몇 천만 원이 학교로 가서 학교장 마음대로, 아무런 감사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 직원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CCTV 추가설치가 올해 25대인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안 올라왔죠? 올라오면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보통 11월, 1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고요, 그걸 과장님께서는 조기에, 이 방범CCTV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오면 바로 실시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