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한창인 벚꽃들이 봄을 알리고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봄맞이 행사들로 초록이 샘솟는 계절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 유세지원으로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정옥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박정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곳에 와보니 어디 멀리 휴가를 갔다온 기분입니다, 반가운 분들도 너무 많고. 아무튼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들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봉사한다는 의미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1일자로 임용되신 서재풍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이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일괄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청탁을 등록·관리해서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정한 재산의 증식방지 및 윤리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371명의 재산을 등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행사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약수터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실태를 점검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19회 양천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양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등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직원연수를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하겠으며 지난 3월 행정직 25명, 사회복지직 5명 등 총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년도 2분기 민원서비스 품질을 점검·평가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대민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목5동 신청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보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3차 모금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납부율이 16% 정도이고 납부금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6위의 납부성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 교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을 4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방위 1년 내지 4년차 대원 1만 2,913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3월 31일 현재 1,949명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오는 5월 16일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모던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시네마콘서트를 오는 4월 24일에 개최하여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노후한 관리사무실을 교체하고 목동테니스장의 관리사무실을 재배치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인 게이트볼, 우드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설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문화회관의 노후한 냉방시설을 교체 수리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냉동기의 교체, 휀코일펌프 교체, 냉각탑의 냉각수 보급펌프와 모터 교체 등에 총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183명을 선발해서 금년 1/4분기 하이서울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험형학습, 신나는 토요체험반을 1기에 이어 지속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2012년도 양천 리더스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긍심 배양을 위한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은정초등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해소 및 주민이용편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쪽 과년도에 수기로 생산된 영구, 준영구문서를 전산화하여 주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인 검색, 열람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전화민원 표준상담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지속 관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축사무를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0쪽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성능 및 안전성이 저하된 지리정보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PC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우선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취약지역 35개소에 대해서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3월 2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서재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서 12페이지이며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리셔서 저희 양천구 구정업무 감사를 하심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실 때 명예퇴직하신 거에요, 아니면 정년퇴직하신 거에요?

명예퇴직 했습니다.

양천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감사책임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짧게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모든 직원들이 주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구가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감사담당관이면 과장급이잖아요, 그래서 서재풍 감사담당관님께 직급에 맞는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3월 21일자로 오셨으면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전화라도 한 통씩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셨죠?

제가 부임하고 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각 의원님들 연구실을 일일이 다 방문했는데 의장님만 계시고 모든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사를 못 드리고 나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출연해서 하는 겁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005년도 12월달에 구 자본금 20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현재는 재단 이사장이 계시고 사무국은 2팀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를 하는데 양천사랑복재지단 및 자원봉사센터, 해누리푸드마켓,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이 2개 반에 9명인데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반에 몇 명이 투입되고 해누리푸드마켓은 어느 반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복지재단, 봉사센터, 해누리푸드마켓은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4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유동적으로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양천사랑복지재단 종합감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겨냥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 규모에 따라서,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20억을 출연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연 얼마를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해당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인데 그 출연금은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복지관을 비롯해서 재단 자체에 저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성격상 후원금이나 수익사업으로 거의 운영되죠?

운영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으로 하고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부를 받아서 또다시 전달해 주는 게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감사가 아닌가, 감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신정3동 우름바위 외 8개소인데 서서울호수공원은 양천구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이죠? 거기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에 물이 괜찮은지를 의뢰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서서울공원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서서울공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어느 약수터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떠먹는 것을 보통 컵이나 바가지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먹다 보니까 위생상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수도꼭지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지금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한 번 제시하셔서 떠먹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해당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쪽 하단을 보시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모래로 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각 동에 하나씩인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4동에도 하나 있고 5동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부터 느꼈던 것은 모래에 비둘기들이 똥을 싸고 해서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로 된 것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래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로는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 모래로 된 곳은 다른 위생적인 것으로 교체토록 통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에도 감사를 하셨나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예.

2011년도에는 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은 2011년도에 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내지 3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에 걸친 모금현황을 봤는데 해마다 약 3억씩이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에는 8억 3,000여만 원, 2010년도에는 5억 2,000여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3,000여만 원 정도로 모금액이 점점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해가 갈수록 모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금방법 또 모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금을 해서 투명하게 쓰지 않으면 후원자들이 다시 후원할 마음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을 하는데 이것도 일부는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지금은 서울시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이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을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자들에게 모금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사후 감사에 대해서도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금액이 해가 바뀔 수록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해 보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후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모금액이 줄어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말씀도 드리고 이번 감사 때 그 사유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돌리는 거 지금 우리 기능직이 몇 명이며 올해는 몇 % 정도 하는 겁니까?

현재 구청에 운전수를 포함해서 204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한 일반직 전환이 26명 정도로,

2011년도에는 했습니까?

2011년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4명 중에 26명이면,

204명 중에서 사무직렬에 종사하는 기능직만,

예를 들어서?

필기나 전산분야의 기능직들만 해당되고,

사무직렬에 포함된 기능직 중에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가져왔습니다.

미리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안 주셨으면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주셨어야죠. 그럼 지금 주십시오. 아침에 오자마자 "자료 온 거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자료를 미리 안 주시는 건,

죄송합니다.

어제 제게 말씀하실 때는 이번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29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26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9명은 관련법에 의해서 10급이 폐지되면서 전체가 29명이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26명입니다.

그럼 그 26명이 29명 중에 26명이에요, 아니면 전체 기능직 중에 26명입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기능직 중에서 26명이 일반직으로 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전체 기능직 204명 중에서 필기나 전산을 포함한 64명이 시험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시행을 안 했으니까 작년도 20%, 금년도 20%를 합산해서 40%인 26명을 전환예정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건 6급 이하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직급별, 기관별 인원수 조정 전·후를 비교해 놓은 표가 5급 이상만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급 이하, 6급 이하로 이번에 진짜 해당되는 직급별, 기관별 인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자료를 드렸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구조문대비표는 법령부칙에 의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통일된 양식은 그렇더라도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세부명세를 안건에 제출해 주셔야지 5급 이상은 변동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5급 이상은 세부명세를 제출하시고 이번에 변동되는 5급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명세를 제출 안 하신 거는 안건을 제출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제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변동되고 조정되는 항목이 있을 때는 그 항목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26명인데 그분들이 시험을을 보면 전원 다,

그러니까 최대합격을 26명으로 보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26명이 안될 수가 있죠, 저희가 비율만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합격하시면 다시 그대로 그 보직으로 내려옵니까?

서울시 지침이 시험 응시접수 기간하고 합격자 발표까지만 나와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여기로 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64명 중에 26명만 시험을 보고 전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거에요?

64명 중에서 전환예정 인원을 26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64명 전체를 대상으로 개개인한테 다 의견수렴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당사자들한테 다 설명해 줬습니다.

작년에 말고 이번에 이렇게 전환하면서 64명이 이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 예를 들어 조리장이라든지 체육기능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 설계변경을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누리타운이나 다른 곳에서도 일종의 건물설계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유행처럼 외벽을 유리로 한 건물들이 설계가 나왔었고 최근에 유리로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단열문제나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목5동 통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것도 유리 외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건 내부만 합니까?

내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이 유리로 되어서 여름에는 남쪽이 너무 덥고 겨울에는 북쪽이 너무 춥고 그래서 해누리타운도 유지관리비가 처음에 예측한 거보다 더 많이 들고 있잖아요. 건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애시당초 이런 문제점이 있는 설계에 대해서 유행을 따르지 말고 튼튼한 벽돌건물로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고려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이 의뢰한 설계변경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건축과에 통보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목5동 통합청사를 설계할 당시에 이게 설계공모된 작품입니다. 설계공모된 작품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공모 한 게 언제였죠?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리로 된 건물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성남시도 그렇고 다른 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건물을 그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미관도 필요하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실용성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리로 된 건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맨처음 설계가 당선되신 분의 특허권 때문에 변경을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라기보다는 설계공모 당시에 지적재산권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공공건물은 어떤 실용성이나 효율성,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리로 된 건물로 하면서 유지관리비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해누리타운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로비 천장을 아주 높게 해가지고 보통 층간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단열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안 되도록. 그런데 마치 무슨 큰 공연장의 로비처럼 그런 식으로 공공건물들을 하면 건물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애시당초에 잘못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치단체들이 나오는 상황이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착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5동청사는 2010년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원 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착공을 미뤄왔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 내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까 자치과장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 번 고려해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관련부서와 기술부서의 관련 국·과장들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면서 만약에 개선할 수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 하는 게 1억이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초기 설계비용이 4억이 좀 넘게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억이 좀 넘게 드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그 건축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까 개선해서 동청사 지하 2, 3층에 지상 6층이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여름이면 남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냉방을 틀어도 별 효율성이 없고 겨울이면 북쪽 방들 추워가지고 쓰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나와서 손해배상청구를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그런 공법의 건물을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설계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거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동 통합이 신정4동과 목5동으로 2개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는 착공하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4동은 통합청사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대상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서너 곳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자 하는 것은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통합이 되었고 목5동 같은 경우 애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원래 당초 설계완료 시점에서 생각하는 현재 상태까지의 물가인상분하고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부분, 그래서 한 30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190억 2,4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정4동은 왜 이렇게 액수가 적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에 3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비 위주고요,

본위원이 3년 계획에 나온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가 40억 얼마로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총 투자수요가 130억 얼마죠?

예, 133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잖습니까?

목5동 부분은 당초에 토지면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신정4동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토지가 매입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30억과 200억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다른 동들은 통합을 반대했었죠?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정4동 통합청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청사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다문화가정센터를 좀 유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다문화가정센터를 유치해 달라는 겁니까?

유치해 주든지 아니면 동청사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고 우리 신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다음 달에 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 그게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신월5동에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신월3동 자체 내에서 강사섭외라든지 모집 그런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원팀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에 차 사주는 거 행안부에 질의응답 해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었죠?

우리 "양천구와 같은 경우는 전혀 무방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응답 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나서 우리 문화체육과와 예산과 담당자들이 행안부 담당자를 따로 또 만나셨습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통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했고 저희는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왜 담당들이 행안부 직원을 찾아가서 만나고 통화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하십니까?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부적합한 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진행하셔야지 그 답변내용을 수정하러 찾아가고 뒤에서 따로 만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 모임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악의적인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의회가 예산이 집행된 게 잘못돼서 행안부에 질의응답을 하고 질의응답한 답변서를 보여주면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각 단체를 찾아가서 "우리는 해 줄려고 했는데 김경자 의원이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잘못 편성된 거 행안부에 질의답변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자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의회라고 하지 말고 김경자 위원 개인의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의원들이 다 의결을 해서 예산심의까지 통과된 사항을 집행한 저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묻는 건데 의회라고 하지 마시고 의원이라고 하세요.

과장님, 행안부 답변서 제가 드린 거 보고 그 뒤에 다시 또 질의를 냈습니까?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말고 행안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나왔죠?

행안부에는 저희가 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와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답변받기 전에 선집행하시고 의회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답변 받아보고 나서 시행하겠다"고 그러시고 나서 "답변서 왔으니까 와서 받아가십시오." 했더니 "사실은 1월 초에 미리 집행했습니다." 하고 김택곤 주임님이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리 사주고 보고 못 드렸다"고.

하여튼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1월 30일날 저희 돈이 생활체육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경에 의회가 개회됐는데 그때 질의하실 때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답변을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와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문이 "양천구와 같은 경우는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선관위하고 행안부에 질의하라고 했죠. 그러면 행안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부적합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안부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안부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가지고 답변 보낸 거는 문서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의회에 보고 한 거와 상관없이 1월 초에 미리 사줬으니까 사준 것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까?

저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답변이,

아니, 지금 제가 행안부 건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습니까. 왜 선관위 얘기를 자꾸 하세요? 행안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고서는 생활체육회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7조에 나왔는데 저희 말고 예산팀에서 별도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합니다. 저희는 차량을 구매해 준 이 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인가,

차량을 구매해 준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행안부의 답변내용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중앙선관위 말고 행안부 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여쭙잖습니까?

2월달에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제가 "행안부 지침과 문화부 지침, 조례, 고법의 판결문까지 첨부해서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전 채수운 과장님이 계실 때 "행안부하고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받고 집행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사실은 미리 차를 사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행안부의 답변서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내용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절차가 어긋난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김경자가 그랬다"고 각 단체에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각 단체에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팀장님이 누구인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한테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행안부에 질의응답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받아가지고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같이 철해서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하고는 별개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단체에 보조금이 또 나갑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보조금 또 주고 어떻게 그렇게 기준도 없이 합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고 내일부터 각 단체에 다니시면서 팀장님 또 보고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선거기간에 각 단체장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단체원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랬다고 했으니까 제가 누군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부적합하다고 논란이 됐을 때 표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행안부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했으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셨어야 되고 본위원이 답변을 받아서 갖다 준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서류는 서류대로 놔두고 차 사 주고서는 "답변 받아보고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주신 행안부 서류하고 같이 첨부해서 중앙선관위에 저희가 질의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기준을 내려준 거잖아요.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확한 것은 예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안부하고 별도로 통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하기 전에 행안부하고 선관위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집행하라"고. 그래서 답변을 받아봤는데 부적합하다고 그랬으면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오히려 역으로 선출직공무원을 협박하는 겁니까? 단체들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으신 걸 제가 와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근무하던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잘못 되었다고 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양천구와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속시원하게 안 나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어떤 직원이 각 단체에 찾아가서 그렇게 우리 동료 의원을 폄하하는 쪽으로 발언하셨다는 건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심광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구민의 날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외주를 주는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인기가수 콘서트 위주로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여러 계층이 있고 감상하는 연령층도 다양한데 인기가수 위주로만 편성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장르를 다양화 시켜 보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 들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트로트부터 젊은층이 좋아하는 신세대 가수들까지 다양하게 넣고 그리고 7080세대의 가수들도 넣고 해서 총 12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에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음악 장르를 다양화 시키라고요. 음악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중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대중음악 위주로만 편성하지 말고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음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골고루 충족할 수 있도록 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7쪽부터 69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개방이 안 되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온 지가 2, 3개월 정도밖에 안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문이 닫혀 있고 화장실도 닫혀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안관이 두 분씩 교대를 하더라고요.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문을 닫아버리니까 동네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고 본위원도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강초등학교에서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봉사자가 와서 에어로빅도 가르치고. 그런데 문이 딱 닫혀 있으니까 운동을 못하죠. 아침에 지역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반면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장이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좁은 지역은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딱지도 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느 한 곳을 가면 정문 앞에 차를 몇 겹씩 대놔요. 유료화를 하더라도 문만 조금 개방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 요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3개년 계획에는 친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다른 부식보다는 쌀입니다. 무농약쌀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무농약쌀을 구매하는 예산까지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수한 농·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 무농약쌀을 안 하는 자체단체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급식심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쌀에서 농약검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쌀을 보면 똑같은데 보조 받아서 하는 건 비싼 거죠? 친환경쌀은 비싸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희 식견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도 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에 대한 농약검출 검사를 한 바가 있고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연구한 걸 보면 농약검출기라는 게 있어요, 4,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시비 보조를 받고 쌀을 구분을 못한다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농약검출기가 비싸니까 한 대라도 해서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농·수산물을 비롯해서 쌀을 검사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티브이에 보면 사과나 과일같은 것을 10만 원짜리 기계에 짜면 브릭스가 나오죠. 그 기계는 엄청 쌉니다. 그것을 관내 급식소에 하나씩 비치해서 말로만, 자료로만 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친환경, 또 그런 쌀을 보조금을 받아서 잘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홈런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홈런강좌가 2011년도부터 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홈런강좌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준다는 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그런지 상반기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작년 예산 중에 500만 원 정도가 전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게 아니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실무자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예산을 사업이 부진해서 다른 데로 전용한 게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필요해서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여기에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적정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강사료나 사업구상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스타트가 좋은 거네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실적을 보면 9개 기관에서 이 강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1기를 운영해 보니까 10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10명 이상 모이면 가서 교육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조례로 정해진 게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10명 이상 모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7명이라든지 숫자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강좌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강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수한 경우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65쪽에 있는 하이서울 장학금은 언제부터 하던 건가요?

이건 오래된 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장학재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에 183명은 양천구 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양천구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게 거주인지 관내 학교인지가 명확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를 넘나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관내 학교입니까, 거주입니까?

거주는 아니고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화고가 45만 2,767원이고 16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800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1인당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800원의 장학금을 받은 거냐고요?

아니요, 도표 구분란에 보면 1인당 지원금 해가지고 45만 2,767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160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율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7명이에요. 그 자율화고 장학금 선정은 우리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학생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지는 교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학생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면 학생들의 추천은 교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그 학생의 거주지 지역으로, 이 학생이 이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회만 해 주는 거네요?

예, 사실 저희들은 조회를 해서 그 학생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시에 그 학생들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교장이 추천하면 우리는 자격조회만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지 우리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형사립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귀족학교입니다. 등록금을 연간 6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허가가 난 학교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거면 이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귀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일반 국·공립 학교에 다니거나 사립학교에 다니더라도 부담이 되는 저소득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 서민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쪽에서는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율형사립고 아이들이 7명밖에 안됩니다. 자율형사립고가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도 여유있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자율형사립고에 가는 아이들 중에도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입학할 때부터 연간 대학등록금에 버금가는 등록금을 내겠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 자체가 우리 학교 배정시스템에 의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귀족학교를 선택한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방향을 잡을 때는 저소득 국·공립학교 내지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1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81쪽에서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