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여름이 온 것 같은 때이른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구민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로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폐회기간 중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하게 행사를 추진하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일괄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2년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부패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발주담당 직원에 대해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오는 6월 9일 토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임용시험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원 접점부서를 중심으로 미스터리샤퍼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구민고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봉사심을 함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번 모집대상 인원은 총 66명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민주도의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공동체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투어를 지난 5월 23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 사고 등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구민의 안전과 질병예방을 위해 수영장 수질 및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양천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6월에 대회가 치러질 예정에 있는 합기도 등 7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에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여름방학 학습전략 및 대학입시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베스트특강을 오는 7월 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 및 올바른 진로상담을 위해서 양천구 입학정보센터를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와 이용상황 등을 분석해서 향후 운영방법 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양천 리더스아카데미를 지난 5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은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동주민센터의 도서구입 방법을 현 수의계약에서 일괄 입찰계약 즉, 단가계약으로 변경하여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입예산을 절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조속히 폐기하여 기록물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밝고 깔끔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 선정한 하절기 근무복을 오는 6월 1일부터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종합민원실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여권민원실 등 총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에게 구청장 표창 및 시상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존을 관내 114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3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오는 6월에 계약이 체결되면 10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제 개인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2년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6월 30일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구정을 위해 애정어린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한축의 동반자로서 구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개선하도록 조언을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백곤 국장님, 어려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뵌 것만 해도 벌써 십수 년이 넘는데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 보고서에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겪어 보았는데 통상적인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민원서류 접수를 하였을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이 15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한 7일을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양천구청장 휘하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사항을 지켜야 되겠지만 양천구청 공무원으로서는 구청장이 정한 시한 내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정해준 기간입니까?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행정적인 걸 발휘하기 위해서 7일 정도 해놓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단체장이 정해 놓았다면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은 어느 걸 따라 주어야 합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민원사무처리 일자를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 예를 들어,

어느 걸 따라 주어야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원칙은 법적인 기한을 지켜야겠지만 지금 구청장께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발되었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단체장이 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이 따라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현 양천구청장이 정해놓은 어떤 시안이 있다면 그 시안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담당관님이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민원봉사실에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우리 해당과에서 그 결과 통보를 해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과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업무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 민원봉사실에 접수가 됐는데 시간타임이 하루 차이든 한 시간 차이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상적으로 본다면 접수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각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과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과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석 달씩이나 보건복지부하고 대치상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달 초순에 촛불집회도 한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 관련 사항 보도를 많이 보셨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구에 위반업소가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21곳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여러 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정기감사 대상인데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님이 구정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번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의 지도·점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셨죠?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딱 짚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원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인력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 건은 리베이트 건이기 때문에 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세 가지 문제점을 보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특별활동비라고 합니까? 리베이트죠. 이걸 부풀렸고 급식비를 허위로 조작한 거, 그다음에 교사와 원생수를 부풀려서 한 문제점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구립은 30개이고 민간은 104개 정도, 가정은 177개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6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17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2개인데 보육교사만 해도 1만 2,000명이죠?

1만 1,000여 명 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뭐냐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학부모에게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많이 파악하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8572라고 차 타고 다니면서 현장업무를 파악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혹시 우리구에 슬레이트집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신정1-2 재건축지역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채가 있습니다. 한 채는 사람이 살고 있고 한 채는 폐가, 옛날 열녀문 자리 아시죠? 소유주 한 분은 양천구민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옛날에는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어도 괜찮았는데 슬레이트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건축자재는 건설교통부, 건강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그런데 우리 시스템에 처리기준이나 그런 게 없죠?

그 건물의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소유주에 의해서 하는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같으면 시공업체에서 하겠지만 개인 소유 같으면 개인이 일단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 건드리면 활석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만 모른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구에 두 채만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론 뉴타운을 하면 철거는 됩니다. 철거가 되더라도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건축 폐자재식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나 맑은환경과, 건축과 등 해당 부서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맑은환경과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보십니까? 감사담당관이라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달죠? 그런데 답변을 다는 것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민원을 여러 사람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2동 시프트에 대한 민원이 5, 6명 정도 올라오면 답변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답변 복사를 해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2동 시프트,

목2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A민원을 한 사람이 넣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의 비슷한 민원을 넣으면 복사 뜬 것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이 같은 내용이면 답변이 달리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답변은 똑같단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잘 살펴보고 답변을 해야지 민원인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주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답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그 민원인과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듣고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답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탁상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비판을 듣는 이유이고 또 우리 관공서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보는데 답변이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것을 제대로 보시고 각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민원인의 억울함이라든지 민원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민원여권과장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민원인이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넣으면 글을 쓴 이만 볼 수 있도록 들어와요. 어떤 때 보면 구청장님, 살려 주세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굉장히 위급해서 살려 주세요 하는 건지, 우리는 들어가면 못보니까 갑갑하다 이거죠. 구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에 접근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열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조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목2동주민센터 앞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이런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도 나가서 무슨 민원인지 알아야 되는데 누가 한 건지도 모르니까 우리 민원인이 답답해하고 주민들이 답답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우리 담당관께서 구의원한테 일반 민원인의 신상이라든지 본인이 공개하는 걸 바라지 않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은 공개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동네에 일반적인 민원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상황을 보고 열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법적으로 규정상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과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 개인 신상정보에 관계가 있으면,

민원인 본인이 정보유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지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것 말고 일반민원 예를 들어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가로등 문제 이런 건 충분히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구청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출직인 의원들도 당연히 지역민원을 볼 수 있어야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했을 때 그분들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미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를 하도록 하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청장님, 살려 주세요 이런 건 한 번 읽어 보시고 민원인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민원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보고 각부서에 "이게 무슨 민원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건 이러이러한 민원입니다." 민원인 이름을 공개 안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이 불친절했고 또 민원인한테 과격한 언행을 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글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 나갔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통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양천체육센터에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정말 상소리를 하고 위협을 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 즉, 민원인의 어머니가 딸이 늦게 온다고 해서 먼저 수영장 티켓을 딸 거하고 2개를 끊어서 수영장에 갔는데 딸이 금방 따라 왔어요. 그런데 또 딸이 신용카드로 티켓을 끊어서 3개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끊었는데 왜 2개냐?", 어머니가 "내가 네 거를 끊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반납을 해달라고 했는데 끊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나와서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밑에 직원이 수영장에 내려와서 수영장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도둑 취급을 하듯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그 분한테 따졌는데 그 분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 보니까 그 글이 삭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소양교육도 시키고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는 담당관께서 이걸 알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 송구스럽고 주민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해당 공단에 신분조치를 통해서라도 엄격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만 그분의 민원내용 제목이 정치인 낙하산 인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용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인데 구청장이 한 인사가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과격하게 욕설까지 하면서 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철저히 좀 해서 그 직원 하나로 해서 구청장이나 그 외의 공무원이, 정치인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직원을 불러 진상조사를 하셔서 징계를 주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과외활동 원비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외활동이 학교로 치면 수업시간은 낸 수업료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과외활동비를 받아서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 수업에 참여를 해야 돼서 그것이 또다른 보육료에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식보육료는 상한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관서가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과외활동비도 규제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규수업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등록금 냈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과외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 안 내는 아이들은 그 수업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하게 되면서 또다른 수업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정규수업시간에 특별활동을 시간표에 편성해서 정규수업료 외에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리베이트가 발생되었다는 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특별활동비는 양천구보육위원회에서 정해진 선 안에서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정규수업시간 내에 하고 있는지는, 우선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확인토록 해서 정규시간은 정규시간대로 하고 특별활동은 특별활동대로 해서 그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걸 단속을 하신다면 특별활동비를 위한 사실상의 보육료를 더 내고 그것에 의한 리베이트 비리가 발생되는 걸 차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 특별수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형편이었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 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일반보육료는 상한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구로구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보육시설장이 양천구에 와서 개원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시설장이 인·허가가 다른 곳에서 취소가 되었으면 우리 양천구에 와서 보육시설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상이나 규정상에 그런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원이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할 때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을 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철거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석면 철거작업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한 번도 그 철거작업보고서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다른 자치구는 엄청 많은데. 석면 같은 경우에는 철거작업을 한 다음에 처리조차도 특수폐기물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 처리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석면 건축폐자재물에 대한 철거작업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로도 접속이 되는데 우리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이라든지 정부기관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되면 접속이 되도록 하는데 구청이 굳이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정보를 그렇게 다 수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짧게는 10년에서부터 2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의 경우에는 그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 중에 통합진보당과 관계된 사람의 업체가 성남시에서 입찰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게 기사화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화조나 청소운반업체들이 용역입찰에 의해 계약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걸 십수 년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까지는 소상히 제가,

아니죠, 계약심사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감사과에서 지도감독이 있어야죠. 연간 몇십 억씩 되는 계약인데 그걸 수십 년씩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사라든가 뭘 할 때 그 원가가 제대로,

아니죠, 계약의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심사할 수 있어야죠.

그것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청소용역 계약이잖아요. 운반에 관한 용역을 입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왜 수십 년간 하십니까?

주관과인 청소과에 김경자 부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수수료를 주면서 우리가 발주해서 청소용역업체에 봉투를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업체한테 팔아서 들어온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계약사무들이 이루어지는데 감사과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지적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감사과가 모든 걸 다하는 건 아니고 각 과별로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청소 분야에 관한 예산은 지난 해에도 100억이 넘었고 올해에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업체 몇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 10년부터 2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 계약가격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이것들이 밖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내부에서 그런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내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부터 24쪽 민원접점부서 등 미스터리샤퍼제 실시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나카노구대표단 오실 때 고생 많으셨죠?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준비는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점은 일본대표단이 오실 때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하셨습니까?

일곱 분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1시 반까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통역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까?

행사 수고에 대한 감사표시로 식사를 했고 나카노구대표단이 왔을 때 보완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뭔지를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인센티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회의상황을 집행부의 청장실, 국장실, 과장실까지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실까지만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죠?

예.

확대간부회의를 우리 구의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됩니까?

간부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구청에 있는 간부들은 피부로 느끼지만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간부회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옛날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인사제도 부분에서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근무평정 외에 시험제도를 병행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후에 진행되는 조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험이 사무관 시험이죠? 그때 위원님하고 구청장님의 대화가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사무관 시험을 실시하는 데가 있고 심사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병행하는 데도 있는데 "병행해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라고 질문드렸었거든요.

지금 자료 수합이 안 됐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직이동에 대한 인사권한도 사실상 단체장한테 있고 부서 중에서 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무평정 점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이나 근무평정이 거의 단체장의 의지대로 매뉴얼화 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건 공직기강이라든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 같은 동료간의 분위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승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체장한테 근무평정을 줄 수 있는 보직에 대한 인사이동 권한은 있더라도 적어도 시험에 의해서 일정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탈출구가, 오로지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자치구도 50대 50, 80대 20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로지 근무평정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 중인 여성공무원 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육아하고 해서 한 60명 정도입니다.

60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3명까지 비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고 싶어도 동료 직원들의 업무부담 때문에 못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들이 전체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거의 여성인데 결혼과 동시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매월 분석을 하는데 현재 62명이 출산휴가를 간 상태에서, 물론 일시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를 갔다 복직을 해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부족할 때는 대체인력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62명이 출산휴가를 갔지만 복직과 출산이 양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명이 출산휴가 중인데 25명이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적은 수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시에 가지 않기 때문에 타임을 조절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62명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복직을 했을 때 다시 또 나가실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정원 조례를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 의논을 하면서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비밀취급업무 때문에 일을 못줘서 들어오나마나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희가 대체인력을 모집할 때 대민봉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고 또 부서에 배치를 하면 부서장한테 이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게 하라고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밀취급 업무를 이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60명 이상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작년에도 제가 출산휴가 대체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투입된 부서하고 실제로 출산휴가를 간 부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인력은 그냥 필요하다는 데에 준 인력으로 현장에서 되고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을 배치할 때는 그 부서의 인원수하고 업무량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출산휴가를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몇 명씩 갔나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간 부서별 인원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된 부서별 인원이 일정부분 일치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딱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르게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의 자리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대체인력 제도라든지 예산서상에도 과목이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출산 대체인력 예산이 투입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대체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가 여성공무원이라고 했죠?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천구 공직사회의 여성참여지표 분야별 토론회 보고서가 이 정도 규모로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여성정책분야나 여성 공직참여 부분에서, 거기에서 평가할 때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진출현황이나 승진할 때 전체 공무원 수에 대비한 여성의 비율 그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3위, 24위입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분석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공직참여 현황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고 지역사회가 산업도시도 아니고 주거전용도시잖아요. 그러면 생활하는 여성들의 삶에 관한 정책이 중점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고위공직 진출현황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맴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구에서도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양천구 예산분석을 했었습니다. 96년, 97년부터 의회 속기록을 봤었는데 그 당시 2000년에도 여성 5급 공무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여성 고위공직자의 참여현황이 12, 13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가 그만큼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수 대비해서 여성공직 참여현황이 늘었으면 적어도 고위공직분야에 그만큼의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는 여성국장이 나온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여성공직자들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에 있어서 여성한테 공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이나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나카노구 분들이 양천구를 방문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 국내자매도시가 다섯 군데죠? 충남, 경북, 전남이 두 군데인데 송희수 과장님 계실 때 강원도 쪽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했었고 실제로 송희수 과장님 계실 때 담당팀장이 강원도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면 좋겠냐고 해서 영월도 나오고 강릉도 나왔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진행된 게 없고 5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또 담당팀장이 와서 대상지를 추천해 달라고까지 해놓고 지금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의 자매도시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강원도 어느 도시에 대해서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됐다면 일을 안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왔다갔다 몇 번 했는지,

그 업무연계가 안됩니까?

그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매도시가 5개인데 5개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에 양천구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숙박시설이나 입장료를 감면해 주거나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보통 자매도시에 일반주민들이 방문을 한다면 그쪽 기관에 우리 주민들이 가니까 입장료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조례상 되어 있는 지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방문하신다면 제가 최대한,

의원들이 아니고 여름 휴가철에 양천구민이 예를 들어 순천이나 화순, 강화에 갔을 때 입장료 내지는 시설 이용료를 할인 내지는 감면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진행된 게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그런 게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 양천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서 사실상의 할인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강화에 있는 쌀을 팔아주고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 양천구는 혜택받을 게 없다면 모순이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우리 양천구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됐다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현재 5개소인데 시·도별로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남이 두 군데인데 물론 좋은 지역어서 했겠지만 없는 지역도 추가로 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팀장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면 일을 안하려고 한 것인지, 인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본위원은 일을 안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도시 추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고 만약에 왔다갔다 한 진행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갔을 때의 혜택은 상대측 지자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25개인데 그 자치단체마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거기에서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안 했다는 건 양천구 공무원들이 좀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쪽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고 입장료를 1,000원, 2,000원이라도 깎으면 아, 우리 양천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할인혜택이나 입장료 감면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아까 말했듯이 강원지역이나 이런 지역과 자매도시를 해서 나쁠 건 없다, 서로 도와주고 농산물 판매도 해 주고 또 우리 양천구민이 방문해서 그쪽의 문화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저번에 송희수 과장님 계실 때 담당과장이 건의했고 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했고 우리 구의원 중에 강원도 출신 김영주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한테 "추천하시오"까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진행이 안 되었다면 뭔가 업무 인계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챙기셔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위원회를 보면 해병대,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있는데 해외참전하고 베트남참전하고 다릅니까?

똑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해외참전하고 베트남참전은 베트남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군이고 해외참전은 아프간에 갔던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목동지역에 해외참전 목동전우회라는 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위형운 의장이나 저한테 수차례 건의하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현재 40, 50명의 회원이 있고 목2, 3, 4, 5동 월남참전우들인데 이분들이 목3동주민센터 앞에 주차관리를 하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컨테이너를 이용했는데 베트남참전에 들어 있다가 이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지 따로 해외참전 목동전우회로 분리가 됐는데 지원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예,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같이 해외에 나갔다 온 거잖아요, 베트남도 해외에 나갔던 거고. 그러면 통합을 해서 지원해야지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외참전 목동전우회에 대해서 목3동 주차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양동중학교에서 보안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화합을 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따로 계속 요청을 해서 의장님께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25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공부방 사이숲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이숲은 지금 저희 신정3동의 현장민원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거기에서 요일별로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시민단체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법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법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탈북민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숲 거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을 뵐 때마다 생각나는 게 동청사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잡아놓은 건물주하고 이번 주 내에 다시 한 번 미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4동 지역주민들이 동통합청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구청으로 오네, 뭐하네 난리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다른 데는 준비 다하고 진행형인데 여기만 이렇다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첫 번째 순위로 잡고 있는 건물주하고 지난 번에 한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개략적인 얘기로만 일단 접근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만나면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25명 해서 단체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운영협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걸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통과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로 인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왕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두고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향도 좋은데 사실 자치과나 또 우리 구의회나 이런 거버넌스위원회처럼 큰 역할 없이 인력이 상당히 소비가 되는 경향이 생기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걸 알고 계시죠, 그때 과장으로 계셨죠?

예.

그때 존경하는 김백곤 행정지원국장께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늘리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인터넷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통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도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여건변화를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의 가구수를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의 가구수는 자치과장님이 평소에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본 양천구 통행정 조례에 의하면 1개 통에 8개 반이 구성되고 240~300세대 범위 내에서 통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700세대가 넘는 통도 있고 140세대가 있는 통이 있으니 이걸 조정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그 당시 그대로 700세대가 넘는 통이 있고 그때 500세대가 넘는 통도 많았습니다. 쭉 나열해서 설명을 했던 게 통행정을 조정하게 되면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뽑아왔는데 이게 반복되는 질의겠지만 구의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건의하고 제안을 했을 때 답변만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발전이 있고 구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통 문제 뿐만이 아니고 반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고 일부 반을 없애는 부분까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을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까지 있었는데 반을 없앤다거나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양천에서만 바로 반을 없앤다는 건 상당히 난처할 것 같고,

양천구에서 획기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반을 보면 한 반에 보통 20세대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모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반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다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500세대 이상만 해도 많긴 하지만 최소한 6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통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목3동에 투표소를 하나 늘려가지고 투표율이 많이 증가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투표소를 늘림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600세대가 넘는 통은 통장들이 힘들어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데 140세대인 곳이 있는 반면에 600세대가 넘어가면 통장들이 힘이 듭니다. 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모르지만 주택이 있는 지역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 5층을 걸어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600세대 이상이라도 조사해서 증설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5동청사 설계도 기존 외관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필름 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필름 관련한 걸 아는 분한테 물어보았더니 중간에 복층강화유리에 필름시공을 하는 것이 단가가 비싸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유리자재 자체에 단열필름이 처리된 유리를 하려면 초기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만약 일반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벽돌건물로 했을 때하고 그렇게 복층강화유리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예측 운영경비 그걸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법을 선택하셨을 때는 적어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신월복지관도 그런 기법이고 저희 목5동청사도 그렇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각부서 건축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는 중입니다만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비교분석 해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벽돌에 단열을 넣어서 건물을 했을 때하고 복층강화유리를 썼을 때의 에너지 러닝코스트라든지 비교분석표 같은 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누리타운도 쓰고 있는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제 담당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창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리창 수를 줄이면 여름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인데 그나마 여름에 문이라도 한쪽 열어 놓으면 시원하지만 그 비닐하우스를 단열문제 때문에 창을 줄여 놓으면 더 덥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 전에 복층강화유리에 필름시공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초기 건축비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차이하고 단열재를 사용한 벽돌제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와 복층강화유리로 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때의 에너지 러닝코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비교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하는 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과연 초기투자비용으로 되는 것인지, 필름강화 열처리를 한 복층강화유리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벽체를 일반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벽돌골조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교표를 건축과에 알아 보겠습니다만 그 비교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목5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설계공모된 작품으로 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다만, 목5동청사 1층에 보육시설을 넣는 문제를 가지고 외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용도만을 변경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보육시설을 넣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1층에 보육시설을 넣고 나머지 층수의 용도를 변경해서 내부의 용도를 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유리창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열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유리창이 아닌 부분을 벽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벽면율이 원래 서울시 지침에 5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목5동청사는 64.7%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부서, 간부, 실무직원이 포함된 검토회의를 몇 번 거쳤는데 외관을 변경시키는 문제는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자칫 절차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오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해서 외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설계를 하되, 유리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단열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벽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서에 넣어서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러닝코스트라든지 이런 비교표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비교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예측을 해 보자는 겁니다. 초기설계비 4억이나 그 사람의 특허권 문제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갈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지금 단열처리가 된 열 필름으로 복층유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간이 진공상태가 되는 유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초기투자비용이 월등하게 올라간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조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필름처리를 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투자비용 대비 설계비를 백지화하고 우리가 새롭게 초기부터 진행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에 운영 코스트를 일정부분 예측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허권 때문에 무조건 그 상황으로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유리공공건물을 미관이나 시야확보 때문에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런 건물들이 공공건축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는 손을 못 대고 그냥 내부만 바꾼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벽면율이 설계기준에 50%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목5동청사는 64.7%여서 현재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공모지침이었고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서 경제적인 자재를 쓰도록 하는 것도 공모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관을 지금 말씀하신 유리창 수준이 아니라 벽면을 유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효율, 경제성 그 지침에 벗어나는 부분을 선정한 겁니다.

아니죠, 벽면율이 64.7%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부분이 35~6%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리부분을 50%로 하는 게 아니고 유리가 아닌 부분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5동청사는 현재 64.7%에 달해서 설계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유리부분을 열효율성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구청 관련부서, 실무자, 과장, 팀장들까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의 크기와 개수를 줄인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름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도 환기구를 확 열었을 때 환기가 되는데 단열문제 때문에 유리창 수하고 크기를 줄여 놓으면 제가 해누리타운은 이용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이페리온이나 이스타빌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쪽 방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별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기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동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입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리창을 좁게 하거나 적게 한다는 건 잘 모르는 내용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이번에 다시 설계변경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전기요금하고 에너지요금만 받아봤는데 구 본청사만 한 달에 3~4,000만 원, 해누리타운은 한 달 전기세하고 온수비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건물당 에너지 비용이 1년에 몇 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설계비 때문에 못바꾸고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 오래 돼서 에너지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가겠지만 해누리타운은 면적대비 해서 새로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에너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해 봤더니 설계 당시에 이미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비 1등급일 뿐이고 건축과에서도 실제로 운영을 해서 예측을 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누리타운하고 구청사를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구청사가 오래 돼서 평당 에너지 코스트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통 코스트를 따질 때 평당 에너지 단가를 계산하는데 구청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해누리타운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짓는 건물들도 해누리타운 정도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가정처럼 누군가가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어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게 공공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중에 좋은이웃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북한탈북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한빛복지관에서 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빛복지관이 아시다시피 우리 새터민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양천아파트나 푸른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을 하러 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새터민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에 구청 협조를 받아서 민원센터에 방을 하나 빌려 쓰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활동은 과목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탤런트 신민아씨가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디 견학을 갈 때 교통비나 재료비 같은 것들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강연숙 위원님하고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에 1주년이 돼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빛복지관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새터민에 관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터민들이 사는 곳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 해야 되는데 한빛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탈북민 관련된 곳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양천·강서적십자봉사단도 있고 평통에서도 하고 있고 서서울생명의 전화에서도 하고 있고 탈북민자립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신정7동에 소재한 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밀집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또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하던 기능을 탈북민자립지원센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빛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한빛복지관이 탈북주민정착지원센터 하나원 무슨 남부센터 해가지고 탈북자 관련 대행기관을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를 하고 있어요. 중복적으로 한빛복지관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신뢰성이 있고 좋은 위탁기관인 건 맞습니다만 방과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른마을이나 양천아파트에서 학교 끝난 아이들이 한빛복지관 방과후 공부방까지 공부하러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원차원에서 사이숲이 만들어졌던 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관의 능력에 의해서 사업을 수탁받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거에요. 새터민 중에는 지역정보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는 곳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양천아파트하고 한빛복지관이 있는 장소하고는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북민자립지원센터가, 탈북민이 주로 신정3동, 신정7동에 많이 있습니다. 한빛복지관 쪽은 신정3동 쪽에서 접근하는 편이고 신정7동이라든지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신정7동에 탈북민자립지원센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보통 통일부 이관사업이라든지 부서 이관사업의 대행기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센터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거지 그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신정복지관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복지관들의 접근이 쉽지 한빛복지관은, 그걸 펀딩해 주는 민간기업들이 제법 큰가봐요. 그래서 맨처음에 한빛복지관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이쪽에 지소를 하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놓겠다"는 얘기까지 하더니 나중에 관장이 바뀌면서 그 내용은 백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대기업 네 군데에서 민간 펀딩을 받다 보니까 대행하는 그 위탁사업을 놓지 않으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돈하는 일을 구청에서 제대로 한다면 실제로 그 곳에서 어떤 분야별로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책수혜를 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숲이 생긴 것 때문에 한빛복지관이 굉장히 싫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한빛복지관에 오는 방과후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다섯 손가락 안팎인 거에요. 그런데 그 다섯 손가락 안팎인 아이들로 해서 몇 개 기업에서 자원 지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분산되는 게 싫은 거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참 좋지만 탈북주민들 형편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맞벌이 하러 나간 사이에 방과후 공부방 하러 그 먼 데까지 갔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빛종합복지관은 하나원 남부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데 새터민 관련 대행사업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탈북민 이 부분은 통일부의 위임사무인데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외부의 다른 재원을,

단체의 역량에 의해서 사업을 유치해 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자치단체가 지역사정을 잘 알잖아요. 교통도 불편한데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에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사업들이 위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말로서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위탁주는 기관하고도 의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한빛복지관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탈북사업에 대해서는 신정복지관이나 신목복지관으로 줄 의향도 있다고, 그때 제가 위탁심사를 들어갔을 때. 자기들도 그 문제점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다시 어레인지 해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통일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천구에 탈북주민이 제일 많으니까 양천구에 준 거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정책 수혜자가 많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이 위탁을 할 수 있게 조정역할을 하라는 거죠. 한빛복지관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연계기관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총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다른 복지관 쪽하고 같이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자치행정과는 몇 개에요?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이라고 하면 회의를 개최했을 때 위원수당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수당이 일인당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7만 원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는 7명인데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당연직은 부구청장하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촉직이 몇 명인가요?

5명입니다.

이분은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이 1회에 1시간 기준으로 7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2회, 3회 또 1시간에서 2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에 따른,

3회면 20만 원이 넘겠네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 예산편성이 7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시간 심의하는데 7만 원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위원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해서 7만 원, 2시간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위원도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1시간이 넘어도 7만 원인데 구민상심사위원회가 20만 원이 넘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구민상 심사는 보통 2번 이상 됩니다.

시간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1회당 1시간 이하일 경우 7만 원, 2시간이면 10만 원,

한 회기에 2시간 할 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가요?

2시간에 10만 원 나갑니다.

이번에 이게 얼마씩 나갔어요?

이번에 20만 원이 나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3회 했습니까?

2회를 했는데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 책자가 두꺼운데 33명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만큼 되고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투어가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뉴양천통합관제센터라든지 노인요양센터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이번 31일날 새로 개장하게 되는 공원주차장 이런 곳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우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한다"는 설명회를 갖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운영방법에 대해 본위원은 의구심이 많은데 1회 운영, 동별로 20명씩 강제성을 좀 띠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회에 20명 정도로 하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지난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로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욕심 같으면 한 지역부터 많은 수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선 18개동을 골고루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지금 7월까지 우선 한 40여 명 정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투어는 좋은데 지금 지역에 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트레스에요. 인원모집 하는 걸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정투어를 하라면 한 명도 안할 겁니다.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반강제성을 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제센터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길이 있으면 나은 길과 방향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천구가 개원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88년도로 기억됩니다.

25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저희가 개청을 하고 나서 분동이 되면서 89년도, 90년도 이때에 동사무소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대다수의 동주민센터들이 그때 지어졌다가, 물론 그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도 몇 개 있었죠? 새로 지은 것도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좀 늘어나고 행정수요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개념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는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거점으로 동사무소가 이용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동주민센터가 복지관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개념으로 점점 변하다 보니까 80년대에 지었던 게 1세대 주민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짓는 2세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가 되고 복합화되는 추세인 것 같고 강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도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18개동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열악한 동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손을 봐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동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18개 동 중에서 연면적이 가장 작은 동이 몇 동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연면적이 가장 작은 게 신월7동입니다. 그다음이 목1동, 신정2동이에요. 연면적이 한 800㎡ 정도 됩니다. 이걸 현재 지어져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목5동주민센터의 연면적하고 비교하면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어질 동주민센터의 연면적이 4,300㎡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신정2동, 목1동, 신월7동에 비해 면적이 5배가 넘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신월4동도 4,300 가까이 되고 신정3동도 분점까지 합치면 3,300㎡가 되거든요. 지금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동 중에서 민원서류를 가장 많이 떼어주는 동이 몇 동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정2동하고 신정3동, 목5동 이런 정도입니다.

목5동은 합동을 했으니까 많아졌고 신정2동 이게 감사 때 자료이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 뗀 통계가 2011년도에 13만 6,000건이에요. 그리고 목1동이 한 1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른 동들은 보통 5, 6만 건밖에 안 돼요. 신정2동이 민원서류 발급만 따져 보았을 때 타동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가장 좁은데 민원서류는 가장 많이 떼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민원서류 떼어 주느라고 주민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에요. 물론 동주민센터의 어떤 질을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민원서류의 발급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죠. 인구라든지 수급자 수라든지 노인 수라든지 서민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인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또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2동 같은 곳은 주민센터를 좀 빨리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합니다. 신정2동 같은 경우도 신축한지 한 20년 이상이 됐고 현재 동이 처해 있는 여건을 보면, 지금 신정2동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된 동주민센터가 아홉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위 주민센터를 보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신정2동, 목1동,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다는 겁니다. 신정6동이나 7동 같은 경우는 신정2동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주위에 물리적인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 사실 신정2동이 청소년독서실이나 작은도서관도 없고 어린이집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예산확보를 하느라 힘드신 것은 압니다. 동주민센터 2개를 짓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힘든 것은 아는데 신정2동, 목1동, 신월7동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짓는 동주민센터는 한 번 지으면 한 50년은 가야 됩니다. 20년이나 30년은 너무 짧습니다. 한 50년 정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좀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열효율 등급이 1등급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부지나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열악한 우리 신정2동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편의사항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동청사들이 지금은 주민센터로 표현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가 그 당시에는 민원처리기능 위주였고 그게 1990년대 말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랑방 내지는 동네회관의 기능까지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장기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도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새로 짓는 동청사는 그런 기능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기능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방 기능,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다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건물이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동청사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거기다가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가격이 갑자기 뛰어서 예산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문서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게 신정2동은 현재 보훈회관이 있는 부지를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목1동은 오목공원 내에 있는 매점 건물 주변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땅값이 안 듭니다. 그리고 현재 목1동청사하고 그 옆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땅을 팔면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축을 할 때 건축비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작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8쪽, 49쪽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지역 내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네 곳에서 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신월2동 중앙경로당, 신곡경로당, 신월4동 태양경로당, 소망경로당 그렇게 네 군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으뜸양천 열린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으뜸양천이라고 안 쓰여 있거든요. 그냥 열린음악회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열린음악회로 저희가 예산을 5,000 잡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꼭 으뜸양천을 써야 됩니까?

저희 양천구의 로고가 으뜸양천이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토요문화광장을 지난 5월 19일날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그때 몇 분이나 오셨던 것 같습니까?

저희가 토요문화광장으로 해서 적게 잡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1,000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서서울호수공원 토요문화광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저희가 5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으뜸양천 열린음악회는 5,000만 원 들여서 2,000명 정도 왔잖아요. 그 효과하고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0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토요문화광장 앵콜공연을 한 번 더 할 수 없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들여서 한 3,000명 정도 오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100 잡혀 있는데 500만 원을 썼으니까 3,600 정도 남았네요. 500만 원을 썼는데 소외된 신월동 지역주민 1,000명이 와서 열광을 했다면 예산을 좀 더 써서 열린음악회 가수들이 오면 한 3,000명 이상 모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6월 중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4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약 5,500여 명이 양천마라톤대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동운동장 옆에 구테니스장이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4월 초에 그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어떠겠냐 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내부품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설계 중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현재 그 주위에 있는 예식장에서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임대를 하면 수익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목동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본위원이 조재현 위원장하고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구의원 세 명이 야구관람도 하고 야구장 주변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작년에 전 체육과장이 계실 때 제가 "우리 양천구에 타구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양천구 홍보가 되고 또 양천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딱 짚어 말한다면 "야구의 거리라든지 양천구에 야구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목교역에 안내 이정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회의를 쭉 했는데 검토한다고 해놓고 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넥센야구단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1만 5,000명이 들어찹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우리 구의원 세 명이 가서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쭉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거대한 인원이 몰려가더라고요. 거기에 피자 파시는 분, 통닭 파시는 분, 맥주 파시는 분 등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이 5,000명이라고 치면 타구에서 1만 명이 오는 건데 이분들이 야구가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오목교역이나 현대백화점 주변 호프집으로 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나 국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3동만 해도 고객쉼터에 22억을 지원해서 지금 짓고 있고 목4동에도 22억을 지원해서 고객쉼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7, 8월달에 준공식을 할 건데 배송센터나 배송직원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목동야구장 주변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날 우리가 주차장 주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테니스장 철책 밖에 있는 부직포가 다 찢어져 있고 보도블록 노면도 꺼져 있는 곳이 있고 보도블록 옆에 가로수 있는 쪽의 풀도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타구에서 매일 1만 명 정도 오는데 대단한 겁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야구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역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테니스장 부지를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된다, 그날 야구장 주변에 주차차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많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차 1,000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2,000원씩 받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 땅을 몇 년 동안 놀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테니스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놀렸는데 금년 3월에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만약에 넥센구단이 우리 목동에 그대로 남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의 거리, 또 심지어는 큰 호프집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넥센이 구로로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일요일날 서울시장이 와서 시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장이 야외휀스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센에서 3루, 1루 낮은 휀스를 확장해서 하겠다고 했고 조재현 위원장하고 넥센 단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양천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절대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돔구장이 준공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넥센이 서울시에 목동야구장 사용료를 연간 10억 원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전기세하고 에어컨이 가동돼서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양천구에 있겠다, 그리고 교통인프라가 거기는 1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이동에 안 좋고 여기는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고 또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가깝다, 그리고 야구를 볼 수 있는 문화는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되면 굉장히 많이 보는데 목동아파트 쪽은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넥센 단장이 여기에 야구장 둘레길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테니스장 부지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주차난 해소, 그다음에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프로야구경기 때 주·정차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구홍보 길거리 이벤트를 실시하겠다, 턱돌이 내지 치어리더 등 볼거리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야구장 이정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가 끝나면 호프집의 수익이 배 이상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오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넥센이 남는다고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은데,

MOU입니까? 양천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계약서에 서약도 하겠다,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문서화를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들 이정표라든가 야구의 거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반기쯤에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구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가 총 25개입니까?

25개의 생활체육회하고 해서 27개 단체입니다.

궁도연합회가 있을 텐데 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하던 회장님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박탈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궁도회장님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 회원이 200명인데 그중에 한 분을 뽑아서 우리 양천구의 생활체육단체이고 또 지원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광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피투게더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1,000여 명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생활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보니까 신월동 쪽에만 집중적으로 한 것 같고 서서울도 신월동인데 속보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왕산에 야외무대를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연중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어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용왕산은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양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나 신정동은 좀 잘 사는 지역이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신월동이나 우리 목2·3·4동은 사실 목동이지만 신월동과 똑같습니다.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몇 억씩 들여서 한 야외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한 번 검토해서 용왕산 정상에서 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1쪽에 제1기 양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는 노원구에서 개발을 해서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6,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이 6,200인데 저소득층에 4,100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은 예산서에서도 보듯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100%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고 만약에 저소득층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소득층 운영비율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운영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관계부서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안내공문을 일일이 가정에 개별적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분석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월, 4월에 첫 실시를 했는데 이게 10회죠, 지금 첫 회에 6명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94명인데 앞으로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1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부분을 보면 총 6만 8,000원이고 2개월 과정에 5만 8,000원인데 구청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망비하고 유지비를 일반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2만 9,000원이네요?

예, 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4,1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중간에 바뀌면서 월 수강료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4,100만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3월, 4월 운영을 하면서 3,400만 원으로 예산이 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됐고 또 5월, 6월에는 3,200만 원으로 자꾸 회사가 바뀌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상에 예산이 점점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수준이 11레벨이라면 굉장히 상위 레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1단계에서 11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상위 수준을 교육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준은 3, 4, 5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일반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저소득층 100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이런 양천구 입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지금 문화회관이 목동, 신정동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소외된 신월동 지역에서도 정보센터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입학정보센터를 개설해 놓고 운영실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명이 상담을 마쳤고 26명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양동초등학교의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3개 분야에 1억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한테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시청각실 조성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시급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팀장은 현장을 갔다왔는데 저는 아직 현장을 못나가봤습니다.

아주 심각한데 안전도 검사에서는 아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입학생이 줄어들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자체부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학교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떠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하고 가장 나쁜 학교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시급한 문제인데 금년에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미 상반기에 공모를 받아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거의 균등하게 나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평균 2,500 정도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학교지원사업이 되려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교가 63개나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여서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청구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야만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복도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정도, 강당 리모델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실 5,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2개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파악해 봤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곳인데 조건이 너무 최악이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 30군데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몇 군데나 있고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없는 곳이 훨씬 많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학교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시설도 취약하고 부족한데 과장님 계단하고 복도만이라도 금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위원님께,

나머지 시청각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 예산은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학교지원사업의 어떤 시스템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아이들 돌봄사업이나 안전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교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교육지원과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방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태문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9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92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 20만 원, 일반보상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보험가입비로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까?

저희 구청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비용은 지출이 안되고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간식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30개교가 있습니다.

30개인데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목3동에 초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3동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목2동에 양화초등학교를 가게 되나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목3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염창동 쪽은 등촌초등학교로 가고 목4동 쪽은 등마초등학교로 가는데 학생이 한 군데에 700~800 정도가 가는데 등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강서구의 아이들보다 목3동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목3동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큰 길을 건너서 강서구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할까, 애처로운데 길을 건너서 등교를 하는 부분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십수 년간 전직 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목3동에 초등학교 설립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헛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학교부지가 없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학교가 없어서 강서구로 가는데 우리 등촌초등학교 학생하고 등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600명 되는데 양천구를 제대로 몰라요. 왜 모르느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6년을 강서로 다닌단 말이에요. 중학교도 강서로 다니고 고등학교도 강서로 다니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지로 양천구의 주민이면서도 양천구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등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 원희룡 국회의원 계실 때 모시고 가서 정보관 할 때 거기에 컴퓨터 지원도 해 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이상 지났는데 5~6년간 아무런 지원이 없고 지금 질의하는 게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인데 목3동 학생들은 우리고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실태를 알게 된 것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현황에 대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저희 지역에 대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촌초등학교나 등마초등학교에 양천구의 학생이 다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역사탐방 견학 실시를 해야 된다, 학교장한테 요청하든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요청하든 양천구 학생이기 때문에 양천구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저희 관내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오늘부로 그만두고 길정우 의원께서 오늘 등원하시는데 제가 수차례 여기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학교 지원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강서구의 등마초등학교에 지원은 안 되지만 강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업무연결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들은 정치권한테 실망 내지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 못 만들어 주는 구의원, 국회의원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서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학부모님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아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 번 가셔도 좋고 학교장도 한 번 만나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는지, 학생이 1,600명 정도 간다면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장선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에 넥센야구단이 있습니다. 넥센야구단장이 대일고등학교 출신인데 작년에 대일고등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무료로 야구관람을 시켜 주었어요. 이건 물론 자기 모교이기 때문에 해 주었겠지만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받은 스트레스가 속에 쌓여가지고 폭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내지는 절도라든지 나쁜 일을 빨리 접하게 되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야구장 무료관람을 시켜 주었어요. 야구장 무료관람은 야구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재 서울에는 우리 주민들이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소가 부족하다, 특히 양천구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소리 지를 장소가 없다,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 남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야구장에 가면 안타 칠 때 소리 지르고 홈런 칠 때 소리 지르고 투수가 잘 던질 때 소리 지르는 이런 게 있어요. 축구는 골 넣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야구 전·후반에 회가 바뀔 때마다 소리도 지르고 응원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 해주었는데 "학교폭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아이들한테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소리도 지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고장 탐방 연계선상에서 이 학생들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마다 저소득층 학생 10명이라든지를 선정해서 저소득층은 야구를 보기가 힘들어요. 야구장에 돈 1만 원 이상을 주고 가야 되니까.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 역사탐방을 하지만 중·고등학생은 폭력에 빠지기 쉽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과의 역할이다 해서 제가 단장하고 야구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가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야구단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부서장과 긴밀히 유대관계를 맺어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넥센측에서는 양천대회를 만들어서 양천구민은 무료로 관람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장하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처리를 가장 빨리 하는 부서와 자치구가 어디일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요새 유기한민원 처리가 저희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원스피드지수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구는 중간 정도이고 제일 빠른 데가 현재 서초, 강남 그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작구가 53%로 스피드지수가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이 31.9인데 우리는 평균 이상입니까?

지난 달 발표한 걸 보면 평균에서 좀 밑도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모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주 부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도 열고 해서 지금은 평균을 상회해서 상위권으로 상당히 상승곡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스피드지수가 늦다는 것은 우리 민원이 굉장히 늦게 처리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각구마다 여건이 있어가지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비숫자라든가 여건이 저희구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스피드지수라는 건 실제의 민원 체류속도를 수치로 계량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며칠만에 민원이 해결됩니까?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스피드지수 발표하는 건 2일 이상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80% 정도가 6일 이상 민원을 가지고 스피드지수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지수라는 건 어떤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7일짜리 민원을 3일만에 했다고 하면 4일을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일 단축한 그걸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서 어느 구가 제일 빨리 했느냐 이 숫자를 내는 건데 저희도 과연 빠르게 하는 것만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냐,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고 각구마다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구는 일주일짜리 민원을 하루만에 했다, 어느 구는 이틀만에 했다 이래가지고 1, 2등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실제 민원내용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따릅니다. 무조건 빨리,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고 세심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작구는 스피드지수가 53%인데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일만에 처리했다고 하면 스피드지수가 80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80이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드지수가 예를 들어 10일을 꽉 채우면 지수는 0인데 동작이 53%면 중간 정도인 우리는 한 30%도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빠른 50%대가 2개구 내지 3개구가 되고 저희는 3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하위는 20%대, 10%대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여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달부터 저희가 계속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지수가 저희도 거의 50%대에,

50%대면 10일만에 할 걸 5일만에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포구하고 관악구가 좀 빨리 했는데 우리구도 그 정도 따라갔다면 상당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좀 세심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정확하고 세심하게 하면서 속도를 올려서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1등을 하셔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동 제2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4월 30일 현재 112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월동 제2민원실을 2008년도 11월달에 개청해가지고 5월 31일 현재 18개월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지난 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그쪽 주민들이 "구청이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 신월1동, 신월5동, 신월3동 그쪽 주민들을 위해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 2명이 공식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8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현재 총 민원건수를 한 600여 건을 처리해가지고 하루에 1.4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 아니면 많아야 두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의 직원들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가뜩이나 구청은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더 상존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다음 달 말일로 저희가 업무를 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특히 신월5동의 단체장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하루에 1명이든 2명이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2민원실을 철수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1쪽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존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이동통신사 설치 예정지가 무선 AP 일곱 군데에요. SKT에서 서서울공원 2개, 오목, 갈산, 양지근린공원 각 1개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이것은 통신사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무상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건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서로 설치하는 거니까 나중에 같이 병행해서,

서로 설치하다니?

이동통신사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는 무상인데 우리 양천구는 예산이 3억 5,000이나 드는 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심광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존 설치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3억 5,000 편성해서 유인물 표와 같이 공공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와 이동통신사간에 설치예정인 7개 장소에 무선 인터넷존을 비예산으로 통신사가 설치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유치해서 다 통신사 부담으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느냐,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시죠?

그렇죠,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나 심의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선통신사에서 인터넷존 설치사업을 자기부담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무선 통신기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필요하기는 한데 통신회사에서 자기부담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일부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는 인터넷존 설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기왕에 우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통신사를 어떻게든지 참여시켜서 통신사나 서울시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커버해서 해보자 해서 이것을 유치했는데 저희가 3억 5,000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10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파리공원에 방송통신융합시설 유치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통과가 돼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와 시비 또는 통신사 설치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는 기왕에 배정된 예산 3억 5,000으로 하자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광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통신사하고 더 접촉을 해서 통신사가 서울시는 해주는데 양천구청은 안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 주신 취지를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알겠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5대를 1차로 했고 또 2차로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37명에게 좀 더 할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C를 못 사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단체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그냥 교환이잖아요. 과장님, 다음에 하실 기회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C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항에 맞으면 전원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달부터 시행이 됐죠?

예.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에는 도난이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공서나 대규모 건물, 또 아파트, 소규모점포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가 설치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되죠? 운영주체나 촬영범위, 촬영시간 등을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대외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점포를 보면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데 법규를 위반하는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비디오로 몰래촬영을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연히 개인정보 및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인데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사항을 인쇄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CCTV감독권이 전산정보과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것은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간 CCTV가 문제잖아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지나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생활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알려 줘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