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16퍼센트로 저조한 실적인 바 2013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실적이 향상 되었는지와 2013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2억, 8퍼센트로 전년 50억과 비교 시 감소한 것으로 표기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3년 실적은 전체 징수액에서 환급세액이 차감된 수치로 실제징수액은 66억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28억원 등 국세경정 통보에 의한 환급액 등 44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징수실적은 66억, 20.7퍼센트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다양하고 신속한 재산조사 및 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를 하여 2만 1천 117건의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4천 148개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82건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인 지방세 범칙행위 및 허위 근저당권 여부를 조사하여 4억 1천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시·군 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새로운 체납처분대상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313쪽 결손체납액 징수실적이 전년도대비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부도, 폐업 등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을 조사하여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는 시 세정과 기동징수팀에서 체납자와 동일한 재산조사와 추심전문 계약 직원에게 징수 담당을 재지정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질적이고 징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손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사 및 부동산 공매, 민사소송 제기, 체납자 직접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동산 거래 침체 및 민간경제회복 지연 등 징수여건이 어려워 징수실적은 3억 9천 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연도별로 결손액의 차이도 있습니다. 2012년도 결손액이 165억이었는데 올해는 61억이었습니다. 그 외에 2012년 5월까지 추심 담당 직원 4명이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1명이 사직한 이후 3명이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결손체납액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재산조사와 집중납부 독려로 징수 가능한 세액이 유실되지 않도록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평촌스마트, 관양스마트, 석수스마트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다른 업적은 차체하고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먹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실책도, 잘하면서도 실책이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관양스마트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인가요?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흉물처럼 들어선 건, 이런 건 미스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건 미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주택단지에 큰 공장건물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원래 28개 업체는 현재 있는 산업단지 분양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알기로는 대한전선 계열사 13개 본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그 뒤로는 얘기가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한전선이 들어올 부지는 현재 28개 분양된 외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도로 있는 5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주유소 필지는 원래 주유소가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는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분양을 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한 필지가 대한전선용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분양을 하고 있지 않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현재로서 계획이 없고, 대한전선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전선에서 사용을 하는 건 사용하는 거고. 그래도 대한전선의 계열사들의 본사가 들어오기로 해서 그것도 어쨌든 입주를 한다고 처음에 큰소리치고, 기업 유치한 걸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전선 계열사, 본사 들어오겠다는, 13개 업체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빠져버렸어요.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한전선이 어려워서 본사가 안 들어오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대한전선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항상 28개 업체,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시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28개 분양한 업체들만 얘기만 자꾸 나오지, 대한전선 계열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확실히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전선, 5개 부지가 있었는데도 하나는 주유소 부지, 하나는 지원동 부지, 이렇게 하면서 다 이미 분양했다고 하면서 1개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어쨌든 대한전선 부지가 남아있는 건 맞고요. 대한전선 본사와 계열사가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이 있는 G스퀘어 건물에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서 거기서 입주를, 본사가 현재 거기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한전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에 대한 것을 같이 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G스퀘어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쯤에 다시 한 번 대한전선 측에다가 정확한 의향라든지 추진계획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현재 28개 입주업체도 다른 데서 이미 공장을 하거나, 생산 시설이 있거나,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려고 분양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대한전선은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13개 업체가 계열사, 본사를 입주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협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공장부지 다 매각하고 나머지 주택으로도 매각할 수, 공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부지 얘기는, 대한전선 얘기는 쏙 빠져있다는 것은 거기에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아까 말씀했던 5개 부지 중 이미 하나는 주유소 부지로 나가고 나머지 3개는 지원동 부지는 매각하고 이건 뭔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한전선에서도 전혀 의욕이 없다든가 아니면 시에서도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게, 처음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 할 때 대한전선 계열사가 먼저 입주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5개 필지 중에 주유소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주유소처럼 대한전선은 저는 기정사실화를 시켜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땅을 매각,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부지 5필지 중에서 3필지 4필지는 일단 주유소하고 지원동 부지, 3필지는 매각하고, 1필지는 대한전선 본사 들어올 자리하고 매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한전신에서 들어올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거고 잠잠해 지면 매각할 수 있는 거고 대한전선이 비록 롯데백화점 G스퀘어에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액션이나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추후에 대한전선과 협의하든지, 우리 시, 앞으로 방향을 대한전선 계열사가 정확하게 입주하는 건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전선 측에다가 다시

네, 그러시고 진짜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보고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꺼림칙합니다. 왜 그러냐면 28개 업체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도, 이미 공장을 운영하는 데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전선은 비록 자기 땅이었다 하더라도 처음 제일 먼저 약속했던 사람들이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다른 꿍꿍이속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자료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우리가 지금,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체도면 있죠? 배치도면. 예를 들어서 평면도면, 입주할 기업들 자리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자리, 뭐 들어서는 자리그다음에 주택으로 분양하는 자리, 이런 배치도를 하나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으로, 아파트로 분양하는 자리가 어쨌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며칠사이에 4, 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 좋은 건 좋은데,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평당 분양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천 430만원인데, 맞습니까?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분양과 관련해서 관계없다고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관여를 해야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요새 부동산 경기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 물론 시가 개인기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건축부서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천 430만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물론 그렇게 해도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겠다고 하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물론 건축과에서 협의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건축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100퍼센트 분양이 되면 좋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더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까, 물론 다녀간 4만명이 다 계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났습니다. 1천 430만원이면 예전 호황기 때, 경기 호황기일 때 안양 평촌권 내에서 비싸게 분양했던 곳이 1천 500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에서도 그런 데는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현황을 여쭤봤던 게 기부채납하는 주차장 면적하고 관리동 100평짜리 이거 하나인가요?

기부채납하는 곳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공지, 공공용지, 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평면도를 달라고 했던 게 그 부지 안에 상가건물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원시설이 있죠.

지원시설 중에 제가 지난번, 예전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 들었던가? 1개 동 건물만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나 지원건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입주업체들한테 분양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스마트스퀘어 단지로 만들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지원시설은 총 4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분양이 됐고 1개 필지는 주유소 용지로 쓰고 1개는 지난번 유찰이 돼서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중에서 관리동 건물, 지상 2층짜리 건물, 건물로 받는 것은 이것 하나뿐인가요?

평촌스마트콘텐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스마트콘텐츠센터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닌가요?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럼 그거 자료를 줘야지 왜 안주고 이것만,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관리동 건물 하나만 달랑 주니까 제가

관리동을 말씀하셔서

관리동 들어간 건물 달라고 했지만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만 주길래 제가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전체 동 평면도 하나하고 평촌스퀘어, 스마트콘텐츠센터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겠지만 건축과, 현재 너무 부동산 경기와 다르게 상당히 높이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대한전선에 대한, 대한전선 계열사 13개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거나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서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개발하고 분양하고 있는 분야인데 착오가 없었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개 업체 중에서 건축허가가 13개 됐고, 처리가 1개, 미신청이 14개입니다. 그러면 착공 6개, 금년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작년 2012년도 11월 달에 땅을 분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사라든가 건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예전처럼 땅을 놀리면 공안지세 물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처음에 땅을 하고 예를 들어 건축을 짓겠다고 땅을 매매하고

2년입니다.

2년이죠? 그러면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2012년도 11월 달에 계약을 다 체결했으니까 2년이면 내년 11월이잖아요?

2년 내 착공만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 내 착공을 해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어쨌든 앞으로는 1년이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시에서 대한전선하고 협약해서 어쨌든 산업단지는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잖아요?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양도를 못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양도금지 기간이?

양도는 소유권이전 후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죄송합니다. 5년 간

그러면 5년이라는 건 계약하고 나서 5년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하고 입주하고 5년입니까?

입주완료 후 5년

입주완료 후 5년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 자료를 신청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하고 진행되는 상태를 28개 업체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신청업체, 예를 들어서 건축 완료될 시점 같은 예상시점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야심차게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하는데 먹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값을 50퍼센트로 저렴하게 해 줬는데 기간 넘기고 대충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5년 뒤에 매각해서 매각 시세차익만 노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양시를 위해서 다 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제2공장처럼 지어 놓기만 하고 잠시 임대나 세를 준다거나 하면서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 매각차익을 노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시점이 언제부터 5년이냐고 여쭤봤던 거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과 추가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질의드리고 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시에도 중소기업 중에는 1개 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네요? 몇 년도로 되어 있죠?

2011년입니다.

2011년도?

네.

우리 시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기관으로 인증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드린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분야와 더불어서 기업문화 조성에 있어서 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면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러면 기업주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내년도부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무료컨설팅이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문화에 대한 부분도 경영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이 28개인데 추가는 없죠? 추가 분양 있습니까?

기업에 대한 추가 분양은 없습니다.

추가 분양은 없습니까? 28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마트스퀘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 자격이? 여기는 다 인근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전기·전자, 의류, 부품 제조업, R&D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기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의류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회사만 입주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는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자동차부품회사도 입주해 있고, 금형부품회사도 입주해 있고 플라스틱공장도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 괜찮습니까? 입주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금형 부품, 플라스틱, 합성수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공해가 유발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관내나 관외에서 입주할 업체들은, 업체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명시해 드린 거고요.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할 때는 이 중에서 R&D라든가 연구 분야, 이 부분만 오도록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동차 부품, 금형 부품 하는 회사가 어떤 R&D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것 다 파악하셨습니까?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더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어떤 계획된 그런 것 없이 그냥 분양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할 당시 자동차 부품회사로 심사를 하신 거죠?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회사는 R&D센터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R&D? 어떤 R&D?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십니까? 내용을?

그 내용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도권에는 특히 산단 쪽에는 도시형공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현재는 자동차용 부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어트림이라는 회사의 대표적인 것을 R&D로만 쓰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입주를

향후에 쓰겠다.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떤 공해업소라든가 이런 게 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그런데 시에서 접수를 받을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현재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향후에 R&D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접수를 받으면 기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이 분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 안 주고 첨단산업들이, 도시형공장들이 들어와 줘야지, 이렇게 하면 분양이 잘못

확실히 저희가 R&D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품을 거기서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럴 때는 아니라, 지금 이미 입주심의를 할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가지고 와야 되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겠다, 그럼 못 만들거나 이것이 안 되면 그냥 팔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팔고 나가든 자동차 부품을 거기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데로 넘기고 그러면 결국 차액을 남기겠다는 투기로 잘못하면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철저히 그걸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주를 시킬 때, 분양을 할 당시에 이거 누가 인정합니까? 자동차 부품, 금형 부품, 플라스틱, 합성수지, 스마트스퀘어라고 내용은 거창하게 해서 도시 중심에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공장은 다른 데 있고, 여기서는 연구·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주신 이런 회사, 이 적절치 않은 회사에 대한 세부, 향후 이곳에 입주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 스마트스퀘어 상가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상가분양 며칠 전에 했죠?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했습니까?

상가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까? 그냥 입주기업 28개만 관리하고 상가는

전체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나중에 준공까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아파트 내 관련 되어 가지고는 아파트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가 되었든, 입주기업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대한전선 부지 전체를 안양시가 새로운 최첨단 스마트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아파트도 높게 들어올 수 없는데도 다 해 주고 편리를 다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 관리는 저희가

총괄 관리는 했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상당히 재정적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구제되다시피 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마이너스라든지

마이너스인지 이익이 전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지역발전상생협약식 MOU 체결하셨죠?

네, 했습니다.

MOU 체결 했는데 주된 내용이 지역인재 우선채용이었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으로 지역인재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겠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상가 1층은 전부 다 분양됐고 2층, 3층은 분양 중이고 4층은 아마 1천 400여평 되는 모양인데 그 1개 회사가 다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상가 말씀이, 아파트 내가 아닌 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시설입니까?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2필지만 분양이 완료됐고요.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별도인가요? 스마트스퀘어 상가, 거기 2층 1천 400평 정도를 어느 한 업체가 받아서 아마 10년간 임대 체결을 하고 후 분양을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혹시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어차피 대한전선 부지 전체를 안양시가 계획도 했고 허가도 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28개 입주기업들의 어떤 성격이나 또 우리 도시형공장에 적합한지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안양에 들어온 입주 기업은 전부 연구·개발의 목적으로써 여기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무조건 연구·개발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도시형공장이라든지 그 중에서 일부 제조도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지만을 다시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준고령층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2012년도 4회에서 금년도 1회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고령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수요처가 경비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경비 실무과정을 4회에 94명을 양성해서 약 60퍼센트 수준인 53명이 취업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41명이 미취업 상태로 공금만 늘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준고령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1회만 실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이 적었던 계층인 청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강화해서 계층별로 고루 안배가 이루어졌다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참여자 교육을 실시한 교육 자료와 예비 사회적 기업 등 교육 실시 현황자료 그리고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참여자 교육은 사업개시 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안전사고 등 관련 근무에 대한 수칙 등을 참여제가 지켜야 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매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장의 견해로는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성희롱 예방 강화가 요구되고 일자리 참여자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성평등 의식고취와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성정책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적 기업이 22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물품구입 등 현황과 지원계획 등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명시되어서 이를 시행하도록 각 기관에 홍보 및 협조공문을 매달 송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한 전문가 경영컨설팅, 사회적 기업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율은 자료로 드렸지만 다소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 내부 행정만의 우선구매방 코너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립성 증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의 현재 취업 현황과 향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스마트콘텐츠인력 양성사업과 온라인 전문마케터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스마트콘텐츠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성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80명 중 71명이 수료하였으며 수강생 대부분이 대학졸업예정자로 수업일수가 4분의 3 이상 돼야 취업할 수 있는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 학생들의 취업이 11월 21일 이후에 본격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9명 취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 1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구인, 구직 수요가 78명으로 12월 중에 면접이 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목표율인 80퍼센트 선은, 64명 이상은 무난히 달성했다고 판단되고 수료자 취업률 100퍼센트 달성을 위해서 사후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구직자 소개 자료랑 협력업체 면접 또는 담당 교수의 취업출장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문마케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의 보험가입확대 우수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7천만원이 지원돼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문마케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 교육생 29명 중 26명이 수료했으며 어제 현재 신규창업이 11명, 취업이 1명, 영세영업자 7명으로 총 19명이며 12월 중에는 1명이 취업예정으로 교육목표의 80퍼센트 선인 20명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로는 SNS의 정보교환과 온라인 관리와 창업 준비 등 여러 가지를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에 일자리센터 운영 집행잔액에 1억 9천여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또 예비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의 집행잔액은 자료작성 기준일이 10월말로 집행잔액이 지금 1억 9천여만이나 연말까지 9천 200만원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률이 98퍼센트 수준으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1.6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였고 또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는 62.3퍼센트 집행률이지만 연말까지는 80퍼센트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매년 말 지원인원대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 소요가능액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나 그 지원기간이 만료되고 또 사업비의 미신청, 공모했을 때에 지원해서 탈락하는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별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 등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겠으며 또한 이렇게 매년 말 집행에서, 수요조사에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률 제고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물품 몇 천만원, 용역, 그런데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용역이 사회적 기업이 3천 700, 한 40만원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대비 한 6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달랑 이거만 주시면

용역이라는 게 그냥 청소라든지, 그런 용역업에 등록된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장애인들 일정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덜렁 이것만 주시면 어떤 용역인가 알지 못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주신 것 중에 공공일자리사업 교육현황 자료를 주시고 관련 참여자 교육 사진까지 주셔서 어쨌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이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죠?

네,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팀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몇 분씩. 10명이 한꺼번에

사업단위로 구성되죠.

그 팀의 단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장님도 거기서 선출을 하시죠?

합니다. 작업반장

관리할

작업반장으로

그분들이 당신 하시오 해서 뽑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죠?

작업반장은 7인 이상 되면 기술이 특별하신 분이나

일곱 분 이상 되셨을 때?

네, 그런 분들을 반장으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그 내역을 보시고, 접수상황을 보시고 이 분이 적합하겠다 해서 구성을 그렇게 짜주시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단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 작업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작업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어떤 교양교육이든

안전교육은 매달 실시하고 작업반장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업반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집단이라도. 그래서 내년도에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그 용역도 작업반장이지만 일종의 소규모지만 리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고예방이나 참여자가 지켜야 될 하나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안전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특별히 더 하는 쪽에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업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팀에 일을 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 팀을 어쨌든 이끌어 가시는 리더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잡아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지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상당히 아직도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아마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업적 기업뿐만 아니고 여성기업인, 관내기업인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물품, 서비스를 우리 안양시, 시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그게 우리 자체 안양시 자체 기업들끼리도 관내기업 거를 우선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했는데 사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3년째, 4년째 가는데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분야는 자료에도 드렸지만 사업적 기업이 22개 업체가 안양시에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포함해서. 그런데 22개 사업,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조하는 데는 6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특히, 문화라든지 서비스분야 쪽에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과 용역의 제품생산은 거의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관내기업, 예를 들어서 제가 우선적인 게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인 그다음에 관내기업을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재화나 서비스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꼭 물품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이 비교분석을 항상 여러 번 해 주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인근 타시의 업체의 경우를 보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타시에 같은 동종업종의 재화나 서비스, 물품을 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무조건 해 준다, 우리 안양시는 그게, 제가 그래서 몇 번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공무원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학교선생님들, 행정실장님도 교육할 때도 그런 내용을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 물품 구매할 때 안양시 관내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실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싶어서 이건 질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면 결국은 또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각 부서, 구매를 담당하는 회계과나 국소과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가.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서 그래야 안양시에 들어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양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한 기업들의 마케팅까지도 관리를 시에서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관내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먼저 우선구매를 해 주고 관내기업들도 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저조한 실적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어서 저조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말씀드리지만 평가지표에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실적률에 해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추진사항보고회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나 이런 데 제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구매에 또 사야 될 제품을 사야지, 실적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고 또 그걸 어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 계속 문서도 생산하고 포동이 내부망에 우선구매해서 기업 현황도 좀 올려주고 또 생산을 해서 공공기관에 할 수 있게끔 꾸준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책자도 발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시를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도 지금 이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자립형으로 할 수 있게끔 자구노력을 시에서도 하게하고 그분들도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구매율은 높지 않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평가의 지표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지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들으셨는가 본데요. 제가 의지가 없다는 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장님이나 각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 담당, 제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 계셨던 모든 과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답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뭐냐면 진짜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밑에 실제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국·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해라 해라 강요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우선순위라는 걸 만약에 둔다고 하면 관내업체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은 공공성을 약간 띄고 있다면 우선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여성경제인 그다음에 관내업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회적 기업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물품, 서비스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구매를 해 주고 각 기업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안양시를 살리고 안양시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도 뭔가 안양시에 가면 이렇게 해 주더라하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는 해도 밑에서는 실제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가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우리 최대호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강점은 기업유치, 미래의 먹거리. 그러면 그 기업유치를 유치하고 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업체들도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마케팅관리도 하고 마케팅지원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푸시를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3년 동안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고. 아셨죠? 과장님.

네,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구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업체까지 다 신경을 써서 우선구매 할 수, 기업들하고

네, 우선구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중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이 2개 자료를 이따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나 할 테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2, 13년도 공영차량과태료부과, 납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차량관리규칙 제28조에 의거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자체가 소형차는 상관이 안 되는데, 이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수행이나 원래 우리 탑승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호를 어길 수가 있는데. 그러는데 그 운전자 분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대납해 주고 그런, 우리 시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소형차들은 크게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대형차들이 많이, 타고 있는 탑승객이 최우선 아닙니까? 안전이

아무튼 저희는 공영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사를 배려하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민수기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득과 실을 여쭤봤는데 실은 없고 득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민수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 우선, 여성경제인 우선 그다음에 관내업체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입니다. 낮은 순위가 직속부서입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게 물론 행정기관 내에서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이런 3개의 부서는 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관내업체를 쓰지 않고 관외업체를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관내업체는 질이 떨어져서 관외업체를 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를 써야 되는 기업의 입장을,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시달하면서 관내업체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쨌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찰도 아니고 가능하면 관내기업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 부서는 거의 50퍼센트대 초반이고 60퍼센트대 초반이라서 타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왜 실이 없겠습니까? 실도 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평을 쓰신다고 그런 것 같은 데 사실은 품질이 떨어지는 데도 관내업체를 쓸 수는 없겠죠. 그건 틀림없이 실은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관내업체를 어쨌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확인 차 내가 이걸 여쭤봤던 거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실무과장,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결산검사위원 이 명단을 받자고 한 건 이게 결국은 의회에서 의장님이라든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자료만 받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보통 보면 제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사실은 최소한 1, 2년 하는 건 좋지만 자꾸 새롭게 바꿔주면서 새로운 뭔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의원들도 새로운 시선에서 감사를 할 수 있거나 결산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했던 거니까 이건 제가 따로 의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 전에 혹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성실한 자료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용역과제 심의, 지방채사업 심의 등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 특히 재정계획 심의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서 FC안양 지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지를 왜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실무부서에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 용역과제 심사, 지방채 상환기금 등을 심의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나눠서 하지 않고 하루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 시가 각 과에서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요구한 세출예산은 8천 739억이나 됐습니다. 이것을 7천 31억원으로 1천 700, 무려 8억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미팅을 했었고 시장님 주재 회의도 여러 번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게 확정되는 바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늦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심의 4일 전까지는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계획 심의 등 3건에 대한 것은 먼저 심의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심의 시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만 그날 회의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보고하였기 때문에 FC안양 지원 사업도 2013년도 계획변경사업으로 수립되어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주요 변동사업까지도 설명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상환 비중이 예산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와 향후 3년간 지방채 상환 규모와 예산대비 비율을 추정하여 제출하고 상환재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4년도에, 내년도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200억원 외에는 추가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에는 1천 321억원, 2015년도 말에는 1천 138억원, 2016년도 말에는 92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안행부 지침에는 관리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채무관리 불량단체로 분류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의무적으로 정립하여 감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무상환액은 점차 늘고 있으나 2014년도 일반회계 재원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관리채무상환 비율이 2.9퍼센트 내지 4.6퍼센트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작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중에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상환 변화추이를 분석해서 재원 부족이 우려될 경우에 유휴재산 매각 및 경상비 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비교적 양호한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와 2013년도 2개 년도에 걸쳐 지방채 상환기금을 122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118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못했습니다. 가급적 추경에는 동 기금을 출연하도록 해서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저희, 앞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는 거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도 입주가 완료되고 산단도 모두 입주가 완료되면 시세세입 예상액은 766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평촌, 관양지구 스마트타운은 38억원 정도의 세입전망이 되고 석수스마트타운은 세입전망이 99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입주가 되고 2016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저희 유휴재산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들을 매각을 하고 또 세출도 신규건물 신축 등을 억제를 시키고 신규사업 시에는 재원조달 문제를 먼저 확인 후 사업을 전개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도 저희가 가급적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절감과 또 산하기관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이라든가 보조금도 일몰제 적용 등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세출예산도 모든 부분에서 토론하도록 해서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이나 모든 이건 기획경제국에서 다루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난 임시회 때 추경을 다뤄야 되는 총책임자로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 오셨으면 공개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원들한테? 사실 의회나 의원들한테 국장님이 직접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분명히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양당대표까지도 이런 외유가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좀 제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우리 일반, 어쨌든 저는 시의회에 전혀 통보된 지도 몰랐고, 우리는 몰랐었고. 그때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갔다 오셔서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공개적인 얘기가 없으셔서, 물론 그전에, 나중에 의장, 위원장들한테는 확인을 받고 가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는 한번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 국장님이고 더군다나 그 날은 추경을 다루는 임시회였는데 그래서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늘이나 이 자리에서도 하실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참 쑥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이고 물론,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인 거 알고 있고,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자료가 늦게 오는 것까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든 다 준비해서 보내줬던 거 있는데 그거는 그 전의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바로 FC안양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 내용을 충분히 나한테, 내가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지만 늦은 것까지 이해했고. 그날 그 회의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모 심의위원님께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처음 봤다고 하신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어쨌든 진행자가 잘하셔서 그래도 무리 없이 끝났다, 저도 충분히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FC안양에 대한 매년 15억, 10억, 10억 5억, 5억이라는 내용을 사실은 훑어보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FC안양을 우리 감사자료로 보다 보니까 이게 딱 튀어나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큰, 상당히, 사실은 첨예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공지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그날도 예를 들어 “문화예술분야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혀 체크를 못할 정도였었으니까 나중에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 의회 의원들, 심의재정계획 심의위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보가 됐지만 의원들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원래 FC안양 예산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쨌든 힘겨루기 여러 번 하면서 최종결정을 짓고 넘어갔던 부분을 한마디 상의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슬쩍 바꿔놨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건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밑에 부처에서 요구해서 올린 거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혀 소통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그걸 간과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중요사업 변동하고 또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때 그 사회자가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FC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되게 첨예하게,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잖아요. 의원들이 .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이 15억, 15억, 15억 되어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확정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의회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일 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저는 물론 당사자니까 더 아주 제가 무능력하게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기획경제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추후로라도 인정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나는 내가 심의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백 번 사죄한다고,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FC안양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고 저희 우리 국, 과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때 이런 중요사항을 보고를 못한 게 사실은 그러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서로 공유를 정보공유를 못했다는 게 이게 참 불찰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굉장히 시급하고 또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는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FC안양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장님도 우리 처음에 협약된 내용을 아시냐, 아신대. 그러면 단장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FC안양이 5년 동안 총 4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 한다, 그 대신에 15억, 10억, 10억, 5억, 5억보다는 지금 창단되고 바로 그다음 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째 해를 차라리 15억 정도를 해 주세요. 그 대신에 최대한 45억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FC안양을 진짜로 정상자리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의원들끼리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매년 15억씩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장님 말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45억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 예산은 둘째 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5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45억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의회나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부서에 얘기를 하면 그건 설득력이 있지만 둘째 해 15억, 나머지도 전부 다 쭉 15억으로 가자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처음과 약속도 파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것도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바꾼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한다면 체육청소년과가 책임지거나 FC안양이 책임을 져야지 이건 아무 사전통보나 소통이나 상의 없이 무조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놓고 넘어갔으니까 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건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FC안양의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내년도는 좀, 금년도 창단해 가지고 내년도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5억 정도 더, 원래는 10억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15억 정도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도저히 현 상태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대신에 좀 당겨서 내년에 15억을 해 주라는 거는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억, 15억, 15억을 넣은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년 것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 정도 계속하면 조정이 가능하죠. 내년에 재정계획 심의할 때. 그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당장 내년 예산도 우리가 10억이었으니까 1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서로 얘기도 않고 갑자기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라, 만약에 의회에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꾸 여기서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추진부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건의한 부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거는 누군가한테 따져야 될 일은 혼내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혼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재정계획상에 살짝 올려놓고 다 통과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주, 누구 말대로 그런 얄팍한 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언젠가는 다 밝혀질 일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해명이나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짧은 시간, 2시간 동안 그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하루종일 해도 할 만한 분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개선책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FC안양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마구, 멋대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쨌든 저도 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집행부에 얘기를 할 거고, 요구를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5억을 더 달라, 뭐 이런 말들은 여기서 해야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저희가, 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 저희 의원들이 한 3, 4개씩 다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중요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통보를 해 주십니다. 시에서. 문자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때에 오지 않고 그냥 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뭐 때문에 열리게 되는 회의냐라고 꼭 물어보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에게 그거를 반드시 사전에 메일로 보낸다거나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김대영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그걸 미처 보시지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아직은 건전재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 답변대로, 설명대로 정말 지방채관리에, 우리 지방재정건전성에 저는 만전을 더, 지금보다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장이고 답변은 또 분명하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동료 김대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해외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는 아마 한 2개월 전에 허락을 받고 결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가시기 며칠 전에 오셔서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갈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러오셨을 때 “뭐 이렇게 다 결정해 갖고 와서 통보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다 사전에 2, 3개월 전에 다 알고 허락을 해 준 것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저는 통보를 받은 것이고, 다 결정해 놓고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해 놓고 가시기 며칠 전에 오셔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 온 것이었지,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건 아니죠?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그때 가서 갔다 오겠다고 분명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녀오겠다고 인사차 오신 거였지

의장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분들은 신고차원에서 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전에 의장, 부의, 상임위원장 다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미 2개월 전에 허락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FC안양 창단할 때도 첫해 15억, 10억, 10억 주고 5억, 5억 주면 이제 자립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졌고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오근영 단장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행정감사 끝나고도 오근영 단장님 정말 진솔하게 자신에게 있는 거를 솔직히 말씀주시니까 정말 어떻게 좀 서로 힘이 돼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15억씩 5년간 올해는 14억이 지원됐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총 74억을 요구해 놓고 당초에는 45억만 지원해 주면서 자립으로 서겠다 했는데 이미 30억이 추가로 이렇게 시 예산이 나가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 슬쩍 통과시키고, 이렇게 재정계획 됐으니 예산통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근영 단장께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 5년 동안 지원할 45억을 좀 당겨서 내년에 15억을 지원해 주시면 그다음에 15억, 15억 주시고 3년 만에 홀로 서든지 이렇게 하는 총 45억을 당겨서 주시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라고 솔직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재정계획에 5년 동안 이렇게 74억을 요구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로 다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 다르고 중기재정계획예산 다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 의회소통이나 대화 없이 슬쩍 이 두꺼운 책자에 넣어서 그냥 승인하면 통과되겠거니 이렇게 가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네. 해당 부서에서 이게 너무 소통과, 미리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 올려서 이게 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45억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15억, 15억 안양시 예산 어디에 쌓아 놨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되었고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대로 또 처음 창단 당시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가면서 최대한 자립을 해서 서도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내년 또 지나 보니, 정말 힘들다 15억이 아니라 30억 주셔야 되겠다, 중기재정계획도 30억, 30억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산심의 때 좀 더 논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업SOS도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민원을 받았는데 SOS가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진입로 내는 문제, 허가받는 문제, 기타 부서가 다른 것은 친절한 안내가 되지 않아서 안양으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S에서 좀 더 업무상담 오는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결고리를 해 줘서 그분들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안양에 오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질문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조례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결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자료와 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참여 결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게 됩니다. 동 지역회의에서 개최를 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각 사업 부서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칩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분과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회로 넘어가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안 확정, 이런 절차로 진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추진절차를 보면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동 지역회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제안사업 같은 것을 접수를 받고 사업순위를 결정했습니다. 6월에서 7월 10일까지는 사업 부서에 주민제안 타당성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 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검토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지역위원장회의를 또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빠진 것, 더한 것, 이런 것을 지역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다시 또 사업부서 가서 예산을 확인을 합니다. 그때 또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에서 더하고 빼고 한 사항을 사업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7월 10일 정도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0월 22일 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안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동별 회의참석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자료 47쪽 지역회의 남녀구성 현황,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중 조정된 사유, 유형에 대한 자료 제출과 2013년도 주민참여지역회의 운영평가 결과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남녀 구성 현황과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중 조정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지역회의 운영평가는 동별로 개별 평가는 개최는 끝났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및 평가대회 때 결과보고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27일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마치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3년도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 시 1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아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해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속히 확보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2013년도 364건이 접수된 제안 중 17건이 채택이 되고 공무원은 채택되지 않는 등 제안채택률이 저조한 사유와 시각장애인의 상장 또는 표창장 수여 시 점자표기 문안작성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각장애인에 수여된 상장 현황 서면 제출과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상장이 지급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금년도부터 시민제안리더그룹 운영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10월말 기준 2012년 기준 비교해서 약 36퍼센트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여전히 제안채택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 사유로는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건의사항과 시정에 반영할만한 질 높은 제안이 거의 없고 또한 제안심사 부서에서 검토결과 기이 시행 중이거나 실효성이 적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 등이 많아 채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2년, 13년 시각장애인의 상장이 수여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점자상장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상장 또는 표창장 수여 시, 점자표기문안작성 건의제안은 2013년 8월 18일에 접수된 제안으로 해당 부서에서 시각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채택된 상태이고 최종심의는 2014년 1월에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시행될 예정 입니다. 참고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는 연 2회 개최됩니다.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것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제안심의를, 제안을 심의를 하고요. 매년 7월에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제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형평성 없이 편성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현황을 요구하였는데, 제출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예산학교 운영실적 중 동별로 골고루 운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제안된 사업을 분과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예산편성 사업금액이 고르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동별로 균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제출은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도는 71건에 25억원, 2014년도에는 139건에 44억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의 답변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YMCA에서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기본과정을 31개 동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각 동에 지역회의별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2동, 안양7동, 안양9동 3개 동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실시 3개 동은 2012년도 동별 기본과정은 기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심화과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개선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도 71건에 25억원, 2014년도 139건에 44억원이 증액된 사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 서면 제출, 동별 지역회의위원 명단 서면 제출, 1년간 운영실적 분석결과, 예산학교 운영 중 지역위원장에 대한 10만원을 지급한 현황과 예산집행 영수증 서면 제출, 주민참여예산 중 예산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현황과 동별 지역회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 원년으로 32억원 사업예산이 접수되어서 심의결과 71건에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53억원의 사업 예산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139건에 44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년째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여의식 확대, 운영 활성화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WOT분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1년간의 운영 분석결과,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27일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집행사항 중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10만원 지급한 사유는 2013년도 예산학교 운영 중 동별 지역회의 운영취지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가장 근거리에서 느낀 지역위원장의 경험을 살린 동별 지역위원장을 강사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추진 내용으로 각 동 지역위원장의 강사료 지급부분이며, 총 31개 동 중 27개 동 지역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지출·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중 예산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예산 사업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로 이첩해서 주민들의 제안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림동에서 금연구역 시범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그러한 비예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평안동에서는 학원가 금연구역거리 조성해 달라는 비예산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7쪽 소송 현황 중 패소 11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0월말 현재 145건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46건, 패소 11건, 취하 10건, 계류 78건으로 승소율은 83.6퍼센트 정도 됩니다.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 소송 수행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문변호사 자문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률자문은 물론 직원소송 수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시행 시 법안입안과정에서부터 쟁송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시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소송예방시스템을 확립해서 승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민건강프로젝트 선포식에 대해서 2013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입안·기획, 예산근거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또 선포식 후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 네요? 집행부 총무경제위원회 감사는?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을 잘하시자고요.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깨지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 확실하게 끝내자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담당 과장한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취합해서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과장님 손에 올라왔으면 이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올라온 내용이 이런 거면 이 내용의 중요도를 알아서 그냥 슬쩍 끼워 넣습니까? 아니면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꼼꼼히 다 챙기자 인데요. 과가, 50여 과가 넘기 때문에 일일이 챙길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과장이 당연히 챙겨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드릴 말씀이, 확실하게 깨지자고 하니까 화끈하게 인정해 버리니까 끝나네. 뭐냐면 중요한 사항이었잖아요? 첨예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슬쩍 올려버리는 우를 범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의도는 없었고, 저 역시도

내가 보니까 의도가 다분했는데

아닙니다. 저 역시도 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후에 이게 저도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니, 과장님도 모르는 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바뀌어서 올라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의 과를 보니까 제가 챙기길 수 있는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죠? 과장님? 아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건 틀림없이 예를 들어 미리 공지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러실 거죠?

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된 사항 그다음에 신규사항 확실히 선을 긋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 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끈하게 인정하셨으니까 끝내기로 하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결정과정을 여쭤봤던 건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첨예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만 볼까요? 안양2동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2동에 12건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12건에 6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렇죠? 적합은 7건에 2억 6천 800으로 우리가 신청 받았던 것보다 아주 ‘따따블’로 올라갔습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 뒤에 사족을 붙이는 게 뭐냐면 14번, 15번 안에 대해서 적합한데 1억 400으로 증액을 한다 해서 2건이 2억 800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해서 그 현장의 상황을 보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제도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참여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러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팅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러면 서포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6천만원 신청했던 걸 건수를 줄이면서 2억 6천 800으로 올린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예산을 고무줄 늘리듯 늘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도 지역위원들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러 간 집행부에서 올린 거잖아요? 지역위원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했을 때 차라리 지역위원들한테 이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건수는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 6천만원짜리가 2억 6천 800이 들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위원들하고 현장을 갈 때 사업 부서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안양2동이

잠깐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검토를 올린 것 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이미 반영됐거나 할 예정입니다. 해서 사실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주민들이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여기가 아닌 저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액을 훨씬 증액을 시켜준 건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올릴 때는 뭐냐면 나름대로 지역위원들도 건설업자, 관계자들한테 다 견적을 받아서, 그 받은 견적을 첨부해서 올리거든요. 참고해서 가격을. 금액을.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만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A에서 C까지, D까지 해야 돼. 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없었던 겁니다.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 없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더 하라는 김에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회하고 전혀 취지가 틀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이 주민참여 운영조례를 달라고 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증액하고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네, 우리 조례에 보면 삭감·증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례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 조례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문기구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분들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구역할을 할 텐데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결정할 수, 나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소한 금액차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업을 대폭 확장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의 제도가 주민들한테 예산편성을 하는 그러한 편성권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도 가능하고 그 다음 증액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역주민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이런 예산이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집행부에서 완전히 싹 뜯어고쳐 갖고 이건 삭제하고 이건 더 늘려줄게 하면서 2억 6천 800을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역참여위원들이 하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양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마음껏 해달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동당 몇 억, 이렇게 실링을 준 게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을 치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 실링제였잖아요. 이게 원래 한계를 정해 놓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오버하거나 줄이거나, 그러다가 정책을 바꾼 거 아니에요?

내부방침은 정한 것 같은데, 운영 계획에서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변동 사항,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했던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주민 참여하는 예산이니까 좀 큰 예산이 나오면, 예를 들어 1억 5천, 2억까지 하고 그다음에 1억이지만 5천만원만, 2천만원만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 지역참여예산제에 형평성이 대두되는 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형평성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는 지금처럼 어느 동은 6천만원 신청했는데 건수 줄이면서 2억 6천 800으로 증액해 주고, 어떤 동은 3천만원 신청했는데 싹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어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달에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첫 해, 둘째 해니까 충분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금액을 증액시킨다든가, 그것도 대폭 증액시킨다든가 사실은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소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A에서 B까지 하는 걸 A에서 D까지 하는 걸로 증액시켜준다든가, 이건 선심 쓰듯이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꼴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형평성이 필요 없으면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2년차지만 충분히 이런 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솔직히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 적절치 않다. 금액이 검사·조사에 의한바 맞지 않다라고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더 증액시켜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전체회의를 다시 엽니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담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부서고 격무부서인지는 알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우리가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2월에 마지막 평가보고회도 있고 하니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두리뭉수리 자료가 와 가지고 분석이 어려워요. 월별로 해서, 아니 회별로 해서 참여인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3회에 126명, 3회에 43명 이렇게 자료가 와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회의 참석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이 분들이 다 지역회의 위원들이신가요?

네, 그렇죠.

위원들이신데,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새로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3회 해 봐야 81명, 예를 들어서 다 참여해도 81명인데 126명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동 같은 경우는 한 90몇 명, 석수1동 같은 경우는 94명 정도인데, 여섯 번 참석이면 83명이면 13명꼴인데 94명이나 된 위원들이 참여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지역회의에는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 걸로, 몇 분들이 결정하고 이런 동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 가지고 이런 지역회의에 정말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자기들의 소신껏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앞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나 이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어렵고 그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중간에 얼마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김대영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동네에 마을을 가꾸고 마을을 만드는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정비를 하는데 몇 미터 하는데 그 몇 미터는 그곳에서 멈추면 안 되니까 더 연장해서 하자, 도로 정비하는데 지역회의를 한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는데 그런 지역회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마을 만드는데 단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구청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자체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모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반영돼서, 수반을 해서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자치 지역위원님이나 참여위원한테 편성권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고 있을 때 조치하기가 힘들 때 지역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어떠한 화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자 이런 의논에서 예산을 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지양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참여운영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그때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1년에 두 번만 심의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면 처음에는 제안제도 자체가 몇 건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제안제도가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피드 시대이고, 그래서 너무 더딘 심의를 하면 좋은 제안제도가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수는 많이 접수가 되는데 너무 1년에 두 번 심사하는 것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표창을 할 때 점자가 된 점자상장을 주는 안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던데 그럼 최종결정된 것도 아니군요?

네.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결정했고? 내년 1월 달에?

네, 그때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당연히 점자로 된 것으로 수여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을 어느 분이 제안을 주신 좋은 제도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해서 얼마 전에 10월 며칟날 했습니까? 점자의 날, 1년에 한 번 하는 흰 지팡이의 날. 그런 날 행사 시에 표창하는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심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발전 면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해 보시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급히라도 심사위원회 열어서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이니만큼 그전에 심사를 통해서 시행해도 되고. 그런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내가 주민참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도록 나도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 생각을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물론 예산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31개 동 중에 1개동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전체삭감하고 어느 동은 신청금액보다 늘려주고 4건 신청에 9천 6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정금액은 2건으로 축소하고도 9천 600을 그대로 주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31개 동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동마다 7건에, 비산3동의 경우 7건에 1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건 채택하고 1억을 그대로 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느 동은 8건 신청에 4천 400을 신청했는데 6건으로 줄여놓고 9천 900을 줍니다. 더블로 해서. 잘못됐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한을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차, 3년차 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 시 저희가 담아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심화과정 및 기타교육과정 제출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유인된 자료하고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심화과정교육. 이 자료 제출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동일한 것이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위원장들이 강의를 했습니까?

네.

강의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이라든가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위원

사진하고 증거 다 해 놓으셨습니까? 교육한 사진, 참석자 명단 이런 것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네.

이것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나눠주기식의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정당하게 강의료를 저희가 준 부분이죠.

강의하신 그 자료 있으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예산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7대 프로젝트 우리 예산과에서 하시죠?

저희가 기획, 조정, 평가 이 부분만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부서에서 할 겁니까?

네.

그리고 전체취합은 기획예산에서 하고요?

네, 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선원적인 행사인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안양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충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담당 부서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7대 건강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담당 부서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지역회의의 위원 현황 구분해서 남녀 구분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총계하고 각 동의 위원수가 최초의 위촉될 때 그때하고 좀 변동이 있죠?

틀릴 겁니다.

많이 변동이 있죠? 인원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그냥 봐도 나타나는데 감소된 사유가 뭐 어떻게 있나요?

특별하게 참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주민참여위원회는 지역위원은 들락날락합니다.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럼 위촉을 또 수시로 하실 거 아니에요? 발굴을 해서?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처음 할 때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사회단체회원들이라든지 본인이 원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동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참여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런 관심을 좀 더 동장님들이든 지역회의위원장님이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향후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짜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인원이 동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안양3동에 81명, 비산1동이 13명해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제안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회의를 나오시는 분들이 100퍼센트 출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녀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조례에 성평등 관련해서, 한 성이 40퍼센트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 위원수가 적어서 조금 더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분들 위촉된 분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이 안 되시더라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비도 신경을 쓰셔서 위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문제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예산 부분인데,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안건을 제안을 하고 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짜여지는 거예요? 지역회의에서.

예산 사업만 제안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예산산출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산출을 안건만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과위원장들이 분과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사업은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개수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는데 이 해당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애초에 현장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이 됐더라면 그런 편차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까지 짜서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업개선이,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현장의 부서에 나왔을 때 그 의견도 좋지만 추가된 의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후에 가게 되니까 현장을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그렇게 일부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거든요. 가서 예산을 판단하고 산출하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제2차, 예를 들어서 지역회에 얘기를 하고 지역회에 지역회의 전체에 저희가 갔다 온 사항을 또 알려주거든요. 이게요. 알려주면 그때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다시 나갑니다. 또다시 나가서, 2차로 나가서 지역협의회 위원들하고 사업 부서하고 또 예산판단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예산이 산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애초에 방문해서 세운 거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증액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된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방문했을 때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편차가 어쨌든 줄어야 된다면 첫 번째 갔을 때 조금 더 많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또 지역회의의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보고가 되잖아요. 그걸 또 거기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에 조례통과 당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환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건이 올라와서 정해지고 그게 또 다시 총회를 거친 결과가 다시 지역회의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말 그대로 잘리고 반영이 됐는지를 지역회의의 위원들이 아셔야 그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안건을 내게 되고 조금 더 확대된 동 발전을 위한 안건을 내게 돼서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때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편차가 클 때 안건을 낸 게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커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행감에서 내용을 받아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도 평가에 중요한 안건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럼 이번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올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년 예산을 짜는. 올해 지역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형평성,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지역회의 추진하는 게, 이기주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서로 자기 동별로 많이 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요구대로 확대를 하면 재정에 또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또 합이 잘되어야 하는데 또 마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담아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반영되리라 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지역회의하고 기존에 사회단체하고 융화되는 부분에 갈등 있는 동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나 행사 때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렀다라든지 다 그분들이 그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지역회의라는 게 또 구성된 이상 그 부분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꼭 따질 수는 없지만 2014년 예산에 지역회의에 올라온 총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걸로 봤을 때 저는 활성화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시가 전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끌고 가야 될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하는 조율을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작년 2013, 14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세수가 풍부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 다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거는 그 안에서 민주적인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과정 와중에서도 어떤 거를 먼저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 사진, 교육한 사진 강사의 교수안, 그런 거 전부다 지금 좀 갖다 주시죠.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27명에 대한 모든 증거물. 이상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주무 부서이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찾아가는 설명회, 예산학교 그렇게 해서 YMCA에다가 2천만원 예산을 지급하고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주무 부서에서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또 저희한테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빙자료라고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 사진, 주민참여예산 회의하는 사진, 현장답사 하는 사진, 날짜도 없고 강의교수안도 없고 강의내용도 없고 강사라고 하면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안이 있어야 될 텐데 강의안이. 이거 사진만 한 장 달랑 보면서 그거를 증거물로 합니까? 안 했지요? 교육? 교육 안 하고 그냥 10만원씩 다 나눠주기 식으로 주신 거죠?

아닙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그냥 차값이라도 하라고 주신 거죠? 강의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위원장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온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설명한다, 그러한 경우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지, 강사료를 지급할 만한 강의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료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강의를 5월 달에 했는데 강사료는 10월 달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거 잘못되었고. 또 이 증빙자료에 있어서 그냥 회의하는 사진, 현장 보는 사진, 이런 거 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하면 날짜도 없고. 이거 됩니까? 이거 안양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YMCA에서 1개 동이 사업추진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일괄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런데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되었던 겁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위원장을 강사로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에도 없었던 거죠?

당초에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아마 지역위원장님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처리하는 것도 증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강사료도 일괄적으로 10월 달에 동시에 다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추진이 다 끝난 후에 그때 서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10월 달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위탁을 주신 거니까 YMCA 측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정확한, 여기 지금 강의한 날짜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마 위탁받은 기관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거를 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YMCA 측에 요구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때 보면 아마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그때 다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일단은 교육은 지금 다 마친 거잖아요. 그런 교육내용도 궁금하시고 돈이야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과연 정말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말씀대로 동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하셨고 애초에 YMCA에서 어떤 계획을, 이런 계획이 있었냐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애초의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는 정산은 정산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설명회, 예산학교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해당 동 지역회의에 위원장님이 해당 동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동을 잘 알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이 강의를 하실 당시에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이 위원장님이 강사료를 받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내가 강사로서 오늘은 활동을 한다, 강사료를 받는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사례라든지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꼭 교수안이라든지 강의안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위원장님은 안 받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지만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위원장인데 위원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강사료까지 받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아함이 또 내적으로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좀 하실 내용이 똑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모범사례, 잘됐던 사례나 아니면 우여곡절을 겪은 사례가 있는 동의 위원장님들이 다른 동에 가서 강사로 우리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례를 전달하고 거기서 또 의견을 교환하고 이랬을 때 강사로서의 준비도 하시고 역할이 있는 거지. 내가 그 지역회의에서 항상 위원장이고 회의도 주재하고 리드를 했는데 그런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알고 하셨는지 여부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오해도 없고 또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추가 질의를, 권용호 위원님.

한 가지 놓쳐서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조인주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 때 있었던 내용 중에서 2014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 무상급식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안양시는 100퍼센트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저희도 확실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네.

그러면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질의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시에서, 제가 햇빛발전소에 대한 그것이 시비냐 도대체 지원금이냐 출자금이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보조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이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2항이 굉장히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2항에 보시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많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모임을 가졌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지금도 있는 중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이. 맞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 이런 지원금, 보조금을 먼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지침대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런 단체 활동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활동을 위해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무턱대고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좀 고민을 하고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햇빛발전소가 지금은 녹색성장과로 넘어가서 답변하시기가 그렇지만 시비를, 어쨌든 지금 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출자금은 2천만원밖에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죠. 6천만원이. 그러면 내년에도 그만큼의 어떤 1억 4천만원 출자금을 모으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런 것들을 미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보조금은 집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기본법 목적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 활동을 촉진한다라는 기본법의 목적에도 있고 10조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 자금 지원 등 이거에 대한 개념도 또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햇빛발전소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