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1,339개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개인위생, 주방안전 등 업종별 14~52개 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에 인터넷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으로 3,000㎡ 이상 업무시설 그리고 혼인예식장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 학원 등 198개소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개선권고를 하고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는 등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건물주의 인식제고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표시 관리사업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6종에서 수산물 6종이 추가 지정돼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407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방문 안내문 배부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모성실·예방접종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구민만족도 조사결과 예방접종실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자 모성실과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을 추진해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원스톱 건강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해서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청소년 I-TOUCH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중학교 3개교 1,045명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 142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 행동평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에 대한 선별검진 및 정신건강상담, 사례관리 및 우울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긍정적인 사고연습, 외래 및 심리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과 음주예방 강좌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예방해서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누리 건강클럽 운영입니다. 근린공원 10개소의 아침체조교실 회원 및 동주민센터 18개소 자치회관 프로그램 회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운동·영양 등 개별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절주 홍보,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및 건강행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 척추측만증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면 교정하기 힘든 질환인 척추측만증을 초등학교 5학년 4,500명과 2011년도 척추측만증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로는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고 2차는 X-선 촬영을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에 위탁해서 검진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아감염병 가이드북 제작 배포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단체생활로 전염력이 높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830손씻기 방법과 소아예방접종표, 감염병환자 발생시 신고방법 및 절차, 계절별 유행 소아감염병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소아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자동제세동기 현황조사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세동기 설치시설 18개소와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사용가능 여부와 정기점검 실시 여부, 장비점검 및 부속물 교체보충 여부, 교육 실시 여부 등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점검과 제세동기 설치현황 조사 및 설치를 독려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의약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잇몸질환용약, 호르몬제 등 일반의약품 10개 품목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부적합 의약품을 색출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여성 및 자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흉부촬영, 혈압, 생화학검사 10종, 혈액학검사 5종, 소변검사 2종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타국에서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천구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유치발치, 1차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잇몸치료, 마모증치료, 스켈링 등 1차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강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34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옥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있고 5쪽에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점검도 물론 우리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1차로 자율점검을 하지만 가끔은 이·미용실, 숙박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업소에 대해서는 암행검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스스로 하도록 맡겨 놓으면 자신한테는 다 관대하기 때문에 가끔은 암행검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율점검을 한 업소 중에서 약간 미흡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율점검을 하되 점검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하러 나가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시기를 논하지 않고 그렇게 가끔 해야 언제나 규정에 맞는 그런 위생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제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이 공무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자보건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한정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1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나와 있는데 체조교실을 동마다 아침에 합니까?

지금 근린공원 10개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는 양강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활력도 있고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용왕산공원 외에 갈산, 계남, 양천, 목3동주민센터, 파리공원 등 10개소에서 체조교실을 하고 있고 새벽 6시부터 저희 직원들이 체조교실이 잘 운영이 되는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체조교실은 학교와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10개소가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쭉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팀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 아침마다 했었어요?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초등학교 운동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저희는 초등학교에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운동장 같은 데에서 아침마다 굉장히 상쾌한 음악이 나오고 좋았으니까 팀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접종해야 되는데 빼먹고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다 보니까 접종해야 할 시기 그리고 예방접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접종시기가 지나서, 제대로 나이에 맞게 접종해야 되는데 지나서 맞으면 효과가 절감되고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본위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내 만 2세 어린이의 필수 예방접종으로 완전접종률이 86.3%로 나타났어요. 우리구의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저희도 저희 보건소와 병·의원을 합쳐가지고 8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 병·의원도 접종하고 접종비를 구에 요청하면 나가죠?

예.

그러면 접종률에 대한 파악은 다 되겠네요?

예.

우리가 좀 높네요?

저희가 좀 높고요, 저희 관내 병·의원에서 하는 의료기관 73개소에 위탁해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둘째, 넷째 토요일날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프로그램 시에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SMS도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고 양천구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접종이 일곱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접종종류는 14종이 있고요,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접종은 10종류가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나머지 12% 정도가 맞을 수 있도록, 제때 나이에 맞게 맞아야 효과를 본다니까 업무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조례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었죠?

예.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나요? 어린이공원 및 여러 개소가 지정된 게 있잖습니까?

공원은 88개소이고 시설은 2,000개소입니다.

공원이 지금 88개소가 지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표시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연단속을 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금연단속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2명 외에는 없는 상태이고 금연단속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강서구에는 120개 공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와 단속업무를 4명이 하고 있고 양천구는 지금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느냐면 현재 보건소에서 1명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담당자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주도해야 하는데 1명이 단속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구청의 도움으로 기능직 1명과 공익 1명씩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확보를 해 주기로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1명은 담당직원인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에는 기능직 1명, 공익 1명을 줘서 저희도 단속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야간에는 전혀 단속이 안된다. 어린이공원이 중·고등학생들의 집단 흡연장소가 되고 있어요. 조례 제정만 해 놓으면 뭐하나, 단속이 안 되고 야간에는 특히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4명 정도 요청해서 한 번 해 보시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 준다든지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금연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1명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계약직을 충원해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약직도 뽑을 예정이고요, 지금 금연조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계약직도 많이 뽑고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인력확보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문을 보고 강서구하고 양천구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고 현실성이 없어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자살예방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는 우울증관리 같은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치매에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커버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I-TOUCH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쪽에 I-TOUCH 사업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1,000가정이 넘고 그런 상황이면 다문화 내지는 탈북자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하고 원만하게 적응이 잘 안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초·중·고인데 다문화하고 탈북자 아이들을 위한 상담 내지는 그런 것도 같이 이 부분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언어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쪽에 통역을 한 명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정이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조선족 그리고 러시아, 몽골 이런 쪽이 있고, 또 필리핀 다문화는 학력이 낮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짧은 영어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잘 못알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통역하실 분이 필요해서 통역 자원봉사자 공고를 한 번 내서 다음에 이런 쪽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우리 보건소하고도 소통이 안된다고 할 때는 지역사회에서도 고립되고 소통이 안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국어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도 좀 의논을 하셔셔 우리 문예교육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부서간에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하고 신월동쪽에 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주로 학교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봉구나 몇몇 자치구들이 청소년회관이나 신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같은 데서 상담을 하려면 일반상담원이 상담을 할 수는 없고 전문상담원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상담원들한테 그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에 언제든지 아이들이 마음이 생겼을 때 찾아가서 어떤 내부갈등을 표출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계하십시오, 그런 건 예산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센터에 상담실이 있는데 교육청에 요청하면 그게 원활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는 이 상담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안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쪽에 찾아가서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담실을 지원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고 타 자치구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구도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른 방문간호사업이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파생되는 부서로 서로 연계를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잘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도봉구하고 몇 개의 자치구가 따로 상담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관에 줌으로써 전문상담원이 상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역사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조례가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벌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치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저희 조례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자치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는 그냥 5만 원으로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파리공원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산책하면서 담배꽁초 쓰레기를 대충 주워도 하루에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더 하시고 법 체계라는 게 상위법하고의 사이에서 일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 인력에 별정직이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에 한 명 있거든요. 뭐 하시는 별정직인가요?

영양사업을 하는 영양사 별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별정직이,

영양플러스 사업 뿐만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에 영양, 운동이 다 들어 있잖아요. 양천구의 영양에 관해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인력으로 1명 있습니다. 원래 구에 있었던 인원인데 저희 보건소가 영양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에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영양사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7급 정윤정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직위공모와 TF 운영에 따른 공단간부의 변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장 정인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함경식입니다. 체육시설활성화반장 김정걸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운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2개의 TF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3일 기준으로 85명의 직원과 114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6억 8,445만 6,000원 대비 27억 9,573만 9,000원으로 23.9%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7억 444만 8,000원 대비 22억 8,046만 4,000원으로 1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1/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북 채움 독서상자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에 공단 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단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별 소관 업무 조정 및 TF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인사 및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을 위해 공단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섯 번째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곱 번째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의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목표액인 1억 5,2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경영평가 수감 준비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사전준비와 교육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웹 전문성 품질마크 인증획득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전문성 개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웹 전문성 품질마크 인증획득을 통해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정기 경영공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단경영실적에 관한 공시내용을 경영공시 기준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정기권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배정하였으며,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2/4분기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로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자를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로 인해 고장이 빈번하여 안정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교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3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주말 배드민턴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목동테니스장에서는 4월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테니스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점검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동아리 개설 사항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부터 배드민턴 동아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291개 프로그램 57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 번째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 구매를 구 문화체육과 및 공단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어린이들의 단계적인 수영 지도를 위해 어린이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유아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일곱 번째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진단 및 치매선별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 사항입니다.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야외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사항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가족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영장 휴장에 따른 한시적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신월수영장 장기 휴장에 따른 이용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체육센터의 수영장 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쯤에 완성이 되어서 물을 받다 보니까 다시 하자가 생겨서 중단했고 3월 11일날 물이 자꾸 누수되어서 그때부터 물을 빼고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해서 다시 건축과 영선팀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지난 주에 전면적인 성인풀에 대해서는 재공사를 실시하고 유아풀에 대해서는 부분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본부장님, 애초에 보수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보수를 시작할 때 수영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잘 아시지. 애초부터 공사보수가 되기가 힘들었어요,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밀고 나간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사실 현장감독은 가능하지만 공사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건의해도 사실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더 좋은 줄 알고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가 있었고 나중에 3월달에 그 공사에 따른 재공사를 얘기하니까 결국 그 공사했던 업체에서 "자기네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 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체육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안된다고 했어야죠. 이렇게 공사하면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공사를 새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낭비는 맞습니다.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지금 회원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그 회비는 다시 돌려줬죠?

환불해 줄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환불은 싫고 그냥 놔두고 다음에 다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환불을 안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회원들한테 몇 달씩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2월, 3월, 4월 언제 완공돼요?

현재로 봐서는 7월 25일인데 "6월 말까지 공사를 좀 완료해 달라. 실내공사니까 야간에 공사를 해서라도 조속히 좀 완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건의하는 워터풀 방식은 전체를 방수액으로 다 포장을 하고 일반수영장은 워터풀 방수를 하면 방수 만큼은 완전한데 수영장 교육이나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워터풀 방수 위에 타일을 붙여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워터풀 방수는 어떻게 보면 방수액을 전체에 뿌린 다음에 마찰계수를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마찰계수 가지고는 불안하고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위에 다시 타일을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을 가본 결과 눈금타일을 붙이면 안전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원래도 타일이 되어 있죠?

지금 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타일을 덧붙인다고요?

아니죠, 그 타일은 다 걷어내고 워터풀 방수라고 해가지고 방수액을 전체에 도포해서 완전히 방수한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거에서 마찰계수만 조금 늘려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안전사고에 더 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타일을 붙여 달라고 해가지고 그 공법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안전도 검사도 실시했습니까? 왜냐하면 수영장에는 물 무게 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람의 무게가 있는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전도 검사까지 다 마쳤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먼저 관장님이 가져다 드리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주시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팀장급으로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T/F 기능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원래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감사 업무자만 있었고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신설한 거에요?

예.

그러면 이걸 이사장님이 신설하실 때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 보고 하신 거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신 거에요?

전반적으로 여론도 수렴했고 면담과정을 거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구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셨어요?

예.

몇 개 구 정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개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감사담당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을 새롭게 자체 내에서 신설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자체 감사담당관이 있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실 때 권위의식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3페이지 현재 정원 과부족이 1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4명씩이나 부족하죠?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을 다 채워서 일을 하면 좋은데 현재 과부족 상태에서 14명이 부족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2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남공원을 가려고 어느 한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사람이 없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걸 보고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금액만 채워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형주차장을 관리할 때는 정기주차권만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건 시간당 얼마씩이라고 푯말이 있는 곳은 개방해서 사용하는 곳이죠?

예.

신월7동에 있는 무슨 중학교 앞인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갔다 와도 요금을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월7동이면 양천중학교인데요, 그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주차장관리를 한다면 시간당 그런 얼마라는 푯말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사비는 6,000만 원이었습니까?

예산이 6,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집행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공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난번 공사에서 700만 원인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급은 부분적으로만 됐네요, 이번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번 공사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공사를 한 회사측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사대금이 다 지불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 공사를 더 철저하게 끝낸 다음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수영장에 물을 담기 전에 한 번 견학을 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가로공원 지하 2층, 3층에 주차장이 373면이 들어옵니까?

376면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로공원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찰이 아니고 카드로만 계산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거기 인력은 청소하는 인력 한두 명만 있으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시스템은 들어올 때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면 나가면서 정산할 때 카드기기로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교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 3, 5동쪽 가로공원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번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주차율이 60% 정도 돼요. 그런데 신월3동이나 신월1동은 현재 주차율이 48%도 안됩니다, 신월5동은 조금 낫고요. 그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직원을 뽑을 때 그쪽 지역 주민들을 우선해서 뽑아 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주차관리요원들 급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버스비라도 아낄 수 있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