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간이라는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정 재 학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동 사 회 복 지 과 장 민병무 동 교 육 협 력 과 장 이응용 동 위 생 과 장 김보영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정월애 동 문 화 예 술 과 장 최영인 동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동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문해수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성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안양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식 경영국장입니다. 다음 변동술 문화정책실장입니다. 송경호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강재선 공연사업부장입니다. 주정국 무대예술부장 겸 예술교육부장입니다. 조성호 총무부장입니다. 오상석 시설부장입니다. 김연수 공공예술감독실장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표브랜드 APAP예술감독으로 위촉하신 백지숙 감독님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재단의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3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임직원은 모든 안양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문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 이승경 부위원장님 문수곤, 박정례, 송현주, 김선화, 김주석 위원님께 2013년 인재육성장학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재단, 인재육성재단 우리 사무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1년을 결산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2014년도 업무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들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행감도 내일이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빨리 빨리 진행되고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에 보면 노숙인 관리에 있어서 2012년, ’13년 10월까지 운영실적과 노숙인 쉼터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2012년, 2013년 예산지원과 그에 따른 사업현황과 성과분석 자료를 주시고 특히 3개 시설 마찬가지지만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비산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특화사업 실적과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2012년, 13년 2년간 지원된 예산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와 올 10월까지 성과분석된 부분을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80쪽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관악장애인복지관 ‘성민원’과 수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에 관한 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문제가 더러 발생해서 하니까 정확한 답변과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101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현황과 관련한 지도점검 실적, 사후조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도 받은 바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 지원이 되면 정산자료라든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감자료 136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아이들 먹거리가 친환경으로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1개 초등학교 중에서 그냥 제가 번호로 찍었습니다. 명학초등학교, 범계초, 안양초해서 3개 초등학교에 한 달간,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 24개 중학교 중에서는 관양중, 안양여중, 안양중 3개 중을 1개월 동안 식단표를 자료로 제출 바라며 자료와 함께 혹시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1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현황을 업종별로 자료를 주시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범시민 나트륨줄이기 홍보 사업에 교육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가두캠페인도 하고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1년 동안 해 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과분석표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3쪽에 보면 장묘시설 관련 사항에 화성시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자료는 필요 없고 확실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165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위생과에서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방사능 관계 때문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7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12년, 2013년 예산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198쪽에 보면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있어서 기금 사용에 대한 2012년도, ’13년도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02쪽, 207쪽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과 교육을 했는데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여성들이 느끼는 친화도시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 가정폭력피해시설 운영에 3개 시설의 운영실적과 예산 지원과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후원금사업이 있으면 후원금도 자료가 된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30쪽, 230쪽부터 233쪽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동안구·만안구 합해서 2천 304명인데 특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들이 안고 가야 될, 보듬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교육과 지원이 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2세들에게 어떤 교육에,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2012년, ’13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문화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7쪽, 238쪽, 239, 400쪽까지 보면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을 두고도 한 14억원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50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 대책 중 문화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집행된 내역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과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정재학 국장님, 노재천 대표님, 문해수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문화예술재단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소통이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들어와 갖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보면 우리 지역민원 과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 갖고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하나 생기는데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갖고 원활하게 너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위생 관련된 일들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갖고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질의 많이 하셔 갖고 저는 대표님하고 국장님께 딱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PAP 관련해 갖고 지금 2012년도 들어가 갖고, 13년도요, 올해 추진하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철거 및 보수공사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APAP하면서 철거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국장님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복지문화국 내에 과별 최근 3년간 성과급과 관련해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지급 기준도 기준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계속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이 증액된 보조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새로 생긴 보조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과별로 해서 시 행사나 민간 행사나 해 갖고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행사라든가 유치원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최근 1년간 행사했던 행사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2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별 대상자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이 지금 민원 관련된 내용 말씀 주셨는데 이게 중복이 되더라도 행감자료 246쪽 민원접수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학운공원 내 APAP 작품 오픈하우스 이전 요청 민원의 내용과 대처방안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APAP작품 감상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포천 산정호수를 의원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산정호수 산책로에 궁예 관련 스토리텔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안양사터와 관련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왕건을 현대적 리더상으로 삼아서 콘텐츠화를 한다면 뭔가 그림이 그려질 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부서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 최근 3년간 현황과 2013년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2013년 경기도 선정 10대 축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른바 각 시·군에서 시민축제하는 부분들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차별성이 없는 붕어빵 행사들이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축제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모색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부서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해수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기금 조성액 세부현황을 관내 기업체, 단체 및 개인기부 현황으로 비고란에 지정기탁 여부 적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장학금 지급 세부현황과 수혜자 선정 과정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되어 안양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기금현황과 인재육성장학단 연간 운영비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6대 들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위원들이, 그런데 질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분석자료까지 요청하는 그래서 훨씬 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복지문화국은 59건이 평가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기별로 평가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과별로 1건씩 그러면 5개가 되겠죠? 5개. 6개입니까?

6건.

1건씩 가장 잘된 사례, 평가분석이 가장 잘된 사례를 1건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도 11건 중에 가장 잘된 평가분석에 대한 사례 1건만, 분기별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2차년도인데요 분석이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 노재천 대표이사님 두 분 다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난해 우리가 성별 영향평가가 2012년에는 68건이 이루어져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로 모범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참여하는 사실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해서 지난번에 평가보고대회가 있었어요. 보고회가. 11월 22일 날. 그런데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려 밀려 밀려 거의 초임 주무관한테 성별 영향평가 담당이 되었는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지금 가족여성과에 뒷부분에 보니까 5명이 포상으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주어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성별 영향평가가 올해는 77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향후 201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행감자료는 42쪽에서 50쪽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 사업들을 전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3년 사업 추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많은 우려도 표현이 됐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서, 성과, 문제점, 개선사항 및 향후 과제를 담은 평가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 그다음 행감자료는 87쪽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앞서서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질의내용은 2012년 대비 수행기관별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생겼는지 그에 대한 자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즉, 이거겠죠.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 이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실운영 및 활성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4일 날 여기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수리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생애사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 생애사 사업에는 장애아를 둔 부모 5명, 중도장애인 3명이 참여해서 ‘뜻밖에 여정’이라는 책을 발간한 건데요. 이것이 질의입니다. 안양시 지원 사업이었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 추진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보니까 9천 100만원 예산에 7천 750만원 집행돼 있고 나머지는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센터 운영 관련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67쪽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921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41쪽, 행감자료 73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나와 있는데 2012년, 2013년 사업 집행내역과 인근 시흥·군포·성남·수원·부천에 처우개선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42쪽, 행감자료 103쪽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인데요 그 대상을 보니까 329가구에 아동 480명, 가족 1천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연계된 건수, 동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구)평촌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서 2, 3층을 이용해서 드림스타트를 본 센터를 이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음식물쓰레기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4년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실적과 저감현황. 이 20퍼센트 낮추기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연도별 저감현황 자료 제출 그다음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7쪽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37억여원의 예산 중 28억여원이 집행되고 이월처리 및 불용 예정이 6억 7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중에 예산서, 제가 여기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서를 봤는데 안양시 학교 사회복지사업으로 9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내역과 2014년도 계획,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쪽에 자기주도학습실 인턴 지원해서 안양고에 2천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51쪽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급식재료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죠? 우리 센터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요 지난번 공동주관한 먹거리정책 토론회에서도 제안되었는데 방사능에 대한 문제, 센터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가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 행감자료는 202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차년도 사업으로 시 주관 47개 부서 107개 사업, 시민 주관 5개 사업 또 성평등기금사업, 교육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 ’13년도 이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성과, 문제점, 개선점,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여성친화도시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66쪽 여성권익 증진 사업 추진실적 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 그다음에 초등학교 신설된 초등학교 한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었으면 안전지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출하시면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작한 안전지도 이용현황 사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227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97년 3월에 개소해서 현재 성결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후, 이후입니다. 현재까지의 위탁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표준식단 제공이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2만 3천여 건이 제공이 됐는데요 다는 말고 8, 9, 10 3개월 식단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까? 너무 많으면 그중에서 한 달 정도. 9월 정도.

가능해요.

네, 3개월 식단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무보고서 7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그다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간부단원, 일반단원의 최초 위촉일과 프로필 두 번째, 공연실적이 지금 89회입니다. 그다음 초청협연이 6회 그중에 출연료를 받은 공연 5회에 대한 협연 보상금 사용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에 보면 위·해촉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해촉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그것은 그 행감이 끝난 이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2010년 이후 위·해촉 현황 있으면, 그다음에 그 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촉기간이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실기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실기평정자료 그다음 평정에 참여한 위원현황, 위원에 대한 프로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 2013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두 번째, 간부단원 4명의 최초 위촉일과 프로필 세 번째, 2013년 총 24회 공연 중 출연료를 받은 공연 9회에 대한 협연보상금 사용내역서 네 번째, 해촉현황이 있습니다. 그 단원. 5명이 그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사정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단원 위촉 시에서 작성하는 서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및 부모의 서약서인데요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운영과 관련되어 제기된 민원현황 최근 3년간에 민원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다양한 야외프로그램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구석구석마중콘서트 5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아줌마축제 관련한 사업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통합홍보 사업 관련입니다. 페북, 트위터, 블로그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도 사실 페친입니다. 페친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좋은 정보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에 그 가입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1, 2 이게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아니면 월별로, 가능하시면 월별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페친들이나 트위터, 트위터리안도. 그래서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이 2013년에 659명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기타 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학교란 어느 학교를 뜻하는지 그다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은 혹시 그중에 있는지 그다음 지정장학생은 어떻게 선발되는지에 대한 답변, 자료가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가능하면 답변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3년도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그다음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복지문화국 소속에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측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경기도 최우수상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질의를 할까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율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와 조리사 처우개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처우, 봉급이죠. 기준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비산사회복지관에는 6시간에 80만원을 받고 부흥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다음 율목은 5시간에 80만원을 받고 그다음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영양사 8시간에 173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의 영양사들이 이 봉급을 받은 지가, 꽤 오래 전부터 처우개선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양사가 근무환경 때문에 그만 퇴직했을 때 새로 영양사를 구하기가 근무 처우개선 때문에 채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도 지금 부흥사회복지관과 비산사회복지관에 보면 봉급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영양사에 대한, 조리사에 대한 근무개선 그러니까 봉급이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봉급을 해서 처우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 구청을 행감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은 관련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행감 8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총인구가 61만 2천인데 거기에 노인인구가 5만 8천 840명 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에 245개소에 노인정 등록인원이 8천 555명입니다. 이제 노인인구의 15.6퍼센트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88개로 전체 경로당의 36퍼센트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질의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시설명이라든가 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매년 만족도 조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할 사항을, 개선점을 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와 69세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구가 1만 8천 584명입니다.그다음 70세하고 79세까지가 2만 5천 811명 그러면 65세에서 69세까지가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은 1천 8명 그다음 4천 472명인데 5.4퍼센트와 17.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게. 그래서 65세부터 75세까지의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권역별로 거기에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65세부터 75세까지의 어르신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 사회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인건침해 발생 현황을 보니까 매년 발생을 하고 있네요. 2013년도에 보면 베데스다 단기보호시설 해 가지고 시설이 폐쇄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리에 단기보호시설에 보면 2013년 6월 18일 날 지금 현재 또 인권침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해서 교육 추진실적, 실적에다 교육내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달안초등학교 중 5개 교에 대해 지금 현재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5억 8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별로 이용 현황, 학교별 이용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부르면 학교명 그다음에 근무현황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서 이용시간, 유치원 포함입니다. 평소 때 이용 현황하고 방학 때 이용 현황을 구분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월평균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 인근 학교의 그 부근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 학교에 유치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 지원액 그다음 2012년도, 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는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개선점을 반영한 것 하고 그다음 2013년도 성과분석과 개선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특성화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꿈나무 안심학교에 그러니까 경인교대에서 2억 2천 4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2013년도 꿈나무 안심학교 홍보내역과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예산 대비 사업내용별 세부 집행내역과 반 편성 인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분할 때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을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학생 현황에. 그다음에 보육교사 현황. 성명하고 주소하고 보육교사자격증 여부 그다음 보수내용하고 채용연월일 그다음에 2012년도 성과분석에서 그다음에 개선을 해서 반영한 점 그다음에 2013년도 마찬가지로 성과분석하고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방향, 향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보영 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전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우리가 2012년 10월 31일 날 개관을 해서 1억 2천만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16회 1만 423명이 운영을 했는데 테마별로,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인원 현황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 경로당 무료급식소 급식지도 및 식품안전교육을 9회 49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별 급식지도 및 식품안전교육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2013년도 사업평가와 분석과 개선점 이게 11월 중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했지만 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도비와 시비 사업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보육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20명에서 50명 미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영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을 보면 58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101개 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해당되는 거기에, 144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지금 현재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고 그게 이중적인 관리체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향후에 보육정보센터의 체제와 같이 합병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 행감자료 2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안이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양 구청 행감자료에 나옵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관련해서 또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2011년도부터 ’13년까지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종사자 관련, 회계 필요경비 관련, 급식위생안전 관련 그 부분이 주요 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사례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발간해 가지고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또는 연합회라든가 월례회의 시에 집중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133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을 안 받음으로써 여기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급식 부분도 현재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엊그제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평가인증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방안이고 그다음 보육교사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76명이 부족했어요. 그다음 2012년도에 67명에서 2013년도에 102명이 현재 미달입니다. 보육교사가. 여기에 대한 방안하고 그다음 시간연장형 20시간 어린이집에서 사고유·무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7건, ’12년도에 13건, 2013년도에 7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향후 방안하고 그다음 보육정보센터에서 우리가 식단을 갖다가 각 어린이집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 민간, 국공립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식단표에 의해서 점검한 실적 그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 물론 주부모니터링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건 모니터링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아이맘카페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70퍼센트를 갖다,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 빼고 ‘매우 그렇다’에 봤을 때 자유놀이시설 만족도를 보니까 현재 70퍼센트 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만 75퍼센트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그렇다’라는 그게 조사에서 60퍼센트를 넘는 그런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그렇다’는 아주 흡족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2014년도에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 김중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보면 10월 31일 날 공사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끝났는지, 준공이 안 끝났다면 향후 추진일정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인력계획 그다음 운영비 산출 그다음에 그동안에 집행에서 사업 예산 대비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안양천년문화관에서 이번에 국·도비 관련 때문에 김중업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만약에 박물관을 개관했을 때 김중업씨 소장품을 박물관에 몇 점을 갖다가 소장할 수 있는가를 사전협의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강사 현황하고 그다음에 채용시 경력 및 자격증 여부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안양단오제 그다음에 만안문화제 행사 관련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정산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재천 안양문화예술대표이사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예술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김선화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작품이 아마 2007년도에 우리가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이 준공을 했어요. 작가와의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현재 작품명을 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써 그동안 작가의 요구사항 10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0건. 10건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에서 요구사항별로 예산집행 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을 보면 뒤쪽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용실적이 있으면 이용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복지문화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행감을 해도 부족하지 않나 사실 어떻게 일주일 정도는 복지문화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자료들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양시에서 모든 정책을 예산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지원책이 각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복지사님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노인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사는 알고 있으나 동장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 지금 만안구는 거의 14개 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구는 같은 경우는 구도심은 거의 해당되어서 6, 7개 동 이렇게 관련되는 노인돌봄사업 그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노인보건센터에서 간호사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려운 가정들 소외된 가정들을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이 제일 먼저 알고 지역민들과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떤 아이들이 다닙니까? 우리 소외된 아이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다니는데 동장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방문해서 방문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시에서 가능합니까? 민병무 과장님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을 동과 연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무한돌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긴급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 이런 부분들은 과연 누가 현장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3개 복지관도 업무에 쌓여 있어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우리 국장님과 초창기에 한번 정도 3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논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중단됐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연계, 예를 들면 복지관 플러스 학교 플러스 동 플러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플러스하면 지금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학교 가면 학생입니다. 집으로 끝나서 돌아오면 시민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알아야 될 거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한번 정도 방문을 해봐야 되는 이런 연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연계해서 해나가느냐 복지관은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들은 지역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연계해 나갈 것인지 안양시 미래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복지관의 역할 이제 돈만주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사업 받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네트워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인지 복지에 관련하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대책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바우처사업들이 있죠? 있나요?

네.

그래서 바우처사업 목표를 지금 과를 나누지 말고 바우처사업의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3개 복지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복지관별 지원하는 지원금액 그리고 31개 시·군 전체 예산 지원현황 관련되어서 시비입니다. 시비와 관련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해수 사무국장님. 너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장학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별 2012년도, ’13년도 지원현황하고 장학금을 주는 최저 대상자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2개 기관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한 위원들의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급식지원센터와 관련, 어린이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도 지금 영양사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연계성을 통해서 좀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보면 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또 안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하는 방법이 어떠한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무 과장님. 지금 보면 보육시설, 양육 시설에 좋은 집, 안양의 집,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지원현황, 국·도·시비를 이렇게 구분, 예산을 받았는데 뭉떵거려서 이렇게 주셔서 국·도·시비 그리고 사실 보육시설이 양육시설 있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학업이 떨어진다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보면 예술공원이나 비산동 지역의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해결보다는 지금 3개 기관의 시설에서 좀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향상을 시켜 주었을 때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한번 교육협력과 관련이 되어서 연계를 좀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된다면 교육과 관련, 교육예산도 받은, 어떻게 교육예산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초·중·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에 어떤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협력과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정도 해요. 자료 되는 대로,

3시에 시작하고 자료 미비한 부분은 제출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만, 식사들을 하시면서도 직원들 식사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3시 30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성별영향 분석 평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여성친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 분석을 하여서 내년도에 또 환류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시는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특히 여성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친 결과 2012년 우수과제 작성 공무원 5명에 대해서 금년 3월에 해외연수도 실시를 했고 또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와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과제실적 및 교육 실적을 토대로 해서 3개 우수 부서에 대해서 12월 월례조회 시에 포상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이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관내 시민단체 또 전문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컨설팅단 운영을 좀 확대 강화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과제 선정부터 정책 개선안 반영과 실천 과정에 대하여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부서 포상이라든지 또 우수과제 작성 공무원 해외 우수사례 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함양을 통하여 여성 친화도시 구축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런 행정 지원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금 복지시책 중에서 노인 돌봄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또 보건소의 노인방문 진료사업 또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책들이 각 부서별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고 실제 동에서 동장이나 또 동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사업의 시너지효과나 그런 면에서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각 복지기관과 지역과 이렇게 연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는 동장이 복지정책의 중심에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에 인식 전환이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국장의 견해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두 번째, 그중에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금 3개 사회복지관이 31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광역에 권역화 되어 있어가지고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두 가지의 맥락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저는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읍면동사무소의 역할과 지금 현재의 특히나 도시에 있는 도시 동의 역할은 이제는 현저히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과연 동사무소가 필요한가 라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 근거로써는 지금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 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러 가지 동사무소 가야만 일을 볼 수 있는 행정 처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없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되어 있고 또 구청에 가도 가능하고 다른 타 지자체 행정 관청에 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이대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웃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전산화 과학화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폐지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동의 어떤 행정 기능에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기능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동주민센터, 동사무소는 우리하고 달리 행정을 맡는 동이 아니라 복지센터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은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어 가지고 여가나 취미 생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강사료나 비용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동주민자치위원회이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우리의 현실과 같이 비교해볼 때 이제는 동사무소의 행정 기능은 구청에 다 올려 보내고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자료나 행정데이터를 구청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동은 존재시키되 복지센터화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권 위원장님이 참 큰 틀에서 선진된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동장이 중심되어서 동주민센터가 복지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제가 말씀드린 노인돌봄 지역 아동센터 보건소 이런 모든 개체적인 복지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동장이 중심되어서 홍보도 하고 추진도 하고 피드백시키고 이런 형태로 가야만이 어떤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도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1개 동이 복지센터화 된다. 그러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동의 기능과 복지관의 기능이 중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해 버리고 31개 동에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복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동을 없애버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 동에 하나라든지 숫자를 늘려가지고 커버를 하든지 그런 검토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복지시책을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행정환경 변화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앞서가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건복지부 시책이 내년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복지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센터로의 전환 작업을 내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도 이제는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에 복수 직으로 하든지 그렇게 인력도 재배치가 되고 하면서 동의 역할이 어떤 복지센터의 역할로 그렇게 기능이 전환되어 가는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조대로 앞으로 복지행정이 바뀌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앞으로 시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계해서 이 복지시책을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관하고 동이나 지역하고 연대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3개 복지관장 또 관할하는 31개 동장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주재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소통 결과 말씀하신 대로 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많이 왔습니다. 동장은 동장들대로 진작 그런 복지관의 역할이나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런 사업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주민의 홍보라든지 또 동의 어떤 이런 행정지원이나 협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게 서로 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31개 동과 복지관으로 저희가 시달을 해 가지고 한번 네트워킹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평가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 부서 포상금 지급이 어느 부서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상한 부서요? 시 본청의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안양6동 이렇게 3개 부서가 지급되었거든요.

이것 선정은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했던 77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죠?

네.

가족여성과 64쪽 3월에 5명 해외연수 이것은 2012년도 결과를 가지고 갔다 온 거죠?

그렇죠. 2012년도 우수과제 작성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5명을 선발해서 터키를 보낸 거지요.

터키요?

네.

제가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했었는데,

터키 갔다 왔습니다.

왜 터키를 갔죠?

예산 문제도 있고 동남아는 대부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포상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잘했으니까 가서 쉬었다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포상은 사실은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아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가우수자를 여성 친화도시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아직 국내에서 아직도 아마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분석에 참여는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우리보다 앞선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이 아니어도 우리보다 조금 앞선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벤치마킹할 곳을 선정을 해서 갔다 오는 게, 갔다 와서 보고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회는 일단 터키라도 보상차원에서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2013년도 우수자들을 연수 보낼 계획이시잖아요. 5명인가 8명인가요? 2013년 결과 가지고 저번에 선정한 사람들이?

10명을 선정했어요. 10명을 선정했는데 해외연수는 5명으로,

5명으로? 그래서 이왕 시작을 하는 거 지금 거의 원년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또 가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해외 사례를 보고 올 수 있게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추가로 제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가족여성과가 기구 및 인력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제가 남녀를 표기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과장님들도 문제지만 이제 오히려 남자, 여성들이 훨씬 많은 6급 이하로 내려간 여성이 훨씬 많다. 그러는데 가족여성과가 16명이 여성이에요. 가족여성과가 여성만을 위한 과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거의 다 남성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남성만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놓고 사업을 하시는 정책결정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계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남성들이 이 가족여성과를 거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뭔지 성평등이라는 게 뭔지 이해한 그런 분들이 국장이 되고 청장이 되고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에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 대 1은 심각하다. 그래서 계속 분류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는 그래도, 이 가족여성과과 16 대 1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일은 여성만이 하는 일처럼 그런 고정관념 성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저는 이건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자료에 비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리더는 성평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앞으로 미래도시의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어느 부서든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그중에 누군가가 리더가 될 텐데 리더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성평등한 관점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족여성과가 마치 여성의 과처럼 전락하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주무관을 거쳐서 팀장이 되고 또 과장, 국장, 이렇게 또 관리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이 가족여성과의 순환보직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왜 양성평등이 필요한지 제도에 취지는 뭐고 사회적인 공익은 뭔지 이런 것들을 주무관 시절부터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묻어날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배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업무보고서가 사실은 이 복지문화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성별분류 통계를 하면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전년도 대비 통계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인인구의 변화라든가 여기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지난해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게 있고 제가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들을 다 검토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1만 4천 9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양구청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청에서도 당연히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는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구청에서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본현황이나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노인인구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다음에 교육현황 학교현황 같은데 학생 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밀착형 복지를 말할 때 예전의 자료 전년도의 비교 자료 없이 그냥 시책을 그대로 나간다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년도 대비에서 자료를 작성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10월 31일까지 그런 행정사무에 대한 그런 평가를 가지고 과연 예산대비 제대로 업무가 진행됐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여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사업개요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연초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2013년도 업무보고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쭉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넋두리라면 넋두리이지만 위원들이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그리고 나면 성과가 나오겠죠. 성과, 평가 그래서 잘 됐으면 잘됐다. 잘못된 점은 이거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것을 차기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준다면 위원들이 굳이 모든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평가서 제출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궁금한 것은 세부내역서를 요청하겠죠. 그래서 내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히 이 업무보고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대로 추진계획 대비 실적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향후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훨씬 위원들이 오늘 행감에 임할 때 훨씬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국장님 답변 명쾌하게 들었고요. 정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말씀해 주실 때 뭔가 느꼈듯이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말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했고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 9천만원 예산을 받아주셔서 특별히 일반아이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40명 중의 70퍼센트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 학생들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서 한 6개월 운영했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역아동센터 우리 센터장님, 시설장님들이 협조도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되어서 최우수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운영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처음 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도시보다도 차별화 할 게 어떤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을 모으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사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불러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던 그런 터인데 지역아동센터 11개 센터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한 결과 그분들이 상당히 한 센터에서 3명씩 추천을 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정재학 국장님.

네.

지금까지 안양시에 복지재단도 한번 부탁을 했다가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엑스를 당했고 어떻게 보면 복지가 동으로 내려가는 이런 단계인데 매년 2, 3년 전에도 행정감사하면 사실은 동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장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시 행사에 인원 동원하는 일이고요. 또 돈 좀 받아서 동네 운영해야 되는 그 부분들인데 복지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느꼈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우리 소외된 한부모 한가족 그리고 저소득층의 아동들 이런 부분들에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안 됩니다.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보건센터나 노인돌봄사업 이런 바우처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동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고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현상을 몰랐고 저도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의원생활 8년인데 일부 방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연말 되고 이러이러해서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정말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한 2, 3주 전에 방문을 해보면서 의원으로서 이런 아픈 곳에 가지 못했구나 제가 질책할, 의원들이 뭡니까? 아픈 곳을 함께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먼저 동장님들이기 전에 의원들이, 정말 제 자신부터 반성을 해보았고 하면서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도 동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동장이 막으면 못합니다. 일부 그러한 부분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안구에 와서 우리 동장님께 물으니까 노인보건센터 각 동에 간호사님들이 한 분씩 거의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만나고 미팅은 거의 없어요. 만안구는 조금 저희 행사 왔던 동장들에게 가서 한번 만나보고 제가 보건센터 간호사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보내서 만나게 하고 그런 부분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방문하니까 울부짖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 벅찬 가슴에 그래도 의원들보다는 의원은 정치인이고 동장님이 방문했다는 동장이 방문했다는 그 부분에 감격해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 경제라든지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일본은 많이 발전했다, 한 10년 뒤에 들어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년 전에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로 거의 다 바뀐 겁니까? 일본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께서 안양시 행사에 표가 되고 뭐가 되는 행사에 사람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와 함께 내가 술 한 잔 먹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것보다도 그분들과 함께 결연을 시켜 주는 어떤 부분들이 되었을 때 안양시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았고 거기에는 또 동장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구, 동안구해서 31개 동 중에 신도시 빼고 나면 제가 봐서는 한 20개 동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 한가족 그런 부분들이 주로 몰려있는 곳이 20여개 동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달사회복지관이 준비 중에 있고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분할해서, 분할을 해서 지나간다면 나머지 부분 전체로 토털해서 돌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동장과 지금부터 복지센터로 돌리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이루어낸다면 진정한 봉사자와 함께해서 이런 부분만 그 컨트롤을 복지관에서 한다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도 행정감사와 예산이겠지만 또 인력을 그리고 예산이 없어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대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적극 함께하고 토론의 시간을 정말 가져서 3개 복지관과 행정감사 예산 끝나고 이 자리에서 간담을 가져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이것이 행정감사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 제가 연초에 3개 사회복지관과 만나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동장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듣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먼저 제대로 진행은 적극적으로 못하신 거죠. 간담도 더 갖기로 했었고 연말대비 그것은 예산대비 기능을 보완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2013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냥 보내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사례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갖고 복지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내년도 2014년도 계획을 잡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차후에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토털적인 복지 기능 지원되는 돌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에도 5, 600명씩 돼요. 그런데 동장님들께 질의를 했어요. 긴급복지 돌봄사업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한번 정도 방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구를 통해서 행정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정말 아니,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이 직접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는 정도 그런 알림 정도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김장하고 불우이웃, 독거노인 돕는다고 일일찻집합니다. 김장하는 데 덜컥 쓰면 그게 불우이웃 돕는 건 되겠지만 1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꼭 정부에서 지자제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부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동에서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께 정책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2012년, ’14년도에는 그런 정책이 한번 정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행감예산 끝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김정수 과장님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들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시비인데 지금 안양시가 보면 지금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5천 200만원 분권교부세가 8억 400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수원시 분권교부세가 5억 8천 시비가 14억 이게 지금 자료를 내가 잘못 보나 안산시 분권교부세가 3억 그리고 시비가 12억 광명시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분권교부세가 상당히 적네요. 2억 6천인데 22억 6천 군포시 같은 경우도 분권교부세가 1억 5천인데 시비가 7억 8천 200 이 부분 자료, 김정수 과장님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이 자료를 본다면 안양시가 복지에 관련해서 복지관들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정말 앞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안양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보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복지관들이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게 제가 알아본 바는 3개 복지관에 확인을 했는데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인건비도 지원이 안 돼서 법인 분담금에서 내는 부분을 갖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가나 도나 이런 사업들 예산 받아서 예산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자료에 제가 처음 받아보았는데 이거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시비 지원하는 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시가 이 자료대로라면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너희 돈 벌어서 법인에서 돈 내서 하라는 것인지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차후에 과장님께 질의하겠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가 사회복지관과 이런 사업에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아픔도 있었고 한번 지역에서 롤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양시 눈치를 보고 있고 복지관에서 제가 2009년 엑셀스타트사업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모 국장님께서 이름도 바꾸라고 말이야 스타트를 빼라는 것도 시의원이 만드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고비를 느꼈는데 이번 8년간 정리를 하면서 무언가 복지의 룰을, 어떻게 보면 시의원 8년 했으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내 봉급도 기부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자 취지를 하는데도 부담감을, 시 눈치를 엄청나게 봐요. 이러한 그 부분의 현상이 무언가 우리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비전 있게 복지관들이 만들어 나간다면 칭찬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 이런 것 하지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자율적으로 복지관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후원자들을 모아서 나간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하고 쫓아다녀서 그 부서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뒤에 계신 담당 부서 팀장님 계십니까? 복지관 담당 팀장님? 제가 보면 이건 지금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09년도 지역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엑셀스타트사업도 교육복지 투자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부천의 사례를 보면서 지역사회가 움직였을, 그 예산을 교육청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서서 가는 어떤 부분도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하는데도 그때 당시 이름도, 명칭도 행사 2, 3시간 앞두고도 압력을 가했던 사실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정말 질의했던 부분들이 나는데 이번 부분 같은 경우도 열린 생각으로 집행부가 좀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서로 경쟁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면 표창도 하고 감사할 줄도 아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관과 2014년도 그런 네트워크에 대비한 복지관의 역할 주민자치센터 동장의 역할 지역 유지들의 역할 봉사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이 건의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정말 간담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분명한 것은 내년도 대비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건지 한번 김정수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차후에 질의할 텐데 만약에 안양시가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분권교부세는 이만큼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다면 과감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복지관의 역할을 바꾸어서 정말 주요 대상자들이 소외된 계층들 다 아닙니까? 대상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정말 복지관의 제 역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들 나가는 어떤 부분들도 총 막론해서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일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감히 그 기능에다가 예산만 더 투입, 인건비만 주면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위원장님 자료 안양시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3개 복지관에 안양 시비가 5천 200밖에 투여 안 되는 것 맞아요?

이것 아니잖아요.

총 8억,

아니, 분권교부세 말고 지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예산 중에 아마 시비가 얼마 정도 투여되고 이런 것을 보시려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3개 복지관에 투여되는 게 8억 5천 700인가요?

김정수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 때 저기하시죠. 그것은 다시 한 번,

끝나기 전에 확인이,

확인해 가지고 데이터 저도 봤는데 보니까 데이터대로 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표시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13년도 노숙인 쉼터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숙인 쉼터는 안양2동에 대한장로회 안양노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 9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입소자는 금년도에 총 15명이 입소했고 19명이 퇴소해서 현재는 15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입소자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초수급 신청지원을 4명 해 주었고 주민등록 재등록지원 5명,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1명, 자활사업 참여 다섯, 공공근로 2명을 참여시켰고 의료지원 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의 자존감 향상 및 자활의식 배양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인 두루누리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개 종합사회복지관 2012, 2013년도 예산지원과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 내용은 별도로 첨부시켰고요 성과분석은 2012년 것밖에 없기 때문에 2102년짜리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산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현황 및 비참석 위원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추천 법인기관 및 명단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13년도 바우처사업 계획 및 성과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인 안 됐죠?

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되고요?

자료는 지금 전체적인 것은 지금 나온 게 없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연말 돼서 나오고 현재는 분야별로, 주요 사업 실적별로 지금 평가분석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2013년 행감 때는 그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런 활동 거기까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차피 지금 뒤에 남아있는 것은 사업 중에는, 아직도 사업이 남아있나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총평을 전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여되기 전하고 지금 감사 및 예산이 투여된 이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6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에 10월 달에 강사 1명을 채용하고 또 9월 달에 1명 채용하고 협의체 사무실을 10월 달에 열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는 2006년도부터 사무국 체제로 운영해서 지금 인원이 4명 정도 운영되는 데 있고 또 예산도 4억원, 3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그동안에 운영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간사를 투입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해는 우리 시가 그래도 출발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좀 안정화되고 성장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한 열여섯 번째 정도 되고요 또 인력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각종 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금년도에 협의체 실무 분과유형별로도 많은 회의도 하고 또 사업을 많이 주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1개 시·군·구에서 거의 꼴찌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5천 3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꼴찌수준이었었고요 금년도 예산수준은 한 16위 정도가 됩니다.

16위요?

네. 예산규모로는.

하여튼 일단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3, 4억까지 투여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활동이 따라 주면 예산도 따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의 문제는 일단 간사 1명이 채용이 됐고 그다음 사무실도 있고 여러 실무협의체들이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 안양만의 예를 들면 안양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2014년도에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한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부탁드린 거지 그냥 당연히 타시처럼 예산이 많으면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그런 순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천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었잖아요?

7천 300.

7천 300? 7천 600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2013년의 활동을 연말에 반드시 실무협의체들과 평가를 하셔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뭔가 확정이 되고 그것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출발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의욕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서서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1위로 뛰어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급급해 하지 말고 그동안에 너무나 미미했던 활동들을 정리하는 차원에 1, 2년에 이런 베이스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조금 더 내실 있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해가 다음에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평가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 이후에 우리 본예산 심사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평가가 혹시 이루어지면 그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아니면 전체 안양시 토털하는 건가요?

지금 바우처사업은

전부 과별로 틀립니까?

과별로 전부 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것은 저희 과 겁니다.

과입니까?

네.

정월애 과장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4세에서 6세 아동 독서지도인데 이게 3억 4천 6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서지도인데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 김정수 과장님, 이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게 지금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받은 기관이 어디에요? 안양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얼마나 되나요? 3억 4천 600 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예산액은 지금 3억 6천 400입니다.

3억 4천 600인데요

3억 6천 400.

그런데 시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17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럼 받은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양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안양시.

지금 사업비는 국비,

국비·도비·시비 될 것 아니에요?

네.

안양시가 3억 4천 600 아닙니까?

3억 6천 400은 전체 예산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예산으로 3억 6천 400,

안양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전국의 예산이에요?

전체예산이죠.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도·시비. 시비는 17퍼센트라면서요?

네.

그럼 이게 안양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럼 직원이 직접 관리하나요?

네. 우리 지금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담당자가?

네.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은 4세, 6세인데 지금 홍보나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안양 도시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또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바우처사업 그동안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봐도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쓴 사업인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대상자가 이것은 수급대상자나 차상위나 이런 대상자들입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입니까?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3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관련 홍보내역과 대상자, 각 동별, 각 동별 혜택받은 서비스에 대한 것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김정수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정월애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 지금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 이 부분들 속에 자문을 받았더라면 지금 어린이집과 홍보 다른 데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1 대 1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시고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대상으로 지금 아동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나 지금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몇 개 묶어서 지금 여성과하고 예를 들어 협력을 받아서 어떤 부분들 한다면 이런 서비스는 오더라도 연계성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는 이런 차원들 또 이 바우처사업들이 개인이, 법인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지요? 그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 이런 부분들 지금 시가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다른 데 위탁해서 진행을 하면 시 직원들은 관계없이 다른 일 업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자체가 이게 4세에서 6세아들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는 아동들인데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공유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김정수 과장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 간에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료만 여성과에 딱 줘도 이런 사업의 어떤 부분, 어린이집에 돌려주기만 해도, 홍보만 해도. 지금 우리 김정수 과장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분과에서 이 부분에 유인물 가지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많이 쇄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이 이 부분이 시비 매칭을 더 했을 때 더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지금,

신청을 10억을 했을 때 매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어느 한정선이 있습니까?

한정성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받은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건복지부, 도에서 전체 경기도에 있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그 공문하고요 우리 사업했던, 진행했던 부분들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자료가 많을 테니까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그것도 1억 7천 300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아동정서발달자활서비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시죠? 바우처사업. 이것도 김정수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저도 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인데 의회도 행정감사가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연말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받아보면서 운영결과가 홍보한다든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김정수 과장님, 분과별 3개 분과만 가서 설명회하고 어떤 부분들 받았더라면 홍보하는 부분에 넘쳐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잘못된 우리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들 2014년도에 잘 보완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주셨던 것 확인됐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5천 200만원 지원한 것 맞습니까? 안양시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확인했는데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억 5천 7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중에서 분권이 8억 400만원, 시비가 5천 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된 거 맞지요?

지금 아까 우리 직원이 각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예산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지금 8억 5천 700만원 우리 시에서 방금 적어드린 내용은 순수한 우리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우리 보조금 지원이고요 우리 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이라든지 또 엑셀스타트라든지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은 빠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그것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복지관별, 맞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본 것하고 지금 이 자료를 거의 보니까 안양시가 문제점이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군포만 해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주변에, 다시 한 번 이 부분들 내일까지 더 검토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점심 때 점심 먹고 보사환경위원회가 현장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김중업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최영인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개관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내년 3월 달 개관과 맞추어서 전시될 전시작품들 있죠? 지금 현황을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기증자들도 있으면 기증자 명단도 함께,

현재까지요?

현재까지요. 진행상황. 오늘까지. 향후에 주실 분들이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것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맨 처음에 질의를 했던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노숙인 15명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1개월 전에 술 마시고 고래고래 고함지른 사람 지금도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모르세요?

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봐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명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종사자가 3명이네요?

종사자 3명 있습니다.

3명 다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지금 남자 둘, 여자 1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지금 현재 15명 있는 노숙자들은,

전부 다 남자들.

남자가 전부 다죠?

네.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현재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활근로자 나간 사람은 지금 몇 명이 어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입소자 중에서 4명은 수급자로 선정돼 나갔고요.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간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건가요?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역 공공근로도 참여하는 사람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일일 공사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해서 재활치료를 해서

15명 중에 지금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좋으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죄송하지만 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자활이 돼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진짜 노숙인들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분들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한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점심도 사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동에 동장님들이 한번 나가보시면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찮은 밥을 한 끼 사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감탄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나가보셔서 그냥 잔치국수 있잖아요. 2천원, 3천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그래서 인간미를 느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3개 시설에 예산 준 것 있는데요. 3개 시설 중에서 제가 비산복지관에서 평가사업을 한 것을 성과분석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도 양이 방대해 가지고 지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차츰 보고 하는데 비산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네.

2개월 됐습니까?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1개월 조금 넘었죠?

네.

지금 현재 온 류승용 관장님은 잘하고 계시죠?

네. 그분은 그쪽에서 사무국장으로 계속 근무했던,

사무국장 했다가 관장으로 올라갔으니까. 민원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 말씀,

우리 관장님 바뀌기 전에 먼저 있던 관장님 있을 때.

관장님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거기서 관리를 잘 못하고 업무를 잘 못하니까 직원들께서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비산사회복지관 봉사를 많이 가거든요. 밥하러. 그런데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류 관장은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식사를 갈 때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야쿠르트도 갖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관리감독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지난번에 할 때는 지금은 교체가 됐습니다만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 거기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결과가 그런 건데 3개 시설에 보면 점검 대상을 보면 누전, 전기누전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도 안 돼 있는 건데 우리 그쪽에 비산사회복지관도 들어가는 데 주방 같은 것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앞 건물 지을 때부터 하는 건데,

비산복지관 경로식당 내에 주방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그것 다시 다 했잖아요?

그것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바쁘시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가끔만 나가보세요. 자주 가시라는 말은 못하고 가끔 가보시면 지금 우리 젊은 관장이 와서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던 점이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가끔 들려서 보고 하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자꾸 긴 얘기하면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이 과가 아니어도 되죠? 자료 요청하려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집행내역서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2011년, ’12년, 2013년 사업 추진실적, 센터에. 사업 추진실적 이게 여기에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설치 지도요원이 이렇게 여기에 있네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2012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노숙인쉼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자활사업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거기에. 그럼 2012년도에는 자활사업을 의왕시의 농지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근로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자활사업장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의왕시 왕곡동 기존에 있던 것하고요 화성 향남읍하고 충남 당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주로 자활사업을 2013년도에 뭘 했나요?

지금 노숙인 자활사업으로 지금 의왕시 왕곡동 전부 다 채소를 심었고요

농사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숙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다시 복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가서 농장 가 가지고 배추, 야채 가꾸고 콩을 해 가지고 콩을 갖다 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건강상태는 다 양호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자활사업에 지금 종사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2006년도에는 6명이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명이 자활사업을 갖다가 종사를 했어요. 보면 보통 거기 가서 농사짓고 거기 예산이 6천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사업 예산이. 거기서 겨우 인건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숙인쉼터에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다면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노숙인이 반복되는 노숙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자활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기술을 읽혀 가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활사업을 갖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지금 6천 100만원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자활사업할 때 그런 기술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어디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6천 100만원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벌어 가지고 수익을 벌은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예산 6천 100만원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하루하루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2011년도에 거기서 수익금 내 봤자 160만원 생겼고 그다음 2012년도 말에 수익금이 464만원이 농사지은 것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수익금에 대해서 또 자활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분담해 가지고 수익금을 나눠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12년도 지적했듯이 이 자활사업 2014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1년이건 2년이건 어쨌든 간에 기술을 읽혀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을 갖다가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숙인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여기에서 노숙인쉼터에서 3년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하기에 참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활사업 하는 사람은 현재 2013년도 6명은 지금 현재 건강하고 그 사람들 1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인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있다가 퇴소하고, 두 달 있다가 퇴소하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신체가 양호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자활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현재 건강 측면이나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 있는 그 노숙인쉼터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는,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기술 같은 거라든가 뭘 해서 앞으로, 나중에 다시 사회에 나와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노숙인쉼터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숙인들을 자활할 수 있는, 지금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 시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성당 앞에 있는 자활센터. 그쪽에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오래 못 버티고 지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지금 오래된 사람들 실제적으로 한번 상담도 해 보고 또 건강실태도 한번 해 보니까 오래돼, 여기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농사짓는 것은 또 있지만 앞으로 자활센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쉼터에서도 등급을 A, B, C, D 매겨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활센터에 가서 기술 익힐 사람들은 자활센터에 가서 익히고 그중에서도 B등급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되고 있는지 6개 교의 식단표 제출 그리고 식재료를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의 식재료 점검은 법률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상으로는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그다음 한우에 대한 유전자 검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시청 위생과, 실제적인 지도단속은 구청, 양 구청 환경위생과가 됩니다만 연 1회 이상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이런 규정에 불문하고 어린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 공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서 공동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반기에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점검을 위해서 광주 소재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물류센터와 지역 배송업체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식재료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시 예산 35억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한 15억원 등 모두 50여억원을 들여서 12개 세부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6일에 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서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3일에 혁신지구운영보고회, 6월 25일에 희망창조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본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요청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혁신지구 11개 교, 희망창조학교 11개 교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학부모 참여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도활동을 실시를 하는 그리고 이들이 교육기부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양서초, 양지초, 부림중, 신안중에 거점교실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학부모, 관내 학부모, 해당 학교 그리고 그 이외의 학부모까지 모두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과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자녀들이 속한 학교에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수업에 강의 또는 지도교사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추진 현황 및 2014년도에 도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사업을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진 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으로 기재가 된 내용들은 원래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학기 때문에 2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내년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기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프로그램 분야 5개 그다음에 시설 분야 3개 등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도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지원 중단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민보조교사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고 또 하나는 영재학급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에는 지원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맞게 2014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과 영재학급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복지사업 추진내역 그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가족이나 가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문제 예방 그리고 상담관리를 위해서 지난 2011년 9월에 의원발의로 우리 시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6일에 대상 학교 만안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인덕원초등학교 3개를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사를 고정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 교당 3천 300만원씩 총 9천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 사업비는 인건비가 2천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 그리고 복지실 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교상담사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학교상담사 배치 사업이 본 사회복지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상담사는 29개 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3개 교에 역시 상담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두 사업이 기능이나 역할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봐서 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학교상담사 배치 사업이 통폐합이라든가 어떤 통폐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기주도학습실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실 인턴 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실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 해당 자기주도학습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고에 자기주도학습실을 지원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2년에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안양고등학교에 학습실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예산은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재정여건상 나머지 차후에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에서 해당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단,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본 사업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주 중에는 오후 4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이용인원은 평일은 250명 그리고 토요일은 약 30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올해가 2천 40만원인데 이 비용은 모두 다 인턴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물 학교 공급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매우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산물방사능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3개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 상위 30여 개 품목을 조사 수거해서 방사능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검사를 의뢰받을 학교를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접수결과가 취합이 되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방사능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산물에 관련되는 교육과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산물공동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동급식센터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센터 자체 내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방사능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은 650만원입니다마는 구입해서 간단한 검사는 직접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 시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센터별로 저희가 인근학교 학생들의 월별 이용현황을 받아보았었는데 달안초등학교가 360 안양초가 224명으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반면에 관양초등학교는 880명, 신안중 672, 부안중은 688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체험센터가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인근 학교의 이용률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예산도 현재는 5억 8천입니다마는 5억원 정도로 약 8천만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보면 다릅니다마는 한 2천 정도는 학교별로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최근에 각 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운영하는 선생님들한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센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상반기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의 확대 그리고 어떤 개선 방안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부에서 본 영어체험센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판단은 일단 막대한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게 되면 이 시설이 결과적으로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이 운영방안의 개선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안심학교에 관련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경기도 도비 경기도청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유휴 공공시설물로 활용해서 학교밖에 꿈나무안심학교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인교대 꿈나무안심학교는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재 2억 2천 400만원 예산을 지원했고 지금 1학년에서 3학년까지 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현수막 등을 주로 인근지역입니다. 석수1, 2, 3동 그다음에 안양2동 지역에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각 동의 신입생 모집안내 홍보라든가 도시락지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1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이한 내용은,

과장님, 여기 서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2011년 9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신 거죠?

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상담사 아까도 혁신지구 내에 상담사 배치사업과 유사하다. 그래서 2015년에 혁신지구 평가 후에 사실 혁신지구 내에 상담사 배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후에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9개 학교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초·중·고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세 곳이 선정되었잖아요.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초등학교 3개이고 학교상담사는 초등학교 17, 중학교 8, 고등학교 4개 이렇습니다.

이번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하는 것은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안양시가 한 건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조례를 못 찾아서 그런데 조례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있나요?

조례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위원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 제4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인건비이고 사회복지사 처음에 이것을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역할이 우리가 상담사 배치하는 건 학교폭력이나 사전에 서울시 사례도 그때 말씀드린 것을 지금 그때 과장님이 아니셔서, 하지만 상담을 선생님들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하는 것에 평가 자료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죠. 전문상담사가 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배치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상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연결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초등학교에만 국한해서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결국 그거죠.

예산상의 문제라면 초등학교 한 곳, 사실은 학교폭력이나 자살 이런 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했었던 게 그래서 오히려 거기로부터 평가자료 그런 것 받아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차후에 안양시가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15년도에 상담사 배치사업과 그것도 평가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현장에만 세 군데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와 같은 예산이 1억이니까 3개교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해보겠다. 그런 차원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범사업은 초·중·고를 하면 그 결과를 파악하기는 훨씬 더 용이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정기준도 선정기준이 뭐였죠? 예를 들면 덕천초나 만안초, 인덕원초가 학교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선정기준이 뭐였죠?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수요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관련되는데 이런 지역이 그런 부모가 많은 그리고 교육청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고 학교장으로부터 공모를 받았고 그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인덕원초등학교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양구청 행감을 통해서 여기 본청까지 와 있는데 사실 관양동, 호계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양동에 있는 학교나 이쪽에 있는 학교는 빠지고 이런 학교들이 선정이 되었나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다고 제가 그 선정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다 달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다 지나서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지역에 대한 정확한 그런 배려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공모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교장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오히려 그럴 때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많고 그쪽에 보면 차상위들도 많고 그렇죠? 한부모가정도 많고 저희 지금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그런 학교에 이것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어려운 무슨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곳에 오히려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가 예산만 지원하지 전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자료에 대한 제안을 더 많은 자료는 안양시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교육청에 자료를 주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학교로부터 신청을 해서 너네 이것 해 봐라 이게 무슨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현재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으신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 재정 문제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동결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상담사 배치가 이미 29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면 이 학교 사회복지사업하고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가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개 학교를 말씀하셨지만 실제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공모는 상담사가 배치된 29개 학교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이 학교 사회복지사업 그다음에 상담사 배치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정부분 동의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는 너무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자료가 초등학교에 한정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현장에서 지난번에 희망창조학교 현장도 갔지만 상담사를 배치, 그 돈으로 희망창조학교 예산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것을 배치했으면 하는 학교들이 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딱 정해진 사업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왜 안양시가 간과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프로그램도 한시적인 거죠. 프로그램도 그 예산 끊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희망창조학교를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희망창조학교와 관련되어서 하시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가. 하드웨어 계속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꾸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일자리도 있고 학교에 좋은 일자리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안양시에. 좋은 일자리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꾸 인건비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다음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외벽공사, 펜스공사보다 이게 훨씬 더 공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의미로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제가 행감자료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이것은 2014년에 보니까 5개교로 확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게 그 사업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셨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5개교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는 이것 지원 2천 40만원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안양고에 자기주도 학습실에 대한 지원예산이고 그 이외에 자기주도 학습 코칭지원 사업 5개교는 올해도 있던 사업이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반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아마 나와,

4천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해야죠. 어차피 교육청에서 못하는 곳을 안양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라고 해서 자꾸 사람한테 투여되는 것을 굉장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사람한테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만드느라고 제가 자료 받아보면 좋은 일자리 몇 개 없어요. 좋은 일자리 몇 개나,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담사도 그렇고 행정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우리 최대호 시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지만 지금 비난받고 이러는 것들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져서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 일자리는 저는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실적 보고를 하시고 자기주도 학습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 학습을 하잖아요. 교실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실이 왜 필요하죠? 이게 도와 이미, 어디죠? 교과부?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렇죠? 시작된 게.

못 봤는데 제가 못 본것에 대해서는 저것 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미 야간자율학습을 통해서 10시까지 애들 다 잡아놓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 교실에서 다 한다고요. 안양고등학교도 그럴 걸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실 명분이 시민들한테 개방이지 학교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 들어오는 것 막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자료에 보면 몇 명 없잖아요. 저는 이런 근거는 옳지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 청소년공부방도 다 있는데도 거기도 안 가요. 학교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이. 야간 10시까지 개방하거든요. 거기 다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 운영비를 인턴까지 고용해서 안양고등학교에 자기주도 학습실을 지원한다? 이것 저는 정말 맞지 않는 일 같아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실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반에서 자율학습 안 하고 여기 가서 공부하나요? 이쪽으로 옮겨가서,

두 가지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도,

아니, 자기주도 학습실이 안양고등학교가 말하는 제가 이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자기주도 학습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곳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안양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실 별도로 해당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자기주도 학습실이라는 교실을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에서 2012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자기주도 학습실을 4억 5천 해 가지고 만들면서 도교육청에서 시설은 만들어주는데 운영비는 주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안양시에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실이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교실에서 하는 그런 공부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면 토요일에 일평균 전체가 30명 주민은 3명이니까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재검토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안양교육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해서 되어 왔던 내용을 지금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몇 년 동안 더 지원해 보고 이 주민에 대한 이용도가 현저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도 사실했었습니다.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각 학교의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시 차원에서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원은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더 줄이겠다는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건비를 다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총액 인건비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정원도 승인받지 않은 그런 인원을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분들이 김상곤 교육감님한테 계속 가서 정규직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일종의 데모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향후에 그 부담을 시가 다 져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을 않습니다. 시는 알아서 지원해줘라 시·군은. 그런데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그분들을 정규직 만들어주든지 그 인건비를 부담하든지는 다 시의 책임이다. 라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사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자기주도 학습실 얘기하는데 이게 보세요. 293석 플러스 56석 160평, 30평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네, 가보았습니다. 하여튼 이용률은,

아니, 여기 어떤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4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죠?

시간이 4시부터죠. 수입이 끝난 시간에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간자율학습 6시부터 진행되어서 10시까지예요.

아니, 저는 이 사업자체가 안양고등학교가 아마 자기네 아이들을 내가 보니까 한 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원수가 전 학년이 아니고 나머지 학년은 자기 교실에서 공부하고 안양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하죠?

그렇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하고 오거든요. 다 자기 교실에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주도 학습실이라는 특별한 무슨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턴을, 인턴이라고 해봐야 이것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에서 돌아가면서 아이들 지도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만들어진 사유는 제가 굳이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분명히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무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과 이 사업목적 맞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사업목적이 돼요. 제가 보니까 안양고등학교 특별한 사업에 사실 안양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촌고등학교나 제가 예를 들어서 참 저기한데 평촌고등학교에 이런 것 만들고 여기다가 인턴사원 지원해라 우리 야간에 토요일 날 개방할 테니까 하면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죠.

왜 안 돼요. 지금도 하셔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2년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되었다. 라고 해서 지금 다시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도 좀 어렵죠.

저는 여기에 인턴사원이라는 이것 자체가 맞지 않다. 여기가 무슨 사설독서실에, 옛날로 얘기하면 지키는 애 하나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걔가?

하여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다가 2천여만원을 투여해서, 도교육청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양고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 만약에 혁신지구 내처럼 아이들이 다 떠나가는 학교 그 학교를 안 가려 그러고 그런 학교에 이런 특별한 학습실, 지금 보니까 무슨 도서실처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아이들이 거기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안양고등학교가 아이들이 떠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깊이 검토하고 교육청에다도 여러 가지 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하여튼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확한 배경이나 취지는 제가 사실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 정말 맞지 않은 사업을 이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도교육 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이 인턴사원을 여기다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스스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것은. 그리고 토요일 날 주민한테 개방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 3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개방해서 그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주민 들어온 사람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해요. 대신 2년 전에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안양시가 더 심각하게 왜냐하면 타 학교로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싶겠죠. 인턴사원 이렇게 배치해 주는데 선생님들이 관리 안 하고 애들 관리하느라 선생님들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자기반 이렇게 해서 애들 모아서 야간자율학습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애들을 모으고 인턴사원까지 배치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안양고등학교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 보면 타 학교로 확산이 안 되는 것 보면 이 사업도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의 성과가 아마 그다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확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주민에 개방을 조건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하루에 3명 이것 정확하게 현장을 가서 토요일 날이라도 한 번 보세요. 주민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나, 저라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학교 4층이라고요?

하여튼 깊이 있는 검토를 저희도 해 보고요. 도교육청한테도 더 이상 저희가 깊이 있게 더 얘기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도 매우 합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안양고등학교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관리하게 사람 지키는 것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지키는 것 해놓잖아요. 자기 네 학교 이상한 사람 들락거린다고 그렇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주도 학습실은 저도 솔직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를 개방해서 통행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통행하는 사람들도 안양고등학교에서는 이것 학교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킴이를 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토요일 날 4층에 있는 건물 개방을, 이게 앞뒤가 맞느냐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학교 4층을 올라오는데 주민들이 토요일 날,

위원님 이것은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예산심의 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자료 잘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먹거리정책 토론회 이후에 조례개정 방사능 관련된 조례개정을 준비했으나 이게 우리가 합의수준이 지금 국가는 100베크렐 이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100베크렐 이하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거든요. 음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역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하면 안전하다는 게 뭐냐, 1이하로 검출된다는 거냐 아니면 100이하로 검출된다는 거냐 40이하로 검출된다는 거냐 그것에 대한 아직 지역적인 그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잘못 개정하면 오히려 더 먹을 음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2014년도에 교육 및 공청회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교육 및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과 관련된 것은 지금 650만원짜리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가 검출되는,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센터 쪽에 그래도 저희보다는 비교적 전문가들이신데 일단은 650만원짜리 구입을 해서 1차적인 검사는 가능하답니다. 물론 정밀한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650만원짜리 구입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추후에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은 내년 센터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동급식지원센터에 1차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일단 이런 정도로 기본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식재료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식재료,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학교가 많은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본체제는 갖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경우에는 표본을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어야 그런 기구가 아마 경기도에 몇 개 없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곳에 보내서 일단은 그런 조치도 같이 취하면서 그다음에 안양시도 안양, 의왕, 군포잖아요. 3개 시가 예산을 투여하면 그런 정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1차 검사하는 기계 사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하면서 추이를 봐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생과 과장님도 계셔서 사실 다 관련되는 건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먹거리정책 토론회에서 안양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생과에도 안양시 음식업소에 들어오는 것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녹색식생활 교육조례에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조례가 일단은 교육협력과에서 조례제정 당시에 교육협력과 소관이었는데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팀으로 이관을 제안드렸어요. 그게 혹시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저쪽 이관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지역경제과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 더 협의하면서 반드시 도시농업 쪽으로 상위법이 농림부 지금 뭐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농림수산식품 상위법상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팀으로 이관을 해서 그곳에서 안양시 전체 먹거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교육협력과, 위생과 다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당초에는 만안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2007년도에 마련했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만들 때는 접근성, 만안 영어체험센터는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사실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학교에서는 사실 거리 평상시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방과 후에 유치원생이나 갈까 그다음에 방학 후에 인근학교에서 운영하더라고 사실 접근성이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양초 경우를 보면 샘모루초나 비산초나 그쪽 학생들이 특히 비산초등학교가 관양초등학교로 가려면 거리가 보통거리가 아니잖아요.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저조한데 방금 얘기한 대로 과연 5개 학교에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예산을 그때 삭감해 가지고 그때부터 5억 8천 2013년도 5억 8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용을 봤을 때는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변학교의 관심이 거리,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현재 권역별 영어센터는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은 2014년도에 권역별 영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2013년도와 ’14년도에 별 효과가 없으면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사실 보조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2천 450만원 중에서 사실 도비는 3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시비가 70퍼센트이고 그러면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꿈나무안심학교를 경인교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우리가 두 반이 편성이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가 35명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이 24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거기에 경제성이 있는 학생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맞벌이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입생 모집 시에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관심이 특히 저조합니다. 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모집정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석수동 경인교대 인근 학생한테만 국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은 적고 맞벌이 부부 가정이 거기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게 문제점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교사현황을 보았는데 보육교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전부 3명이 2013년도에 전부 다 보육교사가 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경인교대 꿈나무학교에서 근무한 교사가 그전에는 다 그만두었다는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육교사의 거기에서는 근무하면 경력을 인정 안 해 주는 거야 꿈나무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꿈나무학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경기도 도에 행감 때 우리 안양에서 이 문제점과 개선 분과 성과 분석한 것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그 학생들을 방과 후에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에서도 학생들을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상태 학생 수가 59명 중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은 23명인데 이게 과연 이 꿈나무학교 경인교대를 향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석수동이지만 석수동에 지역아동센터와 가까운 또 거기에 대한 복지관과 가까운 그 학생들한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2억 2천 400만원을 현재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2014년도에 우리가 모집현황을 보고 현재 모집하겠죠? 모집과 운영 상태를 봐 가지고 이 부분도 과연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분석을 냉정히 해 가지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또 문화의 집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인 어느 특정한 과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의 집도 석수동 문화의 집이 있지 그다음에 안양2동 문화의 집 2개가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문화의 집도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차원에서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위원님께서 한 가지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에 거기를 제가 가보고 올 초인가요? 발표회를 한 번 갔는데 그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일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전문 선생님들은 아니신데 경기캠퍼스에 사는 꿈나무안심학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사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특정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문제는 하여튼 시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식생활 우리 친환경급식 자료검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식재료 검사요?

네, 그것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요?

위원님 아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식재료 점검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규정상 소관부서가 어디냐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집단급식소의 주인인 교육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지도점검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는 집단 급식소이기 때문에 양쪽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이에 대한 지도검사를, 점검이죠? 연 1회 이상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위생이나 식재료 지도점검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좀 더 챙겨볼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가끔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유통이나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 KBS 9시 뉴스 경기 뉴스판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시·군은 안 붙였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을 주었다. 해서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하셨죠? 제가 어떻게 그날 가서 바로 TV를 켰는데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서 보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도 지금 3개 시에서 급식센터에 경기도에서 오는 걸 받아서 하는 건데 학교선생님들이 일일이 학교에 뭐 있잖아요. 어떤 기구를 팔에다 갖다 되면 농약이 얼마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은 일본의 방사선이 유명하니까 갖다 되면 방사선수치가 나오는지 그런 기기 다 사주었습니까? 각 학교마다 있나요?

그런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어야죠.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 아이들 먹는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있잖아요. 저는 친환경이 마음에 좀 잘 안 드는 부분이에요. 거의 100퍼센트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1 방송에서 저녁 9시 뉴스에 경기판에서 나왔습니다. 방영이 되었는데 그걸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

황영묵 직접, 그 시간 때는 못 보았고 온라인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황영묵 현재 안양시 초등학교 전체가 다 경기도 차액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경기도 친환경 생산자들하고 경기도에서 차액지원을 하는 그래서 업체하고 경기도 친환경조합공동사업 법인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는데 왜 KBS 9시 뉴스에 중국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줬다는 소리가 그것도 경기도에서 주었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KBS 보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는 데서 잘못된 겁니까?

황영묵 일차적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에 전체 학교가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현재

경기도 어느 학교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이 안 되었거든요.

황영묵 일단 차액지원사업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안 갔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액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 받게 되는데, 시장에서 사는 경우는 업체 외에 그 전 단계들을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검증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증할 수 없으면 입찰할 때 다른 계약이 안 된 학교는 아무 거나 갖다 주어도 아무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산을 갖다 주어도 관리감독 아무도 안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아무 거나 애들 먹여라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올해도 교육청에서 검사를 했답니다. 일차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법률상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한우 유전자검사,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를 계속 했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더니 그런데 적합판정이 다 나왔다고 그러고 또 이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생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의 원산지 증명 담당 단속하는 과가 있고 위생을 단속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 단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시에 관련 부서들이라든가 공동급식지원센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약을 많이 친 식품을 우리가 오늘 섭취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장 배가 아프거나 내일 머리가 빠지거나 그게 현상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10년 있다 나타나고 20년 있다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성인으로서 성년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관리감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나 시청 위생부서나 농산지 부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식단표를 일부러 달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식단표를 보니까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육류를 중학생들은 많이 먹어도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한번 많이 먹는 데는 돈가스 한번 주고 감자뼈, 등뼈, 돼지고기 등뼈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러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입산 낙지, 명태 이런 것도 줘요. 저는 정말 부탁하건대 우리 센터장 계시니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낙지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낙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어려서부터 잡아와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낙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걔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낙지가 가장 오염된 환경에서 오래 사는 게 낙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것을 보고 기절할 뻔 했거든요. 그게 금방 먹으면 중국에 오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 안 나타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식생활에서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도 가보면 중국산 낙지 이렇게 붙었는데 저는 그것 보고 요즘 잘 안 먹습니다.

위원님 지적 우려를 교육청에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아니, 기회가 있을 때 내일이라도 바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통보를,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식단은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아니고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우리가 식비 무상급식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장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양교사의 고유한 식단표에 짜는 권한을 시가 너무 우리가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또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가,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냥,

영양교사를 무시하고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송현주 위원과 저와 아주 이야기를 긴밀히 했었는데 지금 일본에 방사능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밑으로 많이 가라앉는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가자미, 도다리, 이런 것 땅에 붙어사는 것은 절대 안 먹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짐승도 안 준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방사능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갖다가 대면 얼마 치수가 나오는 게 있대요. 저번에 어디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먹으면 20년 후에 나타난답니다. 체르노빌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현상이 지금 나온대잖아요. 지금 중년을 넘어서 남성분들에게 나온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20년이 지나면 한참 일할 때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자기네는 안 먹고 다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다먹어야 되겠습니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묵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중금속검사를 모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진작부터 하셔야 되죠.

황영묵 그래서 올해 내에, 올해 반영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방사능, 학교에서 주되게 많이 사용하는 30개 품목 학교에서 보통 90개 정도의 품목을 사용하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30개 중점 품목들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30개 올해 내로 실시해서 1월 중에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들과 공유를 하면서 방사능 수치가 안 나오거나 이런 물품들을 적극 권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금속검사도 같이 하면서

그것 해 주셔야 됩니다.

황영묵 그래서 중금속이 높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보공유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이런 분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이 적합할지 이런 것을 급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생 식단표하고 중학생 식단표를 일부러 받았는데 보니까 중학생들은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막 자라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무상급식이 아닌 수혜자가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급식이 상향으로 수준이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묵 한 가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할 때 대는 것은 나오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해서 핵종을 분석하는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핵종을 분석해서 베크렐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50만원을 들여서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베크렐 단위 그래서 1킬로 단위로 핵종을 분석하는 기계로 현재 1억 5천 정도 드는 것은 굉장히 미량까지 가능하지만 가격대가 좀 싸긴 하지만 이것도 리뉴얼을 하면 1베크렐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베크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들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의왕, 군포 쪽에서도 행감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황영묵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호출을 해 주시면 가서 답변을 드리고 현재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답변자료 내용에 무슨 기계라 그랬죠?

650만원 구입하시겠다는 그게,

구입하시려고 하는,

황영묵 방사능 측정기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때, 본예산 예비심사 때 한번 다루어질 내용일 텐데 6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인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기기를 구입할 때 그 비율로 나누어서 측정, 편성을 하는 겁니까?

황영묵 현재 예산 수입이 안양시가 60퍼센트로 되어 있고 학교 수에 있어서도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60퍼센티지를 검사하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기기의 원래 가격은 이 금액이 아니겠네요?

황영묵 아니요, 전체 금액이 65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돼요. 예산이 공동급식지원센터 전체적인 세입을 3개 시가 안양, 군포, 의왕이 60 대 28 대 12로 부담을 해요. 전체적으로 60 대 28 대 12로 부담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50만원짜리를 사면 650만원짜리가 60 대 28 대 12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60 대 28 대 시비로 안양, 군포, 의왕시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체 총괄예산으로 나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제출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 건 없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응사업 관련해 갖고 2013년도, 2012년도 행감자료에 잘 보았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대응사업 안 됐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풀경비까지 끌어오셔서 과장님이 또, 여기까지 더 대응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12년도 그렇고 ’13년도 대응사업으로 작년 예산에서 됐던 안 된 사업들 있죠?

안 된 학교요?

한 40퍼센트 정도 되나요?

아니죠. 안 된 학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15억? 13억? 이 자료가 지금 있는데요 10개 학교에 7억 1천이니까요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사업 실행하셨네요.

지난번 임시회 할 때 15억 정도가 안 됐었는데 한 7억 정도 안 됐습니다.

10개 학교 올해 대응사 업 안 된 데들, 지원이 안 된 데는 내년에 대응사업으로 어떻게 우선순위가 돼서 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에 다 포함됐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가 미대응 학교가 우선순위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재단기부금 조성 세부현황, 2013년 장학금 지급 세부현황, 2013 장학생 선정 과정,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현황, 2013년 연간 운영비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단기부금 조성 세부현황은 기업에서 7억 4천, 단체에서 69억 7천, 개인 7억 4천, 공동모금에 3억 2천, 이자수입 2억 4천, 임대료 149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 장학금 지급 세부현황입니다. 총 659명에게 4억 5천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장학생 선정 과정입니다. 장학생 선정은 매년 2월 초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3월 초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1차 적격자, 부적격자를 구분해서 재단으로 입안합니다. 그 이후 재단에서 확인한 후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현황이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명시하여 기탁한 기부금으로 기업은행 2억 5천만원, 주식회사 오쿠 5천만원, 최대호 안양시장 2천 920만원 총 3억 2천 9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연간 운영비 지출 세부현황입니다. 지출은 장학금이 4억 5천 600만원, 인건비가 6천 300만원, 임대료가 151만원, 복리후생비가 1천 100만원, 통신비가 18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 공과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 대상 중 기타 특수학교는 어떠한 학교인가, 대안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중 기타 학교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지정장학금을 기탁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차후 대안학교 재학생과 아울러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2년, ’13년 동별 장학금 지급현황, 2013년 장학재단 장학금 및 사업 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수 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현재 90억이 넘었네요? 기금조성 현황으로 보면.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몇 차례 본 위원이 확실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현재 63억 정도가 시 출연금이고 청소행정과에서 별단기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3억원이 또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건너갈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됐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으로 3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다시 넣게 되면 약 66억원 정도가 이른바 시 출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상 부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해수 네, 알겠습니다.

90억원을 조성을 했지만 66억원은 기존에 시 출연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병기가 돼야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해수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이 별단기금으로 돼 있었던 것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넘기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문서로 다 동의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3억이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기금을 4억이든지 이렇게 확충할 수는 없나요?

문해수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금 모아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이 기존에 자녀들 장학금 가는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해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희 기부금 현황에서 보면 2011년, ’12년, ’13년에 비고란에 지정이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지정기탁이라는 부분을 명기를 해 주셨는데 지정을 한 내용이 대략 어느 겁니까? 개인 기부금도 있고 기업체에서 지정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대략 지정기탁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해수 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안양시방위협의회고요 또 한 곳은 안양시청소년지도자연합회입니다. 이 두 곳은 자기 회원 자녀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회원 자녀?

문해수 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두 분이 지정한 것은 신성중학교·신성고등학교 골프부가 있습니다. 신성중·고등학교에는 국가대표와 상비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지정해 준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영종합건설, 오뚜기 이런 부분은 지정기탁인데,

문해수 오뚜기는 위원님, 저희에게 3억을 기부했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명시해서 공문받은 것은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서 적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 제출된 것 중에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서 지정기탁한 세부현황을 별도로 추가자료로 해 주시고요

문해수 네, 알겠습니다.

돕는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돕는사람들.

문해수 네. 새중앙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빠트렸습니다.

그것하고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10만원에서부터 470만원까지 단계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것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문해수 10만원부터 금액이 작은 것은 지정장학금입니다. 명단과 학교와 금액을 지정해서 넘겨주는 곳이 방위협의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인데요 거기는 회원 자녀들에게 주는 거라서 금액을 정해줘서 지급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장학금은 40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정장학금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쭉 기록을 해 보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있고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47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문해수 세부적으로 다시,

추가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선발기준을 보면, 선정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장학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와 이사회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알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되어 있는 세부현황 자료인 건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32억인가요?

문해수 아닙니다. 3억 2천 920만원입니다.

3억 2천. 이 금액은 항상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해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이미 다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거죠?

문해수 네.

’11년도에, ’12년도, ’13년도에 1억 3천하고 1억 1천하고,

문해수 2011년도에 7천 920만원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3억 2천이라는 것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됐었던 순수한 금액이었던 거고 그러면 장학사업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해수 남아있는 금액은 위원님, 없습니다. 지금 다 지급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문해수 네.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동모금회에 가 있는 것은 그 기탁하는 기업체의 내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냐면 대부분 저희 장학재단에 직접 기부를 하는데요 오쿠하고 기업은행 그다음 시장님 급여는 2010년도에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라고 지정을 해 준 그런 기탁금입니다.

그럼 지금 3억 2천이라는 금액은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황 중에 하나가 전체 장학금, 재단 기금 조성액이 90억이라면 기존에 장학사업을 해서 물론 이자수익도 있고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학사업을 했고 별도로 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조성액은 어느 거예요?

문해수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 총 75억입니다. 90억 중에서 15억은 12억 5천만원은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고요 2억 5천만원은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현재 기금액이 어디인가에 명시가 됐으면 하는데 그건 빠져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75억이요?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해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예술재단 다 가셨습니까? 자료 요청을 내일하겠습니다. 지금 문해수 사무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보면 우수인재 및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을,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참석인원이 168명이 갔다왔는데 인솔자, 전문요원 등 해서 설악, 속초, 양양을 들러서 왔는데 그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사항인지 오늘은 답변자료가 안 와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하니까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금 현재 얼마가 모여 있는데 그 장학생 선발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합니까?

문해수 저희가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기준도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자료 신청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신청할 내용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