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신병치료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고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병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의거 도시디자인국이 도시계획국으로, 푸른도시과가 공원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은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보고서 7쪽 아파트단지 공동체 환경조성 사업으로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를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60개 공동주택으로부터 100개 사업 21억 8,500만 원의 지원금이 신청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해빙기와 우기 전·후 그리고 동절기 등 위험주기에 맞춰 연 4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번 해빙기를 맞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노후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신월5동 77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정비구역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신정1동 103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3월 중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조기에 추진되어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정6·7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신정6·7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 건축 원스톱 콜센터 멘토제 접목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 및 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만료 후 계속 사용 및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계획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일제 점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독려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는 해빙기를 맞아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갈산 공공도서관 발주 준비입니다. 신정7동 337-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예정인 갈산 공공도서관의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에 착공된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골조공사를 4월 중 완료하고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경찰청 4기동대 옹벽 긴급 정비공사는 위험시설물인 경찰청 4기동대 옹벽을 긴급 정비하고자 국비 1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6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위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디자인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취약지역 및 미관저해 시설물인 학교 옹벽 등에 이야기를 담아 표출하는 벽화작업으로 주민 정서함양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4월부터 벽화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2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52쪽에 동네뒷산 공원 조성사업은 주택가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원 이용자에 비해 협소한 여성화장실을 확장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양천 생태순환길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순환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놀이시설을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이용행태에 맞게 정비하여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단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로만 조성된 목5동 파리근린공원에 LED 영상공원등 설치, 무선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공원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2개소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모래클리닝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으로 가로변 유휴공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신정2동에 소재한 신정1마을마당에 대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목보식 등 정비공사를 3월 중에 발주하여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정7동 325번지 일대 가로수에 대한 토양의 개량과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4월 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목동중앙서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를 3월 중에 시행하여 민원해소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4쪽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왕산 절개지의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항구적인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산림 내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산림 내 토사 유실지역 및 주택가 연접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새 등의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안양천 족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4월 중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안양천 생태학습, 철새탐조교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의 부동산중개업소의 길 알림이 서비스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중개업소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에게 길 안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중개업소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국·공유지의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법적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연계한 위치 찾기 선진화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생활 속 홍보에 집중하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 건축과에서 전입 온 이석작 주택사업팀장은 오늘 집안행사 관계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월 12일자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거 서초구에서 전입 온 김홍곤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주택과가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1개 팀이 증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주택과 팀 개편 및 사무조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그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251개소 정도 됩니다.

251개소의 아파트 중에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한 아파트가 6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20%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 안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계획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 비율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지원금의 30~70%의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관리주체가 없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자부담률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주도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거둬야 되고 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안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관리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될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에 대해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14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집행액이 2억 5,000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향후 하반기에 들어가면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동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억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이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에서는 마치 거저 주는 돈처럼 예산을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월 중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각 단지로 교부가 될 예정인데 중간에 집행과정이라든지 집행결과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에서 균형개발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쪽에 있는 갈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지역은 신정동 171-61 일대로 전체 면적은 3만 3,800㎡입니다. 용도지역이 현재로서는 자연녹지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사업시행자는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2월 16일날 SH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갈산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날 그동안에 갈산지역에 예정되어 있던 공공기여 부지에 대해서 시프트를 건립하도록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우리구의 검토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시프트 대신 문화체육시설을 건립요청하는 내용을 지난 3월 8일날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주민동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일정에 보면 다음 주 중에 열람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4월달쯤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금년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총 공사기간은 한 3년 정도로 예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15년쯤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경찰청 4기동대 옹벽 긴급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전액 국비인데 정확히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17억 4,0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약 15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낙찰액을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거기 옹벽 정밀안전진단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전진단은 완료가 되었고 보고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행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FAST-TRACK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옹벽설계가 들어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각 공정이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공정이 넘어가는데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공사하면서 보완해서 완료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가 같이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공사 완료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4기동대 옹벽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그 세부계획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점검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존치관리나 미사용승인 건축물, 또 한편으로는 해빙기에 붕괴위험이나 공사장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정말 부주의로 인해서 놓치게 되면 큰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적지는 않겠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팀장님들과 함께 현장을 돌았는데 계절적으로 해빙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든 월 2회를 하든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 옹벽과 토사부분에 틈이 생기면서 조금씩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리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처럼 국지성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 지양마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게 옹벽화되어 있는 지반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 공공도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또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 현장에도 갔다왔는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포함해서 설계공모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의 활용도에 있어서 너무 외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실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휴게공간, 안전한 공간들로 같이 보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너무 디자인만 강조해서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연결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3동시장 고객센터 부분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3층 바닥까지 거의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정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디자인화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디자인, 디자인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는데 일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남구에서 전입 온 이규하 자연생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 공연장에 있는 트랙부분을 보면 약간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에 m를 맞추려고 나중에 거리를 더 늘려서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원의 시설들은 모양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 뒤쪽에 있는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라인을 철거했을 때 비용부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기존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한쪽으로만 해놓으면 너무 몰려 버리니까, 또 안쪽에 있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하지 말고 그런 의견수렴을 한 번 더, 저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일반업체들이 영리목적으로 와서 축구교실이나 학교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체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업체 차량들이 입구에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하고 전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영리에 국한돼서 이 운동장을 오후에 이런 업체에서 다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이용료를 받고 쓰게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환원해서 이런 업체가 쓰지 못하게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죠?

예.

화장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편의시설이 있어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화장실 환경개선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화장실 안에 파우더룸이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성화장실 안에 국한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 나머지 공간에 여성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 주는 것인가 해서,

여성화장실 안의 시설 확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좌우측해서 2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화장실 반대 쪽에 사무실 겸 창고 겸 관리자,

매점이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개선을 좀 해서, 창고형식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파리공원 미디어파크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와 맞물려서 파리공원에 건축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화장실 환경개선은 별도로 들어가더라도 미디어파크를 하면서 새롭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건축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된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파크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LED 영상이라든가 인터넷 설치라든가 앰프 등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예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까?

저희가 2월 6일날 을지로에 있는 한빛거리를 갔다왔는데 지금 당면사항에 2012년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국·시비를 지원받을까 해서 제안을 해서 4월 중순경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채택돼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파리공원의 미디어파크가 좀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파리공원 미디어파크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비용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참 잘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게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분수대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분수대 안에 배관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안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커버해 주면 지역 어린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썰매를 탄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바로 옆에 목5동주민센터가 있으니까 동절기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한 번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올 겨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놀토수업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릴 수도 있고 방학 때 그런 사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중 검토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정비사업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발주를 해서 64쪽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를 4월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면산 기억 나시죠? 산사태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많이 빼앗겼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에도 이 절개지가 아홉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해예방을 위한 대상지를 열한 군데로 정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군데를 설계해서 전부 다 정비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텐데 절개지를 철저히 정비해 주셔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나무심기 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뭐냐하면 우리 애국가에도 무궁화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무궁화나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천구를 대표하는 꽃이 해바라기인데 안양천에 해바라기를 널리 심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래된 나무들이 조경 차원에서 양천구에 일부 좋은 점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무궁화나무를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해바라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안양천변인데 안양천변에 해바라기 군락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단체를 가보았을 적에는 그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거기를 굉장히 거대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안양천을 꽃단장 하면서 코스모스 군락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를 대표하는 꽃에 대한 부분에 좀더 접근해서 지금 안양천변에 해바라기가 생육하는데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원활한 데에 그런 군락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양천에 해바라기 심는 거에 대해서는 장소를 봐가지고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는,

무궁화나무는 기회가 되면 각 공원 같은 데에 일정량을 심어서 무궁화나무가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 목4동에 구 곰달래길, 중앙서로 부분인데 지금 가로수보식 정비를 3월달부터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팜나무로 다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양쪽 입구 부분에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나무를 심기에는 사실상 성장하는데 또 살리기가 쉽지 않은 지역특성이 많이 있죠?

목동사거리하고 목동아파트 3·4단지 입구 쪽 부분은 보도폭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소나무가 생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대체적으로 현재의 땅보다 그 위에 심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인데 가장 문제가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일단 멋있고 안정감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팜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천변에 운동장 시설의 족구장 부분은 우레탄 부분을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축구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많이 축소될 걸로 기존에는 잡혀 있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의 생태하천 계획에는 우리 관내에 운동시설이 7개 정도가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또 이용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문체과하고는 다르지만 안양천에 운동장 체육시설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축구인들이나 양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 유수지에 인조잔디구장이 딱 하나 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삼성아파트 부분인가 그쪽 부분에 안양천이 코너로 돌아가고 있고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높게 단을 쌓아서 차라리 거기 한 면에 축구장을 만들면 어떨까, 필요성은 있는데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더 확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태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같이 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 보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운동장에 대한 부분마저도 7개 정도가 정비가 되고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격히 줄어들다 보면 사실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학교운동장이 지금 다 짜여져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의 관계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가능성은 너무도 어려운가요?.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토를 하고 운동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수문제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오솔길공원 실버공원에 어울리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까지 조성을 해 주셔서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향산에 가보시면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지인 건 알고 있고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백년약수터 위에 보면 밭으로 많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가 보면 점점 넓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처럼도 보이고 그다음에 양천중학교 뒤쪽은 한 1년만에 본 것 같습니다. 두 배는 늘어난 것 같은데 문하고 울타리까지 해놔서 제가 문을 부수고 온 적도 있는데 보면 자연생태팀에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근 직원들이 있고 또 외근직원이 있는데 외근직원들이 지역별로 순찰을 하고 단속도 하는데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고장난 걸 기간제나 상용인부들하고 같이 고쳐가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단속업무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단속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원칙상으로는 고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현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일 정식적으로 고발처리를 했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로 벌금을 물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 보면 밭을 만들 자리가 보입니다. 서서히 준비를 하다가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누가 봐도 밭 자리야, 겁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모르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법을 모르니까 이런 걸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면 한 번 혼나고, 벌금을 물린 적은 아직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경작으로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호우시 위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쓸릴 것 같은데.

금년 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단속관리인 같은 제도는 있습니까? 옛날에는 산림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던데.

저희 직원들이 다 단속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말고 공원관리인을 통해서 공원관리를 하듯이,

그분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고발이나 제재는 공무원들보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고 산림 이런 자연보호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강하시거든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그냥 막 제재를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가, 그런 걸 몇 년 전에 한 번 본 것도 같던데요. 지향산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희와 연결되어서 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향산은 정말 좋은 산이고 신월동의 명산인데 올라갈 때에 경관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드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대안을 제시하자면 학부모하고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유치원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까지 통신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협조체제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까지 주민등록전산망은 전체 완료를 했고 연말까지 7대 공적장부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통지문에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나가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챙겨봐서 본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국·공립 학교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년 동안 써왔던 것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배우는 대상한테 먼저 인식을 시키고, 어른들이야 닥치게 되면 습득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기초교육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를 통한 교육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외적인 것들은 지금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걸로 지역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양천구민들한테 SMS 전송까지 가능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전봇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면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봇대에 부동산중개 매물을 부착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의 중개업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그 전에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미관상 철거를 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고 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해 보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허가업소 관리업무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상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미관도 문제이지만 부동산업소나 자격자의 긍지를 위해서, 또 업소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질의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받은 일정공간에 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불법 게첨물이기 때문에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시로 해당부서에서 부착되는 그런 게첨물을 수거하면서 거기에서도 과태료가 일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뜻 생각을 해봤는데 업소 분들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기가 싫습니다. 꼭 부동산 매물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마다 쭉 붙어 있어서 정말 보기가 싫었는데 허가업소에 매매에 관한 등기부의 등재권한을 준다면, 법무사는 법무사 고유권한이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어차피 등기부상의 것은 법무사가 할 테고 또 거래에 관한 것은 은행이나 어디에 확정일자가 들어가는데 행정기관에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또 중개업소의 직인이 찍힌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 어떤 한도를 정해서 모든 매매에 관해서 국한된 등재권한을 중개업소에 주는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릴 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사실 붙일 수도 없고 붙일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개업 관련 규정에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를 거쳐서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거래도,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자격시험을 거쳐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긍심이나 긍지를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누구는 허가 내서 거래하고 누구는 전봇대에서 장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생각해 볼만도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권한으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부서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겠고 현재 불법 게첨한 중개물 광고는 수시로 순찰하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민을 해서 제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