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명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명철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기관명 : 도 시 국 직 위 : 도 시 국 장 성 명 : 김 명 철 동 도 시 계 획 과 장 이의철 동 도 시 개 발 과 장 이은석 동 도 시 정 비 과 장 강병권 동 건 축 과 장 박재복

김명철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에 대해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입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일단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 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관리형도시라고 안양을 하는데 관리형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벗어나기 위한 도시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준공일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4페이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상으로 보면 큰 건이 4건이 있는데 석수동 506-7번지 일원, 관양동 141-3번지 일원, 안양동 산 103-102번지 일원, 관양동 523-40번지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후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0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대도·성우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조합별 사업 추진현황과 재개발사업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활용 개발 용역결과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구 안양9동 쪽에는 33.4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안양시로 보면 5동이나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는데 LH에서도 그걸 포기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2014년도 어린이놀이터 지원 단지 현황과 예산, 아울러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집행잔액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접수 내역입니다. 페이지 121, 12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한림대병원 시설물과 관련해서 2012년 11월 12일, 2013년도 2월 5일, 계속해서 2013년도 2월 14일 계속해서 민원제기 사항이 있는데 그거 행정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으로 현재 민원제기 사항은 또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게시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게시대는 지난번에 4개를 해 가지고 설치가 현재 2개가 끝났고 2개는 설치 예정 중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LED게시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또 현재 설치가 대형, 소형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소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안양9동 도시형생활주택 민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걸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한테 안양 현대코아 관련해서

혼자만 다 그렇게 할 거면

아니, 안 하시니까. 종료한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좀. 공부들 좀 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재복 과장님한테 안양 현대코아 관련해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도심의 흉물이 되어 버린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예상답변 뭐, 각 과 과장님들은 다 잘하셨을 건데 질의 하나마나 행감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안 해 오셨는지 우리 용환면 위원만 다하시니까 참, 부럽습니다. 각 과장님한테 깊고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면 좋은데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 팀장들도 고생들 많으신데 답변서 제출하려면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만, 우리 용환면 위원이 갈퀴로 훑어 가지고 대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한테 먼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에서 말이에요. 시는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좀 용환면 위원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안양시가 추진하여야 할 목적이 도시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의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하고, 현재 단을, 어쨌든 간에 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직책도 달라질 건데 그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응?

계류되어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이 질의하신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서 관양동 일원 2개소, 관양고 주변과 인덕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또 문화재 지표는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 좀 자세하게 약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도시국의 각종 사업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용 들어가는 것 있죠? 각종 사업에 용역비용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11년도, 2012년, ’13년도 3개년도 사업내용, 예산 등 일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용역비요?

네, 용역비, 설립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시국에 사용된 용역비 전부가 얼마냐

각종 사업명하고 구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아무튼 1년간 도시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 이의철 과장님 소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1월 17일 평촌 대도·성우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2013년 8월 13일 호계 남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그간 추진실적 중 2013년 10월 현재 안양2동 구 만안뉴타운 3구역 일원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행감자료 21쪽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중에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되 전반기, 후반기 위원회의 구성 아마 명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 위원회의 명단 대비표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4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 중 2013년 7월 23일 제5회 1호, 2호, 5호가 조건부로 의결이 됐습니다. 1호, 2호, 5호에 대한 조건부의결에 대한, 물론 5호는 수권위임 사항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이게 조건부의결이 18건, 조건부의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의결이 4건이고, 구체적으로 조건부의결이라는 게 어떠한 내용들을 조건부의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21억 정도 소요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도 했습니다. 추진실적이 자전거보관대가 119개 설치완료 그다음에 또 추가로 55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할 때 자전거보관대를 보니까 불량 보관대가 몇 개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 보관대를 조치 완료했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벤치 설치, 버스정거장 2개 설치라고 그랬는데 버스는 정거장이 아니겠죠. 정류장이겠죠. 철도가 아닌데. 이 정류장 2개소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현장활동에서도 본 바와 같이 물론 예술, 아트 그다음에 디자인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찬바람이라든가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할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무직원 잠깐, (영상자료 제시)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보도블록만 교체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걸 보시면 아마 노약자라든가, 저 사진을 보면 저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모차라든가 장애인전동차 그다음에 자전거 등 통행을 위해서 저 경계석입니까? 저 보도 턱을 굉장히 낮춰놨는데 저렇게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저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다닐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석 턱을 낮춰놨는데 실제로 저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민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게 귀인동 쪽보다는 신촌동 쪽이 훨씬 더 저런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쭉, 사진 8장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됐나요? 저렇게 턱을 낮춰놨는데 저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저걸 턱을 낮춰놓은, 그리고 심지어는 첫 번째인가요? 아마 그 사진을 보면 그 턱 위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턱을 낮춰놓으니까. 저 경계석 턱을 낮춰놓으니까 거기 위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쪽, 물론 그동안 누누이 도로명주소, 새 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도로명주소 즉, 새 주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돼서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여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9쪽을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자 원고 전상섭 외 3명,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20일자로 용적률 미적용 확인 소송자료가 있습니다.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고가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조합이고 피고가 안양시장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아마 원고 청구가 기각된 걸로 그렇게, 종결은 아마 2013년 5월 24일 올해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2건에 대한 소송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7쪽, 재건축조합 내 분쟁 및 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 그다음 79쪽에 재개발사업 분쟁 및 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맞물려 돌아가는 게,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 질의사항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게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지금 LH하고 안양시가 분양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게 언론보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넘게 끌어온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LH는 사업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천 12만원으로 했을 때 596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천 1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2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LH를 설득했는데 결국은 LH가 안양9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했고 안양5동 냉천지구도 아마 같은 이유로 포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대호 시장은 올해 7월 달에 LH 본사를 찾아가서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수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달에 기반시설처리보조금 87억원을 LH에 조기지급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처리보조금 87억을 LH에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업 포기가 되면 이 기반시설처리보조금 87억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6쪽을 보면 행정소송 수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8일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안양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 해 가지고 결국은 패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25쪽을 보면 인터넷 민원 건축분야 중에서 유독 BYC오피스텔 건축 관련 민원이 10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BYC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최초 허가, 최초 허가 시부터 최종 변경허가까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시급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에 특별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이사할 때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홍보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2년부터 매년 100호씩 서울 시내에 노후 공가를 수선해서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외의 지방 출신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하숙이나 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실질적 주거지 지원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장기미집행 정비예정구역과 일반 주거지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공가를 쾌적하고 현대화된 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개·보수해 공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 소요기간이 30일 안팎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있던 폐가, 공가를 활용할 수 있어서 1석 3조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매매 감소 등으로 일부 공가라든가 폐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현재 관내에 공가 및 폐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우리 용환면 위원하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방향을 약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2013년도 2월 20일, 약 7개월 걸려서 용역비로 5천 800만원 가까이 사용했고 그 당시에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 박달동 폐기처리물 현대화사업, 안양고 일원, 관양고 일원과 안양교도소 이전 도시개발, 농림수산검역본부 부지개발,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화, 석수역 철재상가 개발사업 등 이 많은 사업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공사 설립이 마치 되는 양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도시공사 설립이 안 되고 개발단으로 축소돼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게 안양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봅니다. 안양시의 도시국 업무가 이만큼 축소되고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앞으로 도시국의 진로 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용역 결과 사업성이 평가됐는지 열거된 내용대로 사업성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일대는 이미 개발에 대한 정보가 새나가서 전부 다 개인소유가,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단으로 사업을 하든 어떤 공사로 사업을 하든 간에 전면매수방식이 아니고는 상당히 사업 진척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안과 방법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 현황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관양고 주변 산 127번지 임야 2만 6천 876제곱미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얼마 전에 국고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안양시는 관련 정부로부터 취득세 등을 어떻게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평촌동 소재 대도아파트와 성우지구를 묶어서 이번에 재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관리지역이나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진척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2010년도 11월 30일 날 주택재조합이 해산됐는데 이거를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동안, 3년 동안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안양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부지용도 완화조치와 관련해서 언론에 난 보도에 의하면 국토연구원 시설은 교육용 시설인데 여기에 업무시설의 용도를 완화해서 숙박이나 업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 준다라는 보도가 나갔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기존에 있는 안양시의 숙박이나 의료나 기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일설에 의하면 이면합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이면합의가 있으면 같이 서면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향후 10년, 15년 안에는 특히 사업성이 특출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데 특히 개발에 착수한 덕천지구 4천 910세대 이 주민들이 수없이 안양시청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감정평가를 너무 약하게 잡았는데 분양가는 너무 비싸게 책정했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LH는 철거가 다 이미, 거의 다 90퍼센트 이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지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세대당 3천만원 이상 추가부담금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안양시에서는 사업승인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안양시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양시의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럴 경우 재입주율을 몇 퍼센트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현안이다 보니까, 5동, 9동 관련해서 LH가 그 당시 2004년도 3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주민의사와 반해서 일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끌어오다가 안양시에서 전면매수방식의 수지타당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입장을 바꿔줬는데도 최종적으로는 사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곧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시와 시민들이 절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런데 LH는 안양의 마지막 관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관양동 지역을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지정했습니다만 현재 개발이 다된 상태에서 임대주택단지가 아니고 거의 고급 아파트형으로 많이 변한 상황으로 볼 때 임대아파트 부분은 일부였다고 보고 상당히 수익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끌고 있다가 사업을 포기했다. 또 관련해서 LH는 안양시에 많은 일부 토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농수산물 부지 옆에 남아 있는 터미널부지하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일부 또 토지가 남아 있고 또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양동 주변 개발, 의왕 주택단지 개발, 과천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당연히 하수시설까지 처리를 LH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박달하수처리와 연계돼서 사업권을 주변, 박달하수처리장 주변 개발을 광명시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수익권을 나누어가질 수는 권한을 LH에 줘 갖고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안양시는 LH한테 양보했다라고 일부에서 언론이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LH는 안양시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과 사업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안양시는 5동, 9동 주민들과 같이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필요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한 압류를 좀 생각,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 또 여기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LH가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과 소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LH에 관련해서 어떻게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도시국에 속한 각종 위원회 명칭과 또 위원 명단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금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건축과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질의가 좀 있다고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재복 과장님. 행감자료 168쪽을 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총 49명인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가 이 49명 중에서 건축위원회인데도 단 다섯 명뿐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건축위원회에 좀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과거 3년간 건축위원회의 각 회차별 위원구성 현황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형도시에 맞는 일부 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아직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지금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는,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형도시로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도시에는 만안뉴타운 무산,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안양시 도시계획은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한 슬럼화 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고, 인덕원고 주변 GB 해제를 2014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경기도에 제시한 문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괄적인데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2항 9에 의거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고, 동법 제61조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명시한 비율과 법정 적립금은 얼마이며,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적립금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는 재개발 16개, 재건축 1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절차와 소요기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2012년 1월 3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유와 2012년까지 적립된 금액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1년부터 2013년 적립현황 및 부족액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한 연도별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TF팀 검증용역 및 LH의 분양가 조사용역 개요 및 결과를 보면 평당 분양가가 TF팀이 냉천 1천 150만, LH가 980만원, 새마을이 1천 100만원, LH가 960만원, 그래서 차이가 170에서 14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및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재복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00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 현대코아와 관련된 실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안구청 행정감사 시 현대코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생계형 분양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양시나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대코아는 1996년 지상 12층 규모로 초대형으로 착공되었으며 이듬해 IMF한파와 함께 시행사 부도로 1998년 10월 67퍼센트의 공정률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15년 넘게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은혜와 진리교회의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계속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찾아와 방문하고 계신데, 이 교회 측과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열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답변은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같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추진 시 장단점,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의 차이점, 추진해야 하는 목적 그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시 직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용토지 부재, 가용재원 부족 또 인구증가 정체, 대기업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8년 9월 30일 지방 대도시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양고 및 인덕원 일원 개발 가용지에 훌륭한 도시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5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위에서 GB 해제 물량을 반영하고 2011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B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의 현실성, 사업의 주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기도와 사전협의하여 지방채 확보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담당부서인 공영개발사업단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시적 도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의 차이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도시공사의 장점으로는 민간 우수인력 채용 및 전문성 축척이 가능하고 공무원보다는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용이합니다. 도시공사의 단점으로는 또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이 취등록 면허세 32억,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약 2억, 개발부담금 이익의 25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공영개발사업보다 많고 안전행정부의 기초 지자체의 도시공사설립 억제 정책과 도시공사 사장 등 임원이 3년 주기로 교체되어 책임한계 불분명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우며, 한시적 도시공사 폐쇄 시 도시공사에 채용되었던 인력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장점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이 용이하고 도시공사보다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이익을 우리 시 공익 목적인 다른 사업에 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축척의 한계가 있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인력증원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도시공사 설립보다는 시 자체 조직인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는 사업 초기에는 행정사항을 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1과 2팀 9명으로 운영하고 감정평가, 보상업무, 사업 착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맞추어 1과 3팀 15명으로 증원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리형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방안, 또 가용토지가 없는 관리형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방안, 대규모 재생사업이 중지된 구도심의 슬럼화 방지대책, 안양시 도시계획의 향후 향방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물리적 공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치중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과 택지공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 이전, 도시공간의 한계, 기반시설의 정비 마무리 등으로 도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복지수요의 증가, 삶의 질 개선 요구 증가 등 도시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가용토지 절대부족과 구도심의 노후 그리고 기존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세수가 저하되고 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도 있지만 수도권 산업복합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과 그리고 산과 하천에 둘러싸인 자연환경이라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운영과 도시계획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은 고밀도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양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고도화와 복합화가 가능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및 조례 및 지구단위 지침 등의 제도정비와 지식기반 산업도시를 위한 도시전략을 수립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산업 유치와 도시환경 개선으로 신산업 및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밀도 복합커뮤니티 도시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 추가거점의 육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에 따른 토지이용 구조를 재편하여 공업지역에 대하여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개발 및 정비 원칙을 정립하여 산업의 고도화와 신경제 거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슬럼화 등 방지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이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정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성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3년 12월 5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보다 근원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복지, 문화, 재정, 도시 정비 등의 복합적인 대책과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2013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재산, 국토부소관입니다. 중에 도로는 건설방재과, 하천은 하천관리과, 하수과 등 용도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회계과, 공공용 재산은 목적에 따라 하천관리과, 하수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하천, 시유지, 체비지 등 총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진단 시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 토지 관련 통합시스템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용토지가 절대 부족한데 부족한 토지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덕원 일원하고 관양고 주변을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거기의 토지를 일단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제일 이슈가 관양동하고 인덕원사거리 쪽, 관양고 쪽을 집중적으로 일단 개발을 하려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늦어지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됐던 게 다시 저기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014년까지 일단

2014년 언제까지 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연말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은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히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없나요?

가용토지는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일부 지역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린벨트를 마을별로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인덕원이나 관양고 쪽 그다음에 검역원 쪽, 검역원 쪽이야 그렇다고 쳐도 특별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가용토지를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현재 집어둔 게 혹시 있나요?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되면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인간에도 계약을 구두로 했든, 서면을 했든 간에 해지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 서로가 상계하든지 어떤 조치가 따르죠?

네.

이거 포기할 때는, LH에서 포기할 때는 안양시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6월 달하고 7월 달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이종걸 국회의원님하고 LH본사 사장을 만나 갖고 포기한다고 그때 밝혔을 때 가서 그럼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하자. 너희가 한 것. 그래서 LH하고 우리 시 직원들이 TF팀이 구성되어서 같이 진행을 쭉 했어요. 지금까지 해 가지고 그때 나온 게 냉천은 우리는 1천 150만원 정도 나왔고 또 새마을은 1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안 본다는 하는 평가를 했고 LH는 그것을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양9동은 960만원, 냉천은 980만원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는 못한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이죠. 현재.

그러면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약 7천 세대 가까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연히 시에서 LH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요구를 했었죠.

그러면 요구 못 하면 관련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연합해서 LH하고 대응할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도 LH에다가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된 것도 다 반납하게 되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니까 LH 땅이 이렇게 많아요. 안양시에. 이거 다 주민들 통해 갖고 압류시킨다든지 어떤 강압 수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가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일단 나는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가 그렇게 중간에 있으면 되냐 이거죠.

무책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도 그것에 대한

시민들, 주민들 앞세워서 LH에 가서 어떤 사보타지를 하든지 어떤 재산권을 압류하든지 이렇게 많은데 큰 건물이라도 몇 개 압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법이 안 될 때는 떼라도 써야 되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니냐 이거죠.

공무원,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지. 주민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게 안양시의 실리를 챙기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을 어떻게, 국·도비는 원칙대로 반납해야 된다 이런 단순논리를 적용해 갖고 뭐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여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대신 안양시가 지어야 될 텐데 못할 바에는 거기다 당신들 힘으로 가서 밀어붙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LH한테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위원회라도 구성하면 시에서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은, 좀 변호사는 자문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몫도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큰 기관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안양시에서는 그냥 이런 형태로 가서는 되겠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안 그래도요. LH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 갭을 좁혀 보려고 해서 발의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7억을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사업하라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결국은 안 한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최종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LH에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를 보내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있고, 또 그 외에 별도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국비 150억을 반납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LH에다가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하고 사업자만 지정한 것이지 계약서를 쓰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약서는 안 됐지만 LH라는 데가 국영 기업체 아니에요. 바로 국가라고 봐도 되잖아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 소송단을 구성해 주고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너희들이 지구지정을 안 했으면 개발되어서 취득세도 받았을 거고 등록세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응분한 보상을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시도 별도로 소송단을 구성하고 시민들도 소송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안양시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방금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재산이 안양시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이거 내가 달리 뽑으라는 거, 이거 소송해 놓고 일단 나중에 어떻게든 판결이 나면 압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 한번 뽑아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달리 뽑아보라는 게 아니고.

압류란 것은요. 제가

일단은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얼마, 얼마 개인별로 딱 피해액을 산출해내라고 해 갖고 우리도 일단은 압류해 보고 나가서 어떻게 합의하든지 나중에 협상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 정도 해야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아니냐는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압류처분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LH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우리 변호사나 또 정비사업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반대했지만 관양동 임대주택단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은 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힘없는 주민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논리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이익이 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익이 안 나면 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포기하고, 이것은 계약 상대, 구두가 됐든 상대를,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지. 이게 제대로 된 국민의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해야 된다. LH가 그동안 박달하수처리장 주변 개발이익도 상당히 자기들이, LH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이미 계산이 나와 있고, 이미 관양동에서 주택단지 개발에서도 수익을 많이 가져갔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하고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논리가 이게 맞느냐 이거죠. 누구나 다 안양시민이면 분개할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원칙만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문수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면

그 정도 선에서

정비과 강병권 과장님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혁록 위원님.

빼고 갈래요?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국장님 1년만인가? 1년만이죠?

아니죠.

작년 행감 때 보고 안 본 것 같아?

중간에 여러 번 보셨잖아요.

나는 아무 기억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꼭 끼어들고 있어. 그동안에 김명철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행감 준비에 바쁘셨는데, 몇 가지 질의사항에 앞서서 우리 김명철 국장께서 도시공사인지, 공영개발인지 답변하셨고, 아까 이의철 과장하고 또 관양동 문제, 재개발에서 강병권 과장, 다 세 분이서 그냥 제가 일괄답변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타당성조사가 잘된 걸로 나왔습니까?

도시공사라니요? 도시공사 대신 공영개발사업단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죠. 용역결과.

그러니까 잘 나왔어요?

네.

아직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됐죠?

네.

그 조례 의회에서 아직 안 다뤘잖아.

네, 12월 4일 날인가

12월 4일인가 다룰 건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그게 설립이 무분별하죠? 아직은?

아니요. 이게 2014년까지 저희가 개발, GB해제 행위승인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12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것을 하려는 기초단계가 우리 도시건설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네, 조례도 나와야 되고요.

또 기구 개설에서, 총무경제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조례를 통과해야 되죠?

네.

그게 그렇게 해도 공영개발 설립이 가능하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공영개발사업단 그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된다?

네.

지금 이게 또 경기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야?

어떤 게요?

도시공사가 됐을 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

도시공사요?

응.

아니,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례하고 기구개편이 되면 설립이 가능한 거야?

네, 그리고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직하고 그다음에 조례, 조직이나 조례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기구개편이

아니, GB 해제하려면 그게 서류 다 일체가 사업계획서부터 조직, 인력, 돈 확보 문제 이런 것 다 일체가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 안전행정부까지 다 협의가 돼야지, 내년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나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떻든 간에 공영개발단 최고가 단장이 되겠지?

네, 단장.

직급이 단장이 되면

단장은 저희가 아니고 이제 인력구조부서 있잖아요. 인사부서에서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국에서 하나 과장급이 총괄을 해야 되는 거야? 개발사업단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계획이 어때요?

저희가 현재 인원이

아니, 국장님! 제 질의를

1과 2팀으로 우선은, 행정 초기에 1과 2팀 9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줘야 되고 감정평가나 보상, 사업 착공 뭐, 이런 것이 될 때 그때 기구가 확장이 되어야 돼요.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말을 자꾸 복잡하게 답변하시면 계속 회의가 지연이 되니까. 지금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단이 생기면 국장급이 앉느냐, 과장급이 앉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 짧게 답변하시면 되죠.

저기, 우리 국장이

그것은 제가 아까 인사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단독적인 입장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도나 국토부의 승인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승인이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네.

그래서 도시국 산하의 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 그런데 거기에 도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국 이상이 임명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산정할 수가 없잖아. 지금 장담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국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따로 있어야지 되는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우리 국장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 도시국 밑에 공영개발과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네.

과가 아닌 국 이상의 행정을 펼치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도나 국토부에서 승인이 어렵지 않느냐. 내 말씀은.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지금 4일 날 다룰 조례나 총무경제에서 기구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통과가 되더라도 승인이 어렵지 않느냐. 제 말씀 알겠어요?

지금 저희가 원래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그 조직구성이 돼야지 저희가 서류상에, 그 승인 서류에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다 첨부되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요.

아니, 우리 국장님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도나 국토부의 승인은 4급 이상이 그 자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먼저 전제조건으로

4급인지, 5급인지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은 5급이 할 수도 있고 4급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5급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그런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5급은 시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가 있지만 4급 이상은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개발단을 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아까 설명 많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안양시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공영개발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이제

별개야? 안에 포함이 될 거야?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두고

네, 따로

공영개발단도 따로 두고

사업단은 도시국 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병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은 두 가지 자리를 다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공영개발단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공영개발단이 거기에 같이 편입이 돼서 설립을 한다면 아마 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건 알아서 잘하시고. 시의회 도시건설위나 총무경제위에서 그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양동 일원 개발에,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주변 개발 문제인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문화재지표조사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화재지표조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사를 해서 나온다 그럴 때는 이 토지를 이용 못할 것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문화재가 나온다는 가상을 잡았을 때.

발굴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화재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발굴기간까지는 정지를 했다가 그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사업 집행해서 그 자리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옮기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게?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기, 권혁록 위원님 실무적인 것은 실무 과장님 질의답변 할 때

아니, 같이 답변하라고 그래.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우선 빠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병권 과장이 이야기를 해봐. 아니, 같이 나와서 아까 그런 건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문화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질의야.

우리가 우선 공사시공 전에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하거든요? 표본조사는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조금 작은 데고 시굴조사는 출토 가능성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해 가지고 유물이 없으면 공사를 다시 시행하고 출토 시에는 우리가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전할 것인지 발굴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보전을 할 것인지 문화재청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양동, 인덕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연에 따른 문제도 연구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환면 위원의 질의 중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가용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안양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 통치자 전두환 씨가 그린벨트 30만평인가 이 관양동 부지에 그 따님 앞으로 소유하고 있잖아. 지금 환수조치에 따라서 곧 그것도 경매에 나올 같은데, 이건 참고사항이야. 경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양시가 매입하면 안 되나? 그 계획 잡아봤어? 혹시나?

예산도 없고요.

일부 들어갔다면 그것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여기만 입니다.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이 바운더리만 포함이 됩니다.

이 바운더리만?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단 설치 조례는 아직 상정 여부가 결정이 안 됐고 그 여부는 추후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자료가 아직 덜 왔어요. 우리 국장한테 각종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도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필요한 시점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최소한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 끝나면 이것 또 관리 총괄할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 좀 필요한 시점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국·공유지에 대해서 향후 안양시에서 어떻게 총괄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각 국장님들하고 실무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그거 조직을 우리가 올해, 올해 토지정보과로 해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직진단이나 이런 게 할 엄두가 안 나지만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토지정보과가 하나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국유재산이 거의 다 캠코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냥 국유지라고 해서 다 캠코로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하는 종합적인 이런 플랜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 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또 팀장님들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하셔서 논의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 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 자료요청한 지가 지나도 한참 지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들 질의하라는 자체가

어떤 자료죠?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될 거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아니, 국장님만 끝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5동, 9동 가지고 아주 뜨겁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동안구와 만안구가, 특히 만안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그냥 피해자의 의식이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동안구에 예산이 많이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좀 하셨지만 향후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의 방향이나 이 구동심의 슬럼화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내년에 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아주 크게 우려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통속적인 그런 표현은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 용역,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안양시에 20년에서 30년 근무한 시설직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집약을 시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가야지 용역결과 봐서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를 끌고 가겠다는 하는 그런 논리는 저는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무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질의 건은 대동소이하므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용역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늦어지는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용역에서 도입 검토 중인 복합행정타운 구성안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사항이 있는 만안구청, 만안경찰서, 안양6동주민센터, 만안보건소 부지매각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인근 안양5·6·8동주민센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내용 검토, 반영 및 관련부서 의견검토, 향후 활용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등 과업 기간 절대부족으로 용역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용방안 용역에서 안양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입지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회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만안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기반 시설 및 생산 기반시설과 신성장 동력인 지식기반 산업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12년 11월 23일 용역 착수하여 2013년 11월 22일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경부선 지하화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용역 일정을 함께 맞추고자 7개월 연장하여 2014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용역 주요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 착수 보고회와 5월 22일 1차 중간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철재상가 주변의 철로 상부를 입체화하여 석수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의 계획과 그 외 명학역 및 군포시계 일원의 철재상가 타당성검토도 함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최근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방극채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2012년 12월에 LH에 지원한 기반시설비 87억원을 LH로부터 환수 받을 수 있는지, 이문수 위원님께서 LH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현황자료 및 사업성 분석결과 서면자료 제출과 우리 시와 LH가 산정한 평당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천·새마을지구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관련하여 우리 시는 그동안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네, 하세요.

정상 추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인 LH의 요구를 수용하여 구역 청소 및 사업방식 변경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바 있으나 최근에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596억의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7월 24일 TF팀을 구성하여 LH의 사업성 분석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뢰 검증을 실시한 결과 LH의 주장과 달리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난 11월 1일 냉천·새마을지구 주민대표 및 LH공사 등이 참석한 면담에서 검증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착수를 촉구하였으나 LH는 자신들의 사업성 분석결과만을 신뢰할 수 있으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민대표들에게 표명하고 우리 시에 공문으로 공식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지난 10월 14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 622명 중 519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냉천지구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약속한 LH와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등 LH의 공식적인 사업 포기 입장표명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독려 및 수습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 시의 고민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LH와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수습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독려 및 지역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가 2012년 12월 LH에 지원한 87억원은 냉천·새마을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한 국·도비로써 지원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하는 예산이며 LH도 법정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H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주민과 우리 시가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LH가 산정한 평당 분양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분양가격 등 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 관내 재개발사업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GRES에 의한 분양가격 및 사업성 등을 분석하였으나 GRES는 현재 매매가나 경매가, 종전재산이나 종후재산, 건설 사업비 등 한 50여개의 항목을 입력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LH는 내부지침에 의거 예비수요자 일반고객 400명, 공인중개사 100명의 선호도 및 체감 시세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양가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시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격이 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설문대상자가 저렴하게 희망분양가를 답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LH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포기 입장을 최종 공문으로 보내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수립 관련

아니, 내 것은 아까 일괄답변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의 안양2동 구 만안뉴타운 3구역 일원 주민 설문조사 관련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7일 기준 74.5퍼센트가 환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2012년 1월 6일,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폐지된 사유와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폐지 사유는 우리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였던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2011년 4월 6일 만안재정비 촉진지구가 실효됨으로써 2012년 1월 6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적립금액 2012년 1월 1일 기준 117억 9천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자료 8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1년부터 2013년 조성현황 및 부족액 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는 법정 조성액 48억원을 100퍼센트 편성하였고 2012년에는 52억원 법정 조성액의 16억 8천만원이 부족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올해는 54억, 법정액 100퍼센트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말 기준은 14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정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그럼 철재상가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왔으면 그 철재상가가 안산 쪽으로 이주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정비를 해서 그냥 거기서

지금은 거기의 입지 방안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그게 저번에 한 타당성검토에서 입체화한 복합개발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럼 타당성 검토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 그럼 타당성 검토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복합개발 방안으로

복합형?

입체화

그런 게 없다가 그것 했으면 용역결과를 자료로 서면 제출하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철재상가는 어디 쪽으로 이주를 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개념이 이번 여기에 나올 겁니다.

용역결과와 같이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러면 금년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 6월 달, 내년 6월 달까지 나옵니다.

이 철재상가 타당성검토 용역이 먼저 이봉우 과장님 있을 때부터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게 2012년 11월 23일 날 한 겁니다. 본래는 올 11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국철 지하화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7개월 연장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그게 먼저 과장님 한 분 바뀌고 나서 또 됐는데도 용역비는 책정을 해놓고 집행하는데 하면, 아예 그러면 이쪽에 용역하는 건 용역을 잡지 말든지 해야지.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것도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의문사항이고요. 그것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넘어가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는데 그 주민 의견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5동, 6동, 8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보통 보면 사회단체장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때 우리가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쭉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5동, 6동, 8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장들이 같이 껴 있으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거기 시의원들도 같이 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바로 그 밑에,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나온 의견이 어떤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까?

보통 복합행정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안구청, 안양6동 그다음에 이 행정타운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통 좀 하는 게 공원 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 건축물들이,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서 갔다 왔었는데 수목이라든가 건축물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방안 같은 건 모색한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 안이 크게 우리가 3, 4개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 중에도 기존 리모델링, 상태가 좋은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여기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몇 년간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불만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 용역을 하는데 길어야 1년 아닙니까? 그럼 아예 용역을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듣고 나서 나중에 하든지 이것을 3년간, 거의 3년간 용역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나 집행하는 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무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 보면 모든 게 용역으로만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소한도 간단한 사항이나 뭐 같은 사항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조그마한 하나 일이 생기면 용역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집행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거의 용역결과가,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3년간 이렇게 계속 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폐지된 사유와 적립된 금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2011년 4월 6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가 실효됨으로써 2012년 1월 6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회계 적립금액이 2012년 1월 1일 기준 111억 7천 900만원이 맞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다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기금이 설치된 시점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기금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117억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저희가 언제죠? 184회죠? 184회 행정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취소로 재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업의 불투명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그간에 적립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2012년도 본예산에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편성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2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은 2012년 일반회계 및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완료.’ 이렇게 왔어요. 이거 아세요? 내용? 과장님?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감사 오시는 과장님이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117억이죠? 이 돈이 그럼 일반회계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위원장님, 처음에 117억 9천만원이 일반회계로 갔다가 10억이 우리 기금으로 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10억만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아이,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 그 도시재정비촉진특별기금 연도별 적립내역서 갖고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요? 10억?

네.

그 10억 도시기금으로 들어간 근거 있죠? 그거 갖고 오시고 나머지 금액 107억, 107억을 어디다 썼는지 그 내역서도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2년도에 16억 8천 700이 지금 부족하죠?

네.

이게 아직, 기금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3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죠?

올해요?

네.

올해 54억입니다.

54억이면 맞나요? 딱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여기 부족한 금액을 저는, 우리가 185회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구도심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기금을 확보하라고 계속 주창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예산심의 때 이 기금 다 원위치 됩니다. 아니, 그걸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 기금을 빼내간다고 그러면 못 빼나가게 해야 하는 게 국·과장님들의 책무지. 이거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대로 일반회계에 막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여튼 간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동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보면요. 지금 TF팀에서 한 분양가와 LH가 분양가를 한 게 170만원, 140만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점을 갖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 안양시가 너무 거품을 일으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제가. 왜 그러냐, 지금 보통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에 평단 분양가가 1천만원 상향이 안 돼요. 일반 재개발·재건축도.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서 냉천 같은 경우가 1천 150만원, 새마을이 1천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요. 이게 사실. 아니, 일반 통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1천만원 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소곡부락이 1천 50, 1천 100입니다. 그래서 1천 50

일반분양은 1천 200만원.

아니, 그러면 LH공사 이분들은 바보라 98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거기 주민들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거의 90퍼센트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들이 옆 주변에 분양되는 것을 보고 소곡부락 1천 50만원, 1천 100만원 하는데 접근성이 더 좋은, 앞에 위치한 냉천이 어떻게 980만원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것 이해를 못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LH 보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GRES라고 현재 매매가라든지 그다음에 경매에 나와 있는 경매가 그다음에 종전 가격 그다음에 집을 짓고 나서 종후 가격 그다음에 건설비하고 여러 가지 51개 항목을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딱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LH에서 하는 방법은 1 대 1, 그러니까 일반주민들 400명, 공인중개사 100명 해 가지고 냉천·새마을 주민을 제외한 만안구, 동안구, 군포, 의왕 심지어는 수원, 광명까지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25평을 안양 냉천부락에 당신이 얼마주면 사고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35평이면 얼마에 사고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민들은 많이 부르지 않죠. 작게,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작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그런 방법은 안 된다. 우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더니 LH에서는 그 방식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분양가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그게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라 그래 가지고 1 대 1로 해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면전에서, 그냥 전화상이 아니고 찾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직접 보는 앞에서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계속 두 달 동안 결국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LH공사에서 2013년 11월 12일 날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사업성 검증결과 통보에 따른 최종의견 송부 이렇게 공문이 왔죠?

네, 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관련 공문들이 온 적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었죠?

말로만

근데 왜 2013년 11월 12일 날 이 공문을 저희한테 보낸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아, 그것은 우리가 11월 1일 날 우리가 냉천·새마을 주민대표들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이종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최종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너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좁혀 보자. 그럼 중간쯤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 고집을 도저히 꺾지를, 의견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주민들도 같이 있어서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 하고 그러면, 그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그날, 대표들이 너희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최종, 말로만 하지 말고 시에다가 보내고 주민들한테 설명해라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그 뒤로 우리한테 답변이 최종 온 겁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새마을에서,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해제동의서를 받았죠? 33퍼센트인가요?

32.

받았는데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 LH공사에서 이 공문을 보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지역본부장이 그날 와서 냉천지구 사람들한테는 바람만 넣고 갔다가 아무 답도 없이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게 바람,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라기보다도 그날 앉아 가지고, 11월 1일도 그렇고 뒤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주민들한테는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후 두 시부터 해 가지고 한 여덟시 반까지, 한 여섯 시간 반 동안을 계속 주민들은 무조건 해라 이런 내용이고 LH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냉천만이라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이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주변을 다 잘 알고 자료도 우리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앉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결론도 LH는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12월 18일로 연기된 그게 너희들이 말로만, 정량적으로, 양적으로 네가 가져온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1천 50만원, 1천 10만원이라든지 주변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한번 앉아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잠정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게 11월 18일이에요?

네, 그게 한 3주 걸린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까 답변 중에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법적으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든 국비를 여기 안양시에 눌러 앉혀서 지역주민들한테 줘야 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국비 반납을 하겠다? 그냥 반납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지원한 게 26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해서 반납해야 될,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내려온 게 87억이고 올해 12월 달이 지나면 60억을 반납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나 건교부에다가 우리가 그걸 다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우리라고 그걸 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 냉천·새마을지구를 지정한 데가 어디인가요?

그거는 안양시하고 LH죠.

네?

안양시하고 LH하고.

아니, 아니 이 사업,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부처가, 주관 부처가 어디예요?

중앙에 말입니까?

그렇죠. 중앙이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죠.

국토부잖아요. 국토부에서 이거 언제 지정했죠?

2004년.

2004년에 지정했죠?

네, 지정만.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라고.

네.

그래서 그걸 위탁을 준 게 어디예요?

LH

LH공사죠. 그럼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구역을 제척했고 두 번째, 법을 바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비 반환하라고 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법과 규정이 있지만 그걸 다시 반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강구를 하고 그래도 꼭 안 된다고 그러면 남은 국비라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 과장님 국토해양부에 가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거기 사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387억 9천만원 중에 LH공사에 2012년 말에 86억 9천만원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하고 답변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지원근거가 정비법 63조에 의해서 지급을 했죠? 그거 맞고요. 63조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정비법 63조 규정 여기 보면 지급할 수 있는 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사업비에 각 80퍼센트 이내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있었나요?

87억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 86억 9천만원을 왜 준 거죠?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에 안 나가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니까 너희가 사업을 해라.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87억을 LH에다가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H가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납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준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핵심이 그것입니다. 2회 회계연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국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86억 9천만원을 LH공사에 준다고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국·도비 반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스처만 취한 거예요. 전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럼 국비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안양시에서 최소한의 정부 입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도 어기면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사업하라고 빨리. 그 사람들 사업할 생각도 없는데. 난 그 행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근데 LH가 원래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데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 86억을 줘서 LH공사가 사업을 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주민들 난리치고 하니 또 국비 반납하라고 하니 떠넘긴 거예요. 그냥.

근데 2012년도 12월 달에 LH에 지원할 당시에는 LH에서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 한다고 한 서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11월 12일 이전에 사업 가부에 대해서 공문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업 추진한다는 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왜 안양시에서 86억을 주냐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협약도 없이. 그런 행정 체결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아휴, 참 답답해요. 진짜. 제가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 공문 한 장도 없이 지금 여태까지 말로만 하다가 11월 12일 날 사업 포기한다는 공문 하나 딱 왔어요. LH공사에서. 그 안에 받은 협약서, 문서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믿고 86억을 줍니까? LH공사에? 그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5동, 9동에 계신 냉천·새마을 주민들이 한쪽은 사업 안 한다, 한쪽은 사업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게 또 모토로 돼서 더욱 우리 구도심에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조합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16개 지구고 재건축사업이 16개 지구로 총 3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장기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직결됨에 따라 많은 갈등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합장 분들이랑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임원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또 추진이 불투명하고 이런 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 2항이 신설돼 가지고 조합을 해제하는 게 생겼는데 토지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뒷받침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돼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해제요건을 갖추면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께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소송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덕천지구에 대해서 4천 910세대 감정단가가 저평가 되었는데 분양가는 높다. 또 추가 분담금 3천만원에 대한 게 통지가 됐는데 시에서 승인을 받은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승인이 난 사항은 아니고 이게 당초 2008년도 12월 31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종전 단가하고 종후 단가를 분석해서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는 게 다 공지가 된 상태고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학교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돼서 정비계획변경을 접었고 그래서 또 한 3개월에 한 번씩 조합원들한테 소식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 포함돼서 전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추진사항은 건물이 72.4퍼센트가 철거됐고 지금 4천 910세대에서 남은 세대가, 주택이 13세대 그다음에 빈 점포가 11군데가 있는데, 그 24세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최대한 빨리 이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및 시행령 제78조, 도시개발조례 제4조에 근거 재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 적립액 비율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정립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정 적립비율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5퍼센트, 재산세에서,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10퍼센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위의 두 개를 제외한 75퍼센트가 재산세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적립금이 58억원과 예비비 43억 7천 300만원을 해서 총 101억 7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안으로 편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2013년 3월 22일 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개량까지 확대되어서 법정 적립금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법정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이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비추진절차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행정절차 단축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정비사업은 저희가 제출한 흐름도를 보시면 저희가 계획수립부터 결정고시까지가 4～6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기간은 한 달인데 그것도 시의회 의견청취 후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가 무척 길어집니다. 이 사항도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하겠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의회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절차상 우리 도시 의견청취 들은 것은 중간에 본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해주면 또 얼마라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다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재결정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깐 똑같은 4～6개월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조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장, 임원진들하고도 수시로 토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더니 졸려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종 용역사업 중에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그것은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야?

네.

해제 결정된 것도?

네, 예정구역은 이제 정비과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따 질의하지. 뭐. 그래요. 질의 없습니다. 잠 깼구먼.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까 도시정비과에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한 지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만 내놓고 거의 2009년도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안 된 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양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한 지구단위별로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시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노후화된 지역을 지구별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쪽의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거의 한 40년 동안은 더 유지관리 하는 데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일단 과장님 잘 들었고요. 평촌 대도·성우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고 조합설립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네,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도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서로 애매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마무리가 할 때 잘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저도 시간 주실 거예요?

네가 위원장이야? 말이 많아.

그 밑에다가 추진사항 협의,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사유를.

그건 그렇고 위에 2건은?

행정절차 협의기간은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그 후에 행정협의가 끝나면 다시 공사를, 용역을 재시공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중지시켜 놓은 거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지. 용역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써서 붙여주면 좋지. 항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유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이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얼마야 지금? 대한민국의 대안양시의 그래도 도시국장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나? 그리고 지금 뒷장을 넘겨보면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계획이 정비예정구역 해제결정, 이미 이건 해제가 됐죠?

자료 만들러 갔는데요. 2014년 6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것은 용역비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화 철도, 경부선철도 지하화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철도 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건.

그럼 용역비하고는 관계는 없다?

네.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뿐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시에서 하는 일마다 용역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해서 예산을 많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야.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이나 앉아서 행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네.

하여튼 뭐 이 정도로만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장이 또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동등하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아까 용환면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국토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고합, 고합이죠? 그 옆 부지도 그러면 용도변경을 같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 현황과 금년도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기 신청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림대병원 민원 관련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서면제출과 추가 민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추가 민원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LED 전자게시대가 같은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형과 소형으로 설치된 사유와 부서장의 소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의 규격이 인덕원사거리와 희망공원이 다른 것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심의 회의 시 시인성과 가독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화면 크기나 디자인 등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LED 전자게시대 설치는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54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포화상태에 있어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광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 승인에 따라 인근 현대홈타운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및 공사 시 소음, 먼지 피해와 더불어 지하주차장에서의 차량 불빛으로 인한 피해 및 하천변 도로개설의 반대 등에 대한 민원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건축주와 민원인 간의 여러 번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아파트 내·외벽 도색, 외부벽채 등 청소, 각 세대 인터폰 설치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와 입장 차이로 현시점에서 완전히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대코아가 장기간 공사 중단되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2014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현대코아 건축물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대코아는 1996년 2월 16일 (주)하운산업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중 1998년 10월 시행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계약위반을 사유로 공사비 청구를 위한 토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년 2월 16일 이종덕에게 낙찰되었으며 또한 건물소유권도 2012년 3월 26일 이종덕에게 낙찰됨에 따라 2012년 11월 1일자 이종덕으로 최종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을 관리 중에 있으나 분양자들은 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며 건축주의 설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제재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4년 5월 23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시·도지사가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6쪽, 안양교도소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패소 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우리 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에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을 요구하며 건축협의 신청을 수차례 반려해 왔으며 안양권 시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 안양권 밖 이전 촉구를 위한 주민 연서운동을 실시하여 20여만 명의 서명 결과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전 촉구결의대회 및 법무부 방문을 통하여 재건축 철회와 이전 촉구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의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행정소송 제기로 대법원에 소가 진행 중이며 우리 시는 법무부 등 중앙정부에 안양권 시민의 입장 및 교도소 이전의 타당성 등을 제시하며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BYC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관련 관리소장 등의 교육 시 교육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68페이지, 건축위원회 49명의 위원 중 건축사가 다섯 명밖에 없는데 향후 건축사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와 3년간 회차별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현재 5명의 건축사가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나 향후 임기만료 등에 따라 재위촉 시기가 오면 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사를 더 위촉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 및 폐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이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 신축공사 민원의 추진 내용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허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YC 건축허가 관련해서 2009년도 9월 6일에는 국장이 허가를 내줬는데 2010년도 변경허가 때는 시장이 허가를 또 내줬고 2011년도 8월 2일에는 또 과장 전결이 됐고, 2013년도에는 또 과장 전결 사항인데, 2012년도에 변경허가인데도 BYC 관련해서 시장이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특별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면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결 규정상 시장님 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몇 평까지가 그렇게 전결이 바뀌나요? 과장 전결, 국장 전결, 규정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1차, 저희가 허가해줄 때 건축 연면적이 2천 447.59제곱미터입니다. 근데 2차로 설계변경된 부분은 연면적이 5만 2천 14.08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전결 규정상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국장이 이렇게 허가를 내줬으면 변경허가는 또 국장이 내주는 게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변경허가도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려진다?

네.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이 또 전결로 끝났는데 2011년도하고 ’13년도하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전결 규정에 맞게끔 해서 업무처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시설물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3억 5천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놀이터 신청 단지는 몇 개소나 돼요? 놀이터 쪽만? 25개소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5개소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한 8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8억 1천만원이면 2015년도 1월 26일자로 어린이 놀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폐쇄를 하든지 2014년도에 다해야 되는 사항인데 3억 5천 잡았으면 달라고 떼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아니, 시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이쪽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도 제가 상당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6일 날은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부분에서 한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시설법에 의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걸 다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안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본예산에서 3억 5천 세우고 나머지 5, 6억 정도는 추경에 다시 한 번 보자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저희도 예산 가지고 더 세워달라고 할 수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박재복 과장님께서 어차피 어린이 놀이시설 20억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마무리를 해야지 후반기로 가면 또 같이 밀려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도 입찰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갔으니까 증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기 예산은 현재 1억 5천 잡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2개 단지가 충족이 되네요? 32개 단지는?

신청된 데는 다 이번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사항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다시, 추경이나 이쪽에 다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씨가 평촌한림대 민원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한 20회 정도를 만났습니다. 이분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행강제부담금을 행정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고요. 현재 지적된 부분 중에 다 시정이 됐는데 조경 부분에 대한 부분만 원상복구가 일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 부분을, 면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림대병원에서 조경 면적에 대한 것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문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한 3개월 정도

부과금이 얼마 정도 측정이 됐습니까?

네?

이행강제부과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림대 측에서는 그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치를 했는데 그때에 건축허가 낸 것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도 제가 나가봤는데. 그런데 녹지에 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행강제부과금을 한 780 정도 산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낸 이분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 부과는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LED게시대 있죠?

네.

그게 현재 네 개를 하는 것 중에서 두 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두 개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원사거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상판 무게가 한 2.4톤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을 할 때 그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인덕원사거리에 10의 6미터 쪽으로 한 것은 기둥이 하나고

네, 맞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쪽에 매미나 콘파스 같은 게 불게 되면 그게 자빠질 염려가 상당히 많다고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해서 아마 그쪽 것은 민원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인덕원 쪽에는. 그래서 그쪽을 진행하는데 그 설치 장소가 현재 보면 건물 뒤쪽 방향으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 상가에 민원도 많지만 그게 넘어졌을 때 그 상가 쪽에 다치는 사항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 위치 선정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샘플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거의 다 있어 가지고 거기 매 교체하면서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심의 때 구조계산을 해서, 구조계산 검토가 돼서 그게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것 10미터, 6미터 같은 경우는 바람이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상당히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이게 아직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주민의견도 수렴을 좀 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성이 많은 현수막보다는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LED게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요. 안양9동에 도시형생활주택 민원이 아직 해결은 안 됐죠?

아직, 해결은 아직 안 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좁혀져 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리를 나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민원들이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몇 번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에 저걸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진입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그 뒤쪽에 보면 산이 하나 있죠? 교회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에 그거를 좀, 그게 소방도로로 나 있는 건가요? 날 계획이죠?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세웠어요.

예산 세웠어요? 근데 돈은 없다면서 그런 것은 그쪽에서, 그쪽 업자들하고 정리를 해서 돈이라도 받아내서 해야지, 돈은 없다는데 그걸로 가요? 6억 잡았습니까? 6억 잡았어요?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냄새가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쪽은 자기네 돈으로 사 가지고 내니까.

아니, 거기 진입로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잡아서 그쪽으로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만 나면 그 민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간 진행을 해서 민원사항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혼동할 때 있어. 따로 만나서 해.

별안간에 물어보면 몇 평인지 모르지.

도시국 안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건축과 소속 위원회가 몇 가지 있죠? 건축과에서 위촉한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정위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이고 그렇게 구분됩니까?

지정위원이라고요?

네, 이 건축위원회에 보니까 지정위원이라고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지정위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이고 그래요?

아, 그것은요. 건축위원이 총 5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50명을 한꺼번에 다 심의에 참석을 못 시키니까 한 20명 단위로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위원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매 회기 위원회 열 때마다 이렇게 지정해서 여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심의 건에 따라서 관련된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지정위원회 명단 해 갖고 그러면 여기 위원 중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나요?

그렇죠.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관련업에서 자격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위촉을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한 명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도시건설위원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어? 지정위원에는?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요. 법이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시의원님들은 제외하라고 권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아마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들어가면, 위원회 하는 데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 내용이 한번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를 3년간 했는데 과장님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4번을 하는데 거의 34번을 다 참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 건축사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자꾸 위원회에는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인위적으로 배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것은 관련규정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이 있는데, 위원회 소속인데 시의원이 빠진다 그러면 뭐가 좀, 법이 잘못됐든가,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을 하든가,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당연히 같은 건축과라든지 이런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의원을 배제시켜라. 이것은 논리에, 형평성에 안 맞고 운영하는 데도 특별히 다른 위원들이, 빠진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좀 우월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위원회로밖에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데의 위원 명단을 보면 행정, 도시행정, 건축계획, 구조, 조경, 건축시공, 환경, 교통, 건축구조, 디자인, 건축디자인, 색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들어가고요. 토목 그다음에 건축재료 또 교통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방,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경관, 조명 이런 게 다 전문가들이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제가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그 날짜,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시간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면 두세 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분에 전화 걸어서 시간되는 사람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교통도 전문, 국토연구원에 두 명이 있는데, 여자 두 분인데 그분들한테도 교통 관계 이렇게 물어봐서 시간 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서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회의에 시의원은 배제하라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만일 아무리 위원회의 안건이 중요하더라도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위원들이 생각을 한쪽으로 잘못, 오류를 한다든지 잘못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시의원이 지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위원회에 시의원을 배제시켜라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 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근거규정을 한번 꼭 주세요. 제가 잘못됐다면 장관에라도 한번 좀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아니, 과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근거 있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맨 처음에 건축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은 왜 참석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마 근거가 있을

근거가 있다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내가 분명히 장관한테라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고사항이잖아요. 안양시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권고사항이라고 의원들 빼고 집어넣고, 그거에 의해서 빼고 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코아, 안양 현대코아 현장을 우리 만안구청 행정감사 때 생계 분양자들이 데모를 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아까 전자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의회에서 특별히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 5월 23일 날 시행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니까 이게 안양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여져요. 이 법 조문 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법 조문에서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까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공사 중단 건축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게 조세감면도 할 수 있고 또 공사 중단 건축물 등을 안양시에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특별법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여년 이상 저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미관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다 느끼는 겁니다. 요즘 건축할 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이런 광고를 공사현장에 대형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런 법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미관을 좀 볼 수 있도록, 미관을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건축주한테 보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그게 권고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은혜와 진리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현장,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계신 은혜와 진리 장로님이 현장소장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어차피 종교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양쪽의 의견을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서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좀 말로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 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중간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중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12월에 사용승인 예정이라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하여튼 간 좀 조율을 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좀 감안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그 내용까지 다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건 사실인데 하여튼 간 그렇다고 지은 건물을 다시 철거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 인근 주민들하고 교회 측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마무리돼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 비산동에 소재한 상떼빌 건축주 명의 관련 소송이 오늘 안양시가 패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것은 판결문을 좀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끝으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도별 건축현황, 신청내역, 허가현황을 이렇게 쭉 제가 보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면 바깥에서는 올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기 힘들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진짜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11년도에는 32개, 2012년도에는 52건이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2건이 허가가 됐고 아직 허가가 안 된 건이 있죠?

네, 아직

그게 몇 건이죠?

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 건축과에서 굉장히 너그럽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법적인 문제없이 잘할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양 구청에서 얘기를 취합해 보면 사용승인특별검사제도가 안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관내 설계감리자에게 편중되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 관외 건축사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 현장조사 시 지적사항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외에 건축사를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로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관내에 하다 보니 서로 아니까 이렇게 서로 win, win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관외에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양 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안양지역 건축사협회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전에 한번, 얼마 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투명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물론 관외 건축사들이 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못 보는 것도 또 지적할 수 있어요. 일장일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모여지면 매뉴얼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양 구청하고 지역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한마디만.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 건축 건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럼 경기가 없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허가 사항 중에 타 과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 과정도 필요한 건축허가가 있어요?

그런 게 많죠. 관련부서 협의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요건은 100퍼센트 되는데 그 허가부서에서 하수도면 하수도,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허가가 아예 안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내가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몰라?

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맞으면 거의 다 해주는데

맞는데 하수과라든지 상수도과라든지 이의철 과장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좀 안 되는 게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웬만하면 협의 과정에서 우리 박재복 과장이 많이 노력을 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명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향후 안양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도모코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을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압축성 강화,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시스템, 절약형 도시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 첫 번째,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등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준공과 안양시 관내 공공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적극 접목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차구획선 등 주변 시설물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시에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 원도심 지역은 동안구에 비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활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가용토지의 고갈로 인한 도시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 개척을 위해 시가화 예정 요지로 계획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조사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조직 및 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입안 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됨에 따른 갈등과 권리금 미보상에 대한 분쟁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기대심리 및 개발의지의 변화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기간 등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기간사업 추진 소요기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양5동 및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5동 및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정비지역 해제 시 대응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주변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안양6동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지상 6층, 주차대수 390대로 2011년 6월 16일 건축허가가 되어 2013년 12월경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현재 인근 주택 등의 주민들의 주차장 진·출입구 및 옥상주차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관계법령은 물론 BYC 등 건축허가 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변지역의 교통 접근성 그리고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법정적립금 확보 및 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되어 법정 적립금을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법정 적립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및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지관리비 납부 시 시설충당금은 건물주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하나 편의상 매월 유지관리비에 시설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시설충당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계약서 작성 시 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도 퇴거 시 시설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 대표자 및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시 필히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우리 안양지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 폐가 및 공가의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폐가를 리모델링 후 주민협의체 등에게 무상임대 방안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사업 또는 청소년 공부방,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가를 정비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공가 및 폐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