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4.11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저희국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 일하게 되신 박정옥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계획중심으로 주요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수방대책,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위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중에서 위촉위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8명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5월 중에 위촉을 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사업발굴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구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내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 분야에서 6억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상향 조정해서 10억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률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법적분쟁 이전에 개입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고 법무부와 우리구간에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선발과 교육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상담일정 관리와 홍보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지난 4월 19일날 개최했습니다. 이건 계획을 사전에 넣다 보니까 이미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63명이 면접에 임했고 현장에서 7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면접을 26명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제5차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인건비 외에 사업개발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18일에 양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140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참여자에 대해서 점수 배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가 80명, 1회 참여자가 42명, 3회 참여자가 3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일정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업 및 행사를 안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서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8기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저희 출입기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은 지난 3월 2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천지역 특성이나 구정목표, 비전 등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2편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을 하고 멀티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전광판이나 서울시 지하철 미디어보드에도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ED전광판 그리고 저희 구청에 있는 미니어처, IP-TV나 전자액자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통해 일부 신규 콘텐츠를 제작했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이 좀 더 편리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서버이전 등 과업을 추가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개편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변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가 되겠고 필수보충정보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주로 도로사용료나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 하도급 업체나 전자수의계약 대상업체한테 대금지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를 완성해서 외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약 40%입니다. 7월 중에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8월에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위조상품 민·관 합동조사 사항입니다.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감시원과 역량 있는 시민감시원을 조사에 참여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동물용 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사전조사한 검사대상계량기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체납지방세를 특별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달성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9일 현재 저희들 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현년도 1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97억 5,400만 원 해서 총 11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입니다. 특별영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고시 전에 주택소유자 등이 열람하여 의견을 받아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수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약 12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열람일 의견청취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약 2건의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을 받아들여서 인근에 3개 지역 가구와 함께 조정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월 30일에 가격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이미 평가를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사항을 가지고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액은 60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약 19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해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1분기 자동차세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법인은 2,00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CJ방송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고요, 관내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소에 신고납부 협조안내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세 세무신고 및 조사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보니까 동별추천, 공개모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국별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별 추천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각국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국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추천은 없습니까?

시민단체 추천이 이번에 동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 시민단체에서도 만약 신청을 동으로 하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추천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이 몇 %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추천도 법적으로 몇 % 이상으로 강제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는 강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정부 시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여성 몇 %, 시민단체 몇 %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단체 추천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있는데 실지로 정확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들어오면 그걸 참작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물론 권고사항이니까 되도록이면 관공서에서 따라 주어야 되는데 만약 범위가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뽑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뽑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그 분야가 저 같은 경우에도 95년부터 의회의 녹취록을 풀어서 보기도 하고 99년부터 한 3~4년은 예산을 분석하고 토론회를 하기도 하면서 지역 내에 예산관련한 의정관련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동별로 단체장 내지는 선출직 공무원을 도왔던 사람이 각종위원회에 열 군데도 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회에 참여용 위원들이 마을별로 계시다고요. 그 분들은 각종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하나의 권위로 생각하세요. 주민의 대표성이 모든 분야에서 그 동네가 대표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13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는 여성 참여율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나 마나 어느 동네든지 지금 단체장 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헌신하신 분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대표로 또 추천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그 분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한 답례형태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다양하고 폭넓게 해야 되겠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참여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시민단체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별 추천 7명, 동장추천 18명 그리고 당연직 7명 하면 구청 가까우신 분들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장추천은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요, 공개추첨은 저희들이 18개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모집을 해서 어느 동은 3명, 어느 동은 1명, 어느 동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동별로 1명씩 하는데 많이 모집이 된 데는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 분들 동별로 공개모집하는 곳에 물론 동장추천 거기도 시민단체가 참여는 할 수 있죠. 공개모집을 하는 데는 시민단체에 관여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각종위원회에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시는 적어도 5개, 10개, 10몇 개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구의원보다 위에 있고 국장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거 끝나고 나서 동장 날릴 거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고요, 실제로 구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오셔도 이미 구의원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만약 몇 개 위원회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들어간다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입니다. 동네에 국장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몇 개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 전문가분도 있고요, 저희 목5동의 경우에는 녹색당이 최선은 아니지만 양천구 전체에서 그리고 또 전국에서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 목5동 새마을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녹색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동가들이 많고 중앙시민단체 임원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구에서 위촉하는 거 안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실지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거에요. 불편사항 해소는 민원해결용이죠.

그러니까 실지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이 시민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고요, 아니할 말로 가장 단적인 예로 을쪽에 출마하셨던 이용선 대표가 양천구에 거의 20몇 년을 사셨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인가 하시고 거의 중앙급인데 한 번이라도 구정 일에 위원회라든지에서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만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열몇 개씩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안산 같은 데는 정말 활용했던 그런 분들이 자치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녹봉공신으로 나눠주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폭넓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책정되었는데,

가결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90억을 제하면 추경재원은 한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네요?

물론 작년에 집행과정에서 절약이나 또 불용액 집행같은 것을 자제해가지고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50억에서 32억인가 되었죠? 18억이 결손났는데 2011년도에는 90억을 편성해서 200억이면 110억 정도가 플러스 되었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회계에 110억 정도 추경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언제쯤 올릴 겁니까?

추경재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한 8월달 정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무슨 급한 사항이 있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연말에 신정4동청사 건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가결과 내용으로 따지면 서울시 의뢰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구 평가로 마무리 짓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신정4동은 예산만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됩니다, 또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요.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40억 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250평 내외의 땅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부지를 확정하고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설계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지원을 받을 거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목5동청사 같은 경우도 192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목5동청사는 당초에 163억인가로 투융자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반영해서 재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비만이죠.

거기 전체 예산이 한 200억 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 재심사를 하려면 160억에서 50억 정도가 증가돼야 합니다.

투융자 재심사 문제는 5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를 200억 이하는 안합니다. 200억이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300억인가 500억이 넘어가면 상급기관이 지정해 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200억이 넘어가면서 상급기관이 지정한 기관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실제로는 어린이집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건축비 예산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 나오는데 타당성 조사는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순건축비가 100억이 넘었을 때 타당성 조사는 저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그 전 단계 이야기라서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업이 중간에 변경돼도 안한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종전까지 올라왔던 가격 상승부분은 사실 내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가상승으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설계를 마치고 집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신정4동 건을 논의할 때는 일단 편성해서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획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저희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을 거 같으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할 겁니다, 거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중간에 변경되면서 받아도 상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구 투융자 심사를 받은 예산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투융자 심사결과 평가보고서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어야 맞다고 보고 그래야 이 공사가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목4동 건이고 목5동 건의 경우에는 예산변동 추이를 봐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관급공사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오고 가기도 하고 절약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대로 하면서 163억에서부터 삽도 뜨기 전에 2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200억 정도의 뭐를 한다면 163억으로 하려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설계가 돼서인지는 모르지만 삽도 뜨기 전에 이렇게 20, 30%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투융자라든지 예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5동은 한 3년 전부터 설계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고 또 이번에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이 변경돼서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그냥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편성하셔야 되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5동청사 외관 설계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 놓고 예산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성남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건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사 내지는 설계사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해누리타운을 유리로 했는데 남향 쪽은 여름에 너무 덥고 북향 쪽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지금 추경에 계속 해누리타운 운영비가 증액 편성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청사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건축양식을 계속 따를 것인지, 그걸 지금 아예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4억이 넘는 설계비 때문에 예산이 아까워서 못 바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못 바꿀 사항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관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외관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한동안 일반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성 문제가 나와서 저도 그쪽 부서하고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1년, 2년이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시 검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태양열을 해서 대체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지열시스템을 일부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수입이 창출되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다른 건물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아예 삽을 뜨기 전에 변경을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유리건물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주변하고도 어울릴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서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신정4동 통합청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통합을 같이 추진했으니까 같이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구의 예산사정도 있고 또 여러 여건을 봐서 청사에 대한 순위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구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도 그렇고 또 작년에 추재엽 청장께서 들어오셔서 "그것도 같이 출발시키는 게 맞겠다."고 해서 작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급적 신정4동청사도 빨리 신축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를 한 세 군데 물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지를 몇 군데나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제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청 전체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4분기 평가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부진사업이죠. 계획이 좀 미달된 게 7개 사업이고 시기 미도래로 미진한 사업이 20여 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촉진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관리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정4동 통합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부지를 3개소 정도 선정해서, 부지를 공개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매입대금이 40억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수 있는데 아마 신정4동도 점차적으로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용하고 부지매입비로 32억 얼마가 잡혀 있죠?

예.

총액이 130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터가 없어지다 보니까 갈수록 땅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안을 봤을 때 땅 250~270평 사이로 해서 부지매입비 60억이나 65억짜리를 하면 딱 맞겠던데 과장님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을 부지매입비로 딱 잘라버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30억이 넘고 거기에 추가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부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다면 65억이나 60억 정도에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30억이 넘는데 부지매입비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0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건 32억 얼마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재원조달 부분에서 저희가 한 40억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땅이 확정되면 그게 65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6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25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면 추경 편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억이나 65억이면 270평이나 260평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통합이 되면 가장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곳이 목5동하고 신정4동입니다. 다른 데 거부한 곳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보란 듯이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구정현황을 제작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1년 9월 15일날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고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지출에서 발생되는 수혜를 남녀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현황이나 통계에 남녀 분리통계가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 기본현황을 제작하실 때 남녀 분리통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도 받았는데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별 분리통계 분석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이고 법적 강제조항입니다.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통계가 분리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분리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과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제작을 하실 때도 분리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지을 때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ED등 같은 좋은 것을 도입하신다든지 난방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 전면에 유리가 많이 있는데 유리를 많이 쓰면 쾌적하고 미관상 좋으니까 디자인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햇빛을 직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난방이나 냉방에, 난방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름에 냉방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사를 지을 때 목5동청사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차선책으로 시공할 때 단열필름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열필름이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햇빛도 자외선 같은 건 차단하고 햇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줘요, 요즘에 필름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시공사에서 아예 그걸 시공하게끔 해 주라는 얘기죠. 지금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누리타운은 단열필름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현재 환경문제 탄소저감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너지 문제나 열효율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보다 좀더 앞서가는 나라는 그거 말고도 저성장에 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강도 높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렇고 지역에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한 것들이 국정과제로 앞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매뉴얼을 개발하든가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지을 때 성남처럼 과도하게 유리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고요. 양쪽 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단열필름 좋은 걸 사용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 좋은 단열필름을 애초에 집어넣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계약에 집어 넣어 버리세요.

의견을 모으고 기술자들 얘기를 좀 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쪽 6번에 보면 우리 일용직근로자 신월3동하고 신정네거리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씩이나 나가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약근로자를 내보냅니다.

몇 분이나요?

두 사람을 내보내는데 신정네거리에 2명, 신월동에 2명을 내보냅니다.

이 분들이 뭘 합니까?

아침에 천막도 치고 난로도 피우고 의자도 정비하고 끝나고 나서 또 철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산사업비가 얼마죠?

예산은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안 쓰고 그쪽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 사업계획에 계속 4,000만 원이 쭉 잡혀 있는 건 뭐죠?

그건 아마 3년치를 예상해서 한 걸로,

그러니까 금년에 4,000만 원, 내년에 4,000만 원 쭉 잡혀 있는 예산을 과장님 못보셨나요? 47쪽 3개년계획. 과장님, 꼭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건 주변에 보면 인력이라는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 관내에 직업소개소는 5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업소개소를 안 가고 신정네거리나 신월3동으로 가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는 저희가 직업소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새벽에 그 쪽에서 인력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사무소에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전문가별로 숫자별로 필요로 하는 데에 보내는 곳이 있는데 왜 신정네거리나 신월3동으로 가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 이유는 인력시장에 가면 5,000원인가 얼마씩 수수료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내려고 신정네거리나 신월3동 인력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는 2,400얼마 잡혀 있죠?

예.

이런 데에 투입될 필요 없는 돈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인력사무소에 가면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있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인력시장에 가 있는 분들은 5,000원이나 몇천 원을 안 내기 위해 가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요, 신정동하고 신월동에 건설 인력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소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수수료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사람들이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인력사무소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거기에 지원하는 쪽으로 과장님께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인력시장은 저희가 그분들을 인력소개업소로 유도하는 것은 저희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갈수록 인력시장은 적어집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새벽에 한 번 정도 나가 보았습니다.

그 수가 적어진 걸 피부로 느끼죠?

그게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적어지는 이유는 인력사무소로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통제하기도 쉽고 거기에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도 있지만 범법자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휩쓸릴 수도 있고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00만 원 또 4,000만 원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돈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인력사무소 쪽으로 유도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는데 보통 사업을 한 번 시작할 때마다 모집할 때 단계별로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2단계 때 공공근로사업을 모집했는데 14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접수는 한 4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간식을 하는 공공근로분께서 아이들하고 유대관계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대기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배정되어 온 공공근로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분하고 유관관계가 있어서 자기는 연달아서 한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에서 공공근로들이 사실과 다른 자기의 권위라든지 배경들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5동에 오시는 분들은 목2·3·4동 쪽에 계신 분들이 교통도 편리하겠죠. 신월동에서 목5동까지 오는데 차를 세 번 갈아 탄대요. 좀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개인의 주소지까지 다 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부서별로 또 동별로 배치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고려하지 못하고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치를 하실 때 저소득층들이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데 왕복이면 여섯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배치하시고요, 신월동 쪽이면 적어도 그 분이 오시기에 가까운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저희 목5동에 신월몇 동인가에서 세 번 갈아 탄다던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했어요. 최근에 세 번 그러니까 현재하고 직전, 또 그 전 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신상정보가 있으니까 생년월일 이런 건 없더라도 성함하고 몇 동 정도에 사는 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2단계부터 실시를 하면서 이 공공근로가 직업화되는 경향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서 뒤에 그보다는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계속 대기자로만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반영이 되어서 2단계부터는 저희가 조금 새롭게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선발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 하시던 분이 이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는 가급적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분이 아주 어려워서 계속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이념관계로 계속 하신다고 자랑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명단제출 해 주시고요, 그 분들에게 거리를 좀 배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공공근로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됩니까?

기준은 18세 이상 젊은층에서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 중에서 점수별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18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고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도 140명을 선발하는데 430명이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행감을 갔을 때 실제로 연달아서 하는 분들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뭐로 봐도 공공근로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근로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재산관계나 이런 것들이 검열되지 않은 거에요. 재산이 제법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셨고 그 분이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관별로 전부 조회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를 해보면 본인 명의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부터 명단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회를 안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1단계인가 그 직전부터 재산조회를 했고요,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왔고 이번에 2단계에 선발된 140명의 내용을 보아도 신규 참여자가 80명이고 1회 참여자가 42명, 2회 참여자가 15명, 3회 참여자가 3명입니다.

3회 참여자면 특혜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3회 참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분이 재산이 적고 장애가 있고 그런 점수별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몇 회가 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오래 할수록 패널티가 많기 때문에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같은 주소, 같은 지번에 있는 분이 번갈아 들어가요, 남편분이 들어가는 거에요. 내가 한 동을 봐도 그럴진대 하물며 구청 전체로 볼 때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편중되는 겁니다. 편법으로 이용되는 게 현장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난 기수에 하고 이번에는 부인이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집이 계속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전번 연말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주소가 같아서 왜 그런가 보니까 남편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쟁률을 뚫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3: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두세 번 연달아 하시는 분들이 지금 140명 중에 80명이니까 40%가 넘게 중복혜택을 받는 거에요. 경쟁률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2단계에서 신규참여자가 140명 중에 80명이면 57.1%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3%는 중복된 거잖아요, 경쟁률이 3대 1인데.

그 중에는 1회 참여자가 한 30%가 되고 2회 참여자가 10%, 3회 참여자가 2% 정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140명 중에 80명이면 나머지는 중복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복혜택을 받지 않도록 어려우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라는 거에요. 예산상황 때문에 일자리가 더 많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면.

그래서 저희가 2단계부터 그 지침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하고 비교를 하면 1단계 때 저희가 130명을 선발했는데 그때 신규참여자가 약 44명으로 한 33.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변경하고 나서 2단계 때부터는 신규참여자가 57%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후부터는 계속참여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독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렵더라도 그 명단만 보지 말고 주소도 봐서 부부가 교대로 하거나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사업예산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만 하고 특별회계는 공개를 안합니다. 그것도 같이 공개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재정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0년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에 이미 재정공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2010년 거라면 지금이 2012년 4월이잖아요. 주민들이 2년 전 내용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신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보통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는 길에 표지판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딱 올라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영어표지판이 아주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헤매다가 물어보고 올라가는 이런 식입니다. 또 올라가서도 표지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양천구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지하철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거하고 같이 해서 지하철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양천구의 상징물하고 섞어서 표지판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시설을 찾아가는 부분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프라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각 지하철역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도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헤매면 다음 번은 잘 찾아오시는데 외국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갈 때는 홍보정책과에서 양천구를 홍보하면서 그 분들한테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는 걸 재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유지 현황 구분이 시유지하고 구유지 그렇게 구분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열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몇 분이라는 규정은 없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서 위촉을 합니다.

200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1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금년 공사에 한한 것이 13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일에 2만 원도 있고 또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최대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 1일 여비를 2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고 한 달에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공사에 한 사람당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명수가 쭉 23명씩으로 나왔는데 공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아가지고,

이 제도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사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공사라든가 마을회관 공사, 포장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여기에는 감독일수가 해당 공사별로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는 뭡니까?

월 15일 이내이고 최대 50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25일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동운동장에서 있었는데 혹시 목동아이스링크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 테니스장을 개방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이야 원래 주차장이니까 쓰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구테니스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개방했는데도 그렇게 차들을 길가에 세워놨습니까?

예, 그렇게 밀렸고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VIP가 오셨다가 나가고 난 뒤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테니스장에 차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거기 같습니다. 저하고 직접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데 비가 와서 흙이 질척질척했다는 것을 보니까 구테니스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어제 주변이 난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구목동테니스장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야구를 하는 날이나 목동구장에 뭔가 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십시오, 주차장 용도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그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잖아요. 계획이야 앞으로 수요가 나와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잠깐 임시적으로 필요한 주차수요를 위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거기에 하기까지 수년이 걸리잖아요. 또 홈플러스 옆에 있는 부지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분산을 시켜서 큰 대회를 하는데 뭔가 주차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그 일대에 차량을 전부 세워서 어제 난리였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한테 그런 부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미리 협조를 구해서 홈플러스 부지로 일부 보내고 목동주차장으로 일부 보내서 분산을 시켰으면 그런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목동운동장 행사나 야구를 할 때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저희 재산활용 가치도 그렇고 수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 1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목요일에 경창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입학식할 때 참석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지금 현재 42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한 5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경창시장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가 됐을 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경창시장 건물 자체가 전부 고객지원센터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3층에 고객쉼터가 나와 있던데 3층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2층에 하면 좋겠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1층은 배송센터로 되어 있고 2층은 고객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해줄 수 있는 장소와 그 옆에 지금 상인회사무실과 겸해서 쓰는 옆쪽이 전부다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3층으로 되어 있던데 3층은 상인대학이 있으니까 2층에 의자 좀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경창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였었는데 교육부서에다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신광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시설을 하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3만 원 이상 사게 되면 배달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창시장에는 차가 1대 있고 오토바이가 2대 놀고 있어요. 배달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셨습니까?

예.

차도 안 쓰고 오토바이 2대도 안 쓰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2대가 녹슬고 있고 차도 놀고 있으면 배달기능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상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배달이 제대로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1대 있고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다. 이것만 해결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원보충이라든지 배송센터의 운영은 전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인원배정을 해서 하기는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사업도 전부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중기청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1대 놀고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가 거리가 있어야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창시장만큼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중앙에 CCTV 1대만 설치하면 전체 도난도 방지하고 좋겠던데.

그건 상인회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상인회에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내내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보니까 CCTV 1대만 딱 있으면 전체 도난도 방지하고 아주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끝으로 건물은 굉장히 좋고 새건물인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지, 수돗세가 많이 나가는지 자꾸 얘기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경창시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CCTV설치 문제라든지 배송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저희가 의원발의로 하고 있어서 그때 토론을 하고 의견은 듣겠지만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그런 걸로 강제휴업을 했을 때 저희 6, 7동 같은 경우 GS마트가 4개나 있고 작은 소매가의 슈퍼가 있기는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고 심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희 지역도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궁금하고 추후에 대책을 강제휴업을 했을 때 지금 백화점 안에 있는 슈퍼는 가능하거든요.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애경백화점 그쪽으로 오히려 몰릴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령이기는 하지만 목적과 달리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윗분들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파장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강동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홍보도 안 되었을 뿐더러 저희는 조례제정이 이번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한 데가 서울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 송파, 성북, 강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이 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 4월 중에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서 5월 중에는 저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다같이 한 달에 두 번씩 아마 둘째, 넷째 주에 공통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현재 일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둘째, 넷째 주에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지역이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만약 특별히 일부지역만 할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업체가 다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업체에 전부다 연락을 해서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에 맞게 요일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처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초안부분이 둘째, 넷째로 갈 것인지, 평일로 갈 것인지 하다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어제도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왜 하느냐? 이건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행복한 세상’에 연락을 하셔서 “농협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문을 열어도 괜찮다.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공고문을 붙여야지 주민들은 굉장히 특혜의혹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에요. 그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백화점으로 가거나, 서민층은 절대 백화점으로 안 갑니다. 주로 행복한 세상을 가거나 주변의 작은 마트로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마트의 가격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GS마트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격이 일정한데 보통 작은 마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은 10원, 20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트별로 또 일반 중소 슈퍼마켓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을 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의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 GS마트 네 군데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제가 GS마트 직원들과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그분들은 건강과는 상관이 없대요. 어차피 쉬는 게 정해져 있고 파트타임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직원들은 항상 일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이다 이건 좀 왜곡되지 않았나,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개정할 때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의 계량기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주유소의 계량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기계를 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저희 게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원인가 여러 군데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주유소에서 계량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주유가 적게 된다고 가끔 가다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계와 현장을 보고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적인 기계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을 내셨던 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거나 사후에 다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건 없습니까?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는 최초에 한 번 검증을 하고 그 후에 3년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구청에서 개입은 안하고요?

구청에서 정기검사는 안하고 그쪽 연구원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간주처리 대부업 관리예산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대부업 관리는 대부업과 관련해서 사무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무인력이 있는데 사무인력에 대해 시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 주어서 저희한테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부업을 관리합니까?

저희가 통신판매라든지 대부업 관리 업무가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하는 간단히 사무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업무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다,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은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업체가 172개 있습니다.

양천구에요?

예, 대부업을 하고 있는 곳이 132개, 대부중개업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알선만 해 주는 곳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타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적습니다.

아파트지역 빼고 나면,

대부업체라는 것이 영업장소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 분들이 어떤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적발이 됩니까?

법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게 연간 대부료가 39%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게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을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될 수가 있는데 그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아직까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와 고객간의 직접적인 문제로 39% 이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걸 넘게 받아도 빌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야만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72개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안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나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가끔 가다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동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돈세탁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걸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 생각에 그게 노출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고금리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어떻게 활성화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비와 저희 구비, 개인비용으로 상자텃밭을 해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옥상텃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돈을 바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사업 준비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운영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3월 29일날 간주 내려온 게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자텃밭과 옥상텃밭,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옥상텃밭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행된 상자텃밭입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양천공원에서 맑은환경과가 텃밭하는 업체하고 해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사람들이 돈 내고 사 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 주관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 작년에 했던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맑은환경과에서 사업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작게나마 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시비, 구비 지원까지 되니까 넓게 좀 홍보해 주십시오. 올해는 하는지 몰랐거든요. 작년에는 여러 채널로 알리미가 왔는데 올해는 그게 일체 없이 사업이 끝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보다 더 널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79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