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요? 저희들이 업무협조하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입니다.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 부과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한테, 경수산업도로를 불법 횡단하는 학생들과 주민들로 인해서 대림대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 설치 민원이 아마 안양시와 동안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운영에 따라서 이번에 동안, 만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대교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대교에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올해 없거든요? 없고 그 밑에 땅 파고 이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철교요?

소음 때문에 그렇죠. 소음하고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월곶-판교는 지금 당초의 계약상에는 석수역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해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월곶-판교선이 광명역에서 안양역을 거쳐서 비산사거리 운동장 앞으로 해서 인덕원으로 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국토교통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위에서.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위에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예비심의를 할 적에 국토교통위에서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에서 넘어가면 국회 예결위로 들어가거든요. 예결위에서 확보하는 방안 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또 자치단체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서도 내고 또 기획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이렇게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선이 틀리죠.

크로스가 되는데요. 크로스가 되는 곳을 어디다 크로스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건 뭐, 국철 지하화가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시에서의 방향이죠. 그런데 국철 지하화가 된다면 안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표면 크로스가 아니라 이렇게 상하 크로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검토가 돼야죠.

저희는 장기적으로 봐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국철 지하화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지만 우리 안양시가 동서로 분리된 이 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국철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역,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용산서부터 군포까지 각 지자체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국철 지하화뿐만 아니고 청량리 이런 데, 경춘선이라든가 의정부선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들 그쪽 지역에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의견제시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곽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답변도 드렸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철 지하화가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재정 여건상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연현 그쪽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교통 그런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쪽 주민들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국철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개설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연현마을 사람들의 교통 이런 대책이라든가 또 그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신안산선은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그러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민자 쪽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방향전환이 되게 되면 모든 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신안산선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

네?

아, 국철 지하화요?

맞습니다. 저희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철 지하화도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줘 가지고 그래도 7개 지자체가 각자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 정치적인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용역은 일단 계약은 내년도 5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지하화 관련한 것은 시장님 답변이 7개 지자체와 시점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5월은 당초의 계획일일 뿐이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랬고요. 국철 지하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철교 방음 그다음에 일명 토끼굴 이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철 지하화가 진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안양뿐이 아니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도시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단지 무엇이냐면 그런 기대심리를 이용하거나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를 정부에 건의를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논리의 이런 표현방식은 옳지 않고요. 정식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건지를 좀 구체화해서 끌고 가는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시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명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취소는 됐지만 그런 것들을 뭐, 시장님이 시켜서 했는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국철 지하화 설명회를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찌라시 뿌리듯이 막 뿌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는 하되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공유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엇이냐면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캠코로 국유지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면서 안양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6월말까지 가서 어떤 한 분이라도 내가 징계 처분을 할 거예요. 그 책임을. 그래서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계과, 건설방재과, 하천관리과, 하수과, 해당 국장님, 실무 과장님, 실무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 토지관리 통합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간에, 회계과에게도 담당 국장님한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것을 일원화해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소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질의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 및 주택재개발·재건축 그렇게 하고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방법은 건축허가나 또 사업승인이 나면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그 납기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2012년도 부과 12억 4천 500만원이 결국 징수가 5억 2천 500이 되었고 미납액이 7억 1천 9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미도래에 의해 가지고 아직 납부가 안 된 것이 4건이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은 3건에 5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도 미납액 47억은 전부 다 아직까지 납부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가야 점차적으로 납기 도래 1년이 되면서 납부가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신축공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조건부 의결사항은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2013년도 제1차 안양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이게 3월 29일 날 개의가 되었는데 이때 수정 의결돼서 5월 30일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 신축공사 변경심의는 2013년도 제2차 안양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이것도 5월 23일 날 수정 의결되어 6월 14일 날 심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각 건의 수정, 그러니까 조건부 수정했던 거거든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입니다. 열병합발전소 뒤에 버스 주정차에 대한 대안,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버스업체로 하여금 대체 부지를 물색토록 하였으나 그 버스회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관내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의왕시, 그러니까 지금 의왕시의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화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게 그 버스회사의 토지입니다. 근데 거기다 하면 상당히 적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왕시에 새로 들어온 그 아파트단지도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지난 10월 중순경에 범계역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 안방 및 도지사 현장민원실 운영 현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지사님께 GB 속의 개발행위 허가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상 그만한 가용토지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 대안은 그쪽인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부분이 1년이라는, 공영차고지가 관양동에 있었는데 아마 그 1년 동안에도 회사에서 상당히 각고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회사에서도 많은 비용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막상 한 2천 평 이상의 그러한 부지를 물색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막상 또 구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실적에 7개 노선정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2억 5천 700만원이 왜 명시이월됐는가, 이것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 보조금입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1억 2천 800만원, 도비가 6천 400만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6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되면서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동안에 물량이 2천 650대에서 76대가 또 증가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당초 분담비율이 도비가 25퍼센트에서 14.68로 다운되면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보조금이 좀 늦게 내시가 되면서 우리한테도 3차 추경에 우리가 모자라는 것, 25퍼센트에서 35.4퍼센트로 9천 389만원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3차 추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예산상 또 시기상 이렇게 해서 좀 이 사업이 결국은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순에서부터 12월말까지 일단 보조금 지원서류 이것은 각 개인한테 1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빠진 데는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시 2차로 보조금 받고 그다음에 2월에 보조금 지원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질의입니다. 우리 시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업체별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가보조 관리시스템을 보게 되면 부정수급의 의심거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유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유 패턴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항상 근거지에서 받지를 않고 멀리, 원거리에 가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경우를 이러한 게 하나 패턴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가 상시적이 있다. 그렇게 하고 또 1일 5회 이상 주유를 했다. 또 탱크 용량의 1.5배를 추가해서 주유했다. 그다음에 톤급별, 그러니까 화물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의 주유를 했다 하는 이 다섯 가지 유형별로 이상치가 나오면 바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형의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된 게 지난 3년간 한 37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고라든가 6개월 정지라든가 또 환수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행정적 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악역, 이문수 위원님 질의입니다. 관악역 역명 부기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 역명 부기사업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관악역 역명 부기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역명 부기사업은 안양시의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을 널리 알려 외부에서 안양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양예술공원을 홍보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역명 부기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전철구간 역사 내외, 전동차 내 관악역에 괄호 치기를 해서 안양예술공원 역명 부기를 표기하고 또 안내방송을 통해서 안양예술공원 명칭을 병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양 역명 부기사업은 안양시가 2008년 3월부터 역명 부기사업을 신청하여 16회 이상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관악역 역명의 부기사업을 통해서 안양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대부분 인근 시에 있어 야간에 대로변 및 이면도로 등의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은 현재 일반 화물운송사업자 및 개별 화물운송사업자 중의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운송사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시에 필요한 차고지 증명을 인허가 지자체가 아닌 경기도 일원 또는 충청권 등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현실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기가 어려움에도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운전자 거주지 주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실정에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의 밤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21조 3호에 의거 차고지 외에서 0시부터 0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1회, 213건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이렇게 깔끔하게 근절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주간에는 구청 주정차 단속을 적극 실시토록 하고 심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을 철저히 계속 계도하고 또한 밤샘 주차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과징금은 일반화물이 20만원, 개별화물이 10만원, 사업용 버스가 2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여성 대리운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 대리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불황으로 여성 대리운전자가 늘고 있는데 여성 대리운전자를 보호하는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리운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1577 선전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떠한 허가가 아니라 세무서에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면 이 부분이 그냥 사업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부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법률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9일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법률 발의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노력은 있으나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또는 아니면 어떠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012년, 2013년 현황은 어떤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2항에 의거해서, 「주차장법」 시행 의거 및 「주차장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재산세,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징수액의 한 10퍼센트가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본예산에 36억이 편성돼서 전입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36억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24억, 3회 추경에 아직, 제출서는 낸 상태입니다마는 12억이 이렇게 계상돼서 저희한테 전입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의 전입금은 한 38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아직,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이것은 추경에, 내년의 1차, 2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분할 편성을 하겠다 하는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의 서면자료 제출요구로써 2011년도 8월 달에 안양시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 선포식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중교통 안전운행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등에 대한 공동협약체 구성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 제출을 해라 해서 일단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로써 야간 불법 주정차 사고유발의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밤샘 주차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버스 차고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안양시는 도시가 이미 확장보다도 이미 밀집화되어 있는 현재 관리의 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하기에는 가용토지가 녹록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버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관광버스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노선버스라든가 이 부분이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출발지라든가 이러한 지점에서 가까이에 차고지가 없는 형편으로 보다 보니까 도로변에 불법주차 이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2011년도에 공영차고지를 306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용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이러한 부분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운수회사에도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기에 현재 군포시 부곡동 88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2만 3천 평의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11월 26일 날 착공해서 2014년 11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버스가 136대, 마을버스가 34대, 총 170대 주차 규모인데 우리 관내에 버스가 다행히도 군포시 이쪽을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쪽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이쪽에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버스회사에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의왕시 월암동에 600-2번지입니다. 17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6천 제곱미터, 건축물 1천 700 제곱미터 규모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공간이 한 120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또 우리 관내 버스회사에서 의왕도 경유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의왕시 교통 관련부서 또 이런 쪽에 저희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얘기하고 있고 또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이러한 쪽에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내 운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 판교 근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왕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것, 이 그린벨트 이 부분은 우리가 행위허가만 도에서 어느 정도 그것만 해결만 돼 준다면 그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라고요?

그 부분이 의왕 청계, 백운호수 들어가는 데에, 여기에서 성남 가는 게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의왕 주민센터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그 뒤쪽에 보면 현재 화원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질의십니다. 최근 3년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 내역 및 향후 신설계획은, 동편마을 주민은 관양시장 이용 및 거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동편로 140번길 도로정비공사에 따라서 마을버스 5번, 5-5번 연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평촌스마트스퀘어 지구 조정으로 입주 업체 및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근 평촌역과 연계할 수 있는 인근 노선 변경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 및 교통신호 체계 변경에 맞추어서 해당 지역 운행버스 마을버스 5-1번 이 부분을 또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이동수요 및 타 노선과의 중복 여부 또 지역여건 변화, 교통혼잡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어서 지역여건 변화라든가 또한 환경에 어떠한 대단위 주거지가 들어왔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선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와 성남시 보도내용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이게 2013년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7시 30분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해 가지고 월곶-판교 노선 경유지에 걸친 우리 5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의 건설교통부 차관 또 기획재정부 차관 이렇게 조찬을 겸한 이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회의원들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GTX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그것은 별개니까 우리가 BC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왔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본설계비 또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 20억을 우리가 재요청할 테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좀 반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 역시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달라는 입장 표명이었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해서 꼭 해 달라 하는 상당한 의견 개진이 거의 1시간이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 또 우리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건설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우리가 복선전철 해놓으면 거의 다 적자상태라 관리비가 문제다 하는 것을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기준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그래도 엄살을 부리지만 반영해줄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은 명확하게 대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의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사실은 당초에 비공개로 하기로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도자료가 일부 보도할 수 있는 기자들은 좀 나가주십사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 자료를 계속 보고하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뉴시스라든가 아니면 연합 이런 데에 나왔는데 성남시에서는 사업예산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때 분위기에서는 단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의 그러한 게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은, 제가 현장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 등의 서울 택시 등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안양시에 2천 935대의 영업용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천대는 쉬고 2천대가 운행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택시 승객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손님들이 타는 그러한 지역에 택시들이, 연료를 좀 아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승객들을 좀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인덕원에 특히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안양지역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저녁 때 택시를 타게 되는 입장이 된다면 서울택시 타려면 인덕원에 서울택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서울택시가 자연히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도 매주 한 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 데 적발하기보다도 주로 서울택시가 조금 오래 있으면 내쫓는 형태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조합택시하고 법인택시의 그러한 분들도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전보다는 서울택시들이 영업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덕원 쪽에 서울택시 영업행위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안양택시가 이것으로 인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영업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꾸준히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대형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이 필요한가 그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역.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건축물 모든 것은 철도청 관할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저희하고 같이 역사를 쭉 돌면서 그 현황을 사진 찍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철도청으로 한번, 그쪽에 한번 의견을 내고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번, 2번 출구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철도 노선에 따른 그러한 방향으로 역사가 길게 늘어져 있느냐 아니면 횡단의 어떠한 목적이, 그게 좀 주 저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이 번호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승강기는 건설방재과에서.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꽤 지났네.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죠?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32억이 사실은 전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그냥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냥 자꾸 적립이 안 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안양시. 이건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유용해서 쓰는 거야 괜찮지만 적립금 전체 32억을 세이브 안 시킨다 이것은 관리감독 못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지금 2014년도도 38억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모르고 다른 사업에 대해 중요성은 이렇게 자꾸 어필을 해서 이런 법정 적립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 해당 국이나 소, 과에서 얘기 잘 안 하시나요? 어떻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거기 드러누우셔야 돼요. 과장님이. 무슨 소리냐고. 어디 이 돈을 빼서 일반회계에 쓰냐고 큰소리 치셔야지.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이건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2011년도에 제로화 선포 이후에 저는 뭘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다시 공동협약체 구성하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것을 또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했으면 정확하게 그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운동본부를 조직해서 안양시 교통안전추신사업 총괄운영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운동본부를 통해서 활동매뉴얼 작성과 지속적인 간담회로 교통사고 제로화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경찰서장, 시장, 운수업체 모아놓고 그냥 으쌰, 으쌰 한번 하고 자, 우리 이렇게 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협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협약식 개최를 12월 중에 하고 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으니 제가 이것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고요.

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작년에 500원에서 700원으로 일부 조금 상향을 했지만 답변서에 같이 교통유발계수 상향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마 교통 쪽의 전문가들도 이건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국회에 통과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좀 더 상향 조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향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 자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대형 백화점 위주로.

그리고 이 유발부담금이 올리는 방법이 금액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유발계수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제 교통 공학도들은 교통 쪽을 바라보면 이건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건데 우리가 또 실물경제의 전체적으로 또 기업활동이라는 부분을 좀 그 부분도 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저희는 교통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올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교통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떠한 변수가, 또 이러한 부분에 반영할게 뭐가 있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그 시기를 조정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분담금으로 저희가 주차장, 대중교통 개선사업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예산 안 주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을버스 노선 신설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향후에 다 신설, 조정하겠다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검토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원 들어온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시급하게, 아주 애절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양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뭐, 그것 안 들어온다고 아주 난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 그것을 회차를 할 수 있는 반경 그러한 부분을 좀 진단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그 부분을 회선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봐서,

검토가 검토로 끝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애타게 주민들이 막 이렇게 호소하고 애걸을 할 때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난 더 명분이 있고 좋지 않나 싶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쪽, 시에서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통행정과인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간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들이 잘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으세요? 왜?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운수회사도 운수회사의 사업성이라는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운수회사 역시 그쪽에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회차 반경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요인 때문에 현재,

그러면 동편마을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아니, 마을버스 하나 회차할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과장님 하여튼 간 이것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지금 우리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세요. 시행.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도로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유발 제공이 불법 화물차나 버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버스에 대한 차고지 신설에 대해서는 군포시, 의왕시, 청계 화원 부지 등을 통해서 향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획이 이제 그런데, 저는 버스도 버스지만 화물차 차고지가 사실 문제다. 이거 지금 그분들 딱지 끊기면, 불법 주정차 딱지 끊기면 7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하루 일당 다 뺏기는 건데, 전에도 제가 한번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전무하더라고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306억 들여서 만든 공영차고지 뒤쪽으로 지금 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계남 과장이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때 뭐 확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뭐 수시로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연계성이 없어요, 그냥. 끝나면 딱 끝이고 인수인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영차고지 뒤쪽에 향후 연계를 해서 화물 차고지든 버스 차고지든 지속적으로 한번 해나가겠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뒤쪽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하튼 어떻게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제가, 석수3동에 자율방범초소를 경찰관이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고 해서 또 별도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해드리는 게 좋겠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에다가 그렇게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와 같이 어떤 공동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를 경찰에서 해줄 경우 그때는 예산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 경찰의 어떤 고유업무에 따른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안 맞고 그런데도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됐는데요. 석수2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1천 800만원입니다.

네.

네, 이거 생활안전과에서 2012년도에 시공한 겁니다.

도로포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건축주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측구 있지 않습니까, 측구 그쪽으로,

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차도가 3년이고 그다음에 보도는 2년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포장 연한이 3년이고 인도, 인도는 2년입니다.

디자인 도로 포장은 현재 3년으로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차도의 횡단 굴착은 10미터 이내에서 그 연한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횡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규정에 너무 제한해 놓으면 사유권,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복구할 때 이 디자인에 준해서 다시 복구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복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10미터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도든 하수관이든 가스든 긴급사항은 저희들이 제한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셋백 구간에 대한, 그 28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이라도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7천만원 올렸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바로 저희들이 내년에 해빙기 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철도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승강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악역 1번 출구는 저도 한번 나가서 철도공사하고 현장 확인했는데요. 지금 계단이 좀 내려오다가 U자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해도 현지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