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전봇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면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봇대에 부동산중개 매물을 부착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의 중개업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미관상 철거를 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고 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해 보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허가업소 관리업무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상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미관도 문제이지만 부동산업소나 자격자의 긍지를 위해서, 또 업소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