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태 영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홍삼식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김길순 동 안 양 1 동 장 정연필 동 안 양 2 동 장 김광택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정호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 양 8 동 장 박정환 동 안 양 9 동 장 하성철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이완우 동 석 수 3 동 장 우종관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김신

김태영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은 5급승진 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박정환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박정환입니다. 시정발전과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8동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안양8동 전 직원은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안구청에까지 왔습니다. 동장님들 한자리에 계신 것 보니까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먼저 동장님들께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만안구에 남아계신 반장님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반장이.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라고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종전 반장 인원수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장님들이 557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57명 계시는 반장님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추석 때하고 명절 때 2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밖에 없죠?

네.

옛날에 제가 반장할 때도 그거 줬는데. 한 30년 전에도 줬거든요, 반장할 때.

동일합니다. 지금이요.

지금도요?

네.

제가 왜 이 반장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안양1동 정연필 동장님께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반장님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못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청장님, 반장님들이 그만 두면 그 자리에 반장을 채우지 않는다면서요? 없는 걸로

현재 충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네.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는 거죠?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임명할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전에 봉사할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는 반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볼 때 사회복지사가 그걸 일일이 다 못 찾아보세요. 많다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돌봐야 할 인원은 많은데 사회복지사 너무 손이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보려면 그 반에 있는 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6동, 7동 3반은 독거노인이 몇 분, 영세가정이 몇 분, 모자가정이 몇 분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파악하기 쉽잖아요. 반에서 하면. 그래서 딱딱딱 올라오면, 체계적으로 올라온다면 굉장히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장제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 만안구청에 지금 현재 이걸 자료를 보니까 오백오십일곱분이 남아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지금은 옛날에는 주민등록 이전하고 이사 가고 할 때는 도장을 통반장이 다 찍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에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가서 하면 바로 되니까 반장님들이 사실은 역할이 아무런 역할이 없어져서 지금 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 활동성을 위해서도 반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좋은 시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에 있는 사회단체들 또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1 대 1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가서 케어해 주고 확인해 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반장들을 보시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도 많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좀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케어나 그 사람들을 돌보고 제가 동장할 때도 열 몇 가정을 가봤는데 독거노인 중에 여자 할머니는

구청장님, 좀 저기하시고요 질의·답변은 질의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답변서를 안 받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는 그러한 체계적인 것으로 해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역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1 대 1 케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보니까 지금 안양3동 같은 데는 정원이 반장이 117명인데 지금 현재 63명이 계시고 또 어떤 동에는 더 적게 있는 분도 있어요. 석수2동 이완우 동장님, 그 동에는 171명인데 17명이 있어요. 안양3동 같은 경우에, 염창용 동장님 동에는 좀 많더라고요. 63명이나 계시고 그래서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어떤 역할분담이 따로 있나, 반장님들에 대해서. 그걸 동장님들이 보시기에 반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없어도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으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님 어떠세요? 반장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반장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반장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반장님들 이렇게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청장님 됐습니다. 안양1동 정연필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사랑의 오픈마켓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넘어 됐지요? 2년 됐나요?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 성과분석해서 한 게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좋은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본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 이후에 어려운 영세민들이 어떤 융자를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내역서가 있으면 성과분석표를 자료로 주시고요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전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현황을 서면과 함께 자료로 주시고요 점검결과, 점검내용,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본 위원이 지금 이거 3년째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많이 회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체납이 많이 있어요.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체납자 명단, 주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떤 분이 얼마나 냈는지, 제가 전년도 자료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낼 수 있으면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분들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대책을, 우리가 이걸 받기 위해서 ARS도 다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 체납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65쪽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사후처리, 단속 후에 사후처리를 포함해서 현장점검 자료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소형밥공기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환경에, 남기는 밥이랑 해서 환경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과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평가분석도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받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엊그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 전년도 비교해서 전혀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위원들이 사실 보좌관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비교해 보려면 막 자료를 다 도로 찾아 가지고 비교해 봐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양 구청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전년도 대비로 비교해서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셔서 정말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기본현황이니까 만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이 제가 2010년도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되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가 26만 3천명이었었거든요. 전년 대비로 해서만 비교하면 지금 얼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때 대비로 보면 지금 1만 2천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1개 동이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만안구도 보니까 1만 명이 안 되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 동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인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한 2만 3천 800명 정도였는데 지금 드디어 10.5프로, 10프로 넘는다, 넘는다 했는데 2013년도 2만 6천 366명으로 10.5프로가 돼서 7프로가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4프로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만안구는 고령사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도 동안구에 비해서, 동안구는 전국 평균을 그래도 조금 상회를 했는데 만안구는 그 밑이고요, 초등학생 감소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그래서 만안구는 제가 판단해 볼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건축이 되면 덕천마을이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노령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해제위기에 있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거의 슬럼화되는, 만안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이, 새로운 시책,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안구는. 우리 시장님의 안양시 전체, 62만 전체에 대한 시정철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만안구청으로 내려오면 만안구는 동안구하고 지금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구청 행정의 어떤 핵심이 돼야 될 거 같고 동 행정도 마찬가지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동별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면 노인인구가 10프로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한 1만여 명인데 노인인구가 10프로가 넘어가면 거의 노령화사회,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오히려 동안구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인문제 해결, 노인복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만안구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밀착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2013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4년에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2014년에는 그럼 구청 행정에 어떤 변화, 동 행정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청장님을 위해서도 지금 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넘겨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라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성과, 제가 이게 너무 두꺼워 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셨죠? 그죠? 성과예산서. 청장님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 다 보셨죠? 다 작성하셨죠? 현장에서. 이 성과예산서는 뭐냐면 분기별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 보면 홍보는 몇 회로 하겠다까지도 나와 있어요. 목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가서 내가 얼마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성과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앞부분에 성과목표 추진계획 그다음에 세부, 예산서로 들어가면 예산서 앞에도, 이게 무슨 사업이죠? 가장 큰 사업, 정책사업별로 앞에 성과목표 그다음 성과지표, 당해 연도 목표치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예산서가 지금 작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그 사업의 달성도 그다음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주요 사업별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안 하니만 못하고 괜히 일만 하나 더 옆에서 만들어놓는 이런 게 되겠지만 잘만 한다면 세수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공무원들이 돈 벌어오기 어려우시잖아요. 세금을 막 걷어 들이기도 어렵고. 안 내는 사람 세금 강제로 가서 뺏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주의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성과예산서,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제가 이번에는 성과예산서나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양 구청과 동의 특수시책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지도 추진. 지금 이거 3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복지문화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원래 이 시책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치가 매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업을 끝으로 또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잘됐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더 이상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으로 가져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이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지도 추진에 대한 사업평가서. 반드시 평가서에는 성과와 문제점 그다음 개선방향 이것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구청에 자료를 보면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추진실적만 있고 향후 계획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앉아서 일일이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행감자료에 내가 원래 목표했던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성과예산서에 목표치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를 달성했고, 달성하지 못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복지문화과는 그 시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는 특수시책에 소형 밥공기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20프로 줄이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소형 밥공기는 올해

음식물 그러니까 남기지 않는, 줄이기 사업.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다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담은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두 가지는 자료, 여기 28쪽에 보면 소형 밥공기 사용실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 사용 관련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한 결과보고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동장님들께 자료 요청합니다. 전부 해당되십니다. 여기 이미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보고서에 써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고 그냥 향후 계획만 나와 있어서 이 사업이 잘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돼서 아니면 이미 다해서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과예산서에 목표치가 있어요. 이 시책을 왜 하셨는지 이 시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장님들은 다 아시고 이 시책을 채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 특수시책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닌 것은 아마 지금 동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시책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 개선점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성과.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담은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가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태영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강평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강평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동장님들이 실적평가표에 의거 작성한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비 등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순찰활동 실적 및 초소 운영점검표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자율방범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평내용이 있는데요. 만안구의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구청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각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건데 해당이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만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주요업무를 보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독거노인 및 노후생활 지원 등 많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 각 동장님들이 직접 가정방문이나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4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과 관련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관련해서 보면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만안동은 100건이 넘고 없는 동은 거의 제로 뭐 2건, 여기보시면 많은 이런 지원들 또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도단속이 많이 걸리는 그 골목을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 냄새에다가 두서없이 쓰러져 버려져있는 이 쓰레기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좀 더 향후 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외에 좀 더 이런 게 더 투기가 안 될 수 있게끔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투기 단속하는 인원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영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과 14개동 우리 동장님들 공공서비스 최일선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청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동별 특수시책사업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각 동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데 송현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공공근로의 형태보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이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이런 사업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지만 반장 관련된 내용 저희 안양시가 통반 설치조례가 있고 통반 운영규칙에 따라서 통장 반장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질의·응답을 통해서 반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반장이 있으면 반장의 역할 임무로서 지역주민 생활지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등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반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없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 자치행정과 관련된 통반 설치조례에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박달1동의 경우는 현재 현황사항으로 보면 반장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청장님하고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달1동의 경우 반장이 1명도 없는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가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오기를 행정가는 90퍼센트 이상이 소통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이 청장님 되신 이후에 현장방문을 통해 저희 위원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안구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구석구석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통을 도모하셨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한 3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셨는데 청장으로서의 소통의 철학 그리고 행정가로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를 포함한 구청장 일련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2013년 1월 1일부로 만안구청장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그 어느 청장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구석구석 또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매월 지역의 의원님들과 민원에 관련해서 또 구의 구책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만안구 구민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복지 측면을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오늘 김길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과 그다음에 14개의 우리 동장님들 아마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안양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만족은 뒤에 계신 14개 동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 또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많은 그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또 관련부서에 행정적으로 많이 2013년도에 뒷받침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한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아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안양시에 공무원에 대한 인력부분입니다. 만안구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원대비해서 구에 3명이 부족하고 동에 10명이 부족합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동에는 아마 배치를 할 때 노인 수 그다음에 복지대상 그다음에 동의 인구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동의 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동별로 한번 정원대비 해서 복지대상, 노인대상 그다음에 인구면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다 차있고 정원대비 해서 현원을 채워주어야 되는데 채워주지 않은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인력을 갖다가 정원대비 현원을 배치할 때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탄력적으로도 행정에 또 구민, 동민에 만족을 느끼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화원을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방금 얘기한 면적대비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런 측면을 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밀접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화원 중에서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활동력이 있는 그러한 미화원을 배치했을 때 깨끗한 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우리 청장님한테 2014년도 행정에 참고 하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복지문화과장님 해당되시는데 앞에 송현주 위원님이나 이승경 위원님이 동별 특수시책 두 군데에서 좋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는 14개 동이 29개 특수시책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 2012년도와 비슷한 14개 동이 29개 똑같은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아까 29개 아니라 25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안양8동에서 쭉 봤습니다. 안양8동을 보면 무상 우산 수리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좀 동마다 할 수 없지만 어느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특수사업을 하면 좋겠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거를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4개 동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은 지금 6동 하고 9동이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와 재료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안양6동 같은 경우는 4천 223만 4천원이고 9동 같은 경우는 3천 286만 4천원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일자리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아까 앞에도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각 동이 좀 이러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아마 선정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추진하면 바람직한 그런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별 특수시책에 따라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가 자료만 있는데 평가에 대해서 각 동에 인센티브가 들어간 실적하고 그거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우수 특수시책에 대하여 홍보 실적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우수 시책사례 발표 추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주요 지적내용을 2012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하는데 유형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허위 그다음에 보육료 관련해서 이런 형식으로 통계를 좀 어린이집 통계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2009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회계 관련 하고 주로 건강관련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2012년도에 성범죄 경력 조회해 가지고 미실시해 가지고 29개소가 적발, 지적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17개소 성범죄 경력조회를 미실시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12년도 29개 2013년도 17개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2012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12프로 증가한 77프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민간 14개 가정이 37개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어린이집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별로 부모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 아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내역하고 지도점검 후에 조치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우리가 안양시 어린이집을 171개소를 갖다가 해서 모니터링한 점수를 26점을 만점으로 했는데 20점 미만 어린이집이 4개가 나왔어요. 방금 얘기한 이것은 동안구, 만안구 전체를 모니터링한 겁니다. 만안구만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만안구가 경로당이 현재 10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인구 65세 인구가 2만 6천 36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노인 수가 4천 256명이기 때문에 그 대비하면 현재 16프로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104개에서 아직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게 27개가 하나도 프로그램을 운영 않은 경로당 27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 경로당별로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권역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경로화 활성화 차원에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본 위원이 제시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이요.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본청할 때도 환경보전과 할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보면 우리 만안구에 1만 8천 494대에서 비디오 차고지해 가지고 위반대수가 2대입니다. 2대. 여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착 점검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쭉 한번 내보았는데 위반사항에 청소년 주류제공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봤을 때 줄어들지 않고 위반사항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부분에서도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쭉 감소가 않고 계속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영업정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단속을 그만큼 철저히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변칙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물론 위반업소는 140개로 2009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반업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방안이 뚜렷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청소년 주류제공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삼식 복지문화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 현황과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각 동 자율방범대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각 동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감사하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별 질의가 없고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제가 8년차인데 위원님들 속에서 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안양시가 변화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부분의 정책은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행정감사장에 있는 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시나 구청에서는 정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동장님들께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들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오후에는 참석 안 하면 되지 일찍 보내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복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구청 못지않게 각 동의 우리 동장님들의 생각,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14개 동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시는 사무실이나 컨테이너, 보편적으로 보면 3년간 최근 3년간 지원된 내역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그리고 위기가정 돌봄사업 연계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에 관련된 동별 지원된 내역 이러한 가정은 몇 명 동별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각 동 14개 동장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듯이 지금 보면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에서 각 동에 간호사님들이 한 분씩 파견되어 계십니다. 두 분 있는 곳도 계시고 안양시 성결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또 독거노인들이 방문하는 지금 노인보건센터는 수급 대상자이고 성결가정봉사센터에서는 독거노인 전체를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성결가정봉사센터, 파견센터 선생님들 하고 혹시 만나신 분들 동장님 계십니까? 14개 동에.

네, 만나서 같이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간호사님들 혹시 동네에서 만나신 분들 거수 한번 해주실래요? 손 내려주십시오. 여하튼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각 동에 복지사 님들이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통해 보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밀기 어려워서 제가 11월 18일 날 정치인이자 봉사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행복한 동네 만들기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보제공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독거노인들 열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부분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지만 방은 싸늘했습니다. 또 그 일주일 후 저번 주 목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과 함께 우리 성결가정봉사센터 선생님과 노인보건센터 간호사님들과 함께 동장님 두 분하고 복지사님 두 분 정도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합동으로 간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간담에서 오늘 행정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동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역의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했더라면 더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 동에 계신 뒤에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14개 동장님들이 한번 결의하고 구청장님께서는 1년 남으셨는데 진두지휘 하셔서 정말 소외된 이웃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만안구를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영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독거노인들에 대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만안구가 한번 정도 오늘 답변해서 결의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14개 동 동장님들께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한 성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11개가 있습니다. 사실 결손가정들 한부모 가족들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나오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 각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방문하고 또 고충이었던 부분들이었고 해결의 방안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동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 성결가정센터 선생님들과 노인보건센터 간호사 님들과 함께 어떠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세상 따뜻한 만안구를 만들 수 있는 동장님들의 어떤 소견이 있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도 일일찻집 하는 것들이 있고 김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있는 복지사 님들께서 아마 방문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매일 동은 순찰하시지만 소외된 가정들 독거노인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셨듯이 야쿠르트 전달하면서 생사유무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서 이러한 가정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방문해 보면서 동장님이 방문하니까 정말 그분들, 어르신들이 행복해더라 감사해하더라 이런 부분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4개 동이 공히 저는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 거기에 저 자신도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문하면서 반성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한다고 질책하고 또 대안을 제시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 간호사님들을 만나는, 소통하는 그 부분에 관련 2, 3년 전에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 동장님들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한두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좀 더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4년 업무보고 때는 정말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대책이 만안구에서부터 해결책이 각 동에 서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따가 자료내실 때 안양시든 안양시의회든 건의점이 있으면 건의점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우리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각 동별 심장제세동기 설치현황과 심폐소생술 교육 실정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시간이 식사하고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자료는 좀 늦게 제출을 하면서 자료된 데부터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너무 늦게 끝나니까 2시 반쯤하고 자료가 덜된 곳은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 드리면 그렇게 해서 괜찮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슬럼화 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와 관련해 구에 새로운 시책 대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개발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되어 있다. 동 행정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새로운 시책이 필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만안구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특히 냉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만안구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해서 도시 정비를 10년 동안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만 있는 게 10년 동안 정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공지시가가 올라서 세금을 더 내고 있다. 10년 동안 정비를 안 해서 슬럼화 되어 있다. 이러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큰 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변은 그런대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이나 취약 지역 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다 가보셨겠지만 만안구민의 반응은 동안구 얘기가 나오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골목골목을 전부 다 다녀보았습니다. 구청장 저라도 골목골목 그 주민들이 사는 데 가보면 짜증이 납니다. 과연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건가 심지어는 그런 심정까지 듭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 만안구 골목골목 주민들이 여태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산 것을 보면 제가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시점에서 만안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만안구 의원님 조찬간담회 때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러한 원룸 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만안구의 전체 지역을 3개 내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년 동안 디자인을 포함한 도로 시설정비 골목 정비를 해서 만안구가 지금 변화된, 깨끗하게 환경이 열악한 데서 깨끗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만안구 주민들이 여태까지 마음의 불편이라든지 상처 입은 거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을, 풀예산 20억원은 뭐냐 하면 도로가 파이고 이런 데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그와 별도로 25억을 요구해서 3개 구역 내지 4개 구역을 나누어서 1단계로다 정비를 이쪽에서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 동안해서 만안구가 전체 전부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좋아할 겁니다. 이래서 25억을 요구했는데 원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15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이라도 나머지 한 15억을 더 편성해서 만안구 곳곳에 골목골목마다 정비를 해서 구민들이 좀 아, 희망과 그래도 우리 만안구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새로운 시책은 그런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하고 있고요. 노인문제 해결이 새로운 개발 문제는 노인정이 104개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안양6동 늘푸른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 어른들이 한 20여명이 있는데 실제로 10여명이 수공업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부품 조립인데 가보면 가느다란 라인의 이거를 불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85세이신 할머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의 10명 정도가 그거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도 건강하신 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일자리 만드는 거는 각 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이러한 소재를 발굴해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건강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 하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 권역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즐겁게 하고 치매 안 걸리도록 그다음에 행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복한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여태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포커스 그 초점을 맞춰서 노인정에 어른들이 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뭔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 주고 뭔가가 변화 있게 프로그램도 공급해 주고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동장님들이 필요하다. 아까 권주홍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현장 확인 행정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또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대비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좀 보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이승경 위원장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통반장 관련 박달1동 반장은 1명도 없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통장들이 현재 동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임무를 보면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통지서 교부를 하고 있고 우리 안양지 배부를 하고 있고 시정 및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3개시 통합에 대한 이러한 거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독감예방 주사라든지 접수문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 김장하기 이러한 거를 통장들이 많이 참여 수행을 하고 있고 반장들은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장업무를 수행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반장들은 2만 5천원씩 2회 구정과 추석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는 동별로 보면 통별로다가 2명 내지 3명 정도 반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반장들의 역할이 사실상 무명유실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에는 반장이 좀 남아있어서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이 위해촉 관계에 있어서 감사되면 무조건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남는 데는 남고 필요 없는 데는 자연 감사되면 이렇게 위촉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그래서 안양6동 소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장 11명이 자연부락입니다. 이렇게 남아있고요.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호연부락이 저쪽 자연부락인데 거기에 반장 5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장들이 남아있는 데가 자연부락 이런 취약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연부락이나 이러한 단독주택에 필요한 반장들은 우리 동장님들한테 다시 공문지시를 해서 필요한 데에는 반장들을 계속 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34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소통철학 행정가의 소통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건의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민원 관계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만안구청한테 바란다. 라는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의 건의사항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 것을 다 메모를 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민원이든지 민원인과 현장에서 꼭 만나 미팅을 해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서면, 전화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민원을 의논하면 70, 80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면과 전화로 했을 때는 민원인과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바란다가 하루에 두세 건이 있는데 우리 팀장 과장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대부분 90프로 이상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한 다음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면 제가 팀장이나 과장을 같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거기서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대화를 해서 안 되는 거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구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이튿날 아니면 건의가 들어온 즉시즉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아파트 단지에 나뭇가지가 길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가지치기 해 달라 했는데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 3년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 팀장하고 과장하고 데리고 나가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주민이 불편해하니 우리가 해주어라 그래서 그 이튿날 즉시 해 주었더니 아주 감탄을 하고 동에도 동장, 하여튼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한 사례. 그다음에 호연부락 같은데 10여년 동안 해결 못한 것을 현지에 매월 1일 시청직원까지 다 10명 대동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대화하고 해결해 주고 하나하나 해서 2개월 만에 해결을 했더니 감사패까지 호연마을 주민들이 갖고 오는 그러한 사례 그다음에 군부대 내에 사병식당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식당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팀장 과장 저하고 나가서 즉시 2시간 이내에 그걸 다 하수도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 님하고 모든 분이 고맙다. 그래서 눈 많이 오면 저희가 요구했을 때 장병들을 해서 눈 치우는 일에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아주 좋은 사례가 된, 이런 등등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화나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러한 일 처리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감동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법 규정 이러한 것,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민 구민의 편에 서서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우리 독거노인을 위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등 이러한 시책으로다가 우리 전 공무원 같이 만안구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동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동장하고 금년에도 독거노인 집, 열 몇 집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반찬하고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중에서도 할머니 독거노인은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95프로가. 그런데 할아버지 독거노인은 대부분 보면 지하방입니다. 문 열어보면 냄새가 납니다. 도시락 배달되고 반찬 배달된 거 시에서는 갖다 주는 거로 임무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차가운 방에 여름에는 저 방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한 달 두 달 안 계셔서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다음에 옷도 빨은 것도 없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찬물에다 밥 말아 잡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풍이든 할아버지 방을 가보았습니다. 골목 방인데 식사도 못합니다. 도시락반찬은 항상 배달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유 하나 갖다 주는 걸 갖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행복한 마을 이거 개소식을 하셨는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러한 것, 그러한 시책이 되어서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평소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되어서 잘 되는 데는 아니더라도 이런 차상위 계급이나 이런 지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1 대 1로 결연을 시켜서 항상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빨래해 주고 방도 치워주고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동네일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바깥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동네 이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눈을 돌려서 봉사하는 눈길을 돌려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주홍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결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어렵고요. 우리 동장님들이 진짜 이왕 봉사를 하려면 동의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들이 적극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동네를 아름답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고독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게 부산이었었나요? 돌아가신지 6년, 7년 만에 다 썩은 채로 발견되는 이런 사례가 아마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고독사라는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당면 과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공공서비스가 구석구석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취약 계층들을 어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업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만안구의 상황에 대해서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까 동안구 이야기하셨지만 출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만안구가 저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특수시책이나 이런 정책을 봐도 특별히 만안만을 위한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사실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 수년째 계속 노인인구가 10프로가 넘어가는, 인구는 주는데 노인인구는 막 늘어가고, 도시는 슬럼화되는데 아직도 이 특수시책 제가 아까도 보면 공군과 함께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몇 년째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럼 만안에서 가장 문제돼 있는 거를 만안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을, 골목을 나눠서 하여튼 특수 무슨. 결국은 특수시책으로 그게 사실은 가능한 건데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만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특수시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구청장 힘만으로, 과장님들이 아니라 14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할 때. 그래서 제가 사실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서를 다 요청드린 거는 그게 잘됐고, 잘못됐고 이거를 평가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평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왜냐면 만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 동네에는 계속 노인인구가 지금 10프로가 넘어가고 있는데 내 동네에 특수시책 사업이 아직도 저 동네하고 거의 다를 게 없고, 동안구와 다를 게 없다면 과연 만안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만안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안구와의 격차도 줄이고 만안구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지금 자료를 다 요청드린 거고 그 자료를 제가 여기 지금 다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오면서 동에 특수시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도 하나 있을 수는 있지만 세 가지의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 시책은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들이 생각할 때 올해는 정말 만안구가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꼭 예산투여, 예산은 없잖아. 아까도 25억 올렸는데 10억 지금 삭감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의 문제만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투여가 돼야 되고 한쪽에서는 그 문제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비예산사업으로도, 동의 특수시책 사업으로도 마을을 깨끗하게 가꾼다든가 골목의 바닥정비야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왜냐면 타시의 사례,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도 슬럼화되어 있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2012년, 2013년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년차가 되는 이 지점에서는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청장님께 이런 만안구의 변화에 대해서 청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이 관심 갖는 것도 또 한 축입니다. 만안구 의원들은 당연히 만안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하면서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냐, 어떤 걸 할 때 만안구 주민들이 그런 행복지수가 높아갈 것이며, 재건축·재개발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특수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그 핵심은 지금 그겁니다. 만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가, 만안의 동장님들이나 만안의 과장님들이 그런 만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각 동에서 그걸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정 부분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몇 년째 특수시책 사업을 보지만, 기발한 사업이 있기는 해요. 기발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한 순간에 있을 거고. 제가 여기서 예를 든다면 아까 안양8동이었나요? 그 맞벌이부부가 막 증가하면서, 아파트에 살지 않으니까 택배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택배배달 이거 동의 센터에서 맡아주는 건 정말 그 동을 이해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만안구 8동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죠. 내가 동안구의 아파트에는 못 살아도, 내가 단독주택에 살아도 이런 서비스를 내가 우리 동에서 받고 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특수시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따가 사실은 동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여서 그 동장님들이 동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청장님이 만안구에 대한 이해를 연초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노인문제도 우리가 동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말쯤이면 만안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에서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저랑 거의 같은 생각이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14개 동의 동장님들도 지금 생각을 같이 하셔서 2014년에는 꼭 예산의 문제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만이 아니라 만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청장님, 지금 올해로 정년퇴임하시는 거죠? 올 연말 되시면. 하지만 꼭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 후임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하면서 가자. 라고 꼭 전달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그 동의 특수시책이 아, 이래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가시기 전에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고 싶어요. 아까 반장 얘기 나왔는데요 본 위원에게 그 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걸 시켜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통장님은 왜 서로 하려고 그러냐? 줄을 섰어요. 나가면 다음 사람이 하려고. 한 달에 수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수당을 그렇게 못 주더라도 동에서 어떤 행사 때라든지 할 때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반장님들을. 어떤 그런 혜택을 주면서 동 일에 협조를 해 달라 하면 할 거예요. 다른 봉사도 하시는데 왜 안 하겠어요? 워낙 그 많은 사회단체 쪽에서도, 사회단체 해 본 중에서도 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개 동에서 진짜 이걸 특수시책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동을 선정해서 각 반에 반장을 다 두는 거예요. 뽑아서. 하면서 그건 특별히 동장님, 반장님들은 좀 더 통장님들한테 쓰는 신경보다 좀 더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 동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어떤 사건·사고 생기면 가장 먼저 갈 사람들이 반장님이세요. 그러면 동에서 그 반에서 일어나는 일이 통장님한테 보고되면 동장님한테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참, 요즘 반상회도 안 하잖아요. 반장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도 안 하는데. 저희 동은 가끔씩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제가 반장이랑 하자고 해요. 반장으로 명칭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동 한 동을 선정을 해서 반장제도를 한번 둬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어렵겠습니까? 지금 현재 3동 같은 데는 반장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개 보면 통별로 2, 3씩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럼 한 통이라도 해서 한번 해 보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반장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의욕이 들도록 동이나 통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독거노인들 같은 분 갈 때도 사회복지사랑 같이 가고, 반장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일도 쉬워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의 민원을 듣고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공동주택보다는 그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만안구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구청장님 12년 전에 저 뒷자리에 앉았던 동장님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2013년 한 해 정말 만안구가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과 소통하고 즉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감탄했고요 저도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만안구가 많이 주민들이 행복하겠다 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꼈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무하실 기간이 한 1년 남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2주 전에, 딱 2주 전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보면서 현장을 봤더라면 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예산을 수정할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로 언제까지 그런 지자제 국비로만 해결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보건센터에서 간호사님들이 있고 성결가정봉사센터에서 일반선생님들이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지원되어야 되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만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만안구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동안구에 비해서 우리 만안구는 지금 보면 독거노인 숫자나 긴급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지와 관련해서 동장님들의 역할, 얼만큼 중요할 것인가 진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일 동네를 순찰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과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독거노인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단체에서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고 일일찻집을 해서 김장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간호사나 우리 노인돌봄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장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제가 들었던 부분은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정말 감탄했던 독거노인들의 그러한 얘기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의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힘든 어떤 부분들일 거고 다시 한 번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4년도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할 때 우리 동장님들께서 움직이게 되면 뜻있는 동의 후원자들,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른부터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 때 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질의를 했고요.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에 대한 시책을 잡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 대 1 지금 이 자치하는 독거노인들은 지금 두 기관이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아마 우리 동장님들께서 보건센터의 간호사님과 노인돌봄 선생님들이 동에 1명씩, 2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노인돌봄 선생님들은 두 분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함께 해서 만나신 우리 동장님들 계십니까?

네,

8동. 그럼 함께 방문도 하시고 듣고 하셨습니까?

네. 일곱 가정 방문해서 여덟 가정 방문했습니다.

올해?

네. 올해.

올해 들어서. 그런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우리 단체하고도 연결도 시키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겨울이 돌아와서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방이 따뜻한지 아니면 추운 계절에, 동절기에 어떻게 지내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여덟 가정 정도 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늘상 독거노인, 생일상 후원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직접 가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오늘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감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동장님들께 요청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걸 요구하셨는데 왜 저렇게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나 이것보다는 아마 동장님들도 뜻이 있게 방문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방문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돈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주머니를 끄집어내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만 지원이 될 게 아니라 그분들과 연계해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도 남은 그 기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2014년에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박달1동은 현재 반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건데 거기는 자연부락이나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없는 건가요?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이 많고요 아파트가 일부 있고, 연립주택이 일부 있는데 사실은 박달1동 동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님들이 안 계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두시면 동장님들한테 다시 지시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반장을 두고, 필요 없는 데는 자연 감소되면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재정립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말씀 중에 소통의 철학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무리하시는 동안 모범사례가 되는 것들 아까 열 몇 가지 말씀주셨는데 모범사례들은 후배 공직자들이 공유하면서 참조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모범적인 사례들은 계승 발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영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분들이 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복지문화과장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특수시책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명칭이 맞습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 대한 특별한 특수적인 그러한 시책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의 특수시책이지 않느냐. 매년 보면 동에 동마다 하는 것이 무슨 특수시책 이렇게 명칭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특수시책보다도 동마다 특수적인 사업이니까 특수적인 동책이면 동책, 구면 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책이라고 하다 보면 모든 동에 다 나름대로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그럼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각 동이, 31개 동이 우리가 공히 이렇게 시책을 펼쳐지는 그러한 사례가 특수시책이지 지금 각 동마다 나름대로의 동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시책보다 동마다 특수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에서 아, 이건 전 동이, 우리 동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걸 시 차원에서 또 구는 구대로 구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 있고 또 명칭도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떠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우리 동장님들과 소통을 해서 한번 그런 걸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2014년부터는 거기에 보면 동마다 뭐 특수시책이라 하지 말고 특수 동, 동 특수사업 명칭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31개 동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 각 동이 필히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또 구 나름대로 정할 것은 구 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을 갖다가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오전에 복지문화과장한테 질의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고 또 아까 어차피 송현주 위원이 얘기한 고령화사회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했기 때문에 또 답변을 일부 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한테 바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노인수가 2만 6천 366명인데 104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4천 256명인데, 약 16프로죠. 실질적으로 이건 등록인원이지 사실은 여기에 이용인원은 또 이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못 미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경로당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 사회로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지병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40프로고 그다음 우울증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자살률이 17프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자꾸 사회로 끌어들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00세를 누릴 수 있는 건강유지. 우리가 이번에도 안양시에서 우리가 시민프로젝트를 선포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세드신 75세에서부터 90세까지 이렇게. 그런 분들은 방금 얘기한 일상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본 위원이 오전에 대안을 제시했듯이 우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다가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이용인원을 보면 사실 60대라는 것은 65세에서부터 사실 69세를 말하겠죠? 그분이 사실 만안구에 497명이에요. 토탈. 497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5세에서 70세 사이의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기퇴직을 하다 보면 보통 지금 평균 55세에서부터 사실 직장을 그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로당 활성화에 또 65세에서부터 70세 그 사이에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사회에 나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다가 권역별로 운영하면 더욱 더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시면 75세 되신 분이 제일 졸병입니다. 65세부터 70세 가야 노인정에 가시지도 못하고 거기서 심부름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65세부터 73세 정도까지는 노인정을 거의 이용을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도 평소에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70부터 75세 사이까지 그런 맞춤형으로 이렇게 뭔가가 개발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러한 시책을, 정책을 변화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령화사회 사실 건강유지 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오셔 갖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14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추진실적, 주요 업무 관련돼서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시고 좋은 일 만안구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 좋은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좋은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다음에 오시는 분하고도 연계돼서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가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자리에 준비되는 우종관 석수3동장님과 정옥란 박달1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동장님 답변과 함께 다른 동장님들한테 확인할 사항 있으면 두 동장님 답변내용이 질의·응답이 보충으로 진행이 될 때 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동장님 질의·응답이 마무리가 되면 동장님들은 그 업무에 복귀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석수3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우종관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3년간 지연된 내역과 환경미화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성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고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내용 및 미화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동은 1997년 청사 여건상 한 11헤베 정도의 규모에 조립식 건물로 환경미화원 4명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미화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에어컨,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은 간식 및 중식 등 해결을 위한 미화원사무실 내 싱크대, 급수시설 등 간단한 조리시설 설치와 새벽시간 대에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내 간이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에도 충훈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석수3동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8·9월은 사무관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차후 아동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템을 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의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수는 327세대이며 이 중 생활이 어려운 61세대가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지금까지 독거노인보호시스템을 종합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어르신 이·미용 봉사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건강문제 지원 등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통합 운영하고, 만안구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 지난번 11월 20일 날 관내 토담에서 거기 팀장과 간호사 오찬간담하면서 서로 소통한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성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도우미선생님과 연계해서 동장이 매주 1회 이상 매월 열 가정 이상 가정을 순회방문하면서 건강도 체크하고 생활형편도 체크하며 말벗도 되어 드리는 등 단편적·의뢰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세밀한 보호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동 사회단체 등 봉사단체와 연계하고 1 대 1 후원자를 발굴하는 등 봉사활동 욕구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표출해서 독거노인을 돕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독거노인 세 가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면서 반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동장은 도로 순찰, 지역 순찰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어려운 주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읽을 수 있는 참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동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수3동 우종관 동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박달1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독거노인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들은 1일 2, 3회 정도 동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동에 배치돼서 가장 종합행정이기는 하지만 중점이 됐던 부분들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 특히 그중에서도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발굴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할 때 주로 독거어르신가정도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복지 상담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동 순찰할 때 주민들께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니까 동장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의하시면 제가 주민하고 같이 그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분 중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관계가 단절된 자녀분하고 연계를 해서 주거환경을 좀 더 개선시킨다든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첫째는 제도권 내에 좀 더 들어와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안정적인 제도권에 들어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거노인 방문은 제도권 내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오늘 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분들이 있는데 관계가 단절이 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 50프로 이하인 세대로 선정을 해서 6개월 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저희가 다행히 박달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에 상인분들을 수시로 순찰할 때 교류를 갖고 대화를 나누어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서 밑반찬이라든가 정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지원을 하던 분들이 매월 아니면 분기라든가 해서 계획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기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하고 방문한 세대가 한 38세대가 되는데 수급자 선정이 제도권 내로 3세대 그다음에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50프로 이하인 세대로 14세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1세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서 백미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밑반찬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백미는 저희 박달1동에 주로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장님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지역유지가 먼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꿈꾸는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지역에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먼저 했던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아이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과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해서 센터장님을 저희 동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아이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으로 연결해서 제도권 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동장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참여하는 꿈꾸는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센터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활근로자가 2010년도부터 계속 그만두면, 퇴직하면 자활근로를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서 거기 배치를 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작년에 지역일자리공동체로 하고 있는 데서 빵을 연계해서 아이들 급식에 간식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세대가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제도권 플러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사무실에 3년간 지원된 내역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 동사무소로 오거나 그랬었는데요 작년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고요 금년도에는 샤워기가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일한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수시로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임대했고 그다음 TV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연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TV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시청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TV도 1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달1동 정옥란 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님 답변을 포함해서 동장님들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전문가답게 지역아동센터 다른 동장님들 어떻게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에 운영요원으로 들어가 계신 거죠?

네. 금년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독거노인 방문을 보니까 지금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들이.

저희가 9월 말까지만 해도 92세대였는데요 최근에 LH에서 임대주택사업이 저희 안양시에 500세대가 오는 바람에 저희 동에 한 사십여 분이 늘어나서 일백이십팔 분입니다.

그럼 우리 동장님께서는 월 몇 회, 1회라도 어떤 방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동장님 하신지

2년차 들어갑니다.

2년차 들어가죠? 몇 군데나 방문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반 이상은 방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클린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사전 가정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면서 주민들이 민원 올 때도 가고 그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같이 동행해서 방문하고

방문하시면서 여기는 꼭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네.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그러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보면 보건센터에서 지원되는 간호사님이 있고 노인돌봄에서 선생님들이 거기는 두 분 정도 되겠네요?

네.

직접 다 만나셨나요? 같이 함께?

노인보건센터는 만났습니다. 저희 동장실도 방문한 바 있고요.

노인돌봄센터 선생님들은 만나신 적은 없지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매주 아니면 매달 어떠한 그 부분의 계획하에 보고받는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 박달1동만의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이제 거동 가능하신 분과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네 분이 거동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배달하면서 통장이라든가 지역사회단체를 활용을 해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안부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안디옥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스무 분 정도 연계를 했는데 그분들은 가서 방문할 경우에 좀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것은 서비스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보면 밑반찬이니 도시락이니

주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사하고 안디옥교회에 참여하시는

교회에서?

네.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보이거나

그런데 주 어떻게 됩니까? 매달 한 번 정도입니까, 2, 3개월에 한 번입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네.

동장님 누구보다 복지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인도적인 부분이어야 되는데 방문이 2년차 돼 가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독거노인들에 관련된 봉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죠? 거기에 봉사자 플러스 사실은 무한돌봄이나 이런 건 연결을 시키지만 후원자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지역에 일일찻집을 한다 그런 부분에 한번, 반찬을 김장을 해서 지원한다 그런 부분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백미 지원하는 부분들, 쌀이 부족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쌀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방이 차갑다든지 그리고 다른 집기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일상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해결할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네트워크를 화해서, 시스템화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진정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자가 따로, 뭐 10명이면 10명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디옥교회 말고는 없고요 단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체계적인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마다의 상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걸 시스템화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여러 제 여건상 어려워서 저희는, 제가 채택한 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걸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이지만 후원부터 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후원회를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연계할 수 있도록 결연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참여 쪽으로 1단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체는 없는 거죠? 교회 말고는.

네.

왜냐하면 2년 정도고 사실은 그러한 연결이 주민자치위원회든 단체장들 뜻이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봉사자도 사실은 세 분 정도 간호사님이 있고 노인돌봄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체로도 어떻게 보면 2개월에 한 번이든 1개월에 한 번이든 그분들의 보고만 듣고,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또 문제점 있는 부분들만 예를 들어 간호사하고 노인돌봄선생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1개월에 한 번 정도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다가 사실 있는 자들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자들은 그런 부분까지 안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분위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박달1동 같은 경우도 박달시장을 주축으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어진다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어떤, 이건 동장님이 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런 분들이 하게 된다면 좀 더 지금 보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도 십 몇 년 전, 15, 6년 전부터 가정방문을 해 보면서 봉사의 길을 텄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독거노인 못지않게 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그중에도 어려운 가정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 가정에. 혹시.

한 두 세대 정도. 소년소녀가장 세대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순찰의 목적보다는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 6년 전에 방문한, 10여 년 전에도 방문하면서 봤던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할머니와 아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의 역할도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방문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해 주셨는데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방문하기도 우리 동장님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기적인, 2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방문간호사와 노인돌봄선생님과 함께 논의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간호사님들은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덜하지만 노인돌봄선생님들은 스무 가정이면 스무 가정, 스물다섯 가정이면 스물다섯 가정 이 부분을 차상위까지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를 갖고 많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 박달1동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정옥란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시스템화해서 2014년도에는 박달1동이 행복한 동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수3동 우종관 동장님 이렇게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탄했다는 이 말씀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향후 대책 그리고 동 시책으로 지금 만들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들이 몇 세대 정도 되십니까?

62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아직 못 만나보셨나요? 간호사님은 그때 격려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해 주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11월 22일 날 만안구보건센터죠, 팀장 강희정 팀장하고 우리 담당 간호사 송지아 간호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것은 시작단계고요 나름대로 거기서 나눈 대화는 제가 금년 그러니까 12월 중순 안으로 석수3동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시책이죠. 시책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종관 동장님께서는, 지금 세 가정이요? 방문한 독거노인.

네. 세 가정.

앞으로는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동 시책을 만들어보겠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도 하실 계획입니까?

방문을 최근에 세 가정을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당장 동에서 물질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말벗이 되어 주고 그다음에 같이 아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고 또 울음을 터뜨리는 어르신을 보고 제가 가능하다면 여기 동에 있는 동안에 떠나서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한 발이라도 더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 가정을 방문했는데 눈시울을 붉혔던 어르신이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도 방문할 때 아마 방문간호사가 의원님이 오실 거야, 먼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우종관 동장님께서 그런 방문한 부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 동을 순찰하고 이 부분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히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든요. 사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방문했던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동장님께서 보이시는 건가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동 시책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면 생각이고요 보니까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덜 들어왔고 파악이 덜 됐는데. 뒤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저도 방문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한 번 정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대부분 이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수2동에도 있고 여러 개 동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면서 지금 어려운, 아마 동에서 확인하다 보면 동에서 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 명단을 받아서 확인한다면 가정방문을 했었을 때 새로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월세들을 내고 계십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에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주셔도 좋고 또 생활이 어려운, 방의 환경을 바꿀 수는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연결. 지금 10개 단체 정도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동장님들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바른 사고를 갖고 봉사하겠다는 단체장이 있으면 아니면 유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후원도 하게 만들고 자원봉사자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사각지대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정도 기회가 된다면,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 만안구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두운 곳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일찻집들을 하고 김장담그기를 합니다. 독거노인을 돕는데 어떤 부분을 돕는다 하는데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쌀 전달, 무슨 전달 이런 오픈성으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센터, 노인돌봄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동장들께서 한 번 정도 12월 달에 바쁘시겠지만 간호사님과 노인돌봄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한 번 정도 같이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신다면 아마 특히 그 노인돌봄선생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상위계층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그분들에게 차상위계층에게는 시에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2014년도 업무보고 때는 만안구에 각 동에서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해결책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계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동 동장님들께서 제가 그때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압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지역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해결책이 지역에서 어렵다면 시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2015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5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노인인구 비중이 만안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종관 동장님,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장님들께 제가 특수시책 이왕 동장님들 관련이니까 지금 자료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문제 얘기가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14프로가 넘어가는 동 아까 4동이었죠? 5동인가? 14프로도 넘어가고 결국 한 인구는 7천인데 1천명이 이 노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특수시책을 만들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런 사회단체와 동장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꾸 시설하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제 통해서 뭐 짓고 어디를 고치고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초에 같이 모여서 동 상황에 대해서 동장님이 설명을 하고 우리 동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같이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안도 나오고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그런 개선사업 주택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해주고 도배 장판해 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저희 신촌동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한 10가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천명이 넘어가서 14프로가 넘어가는 이런 동은 정말 그 동장님이 누가 거기 오시든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인구의 14프로가 예를 들면 독거노인 그중에서 독거노인들 참 많으시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그중에 반 이상이 노령연금 수급자이시고 그러면 일자리 참여자들도 많을 테고요. 노인 일자리에. 그런 상황을 동장님 혼자만 아시지 말고 이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 분들 또 여러 사회단체 위원들하고 연초에 한번 대규모로 같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원홀 미팅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단체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안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낸다면 여기 지금 보면 안양5동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동에 맞는 냉천지구 거기가 있어서 그런지 주택개선 환경개선사업도 특수시책에 넣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노인 돌보는 이런 사업도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업을 했을 때 옆에 주민들이 따라서 그냥 이런 사업한다니까 내가 가서 같이 따라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연말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자료가 완성이 되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드리고 우리가 이 동의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을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계속 우리 김주석 위원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조례,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독거노인들은 그럼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들, 여기 사업을 보면 독거노인이 70명인데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된 데도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둘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찾아 가야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찾아가셔야 되죠. 거기를.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이 혼자 사회단체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맡겨버리면 사업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1년 동안 특수시책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이 사업 평가를 통해서 하실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본현황 내 동에 대한 기본현황 내가 아파트가 많은지 단독주택이 많고 이런지 단독주택 많은 데는 쓰레기 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 심각하거든요. 호계1동도 보면. 그런 문제들을 왜 우리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서로 인지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인가를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책을 잡으시면 아마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독거노인에 전화하는 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부녀회가 사업을 그냥 떠안은 거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사업을 그냥 준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이 제가 딱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귀찮으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지 그러면 또 써내야 되는데 교통비도 안 주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별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사업을 그렇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합의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를 하신다면 우리 여기 여성동장님들 여러 분 계신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 강제로 못하잖아요. 얘기 계속 들어보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걔가 합의를 해주어야 제가 우리 남성동장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남자 분들은 그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에서의 소통은 그렇게 아이들 다룰 정도의 그런 소통을 가져가야돼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훨씬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년 연초에 특수시책이 그렇게 만안구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 동에 변화를 가져와서 지금은 독거노인이 많아서 열악하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만 많은 그런 동네랑 견주어서 결코 삶의 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그다음에 특수시책 이런 사업들이 나와서 내년에, 내년 말 10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동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동이 많이 변했다. 라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좀 어려우시지만 어렵죠? 그렇죠? 안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 동네 리더들 100명 가까운 리더들입니다. 리더들과 함께하는 특수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장님들이 직접 경험하신 현장에서 체험하신 좋은 의견을 부탁드렸는데 여덟 분 동장님이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박달1동 정옥란 동장님 박달2동 김신 동장님 석수1동 정종배 동장님 안양1동 정연필 동장님 2동 김광택 동장님 4동 이정호 동장님 5동 박수영 동장님 석수3동 우종관 동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제가 동장님들이 이거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계신 분들이 다 같이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신체가 불편하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김치 밑반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래 아까 구청장님도 몇 개월 동안 이불이나 옷 이런 거 빨래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시고 노인 분들을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지역사회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사업체 및 후원단체 적극 발굴하여 정기적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동별로 별개의 연계가 아닌 공동 곳간 개념의 창고를 만들어 연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나 의회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가구 방문시 동행해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제정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가 절실하다. 다 지금 여기서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이나 김선화 위원님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견주신 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자금을 받아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00, 300, 400, 500, 600 얼마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다 되었는데 여기 한 사람이 1천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한도액이 처음에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계자금하고 1천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했군요.

조례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죽하면 돈을, 얼마나 어려우면 사용했을까 하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거를 좀 많이 안 갚고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대출 받았으면 융자를 해 갔으면 갚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오랜 된 사람보다는 주로 2010년 이렇게 했네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도 융자 대출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전부 다 보증인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시민의 세금인데 오랫동안 안 갚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했던 건데 아무튼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현황 사항을 자료로 주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같은 사람이 2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린이집 원장은 대표가, 안양시는 3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만안구에는 없습니까?

네.

2개는 있지요?

네, 2개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해서는 2개든 3개든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감찰이라든가 지도점검 나오면 이 분들을 중점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석수동입니다.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희가 2년 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과장님 좀 보세요. 이게 컵입니다. 이렇게 칫솔을 한 통에 다 꽂아두었어요. 아이들 거를. 칫솔에 세균이 많은 건 아시죠? 전부 다 들러붙었어요. 지금은 그걸 개선을 해서 소독되는 거 소독장이라고 그러나 그걸 따로 다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감장에 그거를 다 가져와서 보시라고 그렇게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석수동을 방문했던 어린이집은 화장실이 제가 어른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얼마나 심하게 나고 또한 그 아이들이 하고 손을 씻잖아요. 그 타월이 얼마나 더러우냐면 걸레보다 더 더러웠어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도 지금도 그대로 꽂아두었어요. 일부는 소독장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주의환경이 너무 불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어디든 불시점검을 가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간다고 나가면 미리 점검을 다 해놔요. 그러면 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통인데 바로 쌀자루예요. 붙어있어요. 붙여놓았어요. 물론 공간이 좁으니까 그랬겠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는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세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잘해 주시고 제가 불시점검을 나갔을 때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앉아서 잘해라는 안 통하거든요. 현장을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시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 중에도 어린이집을 갔었어요. 갑자기 불시로 갖더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걸리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사람이니까 잘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봉사 아니잖아요. 이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가서 불시점검을 해서 걸려서 하면 시에서 언제 오려나 구청에서 언제 오려나 긴장을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점검을 정말 시에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해서 시는 시 나름대로 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점검은 아마 금년도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갔습니다. 금년

금년도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 제가 갔습니다.

금년도 점검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점검할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나옵니다. 담당자를 명학역에 나오라고 해서 명학역에서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나가면 담당 계장은 집에 들어가라 하고 담당자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자 이렇게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육교사들이 정규교사 말고 갑자기 정규교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수도 있죠?

대체 교사를.

보조가 아니고 대체라고 그럽니까?

네.

그분들은 대체로 근무를 할 때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습니까?

주로 건강검진 다 받은 상황에서

정규교사는 무조건 검진을 다 받아서 건강검진표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보조교사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보조 선생님이 오셨는데 기침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가 이상이 있었다.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건데 없었습니까?

그 상황은 못 들었습니다.

폐암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대체교사도 아이들 예민하잖아요. 어리잖아요.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형이 연락을 주어서 민원 사례인데 구청에서는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대체교사들에게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박정례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타시로 이전하면 우선으로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도 보니까 타시에 간 분이 지금 15명에 금액으로 따지면 5천 372만원이네요. 거기에 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억 6천만원이 지금 체납이지요? 그러면 약 20프로 정도가 타지역에 현재 거주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선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한 분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을 확인 독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사실 보증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못 갚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은 본인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보증인이 있어 가지고 이걸 결손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아마 이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들이 독촉을 하기 위해서 차량압류 또 방문해 가지고 했지만 그건 하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걷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유형별로 파악해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한다고 하면 좀 기대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담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5년 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로 종사자 관련 하고 그다음에 회계 필요경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급식위생 안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현재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 관련해서는 2011년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1년, ’12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회계 필요한 관련해서는 줄어들었지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급식위생 안전 관련해서도 그대로입니다. 지적이. 그래서 본 위원이 부모 모니터링 점검 결과표를 제출 요구한 것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양시에 보육정보센터에 의해서 식단을 짜서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에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식단표에 의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들이 식단을 짜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점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애들 배식할 때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민간 가정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지정해서 식사시간에 한 번 정도 식단표하고 영양에 맞게 하고 있는가 내년도에는 가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무조건 지도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 이런 부분 사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갖다가 전부 대상을 하지 말고 이게 지적 사항되는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선시켰을 때 이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연합회가 있는데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국공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이나 가정 연합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이 있고 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가입한 어린이집은 그래도 정보 공유하고 또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를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도점검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현재 그동안 3년 동안 그 어린이집 지적 반복해서 지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시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제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다하면 보다 더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신규 학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교사로 비협조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사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원장님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받으면 선생님은 그만큼 평가인증에 대해서 혜택 수당을 받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은 수당을 받는다고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수당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 군데가 교사의 비협조를 해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직접 관련부서에서 찾아가지고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14년도에는 신규 어린이집을 빼고는 민간 가정이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이라든가 또는 모든 면에 질적인 그런 어린이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거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7천 221건에 체납액이 5억 5천 277만 4천 350원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체납자들 쭉 훑어보니까 주소지가 관외로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지금 체납액에, 이 고액체납액은 주로 법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을 저희 만안구에다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서울에도 살 수 있고 관외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주소지로 저희가 체납독려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23건에 한 사람이 1천 500만원을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악질적이죠. 자기 돈 다 벌 거 벌면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 있고 여기 또 보면 잘 내도 괜찮을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악질들이에요. 왜 그렇게 세금을 안 내는 건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는 89.4프로를 징수를 했고 89.4프로에 23억 4천 216만 8천원을 했고요 12년도에는 87프로를 징수를 했고 13년도에는 79.8프로를 징수했었는데 아마도 아직 한 달 남아서 이렇게 조금 떨어졌겠죠? 12월 한 달 하면 90프로가 넘겠죠?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라 11월 달 받은 게 조금 더 많고 또 12월까지 되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 작년에 이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ARS도 설치를 해서 그 제도까지 다 마련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크게 징수율이 높지를 못해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결제, 휴대폰수납 또 즉시 출금하는 이런 사항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휴대폰수납이나 즉시출금에 대해서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는 휴대폰 ARS수납은 10건뿐이 없었고요 즉시출금은 11건, 카드결제는 그나마 1천 356건에 6천 650만원이 됐어요.

그래도 카드로 하니까 많이 좀 냈네요.

네, 카드는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휴대폰은 굉장히 누르는, ARS를 들으면서 누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카드결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은 법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돈 벌 거 벌면서 안 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법인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럼 못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 사람들이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고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감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요 이 업소를 저희가 계속 추궁을 하다 보면 폐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이 되면 징수는 못하는 거죠?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죠.

그럼 또 혹시 과장님 생각에 2014년도에는 정말 징수를 잘할 방법이나 개선사항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폐업되고 정리되어야 될 법인들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감액처분을 해 보고요 진짜 받을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채권압류를 철저히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이런 거를 더 철저히 해서 압류도 더 많이 하고 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모든 세금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공직자들 말을 해야 듣지 누가 민간인이 가서 왜 당신 세금 안 내나 그러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우리 안양시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런 세금도 거둬들여서 작으나마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 23건에 1천 500만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파산상태입니까?

네. 지금 거의 파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밀렸겠죠. 아무튼 어떻게 우리가 ARS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징수되는 율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도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물론 다른 부분 많이 바쁘십니다만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형밥공기에 있어서 활용 지원을 해서 지원 사업에 보면 한 음식물쓰레기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하면서 제가 음식물쓰레기라 안 하고 음식물자원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해서 그것은 자원이지 쓰레기가 아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게 쓰레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장님이 소형 밥공기를 쓰고 나서 한 20프로 음식물쓰레기 줄었다 그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가 9월 1일부터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한 17.7프로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형 밥공기를 쓰는 데하고 종량제봉투를 써서 하면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12프로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형 밥공기로만 음식물이 줄은 양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6.1프로뿐이 안 줄었습니다. 그것은 밥양이 줄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가 나왔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요. 그렇게 하고 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음식을 시킨 분들이 “이것은 내가 돈을 내고 했는데 밥은 내 몫이다.” 그래서 소형 밥공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그런 업주의 말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인식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음식문화 개선 이 사업 중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이거는 음식문화가 그렇게 뿌리 깊다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 때 더 더욱 느끼게 되는 점이 “아니, 내 몫을 내가 남기는데 뭐 소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업주가 영업에도 또 방해가 될까봐 그냥 큰 공기로 다

그냥 주는 걸로

네.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밥공기를 쓰는 업소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벽에다가 포스터 같은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손님상에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든지 또 ‘이 업소는 청결합니다.’ 그런 보기 좋게 포스터를 탁 붙여주는 거예요. 음식점 안에. 그러면 다른 손님이 와서 이 집은 정말 남은 음식 안 주고 깨끗이 잘하는 집이구나 하면 그분의 영업도 올라가고 하면 좀 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내년에 이 소형밥공기사업도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나트륨줄이기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확실히.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홍보물을 부착해 주든지 푯말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잘 보이게 크게 딱 해 주면 아, 이 집은 정말 잘하는 집이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더 잘할 하는 것이고, 줄이는데 더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런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 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같은 주인이 있는 집도 있습니까?

학교 주변의 업소 중에서는 행정처분 같이 받은 데는 없고 저희가 학교 주변이 아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행정처분한 업소는 한 업소가 두 번 걸린 경우는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 앞에서는 초등학생한테 술도 팔았네요? 그럼 혼내야죠. 고등학생 같으면 조금 혼내도 되지만 초등학생한테 술 팔면 진짜 혼내야죠.

덕천초등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초등학생은 아니고 지금 올해는 ’94년생까지는 술을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94년생도 있고 또 ’95년생도 섞여서 술을 먹다가 걸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부분에는 특히 더 단속이 좀 더 강화돼야 되리라고 전 생각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래도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관에서 단속을 한다 하면 좀 듣거든요. 민간인이 하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러는 걸 단속을 한다 하면 안 되면 그 지역 나갈 때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라든지 같이 동원을 해서 해 보면 힘도 덜 들고 같이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단속할 때는 주로 우리 식품안전팀에 지도단속 요원들이 주로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사회단체장은 연말에 청소년 지도 단속할 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길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청소년 주류 제공 부분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청소년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제도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또 자라나야 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 제공 부분을 우선은 업소를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겠지만 현재 그동안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청소년 주류 제공해 지적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 하면 좀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청소년캠페인도 있고 또 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지도활동을 경찰서와 오래했지만 그건 하나의 일시적인 그런 지도 단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주류 제공 부분은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히 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양일번가 같이 특수한 지역은 더 특별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번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추가로 질의하셨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뭐 사주는 거였었죠?

전자제품.

전자제품. 그때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게 이 복지관 내에 있는 거는 센터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시 소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복지회관 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양 구청이 시 소유 경로당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구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예를 들면

시 소유는 맞는데요 예산이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복지회관 관리 차원에서 동에 예산이 연간 400만원 섭니다. 동으로.

없어요.

서요.

복지회관은 청사 관리죠? 그게

복지회관 내에, 그러니까 복지회관 어린이 경로당에 시설비용이 동별로 400만원씩 섭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 청사 관리비용은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것은 시 소유 경로당이라고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표기를 2010년부터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로 시 소유 경로당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소유, 우리가 보통 시 소유 경로당에 뭘 한다라고 할 때는 추가로 명기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운영비지, 거기에 무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도 모자라서 주민센터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전기요금도 물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시간을 나중에, 제가 동안구청 가서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소유 경로당, 내년부터 만약에 이게 시 소유 경로당에 무엇 무엇하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지금 풀비도 없어졌잖아요? 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2014년도부터는 동의 풀성 경비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시 소유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사준다 할 때에는 이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복지관 내에 있는 것은 다 뺐다. 왜냐면 그거는 센터가 관리하는 거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셨었잖아요? 동안구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앞으로도 시 소유 경로당에 뭘 한다, 시 소유 경로당에 뭘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있잖아요. 동안구는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제가 표기된 것으로 봤는데 그 경로당도 포함시켜서 사업 예산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전자제품 기기 비품 사는 것에 대한 예산은 아마 동에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복지회관 내에 전자제품 사 준 적이 없고 또 그러한 규정 때문에 시 소유나 센터가 관리하냐 그 차원을 떠나서 그 복지센터에는 그나마 그래도 모든 기기가 그래도 좀 낡지 않고 새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만안구 관내 유일하게 율목복지관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위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시 소유 경로당에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그럼 회의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에 복지관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복지관은 율목복지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관. 옛날에 지은 청사가 센터와 복지관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 안에 1층에 어린이집 있고 2층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시 소유 경로당이 아니냐

시 소유 경로당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에서 제외가 돼 있었거든요.

아니, 글쎄요 저희들은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그 복지센터 내에 경로당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랬지 아마 요구를 했었으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29개 경로당에 다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하십니까? 시 소유 경로당에는 전체가 다 됐어요, 예산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 그 문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였냐면 시 소유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전체 양쪽에, 양 구청에 시 소유 경로당이 다 들어갔다고요.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가스레인지든 뭐든 다 구입을 해서 줬다는 거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 문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추경이든지 뭐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사업은 여기다, 여기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그 시 소유 경로당이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갔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다음에는 얘가 들어가야 된다.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다른 분, 위원님 들으실 때도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시 소유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해 준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 시 소유 경로당에 지금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명기되어 있잖아요, 여기 시 소유 경로당이라고.

복지회관 그것도 시 소유죠. 맞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는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사업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시 소유 경로당. 그러면 아,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게 빠졌어. 그랬더니 이것은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거다. 그것은 관리상에 문제인 거고 구청에서 생각할 때 시 소유 경로당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게 맞죠. 아니면 괄호 치고 주민센터 내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관의 경로당은 제외.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올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사업 이외의 용도에 다 쓰셨죠? 시 소유 경로당이 아닌데.

네. 일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확인하시고요

송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가 되게 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확히 하자. 앞으로 시 소유 경로당 사업에는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도 다 들어간다?

네.

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소형밥공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궁금했던 것은 지난 3년간에 소형 밥공기는 2013년도 사업이고 그전에는 음식물, 남은 잔반 사용하지 않기 그다음은 또 남은 음식 싸주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20프로 감량에

목표로

같이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3년도의 평가를 보면 20프로 감량에 성공하지 못하신 한 거 같아요? 그죠?

네. 그 목표에 못 달성했습니다. 11프로 했고 올해는 6.1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일단은 업소에서 소형 밥공기는 그렇지만 남은 음식 싸주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거기 고객이 별로 원치를 않고 그 업소에서는 싸주니까 되게 좋은데. 여기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 가야 되죠?

네.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되잖아요? 좀 과도하게 버려지고 있으니까 20프로 달성을 위해서 지금은 6프로? 올해는? 그래서 올해 6프로인 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기 연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에 갔을 때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한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싸 가는 걸, 싸 달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유치하게 저것 먹고 남은 거 저것까지 싸 가지고 가나.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금방 20프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약간 소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 이거 싸 가도 되겠구나. 만두 한 2개 정도 남았을 때 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싸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내용을 보면서 이 사업은 지금 아직 20프로 달성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분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전환, 내 음식 내가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기가 이것 또 했다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벽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면 테이블에 이렇게 한쪽에 스티커라도 해서 ‘저희 업소는’ 이렇게 아니면 돈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범업소에 그런 문구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4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 추진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비예산 사업이었었죠? 처음엔 예산이 이렇게 1천 500만원까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2010년도, 지금 이것도 언제부터죠? 시작한 게. 3년이죠?

네.

2010년인가? 2009년 8월부터 운영이 됐네요. 처음에는 비예산 사업이었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던. 그런 건데 이게 사업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지금은 얼마냐면 1천 560만원 맞죠?

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공군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그다음 학생도 34명에서 24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작년도 결과고요 금년도는 7월 달에 복지관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번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까지 해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2013년에 대한 지금도 분기별로 분석을 했으면 평가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상·하반기, 저희들은 연말에 하고요 복지관에서 상반기에 하죠.

특수시책 사업인데 구청에서 이거를 분기별로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간 두 번 평가를 하는데요 한 번은 상반기에는 복지관에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그럼 2013년도 상반기 평가한 건 자료 어딨나요?

이건 하반기 평가죠. 이게.

여기 2012년 거까지밖에 평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반기는, 뒤에 상반기 있잖아요. 만족도조사 결과 있을 겁니다. 뒤에. 그건 복지관에서 조사를 했죠.

만족도조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12년도에 지금 인원이 12명. 지금 그러면 가르치는 장병이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다음 아이들도 줄었죠?

줄었죠. 한 30명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1천 560까지 투여를 하면서 초반기에 비예산 사업이었던 것들이 지금 만안구청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3년째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대기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돼야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할 텐데 지금 이런 정도의 지금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보고받은 거로는 이거 정말 잘되고 있어서 여기 공군들이 학벌도 굉장히 좋아서 서로 하고 싶어 한다, 그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몇 명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 공군들한테 예를 들면 1천 560만원 들여서 무슨 과외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3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이상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그다음 복지관에서 초창기에 처음처럼 굉장히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막 유명강사를 둬서 내가 성적이 얼마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성적도 막 올라가야 되고 아이들이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만안구청에 더 이상의 특수시책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목복지관에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소요가 되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관을 찾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공군과 연결해서 하던 것을, 지금 심지어는 공군장병들이 준다고 여기 시장 표창을 해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고, 시장표창 수여 건의, 장병 휴가실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장병들을 엄청 데려다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었나. 그게 맞으면 당연히 이렇게 인센티브 줘서 어떻게 해서 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병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게 사실은 평가잖아요. 가르치려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그다음 참여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오는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26명, 7명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평가하셔서 만안구청에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라올 건지 아니면 율목복지관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갈지를, 여기 구청장님도 계신데 복지문화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천 560만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사업인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 계속해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일몰제 정도 돼서 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평가가필요하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다. 분기별로. 그런데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분석은 분석대로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13년도 지금 두 번까지 분석을 연습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 사업,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정말 만안구청에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이 만안구민들, 만안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한다. 라는 것을. 사업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분석해서 안 되는 거랑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오는 사업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장님 계신데요 우리 양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김길순 과장님께 깨끗한 거리 환경 관련해 갖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아까 청소기동반이 30명 중에 4명 있다고 그랬나요? 만안구요?

저희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있는 거죠?

저희 환경위생과에 무단투기 단속하고 또 우리 동에, 동에서 처리 못하는 그런 쓰레기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에 투입을 해서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발령 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정직원들이에요?

네. 정식직원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네.

민원처리 추진실적 보면 민원처리 425건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그것은 저희 무단투기 단속은 1천 200건으로 되어 있고 우리 민원들이 많이 요청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어디

1천 200건에 속해 있는 건가요?

425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죠?

네.

거기는 1천 210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한테 요청한 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치워달라 이런 건이 민원처리 건수로 425건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그럼 720건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태료 부과는 508건을 저희가 3천 593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한 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은 알겠고요 못 받은 것에 대한 적발 시 과태료 지급이 안 된 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그것은 이것도 똑같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처리하듯이 압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노인들이나 없는 분들이 무단투기해서 단속대에 걸려서 온 것은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0건 중에서도 많은 게 압류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럼.

네.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 법규에, 전에 어제도 보고 어디서 봤는데 많이 과태료 내시는 분들 보니까 10만원 넘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7만원, 8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무단투기 단속에 5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0만원짜리를 부과하는데 본인이 자인을 하면 50프로 감면을 받습니다. 50프로 감면을 받으면 10만원이죠. 그리고 10만원을 기간 내에 낼 때는 20프로 또 감면을

우리 조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태료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상위법에

상위법에 있고 저희도 조례로도 제정돼 있습니다.

최고가 20만원이에요?

네. 20만원을 감면을 받으면 8만원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동 아파트에 있는 동이나 이런 데는 평촌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안구는 안양1동, 동안구는 관양1동, 관양2동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 보면 향후에 무단투기에 대한 좋은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청소, 동에도 또 한 7, 8명, 9명 이런 분들이 같이 단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구역을 청소해야 되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 시하고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나가면 그것 다 주소 같은 거 뒤져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죠.

다?

검은봉지에 버릴 것을 갖고 와요. 먼저. 저희가 그래서 다시 뒤져서 근거가 나오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시해서 지금

전에 이거 할 때 계도 같은 것은 했을 거고

네. 홍보

최고가 20만원이잖아요. 불법투기하는 그 장소에다가 20만원짜리 과태료가 20만원 낸다는 것을 붙여봤습니까?

네. 저희가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단투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냈습니다. 하고 만들어놓은 그런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단속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많이 계도가 돼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퍼센트가 줄지는 않고 한 5프로 정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향후 계획에 써 있는 대로 잘 좀, 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양 개 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김태영 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 이제 다 모여졌습니다. 각 동별로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과 주민 심폐소생술교육 실적을 요구했었는데 놀랍게도 설치된 곳이 안양5동에 현대아파트 앞에 3기. 3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대다수 동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고 대신 심폐소생술교육 실적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당시에 부흥동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해서 아주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호흡이 중단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위급상황에 있었을 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만이 생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119에다가 신고를 해도 4, 5분 이내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 때 생명 구조를 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보급이 돼 가는 상황이고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6쪽에 보면 동안구가 동별 심폐소생술 추진실적. 부흥동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칭찬해 드렸고. 그런 분위기로 각 동별로 심장제세동기 설치도 많이 늘어났고, 여기는 어디가 가장 많냐면 호계2동이 130개, 부흥동 62개, 달안동이 83개 그리고 범계동이 54개, 신촌동이 65개. 이래서 총 몇 개씩 있는 동까지 합치면 347기가 동안구 지역은 현재 설치돼 있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공동주택이 보다 더 많은 동안구 지역에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만안구 쪽에서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요가 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호계2동이나 달안동 이런 데서 많이 설치한 이 방식들을 확인을 청장님 하셔서 이게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설치한 사례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설치방식을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만안 쪽에 딱 3기만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설치방법에 대한 모색과 그에 따른 주민교육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동안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동안구 못지않게 잘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져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청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과 14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안구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 시행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인구가 감소함에도 노인인구는 늘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건축·재개발이 무산되어 도시가 슬럼화되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구청 및 각 동에서도 구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른 만안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시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시행 현재 경로당의 이용 상황을 보면 평균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65세부터 70세 사이의 노인들은 경로당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70세까지 연령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해당 연령대의 노인들이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동장 관심 제고 우리 지역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동장들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독거노인들과 성결봉사센터 방문봉사원,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 지역의 봉사단체 임원 등을 잘 연결하여 보살핌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주기 바라며 또한 각 동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문제를 사회단체들과 협조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등 지역에 어려운 아동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구청과 각 동에서 금번 행정감사에서 수렴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책이 많이 개발되어 보고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회지회 노인일자리사업 지도감독 필요 노인회지회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일자리에 참여시키지 말고 참여자 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회수 노력 철저 2013년 10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83명에 2억 2천 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체납자에 대한 사정을 감안한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고질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를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타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체납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체납자의 체납유형별로 분류하여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실시하여도 지적사항이 감소하지 않으니 불시에 시행하고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어린이집과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또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독려하여 2014년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추가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 시에는 계획된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되는지, 교사를 채용할 때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채용하는지 여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심장제세동기 설치 확대 및 심폐소생술 주민교육 철저 심장관련 응급상황 시 적절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바 공동주택 및 소요 지역에 심장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모색하고 심폐소생술 관련 주민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글스터디사업 평가분석 철저 이글스터디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차원에서 공군부대 장병이 안양9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학생 24명을 학습 및 여가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업이나 당초 계획보다 강사인원 및 수강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2014년도에도 계속 추진여부 및 율목사회복지관으로 사업 이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당 위원회에서 3년간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나 2013년 10월 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2만 4천 69건에 11억 3천 600여만원에 달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해 7천 여 건에 약 5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징수방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소형밥공기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형 밥공기 지원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0퍼센트에 못 미치는 결과에 따라 더욱 추진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남은 음식물 싸가기가 보편화 되지 못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으니 업소별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드립니다.”라는 홍보문안을 게시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일산업개발 악취 지도점검 철저 제일산업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 및 비산먼지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은 개선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지도점검 시에 주민 등을 입회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과 1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과 14개 동에 대한 2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