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 위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성 명 : 임 건 택 동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김은태 동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문교영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쾌적한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우리 집행부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 환경사업소 소장 자리가 한 3개월째 공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없는 공백 기간이라도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 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러한 예상 환경사업소에 공백이 예상되리라 생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1개월 이상 또 1개월 이후에도 지금 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과연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환경사업소의 자리를 공백으로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건택 과장님 대행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인 만큼 어떻게 보면 향후 정말 환경사업소 소장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마 담당 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직접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잘한 행정이라 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 참조해 주셔서 직접 시장님께 감사장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사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래도 100프로의 소통은 아니지만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래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행정감사하는 거보다는 1년 동안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마 소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불편한 부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또 정말 시정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주셔서 오늘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방금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소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하면 빛이 나잖아요.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늘푸른21 실천협의회 관련사항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 지원된 예산 정산자료를 주시고 23쪽 환경단체 관리에 있어서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환경단체들을 가보면 맨날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단체회원 명단을 좀 주소하고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지 단체는 인원이 좍 되어 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은 허수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 한 사항이 성과분석표가 있을 거예요. 11개 위원회에서 각종 올해 사업을 다했었습니다. 그 성과분석표를 좀 자료로 주시고 11개 위원회 다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은 얼마 환경지킴이 얼마 몇 명, 몇 명 쭉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하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례는 안양1동에도 있고 안양6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례 주소는 다르기 때문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됐으면, 다른 단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쪽 보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출납폐쇄일까지 하고도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4억 2천 600만원이 남았고 하천유지관리비에도 2억 7천여만원이 남았고 하천보수보강에도 1억 2천만원 삼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도 1억원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예산 잔액이. 혹시 편성부터 잘못된 건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서 36쪽인데 요. 효율적인 생태하천 관리 및 생태모니터링에 보면 현재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앞으로 우리 안양천이 안양시에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잘 관리하는데 현재 비산3동 삼호아파트 밑하고 관양동 한 세 군데에서 심한 악취가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인지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왜 끝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분석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군데는 심한 악취가 나는 데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양천으로 걸어올 때 아주 심하게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검토한 게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사업에 9억 3천만원 잔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도 소각장하고 관련된 사항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중에서 적정 업체 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자체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2쪽 청소관련 수지 분석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보면 22.8프로이고 2013년에 보면 15.6프로 정도 재정이 점점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24쪽 사이 보면 대행업체별 쓰레기 수거량과 대행료를 보면 업체당 4억 6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톤당 운반처리비용도 평균 11만 8천원이나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대한 성과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38개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안양2동 시외버스 정거장인가 있는데 양쪽 상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본 위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말 개방화장실은 꼭 필요, 있어야 되는데 차를 갑자기 타려 그러면 급해서 없는데 아주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예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자료는 없을 것 같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과 우리 안양시가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입찰서류하고 입찰시방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행하시느라 과장님하고 여기 세 분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석면하고 제일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더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제일산업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민원처리 기동반이 운영 되어서 민원처리 운영, 기동반도 수시로 갔나본데 민원처리 기동반에 대한 운영 현황과 역할 또 그 외에 성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면 관련해서도 7동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석면에 대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네요. 그 감시단의 명단하고 역할 그동안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같은 안양7동 관련해서 철거기간이 언제인지 향후 사업에 대한 상세한 향후 계획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방산업 관련해 가지고 소송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12월 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부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집행부에서 1심하고 2심에서 져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 또 있으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은 환경사업소 관련 부서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환경사업소에 2013년도 행감 앞두고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그다음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갖다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치밀하게 잘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관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요즘에, 이건 행감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요즘에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양시에 국립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한 것이 있는지, 의뢰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를 보면 민원업무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김선화 위원님은 제일산업 관련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본 위원은 삼아알미늄 관련해 가지고 쭉 봤더니 2012년도에도 악취 관련해 가지고 3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도 다 그렇게 처리결과는 행정지도해 가지고 처리를 잘했다고 했었는데 또 2013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삼아알미늄 악취 관련해 가지고 4건의 전화신고와 인터넷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삼아알미늄 악취 관련해서 현재 처리가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오염도 검사하고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기동반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동반 편성과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이게 2011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나왔고 또 2012년도에도 나왔고 2013년 현재도. 보니까 민원처리 부분인데 삼막천 계곡에 오염으로 인한 백색침전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삼막천 수질오염조사 자료를 분기별로 혹시 한 게 있으면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6, 27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 유해화학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 수질오염,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이 있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는 6개 업소에서, 2013년도에는 물론 21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보면 점검대수가 3만 7천 638대인데 위반대수는 3건뿐이 안 나와 있어요. 3건. 3건뿐이. 그다음은 폐수, 기타 수질, 특정토양 유독물 지도점검에서도 439개 업소에서 21개소, 약 지도 점검한 게 4.8프로에 불과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뭔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강화를 했겠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넣었겠지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당초에 지도점검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 업소별 지도점검 일정 그다음에 지도단속반 구성 인원 그다음에 이 업소를 현재까지 단속을 몇 회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행감자료 39페이지 보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전액 6천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사유를 보면 민간 자부담이 미확보됐고 사유도 협동조합설립 인가 지연으로 해서 법인등기 발전사업 허가 등이 수년돼 가지고 사업기간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돼서 착공은 2014년 2월 그다음 준공은 2014년 3월에 지금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전시관 운영 세부 집행내역 및 시민참여 환경교육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생태교육 이수자 명단하고 두 번째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그다음 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 세부실적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안양천 생태교실 등 8개 과정을 하는데 2천 1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과정별로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수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임금소송 진행사항을 그동안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2년도,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평가 자료하고요 요즘에 동에 자생사회단체 보면 폐건전지에 대한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건전지수거함에 대한 배치 현황하고 그동안 폐건전지 수거량을, 동별로 가능하면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2013년 추진실적을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 현황과, 전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너지절약 특히 전기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행감자료 46쪽의 기후변화대책사업 추진실적과 48쪽에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있는데 실생활과 관련하여 인식개선사업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방식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철에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었고 이번 겨울도 강추위가 예상이 되어 전력보유량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뜨겁게 또 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들었던 사례, 아파트 공공전력을 단계적으로 30퍼센트까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사례 그리고 관내에도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크타임제 도입과 대기전력 원천차단 등으로 전기절약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백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 사례 그리고 관내 평촌동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절약을 실천하여 전력사용 절감률이 높은 세대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상하고 아파트단지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례. 이것은 저희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여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화에 대한 담당 과장의 향후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행감자료 39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께 드릴 질의는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관련해서 3D 영상관 운영 실적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함께 서면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5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제작과 공급에 관한 현황을 서면 제출 후 설명바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샘플을 용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오늘 자료는 어저께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원보다 훨씬 더 잘,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정말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사업 개요 추진실적,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그다음 향후 계획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미 이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특별히 하지 않는 한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특별히 자료를 요청을 더 이상은 안 하게 되거든요. 의문점이 거의 많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서 추진실적이 제가 어저께 페북에 다른 시에 의원들하고 친구를 맺고 있는데 인천시에 행감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그 의원이 올렸는데 처음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연 업무보고돼 있는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을 이렇게 보여 주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업무보고서에도 아마 담으려면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큰 사업 대비별로. 다음 2014년도에는 연초에 원래 내가 계획한 걸 얼마나 달성했느냐도 여기서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진실적만 보면 이제, 저희가 제가 여기 지금 이걸 자꾸 자료를 보는 것은 전년도 회의록에 업무보고서 제출된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 이런 건데. 그것 좀 부탁드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가로 제안드리는 거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다하셨지요? 주무관님들께 우리 과장님들께서 칭찬,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과별로 질의드리기 전에 네 분 과장님께 연초에 2013년도 주요 업무 평가분석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는 9개 사업, 하천관리과 7개, 청소행정과 9개, 녹지공원과 10개 사업을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환류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세 번째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자료.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13쪽 업무보고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양의제21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2010년도 업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실적 있죠?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안양시가 석면안전도시를 선언을 하고 또 우리 녹색성장과랑 관련돼 있는 데는 탈핵도시 선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양시의 철학이거든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추진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3년과 관련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리자 석면관리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올해까지 교육현황 그리고 석면관리, 공공건물에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자 명까지, 그 공공건물에 담당자 명까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핵도시를 안양시가 선언을 하고 사실 탈핵도시는 지난번 토론회 우리 햇빛발전소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절약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에너지 대체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 그다음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감자료에 자세하게 2013년 거는 나와 있어서 그 자료는 요청드리지 않고요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2013년에 경로당 네 군데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어요. 6킬로와트에서 3킬로와트까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4개 경로당이. 그래서 그 경로당을 선택한 이유,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로당을 선택한 이유와 그다음 이렇게 네 군데 경로당에 6킬로와트부터 3킬로와트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 경로당에 에너지 사용량에 얼마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연간. 얼마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외버스 지금 정류소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왕궁예식장하고 느티나무라고 그러죠, 느티나무 정류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가장 많은 안양시민들이 그곳에서 승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직 화장실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3년을 끌어왔는데도 그것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변에서 개방화장실 자체를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안은 뭔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4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2013년 5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추경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그래서 음식물봉투, 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무력감까지 느꼈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활동까지 통해서 6개월 동안 고민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지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이 봉투도 2015년까지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대안을 마련해 달라, 다른 방법. RFID 말고 다른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수 과장님께 제가 호계1동 주택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가 아니라 거점처럼 알고 있는 곳이 주택단지에 많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못했었는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주택지역이 지역구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골목골목에서, 원래는 집 앞에 수거가 맞는 거죠?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게 맞는 거죠? 주택지역에.

네.

그런데 골목골목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치워가지 않는 건지. 주민들은 치워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길에 갖다 내놓고 가는데 그 큰길 거기 쓰레기 버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아닌데. 양심거울을 설치했는데도 그 앞에다 다 갖다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한 축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거해 가는 업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매일 집 앞에 있는 거를 수거해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원에서도 수거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한 곳을 방문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가능하시다면 쓰레기, 단독주택 주변 골목 같은 데 혹시 쓰레기 거점하고 있는 곳 확인하셔서 그곳을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제대로 쓰레기가 지금 수거되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거해 가는 11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금 필요한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의 의식개혁은 또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녹색성장과. 찾아가는 기후변화학교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막고 있는, 이 사업을 막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계속 쭉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자료는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했는데 2010년도 행감자료에도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럼 2010년, 11, 12, 13 4년째,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4년째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단체는 없는지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답변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따 조금 많이 얘기가 길어지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네 분 과장님께, 특히 임건택 과장님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석면안전도시, 탈핵도시 안양 만들기는 우리가 주무 부서는 여기 환경사업소에 녹색성장과 그다음에 환경보전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잠깐 그것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타 부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안양1, 동안에서는 관양1·2동이 가장 많은 단속 건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특정 동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 특수시책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권유해서 합동으로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는 탈핵도시를 선언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탄소포인트 시범마을 이것은 동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아파트를 1 대 1로 매칭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가. 녹색성장과. 그러면 이것은 동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시범마을을 지정을 하고 그 시범마을에 내년도에 예정사업이 아파트에 베란다형 공급할 예정이시잖아요? 그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러면 그것도 안양시 전체에다가 공모를 받아서 하실 게 아니라 시범마을로 신청한 곳에 집중으로 그 사업을 실시를 한다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드러날 테고 또 다른 곳에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마을도 다음에 이걸 해 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작고 그걸 31개 동에다가 다 풀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육협력과에 교육경비 매칭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사업들에 사업을 권유를 하고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교육협력과랑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예를 들면 창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창호 교체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냉난방 문제 때문에도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또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안양시가 얘기하고 있는 석면안전도시, 탈핵도시를 만드는데 전 부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서의 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버스정류장 지금 왕궁예식장 있는 곳하고 지금 거기가 호계2동이죠?

네.

화장실 문제는, 그때 송현주 위원님 언제 했죠? 장정도 소장이 그때 부로 해결하겠다고, 작년도이었었나요?

업무보고.

업무보고 때죠?

네.

우리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장정도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예전에 약속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본적인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하면 어디로 가나요? 화장실이 급한 데 가야 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노상방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김현수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어야 되는 수도 나오죠. 그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관리비용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가 되면, 호계2동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를 하면 땅을 매입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10만원이 아니라 충분한 어떤 예를 들어 지금 20만원 주고 있다, 특정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되고 이게 3년째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내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욕심입니까? 내 집 앞에, 이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과장님, 이 부분은 장정도 전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 약속까지 했는데 안 됐다면 어떠한 대책에 어떤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조례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바꾸어서라도 지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던 거 50만원, 60만원 주었을 때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지역구 의원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논의하기 때문에 하는데 개선이 안 된다면 행정감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버스정류장에 개방화장실은 당초에 지정을 했다가 건물주가 취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올해 다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4월 26일자로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확인되고 있어요?

네.

차후에 그러면, 차후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시에서 가서 설득을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데 더 지원이 되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공중화장실들이 물을 계속 트는 부분도 있고, 아마 물세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지원한다면 제가 말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억대가, 십 단위가 넘어 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답변하기 전에 대책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 저한테보다는 우리, 이게 지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반복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또 이게 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또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서 근본적인 해결을 2014년 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욕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대로 달랑 계획서와 함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한 부분들, 많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많이 변하였다. 제가 5대 때와 6대 때를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었지만 6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봤다는 게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인데 그런 부분들도 송현주 위원님 지적했던 어떤 부분들 또 아마 한 번 정도 우리 의장·상임위원장단에서도 한 번 정도 논의를 해서 2014년에는 그러한 감사자료도 변경되는. 그래서 열심히 잘한 부분들은 칭찬받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면 생각이 들고요 먼저 자료가 많아서 되레 집행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료가 좀 많죠? 좀 많아서 제출을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자료된 것들은 미리 질의·답변하고 미비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니다. 산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그것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0년부터 해서 사업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예산도 1억 2천 갖고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쓰면서 단독주택하고 업소별은 다 옛날 그대로 종전대로 쓰고 있고 공동주택에만 규격봉투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RFID를 그 방식으로 택했을 때는 20프로 정도가 준다고 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도 얼마나 줄었는지. 9월 1일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죠? 그런데 9, 10, 11 아직 한 2개월 동안 얼마 정도 줄었는지 평가가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줄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과장님이 이게 자료들이 많아서 식사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한데 몇 시까지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3시.

이렇게 하시죠. 3시까지 하고, 3시까지 조금 어렵겠어요? 식사들 하기가.

저희 과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부서가 저희가 답변이 뒤 차례니까

많은 부서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또 늦게 끝나고 저기되니까 부족한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는 중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15시에 하도록 해서 미비하면 늦게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식사들은 하시고 자료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 드리면 조금. 왜냐하면 자료 준비 때문에 직원들 식사도 못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비된 것은 좀 늦게, 자료가 준비된 부서부터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2쪽 늘푸른안양21 예산 지원과 관련된 정산자료 및 11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지원 예산은 1억 1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은 기획사업으로 3개 사업과 분과위원회별로 6개 사업, 공모사업 2개 사업 등 11개 사업을 특성에 맞게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제1회 안양환경축제 그다음 쌍개울음악회, 마을축제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사항으로는 10월 말 현재 예산액 1억 1천 중에서 7천 800여만원을 집행하고 3천 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답변 자료가 안 왔죠?

네?

답변 자료가 안 왔죠?

서면자료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쪽에 환경단체 회원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단체·연합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단체·연합회에서는 현재 소속 단체로 2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단체장 명단만 지금 있고 회원들의 명단은 단체별로 관리한다 하고 있어 가지고 단체 회원들 명단 작성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 악취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제일산업 악취에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제일산업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아스콘제조 공정 중 건조된 자갈과 아스팔트유를 혼합시킬 때 열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아스콘냄새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민사업체 간 간담회와 민간전문가 합동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시설 공정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환경보건연구원과 협조하여 2년 주기로 LG빌리지 단지 내에서 먼지 등 5개 항목에 대기질 측정과 사업장 주변의 악취원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휴일 및 평일에도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스프링클러를 1개 있던 것을 4개 설치하고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도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등 먼지저감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일부가 미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보완 조치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일산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바 있고 만안 도시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261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에서는 골재채취업에 의해서, 파쇄신고 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어 가지고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에서는 제일산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90명이 임기 2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 활동내용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솔선수범 및 계도 그다음 지역주민의 환경 관련 여론수렴 등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안양천 하천감시활동을 117회에 걸쳐서 558명이 참여하였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3회에 걸쳐 5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1쪽 경인교대의 오염된 용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시 기계마모와 미생물 등에 문제가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은 어렵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주관으로 그동안에 회의를 한 10여 차례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자체 전문가 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수질개선안으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과 재이용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재이용수 방류, 그다음 두 번째 안으로는 자체에 정화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및 전문가들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질정화시설 현장에 설치 사항과 관련돼서는 100프로 장담이 실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그다음 현장에 정화시설 설치 시에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종말처리장에 유입 시에 문제점 이런 사항을 랩테스트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게 해 가지고 최종결론은 지하수를 종말처장에 유입하고 그다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재이용수 또는 하천수를 삼막천 상류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로부터 설계 용역비 5억을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 약 42억원을 저희가 내년도 도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휴일 민원기동감시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이상은 저희가 환경민원이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 민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일에도 저희 환경보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38회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일요일 날 나와서 보면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늘푸른안양21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보다 2012년도, 13년도에 사업을 더 많이 활발하게 추진됐던 사항을

2012년도부터 요청했는데 10년, 11년 2개만 왔네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 과 주요 업무평가 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석면과 관련돼서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과 그다음 공공건물 관리자 석면관리교육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공건물관리자 석면관리교육은 2011년도에 7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2012년도에 116명, 금년도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건택 과장님, 아까 제가 늘푸른의제21에 1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11개 위원회에서 한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네요.

저희가 11개 사업이고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6개 위원회입니다.

6개 입니까?

네.

11개 사업이에요?

네.

11개 사업에 대한 거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개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서면과 동시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아알미늄 건은 물론 정밀오염도 검사하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민원이 같은 동일 건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원에서 이걸 갖다 한 부분은 판정은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삼아알미늄에. 우리 부서에서.

네. 저도 몇 번 가서 그다음에 악취검사를 하기 위해서 악취포집도 하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떤 바람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냄새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치 이내고. 그런데 발생원인은 호일 기름 건조할 때 그때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게 박달동에 있잖아요, 공장이.

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 12월부터 내년 ’14년 12월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공장 이전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주택가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특히 동사무소 동에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회의 자료에 새마을위원회에 대한 민원 그런 악취 부분에 대한 정밀 검사했는데 현재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했을 때 주민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민원이 2년째 계속 이런 같은 동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막천 백색침전물 부분과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카드뮴이 발생했었어요. 제가 볼 때 2010년도에 한번 실질적으로 그때 직접 의뢰를 했어요. 그때 기준치를 오버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기준치 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2개 게시판에다가 현재 매년 경기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을 현재 게시를 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서 안양에 점검대수로 한 게 3만 7천 638대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진해서 위반대수가 3건인데 이게 자진정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매연저감장치한 게 지금 몇 대나 있지요? 이게 3만 7천 638대 중에 저감장치한 게 몇 대나 되지요?

저희가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7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현재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단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위반되는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3만 7천 638대를 현재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연저감장치가 현재 몇 대가 되는가 대수를 얘기해야 대수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두지 않은 대수가 몇 대인데 그 대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반대수가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통계가 나왔나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천 136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과장님 그 부분은 1천 136대는 우리 안양시에 자동차 총 경유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1천 136대를 한 통계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3만 7천 638대를 갖다가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점검대상 중에서 저감장치를 한 게 몇 대이다. 이런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나와야 현재 위반차량이 적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학교 앞에서 몇 년째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마을버스 차량이 많이 멈추었다 갑니다. 그런데 매연이 새까맣게 나와요. 입을 막을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관련부서에다가 한번 매연을 검사해라 단속해라 했는데 매연차량 검사해 가지고 표지판을 앞에다 딱 놓으니까 저기서 버스가 오다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는데 그날 한 1시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대도 거기에 위반차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배출에 대한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운수회사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배출가스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매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고 또 건강에 많이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구청에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볼 때 대기배출사업장이 75개인데 지금까지 단속한 게 1회에 64개이고 2회한 게 11개 업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음배출 업소는 26개해서 한 번에 했고 휘발유성 유기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것은 49개인데 한 번에 했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용 시설 사업장은 143개인데 2회를 한 게 7개란 말이에요. 나머지 기타 수질오염이라든가 특정 토양오염건 130개인데 그거는 1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점검의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가서 우리가 행감이나 또는 업무보고 앞두고 가서 1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측정이 과연 나올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이 부분에 꼭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죠? 일단은 자료 잘 받아 보았는데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에 자료 말고 구두답변 요청했던 거 혹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사업추진 실적을 2010년에서 ’12년까지 3년 치를 말씀드렸던 건데 잘 전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일단 ’10년하고 ’11년도 자료를 보았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하고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비교하려고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2010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평가에는 업무보고서 평가에 분과별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 저조 금년에 처음 개최한 제1회 안양환경축제 한마당 행사에 일반시민 참여 미흡 전년도 대비 성과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개선방향으로 시민맞춤형 사업발굴 추진 및 홍보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성과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했던 사업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 담당 우리 팀장님 계신가요? 계시죠? 2013년도 사업내용하고 2010년, ’11년도 사업내용을 그냥 이렇게 봐도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사업내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평가분석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고 이렇다면 지금 201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예를 들면 2011년도, ’10년도에 사업비 중에 여기 보면 기획사업비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혹시 아세요? 2010년도 일단 사업비 확인하셔서 답변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푸른21에 예산 지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를 들면 인건비, 운영비하고 기획공모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지금 2010년도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요. 여기 평가분석 자료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 평가분석한 거 잘된 점, 잘된 점에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시민의 자율적 참여활동 확립 양성평등 참여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추진 이게 평가예요. 다음 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또 했지만 시민참여가 적어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참여가 적다. 그러면 다양한 사업은 의미가 있는데 참여가 적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을 줄여야겠다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은 제대로 됐는데 1회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동요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그게 평가분석이 맞고 다음 차기년도에 환류를 시켜주는 거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2013년도 분석 내용하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제출한 시장님 앞에서 다 보고하는 거죠? 이 평가분석이요. 이거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없겠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말고 다른 자료로, 그러면 잘된 점이 저는 이게 집행부가 일단은 평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높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월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담당 이거 하는 데서는 월별로 하죠? 월1회.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답답해지네. 월별 1회로 부서별 평가분석 실시 월1회로 이렇게 자료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거짓이에요?

자체적으로는 월1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고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게 다 거짓된 자료 아닙니까? 무슨 서류만 이렇게 잔뜩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 분석하는데 진짜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해서 힘들다. 분기별로 하고 월별로 하고 사업에 질을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회기에 고칠 수 있는 거는 그해에 고치고 아니면 차기년도에 환류 시켜서 처음부터 목적을 잘 잡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분석에 늘푸른안양21의 운영을 잘된 점을 시민의 자율적 참여활동 확립 양성평등 참여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추진 이런 게 맞나요. 이런 내용이

늘푸른21사업 위원회별 그다음에 기획사업 추진 관련되어서는 특성별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잘못된 미흡한 사항은, 사업 자체는 잘 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실적 한번 보세요. 이 위원회별로 사업을 한 내용하고 제가 2010년부터 들어와서 늘푸른21의 사업내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여기 사업추진 실적에서도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보면 이거 내용보세요. 여기 기획공모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사업내용, 사업을 한 곳에서도 사실 평가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담당부서에서도 과연 늘푸른21의 사업이 타당한가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참여, 사람 수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못해요. 아직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동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게 늘푸른안양21 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도하는 거니까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안양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평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이런 사업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시민참여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참여율 저조현상에 여하튼 맞춤형 타켓형 홍보 이런 거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요. 아마 마을 만들기나 이런 데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보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오히려 다문화, 음식으로 배우는 다문화 같은 경우도 있지도 않았던 그래서 내가 환경보전과 늘푸른21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사람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 미흡하다. 판은 많이 벌여놓았는데 시민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홍보강화가 늘푸른안양21 사업평가가 맞느냐고요. 늘푸른안양21 설립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 의제21 군포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는 단체인데 이게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 왜 만들었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평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2012년도 이어서 2013년도에도 이런 평가분석들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너무 섣불리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를 지적하거나 이런 거는 지향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지켜보고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평가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뭔데요.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12년 것도 다 봤어요. 그래도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평가 자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면 이런 사업은 거두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늘푸른21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요? 정확하게 분석해 주세요. 늘푸른안양21 왜 안양에 있고 여기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 단체를 존립시키느냐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게 우리 환경보전과에 그 생각이 있어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책사업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안양시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그냥 어떤 단체에다가 돈 주어서 일반단체에다가, 여기 일반단체하고 틀리잖아요.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안양의 정책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안양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내야 되는 곳이라고요. 연구하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이런 일 사람들 모아다놓고 여기다가 1억씩이나 주어서 오히려 옛날이 더 문제였죠.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업은 아니고, 인건비는 저희가 몇 년째

2010년도 자료 이거 좀 가져오세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이따가 나머지 가져오시면 그거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늘푸른안양21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사업을 제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업은 안양시 정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늘푸른안양21의 존재 이유거든요. 다음은 석면관련 주요 추진실적 2010년부터 ’12년까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 지도도 제작을 했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현장도 방문했지만 자연석 상태에 있는 석면까지도 조사를 해서 지금 코팅을 한 삼성천에 있는 그런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이지요?

네.

그럴 정도로 석면과 관련해서 앞선 행정을 펴고 있는 도시인데 아까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곳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알지만 그런 대규모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안양시가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그런 협조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천마을 철거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LH공사하고 사전에 먼저 석면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어떻게 한다. 철거는 안양시에는 먼저 제시를 하고 안양시는 이런 이런 도시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우리 담당 주무부서로서 조금만 더 먼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나중에 문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철거하기 전에 협의하셨나요? 혹시?

LH사업 그다음에 철거업체

아니, 철거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감시단 운영 관련되어서도 LH사업 그다음에 철거업체에 설명을 했고 그런 거는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했는데도 불구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하여튼 이 석면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아직 우리 시민들이나 생각은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슬레이트 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석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석면문제를 제기하는 무슨 단체나 이런, 아직 시민의식이나 우리의 정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환기시켜 주고 이끌어주는 게 늘푸른안양21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채택하게끔 하는 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석면관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안양시가 석면 안전도시 선포한 게 이름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호계2동에 지난번에 다른 민원 때문에 나갔는데 옛날에 호계2동 지구대 건물이었대요. 그 뒤쪽 지구대에서 지붕을 이렇게 씌워서 간이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슬레이트로 씌워놓았더라고요. 거기를. 그거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 지구대는 다 철수해서 없고 누가 치워야 되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어떻게 위치에 있나 다 수거하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작은 것 있잖아요. 작은 것들이 골목골목에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감시대상이 되는데 작은 규모로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2014년도에는 1차적인 그런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금년도에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주인이 없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철거 시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발견한 곳은 아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항은

그래서 그런 조사를 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야 안양시가 예산에 맞게 연도별로 어떻게 처리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지구대였으면 경찰서에 요구를 하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2014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작게 슬레이트 설치면적 자체를 작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동별로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무석면 인증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석면 이런 게 TV에 한 번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그런 석면 안전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표시를 이렇게 앞에다 걸어준다든가 하는 사업은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반드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건물 관리자 석면관리 교육은 연2회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1회 하신 거잖아요. 왜 연1회 하셨나요?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관리요령,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하반기 때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교육인데 원래 연초의 목표가 1회는 그렇게 문서로 전달을 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교육은 모여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교육이 저거였다.

네.

여기 보면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우리가 공공건물이면 관리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대상자들 참석한 사람들이 여기 공무원들을 봐도 참석 안 한 분들 많네요. 동별로도 다 있는데 몇 명입니까? 원래 참석 대상자가 몇 명이죠?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제가 여기 봐도 한 페이지에, 다 참석 안 하신 거죠? 이거 다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교육 참석 독려는 공문도 시달하고 그랬는데 그 부서에 또 어려운 점 이런 게 있어서 불참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1년에, 다음에 조금 있다고 할게요.

송현주 위원 질의는 나중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제가 잘못했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기획예산 인건비 다 두고 전체 예산이 작년에 1억 1천 예산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네, 1억 1천이요.

그리고 6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위원회, 자연생태환경위원회 6개 위원회 중에서 1억 1천을 갖고 위원회별로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 사업은 성과 1억 1천을 어디 어디다 어떻게 써서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지금

금년도 1억 1천에 대한

정산자료도 안 주시고 아까 그냥 답변만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해 주시면 제가 얼른 보게, 알아볼 것 같아요. 1억 1천 어느 위원회에서 얼마를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사업성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하는 예산을 승인할 때 잘되었으니까 더 주어야 되겠다. 잘못되었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한 사업을 알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못 들었는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주시면 제가 얼른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금 냄새 같은 거 악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에다가 제일산업 내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날 우리 지도점검해서 이럴 게 아니라

제일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부 덮개라든가 그다음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라든가 이런 거 타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췄는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 악취 이런 사항은 실제 환경 저감시설로 100프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일산업개발 악취 민원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뒤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지도점검 강화 및 악취 저감시설 개선 유도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죠, 그 개선 이런 사항이 탈취제 이런 거를 교체시기를 앞당기고 이렇게 해서 냄새를 저감토록 이런 사항을 저희가

덮개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그걸 환경 전문 업체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 기술 자문 같은 것도 받아보아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달 정도 되면 건설폐기물 시설 관련해 가지고 거리 제한이 생기고 이런 것도 악취나 소음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게 많이 강화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폐기물 관련법은 환경청소과에서

아니, 제일산업 여기 시설장도 여기에 상관이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에는 1킬로 안에 있으면 개별 옥내화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지금 법 개정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보면 제일산업에 아스콘시설도 있지만 그 옆에 한일레미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골재 거기에 조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파생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해당되는데 악취는

아니, 제일산업은 해당이 안 돼요?

제일산업에서 그런 파생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파생

아, 같이.

네, 골재파생해 가지고 그거를 한일레미콘

그 분야는 되는데 지금 이 아스콘 이 분야는 해당이 안 된다.

네.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주의해라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거고 시설적인 면에서 좀 보강을 해서 제일산업 내에서 시설적인 거를 보강해서 냄새를 차단해야지 암만 지도감독하고 관리감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하는 김에 석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공정률이 안양7동 관련해 가지고 96.4프로 되어 있네요. 거의 다 끝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장님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부서가 틀릴 것 같은데 철거하는 거하고는, 석면만 철거하는 거하고는 또 상관없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소음 발생하는 거 하고 분진 먼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요?

환경 분야에서 말씀하신 석면 그다음에 비산먼지도 환경에서 다 다룹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저희는 사업장의 비산먼지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 대행하시고 있잖아요. 소장님한테 협력을 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쪽하고는 저희 보사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말씀드린다면 덕천마을 부지가 보면 지역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또 우리 안양천도 있고 그런 데도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막 같은 거 천으로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바람 날려서 다 날리고 있고 아까 저희가 만안구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펜스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쳐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이 하나도 안 쳐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간마다 조금씩 펜스가 쳐있는데 외벽펜스가 쳐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거기 철거하면서 철거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하면서 방진막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외벽만 하는데 힘들어요?

네, 방진막 방음벽설치는 그래서 철거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서 덕천로라든가 안양 천변로에는 방진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은 철거 전에 터파기 공사 이런 거 다 전에 방진막 방음벽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지나다 보면 다 여기계신 분들도 지나다니겠지만 무슨 전쟁터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도시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사업 전체 바운더리 전체 틀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건물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 직무대행 하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나눔초등학교에 화재사고가 났었고 석면에 대한 가능성을 검사했거든요. 도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는데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나눔초등학교는 무석면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결로 넘어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푸른안양21 사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데 어떤 것들이 미흡했나 하면 다음 연도 사업할 때 그 부분을 늘푸른안양21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안에 자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에 대한 것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거나 그래야 다음 연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은 좀 배제하고 아니면 이건 정말 괜찮다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것이 다시 환류기능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 것도 지금 한번 볼 건데 그런 평가, 잘못된 평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 임건택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지금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 석면교육을 보니까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에서는 집단으로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이론교육이 아니라 이론교육과 아울러 이렇게 지금 천장, 이 안에 석면이 돼 있는 곳에 대한 아마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여자들을 보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많은 학교 이런 곳에서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전방위로 지금, 쇼핑몰, 지하쇼핑몰에서도 왔네요. 중앙상가. 거기도 석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차기 연도에도 앞으로 이 건물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이 보수와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공공건물. 만안구청 저번에 얘기했듯이. 망가지면 자꾸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지난번에 제가 LS 철거할 때 가보니까 나사 풀 때도 거기, 나사를 풀 때 거기서 비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든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철저하게 다 쓰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날아가다가 내가 흡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철저하게 펜스나 이런 걸 하라고 얘길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세밀하게 석면을 제거할 때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특히 공무원들. 여기에서 나사 그냥, 저 같아도 그냥 하나 풀어버릴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보수, 현황 이것은 너무나 거대한 이런 교육보다 지금 우리 안양시청이나 만안구청이나 이런 건물에서 어떤 일들이 보수가 자주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면 바람이고 석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사진이 되게 보기가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을 했나요?

네, 왔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자료가 그거였는데 그걸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 47쪽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축·증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프로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민간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사업, 상가 등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 설치비 50프로를 지원하는 건물지원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단가가 높아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신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 단가의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비 6천만원 명시이월과 관련 당초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 39쪽 효율적 에너지관리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 관련 2013년 실적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 전력 부족에 따른 에너지절약 실천 계획 및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해서 에너지절약 추진, 동력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은 정부시책과 사용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사용자 취약계층이 에너지사용 불편에 최소화 역점을 두고 에너지사용요금 조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용자는 에너지절약을 일회성이 아닌 생활에 몸이 밴 상태에 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절약이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청사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엘리베이터이용 자제 등 걷기운동 또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직원의 자율복장으로 내복입기 운동, 공공건물의 시설 개선으로써는 LED조명 교체, 단열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기관별, 동별에서 에너지절약 평가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 시상 및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부분에 주거용 건물에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를 가정에서 이런 마을 단위 또는 아파트단지별 확대 공모해서 우수 절약마을 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포상 시상하고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시설 개선비용 지원과 우수사례를 전 시민에게 전파해서 동기 부여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우수 아파트단지에는 시상금을 한 1억씩 줘 가지고 시설 개선비용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화하고 주택·연립·아파트의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지원해서 찾아줘서 에너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합니다. 일반 상가건물에는 문 열고 냉난방 못하도록 집중 계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시민이 내복입기운동을 전개,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력피크 부하 시 전력사용제한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경로당이 4개소 3에서 2킬로와트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건물도 많은데 경로당을 선정한 이유와 설치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및 한파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어르신 쉼터에 대해 지속가능한 태양광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대상 시설 선정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중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시 소유 경로당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건물에 활용계획, 구조물의 안전, 잔존성을 고려해서 최소 10년간 설치 운영이 가능한 건물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발생하지 않고 남향 설치가 가능한 옥상 등 설치면적 38평방미터 이상 확보 가능한 시설을 전기사용량 이용인원 설치 공간을 고려해서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효과는 3킬로와트 태양광 설치 시 연간 3천 832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를 경로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약 50프로로 연간 70만원의 전기요금에서 35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체험학습.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서 2010년부터 4년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기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교육은 2010년부터 이론교육과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교구재를 활용 학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녹색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였고 녹색전문교육기관은 중앙녹색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현재 47개소이며 관내에는 녹색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녹색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가 초등학교 녹색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일관성,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타시 사례 및 강사의 능력, 경험 등을 비교해서 양질의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이 교육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그간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량 만큼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1천 452세대 초기단계이고 2010년 1만 438세대에서 금년 10월 총 1만 3천 356세대로 2천 918세대가 증가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1천 583세대에 5천 345만원, 금년 12월에 7천 897세대에 1억 2천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포인트 산정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소포인트제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2010년부터 지금 13년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 올 여름, 지난여름에 전기 때문에 굉장히 다 고통받았잖아요. 정말 저희도 사무실에 정말 땀이 나는데도 에어컨 안 틀어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포인트를 늘리는 것은, 전기를 아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반상회를 안 하니까 홍보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 월례회의한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가서 해 주시고 직접 신청도 받으시고 하면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도,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주부들이 직접 지금 체험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쓰고 전기값을 아끼고 하면. 벌써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보를 많이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의제 안양늘푸른21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맨 처음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할 때 늘푸른21을 창조를 했었어요. 부회장 때부터 했었는데 깊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임건택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소포인트제도 과장님 힘드시지만 많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면 2014년도에는 더 효과가 많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해서 이 탄소포인트제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타시의 가입률을 보면 우리 시가 한 5.9프로가 가입됐고요 수원시가 5.7프로, 고양시가 2.9프로, 용인시가 2.2프로, 군포시가 4.3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시가 앞서 갔는데요 내년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더 빨리 앞서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설치한 이유. 여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 평가분석한 자료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 와 있네요. 경로당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으로 저도 이 경로당이 이게 특히 시 소유 독립건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되게 춥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단 이제 6킬로와트에서 3킬로와트까지 차별을 둬서 지금 설치를 하셨거든요. 경로당의 규모가 큰가요? 삼봉경로당이나 창암경로당 같은 데는.

옥상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옥상에 설치요건에 따라서 용량이 다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에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면 이게 3킬로와트당 2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설치비용이. 그리고 3킬로와트 정도를 설치했을 때 연간 전기비용 한 70만원 정도 사용할 때 한 50프로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6킬로와트를 지금 설치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고, 원래는 이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비용계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탈핵을 위한 그런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 돈 계산하기가 그렇지만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경로당에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일단 전기요금도 이런 이런 정도가 된다 할 때 삼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6킬로와트를 설치했으니까 인호경로당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삼봉경로당이 전기사용량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규모가 더 커서 이런 정도는 설치를 해야 그런 정도의,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6킬로와트를 설치한 거지. 그 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넘쳐날 정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기를 되판매하시나요? 판매하지는 않죠? 설치해서. 판매하나요?

우리가 설치를 할 때요, 판매하지는 않고요

다 거기서 소비하는 거죠?

판매하지 않고 옥상 면적에서 그늘 발생하는 양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용량을 선정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경로당의 규모는 거의 같은 건가요?

규모는 옥상의 면적이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아니, 옥상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경로당마다 전기사용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시 소유 경로당이 크기가 다 비슷비슷한 한 2층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왜, 제 얘기는 과장님, 제 질의에 포인트는 뭐냐면 왜 6킬로와트도 설치하고 5킬로와트도, 왜냐하면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킬로와트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6킬로와트면 지금 두 배가 소요가 됐잖아요. 그럼 삼봉경로당에 6킬로와트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 왜냐면 인호경로당 같은 경우는 3킬로와트를 설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냥.

지금 현재 삼봉경로당은 월 최대 전기사용량이 698킬로와트이고 인호경로당은 532킬로와트입니다.

연간이요?

네. 월 사용량이. 월 사용량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삼봉경로당은 설치용량이 6킬로와트고 인호경로당은 3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인호경로당에 6킬로와트를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요건이 6킬로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여건은 뭐냐면 옥상 면적이 적고 또 옥상에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거기는 3킬로와트짜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6킬로와트를 설치를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인호경로당이나 부림경로당은 옥상의 특성상 6킬로와트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5킬로나 3킬로와트를 설치했다. 그러면 지금 삼봉경로당 경우는 월 698킬로와트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 태양광 6킬로와트 발전시설을 해 놓으면 연간 여기는 몇 프로 정도의 절감효과가, 예를 들면 절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효과가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약 5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삼봉경로당은 약 40프로 정도 절감이 됩니다.

더 적게 절감이 되네요?

이게 사용량이 평상시에 많았습니다. 698.

이게 698 정도면 가정용 전기료인가요? 여기. 아니죠? 누진 적용돼요? 여기 삼봉경로당.

누진 적용되죠.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경로당마다 제가 현황 이런 데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이 더 컸나, 인호경로당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태양광발전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발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 였는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시 소유, 공공시설 경로당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가 전기요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데 경로당에 계속해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경로당에?

네. 경로당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지금 4년, 그 이전은 잘 모르겠는데요 4년간 지금 계속해서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 지금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한 사유를 질의드렸는데 답변은 환경부가 인증한 단체 47개 중에 하나?

네, 그렇습니다.

이고 그리고 그냥 이 단체가 지금 어디에, 이 협회가 어디에 있는 협회인가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안양시가 이런 단체에 위탁할 때 그냥 공개입찰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이 단체에 계속해서 그냥 해 온 거죠? 47개소나 있는데 굳이 이 협회 한곳에 매년 똑같은 곳에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이 협회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평가가 좋기 때문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거잖아요.

이 단체에 선정한 것은 발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또 전에 해 오던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안양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를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을 하고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또 다른 단체에서의 어떤 다양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4년째 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집행부가 시각을 달리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서류를 받아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얘기도 들어서 하는 것이. 왜냐 하면 계속하다 보면 왜 일정하게 적응을 해서 서로 적응을 해서 계속 그런 사업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굳이 몇 년간의 계약이 아니라 매년 이거 선정하는 거죠? 매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안양시에 있는 어디를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47개 정도까지 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말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할 수 있는, 해서 좀 안양시에, 지금은 희망창조학교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험교육을. 이런 체험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내년 2014년에는 변화를 한번, 몇 개를 그래도, 몇 개를 놓고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 봤는데도 이 협회가 진짜 괜찮더라라고 하면 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4년 동안 지내온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4년도에는 다양한 곳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 아까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 소유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런 교육용으로도 사실은 이게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그런 교육환경에도, 옥상에 설치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장으로 할 수 있고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중앙공원 같은 데 이번에도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도 가로등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지금 그런 곳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이 전력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푸른21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하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집에다가도 저도 베란다에 한번 설치해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앙공원이나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등이나 이런 곳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동네에 화단이 있어요.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그 한곳에 어떤 카페주인이 거기다가 등을 바닥에다 해 놔서, 전 사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밤이면 그게 켜지더라도요.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데 그분만 거기 화단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갖다놨는데 그게 낮에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밤에 불을 켜는, 아주 조그만 등이었어요. 이게 그걸 바닥에 쭉 한 4개 정도를 해 놨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시민이 부셔 가지고 하나는 깨져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 이미 안양시민도. 그런 분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런 시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이나 그런 데 이렇게 보안등 같은 걸 켜잖아요. 그런 곳에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 나가야 된다. 에너지를 단순히 전기를 아끼고 이런 차원이, 지금은 더 비싸죠? 설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커버하는 게 아직 비용 대비로는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럼요.

지금 교육효과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린 대로 중앙공원이나 중앙공원의 가로등. 특히 거기 밤에도 불 많이 켜고 그러는데 그런 곳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같은 옥상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곳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면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시민협회발전소 명시이월 부분에서 서면답변 자료를 잘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지연되는 목적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됐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본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연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을 어느 정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을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신가요?

거기 자료 제출한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는 354명에 2천 260만원뿐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도 하나도 조합원과 민간자본이 증액된 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명시이월, 지금 현재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착공이 2014년 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 2월로. 여기에 2014년도 부속첨부서를 본인이 갖고 왔어요. 이걸. 갖고 왔는데. 그리고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봐 가지고는 2월 달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조합에 이사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거기서 자기 자본 출자하는 방법으로다가 금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발전소 건립을 하려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청 옥상에다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며칠 전에 에너지 관리 조례도 대부료도 1000분의 2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대부료도 낮아졌기 때문에 비용 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담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박달처리장인가요? 석수인가요? 수력

하수처리장

네, 처리장. 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 게 있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거기서도 꽤 많은 생산을 해 가지고 연간 수익을 올리는 걸로.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 발전소를 건립해서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여름 같은 데는 전기 절약하는데 공공건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를 공공건물이라든가 민간 측면에서 발전소를 건립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간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제도기 측면에서 임대료, 대부율을 낮추어 받고요 지금 현재 석수처리장 거기에도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뭐냐면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검토가 신중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유보된 상태고요 또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옥상에도 현재 민간시설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유지 설치비용 같은 분야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 여기 대부요율이 지금 현재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설치비용이 매년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하면 많은 시설이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풍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개인이 설비를 해 가지고 생산한 만큼 돈을 받는, 수익금을 받는 그런 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이 풍력에는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도 어차피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보충질의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 해주시니까 자꾸 길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나오시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영 과장님 서면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과 홍보 실적을 보았더니 한 10개월 동안 방문객 수가 3만 228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유아가 33.6프로이고 초등학생이 20.5프로이고 중·고등학생이 6.7프로를 차지하고 일반이 39.2프로를 차지했는데 홍보 실적을 보면 홍보물 배부를 갖다가 약 9천 700부를 배부했는데 홍보 실적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여기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안양시민이 얼마만큼 그걸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았나요?

지금 개관한지 작년

알지요. 개관한 거는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자가 32명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한 그런 방문 계획을 위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홍보를 곁들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동의 사회단체 회의할 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해보았나요? 동을 통해서.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홍보해 가지고 1천 710부를 했어요. 너무나 이것은 미약하고 그렇죠? 31개 동이면 50부 해 봤자 50부면 1천 500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1천 700부라는 것은 60부도 사실 안 한 거죠. 그래서 각 동에 이런 팸플릿이 아닌 회의 서류에다가 이런 부분을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에다 첨부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도시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전체를, 도시락도 현재 몇 부하셨는지 압니까? 한 6만부 정도 하나요? 그런데 도시락도 실질적으로 사실 사회단체 회원들도 보지 않아요. 통장님들 갖다가 각 공동주택, 주택에다 하지만 그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도시락에도 앞면에 무슨 큰 타이틀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양 생태이야기관 또 뭐 큰 중요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만 몇 페이지해서 보는데 책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생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2014년도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교육 실적을 보니까 98횟수에 2천 196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정별로 보면 자전거안양천탐사해 가지고 5월, 6월, 10월, 원래 11월 이렇게 4개월 연초에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사실 교육인원이 33명인데 이런 부분도 너무나 미약하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안양천 생태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38회 853명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양천환경대학 일반시민이 아카데미 운영에 21번 횟수에 626명이 받은 것이 거기에 1천 한 460명 정도 되니까 70프로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과정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족 안양천생태교육실을 보면 초등학생을 포함 가족들이 와서 보는데 13회 거쳐서 220명이 거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생태이야기관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보람된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생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의 교육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 더 교육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운영계획을 보면 이렇게 요일별로 있어요. 안양천 생태학교는 단체로 해 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를 따지면 853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하고 교육시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수와 비교한다면 사실 이것도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생태계관의 교육 측면도 홍보를 학교 측과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에다가 그런 생태이야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문을 하는 협조공문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면 학교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협조를 보면 미약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생태이야기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은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대한 1년 예산이 1억 5천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인건비가 별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운영비는 약 5억 4천 정도 현재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생태이야기관이 생길 때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3D영상관이었었던 건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물이 안양천 버들치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 말씀주신 거는

작년에 타지자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타지체에서 영상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서로 교환해 사용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진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름이 하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러면 푸름이는 보다 더 유아들한테 될 거 같고 파라다이스는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이 봐도 흥미가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거의 내용상으로는 큰 저거는 없지만 좌우지간 서로 다른 영상물을 틀어주기 때문에 전에 온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다음 파라다이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들한테는 3D영상물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상당히 각인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환경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요일별로 지금 월요일 날 휴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한다면 문수곤 위원님도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올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연간 학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일반인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인이 39.2프로입니다. 어린이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1년에 3번 정도 학부모 참여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저희 의회 앞에 잔디광장에서 한 5, 6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학부모 운동회를 하거나 모락산을 갔다 오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하게 돼요. 사업들이. 그러면 생태이야기관을 찾아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역으로 제안을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모락산을 가게 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는데 안전한 공간으로 생태이야기관과 그 근처, 때에 따라서는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제법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이야기관이 안양 관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른들한테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들과 학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양쪽에서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부모수업을 해야 될 건데 안전한 곳에서 환경교육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숫자 수치를 올리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같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녹색성장과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공동주택 단지별로 뭔가 경쟁을 유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등행사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사업이 추진되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5.9프로에서 두 자리 수가 10프로, 20프로가 아니라 50프로 이상으로 아주 현저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사업소 내에 있는 옆에 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하다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는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양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천관리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거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7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업체 수 조정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및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시에 적정업체 수 산정을 의뢰한 바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현재 11개 업체에서 2, 3개를 줄여야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실이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문제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오랜기간 동안 운영한 상태로서 강제 통합시에 기업보상을 주장하는 등 반발의 우려가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타시 사례 등을 검토하여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2쪽 2012년도와 2013년도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청소예산재정 자립도가 22.8퍼센트에서 15.6퍼센트로 감소되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가 184억원이 증가되어서 자립도가 저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각장이 시험가동 중인데 이 가동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여열판매비가 7억원 그리고 전기생산 판매비가 12억원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19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한 30퍼센트까지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3쪽 청소업체별 위탁지급내역을 보면 업체당 4억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서 11개 업체 행정구역별로 2개 동에서 4개 동씩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비용 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및 수집운반 현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역별로 적정장비 및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대행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별 대행비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량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 업체별 수집 운반량이 많은 1구역 안양1, 3, 4, 5동이 되겠습니다. 중앙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물량이 적은 4구역 안양2동, 석수1동,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의 차이가 약 4억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자체 자료는 없지만 전문용역 기관에서 과년도의 폐기물 운반실적과 향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행료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아울러 드리면서 2012년도 대행업체 평가 자료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였으므로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구왕궁예식장 앞 시외버스 터미널 상하행성 정류소 화장실문제 개선 여부 및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왕궁예식장 앞 하행성 버스정류소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승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기에 그동안 정류소와 건물 상록프라자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수차례 관리소장과 상점 운영자들을 방문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시설물 파손 상점 이용자들의 불편, 노숙인 상주, 학생들의 탈선 방화 인근 주민들의 사용 등을 우려해서 입점자들이 강력하게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시 한 번 입점자들을 설득하고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선별장 신해산업 입찰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를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년도 9월과 10월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기간 중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7.7퍼센트 감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폐기 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올해 6월 12일에 개정 공표되어서 올해 12월 13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6조제1항제1호 과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까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7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1회는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 실적임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서면으로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소송 진행사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2, ’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현황 및 수거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내역과 종량제봉투 종류별 시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주요사업 평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9건에 대해서 평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동 느티나무 옆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문제에 대한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건물에 나아가서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간신히 저희들이 구한 것이 일단 개방 화장실로 사용을 하되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건물주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일단은 승낙을 얻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매표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곳인지 잘 몰라서 아직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표소 측에 요청을 하고 건물주에 요청을 해서 그곳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었다는 그런 안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근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건물들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종량제봉투 시행에 대한 정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까지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방식을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퍼센트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RFID 세대별 종량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매우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감량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환경부에 종량제봉투 사용 예외적 적용 중 재활용 처리공정 중에 비닐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제품 테이프나 사료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봉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고 또한 타지자체에서의 RFID 시행사항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종량제 시행 이후에 시민들의 주요 민원사항 중 하나인 하루에도 몇 번씩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배출방식을 개선하여 달라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종량제 방식 다각화를 통한 최선의 방식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일반 개인주택가에 거점식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신 이후로 대형업체에 내집 앞 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교육 지도하였고 참고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20명이 매월, 매일 2명씩 7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실태를 확인하고 수거 후에 잔재처리 등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지점을 알려주시면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쓰레기 배출과 수거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을 주시면 저희 보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쓰레기 수거시간 때에 그 실태를 확인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는데 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결과 안양1번가를 끼고 있는 안양1동과 다가구 밀집지역인 관양1동의 경우에 무단투기 민원발생이 많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자체 단속은 물론 시청 및 구청 청소기동반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단속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동의 특수시책으로 권유하여 연계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효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잘 받아보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호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범계역에 리무진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매표소하시는 분이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들어가서 대기실이나 화장실 사용하는데 편리해 졌다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만 또 청소행정과 소관이잖아요?

네.

또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연관된 건가요?

그래서 터미널과 매표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화장실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계 시외버스터미널 갔는데 마침 그 앞에 새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딱 앞에 빈상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를 임대해서 쓰면 좋겠다. 위원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리무진 버스터미널 그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만안구에도 있고 호계동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무진 터미널이. 교통행정과하고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매표소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겠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딱 하나 비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매표소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동방산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제가 주변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것도 1심하고, 2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할 호계동에 새로운 이전부지가 보면 그 주변에는 거리상 500미터 이내에 보면 아파트 단독해 갖고 엄청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대체부지해 주면 되지 않나요? 제일 편하게 우리 시에서.

대체부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땅을 찾고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12월 달되면 건축폐기물 관련된 법도 바뀌어서 주거지역내 1킬로 이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관련 법령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대체부지 이런 거.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계동 주민, 지금 여기 보면 자료주신거 보면 500미터 이내만 해도 금호아파트, 덕원아파트 287세대 857명 엄청 많은 주거지역이거든요. 분명히 피해는 갈 건데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부지, 아니면 대체부지가 꼭 안 된다면 전에 보면 언제인가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아마 시장 공약도 있나 보면 공약들에 보면 건설폐기물 관련된 데 공원화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들도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최대호 시장님은 이런 공약은 없었나요?

심재철 위원님이 백지화시키겠다고 그랬어.

심재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또 누구지, 현수막 걸었던 거 같은데 공원하고 대체부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을 하든 이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왔을 때 모색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12월 6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소송에 집중해 가지고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는 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도. 좀 있으면 판결나겠지만 호계동 주민들이 본인들 사비를 내서라도 좋은 변호사 사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주민들 돈 못 받고 그냥 시에서 5천만원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혹시 대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꼭 이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대체부지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내용 중에 환경단체 23개요?

네, 23개 단체요.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금방 많은 명단을 다 하려니까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빠른 시일 안에 확인을 해서 받아서 주소까지 포함된 거 제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현수 과장님. 그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좋은 결론부터 한 가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그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하면 더럽고 음식물 폐기 물하면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가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이름을 개명해 주자고요. 음식물자원으로 어떠세요?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사료도 만들지 비료도 만들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개명을 해서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하지 말고 음식물자원 그렇게 하면 버리는 것도 덜 버릴 거 같아요. 좀 아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때부터 생각이 난 건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행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폐기물하지 말고 음식물자원 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 처음으로 개명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획기적인 의견인데 검토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122쪽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값을 좀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그랬는데 종량제봉투 값이 2003년도에 측정이 되어 지금 그대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이네요? 1.5리터하고 지금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1.5리터, 2.5리터인데 가격이 얼마씩,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서 한 세대당 20장씩 사주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사봤어요. 그걸 버린다고 그래서 1.5리터는 얼마입니까?

50원입니다.

50원, 2.5리터는?

80원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종량제봉투 값을 올린다고 해서 음식물도 그렇고 큰 거는 쓰레기종량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음식물도 사실 10리터, 20리터짜리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가정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죠.

하기야 급식소나 영업점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봉투를 팔아서 재정자립한 게 한 30에서 한 35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100퍼센트를 만들려면 쓰레기봉투 값을 3배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규격이든 간에 약 2배로 올린다면 청소에 재정자립도는 50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0프로 많네요. 문제가 아까도 우리 송현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장 많이 버리는 데가 안양1동, 안양2동이라고 그랬는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면 더 갖다 버릴 거란 말이죠. 지금도 안양1동이 가장 많을 거, 상가가 밀집지역이 되어서 아침, 새벽에 나가면 검정봉투에다 그냥 버려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안 실고 가면 지저분해 지잖아요.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갖다놓아도 실어주니까 봉투 안 사고 그걸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시민들한테 뭇매 맞아죽어요. 박정례 위원이 쓰레기봉투 값 올리자 그랬다고. 사실은 올려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시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이 그쪽으로 해서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아까 호계동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안양2동 킹덤웨딩홀 앞에 거기는 제가 직접 당한 사람이거든요. 속초로 갈라고 거기 서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가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힘드시지만 쉽게 말해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셔서 가게를 하나 옆에, 세를 얻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 거는 빨리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궁예식장 앞도 기존에 에버그린 건물만이 아니고 그 옆에 한기림 치과건물 그리고 인근 20미터에 위치한 기업은행 건물 킹덤웨딩홀 건물 또 교보생명 건물 이것이 다 20미터, 30, 40미터 안에 다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개방 화장실 표시를 하고 지정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봐도 개방은 해 주는데 그거는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소유자들의 상당히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부족한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3동 쪽에 개방 화장실을 더 찾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음식물자원이 저부터 개명을 하겠습니다. 좀 줄었다고 하는데 봉투를 써서 줄었다 그러는데 저는 가정주부이고 45년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줄 수가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본 위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과일, 사과를 깎아먹는다든지 감을 깎아먹는다든지 하면 저는 바로 음식물쓰레기통에 안 버려요.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늘어놓아요. 말려요. 그걸. 과일 껍질을 다 말려요. 그래서 바삭바삭해 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물기 하나도 없이 해서 그런데 그거를 줄였다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단 물이 좀 빠졌겠죠. 봉투 담으니까 그러나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보면 물이 빠진 게 없어요. 다 물이 밑에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그래도 갖고 와요. 줄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봉투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해요. 음식물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나 하는 거를 홍보해서 아파트마다 붙여준다든지 아파트를 돌린다든지 줄이는 방법 주부들이 노력 안 하면 음식물자원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아까 17. 몇 프로가 줄었다고 그랬죠?

17.7퍼센트.

그게 저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자원을 어떻게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셔서 특히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의 또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게 많은데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해산업 재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 시에 아무런 문제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시중에는 많은 소문이 떠돌아서 듣기 좀 거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었죠?

네.

위탁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게 갖다놓은 것도 낭설입니까?

입찰해 갖다가 이제 낙찰이 안 되고 해서 유찰된 상황에서 종전까지 시내에서 운영을 했고 또 종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운영방식이라든가 처리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다른 업체를 유찰된 상황에서 찾는 거보다 유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격 거기 문제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애초에 응찰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이 도에서 정한 점수 산정하는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점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응찰을 갖다가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해산업에서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먹고 응찰을 하려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안 하려고 했으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안양시가 그렇습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동방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몇 가지 문제가 그렇다더라 그런 설이 막 돌아요. 그러면 그 설이 설로 끝나야 되는데 그 설이 사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저는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얘기를 못 했어요. 할 처지도 아니고 제가 그걸 말한다는 거는 정말 우스워서 나는 전혀 모른다. 궁금하면 청소행정과로 가거라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떤, 그렇다면 신해산업하고 음식물쓰레기 갖고 온 이레농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시내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현재 신해산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2014년 7월까지 인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4년 12월까지입니까?

12월 31일까지요.

우리 시에서 매달 신해산업으로 가는 금액 예산이 얼마죠? 매월. 1년 계산해서 매월 따지면 얼마죠?

월별로 2억 1천 810만원

2억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뒤가 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해산업에서 매월 우리 시로 입금시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그때그때 나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략하면 얼마씩 들어옵니까?

월별로 한 5천만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가는 장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 5년 치나 7년 치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청소 특별히 신해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양시로 매달 5천만원, 6천만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사실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사항인데 어떤 특정업체 혹시 특정업체에게 어떤 뭐라 그러나

특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지 지금 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쓰레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 자립도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대행업체에다가 종량제봉투 판매 또 폐기물스티커를 팔아서 독립채산성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업자들이 다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해서 따로 똑같게 가짜봉투를 만들어서 파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해보고 꼭 특정업체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해서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봉투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문제가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안양시에서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런 업무를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더 명쾌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시설관리공단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민간이 훨씬 낫습니다. 민간은 장사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청소업무면 청소행정과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봉투판매를 준단 말이죠.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일이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일되는 부분은 통일이 좀 되었으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봉투생산을 하는 공장까지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판매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공단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장을 직접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판매까지도 다시 거두어 들여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신해산업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남은 잉여금, 이익금을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년 했나요? 신해산업이.

3년째죠.

3년째죠?

네.

그럼 그동안에 하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지금 한 달에 2억 얼마를 주고 5천 얼마를 들여놨습니다. 물론 인건비보다 같이 되겠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환원한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신해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윤에 얼마만큼은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얼마 전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대행업체에서 그걸 다 같이 대행업자가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밝히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2억 얼마씩 주고 5천 얼마씩 들여놓으면 그 사람들 우리 안양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환원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쪽 신해산업 대표하고도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저를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품목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안양시에 환원 좀 해 줘야죠. 어떻게 다 갖고 갑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출한 평가분석 자료 이것 보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한번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질의순서랑 답변순서랑 다르게 무단투기 단속 있잖아요. 이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미흡한 점이 없고 그다음 개선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현장행정 추진 및 시민 홍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거 보면, 예를 든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는 안양1동 그다음에 동안구에서는 지금 관양1동과 2동이 지난번에도 거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때는 구청에 동,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분석이 분기별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많은 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단속하고 치우기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단속하고 치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타 관련된 곳에다 제안을 해서 어떤 사전에 예를 들면 그런 걸 막는 작업까지는 아직 청소행정과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업무상.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대책에다가 만약에 제가 청소행정과 공무원이라면 다음에 구청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잖아요. 동별로 그냥 특수시책 사업 짜느라고, 제가 보기에는 다 억지로 짜내고 있는 거 같아요. 매년. 31개 동이 하나씩 다 내거든요. 그럼 이런 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런 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무단투기되고 이런 지역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청소행정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단속만 해서 돈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원래 목표가 투기를 근절하려고 하는 거지 투기를 단속하는, 실적을 높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투기가 계속 이렇게 일정한 동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업을 목표달성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미흡한 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 2차년도에 걸쳐서 분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다른 부서 것도 보게 되니까 개선대책에다가 지속적인 이런 사업 이것도 해야 되고 단 그런 특별히 문제가, 여기 없는 데도 있어요. 투기실적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귀인동이나 이런 덴 없잖아요. 이런 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거의 30프로 이상, 투기 건수의 3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관양1·2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단속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받아 가지고.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동에, 동에다가 동장님이나 여기다가 이것 좀 특수시책으로 해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훨씬 두 배로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도 가서 단속하고 마을 자체로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노력하는. 동장님이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보일 거거든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되면 결국 또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동반 그리고 구청의 기동반이 수시로 나가서 지원을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제 얘기는 단속하고 치우는 것만이 청소행정과에 그게 아니라 단속이 자꾸 줄어들고 더 이상 단속할 게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내가 단속을 자꾸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어렵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를 주어서 우리만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그런 동 행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특별한 동이 지금 눈에 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안양1동 같은 경우도 툭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 관양1·2동도 이렇게 툭 올라오고, 확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그런 담당 동이나 담당 과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개선대책에다가 써주시면 훨씬 더, 이게 그러니까 환류시키는 건데 사실 환류시킬만한 게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단속하고 철저하게 치우는데 뭐를 어떻게 더

저희도 협조를 하고요 동에서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이 분석자료에는 좀 이런 대책보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더 들들 볶아서 어떻게 더 단속을 해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단속하고 어떻게 더 치우느냐고요? 치우는 만큼 다 치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더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공중화장실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여기 평가분석에 보면 버스정류장 및 안양일번가 등 다중이용 장소 개방화장실 지정 미흡. 그래서 개선대책에는 다중이용 장소 및 버스정류소 등 개방화장실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는 별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 시외버스가 통과하고 있고 시외버스 매표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금 왕궁예식장하고 느티나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차기 연도에 뭘, 이걸 보고 뭘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는 인근에 또 근처에 개방화장실을 또 확보를 해 보겠다. 예를 들면 이 두 곳. 두 곳 같은 경우는 명시해야죠. 이 두 곳에 개방화장실 문제가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여기 미흡한 점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그다음에 개선대책에는 범계역에 리무진버스,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거기 간이대합실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건데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처럼 거기를 지나, 모든 버스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 버스회사랑 그다음에 매표관리원들이 지금도 그 사람이 일정 부분 공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하고 안양시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간이대합실을 확보하는 방안. 그럼 안양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기면 걔는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부분도 미흡한 점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이 개선대책에도. 그러니까 개선대책도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 더 많은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것처럼. 화장실 더 이상 개방, 다른 데서 민원 없잖아요? 그죠? 개방화장실 민원 있어요? 화장실 개방해 달라고.

지금 상담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지정을

그러니까 그것은 지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화장실이 부족하고 좀 지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호계2동하고 왕궁예식장하고

그죠, 그 문제가 3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써 넣으셔서 이거를 최대과제로 잡으시고 차기 연도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야 시장님 앞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럼 뭐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보고를 드리고. 그것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명찰을 갖다 붙이든가 말씀하신

그거는 당연히

그거하고 또 건물에 쫓아가 가지고 한번 매표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건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 간이대합실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개방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아무 데서도 안 보이니까. 안쪽에서만 볼 수 있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인 검토고요 그다음 장기적인 검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할 때는 알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분석자료에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꼭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이 분석자료 지금 마지막 분기 분석할 게 남아 있잖아요. 네 번째 분석자료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감량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환산이 되겠죠? 그죠?

들어가면서 계근이 다 되고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종 올라오면, 지금 박정례 위원님도 생각이고 저도 생각에 저도 별로 쓰레기가 준 것 같지 않고 그것 맨날 갖다 버리느라 요새 되게 힘들거든요. 봉지만 차면 갖다 버려야 되니까, 조그만 봉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치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2015년까지만 허용되는 비닐봉투 사용이,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죠? 환경을 생각하고 한다면 썩는 비닐을 사용할 의향은 있겠느냐, 단가계산을 해 보고. 그럼 썩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썩는 비닐을 저희들이 물어보고 했는데 습기에 약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그런 것을 사용을 하면 지속 가능한 거냐고. 2015년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외규정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일단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RFID를 승인할 때 아까 박정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주신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로 볼 거냐, 자원으로 볼 거냐의 문제를 안양시가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2년 전부터도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게 쓰레기냐, 자원이냐. 안양시 아직 그거 결정 못했죠. 아직 쓰레기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정식명칭은 우리도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자원 이렇게 해서는 아직 안 부르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박정례 위원님 말씀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본다면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는 시설을 갖추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시설 이름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렇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쓰레기가 나오면 갖다 버리잖아요, 다. 하나도 자원으로 먹이 주는 거 얼마 제외하고는, 우리 기르는 거 제외하고는 다 쓰레기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과장님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안양시가 음식물쓰레기를 뭘로 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당연히 자원으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고 안양시가 그러면 자원화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쓰레기처리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화돼서 나오게 만들어주든가. 그 방법을 고민을 하든가. 그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에서.

아니, 지금 갖다 많이 버리잖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거는 박달동에서 전부 건조하고 해서 다 퇴비화되고 사료화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갖다가, 우리가 있는 쓰레기에 얼마를 갖다가 다 매립하는, 버리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전량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에요. 박달동에서 하는 것은 다 사료화가 돼 가지고 이레농산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 민간으로 가는 것은 대원농산에 가 가지고 거기서 전량 또 퇴비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럼 안양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지금 자원화가 되고 있지 하나도 매립되고 있지 않다?

네.

매립되지 않아요?

네?

매립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봉지를 다 분리해서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만 소각을 하지 그 이외에 음식물은 전체가 다 재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갖다가 매립 그래서 지난번에 바다에 지금 해양오염, 무단투기 못하게 지금 막는 거 때문에 지금 종량제

그건 침출수 얘기하는 거예요.

침출수. 그러니까 그 침출수, 지금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썩으면 다 물이 되는 거잖아요.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관로를 통해서 가니까 거기서 다 또 처리가 되죠.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려서 되기 전에는 결국은 그렇게 나오면 다 물이 돼요. 썩어서. 그죠?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자원으로 본다, 안양시는. 그래서 전부 자원화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집에서 나와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방법을 해야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줄이고, 그죠?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쓰레기는 전체 다 자원화한다. 그러면 그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내가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RFID를 승인할 때 대안을 검토해 달라. 이게 최종방안은 아니다. 이 기계로 이렇게 계량해서 이러는 것이 최종방안은 아니고 그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시험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9월 달부터 이게 종량제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고민,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9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우리가 시행하는 이 봉투하고 다른 RFID하는 데하고 비교 검토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밖에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각 가정별로 비치하는 음식물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러 와요. 저희 청소행정과로. 하지만 그것도 보면 대부분 한 가정에서 쓰는 것이 6, 70만원씩 이상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RFID하고 이 종량제봉투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인 것 같고요 추후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들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일정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내는 비용에 한 두 배 이상 되죠?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부담하나요? 우리 주민들이.

3분의 1이 채 안 되죠.

3분의 1도 아니죠?

네.

어차피 그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집에서 그런 채로 나와서 이동하고 또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단계가 투입이 되고, 오히려 집에서부터 오히려 완전히 퇴비화가 되어서 나오는 방법도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그때 드린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지금 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안내서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안양시도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놔줄 수가 없겠느냐. 그런 제안이 몇 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걸 지금 기계들을 일단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러지 좀 전에는 RFID하고 종량제 이것밖에 검토할 게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표하거나 대안으로 내놓고서 검토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이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여기 잘된 점은 쓰레기가 줄은 거를 하신 것 같은데 미흡한 점은 없다. 그다음 개선대책은 지속적인 시민홍보 추진.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졌고 제안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으면 최소한 여기 미흡한 점에는 일단은 우리가 종량,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썩는 비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개선책에다. 검토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환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계속 이 쓰레기봉투로 가면서 내가 시민홍보만 하겠다? 어떤 홍보를 하죠? 지속적인 시민홍보가. 봉투 사용하니까 지금 각자 알아서 그 봉투에다 버리는데 다른 봉투 사용하지 말고 버려라, 어떤 홍보를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개선책에다가. 홍보가 잘 안 됐나요?

종량제봉투를 철저히 이용해서 배출해 달라는 그런 홍보가 되겠죠.

지금 이용 안 하고 버리는 게 많은가요?

일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것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왜 이 분석자료를 지금 청소행정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이게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 사업에 대한 그거를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분석하면서 거기 투여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야 되고요, 바꿀 수 있을 때. 잘됐으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차기 연도에 환류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개선점 가지고는 차기 연도에 환류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청소행정과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사실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 중요하고요 안양시가 예산이 많으면 예산 푹푹 투여해서 집에다가 막 뭐도 놔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해진 예산, 점점 줄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그걸 느끼게 해 주려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고쳐나가는 거죠. 예산을 더 투여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도 이걸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다 검토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 4분기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런 분석보다는 정말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고, 자체적으로 다음 연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데 굳이 위원들이 지적하고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제가 앞으로 이것만 잘되면 특별히 행정감사에서 아주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특별히 지적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들 어저께는 제가 이 분석자료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거 2년째 되는 거 가지고 또 이것까지 들이대면서 막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봐. 그런데 저는 과장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된 그런 평가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심사분석을 신중하게 그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부터 심사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환류시켜 가지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를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형으로 이렇게 해 보고 했지만 가로로 하니까 이게 많이 담지를 못하고 또 쓰러지고 그러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1.5리터를 부천에서인가 2리터짜리로 넓힌 게 있는데 저희들도 2리터로 넓혀서는 그렇게 가능하겠는데 1.5리터를 갖다가 가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묶는 건데. 이걸 갖고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아니, 저거는 용량을 너무 막 쓰레기를 채워가지고 사실은 저게 안 닫히는 거지 그 이음새 부분을 적정 부분으로 내리면 저거 묶는데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안 되면 그걸로 묶어 버리면 되고 그다음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채우면

그래, 넘치지.

저 입구는 진짜 내가 보기에 웬만한 아파트는 싱크대를 다 개조해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싱크대 있는 데는, 단독주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쓰레기 배출구, 싱크대. 쟤가 저기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손으로 잡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 그래서 옛날에 작을 때는 이게 탁 집어넣으면 탁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입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2.5리터를 쓰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2.5리터, 2.5리터 사실 저거 너무 작아.

얼른하세요. 2.5리터 쓰세요.

다른 지자체에 더 좋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첫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필요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우리사회가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참여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성과가 평가 절하되는 사례가 있는 바 늘푸른안양21 사업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시민들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임으로 일부 공모사업이 참여인원이 적다고 사업이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목적 등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사업은 환경보전 및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2013년에 37,638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3대를 적발 하였다고는 하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 중에서 일부 차량은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매연을 심하게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청과 협조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셋째, 덕천마을 재개발 지역 석면피해 예방 철저 석면이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항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덕천마을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석면에 대한 피해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철거 작업하는 주변에 방진막, 방음막, 차폐시설 등이 부실하여 민원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진, 차폐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제일산업개발 악취 민원 해소대책 추진 철저 제일산업개발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시설을 개선 했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 및 휴일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민원기동반이 출동하여도 특별히 악취상태가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추가 위촉하여 악취가 발생할 때 명예환경감시원과 민원기동반이 함께 출동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규 준수여부 및 악취발생 상황을 같이 확인토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악취예방에 해당 사업장이 적극 협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첫째,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강화 지난여름 국가적으로 전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좋은 제도이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세대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 판단되니 지속적인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단가 및 예산액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시범시설 설치 검토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개선을 위하여 중앙공원이나 시립어린이집 등에 태양광 발전 가로등, 보안등 또는 조명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하여 시민홍보 및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안산시에서 아파트단지의 일정시간 전등끄기 이벤트로 아파트 전기절약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례가 있고, 안양시 평촌동 대우아파트 전기절약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여 동별, 아파트별로 시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인식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넷째, 탈핵도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및 추진 생활편익이 계속 높아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또한 핵 발전이 초래하는 건강, 환경, 경제적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바, 탈핵문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환경보전과(탄소포인트), 교육협력과(교육경비사업), 건축과(공동주택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철저 시민햇빛발전소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건물 옥상에 시민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발전사 및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바 다각적으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조속히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청 옥상에 설치를 완료, 그 수익금이 발전소 재투자와 에너지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어 앞서가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홍보 철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는 환경생태를 주제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교육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홍보부족으로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참여인원이 적은 바, 앞으로 8개 교육과정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안양천 화장실 설치공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박달동 안양천화장실 설치 공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로 공사가 이월 되었는 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임을 이해 설득하여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 해소 촉구 안양로 왕궁예식장 앞 및 경수대로 느티나무 앞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3년 전부터 행정감사 시 당 위원회에서 시외버스정류장 부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수대로 느티나무 앞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의 임시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으니 건축주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지판 설치 문제가 해결 전까지는 정류장 대기실내에 화장실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범계역 리무진 버스 개방화장실을 모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외버스정류장 대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홍보 철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점차적으로 감량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나, 종량제 봉투의 묶는 끈이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잘 검토하여 향후 제작 시에는 묶는 끈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폐기물” 명칭을 “음식물자원”으로 변경하여 재활용 자원으로써의 의미를 부여하면 재활용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 공통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서 작성 내용을 매년 개선하여 보고 내용이 실적, 성과분석, 개선방향 등을 넣어 효율적으로 작성된데 대하여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으로 더욱 개선을 바라며 향후 분기별로 면밀하게 분석평가 하고 분석한 결과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각 부서에 감사자료를 요청 시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출시간이 늦어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