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3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201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올해도 경기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점용료 징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대형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광고물디자인을 권장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입니다. 태풍 및 집중강우 시 옥외광고물의 추락·파손 및 감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민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봄맞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재래시장 진·출입로 주변 등 주민통행 불편가중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단속반을 편성,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가로환경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상부 구조물 축조 중으로 공정률은 86%입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신월1·3·5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주변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오류방향 하수관 부설공사 및 가로등 이설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57-21호에서 목4동 730-7호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공사비 5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강서로·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로에서 고척사거리까지, 등촌로에서 오금교 입구까지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서로 12억 8,900만 원, 등촌로 3억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심의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비투자 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 중에 있고 공정률은 65%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6월 15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강우빈도를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펌프장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75%이며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펌프장 토출수조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55%입니다. 다음은 35쪽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시설물에 퇴적된 준설토를 금년 6월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월5동 54-7호에서 59-3호 구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입니다. 구비 2억 6,6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개량하여 저지대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위계 및 침수피해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수위상승 및 하수역류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수위계를 설치하여 저지대지역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출수문 외 1개소 보수공사입니다. 2011년 정밀점검 용역결과 확인된 유출 및 오금오련 수문의 결함을 보수·보강하여 수문의 효용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중펌프 구매 및 지급현황입니다. 구 기금 1억 원으로 수중펌프 409대를 구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지역에 5월까지 배부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 참여가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고 지도하는 행정을 강화해서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사고 누적지점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 강구 등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 및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 친환경녹색교통 대체수단인 자전거에 대해서 월별로 요일을 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및 학교,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순회 운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시설물 정비와 관리입니다. 우리구 전 지역 순찰을 통해 노면표시, 볼라드,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등 정비할 부분을 찾아 운전자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체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구비 4,000만 원으로 노후되어 작동이 불량한 주차관제시스템을 4월까지 교체 완료하여 이용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어린이보호구역 104개소에 대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그린파킹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동별 순회 주민설명회 실시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 사업용차량과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분야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운수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정비팀이 이관되고 광고물관리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건설관리과는 기존 3개 팀에서 5개 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금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승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당부서의 주임께서 각 동별 설치 개수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내용이었는데 담당주임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의류함 밖에 쓰여져 있는 단체명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저녁에 지역을 도는데 마침 수거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개인이 몇 개의 통을 설치해 놓고 수거해 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계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려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그런 함의 설치로 인해가지고 쓰레기투기 또 화재발생,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관리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효율적인 관리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의류수거함이 한 78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철보다 의류가격이 더 비싸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류수거함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대두되어서 한 100여 개 이상을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매각을 했고 금년에도 1월, 2월달에 민원이 들어온 그런 곳의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2, 30개를 수거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고엽제 또 전화번호가 있지만 실제의 연락처하고는 동떨어진 번호인 것 같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이걸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도 정비지만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좀더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자료 확보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정말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리 환경질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선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 임시회 이후에 공중선협의체하고 한 차례 회의를 했고 3월 29일 다음주 화요일날 그 대상자들이 한전을 비롯해서 10개의 사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들과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4월 중순쯤에 신정4동 쪽에 일단 위치를 잡아서 한 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계획했던 사업이니만큼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실무기관 간에 유대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미관이나 안전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규호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3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계획이 있는데 아스콘 포장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원구에서 폐아스콘을 사용한 이후에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큰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저희구에서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 아스콘포장으로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전체 합동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연간단가 사업으로 연초에 계획하고 공사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준공일자가 연초 계획에는 12월 중순에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단위공사는 클로징10 사업이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다 끝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보수나 도로포장은 12월 말까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처리 사항이니까 하셔야겠지만 추운 겨울철에 하다 보면 아스콘포장 자체에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공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추위가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을 종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4쪽에 강서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가로등주 설치가 217본인데 이걸 신규로 설치합니까?

이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신규 설치도 있습니까?

신규는 없습니다, 가로등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보통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등까지는 LED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그 비용을 아직 보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은 전부 순수하게 시비를 사용하는데 LED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이면도로상에 있는 보안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 곳이 전년도에 대략 몇 개소나 있었습니까?

한 300개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새로 주택이 신설되거나 어떤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거리가 먼 데는 중간에 하나 더 추가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금년에도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해 줄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현재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로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도로조명팀에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신규로 설치할 지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뉴타운이 서울시 전체 1,300군 데가 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진행된 사항이고 재검토 지역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라고 선정되어 있으면 이건 개발이 들어가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도로를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에 민원이 하도 제기되어서 16일날 신곡시장 일대하고 주민센터 도로를 돌다보니까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부패되고 골이 패여서 늦게 퇴근하는 분들이 약주를 한 잔 하거나 아니면 아가씨들이 힐을 신고 다니다 헛딛어서 넘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월6동이나 신정3동 쪽에.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다는 민원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뉴타운사업 날짜가 정해져서 진행된다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2년이 걸릴 지 3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도로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이다, 재개발지역이다 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 뒷골목, 4m, 6m 도로까지는 저희들의 손길이 부족해서 순찰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이나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왔을 때는 최소한 2, 3일 이내에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바쁘신 와중이지만 먼저 순찰을 돌 수 있는 업무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허가 되면서 도로까지도 노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강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뉴타운지역의 보안등을 기존의 밝기보다 좀 더 밝게 해 달라, 왜냐하면 주위의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 늦게까지 도로가 환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이주를 한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가지역은 보안등이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못 다닌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곡몰 한 집, 한 집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가 몇 백개씩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조도를 낮추다 보니까 기존의 등주 사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신규로 추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도 서로 상대적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는 설치요구를 하는데 설치하는 주변에서는 그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고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오면 바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성이 있겠죠. 보안등 바로 밑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밝으면 못 주무시니까 너무 밝으면 안된다는 반대적인 민원도 제기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안등같은 경우는 밤에 가서 봐야 어디가 어두운지 파악이 되는데 밤에는 도로과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파악이 잘 안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든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파악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뉴타운지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야간에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도로과에서 파악했을 때 정말 너무 어둡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게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점점 폐허가 되어 가기 때문에 청소년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보안등이 밝지 않으면 우범지역화 돼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장난삼아 절도행위 이걸 시작으로 전문적인 절도까지도 할 수 있고 빈집까지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부녀자들이 더 불안해서 못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이 밝음으로 우범지역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4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유출수문 보수공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사업대상이 유출수문하고 오금오련 수문에 정밀점검 용역결과 결함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함부분은 문비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차는 곳에 녹이 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녹이 스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콘크리트박스 부분에 약간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균열이 0.3mm 이하이기 때문에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들은 저희가 피칭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수해예방도 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물막이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물막이 설치계획은 주택도 주택이지만 상가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미 주택 쪽은 발주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상가 쪽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에 예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집수정은 시에서 방침받기를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설치 안 하는 대신 집수정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중펌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년 닥칠 때마다 항상 준비는 했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 우기를 대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수중펌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철저를 부탁드리고 분실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방문정비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직접 방문하셔서 수중펌프를 정비도 해 주시고 대장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질의는 아닙니다.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집집마다 방문해서 체크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숨겨놓으신 부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수리도 해드리고 점검도 해 드리는데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 못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고장이 났다든지 미작동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수리를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적인 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를 하시는 게 수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주민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주민들에게 공공물 또 국가 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비를 잘 하시고 대장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6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규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4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를 경유하고 있는 버스노선 중에서 662번과 6614번 버스의 노선이 언제부터, 어떻게 조정되었고 또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5월달부터 이펜하우스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14하고 662번이 들어올려고 계속 계획했다가 작년에 3단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 계속 "차도 쪽으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편도 2차선 하나를 줄여서 지금 못다니게 하고 1단지로만 버스가 계속 유턴을 하다가 서울시 버스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결정난 것을 보류하다가 지금 다시 일방통행으로 16일자부터 다녔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662번과 6614번 버스가 이펜하우스를 경유합니까?

그 전에는 1단지로만 해서 바로 유턴하고 나갔습니다, 3단지에서 소음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체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선버스는 서울시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못찾고 3단지 주민들은 "거기를 캐노피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SH공사에서는 책임·의무도 없고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의한 내용을 듣고 지난 2월 말 경에 들어가서 상의를 했더니 결국에는 P턴으로 한쪽만 돌자 해서 전격적으로 3월 16일날부터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동향을 보고 홍보활동을 해서 1단지하고 5단지 주민들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3단지는 1,000세대로 세대수는 많지만 다른 세대를 생각지 않고 자기네 주장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3단지 주민들이 큰소리를 못치더라고요.

지금 버스노선도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662번과 6614번의 버스노선 일부가 변경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어떤 사전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사전홍보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관할동장을 제가 세 번 방문했고 통·반장, 직능단체라든가,

관할동장한테 방문을 했으면 해당 구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이와 같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본위원은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돼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출신입니다마는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직능단체 회의장에서 며칠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버스노선 변경이 발생될 때는 관할지역의 동장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구의원님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2월 16일자로 분규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조직라인하고 행정망으로만 해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제가 보완해서 관할 구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전에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신 지 불과 1개월 남짓 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가 발생될 때에는 관할지역의 구의원들에게도 통보해서 적극 홍보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교통량 감축을 위한, 그걸로 인해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이용 이런 방향으로 교통량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량감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가장 교통량이 심한 현대백화점 그쪽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같지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효과 분석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관내 1만㎡ 이상 되는 기업체를 초대해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백화점같이 공실이 많은 데를 빼놓고는 홍보 차원에서만 하고 있지, 제가 사실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직원한테 "효과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교통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방안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가 주관하는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교통량 감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특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많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주차장을 많이 지었는데 개요에도 나왔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줄인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업무용택시를 쓴다든가 하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우리구 자체 통계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대기질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자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조성복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학규 그린파킹사업팀장입니다. 나득환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보고서 55쪽부터 6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