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또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주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조 인 주 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수 동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 동 기 획 예 산 과장 유덕규 동 지 역 경 제 과장 박의순 동 기 업 지 원 과장 김남수 동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 동 회 계 과 장 문현중 동 세 정 과 장 최동순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 동 안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종국 동 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정미화

조인주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 시설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성석 기획감사부장입니다. 강수장 수영장사업부장입니다. 김동복 체육관빙상장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사업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 공기업을 선도하는 공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입니다.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조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1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진흥원은 안양의 스마트창조도시 조성과 안양의 도시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하여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스마트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구심점이 진흥원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하나를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심의도 하고 그때 투·융자심사, 지방체 발행 계획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면서 매우 부족한 시간을, 갑자기 시간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 자료도 늦고 주시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사실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 다루고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체 발행하는 그 많은 건을 다루는데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에 FC안양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실인데도 전혀 공지를 안했고 본 위원이 심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지 못하고 넘어간데 불찰이 있지만 아주 무지무지하게 불쾌한 현상이 벌어져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2014년도 예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물론 자료가 지난번 간담회 때 받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한번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추진하고 이게 12월 22일부터 추진될 예정인데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틀을 쉴 수 있는데 주말이 아니어도 협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둘째·넷째 주 휴일로 정해져 있는데 대형마트나 SSM의 대표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이 조항이 바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명단을 주시고요. 현재 진행과정, 상태, 향후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실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을, 아마 관리동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현재 진행과정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최근 5년간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5년 동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 인원도 우리가 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년도 방침에 변화가 없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재료 추진에 대해서 공사, 용역, 물품 이것에 대해서는 2천 143건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득실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제도가 안양시에 이로운 점이 있거나 마이너스 된 점이 있으면 그런 보고서나 검토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에 대한 자료 말고, 건수로는 거의 96퍼센트, 94퍼센트 정도 되지만 사실은 금액에 대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하면 어이없게도 관내·관외업체가 6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말하면 50퍼센트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숫자적인 맹점인데 이걸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도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청과 제3법인을 유치한 목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폭제 역할도 하고 주도적인 매출신장을 일으켜서 타 법인들도 자극을 받아서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점이었는데 현재까지 안양청과의 지난 월별매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내년도 연간매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 안양청과가 입주하고 나서 가장 큰, 예를 들어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실적 중 전년대비 7.7퍼센트가 증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구나 싶은데 사실은 지하상가 수입은 전년대비 16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것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자료로 명확하게 한 장에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하고 지금 감사자료 주셨던 자료에서 보면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면 한번 비교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야외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하고 자체 공단에서 직영 하는 곳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탁, 공단에서 직영한 수익성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위탁이나 직영이나 실제로 암행감찰 나가듯이 감사를 해 봤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규모 자료 7페이지에 세입이 52억 2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수입, 운영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료수입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공모사업 참여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온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예산이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합계를 내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만기 안양창조진흥원 원장님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참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2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SSM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이 있는데 인근 시 사례, 그러니까 군포나 의왕, 인근 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보면 준고령층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는 1회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에 보면 올해 청과동 승강기 개선 및 교체공사를 했는데 교체, 승강기 개선 및 교체공사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주차, 그러니까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주차에 대해서 다른 건 자료를 보고 저도 혹시 보충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효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가 있는지 주차장별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과정에서도 내년 예산 부분 또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서 지금 보면 지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역회의 위원 현황하고 이거를 남녀구분해서 비고란에 표기될 수 있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안건을 보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이 협의회로 가면서 부적합이라든지 아니면 안건 수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되는 사례들의 어떤 유형, 조정이 되는 사유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 항목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지, 유형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된 것이 있으면 올해 평가와 함께 내년도에 반영될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6쪽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제안설명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회의를 통해서 올해 말부터 월 2회 일요일 날 대형마트 휴점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어떤 갈등보다는 상생을 위한 노력을 우리 과에서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노력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 보면 대형마트에서도 본인들이 휴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손해보다는 이득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휴점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이게 상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안양 도시락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 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지만 상생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행감자료 127쪽에 보면 협동조합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요.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구성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일반협동조합설립신고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걸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그 현황하고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지원에서 보통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기업 관련해서는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성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듣고 또 우리 과에 제안을 함으로써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제품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몇 가지 안건 나온 것 중에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영, 그러니까 자금이나 기술개발 외에 경영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업문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0개 안팎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가져옴으로써 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나 기술개발 외에 이런 경영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가족여성과를 주축으로 해서 여성들이 경제 참여할 수 있게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여성기업인 지원도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 지원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내부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이니까 가족친화 경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42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 교육, 어떤 교육을 올해에 진행을 했는지 그 교육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참여자 교육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가와 관계자 교육, 올해 진행된 거 그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여성기업인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판로지원 관련해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디자인개발기업 선정이 6개 사로 나와 있는데 접수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인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 관련해서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가족친화 경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창조산업진흥원의 입점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경영 지원에 접목시킬 것인지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 질의라면 질의일 수 있고 그런데 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관련돼서는 조직관리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관련된, 상임위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에 만족, 서비스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서비스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이 뿌듯한데 제가 최근에 민원접수된 것 중에서 접수처리는 빨리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가로등에 관련된 거예요. 가로등이 꺼져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됐는데 이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도라고 하나요? 밝기가 그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든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든 그런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에 대한 답신은 빠르지만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한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기획경제국 조인주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번 석수체육공원 지하수 수질조사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해서 즉시 먹는 물 수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수질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장도 관리하시죠?

네.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 건강 7대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포식을 할 때 홍보동영상을 보니 시민 건강 7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캠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병목안 캠핑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캠핑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임대 현황을 보니 임대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선불 또는 분할로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243쪽을 보면 빙상장 매점은 2013년 7월에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징수금액은 아직까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조직 확대 개편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인원증원, 기구개편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조직개편 추진 중이다가 중단되었는데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확대개편해서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입주기업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 최명복 소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법인별 중도매인 입점·퇴점, 공실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주민참여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 지원과 관련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어느 동은 전무하고 어느 동은 예산 신청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주고 10건을 신청했는데 3건으로 조정하면서도 예산은 10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 져서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접수는 364건인데 비해서 채택은 11건으로 상당히 접수안건대비 채택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더욱이 실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직원들의 불합리한 제도 또는 개선할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를 접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제안제도 시상금도 넉넉히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서 제안제도 채택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제 뉴스에 보면 안산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큰 상을 받던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 또 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취합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시민제안 중에 시각장애인 상장표창 시 점자표창 표기문안 제작이 있습니다. 채택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 13년 상장 및 표창 등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중 몇 건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표창장으로 발급되었는지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9쪽을 보면 예산학교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분석해 보니 총 28회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31개 동 중 28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은 2회를 개최한 반면 만안구 안양4동, 안양5동, 안양7동, 안양9동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동별로 다 조직되어 있다고 하면 각 동별 순회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2번 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전무한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을 마감하면서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주 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 직원들 특히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과 공단직원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전만기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께 행정사무감사 47쪽부터 50쪽이 있고요,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15쪽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사업대상이 71건에 금액이 25억 500만원이에요. 그 밑에 2014년도 예산안 확정을 보면 139건에 44억 4천 4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무려 100퍼센트가 건수로 증액됐고 예산도 거의 한 90퍼센트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복안을 갖고 이거를 확정됐는지 굉장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지역회의 임명 현황, 예산 현황, 그다음에 위원 명단 그리고 1년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SWOT분석, 다시 말하면 장점, 단점, 위협, 기회요소가 무엇인지 해서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11월 말, 12월 평가회의인데 이미 벌써 평가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중점 위주로 해서 SWOT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맥락인데 참여예산학교의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최근에 참여예산학교에서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각 지역위원장들한테 10만원씩 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영수증을 주고 어떻게 됐는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17쪽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있는데 현황을 보면 소송이 145건에 접수를 보면 행정이 75건에 민사가 70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승소 46건, 취하가 10건, 계류가 78건해서 패소가 11건인데 11건에 대한 패소 현황,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건강선포식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없었는데 건강선포식을 한 입안, 기획, 예산 근거가 무엇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후 답변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건강선포식이 기획예산과에 맞는 건지, 왜 갑자기 불거져서 연말에 건강선포식이 오는지, 또 두 번째로 이 선포식을 한 후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있는지,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어떠한 공문인지 공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지난번 의회에 모든 자료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시장의 결재 후 받아가라는 이러한 지침서를 냈는데 그 한 자료를 주시고 입안된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더불어 설명바라겠습니다. 다른 과로 넘어가서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께 2013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4쪽에 보면 김남수 과장님, 업무보고대장을 보시겠어요? 34쪽. 관양스마트,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지금 시장님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본 취지는 첨단산업 유치 및 지원인데요. 이 사업개요에 보면 관양스마트타운 8개 유치, 총 유치기업 수가 53건이에요. 관양스마트타운이 8건, 석수스마트타운 17건, 평촌스마트스퀘어가 28건인데 여기 추진사항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7월 개별기업 공사 착공 4개 기업인데 지금 추진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53개 중에서 기존에 있던 유치기업 수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착오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과로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최동순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16퍼센트로 타시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송계류 및 납세피의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랐는데 특히 기동반의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전액 징수될 수 있게 노력하기 바랐는데 지금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인데, 2013년도에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끌고 올라 왔는지, 몇 퍼센트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이 강평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께 이건 추가로 하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12년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참여율이 50퍼센트 정도 돼서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파악이 됐는데 이거로 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사족을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일변도의 요구에 의한 내용보다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토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랬는데 지금 예산이 2012년도에 20억 500, 2013년도에 139건에 44억 4천 400인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나왔듯이 예산 없이 한번 지역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끌고 간 사업이 있는지 그거도 꼭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지방채 상환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올해 이자원금 합계 195여억원을 지금 상환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대비 약 2.86퍼센트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방채 상환액의 비중이 지금 예산대비 적절한 것인지를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약 0.8퍼센트, 28억원이 감소를 하고 이것은 지금 안양시의 현 실상에서 또 지자체 세원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환액은 3년의 거치기간이 지나서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의 이 내용만으로도 새로운 지방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3년 후에 약 4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당할 수준인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은 일반회계 자체 수입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상환액의 재원 등 어떤 대응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의 지방채 상환액 규모와 또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추정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이 지금 크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비산체육공원과 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입 시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당시 매입이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도 안 좋지만 부지 매입 당시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될 용도의 땅이 아니고 지금도 사용계획이 불투명한 부지인데 상황을 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기관이나 공공의 어떤 매입, 거래는 일반의 것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은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이자는 물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사용은 아직 수의과학검역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그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은 지금 예정대로 되는 것인지 혹시 시기가 연기가 되면 그 부지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부지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고 이에 대한 이자도 상당한데 부지의 이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비산체육공원이 그러하고요. 부지구입비용 2009년에 50억, 2010년에 150억, 합계 200억이고요. 이에 대한 원금이자 합해서 올해 지불한 금액이 27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이용계획이 애초에 치밀했다면 그동안의 이자 40여억원,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는 2010년에 도시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 타 지자체보다 앞선 것이었고요, 또 서울의 영등포구보다도 앞서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영등포구 지자체 예를 든 것은 그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부족 등 도시농업 여건이 우리 안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영등포구 지자체가 안양보다 여건은 더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영등포구의 도시농업은 안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양시 도시농업은 조례는 지금 만들어 졌는데 그에 따른 활성화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 올해 도시농업 육성지원 예산이 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예산이고요, 또 도시농업육성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육성회는 손도 못 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보고서 27쪽에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또 다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진흥재단 등의 어떤 공모사업과 또 경기도 예산의 도비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숙지를 위한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부족한 예산 내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안양에 맞는 그런 도시농업을 개발하고 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 소극적인 예산액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액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육성이라는 명분만,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양에 맞는 그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농업육성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육성자금 이자보전 신청과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 100퍼센트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면 100퍼센트 지원된다는 것인데 심사 부실이 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신청자라는 것은 심사적격자를 말하는 거라고는 한 것 같은데 서류 제출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심사적격자, 신청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심사 적격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1천 570건, 금액이 1억 9천여만원이 2013년도 10월 현재는 290건 약 1천 5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25쪽 향후계획에 특례보증지원 마무리 한다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특례보증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증목표 달성과 출연료 고갈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효과, 조사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서 연체액 규모라든가 손실처리 비용 등도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입니다. 일반협동조합 12개소 명단, 사업명과 사업의 성격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햇빛발전소에 시 예산 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자금인지 기부금인지, 출자금이라면 시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지원금이라면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을 텐데 지원 근거가 정확히 뭔지, 그 지원 시 조건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지원법」은 건강한 협동조합이 안양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또 협동조합의 금전적인 직접 지원은 없다는 게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중앙부처의 입장이고 또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지원금에 의존해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내에서는 적어도 이 지원금에 대한 조건,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감자료 109쪽입니다.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 지원 1억 5천에 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나 사업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세한 상세 사업내역,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앙통로에는 노점상들의 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앙통로는 소방도로로 만약의 화재 시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 중앙통로 매대에 부착되어 있는 바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안전불감증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향후 정비 등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민수기 과장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에 보면 2012년도 그렇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사업비 집행이 나왔는데 2013년도도 똑같이 첫 번째,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3억 1천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9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5억 9천 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천 333만 7천원 정도 남았는데 계속 해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일자리센터랑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2013년도에 보면 아마 이 사업명이 청과동 승강기 개선 및 교체공사, 그다음에 청과동 보관창고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Zero에서 다가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3천만원 이상이 지금 예산집행이 나왔는데 사업비만 있고 과연 얼마가 집행잔액인지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 명시, 계속비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수산동 1층 바닥 보수공사가 4억 8천 400만원, 이게 집행액이 0이에요. 지금 그대로 잔액이 4억 8천 400이 남았고 수산동 자리재배치 3천 300만원이 집행액이 0이고 3천 300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유가 자리배치 지연, 자리배치 지연인데 지금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이 막대한 4억 8천 400, 3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자리배치라는 사유로 어떻게 집행잔액 그대로 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순 과장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결손체납액 징수실적이 3천 36건인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2천 800건으로 줄어 갖고 건수 줄고 징수실적이 좋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최동순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하도상가 수입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도상가 금년도 수입 목표는 임대로가 5억 4천 347만 7천원이고 관리비가 1억 3천 200만원으로 총 6억 7천 547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 10월 말까지 수입금이 16퍼센트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는 2012년도는 일괄납부 금액이 많았고 금년도에는 경제사정 등으로 해서 분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약 10월 말 동계 대비해서 4천 100만원 정도, 그래서 전년대비 16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납부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현재 들어와 있는 수입금은 6억 5천 5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실 때 제출된 예산집행 자료와 이번 업무보고 예산집행 자료가 다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드린 예산집행 자료는 2012년도 집행 액을 12월 말로 해 가지고 연간 집행한 금액이고,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 자료는 시점을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동기간 대비해 차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께서 주차장 직영·위탁부분 자료와 수익성 비교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 또한 주차관리 요원의 암행점검 등 복무점검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직영위탁 부분 자료 및 수익성 비교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료공영주차장은 총 54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5개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19개소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주차장을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와 그 위탁한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 위탁운영하고 있는 19개를 공단에서 직접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약 한 8천 69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9개 위탁을 저희가 주면서 위탁료로 4억 860만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면서 인건비 적자 8천 600만원과 합치면 약 4억 9천 550만원 정도의 경영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암행점검 등 주차관리요원 복무점검을 한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영주차장과 위탁주차장을 구분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 점검하는 내용은 주차요금 부당징수나 횡령 그다음에 근무복이나 명찰 착용상태 그다음에 주차장 청소라든지 주차장 내에 이런 부착물 정리 상태 또 고객에게 친절을 하는 그러한 친절 사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를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또한 주차관리 요원들 퇴근시간도 저희가 필요시에 따라서 불시에 암행점검을 나가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염려하고 있는 주차요금 부당징수, 횡령 그런 건수는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복이나 명찰 착용상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수시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홍보, 그다음에 또 시행시기, 현재까지의 실적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금년도 9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10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를 가져오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가정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시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직영이나 위탁관리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개정돼서 운영이 된다는 사항을 수시로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위탁주차장 관리단체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급히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에 19건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보도 그다음에 육교 등에 총 설치돼 있는 가로·보안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2만 3천 6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시면서 칭찬해 주 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로·보안등 미점등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당일 처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다음 날까지 전부 수리를 하고 해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보안·가로등을 씌우는 그것을 글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브가 청소가 안 된 부분 또 오래 된 사항에서 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보안등에 노후글로브를 교체를 하면서는 바로 램프를 교체를 할 때 글로브 청소를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글로브 자체가 계속 햇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 색깔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고, 닦아도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글로브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한 412개 정도 글로브를 교체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점등 가로·보안등 램프교체 또 노후된 글로브에 대해서는 교체작업 내지는 램프 교체할 때 청소를 병행을 해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건강 7대 프로젝트 캠핑장 운영함에 있어서 병목안과 인라인경기장에 내년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점포에 대해서 1년, 3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임대기간에 대한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빙상장 매점이 임대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건강 7대 프로젝트에 캠핑도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목안 캠핑장은 현재 운영이 되고 이 달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병목안 시민공원 캠핑장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1월 달이면 위탁계약 체결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인라인장 가족 힐링캠프는 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받고 관련 부서와 확인한 결과 내년도 방학 중인 7월과 8월에 저희 인라인장에 보면 6천 평방미터 정도의 위·아래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캠핑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7대 건강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공단이 운영을 할지, 시가 직접 직영을 할지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7월하고 8월 방학기간 동안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시설점포 임대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최초의 임대계약 체결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임차기간이 1년으로 된 경우는 저희가 실내 빙상장에 스케이트용품점을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작년 12월 5일에 계약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계약을 그만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 1년 말고는 최초 계약은 3년, 연장 계약이 2년, 그래서 자료가 쭉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현재 빙상장 매점이 상당히 경영 운영상의 이유로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인도 계속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7월 27일에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를 받고 난 이후에 2012년도 3회분 그다음에 금년도에 2회분까지 현재 5천 600만원이 체납이 돼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법적인 절차를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독촉안내장도 보내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 그리고 예금조회도 현재 실시를 하고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압류조치를 강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체납된 그러한 임대료를 완납을 하겠다는 하는 그런 의사표현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미납된 그러한 임대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을 해서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빙상장 매점 임대기간이 2102년 7월 27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3년간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도 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수입금 감소사유는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3 예산집행 자료에서 금액이 틀렸다는 생각을 어떤 것 때문에 했냐면, 2013년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입이 있죠? 수입하고 대행 사업비하고 일단 차이가 있는데 이 경영수입은 우리 공단에 잡히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시 회계과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수입은 목표만 설정을 하고 모든 수입 자체는 바로 시 해당 부서에 통장으로 바로바로 입금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자료관리만 하게 되는 거죠. 예산은 대행사업비로 관련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래서 제가 약간 착오한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여쭤보면 경영수입이 예상이 164억이에요, 그렇죠? 166억. 그런데 우리가 2013년 대행사업비가 164억이고 그럼 어쨌든 적자는 아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으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게, 데이터는 저희가 돈을 직접 우리 공단 통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시 관련 부서로 들어오지만 그 관련 근거자료는 저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전부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 시설공단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이게 사실은 비록 ’10년하고 2013년에 약 3년차를 사이에 두고 이미, 물론 크지 않지만 2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도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실적이 전부 다 시로 들어오니까 공단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과실이 누적, 어디 차이나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직영하고 위탁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총무경제에서도 하느냐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물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탁하는 게 우리 자체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위탁이 알짜배기들이 전부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성으로 봐서는

지금 평촌 1·3로에 상이군경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 우리 보훈단체에서 맡고 있는 그런 주차장은 저수입 주차장입니다. 자기 회원들이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서 근근이 적자를 해소하는

인덕원도 적자인가요?

인덕원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금년도 용역을 한 결과 위탁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해서 거기도 위탁료 일부를 금년도 계약하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위탁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적자라고 위탁료를 낮춰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제보를 직접 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감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사실은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목격하신 분이 제안을 저한테 여쭤봐서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한번 더 해 보시고 나서, 예를 들어 위탁료를 내려주든 그건 나중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위탁 나가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적게 난다고 하면

수익이 적게 나고, 많게 나고는 그 부분은 전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전부 관리단체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전부 세무서 자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분석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은 수집된 자료, 집계된 자료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거기서 돈을 받는 저기한테는 그건 일일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회계감사가 잘못될 일은 없죠. 그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제출된 장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 누락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부에서 회계감사했을 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적자나니까 위탁료를 낮춰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감사자료니까, 회계감사자료니까 그렇구나 해서 해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처음 밑바닥 처음부터를 따져보시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위탁료를 내려주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어쨌든 좀 수익성을 내줘야 돼요. 비록 공익이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 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지 얼마라도 적자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더 좋은 사업수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라인경기장에, 도시락 12월 호에 보면 맨 뒷면 표지에 우리 동네 캠핑가자 도심 속 힐링캠프해서 인라인 경기장을 가족 힐링캠핑로 만들기로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주면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죠?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덕규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고요

시민건강프로젝트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네, 실행계획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신 바에서 아무 계획도 없죠?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은 여러 번 저희 부장이 같이 확인하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라인경기장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위에 아래 잔디밭이 한 6천 평방미터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아마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학생들, 초·중학교 학생과 가족들의 힐링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그 캠핑장 운영을 하면서 인라인 강습도 같이 하고 바로 거기에 관악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등반하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체조교실이라든지 캠핑문화전시회, 캠핑교실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으로 단지 가족들과 캠핑을 1박 2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계획을 보면 1박 2일 정도로 해서 5회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은 공단이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가 직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힐링캠핑장이 운영이 되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 동이나 설치할 계획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건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네, 그것은 파악이

6천여평의 잔디밭 위에

6천 평방미터입니다.

6천 평방미터, 그럼 한 2천여평 되는군요.

네.

2천여 평의 잔디밭에 캠프장을 만드는데 병목안 형태로 다이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만듭니까?

그건 7월하고 8월 여름방학 기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텐트만 각자 가져 와서 잔디밭 위에 피고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텐트도 잔디를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내년에 수립되겠습니다만 천막을 치고, 그것도 천막을 일률적으로 시가 칠지 임대해서, 그렇지 않고 가족이 가져와서 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아직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하면 어떻겠는 가해서

힐링캠프 하는 것은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운영 방안은 시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장께서는 관리 담당이시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서는 아닌데 체육청소년과가 어제 지나갔기 때문에 관리부서이지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위반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텐트만 가지고 와서 1박을 같이 가족끼리 하면 세면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우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나 기획예산과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임대 현황에 있어서 임대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최초계약하고 잘하면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어서 최대

임대인이 희망할 경우 2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희망할 경우. 그래서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2년으로 계약돼 있는 건 최초 3년이 끝나고 2년을 다시 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초 3년이 끝나고 2년을 다시 계약해서

연장 계약한 현황입니다.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잡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계속 이어서 해서 5년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5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든 아니면 최초 3년 받고 2년 받아서 현재 5년 계약기간으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 3년은 이제 끝나고 다시 한 거로 해서 2년을 표시하든 이걸 동일시해야,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 매점을 임대낙찰을 붙일 때 최고가로 낙찰 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최고가로 하는데, 낙찰 받을 욕심에 계산도 좀 이익이 무리가 되어도 많은 액수를 써내서 그 업체가 되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임대비도 못내는 이런 상황이군요?

빙상장 매점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면 선불이나 분기별로 나눠 내죠?

저희가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적용이 돼서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1회라도, 예를 들어 분할해서 2번 나눠 내든, 4번 나눠 내든, 1회 거라도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당연히 첫 번째 분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빙상장 매점은 한 푼도 내지를 않고 2013년 7월부터

아닙니다. 계약이 2012년 7월 27일부터 임대기간이 2012년 7월 27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3년입니다.

3년 입니까?

3년이어서 위에 자료에 보시면요. 빙상장 매점에 2012년 7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6일까지 5천 120만원이 연간 임대료인데 2천 573만원은 지금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1차, 2차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부대시설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243쪽 빙상장 매점 상단 말고 하단에 있는 거

상단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것으로, 왜 이렇게 분리해서

연간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이 1년 임대료죠. 이게 5천 120만원이. 거기서 2천 500만원을 냈고 나머지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27일부터 내년도 7월 26일까지가 또 1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천 900만원인데 이건 아직 1회분이 지금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4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낸 거죠?

4천 900만원은 내년도 7월 26일까지의 임대료고요, 여기서 분할납부해서 1회분이, 1회분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2012년 7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6일까지 임대료 5천 120만원 중에서 이건 시기가 지났는데 2천 570만원만 납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빙상장 매점에 전체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간임대료가 5천 120만원이고 2013년부터는 4천 900만원 이죠. 그다음에 내년

2013년부터는 좀 싸게 계약을 했네요? 좀 낮춰서

위에 거는요,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임대료는 4천 903만 9천원이 실질적인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으로 임대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7월 27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또 1년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1년씩 계약합니까?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연간으로 하게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들이. 그러면 몇 해에 걸쳐 분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 건데 지금 2천 500만원만 징수가 된 그러한 사항이죠.

징수가 좀 잘 안 되어서 재산을 압류 들어가는 절차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매점을 입찰을 줄 때도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제대로 줘야할 것 같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장사가 잘되어서 손해 보지 않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공영주차장 장애인이나 유공자 이런 분들은 증이 있고 본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조례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거든요. 그것도, 저 역시도 장기주차를 할 때는 부담이 가더라고요. 아무리 공영주차장이지만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국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는데 어찌 보면 자녀 셋이라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요즘 동에 보면 통장회의라든가 이런데 홍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기왕 주어지려고 하면 알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중국도 보면 13억 3천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1가구 1자녀를 그것을 폐지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폐지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편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많이 줘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조그만 혜택이지만 느끼는 것은 굉장한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실제 예산이 분류상 여러 가지 내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7페이지 사업비와 11페이지 사업비에 차이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7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나와 있는 사업비 20억 8천 9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상에 성질별로 분류할 때 우리가 사업비로 분류를 한 사항이고, 11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비는 우리가 개별사업을 사업별로 집계를 해서 총계를 낸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지만 개별사업에 개별적으로 얼마씩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산학관 활성화 이런 내용이 7페이지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만 11페이지 개별적인 어느 사업비에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약 8억 3천만원, 8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입니다. 우리 본원의 임대료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우리 원의 업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 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과 우리 원에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중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차원에서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업무는 그렇습니다. 시는 총괄적인 정책이나 시책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우리 원은 그렇게 기획된 이런 시책을 집행하는 또 실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 관련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접수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500만원씩 6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차 접수 결과 6개 기업만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격심사를 해서 무자격자만 제외하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2개 사를 접수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성기업에서 디자인개발과 관련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가족친화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 홈퍼니 이래 가지고 집까지 회사의 합성어로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함께 일했을 때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제도적으로 반영한 그런 점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기술개발 지원할 때 3점의 가점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꼭 법규나 제도적인 이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이 관리자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개발 여러 가지 표창상 지날 때 여성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각종 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우리 원의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것은 여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가족친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K산악회를 활성화해서 가족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등산을 하는 길 또 콘서트도 한번 해서 가족들의 참여를 도모했고 우리 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일반주민, 가족 누구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12층에 있는 K라운지도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우리 원이 가까워지고 그 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도 이용을 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함께하고 또 시설은 개방하고 정보는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런 사항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도적인 보장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저희들의 마인드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개편의 사유는 금년 의회에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원의 직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빼면 순수한 직원은 13명이 되는 거죠. 13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창업 또 글로벌화와 관련된 지원 또 시에서 위탁한 시설도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본원이 있고 만안센터, 동안센터 또 앞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립 중인 여러 가지 스마트콘텐츠와 관련된 지원시설 이런 것도 함께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요즘 굉장히 중앙정부에 미래부가 신설이 되면서 공모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첫째, 중앙부서에서 챙기는 게 전담 인력이 있느냐, 매칭사업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금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변하는 기업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일하면서 제일 먼저 조직개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상태는 시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조직개편하는, 지금 시에 승인요청이 되어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기업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처음에 세부수입 내역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전체 창조산업진흥원의 총예산은 52억 2천 400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외 수입 그리고 운영수입 재정보전금만 나눠 놨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 여기에 포함 되는가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국비나 도비든 중기청에서 받아온 이런 것들도 재정보전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도 재정보전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란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14억 이게 시에서 지원한 순수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4억 4천 700만원 있고요. 그래서 이게 18억이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운영수입이 있어요. 임대료도, 자꾸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렸던 것인데 임대료가 우리 자료에는 어쨌든 10월 달까지밖에 자료가 없지만 9억 3천 400으로 일단 부과액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임대료가 1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3개 센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지금 보면 감사보고서 자료에 보면 6억 3천 700으로 10월 달까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합계된 것을 보면 7억 7천 5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용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사용수입도 그래서 이게 어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까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이 차액들이 어떤 미세한 금액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자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외주위탁을 하든 경영수익이 전부다 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운영수입은, 예를 들어 전부 다 임대료든 공공요금이든 전부 다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입금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은 시로 전부 다 입금을 시키고 여기는 왜 모든 수입,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사용수입 같은 게 창조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같은 거 그것은 전기를, 거기 입주한 사람이 문의를 해서 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임대료요, 임대료도 그렇고

임대료, 예를 들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의가 목적사업 우리가 타 재단 이런 데를 봐도 춘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기는 뭐 시에서 1원도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체가 없는 기관이고 아마 우리 재단법인이 어차피 들어와도 우리 재단설립의 목적,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경상적인 이런 운영은 운영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창립초기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뭐냐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자체수익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임대사업을 통해서든 자체 생존할 수 있고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또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똑같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창조산업진흥원하고 어쨌든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한쪽은 임대수입이든 경영수익은 전부 다 시로 전액 다 시 회계과로 들어가는 반면에 왜 창조산업진흥원은, 물론 아까 말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라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왜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일단 공사 공단이고 재단법인이니까 큰 성격 자체가 틀린 거죠. 이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그건, 아니 내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면서 제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느꼈던 것 중에 경영수입이 사실은 시로 직접 들어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금액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로 들어가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원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포부도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창조산업진흥원은 자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더 내주고 거기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또 공모사업 많이 지원하셔서 자체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의 조직을 약간 개편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창조마당이라든가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제가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사실은 이관돼야 된다고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창조산업진흥원이든 스마트콘텐츠센터든 어쨌든 생존 경쟁력을 갖고 뭔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합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정책추진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콘텐츠센터나 창조마당은 저는 가능한 시간 내에 빨리 이관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책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에 공부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주도가 돼서 국·도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반베이스를 다져놓으면 사실은 이건 사업부서로 이관해서 진짜 사업답게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맡아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나중에 우리 시 조직과 맞물려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좀 더 원장님께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좀 더 사실은 외형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인,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이나 운영 큰 규모면에서 이번에는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큰 틀에서 스마트콘텐츠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창조산업진흥원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절대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접수 현황에서 이 2개 기업이 중도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떤 거죠?

사유가 하나는 기술개발이 늦어졌고 늦어지다 보니까 디자인이 함께 늦어지는 거죠. 1개 회사는 중앙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됐대요. 선정이 돼서 이건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성기업들이 참여해서 디자인 개발도 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흥원 자체가 일단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시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서 반갑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많은 지원이 있잖아요. 진흥원에서. 기업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럴 때 심사기준에 경영면에서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면접과정에서라도 그런 언급이 돼서 약간의 인센티브나 배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간다면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체가 풍요롭게 잘돼야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 사업 심의 하실 때 그런 내용이 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입주기간이 5년이죠?

좀 틀립니다. 6년입니다. 본원 기준으로 6년입니다. 6년까지입니다.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지 않던가요?

6년입니다.

6년으로 늘렸습니까?

네.

최장 6년까지 있는 겁니까?

최장 6년입니다.

2년입니까?

6년.

한 번 들어오면 6년 있는 겁니까?

연장심사를 해서 최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년입니다.

몇 년에 한 번 씩 연장심사를 합니까?

2년에 한 번 씩 두 번, 나중에는 1년씩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년이 된 다음에

4년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최장 6년까지 있는 거군요?

네.

이제 기한이 도래되는 업체들도 좀 있네요. 그리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현재 14명인데 8명을 더 증원해서 22명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도 없던 자리를 본부장 자리를 만들어서 본부장님 자리 가 새로 생겼는데 생긴 지 1년 안 됐죠? 1년 됐나요?

1년 되어 갑니다.

1년 되어 갑니까?

다음 달이면 1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1본부장, 제2본부장 해서 본부장 1급입니까? 한 명을 더 두겠다는 것이네요?

네, 사업본부와 경영본부

그러니까 본부장이 1급 본부장이 2명,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7명, 그러니까 본부장까지 해서 8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 재원확보는 자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비 이런 걸 더 확보하고 또 기존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하고, 이래서 충당을 해야지 기존에 8명을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다.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조직이 만약 개편안과 같이 간다면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높인다는 것은 조금

여기 계획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4명에서 22명으로 느는 거는 굉장히 대대적인 확대인데 지금 공간은 그럼 그 옆에 몇 평 비어있는 데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이요?

건물. 사무실이 있어야 들어갈 텐데

사무실은 지금 2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 그 1개 업체 정도가 이제 나가면 우리가 2층 전체를 원의 사무실로 확보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용장비실 안에 있는 장비들 재배치에 의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촌 스마트스퀘어는 지금 시설 위탁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지금 착공이 됐을까 말까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방안에서는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고 2차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시설 위탁 시에 임대료로 확보하고 또 진흥원 운영비나 시 출연금을 더 요청해서 28.8평, 29평을 확보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가 그렇게 방대합니까? 현재 업무가?

네, 방대합니다.

8명이 부족할 정도로 방대하면 현재 있는 14명의 인원이 거의 밤새야 되는데

밤샌다라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못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놓치게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돌려막기가 바쁘지, 이름이 창조산업진흥원인데 창조에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시 집행부하고는 대화가 잘되는 겁니까?

네, 대화가 잘됩니다. 시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월별 거래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자료 제출 요구와 안양청과 입주 후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별 거래실적과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청과 입주 후 어려운 점으로는 법인유치 시 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청과 지정 후에 채소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매장 증축이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해야 할 중도매인 사무실이라든가 전기통신설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기치 못한 공사비용을 안양청과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자금운영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처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간 게 20억 이상, 이러한 공사비가 집행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개장이 지연되면서 다수 중소매인이 폐업하는 등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절기는 청과물이 비수기인 관계로 매출증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동 자리배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는 이용자 등 편의제공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리재배치는 부류별 대표성을 가진 자리배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현황은 자리배치추진위원회 구성을 금년도 4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2번 개최하고 타 도매시장 견학을 노량진 수산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2개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배치재추진위원회를 지금 8차에 걸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4차부터 5회를 제가 주도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1월 5일부터 중도매인들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리재배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많이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후 금년 12월 중에 수산동 자리배치안을 결정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승강기 개선과 교체공사 용역비 및 설계비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과동 승강기 교체공사 설계용역 내역과 승강기 개선 및 교체공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한 건이 있고 조달 계획한 것 있고, 우리 자체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전기공사법」 11조와 「정보통신법」제25조에 따라서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과동 승강기 개선공사는 당초 ’97년도에 도매시장 청과동에 설치되어 ’97년도 개장 당시에 청과동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고장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물용 승강기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 중에 이번에 1대는 승객용으로 교체하고 또 1대는 화물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물용은 수리해서 시장 종사자 편의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 7일 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승객용은 24인승이고 화물용은 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역,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승강기 개선, 교체공사는 김성수 위원님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과동 보관창고 증축 및 시설 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신규 안양청과 유치에 의해서 채소동에 영업 중인 기존 중도매인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배추를 담당하는 중도매인 16명, 나물류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에서 무·배추동을 다루는 중도매인 16명에 대해서 청과동 창고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무·배추동 이전장소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5월 1일 날 1차 추경에 2억 9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저희들이 중도매인 26명을 이전을 완료시키고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29일 날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수산동 바닥보수공사 4억 8천 400만원과 수산동 자리배치 3천 300만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한 사유는 그동안 수산동 중도매인과 8차에 걸쳐서 자리배치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저희가 4차 회의에 우선 공사시기를 먼저 결정하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배치 문제로 해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너무 대립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중도매인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시기를 먼저 결정하자고 해서 당초에는 금년 8월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대립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를 그럼 내년 3월에 하기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로 결정됨에 따라서 자리배치안을 그동안에 협의해 가지고 12월에 결정돼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중도매인 입점, 폐점, 공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설계용역이 이게 지금 전기공사라든가 분리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다릅니까?

네,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또 업체가 다릅니다.

업체가 다른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 용역을 내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승강기 따로 갖다 앉히는 것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해서 이 용역을 따로 따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성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발주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승강기, 승객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천 180만원하고 4천 646만 6천원은 저희가 함께 발주를 했었는데 우리 회계 부서에서 이거는 조달구매품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입찰은 7천 118만원 집행되는 그 사업에서 입찰은 붙이고요, 나머지 승객용 승강기는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조달구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승강기 조달구매는 따로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어찌됐든 설계용역으로 해서 공사를 할 텐데 그 설계용역에는 전체적인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거기에 한 틀로 짜여져서 공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희 법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청과 월별 거래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있고, 잘 봤고요. 제가 지금 안양청과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내용까지 중도매인 수가 현재 41명이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또 재모집 공고를 냈죠?

네, 이번에 재모집 공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공실이 나고 폐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중도매인을 모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들어와서 소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중도매인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원했던, 예를 들어 소매를 하지 않는 중간 도매만 하는 중도매인들만 남아있는 건가요?

그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도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태원이나 이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안에서 잔품처리하면서 소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자는 의도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안양청과가 우선 모델케이스로 먼저, 더군다나 신규로 진입한 제3법인이기 때문에 소매를 하지 않도록 지금 완전히 거의 100퍼센트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또 유도하고요, 지금 안양청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양청과 저희들이 9월 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9월 달 하고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실적을 한번 물량과 금액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태원은 저희가 작년하고, 작년 9월 1일하고 금년도 9월 1일해 가지고 11월 20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태원에는

잠깐만 과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예하고 태원하고 지금 제가 이 책자에도 3개 법인을 나누어서 법인별로 월별 매출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양청과는 어쨌든 그 안에서 소매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중도매인들

박스를 못 풀게 하고 있습니다. 박스대로 이렇게 파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태원이나 당연히 원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어쨌든 안양청과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매법인으로서 뭔가 모범을 보이면서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면에서 내가 이 매출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기간 중에 태원이나 원예농협에 매출실적도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기관을 비교를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금년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협은 물량은 거의 변동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금액만 한 마이너스 8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태원은 약 20퍼센트 정도 물량이 줄었고 금액은 한 33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청과는 저희가 작년 거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3천 434톤의 56억 3천 8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물량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원협, 태원, 안양청과까지 포함해서 전체 물량은 한 16퍼센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태원은 줄었고 안양청과가 들어오면서 전체 물량은 한 15.7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장 초기단계로 점차 거래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청과 유치로 인해서 우리가 3개 법인이, 청과법인이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가지고 농수산물 품질향상

잠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지 말고요. 원예농협이 9월 말일자로 9월 달 물량하고 금액이 얼마예요?

9천 244톤이 되겠습니다.

9천 244톤에 금액은?

149억 7천 700만원.

149억이요? 그다음에 태원은요? 9월 말

태원은 4천 484톤이요. 67억 6천 700만원. 안양청과가

여기는 나와 있고 10월 31일까지는요? 원협은?

이게 11월 20일까지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점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9월 한 달 동안의 원협의 물량과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합계를 대답해 주시면 제가 자꾸 받아쓰면서도 헷갈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양청과가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줄 때 9월 30일치, 10월 30일. 딱 한 달치만 잘라서 줬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 그러면 그 당시의 원협, 태원의 매출하고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9월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원협이 3천 480톤

금액은?

금액은 68억 8천 600만원

그다음에 저기는

태원이 1천 613톤, 31억 200만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원협.

원협은 3천 341톤, 금액은 49억 2천 300.

그다음에

태원은 1천 657톤, 22억 4천 700.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물론 지금 제가 단순비교하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안양청과가 물론 초창기 1, 2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처럼 9월 30일자에 860톤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1천 400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원협에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태원이, 예를 들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태원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원협이 끌고, 치고 나가면 되는데 원협이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원협 이사장도 충분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원협이라도, 원협은 어쨌든 거의 준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원협이 치고 나가서 매출 쭉쭉 올려주면, 그러면 안 되면 태원은 도태가 되든지, 매출상으로도 많이 올라갈 텐데 원협은 제자리만 유지하고 있었어. 계속. 그거를 원협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3법인이 들어오면서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안양시에 어쨌든 큰 마켓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결국은 한 법인이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크게 나가야 되는데 크지 못하고 부분을 잠식해서 나눠먹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원협도 그 뒤로는 매출이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한테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셨죠?

지금 태원이 미지급금 문제 때문에 그 물량이 아마 원협 쪽으로 조금, 물건을 대금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태원은 줄고 원협이 늘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태원이 주는 걸 또 결국은 안양청과에서 같이 나눠먹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자료를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한번 여쭤봤던 게 지금 현재 안양청과의 어려움이 뭔가를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도 어쨌든 안양청과가 어쨌든 제3법인으로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안양청과의 역할이 뭐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지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이셨던 김신 소장이 약속했던 게 내년 가을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그 과정을 조금 유추해 보려고 이 자료를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쨌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농수산물조사특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좀 더 좋아지기는 했지만 크게 커진 게 아니라는 거지. 파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 거는 아니지만 물론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들으면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사실 김장철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지금이 가장 큰 성수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면 말이 좀 안 맞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이게 과연 감당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로 내년 가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소장님의 책임이 큰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물론 우리 위원들이 각태원이나 평촌수산이나 원협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태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관계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매출이 잠식되는 사이에 나눠먹는 꼴밖에 거의 안 된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체킹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안양청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부분을 체크해서라도 기폭제 될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특위위원장으로 계실 때 많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제안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수산동 자리재배치 문제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전임 소장님께서 사실 올 8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을, 큰 소리 쳤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년으로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동 자리배치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내년 3월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3월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기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게 올 봄부터 추진해 가지고 8월 달에 완료하겠다는 게 아무런 성과 없이 내년 3월까지 또 연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중도매인들이 94명이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100퍼센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바닥공사를 해야 된다

바닥공사는 찬성하는 데 자리재배치가 지금 문제죠.

이제 자리배치를 갖고 전면재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배치를 할 거냐 이걸 갖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분

전면재배치를 하게 되면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뽑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했을 때의 문제점, 실제적으로 노량진 같은 데는 집판상인한테만 순환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할 때는 순환배치도 맞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중도매인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데 우리의 처음에 수산동 자리재배치 문제는 부분재배치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 뒤흔들어서 섞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첫 우리 농수산물이 개장할 때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계속 수입을 내고 나머지는 외곽에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전체를 한 번은 뒤흔들어서 자리를 그러고선 한 번 하고 나서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어쨌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부분적으로 자리재배치가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분적인 자리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또 다른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7월 3일 날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기존 중도매인들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도매인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자리재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위원회를 8차까지 계속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면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저도 법인하고도 이야기하고 기존 중도매인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12월도 더 대화를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고. 8월까지 되겠다는 게 7월부터 다시 상인들 간 협의를 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 의견을 모으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의 것은 이미 새로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산동 자리재배치가 결국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러면 결국은 또 뭐냐. 또 결국은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8월 달에 마치기로 했으면 8월 달에는 못 마쳐도 최소한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염려하는 부분이 물론 좋은 자리, 나쁜 자리에 있는 사람 간의 불화도 심하지만 시에서 의지도 중요한데 전임 소장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다음 또 다시 현 소장님을 새로 시작하고 다시 이 대화를 시작하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방법이 그때 여름에 그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공사를 여름에 하든지 아니면 3월쯤에 해야 됩니다. 구정 지나고 나서 비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들이 3월로 잡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꾸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내년 3월입니다. 소장님. 이거 왜 그러냐면 자꾸 너무 늦추면 정말로 시기를 잃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 게 어쨌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내년 8, 9월 이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전까지 하려면 수산동 자리배치도 사실 3월 이전에 끝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 걸 놓쳤으면 반드시 3월 중에라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물론 상당히 어렵죠. 서로 이익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반드시 이거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상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직원들의 소환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지는 않았습니까?

직원들은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떠나려고 하고 있으면 그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네요? 현재 태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은 과태료로 종결이 되었죠?

네. 과징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3천 420만원을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하고 아직 납입은 안 됐죠?

납기는 저희들이 기간을 좀 주었습니다. 납기기한을.

그러면 그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어서 영업정지는 이제 끝난 걸로 보는 거죠?

네, 영업정지는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는 전국 최초였죠? 도매시장 중에서.

네, 저희 안양시가 최초였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청과 54개 점포 중에서 현재 13개가 공실이고 41명의 중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점포가 시작한 지 몇 달되지 않아서 폐업을 했는데 54개 점포 중, 전체는 61개입니까?

저희들이 점포는 54개인데요, 중간에 입주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도매인

반납하고 폐업하고 하신 분들이 20개 점포입니까?

네.

그동안 전체 총 누계가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중도매인으로서 영업을 좀 해 보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텐데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유가 뭡니까?

전부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이 여기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저희들이 경매를 받아서 소매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로 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 기존 중도매인 중에서, 중도매인, 남부시장에서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서 오신 분이 왔다가 물건만 자기가 사서 남부시장으로 갖고 가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청과 그쪽 매장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물건을 팔아라, 경매 받은 걸 갖고. 아침 새벽에 오셔서 경매를 다 받아가지고 물건 좋은 걸 다 갖고 남부시장으로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서 다 팔기 때문에 여기 매장은 전부 다 비워 놓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남부시장에 전념하려면 이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법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중도매인 모집할 당시에 그런 부적격자를 모집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부적격자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상태에서 들어 왔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영업을 그렇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도저히, 소매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물건 받아 가지고 소매를 그 자리에서 시장처럼 하는 것처럼

처음에 공지 낼 때 그런 거 다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와서 막상 아직까지 처음에 오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고객을 자기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업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 안양청과를 새롭게 3개 법인을, 현재는 2개 법인 말고 1개 법인을 추가 유치한다고 계획서를 내실 때는 중도매인들을 상당수 가락동 중도매인들의 명단이 함께 첨부되어서 저희 총무경제위원들과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주셨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거의 없죠?

일부 한 6, 7명 정도는 있습니다.

6, 7명만 있고 그때 접수 냈던 그 분들의 중도매인들은 다 안 들어오셨죠?

처음 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청과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개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때 개장과 준비했던 개장 시기와 맞았으면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다른 계획에서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번에 추가공모를 저희 안양청과 13명을 추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효한 중도매인을 저희들이 법인 쪽에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실 공실 되어 있는 13개 점포에 대한 추가공고를 내셨죠?

네, 지금 공고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우대를 해 주신다고 내셨던데 맞습니까?

네.

남부시장을 포기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겁니까?

네.

남부시장에 기존 장사하시던 분들을?

남부시장 쪽도 계속 그쪽이 개발이 되고 원룸 쪽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쪽 장소가 계속 이렇게 협소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부시장 쪽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도매시장 쪽, 이쪽으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준다는 건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거죠?

거거에 대한 가점을 저희들이 중도매인 신청을 했을 때 가점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점을? 그래서 안양남부시장 상인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중도매인 신청했을 때 우선권을 저희가 주는 거죠.

그러면 남부시장은 또 약화될 텐데 남부시장에 대한 대책

정부방침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설립한 취지가 뭐냐면 유사 도매시장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안양 이쪽만 결국은 남부시장을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폐지를 못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오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도 편하고, 물건 사기도 편하고 모든 것이 하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소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용이 되는데 거기 일부가 유사 도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청과 현재 매출이 이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9월 한 달에 19억 7천, 10월에 21억 5천을 매출을 올렸네요? 맞죠?

네.

그래서 두 달 동안 41억 2천 700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두 달 이전에는 그러면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는 개장을 안 했었죠.

개장할 시기부터 이거 집계를

네.

그 전에도 영업은 하셨죠?

영업은 안 했었죠. 그때는.

영업을 안 했습니까? 전혀? 법인이?

법인이 그때 작년 11월에 지정이 되고 나서 9월 5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개장식을 10월 16일 날 정식개장식을 했던 거죠.

법인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밀어내기, 물량 할당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법인이라든가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물건을 밀어내기 보다는 그날 물건 들어오는 거를 판단을 해 가지고 법인에서 중도매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법인에서는.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분산 능력을 갖고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을 못했을 때는 그다음날 물량을 또 조절을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물량을 밀어낸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어내는 건 맞지 않고 법인이 받은 물량을 오늘 다 치워야 되니까 중도매인들에게 분산을 해서 다 이렇게 가져가라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방법은

그거는 경매를 해 가지고 여기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낮게 해 가지고 자기가 낙찰을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재고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중도매인에게 그날그날 처리를 하는군요?

원칙은 그날그날 다 처리하는 거 있고 부득이하게 경매가 안됐을 때는 다음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일부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다 팔지 못하고 이렇게 재고가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상인들 반발은 없습니까?

상인들 반발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태원 쪽에는 제가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니, 안양청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물량을 그날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일부는 아마 아파트 장날, 그런 날 트럭에 싣고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제가 기존 중도매인이 자기가 아파트 쪽에 매장을 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한다고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아파트 쪽에 자기의 가게를

가게를 얻어서

얻어서 이쪽에서 팔다가 남으면 그걸 갖다 가게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분산처리를 하는 걸로

분산처리를 합니까?

네.

그러면 법인에서는 그렇게 중도매인들 불편하게 많이 강제적으로 분산하거나 할당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소리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도 자주 중도매인들을 만나고 매일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양청과가 문을 열었으니 잘 영업이 돼야 되겠고 그곳의 중도매인들도 들어오시면 잘 영업을 해서 금방 털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잘 하셔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 소매인들도 그곳에 가면 신선한 물건 기쁘게 즐겁게 사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 목적이죠?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깐 중지 할 텐데요. 감사 중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미처 질의를 못하고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설관리공단 차량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갖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보험가입에 대한 겁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삼성화재에 14대, LIG에 7대, 동부에 1대, 현대해상에 35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각 차 가액이라든가 연도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각 이렇게 수의계약을 각 삼성에는 14대, LIG에 7대, 동부에 1대, 현대에 35대를 한 이유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본 위원도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나 좀 놓쳐서 행정감사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원 입주기업 현황을 보시면 22번에 2006년도 8월 달에 입주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주시기를 최장 6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이면 7년이 경과되었는데 어째 유독 이 업체만 입주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안 되면 다시 속개

인텍디지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2번?

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까?

굉장히 해외에 받을 채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이쪽에 채권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고 내용증명서부터 단전, 단수까지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게 알려지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시겠는데 워크아웃 직전까지 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 사정 하고 옮기는 건 별도의 문제다, 우리한테 입주보증금이 있으니까 6천만원 정도의.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옮겨라 그랬는데 여기 셋톱박스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그거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건물에 전용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가 부동산 역할까지 했어요.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데가 가능하니까 여기로 옮겨라, 이런데 여기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정밀실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봐 달라, 우리는 어떻게 해도 금년을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최종통보가 나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선을 절단을 한다든가 이런 통보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급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기업을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손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한 건이 이렇게 있는데 부의장님이 예리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정은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입주하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그럴까봐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다 재정이 어렵다 뭐 그럼 전부 다 사정을 들어서 연장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규정이란 게 필요가 없죠.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너무 질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뭔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요?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겠죠. 아니죠, 그건 내부적인 저희의 생각이지, 금년입니다. 목표는.

하여튼 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규정은 준수되어야 되겠고 그런 예외규정이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다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조치를 창조산업이니만큼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현재 제한 결정된 사항이 바뀔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측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 대형마트들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현재 매주 수요일 두 번을 자율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행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 영업시간제한은 전통시장 측에서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대형마트 측에서는 0시부터 8시까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그간의 4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현재 의무휴업일은 월 2회로 하되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하는 거로, 이제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설치 사업에 대한 최근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서명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앙시장 장내1호 아케이드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3년여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조사특위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하겠지만 현재 착공을 했고요, 부득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부분발주를 했습니다. 총 70미터 중에서 32미터를 1단계로 현재 착공을 했고 2단계는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계속 개·보수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고 현재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5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호계시장 아케이드 사업 이것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마무리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에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1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접수를 해서 1월 달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유통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경영혁신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통시장에 그러한 어떤, 예전에 그런 어떤 정서,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계속 시설에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낙후된 시설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또 중대형마트인 SSM 인근 시 의무휴업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SSM영업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사항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 그런 측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서로 상생하기 위한 협약이었다,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현황, 12개소가 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런 차이점, 비교 이것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3년도 상인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상인 체육대회는 2011년도, 2012년도 2회에 걸쳐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시장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좀 어렵다, 이런 참석불가 의사를 나타냈고 상인회 회의에서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착한 가격 업소, 이 3개소 자진취소한 사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1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1개소가 취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1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금년에 재선정할 때 이 3개소가 여러 가지 업소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3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정된 업소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는 도시농업 관련한 그러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놔둬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 예를 드시면서 거기와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어찌 보면 안양보다 여건이 좀 열악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도 활성화 방안,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도적 장치는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사실상 보니까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도시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관련한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행감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2차 이자차액 보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청 또 지원 이것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부실하게 심사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새마을금고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이러한 해당되는 업체냐, 아니냐를 거기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새마을금고에 통보를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저희 안양시에 결정된 그러한 소상공인 업체 이것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미 결정된 소상공인 업체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데 어찌 보면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일반협동조합 12개소 명단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의 경우 6천만원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뭐고 이 협동조합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시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하고 달리 재정적, 이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어떤 사회적 어떤 환원이랄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지원근거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 예산 1억 5천에 대한 상세사업 내역 또 그 맥락에서 추진했던 중앙시장 상인교육,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청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내에 중앙로에 운영 중인 매대노점상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 이제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소방로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정비 계획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노점상, 합법적인 그러한 상행위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로 확보를 위해 바퀴를 달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점상을 담당하는 구청하고 일제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노후되고, 당초 계획대로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은 정비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정비 권유를 해야겠죠.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소방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트 사업이 오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쪽의 상인들이나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업체와 마찰 또 여러 가지 지금 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주셨듯이 사업이 착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갈등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상인들과의 갈등 문제 또 지역주민들과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 추진, 과장님께서 미리 추가질의라든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이냐 현대시장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시골 같은 데 5일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멋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론 현대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 안 맞게 해서 상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도 해야 되고 또 본인들 스스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원보다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 또한 안양시민들과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 상인들도 상인들 나름대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경영 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의 영업시간제한 이렇게 보면 제가 3개시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다른 타시들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도 인근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 다 전통시장 살리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인근 시, 가까운 인근 시 바로 옆에가, 예를 들어 첫째 주, 셋째 주, 안양은 둘째 주, 넷째 주 이런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SSM 대형마트나 이런 데가 의무휴업일이 거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타시와 옆 인근 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휴무일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없는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대충 감을 잡고 질문을 드려도 되죠?

네.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하자는 게 대형마트나 SSM들하고 협의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물론 본 내용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틀을 휴무로 하고 공휴일을 휴일로 하되 그 이외의 날을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전통시장 측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해서 일요일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현재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현재 자율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죠. 그래서 네 차례 걸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하는 취지가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생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양보를 한 거죠.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 번은 일요일, 한 번은 평일 중에서 하자 이런 대안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SSM이나 대형마트 쪽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합의만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형마트에 일요일 하루 쉬고 한 달에 두 번을 쉬면 매출액이 한 15퍼센트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용을 줄여야 된대요. 고용을 줄여야하고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듯이 그런 상생의 차원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일요일에 쉬고, 한 번은 평일 날 중에서 선택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많이 뚝 떨어지면 진짜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난 초창기 강제 시행할 때 에는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인원을 많이, 시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일일근로자들은 아마 고용을 제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 왔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고려가 전혀 안 됐는지. 했는데도 결국 어쨌든 합의하는 과정에서 둘째, 넷째로 결정된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제안이 됐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하고 한 번은 일요일하자 이것도 이제

한 번 시행해 보고 나니 또 만약에 다른 불편이 있으면 개정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 할 때, 그때 이제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안이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건데 그러면 한 6개월 해 보고 우리가 대형마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효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형마트에 고용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잘해 보시고 또 다른 대형마트도 살길이 없으면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서로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일단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우리 도시농업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얘기를 우리 안양시 도시농부들이 있잖아요. 도시농부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도시농부들이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만안구청 옥상 하늘정원에서 배추농사를 지으셨어요. 한 해 농사지은 걸로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있는 분들과 함께 김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도시농부들에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내역을 보면 호계중앙시장과 호계시장에 이 사업내역이 8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업내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런 사업내역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겁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1억 5천을 금년에 전통시장특화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호계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중앙시장 상인 이사회, 호계시장 상인 이사회에서 이런 걸 요청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면 잔액이 3천 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3천 400만원은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또 내제되어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특화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3천 400에 대한 제가 와서 요청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특화육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검토 중이시고 여기에는 지금 적시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좀 받아보면 좋겠고요. 또 이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상인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인교육이라는 건 상인대학에서도 교육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상인대학에서 이 상인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하고 직접 이렇게 신청을 받고 판단을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상인대학이고, 저희는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전통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금년에 실시한 중앙시장 상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상인교육 정산내역서라고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교육을 몇 회나 한 겁니까? 여기 강사비 세부내역에 보면 51만 6천원으로 나간 게 여섯 번, 151만 6천원으로 나간 게 한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교육을 총 일곱 번을 한 겁니까?

6회를 했습니다.

6회요? 6회인데 그러면 151만 6천원 1회는 뭔가요? 강사비가 51만 6천원에 6회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51만 6천원 1회는 뭐가 집행이 된 거죠? 이거는? 어떤 교육이길래 150만원이나 되는 교육비가 나가게 된 거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인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 시 상인들 교육내용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부 제출을 해 주시고, 굉장히 교육 내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견학을 견학식 간 내용이 예산액이 거의 600만원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 240명이 간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에 이것 너무 전시성 행사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품권까지 주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간 행사가 어떤 내실보다는 유흥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집행 2천 700만원 저희가 하고 정산한 게 2천 500만원에서 140만원 이렇게 감액됐는데요. 전체 2천 500만원 중에서 교육비인데 6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6회를 상인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장견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청주의 육거리시장을 견학을 했는데 그것은, 견학이고요. 이것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견학이라든가 같이 외부에 같이 동행을 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함께 일체감 조성하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수긍이 가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전통시장특화 육성사업으로 1억 5천을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깝게 잘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올해 한 전통시장특화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과 정책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용으로 봐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전시성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 시장 실태조사도 다시 실시를 하시고 기본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또 시장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시장에 보면 시장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특화사업이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만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상인회하고도 같이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올해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추진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시비가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1억 4천 그럼 출자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시에서 시비가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비는 그냥 시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번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이 시비는 지원금인지 출자금인지?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조례라든가 이런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시비로 되어 있는 6천만원이 지원금인지, 출자금인지. 지금 옆에 민수기 전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답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지원금입니까? 출자금입니까? 그것 좀 확인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이요?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 조례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시민햇빛발전소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융자를 받고 해야지 미리 이렇게 시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지원금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제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지원금을 준다면 시에서는 건강하고, 건강한 협동조합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하거든요.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민간자본 햇빛발전소 출자금 2천만원밖에 못 모았잖아요. 1억 4천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난 지금 2천만원밖에 모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정확하게 지원금인지 출자금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출자금이면 관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건 안 되죠.

출자금이면. 일단 이게 정확하게 제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원금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일도 하기 전에 지금 돈을 준거잖아요? 어떤 노력도 없이 먼저 시비를 준 거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잖아요. 나간 게 아니라. 명시이월 시키려면 조건이 있어야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내일이나 아니면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근거며 이런 것들을 다시 하시고, 지원금인지 출자금인지, 그리고 지원금이라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경제과에서 세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