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태 영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양영광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대현 동 만안구세무과장 김긍한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홍삼식 동 안 양 1 동 장 정연필 동 안 양 2 동 장 김광택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정호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 양 8 동 장 박정환 동 안 양 9 동 장 하성철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이완우 동 석 수 3 동 장 우종관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김신

김태영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긍한 세무과장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 정연필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정연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선진의회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안양1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안양1동 전직원은 소통과 행정을 실천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감사장에서 뵈니까 반갑고 요.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구청감사는 제가 쭉 비록 몇 년 안 됐지만 보면 집행부서고 직접 일선에서 일하는 부서라 사실은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몇 가지는 지적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양영광 과장님,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각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하고 강사 현황, 강사 수당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타시와의 강사료의 문제에 대해서 타시와 비교해서 인근 타시의 강사료도 우리, 특히 가능하면 인근 타시도 좋고 50만 이상 타시의 강사료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8페이지 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지출액에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한 대에 어떤 거는 500만원 이상 들어,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 달까지 되는데 만약 이게 12월까지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에 보면 차량 한 대 어떤 거는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비용이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제외하시고 한 2, 300만원 이상 넘는 걸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간 내역들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각 차량들의 보험계약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 차량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작년 말에 고시가 되고 올해부터 없어져서 그걸, 그거 없어진 지가 근 1년이 다 돼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긴급하게 소요되던 소규모 주민편익예산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1년을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선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편익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는 사실 가장, 두 초점은 저는 세무과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구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고 일을 하시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약간 달라서 제가 질문이 세무과 쪽에 조금 집중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도세가 작년에 비해서 약 1.7퍼센트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14억 9천 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손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감사원하고 안전행정부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하고 결과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감사자료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단 및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와 운영실적에 따르면 6회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운영위원회 결과, 대상자 및 실적 내용 그리고 자세한 내용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 자주재원 확보’ 해 가지고 목표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부과액이 있습니다. 부과액. 이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점이 뭔지, 항상 물론 목표액이 높은데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부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할 때. 착오부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착오부과 내용은 하나도 없고 착오납부,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한 착오납부 내역만 있고 착오부과 내용은 하나도, 쉽게 말하면 이번 올해는 공무원들이 실수한 건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실수해서 납부한 것만 환급해 줬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착오부과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건지, 착오납부 내용은 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맡게 된 행정사무감사라 감회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행정, 열린행정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거를 체감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 이런 분들만 계시면 시의원들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께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들, 과장님들,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주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보람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겨울 굉장히 한파가 예상되니까 각 동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현장의 목소리, 저도 간부 야간순찰 때 이렇게 참여해 보면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특히 만안구 지역이 재개발지역도 많고 또 해제된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골목이 좀 어둡고 집도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열악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작은 거지만 이렇게 수리도 해 주고 또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올 한 해 보람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탁구라든지 작품, 댄스 이런 거를 선보이시면서 화합하는 자리가 돼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올해 애초에 잡은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작품발표회 관련해서 구분해서 예산과 결산 내역하고 내년도 2014년 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서류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된 작품발표회에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 잘된 점,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관련된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행감 때도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개 사업이 있는데 이 14개 사업에 대한 소개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연구단체에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시, 구, 노인지회, 복지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 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역하고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저는 제가 접하는 분이 제가 있는 지역구 동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동장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또 갈등의 현장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가.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빼고 보니 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조대현 과장님께 행정감사 자료 84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단속결과를 보면 2012년은 29건에 불과한데 2013년은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또한 공익근무요원 개인적으로 여러 불이익 있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공익근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확실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답변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만안구청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개 동의 통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64명 정원 중에 현원 249명으로 15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 만료 직전 신임 통장을 선발하고 임기 만료와 연계해서 통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 통장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동 덕천마을 같은 경우에 통장 조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긍한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00쪽을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3천 991건의 환급금이 8천 189만원인데 비해서 2013년에는 3천 900건이 훨씬,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에 달하는 754건으로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금은 7억 9천 460만원으로 건수대비 환급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 13개 공부방 중에서 3개소만 도비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도비 지원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비를 좀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 다른 동까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상세 답변해 주시고 안양9동 공부방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폐쇄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김태영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과 과장님들 또 14개 동장님, 구청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발걸음 가볍게 주차안내라든가 맛난 전복죽 등 만전의 준비에 배려해 주신 구청장님, 과장님들, 모든 구청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만안구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찾아가는 열린 행정 민원을 하셔서 만안구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4쪽에 공무원 정원이 만안구에 34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27명으로 결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구청에 3명, 동에 10명해서 13명인데 그중에서 특히 세무과, 복지과가 일이 많고 복지랑 세무행정이 많이 좌우하는 이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2명, 2명이 결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지금 구청에 3명, 동에 10명인데 모 동 같은 경우에는 2명씩이나 결원됐는데 13명이나 결원돼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세무과, 복지과만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에 또 결원되는 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양영광 과장께 2013년 업무보고자료 4쪽에 거기 똑같이 공무원 정원이 340명, 결원이 13명인데 현원이 327명으로 13명이 결원되어야 되는데 거기 유인물에 보면 구청, 동에 10명은 맞는데 구청이 3명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5명이 나왔어요. 복지과가 둘, 세무과가 둘, 또 저기 과가 하나. 건설과가 하나인데 이게 지금 통계가 아마 총무경제위 쪽만 3명이 결원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행정지원과장은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와 실질 결원 수가 15인지 13명인지 이거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굉장히 김태영 구청장님이나 양영광 과장님께서 열린 행정으로 굉장히 만안구가 그런 민원을 거의 없도록 열심히 하는 이런 입장에서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하면서 그간 실적을 보면 지역주민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36회입니다. 이것 36회 한 것을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만안구에서 민원의 가장 큰 이슈가 3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큰 민원을 많이 해결했는데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한 것은 구체적으로 몇 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개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봉사과 조대현, 업무보고자료 22쪽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구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행동, 현장기동처리반 운영이 연중 1개 조에 6명인데 소요예산이 이게 지금 1천 600만원이 재료비인데 지금 이게 어디서 예산되는 건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 홍삼식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2만 6천 366명인데 구에 10.5퍼센트 나왔는데 안양시 전체 노인 인구가 얼마며 만안구 노인 인구 얼마고, 동안구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만안구에 특히 동안구 이쪽에 노인 인구 복지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복지정책이 지금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두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노인은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우들 설명 가볍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4쪽에 행락질서 추진 교통질서 지도를 민간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 새마을회에 2천 400만원에 위탁을 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질서 지도를 또 새마을회에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재료비가 무엇인지 그 재료비가 지금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긍한 세무과장님께 다각적인 체납처분 및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지금 내야 할 세금을 피치 못해서 못내는 것과 달리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세금을 떼어먹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떼어먹기 위해서 재산을 친·인척 명의 등으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지금 꼬박 꼬박 내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니와 정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이 몇 천, 몇 억, 억 단위이면서도 고급차량을 유지하고 고급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세금을 떼어먹을 양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금체납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도 지금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꼭 보면 2천 900 그러면 80만원, 90만원, 7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전직 대통령도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징수팀의 굉장히 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으로 체납과징금을 환수한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안양에서도 전직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공인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탁 및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차량보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우리 작년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계약이 각 구청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시청에서 시달된 관용차량 보험계약 업무지시사항 공문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각 동의 주요업무를 보면서 쭉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보다가 이런 사업은 정말로 괜찮구나 하는 사업을 제가 몇 가지를 본 것 중에 이게 무상수리사업이 이게 어디죠? 안양8동이죠?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발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료 제출해 주면 더 좋고. 설명을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은 듣고 싶으니까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용과 자세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 결론까지 전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군데는 이게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석수1동 청소년자원봉사하고 석수동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야간순찰을 하든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사실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같이 야간순찰을 하든,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무질서 아니면 심지어는 탈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점이 사실 현장에서 깨닫는 점이 가장 절실하게 몸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새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탈선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책임도,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사랑을 주고 같이 항상 활동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청소년들과 같이 하면서 세상이 험악한 것도 보여주고 탈선하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시정하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부분들을 보면 진짜로 시민의식, 국민의식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좋은 정책이라고 쭉 보면서 물론 다른 동의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좋은 특수시책, 특수사업들은 다 좋은 사업인데 특히 눈에 띄는 2가지 사업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기회가 되셔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7동 관련해서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전의 용도와 철거 후의 용도는 무엇이었으며 철거 전과 철거 후 세금부과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홍삼식 과장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에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3천 600만원 중에서 81.1퍼센트로 집행해 갖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9천 600만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9천 600만원과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500만원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출납일까지 9천 600에다 500이면 1억 1천만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데 500만원이 불용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복지문화과장께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자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감사중지 후에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안양8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박정환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무상 우산수리사업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며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우산수리사업은 고장이 났거나 녹이 슬어 버려지는 폐우산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 생활화로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자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술자 6명을 사업에 투입시켜서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안양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유일하게 사업시작 전에 근로자를 기술위탁 교육시킨 사업으로 서울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15일간 위탁하여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에 사업에 투입시킴으로써 우산수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명학공원 내 우산수리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50퍼센트로 1천 45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SBS 아침방송 등 각종 언론 및 방송보도 홍보로 인하여 안양시민 및 인근 시뿐만 아니라 서울 금천구, 멀리 용인, 수원, 고양 등에서도 타시 주민 등 60명이 방문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여 923명이 1천 387개 우산을 수리 해 갔습니다. 또한 버려진 우산을 수리해서 동주민센터 현관에 비오는 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독거노인 10여 세대와 경로당에도 수리된 우산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에 힘입어 안양시 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질의가 아니고요. 이 좋은 사업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우리 근무했던 직원이 계획했고요. 또 시청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한번 제안을

이게 어떻게 국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일자리 사업추진으로 하기 때문에요. 고용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요새 버리는 우산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다 버리는데 한 번 쓰고 조금만 고장나도 버리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원절약 차원도 있고 또 우산 같은 것을 고쳐서 임자 없는 우산은 동에다가 비치해서 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아주 일석이조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누가 기획하고 또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했을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안양시 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평가 1위한 것도 못 봤어요. 그 내용만 보면서 참 좋다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었고 잘했다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기획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도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도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배 석수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정종배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자원봉사 석수동 모니터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구석구석 살피며 지역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 가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를 하는데 특히 방학기간인 7, 8월에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조 205명으로 중학교, 고등학생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름에 한 것이 30건에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16건이 가능했고 불가가 14건이었습니다. 조치한 것은 동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도 있고 시나 구에 이첩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지역사례로는 교통문제, 불법주차라든가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등 그리고 환경문제,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8월 16일 날 간담회를 동장과 팀장, 청소년문화의집 부장과 학생들을 주도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할 때에는 반별로 보고 느낀 점을 발표를 하도록 해 가지고 학생들이 1개 반에 3명 내지 4명씩 그렇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를 배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30건, 40건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스티커에 전부서 전화번호가 붙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 어디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그것을 불식을 못시켰느냐 이런 반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담당자들을 배석을 시켜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한 목적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발표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한 가지는 또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동장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금장도 있고 은장도 있는데 왜 동장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장, 동에서 하는 일이나 구나 시에서 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드려야지.

김대영 위원님.

제가 만안구 감사 나오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중에 특별하게 두 가지를 보면서, 특히 청소년들을 자원봉사 시키면서 석수동 전체 모니터링하고 같이 동장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정에도 관심이 없고 시정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요즘 젊은 학생들이 자기밖에 모르는데 부모님의 고마운 것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동이든 지역에서 고생하고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둘러보면서 실제로 현장을 보면 뭔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동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끝나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특별한 달라진 점이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걸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으세요?

간담회가 끝나면 학생들이 자기 보고, 발표를 할 차례가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의사항보다도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동장이라는 사람과의 팀장이라는 이런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거리가 많이 좁혀졌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석수문화의집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오가고 있는데 가끔 동장실에 들러서 얘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것이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석수동이나 석수1동 이런 데 한 군데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은 확대할 수 있는 대로 확대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시정에도 관심도 갖고 동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스스로 보고 느낀 점을 깨달으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만안구청 감사를 하면서 두 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동장님께서 답변이 다 마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가 있으시다면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계속해서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안양우체국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련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안양우체국 지하보도 공사는 2012년도에 도 시책추진비로 5억을 받아 가지고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금년도 5월 달까지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뭐냐면 안전진단이 주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은 만안초등학교 지하에 보면 만안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없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하보도는 이왕 하려면 안양초등학교 학부모, 학교 학생들의 통로이기 때문에 디자인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디자인사업을 포함한 그러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없어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설계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도시관리과에 있는 양한규 팀장이 디자인을 직접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이렇게 전부 의견을 몇 차례 거쳐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나온 것 보니까 많이 발전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편익사업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발력 있는 그러한 민원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드리면서 사실상 소규모 편익 사업을 2012년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전부 화단, 도로정비공사, 하수도정비공사 이러한 자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예견하기에는 20, 30퍼센트 정도는 순발력 있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이 그러한 부분에 아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저는 뭐 시책이라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우리 일선 동에서 사실은 급하게 하다못해 체육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민편익사업이라서 예산이 500, 500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어쨌든 예산편성상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는 건 1년 단위로 묶어서 내년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선 동장님 동에서 올라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했고 그런 것들이 재깍재깍 반영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1년에 주민예산 신청해서 참여예산에 얘기해서 해 봐야 한번 하수구 뚫어주고 이런 것 외에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고요. 이걸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안구청 그쪽에서도 이런 급한 사업들은, 급한 일들은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가 난감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 경험에 의해서.

방안으로는 풀예산으로 22억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도로관리유지비로. 그래서 하수도나 맨홀이나 도로파인 데 그런 건의사항은 설계하고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동사무소 같은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2·3일, 일주일 후라도 금방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상은 못합니다. 왜냐면 설계해야 되고 업자선정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순발력 있는 보수,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 다른 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편성, 그러한 요구사항 같으면 또 1년 후에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럼 풀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에서 뭔가 구입요구 비품이나 기구 같은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풀경비에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조그마한 도로나 보수 이런 사업이야 불경기에서 진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면 되는 건데 급하게 동에서 필요할 때, 그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아쉬움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구청이나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런 걸 한번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경험을 한번 듣고자 했던 거니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정욱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1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 중에 양지초교의 경우 작년 2/4분기, 3/4분기는 부적합, 4/4분기는 적합으로 나왔고 금년의 경우에는 3/4분기가 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관련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의 서면 제출과 아울러 4/4분기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다면 서면 제출과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지초교는 음용수로도 가능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서면 제출 자료와 같이 작년 2개 분기 연속하여 부적합하였으나 4/4분기는 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3/4분기에는 또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수질이 매우 불안정하여 우선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간 중에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수질개선유지를 위해 수차례 현장방문 조사하였습니다. 방문조사 결과 관정과 급수파이프 교체 등의 보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관정 재설치 공사 입찰 잔액으로 양지초교 보수공사 추진이 가능하여 현재 발주 중이며 12월 중순경 완료 후 4/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 중 공익근무요원 복무 위반사례가 작년 29건에서 금년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와 향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 약 130여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복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하신 것 같아 우선 감사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병역법」에 의거 복무기간 중 군인에 준하는 규율과 자세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절한 통제 없이 방치할 경우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작년보다 금년에는 좀 더 엄격한 복무점검을 한 결과 18건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요인은 주로 경미한 복장, 두발 등의 경미한 불량이어서 단순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고발조치하여 복무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 간부급 공무원과 공익요원과의 멘토링제 운영,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22쪽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구현으로 현장 기동처리반 1개조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1천 6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각종 생활불편과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주택보수 등 애로를 직접 찾아가서 즉시 해결해 주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 600만원의 예산은 첫 번째, 소규모 도로보수를 위한 보도블록, 볼라드, 모래, 아스콘 등과 가로기 꽂이, 교통차단용봉 등과 같은 자재비와 두 번째, 어려운 이웃들의 주택보수를 위한 문고리, 전구, 싱크대, 배수관, 하수구 막힘 방지캡 등의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어려운 이웃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달려가는 감동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까지 부적합통보를 받으면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가요?

제가, 일단 2차까지 받더라도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왔으면 음용수는 사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는 유지하도록

수질검사하시면 검사결과표를 부착을 해 놓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착을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하수죠?

그렇습니다.

지하수인데, 지하수 관리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분기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지하수 관리법에 의하지 말고 안양시 우리 만안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급수시설이나 지하수, 공용으로 여러 분이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주 분기별 내지는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채취를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결과통보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하수 관리법에 의하니까 2년, 3년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무슨 큰,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흐려지고 이래도 그냥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당부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서류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오시면 그때 권용호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군요. 동별. 만안구 쪽에?

3개 동이

몇 차까지 공고 냈는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습니까?

안양1동은 다섯 번을 내고요

5차 공고까지 나갔는데도 지원자가 없고요

안양2동은 두 번이 나갔습니다. 두 번이 나가서 3차를 공고준비 중에 있고 석수2동은 두 번 나가서 없어서 세 번째는 응모자가 나타나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과열되어서 서로 통장을 하려고 아주 심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뭐 적합자니 아니니 이런 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동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통장들이 지원자가 많은 데는요. 관리하기 쉬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여성분들이 경쟁률이 센데요. 안양1동 같은 데는 대동문고 뒤에 유흥가 그런 주변지역으로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안양2동 같은 경우에도 안양여고 인근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변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지역 이런 데는 아마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부락이나 빌라들이 많은 지역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통장 선임하기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고층아파트들이 많은 데는 서로 통장님들이 하려고 해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 보여 지고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는 통장의 경우는 그 임기에 대비해서 미리 공고 내고 미리 통장을 선임하고 해서 그다음 그만두는 날부터 이어서 갈 수 있겠는데 중도에 그만 포기하는 그런 통장들의 경우에는 미처 행정절차를 할 시간이 없거나 또 적합자를 찾지 못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에 1개월 전 이렇게 미리 동장님과 상의해서 본인의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적합자를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민방위 통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통대장 같이

통대장이 되시고 분기별로 민방위 고지서도 주고 취학통지서도 배부하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던데

굉장히 많지요. 각종 행사에 참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명 받느라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할이 아주 많아서 그런지 그런 지역에서는 참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어쩌면 통장님들도 행정 최일선, 가장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일선 통장님들이 항상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소연 하는 것 중에 일은 과중되고 힘든데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에서는 통장들한테 해 주는 게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타시 하다못해 인근 군포시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다못해 여행도 보내주고 하는데 안양시는 왜 그게 없느냐 월급을 못 올려주면 그거라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그 외에 갑자기 생기는 작년에 했던 서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힘든 일 있죠, 돈 걷으러 다니는 것.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는 거. 하여튼 내가 보니까 발품 팔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약 준공무원 대우해 준다고 통장대우 해 준다고 조금 월급주시면서 너무 사실 힘든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가 미약하다고 하다못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다못해 여행을 시켜주든지, 연수를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통장님들이 수당 나가는 게 월 20만원 하고, 회의 참석수당해서 2회해서 2만원씩 해서 24만원 나가고 장학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 일괄 통장 몇 퍼센트에 대해서 장학금 나가는 것 학비보조금이죠. 그것 나가는 게 있고 반장님들은 추석 때하고 설날 때 2만 5천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5만원 주는 게 있고, 실질적인 사기양양 같은 것은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또 아니면, 옛날에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미약한데요. 한번 시에다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한번,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사기양양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 구청에서 한번 시와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제가 보면 항상 제일 고생하시고 제일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소리가 욕먹을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싸죠?

네, 쌉니다.

인정하죠?

네, 대신 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도 쌉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말은 그렇지만 사실 내실이 있으려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와야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오려면 아시죠? 인건비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우리 타시에 비해서 사실 말이 그렇지 5천원, 1만원 싸면 적게 싼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주려면 수입을 받으면 많이 줄 수 있는데 수입을 좀 더 받으려고 들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시의원으로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인데, 근데 확실하게 처우개선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능력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쓰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건 전부 다 각자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더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지만 이건 타시를 비교해서라도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오른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오른 지 얼마 안 됐죠.

그나마 오른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론하자니 그렇고 안 거론하자니, 그런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은 그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건 자치센터에 시의원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한번 자체에서, 우리 어쨌든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선생님해서 이런 처우개선 쪽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말이에요. 공용차량 유지관리지출 상세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답변서 주신 게 올해 10월 것까지죠? 이게 전년도를 보면 차량 1대당 어떤 것은 700만원, 800만원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12월 말까지 하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나 일부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유류비, 보험료, 세금 그다음에 수리비 내역을 보면 일단 가장 유류비가 많고 그다음에 보험료, 아마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쭉 보다 보면 차량이 오래 됐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차량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차량을 많이 쓰는, 운행을 하는 거에 따라

운행을 많이 하는 건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노후화도 빨리 되니까 그런 건 경비가,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관리야 시에서 구청에서 하니까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얼마죠? 구청에서 사서 한 번

7년에 12만 킬로인가 10만 킬로 이상 두 가지를 아마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충족,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한 차량을 내가 이 수리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한 차량을 계속 많은 비용 들여가면서 뺄 게 아니고 내구연한 되면 상태 봐서 상태 깨끗하고 킬로 수가 많이 남았으면 모르지만 교체를 적기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소형차를 보통 3년, 5년 타고 제 값 받고 팔고 사실은 새 차 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기름도 제일 적게 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을 좀 봤습니다. 제가 보험계약 현황을 보면서 이 뒤에 제가 공문을 요청했잖아요. 공문에 보면 2012년도에 입찰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죠? 입찰로 하라고 하는 공문이 하나가 왔는데 그다음 2013년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는 말이 빠졌나 봐요?

입찰로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동 차량들은 2012년도는 100퍼센트 입찰로 했다가 공용차량 입찰로 했다가 나머지 2013년도에는 전부다 수의계약 했는데

저희 구에는 입찰로 했는데 동에는 예산 회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2012년도에는 전부 다 입찰로 했어요?

2012년도에는 시에서 시 전체를 156대해서 시 전체 156대에 대해서 동사업소 것까지 일괄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로 이관하면서 사실 구에서는 구청만 하고 동까지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동에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것들은?

중간에 차량을 새로 샀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이런 데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데서 일반회계가 아닌,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관리해서는 부서에서 입찰을 못 받습니다. 입찰을 하려면 2천만원이 초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묶어서 2천만원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각자 새 차를 구입했다든가 한두 대씩이니까 금액이 안 돼서?

그렇죠.

내가 보니까 만안구청은 별 문제없이 잘 보험처리가 된 것 같아서, 처음 입찰로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서 입찰하라고 했을 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문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입찰로 하라는 공문내용이 없는 거예요, 공문 상에는. 보셨어요? 공문상에는 첫 장에는 입찰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보험계약을 추진하고 이런 식이지 입찰하라는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공문에. 안 보셨죠?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처음에 첫해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각 시청에서 하던 걸 각 구청으로 내려서 입찰로 추진하십시오 하니까, 그때는 각 구청에서 입찰로 추진하십시오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내려 보낼 때는 입찰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그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2천만원이 초과되면 계약법에 입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초과되죠.

옛날에는 입찰로 하라고 해도 안 해, 입찰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수의계약 했으니까 입찰로 하시자고 그랬지

2012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12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문이 하달되지 않더라도 다 입찰로 하시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2천만원 초과되는 건 입찰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이것인 것 같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은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다른 거는 모르겠고 평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권역별로 하고 만안구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참가팀들의 평가를 보면 발표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웠다고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준비하고 또 긴 시간 연습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잠깐 무대에 올라가서

시간을 제한을 시키니까

얼마로 제한됐죠? 그때?

10분이내로. 18개 팀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분들이

그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준비해 오신 거를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할 때도 보니까 동별로 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끝까지 남아 계시면서 같이 관람도 하시고 꼭 경품 때문은 아니지만 같이 축하해 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전체 만안구의 이름으로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할 때 그래도 참가상까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다 조그마한 거라도 상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통해서 나온 거 반영하겠다고 말씀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3천 500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완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구 예산에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3천 200만원이 있어요. 서면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요청을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풍족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뿐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선거법에 시상금 이런 거를 제공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못 하고 트로피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3천 200으로?

더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내년에 더 하든가 하고요, 우선 2천 700만원이 주민자치 권역별 예산이 2천 700만원이 서있고 시에서 또 별도 지원예산이 총괄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금년 행사 못지않게 내년에도 이렇게 잘 보완해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내년에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구나 요가도 이번에 처음으로 생체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표도 되고 대회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밖에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밖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무대가 아니면 나와서 하실,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 또 걱정스러운 거는 무대에 서다 보니까 복장 같은 거를 좀 과도하게 예산투자해서 갖추려고 하시는 그런 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크게 지원이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과열은 안 되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2회 때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보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작년 이 행감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 공용차량보험에 대해서 그때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시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보다 구청은 구청대로 나누어서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행감장에서 그렇게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가 틀리게 보험계약을 했었거든요? 만안구에서는, 일단 구에서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신 거는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동이 각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를 보면 FC들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다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 연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동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FC도 다 달라져야지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FC들을 보면 한 FC가 거의 아홉 동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공용차량도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문제로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아까 2천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찰이.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 있는 14개 동 전부를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구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합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틀리기는 한데

예산이 구로 있어야, 회계법상

그러면 이게 각 수의계약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 FC가 맡아서 지금 각 9개 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똑같이 봉고 1톤이라고 나와 있고 연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포터2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한 분이 하시는 것도 다 가격이 틀리세요. 책정액이. 물론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내일 동안구청 가서도 물론 똑같은 것을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구하고 동까지 묶으면 동만 해도 14개 동은 870만원인데요, 구에다 묶어버리면 한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입찰이 되면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절약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각 수의계약을 각 동마다 하게 된다면 말썽이 없으려면 FC들도 다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거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만안구청 옥상정원이 정확한 명칭이 구름정원입니까?

구름농원

구름농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구름농원이 조성취지에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농사짓는 경험들이 부족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그렇게 100퍼센트 완벽하게 농사는 짓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하신 농작물들은 다 어떻게 소요를 하셨나요?

봄에는 상추라든가 고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에 직원들도 하고 어린이들 와 가지고 상추도 일부도 유치원생들이 와서 자기 농사지은 거 일부 가져간 것도 있고 가을에는 배추하고 무를 심었는데 배추는 상자에다가 심으니까요, 그게 일반 땅하고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잘 농사가 잘 안됐습니다. 무는 좀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 거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져가서 드리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올해 또 배추나 무값이 엄청나게 저렴해 가지고 드리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한테 한 끼 무생채도 해 먹고 배추국도 끓여먹고 그래서 소화를 시켰고요.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관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김장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공모를 해서 받은 그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것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기로는 재배하신 그런 농작물은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경로당에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다 보니 여러 여건상 수확물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소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도시농업네트워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농부들이 여기에 와서 무료로 임대를 해 주셔서 반은 도시농부들이 사용을 하고 반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수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어떤 주민의 여가쉼터로 농장, 그런 것으로 운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풍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농부 분들이 수확한 배추로 지금 김장을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과 제가 같이 하면서 제안을 한 거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행락질서라든가 이런 교통질서 이런 지도도 새마을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업무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 유지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농부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만안구 안양7·8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도 있으니 위탁 등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담당 업무가 있으신 거고요.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실태는 반 정도는 우리가 직접 씨앗도 갖다가 사서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일부 상추라든가 이런 고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마는 배추 같은 거는 올해는 잘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도시농업네트워크에다가 하니까 거기도 많이 그래도 저희보다는 굉장히 많이 농사를,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보다도 수확이 더 잘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확도 잘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적인 삶 안에서 그런 자연을 느끼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민원인들에게 개방을 하셔서 도시농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요, 사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도시농업육성조례는 정말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앞장서서 교육을 서울로, 지방으로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우리 만안 구름농원이라고 하셨나요? 구름농원에서 여러 친환경적으로 기른 배추들을 저도 같이 보고, 맛을 보고 같이 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잘 더욱더 도시농업의 좋은 모델이 우리 만안구청 옥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긍한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103쪽 세외수입 부과내역 서면 제출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사유 및 미수액, 거소불명자 35건에 대한 내역,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결손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면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부과한 부서는 건설과로 12억 4천 600만원이고 도시관리과가 9억 4천 800만원 14개 동 합계금액이 4억 500만원입니다. 거소불명 35건은 주민등록직권말소자, 국외이주자, 행방불명 등으로 건설과 소관 하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및 도시관리과 소관 「건축법」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향후 대책은 납세기피 등 846건, 7억 1천 300만원은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전화 및 방문독려 등 지방세 체납자관리 방법에 준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자 733건 5억 7천 1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거소확인 및 재산유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세외수입 징세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에 도세목표액이 전년대비 1.76퍼센트 감소하였는데 감소내역 및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액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시세목표액은 시 본청에서 세정과에서 결정하고 도세목표액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목표액을 결정하여 시달됩니다. 금년도 도세목표액이 전년대비 1.76퍼센트 감소된 사유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사유입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가 주된 세원입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취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 주택을 취득한 자 또 1가구 1주택 감면 등으로 목표액이 하향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는 372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것 그 이상으로 감면규정 때문에 도세가 목표에 많이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9일 경기도에서 도세목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경우 229억원이 감액이 돼서 목표가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8쪽 결손처분 내역 제출 및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 1천 864건 중 무재산은 1천 756건이고 시효소멸은 108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중 무재산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한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효소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압류가 없는 108건을 결손처분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재산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적, 전산을 활용한 전국 재산조회 및 부동산 광역 DB활용을 통한 재산조회, 차량전산망을 통한 전국의 차량 보유 여부 조회 그다음에 금융전산망을 통한 예금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업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91쪽 2013년도 수감사항 중 감사원과 안행부의 수감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 2건은 국세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25건을 확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미등기전매로 적발되어 추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행정부 감사 2건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19건을 안전행정부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2건이 추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93쪽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6회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6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총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은 36억 5천 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총 5천 415만 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7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실적과 금년도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전에 측정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부과액은 실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총액을 부과액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도세에 주된 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과세되고 시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일정한 납기에 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액은 부과대비 도세는 98퍼센트를 징수하고 있고 시세는 95퍼센트 정도를 현 년도에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환급금 현황 중에서 착오부과가 2012년에는 발생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현황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2년에는 착오부과가 80건에 1천 3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건수는 140건이지만 금액이 47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액위주로 감사자료에 표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 115건이 발생이 됐는데 영육아 보육시설 감면 및 사권제한토지감면 그다음에 전년대비 150퍼센트 초과분이 발생된 재산세에 대한 정정, 토지면적 착오과세 또 소유권 정정 등 이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면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서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이 2012년에는 3천 991건의 8천 100만원에 이르는데 금년에는 금액이 훨씬 적은 754건에 7억 9천 400만원이 되는데 건수는 감소했는데 어떻게 환급금이 증가하였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 환급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한·미 FTA협정 발효로 인해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그다음에 2천cc 초과는 220원에서 cc당 200원으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소액건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년에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전액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1일자로 소급적용을 하다 보니까 754건이지만 7억 9천 4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소급되는 바람에 환급금이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이 건물철거 전 용도와 건물철거 후 용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재산세가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재산세 과세대상은 4천건입니다. 이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올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멸실된 건물은 4천건 중에서 3천 654건입니다. 이 중 3천 206건이 주택인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과세가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인상된 겁니다. 인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물멸실 전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적용이 돼서 과세표준액의 0.1퍼센트부터 과세표준액이 늘어남으로써 누진세가 0.4퍼센트까지 적용이 되는데 건물멸실 후에는 재개발 토지는 일괄적으로 0.2퍼센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0.1퍼센트를 부과하던 주택 부분이 0.2퍼센트를 부과하다 보니까 100퍼센트가 증액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게 1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참고로 상가의 경우는 기존에 0.2퍼센트 세율이 그대로 0.2퍼센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해소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난 11월 12일에 중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 만안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덕천지구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택세율대로 부과를 해 주는 쪽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만장일치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는 내년에 환급을 해 드릴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세금을 떼어먹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고의적 체납자 판단기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기준, 전직 고위직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명단 제출과 적극적인 체납처분 징수 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의적 고액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 회피하기 위해서 친인척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경우 세금을 떼어먹었다는 표현은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는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고의적 고액체납자 등은 저희 법의 명칭은 조세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세범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자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내리기 어렵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거기 “고의로 세금을 떼어먹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고의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하여 체납세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경기도보,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지도층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를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층 1명에 대해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여 약 35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 1개 업체 이거는 부도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운산업’이라고 하는 부도법인에 대해서 부동산압류, 법원경매 배당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해서 배당금 4억 3천 900만원을 수용한 사실이 있고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금이 있음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 후 5천여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9년부터 시청 기동징수팀에서 징수 독려를 전담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서는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동 덕천마을의 경우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다가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나대지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이

나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개발, 정확한 명은 주택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세법」111조에서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0.2퍼센트로 부과를 해라.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는 0.2퍼센트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7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이셔서 전원 만장일치로 해서 행안부에 올렸군요?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검토는 긍정적인가요? 어떤가요? 가능성 여부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안전행정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쪽에서도 안전행정부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그리고 「지방세법」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기존 건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대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 부과한 기준이 철거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기존 있는 것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해도 건물멸실 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재개발지역의 경우는 그 기준일을 제가 말씀을 아까 6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한 일자 또 그다음에 상수도 단수일자, 또 주민등록 전출·입 일자 등 기본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집이 없는 공실. 그러니까 집을 이주를 한 경우에는 공부상 멸실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어도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게 다 단전되었으면

이주비를 받아서 나갔거나 이런 경우를

나갔다고 보면 그 시점부터 건물이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과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억울하다고. 그렇죠?

저희가 많은 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렸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안양7동에

공지를 다 했습니까?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큰 저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이 있을 때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한 가지씩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가 감소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경제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할 때 도에서 지난 부과된 세금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부과액과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죠? 실제로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길 때

제가 아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도세의 경우는 약 98퍼센트가 징수가 되고 2퍼센트 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세의 경우에는 부과를 하면 95퍼센트 정도만 징수가 됩니다. 5퍼센트는 징수를 못하거든요? 바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부과액, 그러니까 그거는 징수액 차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액하고 도에서, 우리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 놓은 거하고 차이를 물론 우리가 징수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징수를 못하니까. 그런데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징수를 못한 2퍼센트 도세. 시세 5퍼센트의 전년도분을

전년도분을?

네, 그거를 감안해서 도하고 시에서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될 거다 아니면 자동차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러면 그거를 가감시켜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거에 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지금 재산세가 요새 만약에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면 전액 취득세가 면제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나 세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에 서.

금년도에 생애최초 감면금액이 537건이에요. 22억 5천 100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거래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원래 일반적인 부동산 세율은 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까지 연초부터 주택거래감면이 1퍼센트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1퍼센트로. 4퍼센트가 원래 일반적인 세율인데 1퍼센트를 적용한 게 1천 481건에 4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총 감면금액이 63억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서 4퍼센트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등록세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그러게 예전에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구분했던 거를 합해 가지고 어쨌든 등록할 때 센 세금이 4퍼센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면혜택으로 해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때까지는 확정이 된 거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부과했다가

2퍼센트 내린

8월 28일자 정부에서 주택 활성화, 부동산거래 활성화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준으로 현재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그 소급적용이 되면 저희가

그러면 또 환급을 해 줘야 되네.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존 4퍼센트에서 세가 국회 통과하면 2퍼센트가 되든가요?

1퍼센트로 아예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 거죠.

1퍼센트로?

네.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50퍼센트 감면하는 게 아닌가요?

4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이런 거는 4퍼센트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9억 이하는 지금도 2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작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9억 이하는 2퍼센트죠?

네. 그러면 이게 1퍼센트로 법을 개정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퍼센트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이 개정되면 이 1퍼센트를

1퍼센트를 내줘야 됩니다.

전부다 환급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생애최초는 이게 기준이 6억 이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가 문제예요?

시세는 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종류인데 시세는 목표를 100퍼센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도세가 문제가 될 걸로 저희가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9억, 약 230억을 지금 목표를 변경해서 11월 19일 날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11월 19일 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까지도 타격을 어쨌든 연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많이 그렇고.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제 결손내역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이 결손이 시효소멸, 무재산 주로 이렇게 해서 결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시는 중에 시효소멸이라도 무재산이라도 결손처리를 했다가도 재산이 있다든가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환원해서 추징한다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재산이 확인되거나 자동차세가 있는 게 저희한테 추적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5년 이내의 것들을 무재산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효소멸 될 때 기다리는 게 낫지.

그런데 무재산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소액이거든요. 특히

그게 아니죠. 우리 손정욱 위원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재산이 돈 있는 놈이 숨기는 일이 가장 더 많아서 그렇지 사실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는 정말 소액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숨기고 자기는 재산 없으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결손처분은 사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늘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조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매달 한 번씩 체납자의 직장까지도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돼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제가 이거 해마다 감사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가장 목표를 많이 둬야 되고 그다음에 징수율 제고, 징수율 높이는 게 사실은 모든 세금을 공정하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고 공정한 세원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말대로 돈, 은닉재산 수천억 숨겨놓고 세금 안 내다가 나중에 시효 지났다고 해서 안 내버리면 돈 가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정당하게 자기재산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세금 꼬박 꼬박 다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한 거죠. 소외감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양시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마다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손처분이나 특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솔직히 시효소멸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전두환 재산추징법처럼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사실은 추징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효소멸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체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먼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제가 6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78명의 징수금액이 254억 맞죠? 25억 4천?

네.

그래서 78명의 5천 400만원, 이게 1인당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야지만 이 공적조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포상금은 체납이 돼 가지고 과년도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1년차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1퍼센트, 그 징수액의 1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1년차에?

네, 그리고 2년차는 3퍼센트, 3년차 이상은 5퍼센트를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3년차, 4년차, 5년차는 그 이상 재산이 압류돼 가지고 징수하고 그럴 때는 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징수액의.

2년차가

2년차가 3퍼센트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 어쨌든 세금추징팀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받지 못할 아니면 버려진 세금을 이렇게 추징해 낼 수 있는 그런, 풀가동해서라도 더 받아내서 제가 그래서 이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해서라도 포상을 하면서 우리가 탈루된 세금,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건 이 기준이 뭘까 하면서 이거 한번 자료를 검토했던 거고요. 어쨌든 특히 세무과에서 체납세액이라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 2건이 있어서, 2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추징을 했다는 게 이건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지 못한 걸 행안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해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미등기전매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돼야 자료가 넘어오는데 미등기전매는 세무서에서 추적을 해서, 거기는 세무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세금자원관리를 하거든요. 국세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모든 기관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이든 지방이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든 세금 추징하는 세금계통은 같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나요?

그런데 미등기전매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통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로다가 최근에 석수1동에 관악이안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베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미등기전매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줘가지고 거꾸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거액을 현재 저희가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미등기전매 부과한 사실이 있냐 없냐를 국세청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전행정부나 감사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행부 감사에서 걸렸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납세의무 위반은 또 뭐예요?

안행부에서 지적된 건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대한 서면검사를 안전행정부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M-TECH 등 19개 법인이 의심스러우니까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중에서 M-TECH하고 선경기업이라고 하는 2개 기업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세무서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건가요? 자료가?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감사나 현장 출장에서 감사하기 전에 안행부가 먼저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어쨌든 이건 놓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추징이, 더군다나 2건이 1천만원이면 그리고 또 취득세도 2건에 7천 1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세 환급금 현황 중에서 착오부과 내역인데 자료를, 내가 이제 자료를 보다가 작년에 이 착오부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 번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착오부과라는 건 어쨌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잘못 고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착오부과가 없고 착오납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납부라는 건 주민들이 잘못해서 두 번을 더 냈다는 얘기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잘못 발송하고 이런 적이 없다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물론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건수는 훨씬 더 늘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재산세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워낙 건수가 거의 9만 건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15건이 재산세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한 80몇 건밖에 되지 않았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는 제일 문제가 저희가 잘못 부과했다는 것보다도 덕천마을의 경우 1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세금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0.1퍼센트에서 0.2퍼센트가 되니까 100퍼센트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캐치 못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를 나중에 걸러져서 시스템적으로 걸러져서 환급해 주면 되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고 내라면 그대로 다 순수하게 내는 사람들만 걸려드는 거거든요. 착한 시민들만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열심히 세금 잘 내는 사람들,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과하면 지난번에 안 냈나하고 또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청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선 집행부서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이다보면 사실 저희가 열심히 일선 동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크게 감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고맙다고 진짜 감사하는 말을 전하는 자리가 감사인 것 같고. 그런데 세무나 우리 행정지원과만큼은 좀 더 명확한 규정도 있어야 하고, 특히 세금을 탈루하는 탈루세액 잡아야 되고, 공평 과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항상 제가 이 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세무과장님한테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건 특별히 세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세무과가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우리 시의 행정이나 재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하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세금체납의 어떤 고의성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까 답변을 잘못들은 같은데, 세금체납의 어떤 고의성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지방세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고의성의 판단기준이라고만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의성에 대해서 또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힘드신지 알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징수팀에서 그런 재산이 있으면서 은닉재산 추적으로 인해서 체납한 과징금을 환수한 사례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있습니까? 만안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지도층 1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예금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고액 부도법인인데 저희가 이 분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부동산압류, 법원경매 배당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약 5억 가까이 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115건이 자료를 보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5분이세요. 가장 이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부분이 체납액 면탈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친·인척에게 양도하는 체납자와 또 고급자동차를 이렇게 운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그런 체납자를 추적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징수하시기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징수독려라든가 그런 특별관리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체납자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중에서 저는 여기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액체납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저희가 90퍼센트 이상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인 것도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어떤 사항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징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4페이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교육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에서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0퍼센트가 국비로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운 분한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보통 참여자들이 보통 65세에서 70세,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75세 많게는 88세인 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상당히,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교육을 할 때는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분들을 일자리를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배치를 받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죠. 안양8동의 우산수리사업단이라던가 안양7동에 중고가전제품사업단 이런 분들은 약간의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생계지원 사업인데 교육문제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동에서는 매일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안전관리입니다. 사실상 노인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주로 하는데 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육 교육 또한 현장적응 교육을 하는데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도 사기진작 같은 문제, 추울 때는 한마디 따뜻한 말을 위로를 던지는 말씀 또 거기에서 더울 때는 좀 쉬면서 하시라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고 동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8페이지 관내 청소년공부방 13개소 중에서 3개소만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도비지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또한 안양9동에 있는 공부방폐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기준은 도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부방에만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양2동 공부방, 안양5동 공부방, 석수1동 삼막공부방에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공부방을 설치한 공부방이라서 지원을 받게 되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 체육청소년과하고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 계속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사실상 도에서도 사실상 세입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통화한 것을 들어보면 내년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폐쇄한 사유는 사실상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은 2000년 11월 1일 날 개설해서 2012년 10월, 작년 10월 1일 날 폐쇄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폐쇄가 되었는데요. 그 공부방 위치가 산 중턱쯤 됩니다. 사실상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용률이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안양9동 자생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하고 또한 아마 시·도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고 그 장소에 현재 카네이션하우스를 거기로 유치를 해서 노인 분들이, 독거노인 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만안구 노인인구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노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만안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동안구가 7.9퍼센트 전체 안양시 노인인구는 9퍼센트인데 상당히 만안구는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했다고 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문제로 수치상으로도 안양시 동서 간의 불균형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소득불균형 문제서부터 지역개발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시에서는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월동난방비, 노인건강진단, 장수수당 같은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함께하는 힐링건강교실 그리고 실버파워건강교실,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 이런 것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운동과 여가생활을 도와주고 또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혈압, 혈당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의드린 것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떤 업무? 재료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요.

관리나, 다하고?

인원도 주관을 하고 하는데 다만, 동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비는 저희들한테 줘서 동별 그때그때 재료비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동으로 내려 보내는 그 역할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할만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관리나 주관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연세로 따지면?

이 분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은 약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술을 요하는 분들

기술요하는 분도, 예를 들어서 동별로 5, 6명이 배치되면 중고가전제품 수리를 하려면 약간의 기술이 있는 분이 한 2명 정도, 나머지 도움 주는 분들이 3, 4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기술을

그렇죠, 연세가 많아서 일자리를 잃었죠. 그분들한테, 보통 65세에서 70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인원 주신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경우에 14개 사업에 81명 참여하고 계신데 65세 미만하고 이상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마 65세 이상 된 분들이 한 85퍼센트 됩니다. 70 사이까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술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그런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교육을 하기에는 어렵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안전관리로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죠.

퍼센트가 많네요. 모집인원의 27퍼센트 이내라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집단은 한 집단이고 사업은 하나인데 나눠져 있을 때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어렵잖아요. 굴러가는 게. 그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홍삼식 과장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서면답변 내용으로 하면 안양시 전체 노인인구가 5만 4천 840명에서 전체가 9.0퍼센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나요? 고령사회. 고령화가 아니고 고령사회, 그렇죠?

고령화 사회는 7퍼센트 이상을, 고령사회는 14퍼센트 이상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입한 거죠?

거의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 쪽인데 물론 시 본청에서 복지문화과에서 노인복지 하겠지만 이제는 구에서 실제 노인들이랑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노인복지를 신경 써야 될 때라고 판단돼서 묻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7.0 고령화사회라고 했는데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벌써 안양시가 5만 4천 840명에서 9.0퍼센트면 상당히 많이 퍼센트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안구는 7.9이어서 그나마 9.0보다 낮지만 거꾸로 만안구를 봤을 때는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기 자료도 그렇고 10.5퍼센트예요. 굉장히 많고 14퍼센트대까지 가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갖고는 사각지대라 노인복지정책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구에서도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노인 복지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복지과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가 없으면서 노인복지, 장애복지라고 분리시키더라고요. 원래 노인과 장애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서도 홍삼식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이런 건 하겠지만 지금 구에서 시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과 이쪽에 전체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 금년도 만안구청 예산이 한 920억 되는데 저희들이 약 한 800억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 400억 정도가 보육예산에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0억 정도가 노인복지로 나가고 또 장애인복지 한 150억 정도 나가고, 그래서 한 8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차지하네요.

만안구전체로 봤을 때는 약 83, 84퍼센트

83퍼센트요?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서도 보육예산 말고 노인복지예산이 300억 정도가 차지하는 거죠?

네.

300억 차지하는 거에, 인구가 2만 6천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보건소랑 같이 많이 움직이시나요?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하드웨어 성격으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이분들한테, 사실상 경로당에 가면 놀이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고스톱 정도 치고 이러는데 그나마 보건소에서 웃음치료교실이라든가 건강요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해서 그나마 조금 노인분들이 지금은 경로당에 나오시면 그런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그게 사실상. 앞으로 점점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의 중심지가 돼서 거기서 재미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그나마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선진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노인정, 노인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많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치매 안 걸린다라고 해서 노인들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문화가 아니고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 뜨기, 손질, 자수하면서 팀별로 테이블을 놓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온돌방이 아니고. 그런 문화를 많이 봐서 우리도 그런 것에 만안구가 노인인구가 벌써 10.5퍼센트면 그런 것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정에 가끔 가보면 어떤 노인정에 만안구 14개 동이면 1개 동, 2개 동만 운동시설이 있고 일체 운동시설이 없는데 운동시설을 지급하는 건 구청이 소관이 아닌가요? 본청 소관인가?

경로당 지원, 경로당 관리는 구 소관입니다. 구 소관인데 금년도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로당 보수라든가 기본적인 TV, 냉장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사실상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 시설, TV, 냉장고, 여름에는 에어컨시설 그다음 겨울에는 온방시설 그다음 쌀 지급 이렇게 해서

그게 기본이죠.

그런 기본은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그동안 장수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첫 번째, 한 노인정에 2개나 3개 정도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노인정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웃음치료사, 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강사랑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고 웃음치료사나 이렇게 보면요. 요가를 하는 거보면 노인들 허리도 안 구부려지지만 시늉하고 웃고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홍삼식 과장님 말씀대로 TV, 냉장고, 도배장판 이런 건 다 잘되어 있지만 이제는 약간 콘텐츠, 노인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준비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4개 동에 운동시설을 1개 동에 노인정 2개씩, 그러면 28개가 될 거고 각 동에 재능기부를 통해 하든가 아니면 안양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갖고 같이 대화를 해서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질병과 고통에서, 병이 많고 노인들이 힘들면 결국 국가, 지방 이게 모든 게 세금이 공단부터 열악해지는 거니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콘텐츠 프로그램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서면답변서 보고나서 생각한 것이.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 시

잠깐

질의하실 건가요?

보충질의.

세무과장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정욱 위원장이 질문을 하길래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려다가 말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고액체납자들 명단에 과장님 거에는 재산압류 된 현황이 따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저는 별도로 제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이 더 질의를 안 하셔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재산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이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도 숨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차는 남의 이름으로 된 고급차를 타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징할 것인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 저희가 매월 그 사람이 혹시 자동차를 소유한 게 있나 또 부동산을 취득 한 사실이 있냐를 저희가 수시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 세무과에서 이 사람들 출국금지도 하나요?

현재 출국금지까지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아마, 고액체납자는 전체적으로 양 구청 거를 시 기동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들뿐만 아니고 공평과세를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손발을 다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해외도 못 나가게 하고 어디 움직이기만 하면 CCTV로 찍듯이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찍어서 움직임을, 여행은 잘 다니잖아요. 그런데 간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신상정보를 공개를 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놀러 다니거나, 탈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재산을, 아까 말한 고액체납자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고액체납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있어서 압류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청에서 저희 일부 공무원들한테, 세무공무원들한테 범칙사건 조사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TV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대한생명회장 집을 불시에 집에 가서 동산 같은 것을 압류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실만 확인이 되면 검찰에다가 압수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위주로 이런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자료에는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고 열심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친·인척들에게 양도해서 없는 거예요. 고의로. 그래서 제가 연관시켜서 다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분들을 특별관리만 하면 뭐하냐고 관리만,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징수독려 할 수 있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체납을 면탈을 위해서 고의로 친·인척에서 양도하는 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것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아닌데 혹시 시 본청에 기획경제국 안에 기획예산과에서 시민건강프로젝트 선포식에서 구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시민건강프로젝트 선포식을 2013년 11월 11일 했거든요? 기획경제국?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구로다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동으로 내려 보낸 게 있나요? 그런 사실은 없나요?

야야운동이라고 선포식 했는데, 구와 동까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야야운동 추진을

야야운동이 그것은 하나의 가지고요. 전체가 시민건강프로젝트 선포식을 시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7개 프로젝트 안에 야는 바깥의 야, 또 야는 ‘야간 야’ 자, ‘들 야’ 자 해서 야간에 운동을 하는 걸로 해서 시민건강에 좋은 뜻인데 그걸 갖고 구청으로 공문이 오고 동사무소에 각 공문이 갔나 이것을 묻는 거죠.

네, 갔습니다.

있으면 서면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이요?

네. 공문을 복사해서 구로 온 것, 동사무소로 간 것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끝난 거니까 그것은 따로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주민센터 차량의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용차량은 구입시기가 같은 차량임에도 보험료는 각각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시기 등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일괄 입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관리 등 세정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납부의 형평성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고 결손처분 시에도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세수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20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여부 등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는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리게 되니 착오과세 방지 등 환급금 발생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2012년에 비하여 근무명령 위반 등 지적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안양시의 이미지 훼손 및 공익근무요원 개인적으로도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시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학생 및 일반 주민들이 이를 음용할 수 있으니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검사 결과를 알리는 표찰의 훼손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시설인 만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많은 강설이 예상되니 제설장비, 염화칼슘 확보 등 제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강설 시 주요도로는 물론 고갯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에 대한 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