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용도로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사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577개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 자율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등을 실시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70㎡ 이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1,222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식재료의 위생적인 관리방법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확인, 원산지표시 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각종 홍보사항을 중점 지도해서 단속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주에게 자율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 인식 제고로 인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반기 음식점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6명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인 신월동 소재 음식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의무표시 품목의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점검, 혼동표시 개선을 위한 표시방법 지도와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 참여 독려, 수산물 6종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방적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12~36개월 이하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유아 1,106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취약계층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후천성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2개교 100학급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의 방문교육을 통하여 생활주변의 사고발생 예방법 및 장애예방 동영상 시청 등의 내용으로 생활속 안전습관과 장애인식 개선으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 학교등 생활터를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교육 실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교육 또 금연캠페인 및 홍보로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흡연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보육시설 단위로 교육홍보 및 안심학교 운영, 의료비 지원, 뮤지컬·인형극 공연, 무료 선별검진 등을 통해서 유병률이 높은 아동기에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조성으로 아토피 천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겨울철 모기유충 특별방제 사업입니다. 겨우내에 기온이 따뜻한 아파트등 대형건물 지하에 번식하는 모기성충 및 유충에 대한 특별방제를 3월 말까지 실시해서 정화조에 잠복한 유충구제를 통한 근원적인 방역체계 확립과 모기 개체를 감소시켜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구민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업소 703개소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설자 준수사항, 시설 및 의료인 변경사항 신고, 면허된 의료행위 및 의료법 준수사항 등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책임의식 및 준법정신 고취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과 동영상교육, 현장방문 순회교육,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응급처치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습장비를 학교 및 단체에 대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개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항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희망인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초·중·고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방송,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교육실시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및 인식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동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방과후 아동 775명을 대상으로 흉부촬영,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을 포함한 17개 항목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반아동에 비해 보살핌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통하여 소아 성인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만 5~6세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지영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순금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추가설명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기금운용계획 책 가지고 오셨어요? 업무보고 7쪽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책 18쪽을 한 번 보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을 쭉 보았는데 2010년도에는 2억 2,300인데 융자금은 2억 2,000이고 2011년도에 융자금회수금은 2억 2,900이고 융자금은 3억, 2012년도 융자금회수금이 이자 포함해서 1억 3,300인데 융자금이 3억이에요. 그런데 회수금보다 융자금이 더 많네요, 왜 그렇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회수금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융자했다고 해서 그 해에 전부다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보통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그리고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2012년도에 융자회수금이 1억 3,300인데 융자금이 3억으로 되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정확히 회수되는 시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2, 3년간 회수되는 것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식품제조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장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에요. 나머지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에요. 3년이면 이게 다 돌아갑니다.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성을 할 때 원론적으로만 했지 않나 그런 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리고 기금책 13쪽에 보면 지금 2011년도 조성액이 2억 5,400인데 2012년도에는 2,7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2억 3,000인데 지출이 4억 3,000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 앞으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줄 때 좀더 세밀하게 심의를 거쳐서 해주라 이거에요.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으면 재정건전성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자금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2건에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심의를 다 하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건이 여러 건이고 많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요, 한 건씩 있을 때는 심의를 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적정점수라든지 상환능력을 우리은행에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점수가 되면 한 건일 경우에는 심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을 해줄 때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4,117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산지표시제에 새로 수산물 6종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이 어떤 겁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인데 뱀장어는 민물장어를 얘기하고 낙지 이렇게 6종입니다.
강연숙위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요즘에 일본산 고등어하고 또 많이 수입되는 게 있는데 명태, 이게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된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자국 해산물을 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자들이 이익상 수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제재방법이 없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처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식품위생청에서 이걸 특별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6종 품목에 빠져 있는 건 보건소에서 감시를 할 수 없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추가지정을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품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한 번 건의를 꼭 해 주시고요, 식약청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지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28개소를 지도점검 했는데 72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지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혼동이나 거짓표시 예를 들어 호주산인데 국산으로 했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호주산인데 국산으로 표시하면 혼동표시가 아니라 거짓표시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거짓표시나 혼동표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만약에 거짓표시를 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를,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모두 미표시했을 때는 500만 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는 300만 원입니다. 식육의 종류를 전부 다 미표시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100만 원, 쌀, 배추김치 원산시 미표시도 100만 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거짓표시를 했을 때에는,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위반사항이 다 똑같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업소에서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육류보다는 지도·점검이 좀 수월했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수산물은 저희가 현재는 행정지도하는 단계이고 4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단계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저희가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그걸 철저히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감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양천구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수산물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종이 뭐뭐입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6종이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뱀장어는 민물장어를 얘기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수산물 6종 중에서 광어는 국내산이고 우럭이 일본산이고 참돔이 원양산이고 미꾸라지는 중국산, 민물장어는 국내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산 중에서 방사선 세슘이 검출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 갈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이나 홍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 이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상급관청에서 정해주는 걸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6종에 대해서만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혹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걸 추가로 지정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산 식품 중에서 우리 수산물의 80%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다는 관련자료 검색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이웃나라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우리는 그걸 통상 문제 때문에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역보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노출도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방사선 기준치가 선진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선이 세슘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었을 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인체에 누적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신경변이라든지 세포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 마찰 때문에 정부가 안하고 있으면 지역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아마 요즘에는 주민들의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산 생선은 거의 안 사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고 얼마 전에 아트홀에서 방사선에 대한 강의를 경주의대에 계신 분을 모셔다가 한 번 했는데 별로 홍보도 안하고 플래카드도 딱 2개를 3일 걸었는데 한 130~140명의 양천구 주민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안해 주면 지역사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생태탕 집이나 이런 데에 많이 가잖아요, 그 전용식당들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생태, 명태 같은 경우에는 어업협정이 몇 년 전에 끝나면서 어장이 전부 북해 쪽에 있는 일본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생태가 어디서 잡히는지, 그 해역이 해당구역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사선에 대한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강좌를 한 번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는 없으십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러니까 별로 홍보를 안했는데 전단도 프린터로 포스터 10장 인쇄해서 붙이고 플래카드도 2개밖에 안 붙였는데 150명 정도가 올 정도면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해성이나 우리 주변에 어떤 방사능 위험물질들이 산재해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로 서초구에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구청 본청하고 회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개로 하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모여서 신문구독료나 청소 등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통상 다른 자치단체들은 본청의 국 밑에 예산배분 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보건소를 별도 채산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도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하고 신문구독도 별도로 하는데 계약사무도 본청하고 별도로 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계약사무는 2009년에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용역이나 물품구매 이런 거는 다 본청에서 넘기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2009년부터 넘어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회계를 예를 들어 신문구독료나 보험계약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2009년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보건소 청소나 이런 것을 따로 발주하거든요. 그 통합관리를 했을 때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인지, 전자입찰인지에 대한 입찰방법이 달라지는데 보건소를 분리해 놓음으로써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직접 하지는 않고 2009년에 본청으로 넘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건에 관련된 것인데 건설관리과 쪽에서 해야 되나, 여기에서 해야 되나 제가 혼동이 됩니다. 지금 석면공사 발주현황이 서울시에 계속 공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것은 공고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금교 교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지역 안에서 석면에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담당을 해서 잘 아는데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맑은환경과의 대기부분에서 석면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부분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공고가 계속 나는데 양천구는 몇 년째 한 건도 없습니다. 많은 공사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환경이나 지역사회 보건과 관련된 것이라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에 의해서 월계동 도로가 방사능에 노출이 됐었는데 그 해에 그 업체가 서울시의 많은 도로공사에 해당 아스콘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 양천구에는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방사능이나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은 구청에서 특별하게 담당하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의료방사능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해당 아스콘을 납품한 업자가 월계동에만 납품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구는 그것을 조사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보건 차원에서 한 번,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들은 바로는 저희 구에서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아스콘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이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아스콘이 석유계 추출물 중에서 일종의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꼭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아스콘을 수입할 때는 대량으로 하고 석유 찌꺼기 수입을 관장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방사능 노출이 된 곳은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도시계획국에서 그걸 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염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게 B형간염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이 A형, C형인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A형간염의 감염도가 강하고 심각한 것 같은데 보면 아직 국가필수 예방접종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 B형간염 감염 인구수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B형간염 감염률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A형간염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A형도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간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B형간염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A형간염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습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A형간염 홍보를 위해서 기초수급자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잘하신 겁니다. 이 A형간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C형간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0쪽에 후천적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학교를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후천적 장애예방교육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후천적 장애예방교육은 1년에 12개교 100개 학급을 하고 있는데 교육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강사가 주로 합니다. 이 장애인 강사가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자기 체험적 장애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3년간 쭉 해왔는데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져서 학교에서나 바깥에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굉장히 조심하자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고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아동, 초등학생들은 안전도 불감증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지속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제 대책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인데 대상이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이잖아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취약한 개인주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월동모기 특별방제는 주로 유충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성충이 된 이후에 아무리 방역을 해도 방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미미하고 겨울철에 유충을 미리 제거하면 여름철에 성충이 많이 적어지는 게 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충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형 정화조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00명 이상 화장실을 쓰는 규모 정도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유충구제를 겨울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라도 단독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 지역은 소형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소형 정화조가 주로 부패조이기 때문에 유충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형 정화조여야만 유충이 많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흥자 의무팀장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2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시설공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3월에 새로 임용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할 유영의 본부장입니다. 양천센터팀 이종철 관장입니다. 목동센터팀 김무신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1일 기준으로 85명의 직원과 112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6억 8,445만 6,000원 대비 9억 7,014만 9,000원으로 8.3%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7억 444만 8,000원 대비 5억 2,707만 9,000원으로 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의 유동성 확보 및 금융수입 획득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2명의 체육센터 관장을 임용하였으며, 네 번째로 임원 공개모집을 통하여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여섯 번째로는 주 5일째 수업에 대비하고 체육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확립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덟 번째로는 비리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사항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목표액 1억 5,2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수입은 112억 5, 270만 7,000원이고 지출은 103억 3,720만 1,000원으로 9억 1,557만 6,000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쪽 2012년 경영평가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수막게시대 신규사업 수탁사항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목동주차장과 목3동 해운주차장에 대한 보안등을 보수하였으며, 두 번째 신정6동 국민은행 앞 주차장 가로등을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적치물 점검을 통해 이용고객의 주차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2월부터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섯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 실시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누리타운 전기계량기 추가설치사항입니다. 해누리타운 전기계량기 추가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청소년 신규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2월 24일 기준으로 총 287개 프로그램 577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구매등을 구 문화체육과 및 공단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봄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해 체육센터 지도직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1회 무료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치매선별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도 유아스포츠단 운영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단체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개설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영교육 확대 및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수영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유지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말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학교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주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일을 맡게 되시고 특별히 또 저희 목5동에서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방만한 운영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현원에 비해 과부족이 14명이에요. 그러면 이 정원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정원 책정은 당초의 업무체계도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서 책정한 사항이고요, 현원은 적정한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이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과다채용해서 쓰고 있어서 경영이 부실하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이렇게 산정한 적정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특별한 기준은 타 공단 대비 수탁인원, 연간 회원수 그런 기준을 통해서 타공단과 적정한 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은 유휴인력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공단에 비해 저희가 인원이 특별히 많지는 않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원을 조정해서,
김경자위원
늘리시려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아니, 지금 늘릴 예정은 없습니다. 가급적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더 이상 인원을 추가로 증원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저희가 신규사업을 위탁하거나 추가인원 소요가 필요하면,
김경자위원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게 정원은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조정계획은 우리 정원이 사실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맨처음에 산정은 했지만 앞으로 그걸 위원님이 줄이는 걸 검토해 보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경영평가에서 방만한 경영의 원인 중에 유휴인력이 많고 과다한 인원들이 채용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내용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제대로 할려면 이렇게 과부족으로 놔두었다가 언젠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재량에 의해 더 채용하지 마시고 정원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조정 문제는 경평시에 지적받은 부분은 없고요, 아마 개선이 된 걸로 저희가 평가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원조정은 향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인력이 많다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다는 건 정원이 많은 거죠. 그리고 현원이 줄은 게 정원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 지난 이제학 청장시절에 그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인원들을 대폭 많이 감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원이 줄은 거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도 줄여 놓아야지, 언제든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혹시 하지 않는 한 정원 증원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혹시 정원을 줄여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 조정을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현원을 줄여 놓아서 개선은 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개선된 사항이면 여기에 맞추어서 정원도 좀더 조정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특성상 100명 가까운 관리직보다는 현장인원들, 지금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이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끝이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1년 이상 쓰고 나서 계속 했을 경우 앞으로는 정규직화 내지는 노동법 권고사항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이렇게 임시직이라든지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제도가 불가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 지적하신 대로 1년 이상 계약직 또는 일용직들은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단과 발맞추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무기계약직화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분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일용직이라든지 관리직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임기 초에 채용하고 싶은 분이 많더라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철 양천센터장님 축하드리고요, 김무신 목동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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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2012회계연도 결산이 11쪽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 예산액이 달라요. 한 30만 원 정도 다른데 결산법이 좀 다릅니까? 결산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따로 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훈동
김훈동이사장
이건 저희가 꼭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맞추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걸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뿐이지 그걸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맞추지도 않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러니까 결산이 아니고 이건 순전히 예산을 잡아 놓았던 내용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결합 손익계산서로 달성액과 지출액을 보시면 그게 결산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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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보면 9억 1,500만 원이 손익이 났는데 그러면 지금 해누리타운하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특별히 손익이 난 것 같은데 이사장님, 2012년도는 손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해서 2011년도보다 손익을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가 지난 해에 9억 정도 손익을 냈는데 그거의 10% 이상은 더 늘려서 10억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두 자리 수 손익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저와 약속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회계에서 모처럼 수익이 났습니다. 9억 5,000 정도 흑자가 났는데 여기 보면 성과급도 포함해서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강연숙위원
성과급 포함해서 흑자가 9억 정도 났는데 이걸 빼면 한 6억 9,000 정도 흑자가 났네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러니까 성과급을 넣으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밑에 보니까 성과급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9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실제 11억 이상의 흑자가 난 것이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가 9억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결산결과는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걸 파악하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08년은 파악을 안했고 2009년에는 4억 4,595만 5,000원의 수익이 났고,
강연숙위원
흑자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흑자입니다. 2010년에는 8,738만 8,000원이 적자이고 2011년에는 9억 1,600의 흑자가 났습니다.
강연숙위원
2007년, 2008년에는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2008년에도 3억 4,1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7년, 2008년, 2010년까지, 모처럼 2011년에 흑자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에 계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적자가 난 시기하고 흑자가 난 시기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적자가 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흑자가 났는지 원인규명을 해 보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미처 원인규명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강연숙위원
경영평가단에서 나와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야 경영개선이 되죠. 그래야 앞으로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파악을 안하셨으면 안 되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앞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지침서가 되라고 과거가 있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과거에 왜 계속 누적적자가 났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현재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나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08년도 이후에 적자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흑자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해야 적절하게 수익을 내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우리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가 작년에도 예산 운영이 적자가 났었는데 원래 사회단체봉사센터가 주차장 부지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실 때 받아본 주차장 수입자료를 보면 월 수입이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 가건물을 해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도 지출이 6,500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3,700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미수된 단체들 시우회니 이런 곳에서 임대료가 들어왔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자위원
임대료가 어디어디 안 들어왔습니까? 기록에 남기려고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러고 연체된 부분에 대한 강구책 마련은 안하고 덮고 넘어가면서 주차장 특별법에 의하면 거기에 가건물을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의
유영의본부장
미납된 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시우회 양천지회, 스카우트연합회, 자연보호, 환경단체,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김경자위원
생활체육회는 구 예산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연체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생활체육회는 냈고 재향군인회, 환경단체, 자연보호, 스카우트연합회, 시우회, 민통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에 대한 연체료를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걸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러고 계속 연체된 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미납된 단체에는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도 수차례 촉구를 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관련 과에도 "보조금은 받고 우리 돈을 안 내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연체된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 말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이 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도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저희도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거기 우편함에 보니까 세금도 고의적으로 연체를 해서 우편투입함마다 수북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먼젓번 손가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세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는데 관리비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전액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편함에 연체된 가스요금 등 이것저것 다 있더라고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손가면옥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김경자위원
세금을 고지하는 것도 구청이잖아요. 그러면 주소변경을 해서 보내든지 해야지 우편함에 계속 쌓여 있고 이 건물 자체가 주차장 부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향후 계속 사회단체기관 건물로 쓰실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차장 부지에 불법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불법은 아니고 주차장 부지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을 위해서 또는 단체를 위해서 저희는 기부를 했다, 어떤 공여를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다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데 왜 우리구는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비싸게 과금을 하느냐?"고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교통지도과하고의 계약기간이 2013년 2월까지인데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전 안압지 부지에 있는 탁구시설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이걸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가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애매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통지도과라고 하고 전임 과장님도 "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고 가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저는 이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서 그냥 그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집행부 전체가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내고 강력히 이야기해서,
김경자위원
제 얘기는 미납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게 하지 왜 자꾸 불법적으로 건물을 하느냐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차창특별법을 밑줄 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현수막게시대 신규 수탁사업이 있네요,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과가 폐지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금은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 했나요, 수탁이라는 게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수탁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길가에 현수막게시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도로점용료를 내고 수입증지 1만 1,000원을 붙여서 15일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수입금을 구에서 잡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단을 통해서 구청 수입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주차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누리타운 주차관리 업체가 왜 바뀌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중간에 놓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상법상 해약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가 1년 동안 위탁사업을 하면 1년치 운영비를 미리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1년치를 받았는데 얼마 동안 운영하고 나갔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완료를 하고 원래 들어오면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7,000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수익금이 한 4,000밖에 발생이 안 돼서 적자가 나니까 자기들은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고를 내려다가 어차피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저희로서는 직영을 하면 수익성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이 그 다음 번에 "왜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해가지고 손해를 보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인원이 투입돼서 직영하는 주차장 중에 수익이 나는 주차장은 목동주차장 외에는 거의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원짜리 주차장도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은 거의 다 양천구 주민만 이용을 합니다. 종로나 중구처럼 타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도 저렴하게 받고 있고 사실 우리구가 서울에서 주차요금이 제일 싸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자기네 인건비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계시고 큰 수익이 안 납니다. 사실 저희가 위탁을 주면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전부 위탁을 주는 게 경영에는 맞지만 공공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안 맞는데 주차사업 부문은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잘 절충해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재위탁이 됐을 때 구청이나 저희들의 감사권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재위탁을 하면서 교묘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사람들이 회피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기우이고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경영개선 측면에서 재위탁을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공공행사 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가더라도 우리 직영주차장은 편의를 봐주고 있고 수익성보다도 주민들 위주로 해 주는데 위탁기관들은 제가 가도 요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적극 대응을 안합니다, 거기는 영리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있는데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저희 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하는 부분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전부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이전을 해서 위탁한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이원화가 되기도 하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는 오히려 감사나 견제의 권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재단을 통해서 위탁이 된 다음에 다시 위탁이 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 자기들의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 운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구에서 시설관리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직접 해야지 안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재위탁을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직접 관할할 때 재량권이 오히려 중간조직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편법운영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표시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재단을 만들거나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 구청의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다하기에는 사실 우리 예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또 재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구청의 업무를 덜면서 그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보수하셨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무엇 때문에 보수를 시작하셨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전반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 수영장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수영장 바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영장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 보수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연숙위원
안전점검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구청 문화체육과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시방서가 어떻게 안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기왕에 안전도 때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고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도가 보장되게끔 공사가 될 수 있는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방서를 다음 달 업무보고 전까지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시니까 수영장은 특히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압과 운동인들이 몇 명 들어갔을 때 무게에 맞추어서 지탱할 수 있는 바닥의 강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철저하게 고려는 하셨는지?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걸로 보아서는 거기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공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추진은 당초 안전진단결과하고 좀 잘못되어가지고 2월 중에 공사를 했으나 지난 3월 14일날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보수를 자꾸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훈동
김훈동이사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완벽하게 해달라고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했고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신월동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달라, 지금 계속 재보수, 재보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좀 완벽하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잘하셨고요, 수영장이라는 건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도가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진행상황을 제가 들었는데 안전도에 초점이 덜 맞추어진 것 같아요.
훈동
김훈동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좀더 안전하고 좋게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시면 다음달 업무보고 이전에 시방서를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놀토에 대비해서 지역사회의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면 시행이 되면서 다양하고 활발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비해서 특별히 특화되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계남다목적체육센터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현재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 3월 12일까지 TF팀을 구성해서 각구별로 체육센터라든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주 5일제 수업에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김경자위원
주5일제 수업에서 지역에 방치되는 아이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집 식당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책임져 주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야 TF를 하시는 건 좀 늦으셨거든요. 좀더 서둘러서 다음 주부터라도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센터에서 창의적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시고요, 18쪽에 배드민턴교실인데 정원이 3명밖에 안 되고 회비가 8만 3,000원이 맞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부분은 개인레슨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주 5일제에 대비한 전면시행에 맞추어서 한다는 게 달랑 3명 이건 특화된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이건 주말 프로그램 대비가 아니고요, 특별 레슨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이건 주 5일제 수업 전면대행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한 달에 네 번 가르치면서 8만 3,000원이면 이 돈은 강사가 개인레슨을 하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레슨입니다. 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특히 놀토에는 이런 개인레슨이라든지 강사분들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