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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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제가 어제 문화예술재단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먼저 하고 답변서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행감. 문화예술재단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대관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관료 받은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관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는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홀이 여러 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각 부분 야외공연장까지 포함하고 평촌아트홀도 대관한 사항 구분별로 해서 쉽게 말해서 홀별로 다 따로입니다. 따로 해서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관료와 관련해서 지난번 여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아마 지적이 당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적당한 사항. 그 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재단에서 이번에 우리 시승격 40주년해서 시민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축제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습니다. 5억 말고 기타 단체들 쉽게 말하면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교육한마당 그 예산이 따로 시민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하는 먹거리마당 거기도 시민축제 예산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각 과, 단체마다 한 예산이 따로 들어간 예산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분류하여서 그렇게 자료가 나오면 현황파악이 되면 2013년도 시승격 40주년 시민축제 예산이 딱 나올 겁니다. 그 전체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아마 시민축제 예산이 5억이 아니고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온 김중업박물관 있잖아요. 저는 건물하고 예술하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어제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더러 보이더라고요.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화장실 문이 닫히지도 않아요. 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김중업 박물관을 지금 개관 준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4개 건물을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얼마 썼다는 예산 편성된 게 있을 텐데,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공사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례위원

네, 예산편성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 받고 추가질의를 우리 예술의 전문가이신 노재천 대표이사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만안과 동안구를 형평성 있게 시민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안구와 동안구 진행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한 장에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단체별로 어떤 모형의 예산이 들어간 금액 관련을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김보영 과장님. 제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심사표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김보영위생과장

심사기준표하고

권주홍위원

자료 점수 매긴 것 이름만 제외하고 주시면 되는데 주셨나요? 없어서.

김보영위생과장

총결과, 심의결과,

권주홍위원

심의결과가 아니라 권주홍 위원이 요청하는데 이름은 빼고 이름을 뺀 나머지 주셨어요?

김보영위생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자료를 좀 달라 그랬잖아

김보영위생과장

저는 총 심의결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점수 결과 매기는 것을 주면 이름을 빼고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렇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이름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과 일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지금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부분 있으면 오전 진행 중에 자료 요청을 더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회 시정질문 때 복지, 설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박정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저도 보고자 하는 것 있거든요. 자료가 와야지만 하는데,

이승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진행하는 중에 재단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자료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하면서?

이승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진행하면서 재단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예산 중 출납폐쇄기일까지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이 14억 4천여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집행 잔액이 5천 592만원과 김중업박물관 사업집행 잔액 7억 5천 335만원 구유유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 사업집행 잔액 8천 763만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불용액은 한 2천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 5억 2천 106만원은 명시이월 예정으로 총 14억 4천 32만원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문화재 현황 집행내역 문화재 관리대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황 및 김중업박물관 준공이 끝난지와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비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조직은 1관장 1부 총 11명이며 지난 11월 4일 준비위원 2명을 임용하였으며 12월 중에 관장을 2014년 1월 중에 나머지 준비위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개관까지는 12월에 인수 준비단 구성,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1월 중에는 시설임대 박물관 등록 등의 개관준비를 실시하고 3월 개관이후 관장을 중심으로,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수곤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김주석위원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준공했으며 준공검사를 11월 14일자로 처리하고 사업비 정산 및 일부 마무리 보완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박물관 집기 구입 전시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약 21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별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4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행사가 박물관 건물 내부에서 2개월간 전시될 예정이고 이후 하반기에 개관기획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대관공연 등을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APAP사업으로 추진한 오픈하우스 민원접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10월 16일 본 작품 주변 아파트인 한가람아파트 입주민 대표 22명이 주민 663명의 서명을 받아 작품으로 인해 우범화를 야기시킨다는 민원으로 이전 및 철거를 요청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작품설치 초기 아파트 입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운영과 활용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동대표 회장과 면담을 통하여 향후 제4회 APAP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존치방법 또는 철거에 대해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작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자 하며 최종 결정시까지 우범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 인력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경비용역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 및 포천 산정호수 궁예 스토리존사업을 예를 들어 안양사 터와 왕건을 콘텐츠사업으로 추진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공공예술작품 사찰 문화재 등을 연계하여 안양시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 지형현황 측량이 필요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공원조성 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도서작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완료하는데 장기간 소요된 바 있습니다. 11월 중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포천 산정호수의 궁예 스토리존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태조 왕건을 콘텐츠화 하는 것은 안양사가 태조왕건과 시대 흐름에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개관 등의 콘텐츠 도입 기타 사업 중인 APAP작품과 연계 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시민축제 추진위원 명단 2013년도 시민축제위원회 회의내용 2013년 경기도 10대축제 선정현황을 서면 요구하셨고 또한 우리 시 시민축제의 차별성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시승격 40주년 기념축제는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 슬로건에 이래 따른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축제의 의미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참여 축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 특산물축제 및 생태환경축제 등 지역 축제가 일반적인 유형으로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이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금년 축제 평가가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예술재단 축제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된 시민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축제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위촉일 및 프로필 시립예술단 협연보상금 지급내역서 시립합창단 2010년 이후 위·해촉자 내역 및 사유 시립합창단 최근 3년간 평정위원 현황 및 평가자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촉단원 중 사유가 개인사정인 단원의 구체적인 탈퇴사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약서 본인 및 부모의 서약서를 요구하셨고, 시립예술단 3년간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간부단원뿐만 아니라 상임단원들 최초 위촉일,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상임단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위촉일이 없어요. 간부단원은 있는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반단원까지 다요?

송현주위원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마흔 몇 명인데 최초 위촉일을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어제. 그 자료는 안 왔으니까 그 자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상임단원 외 일반단원까지 포함 말씀이십니까?

송현주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뒤에 제출해 드렸고, 협연보상금은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협연보상료를 받게 되면 외부출연료 전액의 9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연료의 90퍼센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계좌로 입금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에버랜드에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협연료에 따른 간식비, 버스임차료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위·해촉자 내역은 현재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위촉은 3명했고 해촉을 5명으로 했는데 5명의 경우에는 유학이 2명 가사가 2명 결혼이 1명 이렇게 5명이 되었고, 평정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5명씩 위촉을 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자료는 맨 뒤쪽에 이름은 성만 표시를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성만 표시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촉단원 중 사유가 개인사정인 단원의 구체적인 퇴단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뒤쪽에 6번을 보시면 사유는 개인 사유인데 학업에 의한 퇴단하고 타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가 3건이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 포기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총 5건이 시립소년소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본인 및 학부모 서약서를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3년간 민원접수 현황은 정식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며칠 전에 석수2동 쪽에서 1건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본인들 의견을 들어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아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셔서 당초에는 내일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일은 서로 시간이 안 되어서 6일 쯤 오후에 삼자대면을 해서 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경력 채용시 자격여부와 민간행사 중 단오제, 문화제 행사에 대한 2012년, 2013년도 정산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그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시립예술단은 지금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그렇죠? 시행규칙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규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협연료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을 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외부공연 협연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게 일상적인 행정업무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행정업무도 있고 개인 복무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개인 복무도 하신다고 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일반단원 최초 위촉일이 안 와서 제가 이런데 이 안양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죠?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이다. 안양시 명예를 드높이고 그게 언제입니까? 안양에 시립합창단이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요청하려면 너무나 오래된 거기 때문에 또 과도한 자료 요청한다고 할까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립합창단의 89회 운영 실적을 보면 과연 이게 그런 명성에 걸맞은 합창단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의 명성이 언제 생긴 거냐고요. 몇 년도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송현주위원

무슨 세계, 잘 모르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세계대회가 2006년도인가,

송현주위원

언제 수상을 한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덜란드 갔었고 2002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세계 합창대회에서 1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천 몇 년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코펜하겐 네덜란드 대회에 금상을 차지해서 그때부터 명성을 날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시립합창단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코펜하겐 세계 합창대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서 우승을 했다고요? 저기 과장님 거기 직원들 계시는데 요. 그 시립합창단 연혁 있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연혁 빨리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시립합창단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그전뿐만 아니라 2013년도만 한번 보시면 과연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합창단이 맞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2006년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을 갔지만 그때 갈 당시에도 아마 해외 나가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면 국내 유명대회도 좀 나가야 되고 또 외국에도 협연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2006년도 네덜란드 합창대회 나갈 때도 아마 상당히 어렵게 전 단원이 다 나가지 못하고 일부 단원만 나갔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그래도 유명한 공연 같은 데는 많이 협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 단원 경우에도 현재 결혼이 있는 상태이고 55세 정년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단원을 뽑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시 명성보다는 현재는 국내, 국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 공연, 협연을 많이 협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일반단원도 결혼이 있죠? 공연실적을 한번, 올해 공연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을 보시면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명성을 가졌던 시립합창단이 지금은 안양시에 정말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그런 합창단이죠?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구석구석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47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공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민센터 저기할 때 2명씩 오셨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 명성에 걸맞은 합창단의 활동인가 뭐가 문제인가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런 제약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송현주위원

지금 합창단의 보수는 다른 곳 주변에 어디 합창단이 있나요? 비슷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전국에 우리 시립합창단 규모의 합창단이 많이 있는 데,

송현주위원

예산지원이 뭐가 다른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산 거의 유사합니다.

송현주위원

차이 없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외에도 나가서 코펜하겐, 네덜란드 말씀드린 게 그런 사례를 한번 들은 거고요. 국내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포함을 해서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든 거고 국내 공연도 전국대회 유명한 대회는 공연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지금 사실 시립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안양시에 이게 문화단체이고 예술단체이긴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지금 관리감독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독립된 단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을 때 제 얘기는 지금 시립합창단 규정이 안양에 3개가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만 그냥 움직이고 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하는 일이 뭘까 이 시립예술단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전문 예술가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지원된 거 제대로 집행됐나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합창단원을 오디션 예를 들면 할 때 가서 같이 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합창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누가 책임지죠? 이것?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우리가 상임지휘자도 있고 단무장이 또,

송현주위원

아니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 합창단의 전문성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일정 수준의 왜냐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예를 들면 인건비를 투여하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누가 담보해 주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연말에 평정이에요. 심사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그분들 매년 하잖아요. 근무성적도 중요하지만 합창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인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실기평정을 70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단원 지금 최초 위촉일을 빨리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결국은 독립된 단체로 운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이시더라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부시장님이십니다.

송현주위원

부시장님이 여기 단에 대해서 뭐하신 게 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문화예술과장님은 지금 만안구청장인 김태영 소장님이 그때 문화예술과장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여러 분의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화예술과장님이 되실지 모르죠. 이 합창단 민원얘기 하셨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합창단이 안양시 입장에서 이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그것이 확인되고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그것을 담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하셨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개인에 대한 평가,

송현주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연주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것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렇게 89회나 했다. 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이 시립합창단의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문성이나 이런 담보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전문성부터 모든 부분까지 다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매 행사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자체적인 평가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고

송현주위원

어떤 평가하셨어요? 관객이 얼마 들었나 이런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전문예술단은 그 내용을 담보로 해 주어야 된다. 어떨 때 립싱크 공연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야외 공연할 때 많이 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AR을 써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종종 있어요? 몇 번이나 했나요? 올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순천만,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는 순천만에 갔을 때 거기가 워낙, 상임지휘자들 의견을 통해 AR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거기서 라이브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몰라서 라이브로 공연하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임지휘자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AR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공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협연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본 적이 없고

송현주위원

할 수가 없죠. 못하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보면 이게 ’87년도에 생긴 거죠? 여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87년에 제정된 것으로 시립예술단 우리 합창단은 언제 저기된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가 ’96년도요.

송현주위원

아니, 시립합창단.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87년.

송현주위원

’87년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양시 문화예술과가 한 일이 뭐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한 일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정도의 역할을 했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임지휘자를 통해서 또한 단무장을 통해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간부단원뿐만 아니라 위촉단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 혹시 듣고 계세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고요.

송현주위원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각자 개인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실기평가가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송현주위원

실기평가 지금 했는데 한 사람도 해촉된 사람이 없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감봉을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무슨 종신제인가요? 합창단원들이. 이게 안양시가 사실은 저도 들어와서 이제 3년째잖아요. 이 시립예술단을 하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안양시가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걸맞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내맡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오히려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합창단원이 노력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나요? 이 합창단 사실 저는 단장님을 한번 여기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상임지휘자 계시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송현주위원

이것은 안양 시민의, 시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만든 단체이지 시립예술단의 있는 단원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여기 행정부에 사업 하나도 어떻게 평가되고 너 이것 어떻게 사업했느냐 이것 내년에 할 거냐 말거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데 증액을 시키거나 시립예술단에 예술단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비전문가들이. 그러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계속 평가받고 외부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립예술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더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합창단에 무엇을 바꿔주어야 되나 지금 단원 위촉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위촉을. 필요하면 해야죠.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나 시립합창단이나 생각이 뭐냐면 87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건데 그냥 이렇게 가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도 받아보고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재위촉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55세라는 정년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원 말 그대로 새로운 단원 젊은 단원도 뽑고 싶지만 그런 제약에 대한 부분도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능력이 되면 55세까지 부를 수 있죠. 지금 우리 상임지휘자 같은 부분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있는 분들을 55세인데 그사이에 어떻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기 위·해촉에도 그런 것으로 위·해촉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예술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55세까지 보장은 하지만 매년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안양시의 이 시립합창단에 그거에 걸맞은 단원들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금년도에는 평가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 명실상부한 명성 있는 안양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평가에는 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단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립싱크 하죠? 나가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하죠. 우리 안양시 시립예술단의 연간 예산 합창단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죠? 20 몇 억인 거 같은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19억 되죠.

송현주위원

19억 입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9억입니다.

송현주위원

19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몇 퍼센트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 사람들이 다 자산인겁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거기를 너무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립합창단의 생명은 그 단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투여하는 거죠. 거기다 예산을. 그분들은 평가받아야 되는 게 맞죠.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되어야 되고 이렇게 87년부터 지금까지 실기평정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평가위원들 지금 프로필도 다 받았어요.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타성적으로 여기 보면 해촉된 사유 보면 다 개인사잖아요. 그렇죠? 유학가거나 그 이외에는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공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공연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초청 및 협연연주회 한번 보세요. 세계 외국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우리가 뭐라고 얘기 하면 안양시 시립합창단 정말 외국에 나가서 상도 받아온 이런 합창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명성에 걸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임금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포상금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협연보상금은 여기 보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한 경우에는 전부 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00퍼센트 잡아서 90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 시장이, 조례 보셨어요? 시장이 무슨 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00퍼센트,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인한테 이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는 게 사실은 시립합창단으로서 당연히 나가서 안양시의 명성을 드러내서 가는 건데 89회 공연 중에 6회 공연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의 90퍼센트를 개인에다가 다 입금을 한다? 이것 왜 개인한테 입금하는 거죠? 이것 언제 만든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 조례를 몇 년도에,

송현주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시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의 합창단이 유사합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시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보상금을 주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보상금 주는 거는 다른 시의 사례를 들어서 규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안양시는 다른 시에 시립합창단처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도 안양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분들은 공연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명성에 걸맞은 공연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외부출연인 경우에도 협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인별로도 들어오고 아니면 전체 합창단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안양시 합창단이 그 정도 명성이 있기 때문에 협연 요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럴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설치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여기 규정 하나 또 있는데 그런 걸로 충분히 저는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예우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그러면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평가라는 것은 합창단이 내가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노래 실력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그 검증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부터 외부 평가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평가위원도 좀 한두 명 더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평가를 강화하고 진정한 시립예술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지금 여기 공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저는 외부에 나가서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명성을 떨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도 있지만 구석구석 음악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구석구석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오히려 예전의 그런 명성을 뒤의 배경으로 이제는 이 합창단이 지역과 함께 하는 합창단이다. 라는 지역사회 합창단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송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그 단원들도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거면 단원들도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창단이 나는 예전에, 세계대회 나가서 내가 우승한 합창단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데 가서 열심히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개개인이나 상임지휘자님 그 말씀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처럼 그런 것 없고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저기이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니면 우리 노인요양원 같은 데를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군림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을 사용해서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시립합창단만 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남아 있어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합창단으로 꾀할 생각이 있다면 합창단 다시 정비하셔야 되는 것 맞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상세하게 또 분석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국장으로서 지금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시립합창단의 실태가 지금 타지자체 합창단하고 우리 합창단하고 운영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 하고 급여라든지 또 처우라든지 55세 정년문제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런 피드백시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도 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합창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료 어떤 행정 관료처럼 이게 정년이 보장되고 그 조직에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또 대거수 정년까지 가고 이런 관료 조직하고는 좀 유별되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시립합창단이라고 그러면 프로집단이거든요.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이 무대에서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대 뒤에서 그 1시간 공연을 위해 몇 날 또 몇 달을 자신과의 싸움 연마도 하고 피눈물 나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 가지고 예술로 승화시키고 이런 평가 환류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현 실태가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나 다 보면 조례 내용이라든지 보수 건물규정 또 평가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87년도에 창립이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놓고 볼 때 이제는 이 평가기능이 강화가 되고 다시 한 번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큰 장애는 55세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전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매년 평가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활동해왔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예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어떤 척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고 결국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술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평가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확실하게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 합창단이나 예술단원들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처럼 정년을 채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시나 다른 시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송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또 예술단원들이 정말 부단하게 프로로서 계속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관리 또 예술인으로서의 품격 이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시립합창단의 그런 평가 환류기능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나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년은 55세 이것을 폐지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1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후는 앞으로 우리 송 위원님이나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안만 하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시립예술단을 재단 산하에 두는, 재단관리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이후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또 질의할 때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영인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과 더불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김중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현재 준공이 11월 13일 날 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 3월 중에 박물관 개관이 향후 추진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김중업박물관은 우리가 토지매입비하고 현재 박물관 예산을 합친다면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300 한 60억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390억이니까 약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그 박물관의 가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내실 있게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 화장실 부분도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사실 휠체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돌기가 엄청 애로가 많겠더라고요. 하나의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기준에 약간 부적합하지 않느냐 향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괜히 장애인 편의시설 해놓고 이용을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3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현재 본예산의 20억 8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됐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물론 필수적인 인건비겠지만 우선 너무나 처음부터 2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운영비지요. 운영비를 해 가지고 과연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산심의 시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 수입은 커뮤니티관 쪽에서 수입이 있을 거고,

수곤

문수곤위원

수입이 극소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극소수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수익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요. 그다음에 명칭이 우리가 안양 천년문화관에서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으로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 하는 게 있죠? 작품에 대한 물론 아직도 그게 처음에 안양 천년문화관으로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것은 안양천년문화관 이렇게 나오더라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관을 앞두어 가지고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이기 때문에 김중업박물관으로 모든 명칭이 통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제 현장 갔을 때.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이기 때문에 현재 김중업 씨가 그동안 소장한 작품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김중업 관련 자료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김중업 자료가 124점 정도 되고요. 유유산업 관련도면이 50종 2조 28건이 되고요. 또 설계도 CD로 되어 있는 게 2장 그다음에 미니어처가 6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상장판넬 8점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김중업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김중업 씨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많이 진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보통 전부 2007년도에 지금 인수한 걸로 나왔어요. 자료에. 최근에 김중업씨 소장품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수곤

문수곤위원

받을 소장품이 없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더 이상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자제분이 김희조 씨,

수곤

문수곤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국외에 계시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그 아들이죠? 김희조 씨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자제분.

수곤

문수곤위원

자제분이죠? 다시 한 번 그분과 협의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최대한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안양문화원에 관련해서 현재 안양문화원은 정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원장이 아직까지도 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11월 중에 회원을 모집했는데 정관상에 맞게 회원을 다 모집했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 10일까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2013년 11월 중에 모든 회원이 모집되었고 신입회원이. 그다음에 2013년 12월 중에 신입 원장님 임원을 선출, 그 정관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신입회원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총회를 열어야죠? 그 회원에 의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단 임시총회는 12월 6일 날 할 계획으로 있고요. 회원모집이 완료가 되면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원하고 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12월 중에 모든 신입 원장과 그다음에 임원 선출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 1월 달부터는 안양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지금 몇 년 동안을 현재 원장이 없는 문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원 정상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현재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죠? 실시를 했는데 16가지 처분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얀양문화원의 회계라든가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좀 적게 감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감사 지적된 부분도 그 전에 정상화되지 못했을 때부터 이게 과도기적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정산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내년부터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서류 하나부터 증빙서까지 다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관련부서가 문화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안양이 현재 58명을 운영하고 있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중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4명이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이수한 사람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금년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처분요구 사항을 받은 사항이죠? 이 부분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처분요구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인증제도가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는 지역이 문화제가 적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된다고 경기도에서 통보가 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문화해설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면 안양시가 대상이 8명에서 10명밖에 안 되고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든 8명이 되든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안양시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들도 교육을 받게 되면 더욱 더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문화유산 문화재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소장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국가유형문화재 1건하고요,

박정례위원

유형수양관 뭐죠? 면명지도인가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국가유형문화재하고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안양시로는 귀속을 시킬 수가 없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본인 의사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가치평가는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김중업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그것도 한번 접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문화재 가치평가가 얼마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면 평가를 전문가들한테 해 봐서 우리 시로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차피 김중업박물관이 얼마 후에는 천년문화관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 조례 바꾸었는데 또 바꿔서 또 할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요 천년문화관으로 결국은 가야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남양주시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남양주하고 부안박물관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박물관을 천년문화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김중업박물관이지만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정말 그런 박물관이 있다면 시에서 힘을 써 가지고 귀속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개관과 동시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어제께 아까 문수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중업박물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건축에는 별로 많이 모릅니다. 그냥 집에서 살면서 불편하면 아,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문지방이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조금은 알지, 전문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어저께 거길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더러 보여요. 우리가 3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문이 지금 닫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것을 개관을 해 놓고 잘못되면 이것 잘못됐으면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물론이죠. 하자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관하기 전이니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아니고 리모델링만 하는 분들, 건축 쪽에 전문가들인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 공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도 하고 있고 어제 가보셨지만 일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난간 같은 것 있어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 놓은 턱이 거기도 틀렸어요. 그것도 잘못해서 휠체어 가다가 딱 걸리게 돼 있고 그런 부분도 개관하기 전에 다시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문제는 더 합니다.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니,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못 도니까. 그렇게 해 놓고 말로만 장애인시설했다 그것 아니에요?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건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을 하면서.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화장실 문제가 한 군데가 더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서,

박정례위원

제가 두 군데 가봤거든요. 두 군데 다 문제 있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이 좀 비좁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박정례위원

그러면 장애인 하지 말았어야죠. 장애인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애인이에요? 그 표지가 아직, 뭔가 표시는 하겠죠. 턱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딱 부딪히기 좋아요. 보통 이마 주위, 머리 주위 이런 것도. 머리조심 그런 것 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이쪽에 뒤에 밖에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영화 촬영했던 장소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연장이 될 거라면서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보일러실 말씀하시나요?

박정례위원

보일러실인가요? 거기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거기 무대를 놓을 거라고, 제가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냥 평상 같은 것 갖다 놨데요. 그게 무대 설치, 무대될 거라면서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무대로 사용,

박정례위원

무대발판이라면서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거기 있으면 천장에 키가 닿겠더라고요. 저는 닿겠더라고요. 제 키에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천장이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박정례위원

많이 안 높더라고요.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높더라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쪽에 들어가시는 출입구고요, 거기 들어가실 때는 출입구고,

박정례위원

안에 들어갔죠. 가서 평상 다 만져보고 큰 작품을 놓을 건지 돌멩이도 갖다 놨던데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무대는 저쪽 앞쪽이거든요.

박정례위원

앞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대바닥을 높일 거라면 그 밑에 땅을 좀 더 파든지 해서 천장은 구건물을 살려서 못하니까 두더라도 땅을 파서라도 정말 될 수 있게끔 기왕에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좀 이따가 또 한 번 해 보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치고, 고치고.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그렇습니다. 아트센터 리모델링 얼마 주고 했습니까? 계속 부분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한꺼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고생도 덜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우리도 실무진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건축물에 대한 것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아쉽고 어제 보셨겠지만 문틀 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웠던 부분 많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낮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작은 일본식 집에다가 페인트로 칠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느낌을. 그러니까 구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오밀조밀해서 정말 박물관 정말 괜찮다, 소리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보고. 몇 군데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건물을 살려서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재천 대표이사님, 예술전문가로서 어저께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보다는 예술의 전문가시니까 보는 눈이 훨씬 다를 거라 생각하고 질의드립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정례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주신 게 이게 1957년도에 설계돼서 건축된 건물이니 만큼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시 부수고 재건축한다라는 것은 건축적 의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상태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오밀조밀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야외에 지금 유적지 발굴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 시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3월 달에 개관을 할 거니까 그전에 지금은 날씨가 차가와서 바깥 공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그걸 쭉 보시는 거예요. 보셔서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자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야,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내 돈 아니라고 마구 갖다 발랐구나.”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과장님. 아직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못 받아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전문가라든지, 예술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모시고 가서 정말로 우리 시 천년문화관이 되려면 애초 시작부터 단단히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거기 관계되는 분들을 계속 일주일마다 회의도 하고 관계자 회의도 하고 자문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수시로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리모델링이란 특성상

박정례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이 있었고,

박정례위원

기존의 건물을 살리려고 보니까 그러는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어제 바닥도 보셨겠지만 기둥을 헐어내고 도끼다시를 다시 하다 보니까 선이 울퉁불통하고 색깔도 안 맞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문화재 관계되는 분들은 손을 못 대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헐어내고 하면 상당히 쉽죠, 일도 쉽고 하죠.

박정례위원

그렇죠, 일도 쉽고 돈도 적게 들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리모델링의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완전히 물론 보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정말 잘 살펴서 예술의 전문가도 모시고 가고, 건축의 전문가도 좀 모시고 가고 또 밖에, 야외 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조성을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정말 3월에 개관했을 때는 3월이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개관했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 아, 옛날에 유유보다는 정말 잘해 놨구나, 이런 부분 정말 잘됐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안 될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개월 개관 이전까지, 현재 준공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요 다시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건축업자라든지 그 관계되는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안에, 실내에 하얀 페인트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페인트입니다.

박정례위원

하얀벽에 한 것?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건 하얗게 페인트칠해서 깨끗하다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런데 미술적·예술적 감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부 APAP, 4회 APAP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외부 쪽에는 손을 다 댈 겁니다. 지금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기둥 24주 돼 있고 굴뚝도 그렇고요

박정례위원

물론 밖에 기둥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안쪽에도 전시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할 겁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예술적 감각은 없습니다만, 아무 것도 모르는 주부가 보기에도 어설픈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예술전문가, 건축전문가 다 데리고 가세요. 모시고 가서 잘해서 할 때 정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산 내역서를, 집행서를 받아보면 예산편성서를 받아보면 아,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겠지만 아직은 못 받아봐서 그러는 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김중업박물관 갔다 왔는데 안 된 것보다는 잘된 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향후에 내년 3월 15일 예정일 천년문화관, 김중업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기증된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작품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기증받은 김중업박물관에서 김중업 자제분한테 받은 것은 지금 124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앙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게. 안양사지에서 나온 게. 우리가 박물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일단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에 다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서 발굴은 했지만 중앙박물관에서 우리가 위탁을, 관리하는. 해서 그렇게 안양시에서 발굴했지만 안양시 거가 아니고 국가에 귀속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지금 요청해서 어제 가보셨겠지만 빈 박스 공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물을 전시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전시를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그것 말고 작품들은 어느 정도 기증받은 게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 작품은 기증받은 건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자료에도 124점 해 갖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받아있는 거고요.

김주석위원

받아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받아있고 지금 일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김중업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니어처하고 일부 건축자료라든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124점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4점이 다 안 나와 있는데요, 목록에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 사진도 있고, 파일도 있고. 한 가지로 딱 통틀어져 돼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유품도 있고, 사진도 있고, 파일 이렇게 다 첨부시켜서 124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게 향후에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이 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2월 중에 인수인계를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인수인계.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땅 매입부터 건축비가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한 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거기 전부 잘해 놓고 작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결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노재천 대표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노재천입니다.

김주석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전시되는 것들. 대표님 생각에는 이 작품에 대한, 12월 달 안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실 건데 충분합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일정은 촉박하지만 가능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3월 달 개관을 위해서 거기 각 공간별로 콘텐츠가 어떻게 채워져야 될 것인가는 APAP와 연계해서 거기다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품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3개월, 4개월도 안 남아있는, 3개월 좀 못 되 남았는데 좀 더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님하고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기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향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1년 예산에 보니까 21억씩 들어가는데 이것 수익성 있는 이런 계획도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커뮤니티관 3층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수지타산을 계산해 봤더니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개관을 하고 어느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정을 짓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나중에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겠지만 아트센터나 평촌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아까 어디 놀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수익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수익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갔을 때 김선화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 예식장 같은 거, 야외예식장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만 계속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중장기적인 수익사업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얼마 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김중업박물관 갔을 때 노재천 이사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유적을 발굴하면서 현장을 저는 수없이 가봤습니다. 여기 집부와 함께 갈 때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저 나름대로 또 들어가서 공사할 때도 보고했는데 그때 분명히 김중업 작가 그분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주춧돌이 또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유적을 발굴하신 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주춧돌이 더 유물이다. 저 솔직히 그런 말했거든요. 발굴하신 그분이랑 같이. 정말 이것 살려야 된다. 그런데 김중업 그분이 주춧돌 위에다가 또 건물을 지은 거예요. 뻔히 있는 것 알면서도. 그분이 그곳에다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유리로 해서 살린다고 했거든요. 보여주게끔 그 유적을.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제 가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다 덮여있는 거예요. 저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제가 요구할 게요. 자료를. 처음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돼서 2차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왜 변경이 됐나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답변드리고요 아마 유리로 했을 경우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 거쳐서 유리로 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겨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유리가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자꾸 밟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회의 결과 나온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그건 지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사진으로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 박물관이라는 게 저는, 제가 계속 APAP 관련해서도 작품을 자꾸 설치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만안교 같은 예술이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 그걸 어떻게 끌어내서 이슈화를 시켜서 우리 안양시에 명분으로 가져 갈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자꾸 작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작품을 설치하는 건 또 좋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설치해서도 과연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처음에, 제가 지금 이것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작품을 설치할 때 그 작가와 협의해서 이 작품은 몇 년도까지 작가와 협의하에 파손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그 이유는 안양시 마음대로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가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APAP 자꾸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던 거지.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건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살려서 이슈화시켜서 우리 안양시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APAP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취지가 아니고 작품을 그만 설치하고 스토리가 있는 걸 살려라. 그 작품 하나에 20억, 1억을 투자하니.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 스토리 살리면 그게 평가랄까 그 예산은 무지무지하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작품 하나는 10년, 20년이면 없어집니다. 그걸 자꾸 제가 요구를 하는데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어제도 제가 가서 실망한 이유가 뭐야, 이거. 이걸 사진으로 보면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주춧돌이 제가 보기에도. 아니면 제가 예술에 관련해서 건축에 관련해서도 하물며 문외한이면서도 가서 보면서 정말 이건 귀중한 거다 그걸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지 않고 묻혀버렸다는 건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발주되기 전에 묻힌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설계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설계하면서 하는 거면 용역비가 발주하기 전이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용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용역 후에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용역 후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건. 더 잘못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누군가가 입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다 주기 때문에 여러 구조사항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보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저는 발주가 된 후에 이게 사라졌다면 이건 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4회 APAP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작품을 하나 설치한다할지라도 작가와 함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걸 꼭 협약서를 맺어서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파손된 부분을 그때에 추경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9억이니, 8억이니, 7억이니 계속 그것 가지고 논했어요. 그건 두 번째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두 번째인데 그런 계약조차도 없이 우리 안양시가 APAP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을 한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게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APAP 관련해서는 칭찬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학운공원에 오픈하우스를 어제 가서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되냐, 이전을 해야 되냐 그건 두 번째고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그 작품을 일단 약간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가 갈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무조건 철거로 놓고 그걸 아예 페인트라든가 무슨 색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하물며 내가 주기적으로 페인트를 했을 때 그 집이 오래가는 거잖아요? 작품도 똑같은 이치라고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갔을 때 하물며 설치할 때 그 주민들한테도 동의 하나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에, 어차피 2014년 그다음에 할 때도 작가가 됐든 그 지역주민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정확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사인이든 뭐가 되든 받아서 딱 놓고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대로, 우리 조례에 있듯이 그것대로 일하면 그 사람들도 설득하기 쉽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 하물며 그 작품도 어쨌든 오픈하우스가 6억 6천씩이나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기 일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위원님 가만 안 둘 겁니다. 아니면 어디서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요. 그럼 저 설득하세요. 제가 그 말이 맞으면 설득당할 것이고 이것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설득해야죠. 우리 안양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지금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칠도 하고, 보기 좋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작품에 대한 보수계획은 아직 없고요 APAP가 내년 5월 달에 끝나면 전에,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내용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청취한 다음에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답변을 딱딱 듣고 딱딱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할 말만 다 했네요. 둘레길 관련해서도요 제가 수없이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지, 해제, 미완료, 계약심사 결과 지적사항 설계반영 수정 이렇게 쭉 와, 이게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고요 당초에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형현황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했다가 거기에 또 다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허가도 있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도 해야 되고 또 도계약 심사 산지전용허가까지 다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기일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발주가 했는데 이게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뭐 때문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동절기 공사 때문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둘레길도 지금 늦어진 건 예산이 이월된 것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무조건 빨리빨리 어느 시기 안에만 다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무리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제가 원하지 않고요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역주민들과도 합의도 하고, 도면 쫙 나오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해서 정말 좀 늦어져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하려다 말았는데 과장님, 김중업박물관에 그것 분명히 아까 제가 말한 거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묻혀 있지만. 그것 답변 주시고. 거기에 어제 가서 보니까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시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담아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는데요 혹시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제도 커뮤니티관 3층에 갔었을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커뮤니티관에 혹시 카페라든지 다른 음식점 같은 게 들어왔을 경우에 주변 상인들한테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한 가지, 두 가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양 김중업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 문화예술과장님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김중업박물관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개관이 되게 되면 연간 한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박물관이 태동하게 된 태생적인 배경을 지금 얘기하면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남은 문제는 개관한 후에 과연 또 계속 시비가 한 20억씩 해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그런 게 다시 한 번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가 한 20억 가량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박물관의 정체성이나 고유목적 사업은 추진해 나가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아까 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사경제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예식을 한다든지 그런 걸 포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수익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되면 그런 부분도 경영수익사업도 박물관 운영 못지않게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차, 2차 관장을 공모를 했다가 1차, 2차에서 뽑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제달에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박사학위 받고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지식을 가진 사람 풍부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많은데 너무 이론만 가지고 치우쳐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어떤 CEO로서의 스펙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못 뽑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박물관을 박물관 관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도록 그렇게 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박물관으로만 있을 때는 손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 박물관을 봐도 다 운영 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박물관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 김중업박물관도 뭔가 특별하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고는 거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덧붙여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 이사님이 해야 될 건데요. 오징어정거장 그때 제가 수없이 질의한 건데요 예술공원 입구에. 지금 어쨌든 그걸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노재천 대표가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답변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아직 답변을 안 했거든요. 문화예술재단은.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듣고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아직 답변을 다 못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확인됐습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주셨던 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확인됐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맞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아니, 맞아요, 틀려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추가 드린 자료 있죠? 그게 최종적으로 맞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 이렇게 지금 31개 시·군 주셨는데, 복지관 이리로 지원되는 내역. 시 지원 내역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가면 한 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권주홍위원

과장님, 길게 이 부분을 하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그동안 잘못된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계속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의 잘못된 부분은 이 자료를 보면서,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관들이 뭘 합니까? 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어떤 취지인데. 지금 안양시가 다른 데 예를 들을게요. 광명시만 해도 인구가 35만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25억 정도, 시 지원금이 22억입니다. 복지관이 3개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양시의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혜대상자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우리들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몰랐고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예산을 줬더라면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이런 부분을 할 일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인력도 딸리고 예산도 인력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들 이런 거 받아서 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부분들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어떻게 보면 쭉 내려왔다, 안양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분권교부세는 3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비해서 5천 200만원이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10억이 넘는 부분들이 10개 정도가 돼요. 시비를 지원하면 20억. 광명만 해도 2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잘못된 이 부분들은 김정수 과장님, 확실하게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시의 지원의 부분은 수급,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못하는 사실이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복지관 지원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아까 시비하고 분권교부세와 관련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더 많이 계상해 놨다가 분권교부세 내려올 때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권주홍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인구 비례 대비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하고 복지관수

권주홍위원

그죠? 인구 대비 복지관수하고. 그렇다면 지금 인근 시에 있는 광명시하고, 광명시가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만입니다. 35만에 25억이에요. 복지관이 3개고. 이러한 시·군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걸 인정을, 인정 안 하실래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아니, 어쨌든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건 확실합니다.

권주홍위원

확실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순 없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적다 보니까 각종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하다 보면,

권주홍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위탁할 때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자제는 충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우리 필요한 복지관의 시설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권주홍위원

과장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또 복지위탁을 받은 복지법인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노력하되 지금 안양시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비례 대비해. 그리고 수급대상자 이런 차상위 이런 부분들 비교하고. 그러죠? 지금 복지관 그러면 또 지금 박달·석수권에 복지관 하나 또 지금 진행 중이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가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안양시의 분권 대비 시비, 다른 시·군과 비례했을 때 잘못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복지관 운영에 좋은 부분인가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주홍위원

맞지요? 과장님. 다른 시·군 비례대표하고 수급대상자 차상위 이런 부분들 대비해 보고 잘된 일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보다 한 1억 5천 정도 더 추가로 계상할 건데.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갖고는 땜질식인 거고요 국장님, 다른 시·군과 이 행정감사 끝나고 시·군과 비례검토하고 정말 복지관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50억 정도는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 10억 정도 이 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웃어야 될 일이 아니라 잘못돼 있다면 빨리 바꾸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다른 시·군에, 광명만 35만인데 20억이 넘는 지원을 해요. 그렇다면 복지관의 정상화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예산 다음 주부터 다룰 텐데 예산에서 문제점이 있고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빨리 예특을 해 보고 검토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10억 정도 의회에서 결의되고 집행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한 내역 있다면 그 부분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금만 놓고 볼 때는 턱 없이 적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데이터 맞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를 받아 와 가지고 그만큼 시비를 뺐기 때문에 시비 지원액만 놓고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또 토탈,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놓고 볼 때도 지금 지적하신 광명시의 케이스를 볼 때 인구 규모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또 우리 시가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와 타시 비교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에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포 같은 것도 척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뽑아 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개선을 하되 그냥 10억, 20억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도 다른 시하고의 어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경우에 얼마가 더 복지관별로 배분이 돼 가지고 증액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거는 예산증액을 떠나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한번 개선책을 찾는 것이 맞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갑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 판단 같아서는 이거 본예산에 예산 삭감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세우는 것은 조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권주홍위원

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추경에 한 번,

권주홍위원

말씀을 집행부는 그러한 답변인데요. 빨리 그래도 국장님 정도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하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개선을 하는데요.

권주홍위원

다른 시·군에 지금 그 부분에서 내년도 대비,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지금 복지관에서 지원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한 복지관 하나 더 짓기 위해서 백 몇 십억을 더 지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부분이나 운영되게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시정질문해서 질타를 받는다면 제가 2월 달에 시장한테 이걸 강하게 조사해서 정말 안양시에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까지는 해 보지는, 안양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다른 시·군의 예산 대비 특별히 운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주고 운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예산 대비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대비인데 여하튼 그러한 부분 참조해서 한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예산 때 검토해서, 한 일주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예산심의 때 검토하시고 다른 시·군에 대한 문제점, 안양시가 잘 운영이 된 건지, 시비 들이지 않고.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를 경우로 해서 비교하신 부분은 맞고요 제가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6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9억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하고 또 우리 시하고를 놓고 대비를 해 볼 때 우리 시가 더 금액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것은 총액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의 분포라든지 또 아니면 저소득층의 분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변수로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만이 우리 시가 어느 정도로 예산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초산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관 예산이,

권주홍위원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하루면 다 뽑죠? 사실은. 다른 시·군 것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뽑아서 예산심의 때 자료 요청할게요. 됐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예산이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복지관은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되거나 늘려주더라도 충분히 이게, 1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바로 급하게 세워야 될 그런 긴급성은 또 없다고 보면서 충분히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거. 그것만 견고하다면 내년 추경에 세우게 되면 당겨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큰 틀에서 그렇게 놓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죠.

권주홍위원

여하튼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고 다른 시·군과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른 시·군을 직접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러나 수급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고, 복지관도 그런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때도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최영인 과장님에게 한 세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텐데 제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충자료 혹시라도 추가로 신청하실 자료 있으면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 질의응답 끝난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한가람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관련된 민원내용. 대응책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현장에서 가서 보면 방범 CCTV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봐서 방범 관련된 거나 우범화 관련돼서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방범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방범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것이 방범용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팻말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 관련해서 와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범화에 대한 우려는 극히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따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술작품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과정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 인정을 해 주셨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발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극 홍보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레길 부분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왕건콘텐츠화 적극 추진 부분은 이야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될 텐데 처음에는 시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탑을 하게 되면 돌에다가 글을 새겨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시탑이 아니더라도 나무판을 형상화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둘레길이 산중턱을 한 바퀴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함양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민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교하는 자료를 봐서 2013년도 경기도 10대 축제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답변 주실 때 각 지역에 특성을 가지고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된 축제에 비해서 안양시는 예전에 안양포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역사적인 일로만 다 치부가 되고 말았으니까 대표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과천이나, 과천도 지금 특별히 그 지역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 축제로써 마임축제를 한다든지, 춘천은 마임축제지만 과천은 거리공연 예술축제이거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어울터밴드가 정조대왕 효 관련된 축제를 처음으로 올해 했어요. 정조대왕 효 사상을 저희 시민축제 때 저희가 능 행차만 한 번 가두행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건데 그것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콘텐츠화를 한다면 시민축제에 타 시·군에서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 수원 화성축제할 때 물론 정조대왕 마지막 도착지였기 때문에 화성축제를 하면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접근하기를 효 사상을 접근한다면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시민축제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현대사회 속에 청소년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축제내용이 뭐가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료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이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몇 개, 오후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것은 오후에 질의드릴 건데 저한테 제출한 시립소녀합창단 2013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연주회 녹음 및 MR 제작해서 예산 대비 356만 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 피복비 연주복 구입하고 이것도 예산이 거의 반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잔액으로. 2천 150만원 설정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과장님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안양시가 건축물을 만들 때 어디서 자문을 얻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거요?

송현주위원

네.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자문을 얻게 되어 있는지, 안양시 자체로. 그리고 이번에 김중업박물관이나 하여튼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건축하면서 어디에서 자문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따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정조대왕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과가 검토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어디에 해서 검토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지역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로 수집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아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송현주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고민해 온, 많이 연구해 온 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또 갑자기 하면 또 어디다가 용역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역자원에 대한 발굴을 통한 그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요. 총공사 발주할 때 관련 도면하고 현황, 설계용역 공사비, 리모델링 그 공사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세부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입찰내역, 아까 자문 그건 송현주 위원님이 신청했으니까 같이 주시고 위원회 명단, 회의록. 회의할 때 회의목적 다 저한테 적어서 이따가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해서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작가 요구사항 10건의 내용과 건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야외공연장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APAP 관련자료 2013년 제4회 APAP사업 중에 기존작품 보수 및 이전 철거에 대한 추진사항과 2013년 APAP사업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APAP 또한 APAP작품에 대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PAP에 대한 부분을 서면에 의한 것을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AP작품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3년 공연장 및 전시관 대관 수입금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번 일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10월 말 현재의 자료이고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는 11월 말까지 최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악홀은 6천 833만 8천 950건이며 수리홀은 7천 565만 1천 120원이고 평촌아트홀 5천 50만 6천 700원, 컨벤션홀 1천 307만 3천 400, 야외공연장은 25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2억 782만 6천 170원이며, 지출된 내역은 수리홀에 16만 6천 750원 평촌아트홀 158만 7천원 그래서 총 175만 3천 75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홀과 평촌아트홀에 대한 지출된 내역은 아래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의 대관인 경우에는 지출된 내역이 환불 내지 이중납부 부대시설 미사용에 따른 환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장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갤러리 미담 350만 5천원이며 평촌아트홀에 기획전시실 308만 4천원으로 658만 9천원이 되겠으며 환불은 갤러리 미담에 64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공연장 및 전시관 대관 수입금 및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업박물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시승격 40주년 전체 안양문화재단에서 집행한 4억 8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사업부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다른 시청에 협력한 예산은 별첨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APAP작품에 대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도 서면으로 기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민원 내용으로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이승경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다 내용 확인했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예산불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분기별로 가장 잘된 성과분석 내용을 분기별로 1개를 요청하셨으며 분석이 사업추진에 준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1/4분기 12개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1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해서 재정 확보를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해서 총 10건의 5억 7천 280만원의 중앙정부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에서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분기에는 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인과 전문 기획자를 육성하고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안양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양 기획자 육성프로그램과 안양 문화예술 공유 프로그램 그리고 안양 기획자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획 지원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 취업지원을 교육 참가자 면담 및 지역 예술인 모임 결과를 반영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양 교육일정 및 관련 규칙과 개인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내규를 정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수집 기록 및 출판사업입니다. 현재 안양 문화예술재단 홍보미디어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공연, 전시, 교육, 문화정책 사업 등을 채집하여서 기록결과물을 출판인쇄물로 발간함으로 재단홍보와 부서별 사업수행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료 수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콘텐츠 채집사업은 전체 97회 채집을 하였으며 텍스트는 31회의 채집을 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록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으로써 재단 자체 콘텐츠 채집 생산 장비와 구입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SMU와 COPE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재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매체로서 상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분석이 사업추진에 준 영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서 우선 목표 설정에 대한 이런 부분과 목표 설정에 따른 그에 대한 실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므로 인해서 추진 과정에서의 피드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절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콘서트 1∼5회 사업결과 보고와 아줌마축제 사업결과 보고 통합홍보 트위터, 블로그 등 2013년 월별 가입자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추가 자료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양 부서를 같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위촉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년 예산집행 내역 중 연주회 녹음 및 MR제작 피복비 세부집행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MR제작은 11월 19일 날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11월 15일 날 녹음용역이 12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피복비는 지휘자 연주복이 11월 5일 날 신규단원 연주복이 11월 21일 날 총 6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자료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어디에서 자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설계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자문은 어디에서 받는가가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된 사항이고 설계자문위의 상정사항은 아닙니다. 김중업 박물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으나 다만 현시설이 기존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협소한 공간을 그대로 활용함에 따른 현대식 건물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시설의 수압이 낮아 변기 뒤에 물탱크가 필요하여 약 30센티 이격되는 등 기존 시설의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여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발굴지 정비와 관련 유적지에 유리를 덮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지 발굴의 보존 정비와 관련 당초 시 기본계획은 전탑지 안양사 명문기와가 출토된 승방지에 강화유리를 덮어 관람자가 유골 확인과 함께 보존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야외 유골의 경우 겨울철 결로현상과 우기철 물 스밈 시간이 지나면서 광화유리가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콘크리트 박스를 유골 하부에 설치하고 고정온도 유지 및 배수설비 등의 추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유골 훼손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광화문 육의전 전시관 및 도서출판 일조각의 경우 강화유리로 덮은 전시 시설이 있으나 실내전시관으로 결로현상과 물 스밈 문제가 없었으며 최근 남한산성을 야외유적장을 강화유리로 덮은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유골 전체를 지붕을 해서 덮어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사지 야외 노출 유골의 경우 결로현상 및 물 스밈 등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시설과 이로 인한 유적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유리를 덮지 않고 현재처럼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발주도면 설계용역 공사비 세부내역 설계자문위원 명단, 회의록, 입찰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승격 40주년 시민축제 예산이 5억인데 연계축제와 관련된 각 과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예산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 관련해서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10월 13일 날 사업이 시작되어서 2007년 6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그때 작가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명 어물이죠? 어물. 이 부분을 작가가 거기에 할 때 행사시에 참석도 안 했고 그때부터 문제가 된 이런 작품이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23억 7천 9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거로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 90억 정도,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작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는 보수했을 거고 제가 2011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향후 일정을 봤어요. 그런데 2013년 9월에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까지 보완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준공과 그다음에 작품 승인을 맡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가 승인을 맡았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직 못 맡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도 현재 작가하고 다 협의가 되었어요? 열 가지 보완 사항인데 또 우리가 보낸 것은 열네 가지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콘치한테 보낸 거는 열네 가지를 보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열 가지 안을 갖다가 그쪽에서 작가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라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 작가의 승인을 안 맡은 작품은 작품도 아니죠? 현재로써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아직 미완성,

수곤

문수곤위원

이 막대한, 쉽게 말해서 2007년도 같으면 지금, 2013년도니까 약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 작품을 설치한 후에. 6년 동안 아직도 이 작품을 승인 못 받고 작품 승인했으면 23억 7천 900만원 작품이, 작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명 쉽게 표현하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 한 거 아니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가의 준공, 작품 작가의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사유가 첫 번째.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사유는 작가 입장에서는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시에 2005년도 첫해 APAP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작가가 한국에 왔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 와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작품이 23억 3천 400만원 드는 작품이 아직도 미완성 작품으로 있다. 라는 것은 아무리 작가의 창작력이나 작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요구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완결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공공예술재단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올 때 최종적으로 작가와 그다음에 공공예술재단에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3억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열네 가지 조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가지 조항을 3억 예산을 들여서 완결하는 걸로 작가도 사인을 했고 우리 공공예술재단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3억 예산 가지고 도저히 설계 가격이 안 나오니까 작가한테 3억이 아니고 그때 6억인가 7억 정도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안을 보냈더니 그때 미국에 마침 토네이도라는 기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실 답변도 늦고 그래 가지고 한 6, 7개월 정도 작가가 딜레이를 하면서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도저히 7억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거는 3억에 설계서를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설계사무소에 소장과 실무건축사를 불러서 이 예산을 7, 8억이 아니고 3억 범위 내에서 다시 설계를 해라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거를 다시 사실 보내야 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의 입장이 지금 작가가 여든다섯입니다. 그런데 여든다섯 되신 작가가 굉장히 성향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 볼 때 그분은 우리 한국마음 아니고 다른 세계적인 지역의 이와 유사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의 작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이사님. 하여튼 잠깐만요. 행감이 대표이사님이 답변이 너무나 길어지면 행감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결론은 현재 2011년도 행감 때 문화예술재단에서 본 위원한테 그 당시 제출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1단계 1억 5천 2단계 1억 5천, 3억에 해서 작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이 공사가 2013년 9월 달에 완공, 준공되고 작품을 승인하는 걸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6월 30일에 작가 계약과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답변 보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3억 7천 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설치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까지, 약 9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언제 정도 이 작품에 대한 준공 일정도 나와 있습니까? 언제 정도면 작품 준공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여기도 보니까 협의 중에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향후에 이 시간 이후로 언제 정도 이 작품이 준공되어 가지고 작가의 승인을 받는 일정이 나와야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7억짜리의 작품을 해 달라고 작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재단에서는 당신이 계약한 게 3억이기 때문에 3억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3억짜리 설계가 완료 거의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걸 다시 또 작가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가 입장도 이것을 빨리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부분을 해 놓고,

수곤

문수곤위원

먼말인지 알겠는데 대표이사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3억짜리도 따지면 지금 정도는 모든 것이 보완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이미 작가한테 갔어야 한단 말이야 3억짜리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에 대한 1단계, 2단계 보완공사도 아직 추진 계획대로 아직 완공이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은 아직도 이게 미궁 속이다. 언제 작가의 작품 승인을 맡을 지 현재 불투명이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내년 1/4분기 내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년 2014년 1/4분기면 우리가 3월까지 1/4분기예요. 그러면 3월까지는 모든 작가와의 모든 계약 체결이 끝나서 보완공사를 해 가지고 현재 작품 승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보완공사까지는 안 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 3억에 대한 보완공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우선 공사를 하기 전에 작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네 가지 조항을 충족시키는 이런 도면을 현재 7억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3억짜리 다시 조정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 1월 중에 작가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승인이 나면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이사님 알겠어요. 결론은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일정에 의해서 향후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도 1단계, 2단계 3억에 대한 보완공사도 아직 완공이 못 됐고 그다음에 추후에도 현재 작가에 대한 승인을 맡으려면 아직도 미궁 속에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품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국한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지금 빨리 착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APAP 관련해서 우리가 92점 영구작품이 있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개인, 개별 작품별 관리대장을 보니까 지금 정도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었는데 그 입구에, 예술공원의 처음 입구에 보면 오징어정거장이 있고 오징어정거장 그 작품은 현재 제가 보기로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비닐로 씌워 놓을 게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설명을 보니까 작가하고 지금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안내에 조그마한 종이로 써 붙였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것은 현재 철거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당초의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가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예산을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으면 괜찮지만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에서 철거 방향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철거하는 쪽으로 협의 중입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징어정거장’은 현재 보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이것 하려고 보니까 1억 2천인가 얘기가 그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그 정도 비용이었다고 초창기 할 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은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비산3동 학의천에 있는 작품 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오픈.

수곤

문수곤위원

네, 영어로 표시된 게 제목이 길어 가지고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이게 제목이. 그런데 거기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 현장 한번 보셨나요? 비산3동 학의천에 설치된 작품 현장을. 여기 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뒷장에 보면 다른 것은 보면 녹이 좀 많이 슬었어요. 작품이 녹도 많이 슬고 그다음에 작품이 2억 9천 500만원을 들여서 작품을 설치했는데 가로수가 그것을 가려서 요즘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나무가 앙상하니까 그 작품이 보이는데 그게 가로수가 있을 때는 작품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APAP작품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적합성 같은 거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그대로 그 작품을 그대로 놓을 거죠? 계획이 없던데.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임시 보수할 수 있는 녹이 많이 쓸었어요. 작품이. 그다음에 작품 2억 9천 500만원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예술작품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가로수가 우거질 때는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좋은 작품이. 그 부분도 좀 학의천을 보면 이게 기둥같이 영어로 세워진 거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고 이거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거 좀 현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문화예술과장 최영인 과장님과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축제 시승격 40주년과 관련해서 시민축제 예산 집행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내역서를 제가 진작도 받고 지금도 받았는데 그 처음에 답변 자료를 주실 때 과장님. 바로 주셨으면 두 번 안 해도 되는 걸 처음에 잘못 주셔서 제가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게 준 것 같은데 우리 시민축제 예산 본예산이 작년에 5억 있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5억 중에서 얼마가 되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5억은 이제 4억 8천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을 했고 2번부터 12번까지 연계축제 부분은 우리 각 담당 부서별로 집행된 그런 예산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무과에서 집행된 내역이 전체가 얼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 800

박정례위원

그러면 시민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시민 전체가 7억 5천 800으로 집행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시민축제는 5억 예산 갖고 한다. 하는데 5억은 아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번 축제는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해서 했기 때문에 연계축제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벌써 1억 7천 잡혔다가 집행내역이 1억 2천 400 얼마가 들었네요? 그런데 버스, 그분들 모시고 다니고 관광시키고 또 잠재우고 하는 부분이죠? 그때 몇 개 국에서 오셨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8개 국에서,

박정례위원

8개 국에서 몇 명 왔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인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어느 도시에선가 어디서 왔는데 세 분이서 버스 1대를 가지고 계속 3일을 돌렸다면서요? 가장 적게 온 데가 어디죠? 인원수가 적게 온 도시, 외국이 어디인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행감에 질문 안 나오리라 생각했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냥 시민축제가 5억이다. 하는데 사실은 7억 5천 800여만이 시민축제에 소요됐다는 거죠? 예산집행 되었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특별히 올해는 2014년도에는 시민축제 예산 5억이 훨씬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시승격 40주년이니까 특별한 해이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다시 그때 할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아침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행감이 빨리 끝날 거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같은 자료를 다 틀리게 주었어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복지문화국 할 때 서두에 제가 맨 처음 질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행감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민축제 관련한 자료도 줄 때마다 달랐어요.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정재학 국장님. 줄 때마다 자료가 왜 달라야 되죠? 관계 공무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요?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잘못되면 아,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이랬는데 집행부 생각도 그랬군요. 그러고 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줄 때마다 다릅니까? 위원들 아주 말랑말랑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저 기분 언짢습니다. 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박정례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에 아까도 제가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문화국에서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축제도 저희는, 보통사람은 그냥 5억을 갖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은 7억 5천 800입니다. 저희는 시위원이니까 알죠. 어디어디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알죠. 안 보는 사람은 모르죠. 시민축제 지금 살기 힘들어서 3일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여론 많습니다. 혹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축제 관련되어서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정례위원

있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3일씩 시민 혈세를 퍼붓는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개선을 해 가는데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날이지만 자료가 다 왔습니다. 또 좀 있으면 예산심사도 할 것이고 새 업무보고도 할 것입니다만 그때 가서 정말 정확한 자료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일단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시립예술단 얘기하다가 중지 되어서 지금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년 예산집행 내역 중 연주회 녹음 및 MR제작 피복비 내역, 상세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누가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송현주위원

제가 언제 잔액을, 잔액을 무슨 세부내역을 왜 봐요? 그거를. 피복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MR 여기서 연주회 녹음 및 MR제작이라는 게 뭐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 뒤에 있는 거 그대로잖아요. 이런 자료를 제출, 신규단원 연주복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지출됐다. 이거를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제가 볼게 있어서 뭐를 구입하는데 1인당 얼마인데 몇 명 구입했다. 이거 세부내역을 달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잔액에 대한 부분을 왜 집행이 많이 안 되었느냐고 아까 지적을 하셔서,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그전에 제출하셨잖아요. 2013년 내역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뭐하러 이런 똑같은 자료를 또 요청을 해요. 얼마 남아있는 거는 그거는 남아있는 거고 나중에 출납폐쇄일까지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것은 나중문제이고 제가 보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피복비 600만원이면 세부 집행내역은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 몇 벌 이게 세부 집행내역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아까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지 알고 다시 한 번 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빨리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 어디서 오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피복비 내역 이런 거 다 문화예술과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문화예술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에 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영수증도 다 들어와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송현주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를 보세요. 이거 어제 제출한 자료예요. 어제. 이게 협연보상금을 통장으로 넣어준다. 그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개인으로,

송현주위원

합창단 말고요. 여기 시립,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다 넣어준다고 그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통장은 무슨 통장이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이 무슨 통장인가요? 지금 안양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협연보상금도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입은 우리 시로 다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90퍼센트만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도로 주면 거기서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합창단 예산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송현주위원

별도 예산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개인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개인 포상금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 형식으로,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소년소년합창단은 수입이 안양시로 들어왔다가 90퍼센트를 다시 합창단 통장으로 넣어준다는데 예산에 안 잡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별도로 우리한테,

송현주위원

결산에 안 잡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는 100원에 대한 거만 잡히고 90원에 대한 예산은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사용하는

송현주위원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현재까지 저도 이번에 민원이 생기면서 알아서 다시 조정하도록 개선을 하려고

송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원이 생기기 전에도 예를 들면 시로 100원이 들어왔다가 내가 90원을 주면서 그걸 어떻게 집행하든지 말든지 그거를 내버려두는 그게 집행부가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으니까요. 여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34회 정기연주회 녹음용역을 녹음용역? 용역비요? 여기 보면 MR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주 녹음 및 MR제작으로. 여기 보상금 사용내역도 한번 보실래요? 어제 제출하신 어디가 썼는지. 9월 25일 날 제34회 정기연주회 MR제작비 250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협연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는 우리 MR비로 주는데 협연 공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주지 않고 보상금이 나간 데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34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임차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식대 같은 것은 협연하는데 그 비용에서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MR비하고 간식비 식대 이런 것을 지불하고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정기연주회 MR제작하는 것 그것은 공식적인 비용일 거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공식적인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여기 보상금에서 이것을 했느냐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여기를 먼저 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한 거가 미지급해서 추가로 나갔다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은 왜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잔액을 왜 남기느냐고요. 지금 이거 제출하신 문화예술과 담당자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고 뒤에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 내용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번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는 이게 한두 해전에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받아오면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개인 포상금으로 규정이 있어서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양시에서 10퍼센트만 잡고 나머지는 도로 돌려준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에버랜드 입장료 식사비 개나리 동요콩쿠르 및 임차료 이거 웬만한 데 나가는 것은 여기 예산에 다 있어요. 안양시가 주는 예산에 다 있다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90퍼센트로 준 부분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쓰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100퍼센트로에 대한 것만 세입을 잡았고요. 그런데 90퍼센트에 대한 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사용한 그 내역은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챙기지 않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

송현주위원

저 여기 행감 끝나면 이거 정식으로 감사실에 감사 요청해서 여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얘네들이 무슨 포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임금도 받고 포상금까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자기네들이 공부하면서 여기 참여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는데 안양시가 무슨 포상금으로 주려면 아이들한테 나눠주든지 이거를 관리하지 않았다. 라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단체에다가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카드 사용하게 하죠? 이게 있을 수나 있어요? 이게?

박정례위원

그렇죠.

송현주위원

제가 진짜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하는 분들이 이번 순천만에 갔을 때 무슨 옷 입고 출연했는지 아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7월 달에 갔어요. 우리 위원들도 순천 갔는데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동복입고 출연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동복입고. 피복비 지금 사고도 남았잖아요. 애들 옷을 사주든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하다 보면 오늘 아마 밤새워도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자료 갖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송현주위원

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피복비 연주복 해서 지휘자, 상임지휘자 옷은 샀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샀습니다.

송현주위원

상임지휘자는 창단 초기부터 있던 분이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은 수시로 위·해촉이 돼요. 지금.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그러면 걔네들은 옷을 어떻게 사주었는지 혹시 아세요? 동복하고 하복, 춘추복 현황 아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매년 연주복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고 있고 폐단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옷을 반납하고 나가고,

송현주위원

놓고 가요. 놓고 가는데 여기 피복비도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피복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번에도 보면 상임지휘자 연주복 지휘자 연주복을 구입했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지휘자도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입는 거 맞는데 아이들을 순천만의 그 여름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동복을 입혀서, 문화예술과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리 감독하신다면서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행감장에서 이렇게 한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이것은. 예술단이 이게 90 몇 년이죠? 소년소녀합창단, 이 상임지휘자 분은 그때 생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무슨 동네 돈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안양시가 여기 단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이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한 해에 아이들이 가서 무슨 돈 벌어오는 앵벌이도 아니고 가서 벌어오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한 번도 관리하지 않고 MR제작비 여기 MR제작비 다 있잖아요. 필요하면 여기다 요청하면 되죠. 안양시 예산에다. 90퍼센트를 왜 주었습니까? 시립합창단은 포상금으로 주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무슨 에버랜드 데려가고 어디 데려가고 MR제작하는데 썼다고 이렇게 창단 이후로 지금까지. 거기 계신 부모님들 아까 민원 없었다. 그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정식 문서로,

송현주위원

아니, 민원이 왜 없을 거 같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민원이 왜 없을 것 같냐고요. 과장님. 안양시가 제대로 감리감독을 안 하니까 내가 민원 넣었다가 우리 아이가 거기서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고 이거 다녀야 되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개선이 안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실무진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 차원이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서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조치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만 해도 544만 5천원이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정황을 파악해서

송현주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하나 상품권 받아 가지고 처벌받은 거 아시죠? 그것 뇌물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무슨 권한으로 이게 누구의 권한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안양시에 감사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어디 있죠? 근거. 조례에 나와 있나요? 쓸 수 있다. 알아서 임의대로. 여기 무슨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신규단원 아이들 위촉되는 19명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을 3억을 들여서 인건비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이거 국장님.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과장님하고 얘기해서는 어차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사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두로 들어온 민원이여서 민원이 없다? 그분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로 접수해라 전화로 받은 민원도 민원이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정식 공문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들어와서 제가 두 번이나 만나서 또 소년소녀합창단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고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자대면을 하는 걸로 해서 날짜까지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 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쪽에 우리가 위원들이 2008년에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고 정말 무슨 웬만한 센터 대학에 위탁한 복지관도 이런 정도로 관리 안 하거든요. 이렇게 문화예술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특권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요. 제가 마무리 이따가 짓겠습니다. 서약서가 있어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약서 여기 학부모는 안양시장한테 귀하해 가지고 서약서를 써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 조례에 개정되어 있고,

송현주위원

왜 시장님한테 서약서를 쓰죠? 이게 언제 만든 거죠? 이 자료? 이것도 오래 됐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조금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작성하는 학부모는 ‘아, 이게 내가 이거 작성해서 시장한테 이거를 제출하는구나’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근거 없죠. 근거 없죠? 학부모한테 이런 서약서 받는 거 근거 있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본인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건가요? 다음입니다. 빨리 끝나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텐데 제가 이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만을 보고도 사실 위원들이 이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보여요. 협연보상금도 뭔지도 몰랐어요. 저. 협연보상금 뭐지? 이거 어떻게 처리 하나 당연히 안양시가 수입을 잡아서 돈을 주면 예술단에서는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중간에 돈을 줄 수 없죠. 안양시 총예산에 잡아주고 이것은 수입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안양시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협연보상금에 대한 것은 안양시 세입을 100퍼센트를 잡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따로 시에서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예산을 지금 다 지원하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세입으로 우리가 100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100원에 대한 90퍼센트를 지금 보상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세입을 안 잡는 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에 대해서 영수증 받으셔야 되잖아요? 세부내역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켜주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결산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결산은 따로 안 돼, 보상금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보상금을 갖다가 시립예술단 단장한테 통장으로 주어서 단장이 관리하는 게 보상금이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일단 시립합창단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쓰다 보니까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결산을 받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안양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사실은 월등하게 훌륭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인데 누가 걔네들을 지도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 하고 단무장, 안무자 거기 임원들이 지금,

송현주위원

그분들만 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코칭강사제라고 해 가지고 3명 정도로 시간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민원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거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있는 중학교 선배 애들이 데리고 가르친대요. 걔네들한테 배우려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강사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하는 거지 마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그런다. 이런 답변은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 분이 창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분이 지도 하세,.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 일주일에 세번씩 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네 학교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한테 무슨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 위에 있는 학년한테 거기서 지도받으려고 걔네들이 사교육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공연할 때 이번에도 우리 공연 봤죠? 여기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 건강도시 선포할 때인가 나왔었죠. 언제 공연했는데. 앞자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그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얘네들은 워낙 탁월하다. 그게 뭐냐 하면 어디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소년소녀합창단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냐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겠다. 이게 안양시의 무슨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온 시립합창단 맞아요? 소년소녀합창단?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송현주위원

그때는 없었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많고 지금 상임단원이 4명, 5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단원을 앞에 세우는 게 낫겠죠. 또 이전에 11월 달에도 공연을 했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객석 관악홀의 1천 200석이 모자라서 밖에 2, 300명씩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외부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한 바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저는 이 내용을 알고도 우리가 지나갔다면 제가 드릴 말씀도 없겠지만 이런 내용까지 아직 몰랐던 바를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로 일단 아이들 지금 입고 있는 단복 다 언제 구입했는지 안양시 예산 대비로 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단복이 설마 순천만까지 가면서 하복이 없어서 동복을 입고 만약에 갔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이 분 민원을 넣은 분이 거짓말할리는 없고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찍은 사진. 그리고 다른 팀들은 다 라이브로 공연하는데 립싱크로 공연하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이 무슨 허허벌판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공연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우리 단장이나 상임지휘자들이 결정을 하고 했겠지만 그러면 다른 시의 상임지휘자들은 그런 정도의 식견이 없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립싱크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합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이 있대요. 자기가 노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순천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를 문화예술과가 이제 점검할 때가 지난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거만 빨리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시립합창단도 남아있거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감사청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송 위원님이 판단하시고요.

송현주위원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다만 제가 별도의 드릴 말씀은 민원을 접수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걸 듣고 담당 국장으로서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관리에 소홀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민원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하고 실제 그 합창단이 사실 그대로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진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산 놔두고도 동복을 입혀 가지고 순천만까지 가서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공연을 했다? 저는 시의 담당 국장으로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도 분개할 일이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번 민원을 접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 청구하고 그런 것은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마무리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지금에 있어서 그 오랜 세월을 문화예술과가 지금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 행감 끝나고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인데요 시립합창단 지금 위촉상황 혹시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단원 위촉일. 시립합창단.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합창단 위촉이요?

송현주위원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시립합창단이요?

송현주위원

네. ’89년이니까 시립합창단 창단 초기부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있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실력이 월등하시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2010년부터 시립합창단 평정결과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뒤에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누군진 잘 모르지만 이거 정말로 문제 있다, 평가하는 데. 여기 보면 60점 미만이면 해촉하게 되어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회인 경우입니다. 2회인 경우에 해촉이고요

송현주위원

2회, 가를 두 번 받으면 해촉이라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양, 양.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양 두 번이요.

송현주위원

양을 두 번 받아야 해촉이지요. 그러니까 가를 받으면 해촉이잖아요. 60점 미만이면. 60점 미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무평정이 30점이에요. 거의 다 30점 받고 있어요, 여기. 왜냐면 근무해야, 이분들이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나와서. 출결사항이 거의 그 정도 돼요, 점수가. 실기가 70점인데. 실기도가 60점이에요. 연습이 10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30점, 삼십 몇 점만 받으면 되는데 연습이 10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기로 내가 한 이십 몇 점 받아도 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직도 아닌데. 이것에 대한 가중치를 주지 않고 여기 보면 실기도가 삼십 몇 점씩 되는 분들이 있어요. 36점. 연습도 2점, 6점이래요. 그런데 근무상황이 27점, 28점, 5점 이래요. 해촉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에서 노래 불러서, 노래로써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행정공무원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니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약간 이 근무사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실기에 성적이 높아야 이 합창단의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기성적이 이렇게 39점, 36점, 34점, 36점, 37점, 34점. 이런 분들이 지금 55세가 정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계속 이런 분들 위촉해서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예술단에서 위촉한 평정위원들이 평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60점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합창단으로써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장 중요한 자기 달란트는 노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공무원 아까도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근무성적이 받쳐 주니까 여기서 점수가 안 좋아도, 아니 실기가 60점인데 제가 진짜 여기 예술하는 분들 한번 계시면 진짜 궁금한데. 혹시 성악 전공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점수받고 이게 시립합창단에 있는 거 맞아요? 우리 노재천 이사님 여기 운영위원이시죠? 시립합창단예술단 운영위원이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실기에서 30점 받고 내가 거기 근무하는 성적이 반 이상이 돼서 받쳐준다면 그분 거기 전문직으로 있는 거 맞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평가기준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 시립합창단의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제가 시립합창단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고 시립합창단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양시가 자부심으로 느껴서 여태껏 수십 억의 돈을 들였을 때도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그 존재가치가 있다,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협연 보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그런데 당사자인 그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여기 위촉일 한번 보세요. ’90년대, ’80년대부터 위촉돼서 오신 분들 저는 충분히 능력 있으면 늦게까지 노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평점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안양시가 안양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이 예술단이 지금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 관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시지만 부시장님이 예술단에 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무튼 타 자치단체라든지 자료를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보고 현재까지 평가기준이 돼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뜯어고치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런 걸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민원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기집권에 철밥통이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차츰 고쳐나가야 되는 게,

송현주위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맞고요

송현주위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꼭 민원인 말씀이라고 100퍼센트 믿는 것도 어렵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지금 민원을 접하시고 우리 송 위원님 또 깊숙이 내용도 파악하시고 저도 경청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멤버나 지도자가 바뀌지 않고 그래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스스로 개선하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립합창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55세까지 할 수 있는 정년개념의 연령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칫 어떤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송 위원님은 그런 평가의 어떤 지표라든지 배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평가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평가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척도 가지고 평가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의 그 입장과 또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송현주위원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마무리로 이번을 계기로 저는 시립예술단, 우리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시립합창단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에 노래를 지도할 사람을 하겠다? 저는 안양에 지금 이런 정도의 보수를 받고 안양시에서 이런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우리 시립합창단원들이 왜 소년소녀합창단 못 가르칩니까? 멘토가 될 수 있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어디서 더 트레이너를 데려다가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합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시립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에 멘토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송현주위원

네. 그다음에,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멘토링하시라는 말씀이고.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동안여성합창단, 만안여성합창단 있어요. 왜 그분들의 그가 못 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분들 10시부터 3시까지 나와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저는 지금 지금. 동안여성·만안여성합창단. 일반 민간에 있는 합창단도 지금 정도의 우리 시립합창단이면 저는 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우리도 재능기부도 하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재능 있는 사람 가서 재능기부도 하는데 시립합창단원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계대회에서 나가서 우승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사회의 합창단으로서 그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맞다면 동안여성·만안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그 선배들 청소년 위에 중학생 아이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역할,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때가 왔다. 언제까지 저걸 저렇게 둘 거냐라는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넣어서, 문화예술과가 검토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까지 검토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마치고 그다음 문제도 있지만 이건 이따가 저희 사회복지과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표님, 과장님들 너무 많이 혼나시는 것 같은데요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틀은 우리 복지문화국 내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 안을 봤을 때는 안양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나 거기에 상임이사나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들이나 상임지휘자들이나.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있을 텐데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여년 동안 내려오면서 관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거 예산이 한 이십 몇 억 섰을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체계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송현주 위원님이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20여년 동안 이게 내려왔던 관례가 됐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규율도 엄하고 그러지만. 이게 많이 모순된 점들이라고. 전체적인 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참고가 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것 조금, 공무원들 이런 사사로운 거 조금 일 터지면 다 사퇴해야 돼요. 거기 계신 분들 상임지휘자들이나 지휘자들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다 사퇴해야 됩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민원 관련해서 이게 확실하다면 다 사퇴시키시고 새로운 조직,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희 잘 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노재천 대표님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민원인데 오픈스쿨 관련해서 민원 들어간 거 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거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것 좀 한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아까도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선은 민원을 낸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서도 만나셨고 저도 한 번 만났는데 향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범화지역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인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방범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이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끝나고 나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장기적으로 없다면 평촌아트홀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공연장과 그 작품이 어우러지면서 거기를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안양에 있는 미술가들이 와서 24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애당초 취지하고 이거를 작품을 만들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느냐는 이런 취지와는 달리 색다르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그 장소가 변해서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오픈하우스 여기만이 아니라 안양에 전반적인 작품들이 다 그래요.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애당초 취지는 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게 잘못돼 갖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 서명해 갖고 거기 철거해 달라고 낸 거 아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 해서 비행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취지에 맞게끔 그 장소가 활용될 수 있게끔 꼭 돼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 보니까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야간방범을 세우겠다, 2인 1조로 해서. 교대로 세운다는데 겨울철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그런 장소에 청소년들이 안 가요. 추워서. 봄 됐을 때 그때가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답변서 온 것도 보니까 500만원 예산 세워서 경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봄부터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면 거기 아무도 안 와요, 추워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픈하우스 관련해 갖고 총예산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6억 6천 400 들어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4억 9천 900이고 운영비 위탁 운영비해 갖고 1억 6천 500이 있는데 오픈하우스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는 뭡니까? 이게. 내역서를 하나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상세하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이게 다 소진된 겁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다 끝난 겁니다.

김주석위원

끝난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작품완성 후에 한 달 동안 거기에 작가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동안 운영을 했던 비용이 아마 그 비용입니다.

김주석위원

한 달 동안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애당초 작품 전시됐을 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APAP 관련돼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료주신 거에 보면 지금 우리 작품 보수, 이전, 철거 이렇게 해 갖고 품목별로 쭉 주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30억 예산심의를 받았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 갖고 예산이 돼 갖고 올 초부터 이게 집행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61점 중에서 현재까지 이전, 철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행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APAP는 내년 3월인데. 3월 정도에 예정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이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아니, 어떻게 다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이건 작가들하고 협의문제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료는 안 됐지만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작품정비 추진현황 보면 작품진단 완료, 몇 월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 완료, 작품정비 실시설계, 작품정비를 위한 전문가 상태진단 이런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보수할 것은 보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또 이전해서 옮길 건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료는 다 그냥 모양새 보기 좋게 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정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계획대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김주석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그럼 추진된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약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작가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지,

김주석위원

여기는 75퍼센트 지금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철거·이전 작품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런 작업이 75퍼센트 다 다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61점 중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어쨌든 김주석 위원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 많은 작품들이 지금 현재 12월 중에 끝난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끝날 수 있느냐라고 참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공사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작가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는 입찰해서 공고 나서 계약만 되면 바로 도장공사하고 일부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저도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겨울철에 공사하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겨울철에 공사해서 하자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 포장부터 해 가지고 다. 하다못해 도색도 그렇고 방수하는 거. 겨울철에 이런 거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날씨 좋을 때 다 수리가 되고 그래야 하자 안 생기고 그러는 거지.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그럼 3월 달까지는 이게 문제없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완료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작년도 예산에 30억 APAP 관련돼서 예산 섰으니까요, 저도 반대했던 위원의 1명이었지만 어차피 예산 서고 그랬으니까 30억이 제대로 쓰여지고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게끔 APAP가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좀 진짜 빨리빨리 보완해서, 뒤에 전문가들 계시지만 각계각층에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은 저희 점심 이후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5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와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만약에 5시 행사를 갔다가 오시면 몇 시쯤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6시 반쯤 가능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추가되는 질의응답은 행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노재천 대표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관료로만 해서 한 2억 정도가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천년문화관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익성 낼 수 있는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김중업박물관은,

김주석위원

자료로 그냥 주세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김중업박물관은 거기 전문가를 아까 정재학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채용이 되면 그분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오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별도로 채용되고 나면 바로 속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다 포함이에요. 박물관 포함 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다 포함입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벌써, 그거 다 되고 나서 내년 것 올해 정도에 어느 정도 다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문화예술재단에 관련해서 저만 한 5분에서 10분 안쪽인데 하고 마무리짓고 나가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5분 동안만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답변만 듣고. 뭐 하실 거 있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다른 사람들도 추가질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한테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괜찮으시겠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45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명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셔 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가셔야 될 분이거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갔다 와서 하는 거로 하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10분 안으로만.

박정례위원

안 될걸요. 질의가 되면 10분 안이 안 돼요.

김주석위원

5분 정도면 미리 하고 가시라고 그러지 부담 안 가지. 5분 정도면 끝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박정례위원

답변해야 되고 하면 10분 안에 안 되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최 과장님, 문화예술재단 대관료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이따 대표이사께 할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어느 대관료 말씀하시나요?

박정례위원

아트홀이나 평촌이나 전부 다 합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재단에서,

박정례위원

재단에서 할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질의해야 되는데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못 봐요. 도면. 점 찍힌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그거 아까 길어지니까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 바닥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주춧돌하기로 해 놓고 왜 안 했냐고, 그것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건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요 현재 광화문 유기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전시장으로 해서 거기에 강화유리로 덮은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남한산성에 야외 유적지를 강화유리로 덮었는데 앞에서 콘크리트박스 같은 거 하부 쪽으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지붕전체를 씌웠습니다. 지붕전체를 씌우다 보면 다른 유물이 훼손될까봐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2011년 2월 18일에는 강화유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가 2월 18일 날 자문회의를 하면서 김왕직, 서정호 문화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유물을 전체 덮는 방안으로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1년 8월 17일 날 문화재청에 심의계획서를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서 2011년 9월 30일 날 우리 시에 자문받은 원안 가결로 해서 심의가 승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 2월 18일 이전에는 강화유리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배수설비 이런 거 추가 설치도 필요하고 우기철에 물 스밈.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 자체가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면서 이것은 강화유리하는 것보다 전체를 덮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자문하신 분 두 분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김왕직 문화재위원 명지대 교수고요 서정호 문화재위원인데 공주대 교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김동현, 지건길 문화재위원님도 계시고 김홍식 한얼문화재 연구원장도 같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이 전문가고 또 문화재 연구가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유리로 못할망정 제가 봤을 때는 건물과 건물 그 사이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입구. 그건 충분하게 그 건물과 건물을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도 그걸 그렇게 담아서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는 전체 지역을 유리로 한다고 했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도 건물과, 지금 커뮤니티관하고 김중업관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도. 전체 면적이 다 아니고 유물 발굴지가 전체가 아니고 그 커뮤니티관하고 현재 김중업박물관 있는 그 사이 거기다 강화유리를 하는 거로 계획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발주 전 아니에요? 발주 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발굴하고 나서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지금 리모델링 이거 하기 그 발주 후에 2011년 1월이었으면 발주 후에 지금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고 나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심의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용역이나 이런 거 다 검토단계였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검토단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 용역 줄 때는 이 강화유리로 하겠다는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강화유리로 계획을 하다가 자문을 받는 회의 과정에서 자문회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같은 경우 유기전 같은 데도 실내에 전시돼 있는 그런 강화유리고요 남한산성 야외전시장 같은 것도 지금 위에 지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결로현상도 발생되고 우기철에는 물이 스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수구를 설치해도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유물이 나온 곳이 지금 머리에 상세하게 지금 제 머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유적지를 볼 수 없어요. 그곳에만 있어요. 하물며. 그곳에만 있고 그 주춧돌이 거기에 진짜 그렇게 단단하게 그것도 돌멩이로 다른 것도 아닌 그 돌멩이로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또 주춧돌을 세워서 김중업 그분이 어쨌든 건물을 또 지었는데 그곳이라도 저는 살렸어야 된다고 봐요. 그 옆에 근처에 어쨌든 뚜껑, 아니 지금 현대 기술로 왜 그걸 못해요? 그건 하나의 핑계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살리지 않았다는 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유적지 전체를 3D 스캔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정밀한 기록을 갖고 지금 보전하고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진하고 그런 걸 그냥 우리가 보여준 것하고 저희가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 그러면 유리로 하지 않으면 그걸 거기를 아예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그냥 살려서 보여줘야죠. 유리가 안 된다 하면. 그 건물 자체가. 만약에 땅이 유리가 안 된다 하면 그걸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겠다는 거는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선화

김선화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억, 30억 들여가면서 계속 작품을 설치해 가면서 세상에, 그 유적지가 있는 그 좋은 그 시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아예 덮어버리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곳이 있다면 아니, 5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더 발굴해서 더 유지해야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면 뭐 검토가 돼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여러 분의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고 전문 문화재위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덮어버리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덮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방법이 낫겠다 해서 결국은 덮고 나머지 3D 스캔을 해서 그런 부분은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일부는 실물크기해서 전시관 옆에 무너진 탑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처럼 신기술로 바닷속에 철도를 놓고 우리가 왔다 갔다하고 걸어다니는 시대에 그거 빗물이 들어갈까 봐 유적을 남기지 않고 덮었다는 것은 우리 안양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리는 우리 안양시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또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의제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그쪽에다가. 이의제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아니면 과장님, 자세히 모르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 행감 끝나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의제기한다고 다시 원상복구가,

선화

김선화위원

원상복구가 되든, 안 되든 이의제기할 수 있게끔. 저는 이런 곳을 이렇게 살리지는 못할망정 묻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려서 가는 건, 거기 지금 뭐예요? 말 그대로 박물관이에요. 그런 거 살려놓지도 않고 무슨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움 주세요. 제가 제 이름으로 이의제기할 테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내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외 같은 데 했을 경우에 지붕을 씌우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요. 그분들도 내 생각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례라든지 실내 같은 데는 그런,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의제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타당하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김선화 위원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방대한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해도 안 보여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방대한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김중업박물관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제이유라는 건축사무소하고 용역계약을 했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한 회사가 지금도 건축을 그대로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다 감리하고 현장소장까지 와서 감사를, 설계만 거기서 했고요 공사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공사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공사는 어디서 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설계만 제이유에서 했고요,

박정례위원

공사는 지금 어디서 맡아 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녹십자이엠에서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녹십자,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녹십자이엠. 자료를 하나 첨부를 해 드렸을 것 같은데요.

박정례위원

그러면 하청은 한 번도 안 내려갔습니까? 하청 준 건 없지요? 그 사람들 그대로 다 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해서 하청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인

박정례위원

그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중요한 부분인데. 하청에 하청을 가면 우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100퍼센트 됩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공사 자체를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현황만 갖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하청을 몇 번으로 내려갔는지 그 부분에다가 또 전기 부분 따로, 뭐죠? 미장 부분 따로 하고 뭐 뭐 다 따로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다 따로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다 따로인데 그게 몇 번이나 내려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문제점이 더러 발견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녹십자이엠 거기서 했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청에 하청이 틀림없이 갔으리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하면 행감이 끝난 뒤에도 제가 이걸 행감 전에 다 미리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현장을 놈 늦게 봐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속개되고 나면 남아있는 3개 과 일괄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성민원,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대해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과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회계 분야 지도점검, 6월 10일부터 6월 19일부터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63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불용된 사유는 지원 대상이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여성으로 출산에 어려움에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사업비가 9월에 내시되어 2회 추경 시 반영을 했으나 현재 복지부 지정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서 후견인 양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써 사업 준비가 미흡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 사업은 2013년 1월에 사업 예산이 내시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나 참여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여 추가선발까지 약 1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고 원래 사업예산은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퇴직금 지급분 등이 포함된 예산이나 우리 시의 경우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벼리마을,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리·관악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 및 향후 시 자체 일자리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 자체 예산은 1억 1천 65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노인지회와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에서 5개 사업 92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을 했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총 25억 3천 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9천 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이외에도 시 자체 예산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복지시설 관련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과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주말프로그램 현황, 주말프로그램 예산 지원 내역, 수탁법인 적립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베데스다장애인복지시설 및 사랑의집 문제 처리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장애인복지시설의 사건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권고에 따라서 베데스다 단기보호시설, 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아침햇살 공동생활가정 등 3개 시설을 모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무단사용 보조금 3억 7천 900만원과 과태료 210만원 전액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보조금 집행내역 등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을 했으며 관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미신고 시설 상시신고 체제 유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전후에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과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아동 동별 현황, 동주민센터에서 2013년 연계된 아동현황, 평촌동주민센터 이전 추진현황, 저소득층 대상 아동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전하는 사유는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는 사유는 엑셀스타트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이전 통합되고 드림스타트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2·3·9동, 박달1·2동, 석수1·2·3동 등 만안구 8개 동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현재의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로는 안양시 전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촌동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를 신축을 해서 그동안 사업지역이 아니었던 만안구 일부 지역과 동안구 취약계층아동들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수행 기관별 신규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생애사 쓰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여부, 세부사업 추진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세부 집행액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012년, ’13년 지급현황 및 인근 시흥·군포·성남·수원시의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87페이지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영양사·조리사 근무시간과 급여액이 다르고 열악하여 퇴직 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근무개선규정을 만드는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조리사 인건비는 경로식당에서 주 5회 이상 운영하는 곳에 급식인원 100인을 기준으로 일인 월 70만원을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리사 인건비는 복지관 일일근무 시간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해당 복지관과 협의해서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중기계획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개선에 대한 반영 여부와 65세부터 75세 어르신들의 경로당 참여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의 노인복지,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고 노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 만안구·동안구 노인보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동안 지사 총 7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경로당 245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한 경로당 199개소에 대해 한 해에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만안·동안 노인지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해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서 회원이 적은 경로당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체 경로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기관별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시 기관 간에 협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지회, 국민건강공단 등 수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운영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발생 관련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내용과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3개 양육시설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 및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개 과 더 진행이 될 텐데 답변을 최대한 요약해서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사항 관련 모범음식점 업종별 지정현황과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범시민 나트륨줄이기 또 좋은식단 교육 홍보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년 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표를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는 올해를 범시민 나트륨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20퍼센트 감량을 목표로 학교단체, 외식업체, 각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나트륨저감메뉴 개발 등이 없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객관적인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성시 공동운영 종합장사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화성시로부터 공동운영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참여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서 5월 10일 8개 시 안양·화성·과천·군포·부천·시흥·의왕·평택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 안산·광명시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10개 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후보지로는 금년 11월 8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외 83필지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46만평방미터로 화장로 13기 내외,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2014년 3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4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 9월에 대형공사 발주를 하고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양시청에서 후보지 매송면 숙곡1리는 19.6킬로미터로 20여 분 거리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천 2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중에 음식점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제출 자료 요구와 일본 방사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관련 추진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은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일본 방사능 노출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시민불감증 급증으로 수산물 판매업소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후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에도 현수막을 부착하여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중 식품 위생접객업소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내역 제출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로 할게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근본 추경에 1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수탁기관 선정 공모 공개모집을 거쳐 신청된 관내 2개 대학이 접수를 하였으며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안양대학교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27일 안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3개 팀 총6명으로 총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을 대상으로 등록절차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록 신청토록 할 예정이며 위생 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외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식단 메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사업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 연도별 저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 익숙한 고정관념으로 우리 식탁은 음식물과 잔반량이 많이 버려져 부족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소량 찬기를 사용하는 반공기 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감량을 위한 자율실천측정표 배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기아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실천사업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30퍼센트가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쓰레기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다량 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실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에 연 배출량이 20퍼센트 가량 감량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음식점 배출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범시민 나트륨줄이기 지속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감을 위하여 소비자와 영업주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사업 지속적인 반공기 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중요성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과 체험관 추진실적 중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세부추진 실적 및 경로당 무료급식소 식품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실적자료 제출 또한 2014년도 사업평가 및 분석자료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50인 이하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식단 제공 등 이중적인 관계에 있어 향후 보육정보센터 합병 추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전문가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 상담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업무로는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제공 또 영유아 보육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연구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세부업무 내용으로는 위생실태 파악 및 컨설팅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 위생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등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1 대 1 방문 영양교육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현재 영양사가 없어 국공립 어린이집 영양사가,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생 영양을 관리하고, 50인 이상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연령별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여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보육 및 영양을 관리하고자 하나, 현재 구체적인 합병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시 공동급식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상이 아동으로 통합 운영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위탁기관 선정 심사표 제출을 바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연계성을 통해 질적인 향상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고 어린이,

이승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하시려고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 예산집행 현황과 성평등기금 예산 집행내역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분석과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시민 체감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불안, 불편, 불쾌한 그 요소를 여성의 관점에서 개선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하드웨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단체에서 동별 순회 교육과 각종 축제시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 사례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범죄 예방 환경설계라는 셉테드 도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시민 체감도는 높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런 사업할 단계가 아니며 여성친화도시는 1, 2년 만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 2차 년도뿐 아니라 3차, 4차 년도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평등기금으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므로 우리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정책이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도구역할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에서 정책집행을 하면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도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각종 인허가 시에도 성별차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차츰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은 제출을 해드렸고, 그 후원금은 해당 법인을 통해 집행되고 있고, 실적은 연말이 되지 않아서 아직 나오지 못 해서 제출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2세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지원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서비스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돕는 이중언어 수업지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강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과 자녀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소통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이므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유치원 및 학교 방문과 동주민센터 순회교육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만큼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상의 남성이 발굴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조례 제정한 이래 표창대상자 자격기준을 여성뿐만 아니라 기업인, 남성,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남성 대상자 접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따라 성인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평등 리더로 활동하는 남성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도 동주민센터 시산하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성평등 및 여성발전, 남성을 발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위탁현황과 식단표 제출 그리고 금년에 제작 완성한 아동안전지도 4개소의 지도에 대해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드렸고, 지난해 제작된 아동안전지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는 관내 초등학교 40개소의 안전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이용은 16개 학교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병행해서 안전지도 활용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 주변의 안전한 공간과 위험한 공간에 판별방법 범죄 등 위험상황 발생 시에 행동 요령, 성인지교육, 성폭력 피해의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 개선 정비를 추진하여 27개교 164건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위험한 환경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각 동에 있는 방범대에 아동안전지도를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미제작한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아동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해 주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시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례집을 모아서 어린이집 월례회의에 활용하고 교육을 하면 지적사항이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인정받게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평가인증률은 약 1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미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약 4퍼센트 정도는 대표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현재 약 100여개소가 미인증 시설입니다. 미인증 사유는 2013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양육 수당의 증가로 인해서 현원이 미달되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평가인증 준비과정이 길어서 어린이집 스스로 포기하거나 갑작스런 교사 퇴직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1개소당 총6회의 교육과 컨설팅으로 평가인증 조력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집 개소 시에 평가인증과 연계한 초기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미인증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에 대한 다른 예를 통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보육교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경기도 의원이 자료로 요구를 한 것인데 보육교사 정원을 어린이집 현재 재원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 597개소 전체에 대한 정원을 가지고 산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 내려주어서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실제로는 현원 아이들이 재원 아동에 비해서는 교사가 미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간 연장과 24시간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에 시청 강당에서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4시간 어린이집과 시간 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식단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식단표대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실적은 제출을 해드렸고요. 문수곤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인 아이러브맘 카페 만족도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만족이 자유놀이실 63.6퍼센트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매우 만족이 61.6퍼센트로 70퍼센트가 못 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향후에 아이러브맘 카페 만족도 설문 조사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고 추후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3개 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시간 제약을 20분이니, 30분이니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감안하셔서 질의응답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순서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짤막하게 효율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회복지관의 경로당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이지요? 그다음에 경로당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노인들 식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은 현재 영양사가 없어요. 지금. 조리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구하고 싶어도 여기에 처우가 적으니까 거기에 응시를 안 해요. 처우가. 예를 들어서 6시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는 거와 똑같은데 80만원, 70만원 이거 받고 누가 영양사 여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영양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건강에 관련 중복된 거예요. 유사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014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방문해 가지고 하시는 7개 기관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건강분야는 어디 업소 또 어떤 분야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5세에서 75세까지의 이 어르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이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우리가 주기능을 보면 효율적인 영양관리이고 그다음에 급식소 위생관리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급식관련 이런 것이 주기능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게 보면 많이 겹치는 게 많아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체험관 그다음에 동안보건소에서 하는 안양시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식품어린이건강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이번에 3억이고 2014년도부터.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체험관이 1억 2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뭔가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게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20인에서 50인 거기에 대한 열악한 그런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영양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식단표를 짜고 이러한 영양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공도 해 준다고요.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이 588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100 이상이 신촌하고 비산하고 그다음에 해와달인데 거기는 영양사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양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1개를 제외하고 해당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중적으로 물론 아까 보육정보센터는 가족여성부고 그다음에 안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청이고 위에 중앙부처 다르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은, 유사하면서 지원센터만 잡고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 이런 부분을 2014년도에 좀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뭔말인지 아시겠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점검 시에는 바로 주요 지역사항을 사립을 발간해서 실시를 한다니까 2014년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에 대한 고민은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하고 변경됐을 때 하고 신규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내서 하려 그러면 기간이 복잡하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을 계속할 때 전부터 교육을 시켜서 아예 같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무슨 장난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아예 어린이집을 개소 할 때 받는다면 좀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24시간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이거를 같이해서 전체 어린이집만 별도 교육이 따로 있을 거고 24시간 어린이집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분들은 야간에 어린이를 보호하잖아요. 야간에. 이게 안전사고가 주간보다는 야간이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의 식단표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주부 모니터링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모니터링이지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때,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샘플로 어린이집을 다 다닐 수는 없고 민간가정 그런 어린이집에 최소한 분기별로 1, 2개 정도 가서 식단표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양 구청에서 이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2014년도에 계획에 의해 한번 실시를 해보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자료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지도 점검할 때 식단표하고 일치,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애들을 식단표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할 때 그 당시에 맞춰서 갔습니까? 저희는 지금 보통 지도점검을 가보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단표에 의해서 하는 건가 식단표 짠 것만 확인하지 개시한 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단표에 의해서 그날 당일에 급식을 제공하는 건가 한 가정, 민간 1, 2개 정도 샘플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정도 보라는 겁니다. 다는 못 보지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게 딱 점심시간을 맞춰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전체가 아니고 지도점검 시에 한번 샘플로 민간하고 가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그러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집행기관에서 우리 식단표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다 지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식단표하고 물품 구매를 대조하거든요. 그래서 식단표에 돼지고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대조를 해 보니까 그대로,

수곤

문수곤위원

식자재 냉장고를 저도 다 확인해 보았어요. 어린이집 가서 냉장고 열어보아서 그날 다 보고 저도 현장을 보고 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이전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받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영양사가 아까 식단표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없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는데 전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이전 전에는 해와달과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기가 효율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만안구로 보육정보센터가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영양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육정보센터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교사 관리도 우리가 1년 예산이 7천 5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대체교사 관리인원이 없어요. 보육정보센터에. 2012년도부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자료에 이렇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정규직만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료상에는 영양사와 대체관리 교사가 자료상에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영양사 분은 영양사 관건은 위탁, 수탁기관이죠?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위생과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체험관도 전부다 영양사가 몇 명씩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검토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거기에 감수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알겠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그리고 아까 평가인증 부분도 우리가 친환경 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588개인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 지금 하는 데는 434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을 받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150개 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친환경 쌀을. 이런 부분도 좀 2014년도에는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친환경 쌀을 갖다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또 김보영 과장님 우리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분 채웠어요.

박정례위원

아직 못 채웠어

수곤

문수곤위원

20분 채운다 그랬잖아

박정례위원

못 채웠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옆에서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20분만 채워보라고 그러셔서 제가 급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예산지원을 보면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2천 304

박정례위원

2천 304가족인데 예산을 쭉 보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외국에 와서 대부분 보면 아시아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네 나라 못 살아서 우리나라에 시집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은 할아버지이고 너무 너무 불쌍해요. 그분들 보면. 또 애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집에 가면 엄마 말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안양6동에 사는 어떤 분이 얘기해서 제가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걔네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2세들에 대한 교육이 쭉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자녀교육이 가장 많은데 그 자녀들의 교육을 정말 학교 선생님들하고 반에 편성 되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 많이 들어갔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내년에 예비 초등학생이 44명이고,

박정례위원

많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중학교 전학이 34명입니다.

박정례위원

중학교도 많네요. 중학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왕따가 심하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무튼 아이들의 2세에 대한 교육을 우리 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이 잘 자라줘야만 우리 사회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걔네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예를 들어 입학을 하면 1학년 3반 박정례 그러면 1학년 3반 박정례가 있는 담임선생님하고 미리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이 되어서 박정례는 1학년인데 이번에 다문화가족이다. 하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시 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엄마가 우선 말이 안 통하니까 특히 같은 우리 여성으로서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던거고요. 과장님 어떻게 내년에 좀 신경써주시겠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까지 같이 불러서,

박정례위원

그러면 더 좋죠. 그게 뭐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안양6동에 사시는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 말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텐데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성평등기금 올해, 2014년도 내년에 것 다 신청해서 끝났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신청은 다 받았는데 아직,

박정례위원

아니, 심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나 신청을 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금년에 19개 정도인가,

박정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24개인데 좀 줄었네요? 성평등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억 6천만원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1억 2천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억 6천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얼마 안 되네요. 요새 이자율이 낮아서 늘지 않죠? 그래서 성평등기금을 작년에 보니까 다른 데서도 옛날에는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라 명칭이 그랬는데 성평등 기금으로 해서 받는 단체가 지난해 걸 보니까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 처음에 접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접수가 한 24개 정도,

박정례위원

24개 단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24개를 놓고 심의를 할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24개 전체 다 심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다 해야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2014년은 19개 정도 할 것이라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개수는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 사업내용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면 또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정례위원

지금은 제가 옛날에 심의위원을 했는데 지금은 1개 단체당 사업기금을 얼마씩 주는 거죠? 얼마까지 줄 수 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최대 1천 500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많이 주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 있는데 기금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단체는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골고루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신청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매년,

박정례위원

물론 사업내용을 보고 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사업이 좀 이렇게 알찬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센터사업이나 타 과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정례위원

당연히 배제를 해야죠. 사실은 제가 봉사를 오래해 봤지만 어떤 한 단체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성평등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서 작성을 잘 못해서 못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이 서류만 잘 꾸미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도 서류가 미비하여서 표현이 잘 안 돼서 우리 성평등 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쭉 신청한 단체를 확인해 보시고 많은 단체가 될 수 있는 데로 혜택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를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폭피해자 있잖아요. 꿈이있는집, 돋움터, 마라의샘 있는데 가폭피해자가 쉼터에서 32명이 쉬고 있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댁으로 귀가를 합니까? 아니면 사실은 또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런 것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가폭피해자들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장기는 돋움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니까 9개월 정도 머물면서 직업교육도 받고 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는데 단기가 지금 2개소는 단기거든요. 단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단기는 몇 개월 머물 수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단기는 3개월 머물고 다시 연장이죠.

박정례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료비도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지금도 이 좋은 세상에서도 여성들이 매를 맞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치료가 되고 마음의 여유도 찾고 해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정으로 가는 사람은 드물고 친인척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박정례위원

우리가 2개월, 9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우리 시에서 이런 여성들을 좀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켜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할 일이 어느 과장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과 관련해서. 힘드시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잘 치료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과장님. 김보영 위생과장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장례시설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현재 우리 몇 개 시·군하고 해서,

김보영위생과장

당초에 8개 시·군이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10개로 해서 두 군데 광명하고 안산이 들어왔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많아졌는데 현재 MOU는 맺은 상태 아닙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게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물어봐서 안양시는 장묘시설이 없어 가지고 화장장도 없고 해서 다른 타시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다 된 것처럼 금방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할 것이다. 라는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화장장이 우리 화성시로 간다, 우리 안양시가 된단다. 금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여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MOU 하나 맺었다는 거죠?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이게 잘되면 화성시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시장이 지금 MOU 맺은 시장하고 2018년도에 개관을 한, 준공해서 사업을 하는 시장하고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시장이 또 다룰 수 있으면 자기네 나름대로 어떻게 조례를 바꾼다든지 법령을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계약할 때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장님이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화성시와 안양시 장례, 공동종합시설은 2018년도부터라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런 아직 아무것도 안된 걸 다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럼요, 저희가 홍보할 때 반드시 언제 준공을 해서 언제부터 가동이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거나 할 때 반드시 준공 날짜와 개소 날짜를 적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도구로 활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회복지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베데스다하고 사랑의 집 처리에 그때 이슈화되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나 지금 봤더니 베데스다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완전히 조치 끝났습니다. 3개소 폐쇄되고요. 거기 부당사용 보조금 3억 7천 900만원 회수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설 이런 데 전부 점검도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2명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2명이요? 2명이 남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남아 있거든요. 1명 남은 애를 가지고 저희가 부모하고 만나 가지고 다른 데로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부모가 저희 말을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베데스다 신옥자 회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독려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그 폐쇄된 거 맞느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폐쇄는 되었는데 그거는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간판만 내렸을 뿐이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 1명도 저희가 계속 부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그때 제보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정질의 할 때도 저만 짚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찰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특별히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결과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내려온 게 없어서,

선화

김선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사랑의 집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법적으로 불가한다. 어쨌든 도에서 TF팀도 있었고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사랑의 집이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지켜본 결과 첫 번째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간담회 갔을 때도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제지해 주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시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안양시가 제재할 건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보고 그러면 과장님 이건 아세요? 그 시설 종사자 3명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또 지난 2013년 9월 12일 날 자기네가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이 났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집이 그 체불임금을 뭐로 지급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체불임금은 아직 미지급되었고 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아직 안 되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벌써 지급했어요. 봐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기업은행 통장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해 가지고 2013년 10월 21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공탁.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래가지고 채권 압류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심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28일 날 청구 금액이 벌써 2천만원이 나갔어요. 제가 이거 통장에서 인출해 그 법인으로 공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연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에 맞는 돈이냐,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건물이나 이 법인, 법인을 설립할 때 아니면 일정 부분의 돈을 예치해요. 그러면 그 돈을 예치했을 때는 목적에 맞을 때 그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체불임금을 그쪽에서 충당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법인에 돈을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임금을 주었다는 건 목적에 맞는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러면 기본재산이 불법으로 처리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에서 하는 뭡니까? 그 은행에 예탁한 어떤 기본재산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판결에 의해서 체불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 지출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돈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에 예탁한 기본재산 돈, 거기서 감소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판결에 의해서 난 거 아닙니까? 지불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하는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건 그 돈에서 쓸 수 없는 거고요. 불법내용 근거로 봐서는 그 사회복지, 사회법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이 23조3항에 보면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위반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시나 도지사한테 허가받고 쓴 돈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관계는, 저희가 도에 허가는 맡았지만 나중에 사후에 저희가 통보해서 허가 맡는 거는 가능하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녁에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쭉 훑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 하물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과장님이 왜 요청을 해 줘요. 그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가 발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시켜야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TF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법인에 대한 어떤 저도 계속 느껴본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치하려고 시설 측에서 아시겠지만 법인설립 허가취소,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도에다 요청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거 간에 사랑의 집에는 뭔가 잡혀야 된다. 어떠한 사랑의 집, 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언가 변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재단 재산 가지고 지출할 때는 시도지사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선화

김선화위원

네, 내역서 알아본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당연한 말씀이고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안 하려다가 이번에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누가 됐든 저는 누구 편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누구 편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간담회를 갔는데 안양시 왜 왔느냐 그런 식이었잖아요. 안양시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너희 근거 있으면 내놔라 이 식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근거가 있을 때 공익이사제를 하든가 거기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장애인 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는 걸 저는 좋아하니까 그러면 허가취소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제재할 수 있을 기회가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안양시에서 제재를 해 주면 더 활성화 있게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이사제도라든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저희도 몇 번 의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마땅한 사례가 없어서 수를 못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엊그제 공문을 또 보냈거든요. 그런 어떠한 사랑의 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냥 이거를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위원회나 베데스다도 마찬가지다. 운영위원회 계속 지속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누구도 건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관악복지관의 운영위원회 있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하지 맙시다.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좋은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회의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제안을 해서 길어지고 그래요. 보면 그냥 운영위원회도 법인 마음이에요. 법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시다. 하고 누군가 법인의 만약에 6명 운영위원이다. 하면 3명만 내 사람 채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하고 목소리 내서 가면 끝이에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이 사랑의 집 법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명이면 전체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깨어있고 목소리 나는 사람을 안양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든가 해서 그분들을 담게끔 하고 이참에 다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명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끼워 넣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고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 듣고요 그거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쭉 우리 팀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연구단체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체 책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뒤쪽에 보면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대안도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차후에 읽어보시고요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공익형이나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 다른 부분은 어차피 재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가 주축이 돼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새로 발굴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일자리 저는 이것 갖고 진짜 한두 시간 하고 싶었는데요 그거 시간상 그런 거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저기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이번 행감 때 장애인일자리보호작업장 관련해서 말하고자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최초로 제가 이거 말한 이유는 안양시가 장애인일자리 만큼은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센터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생겨서 한곳에 1억, 2억 그렇게 지원되는 건 좀 제재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이 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 때 쭉 짚어봐야겠다 했는데 그럴 거까지는 없을 거 같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쭉, 벼리마을 입소자나, 어차피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이게 단위가 1천원 단위면 이게 지금 4만원이라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잘못되고 다시 나눠드렸는데요 그 4만원은 식비가 빠진 겁니다. 자료를 다시 드렸는데요 그 4만원은 식비 7만원이 빠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식비를 빼고 했기 때문에 이게 4만원이고요 식비 포함하면 1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까 별도로 또 다시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1만원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여기 14만원에도 그게 빠졌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11만원. 그러니까 벼리마을에

선화

김선화위원

쭉 보면 40이 써졌고 14가 써졌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하나 나눠드려요.

선화

김선화위원

뭐가 틀려요? 저한테 말씀을 해야죠. 110만원, 그럼. 합쳐서, 시비 합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110만원이 아니고요 11만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2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11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봐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40만원 봤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는구나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갔네 했더니 보니까 40만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것 보면 지금 11만원이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실 11만원이라 할지라도 급식비가 7만원이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7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네. 7만원이고 그럼 차비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11만원에서 급식비 빼면 4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차비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차비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11만원만 지금, 저희가 11만원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벼리일터에 훈련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단순조립 이런 걸 하는데 거기 단순조립에 나오는 월수입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쪼개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잘 알지만 증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0만원도 안 되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노인일자리. 저는 이게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20만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액수가 많아요. 100만원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훈련장 같은 경우는 훈련개념이고 이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조금 적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몇 년씩 하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3년.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계속 이건 훈련수당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보호작업장이라고 일자리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 부모님들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일자리로 보면 예산이 적으니까 지금 훈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훈련수당이 3개월이에요 그럼 여기는 3년이에요. 그러면 3년을 거기서 했으면 그 수당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4년째 될 때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금액을 갖다가 숫자에 쪼개는 거니까, 일하는 사람 쪼개다 보니까. 그것은 변동이 될 수가 또 있지요. 일의 양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도 적은 걸 동감을 하고요 금액이 늘 수 있도록 업체에서 이렇게 일값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요 그렇게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요 눈물이 나오네요, 눈물이 나와. 세상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도 하물며 그 엄마들은 여기에 보내고 싶어 가지고 줄서 있는데도 어쨌든 이쪽에서는 대기자가 많으니까 배짱을 부리는, 그렇게 장애인엄마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배짱을 안 부렸다할지라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센터니, 뭐니 그런 걸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억이면 20만원을 했을 때도 500명을 일자리를 채울 수가 있었는데. 세상에, 11만원이면 1천명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성인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만원은 줘야죠. 아무리, 아니 한두 달만 다니고 말 것 같으면 몰라도 그들이 아무리 거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11만원이 뭐예요? 아무리 못줘도 20만원은 줘야지. 이것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11만원이 뭡니까? 이거 20만원으로. 안양시비는 이런 곳에 투여돼야지 어디로 투여돼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 노인일자리 제가 수행기관별 신규 사업 현황 자료 부탁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희망드림지원단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이었죠? 안양시가 신규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그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저희도 연구단체를 했지만 신규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안양시에 제가 지난번 생활안전과하고 공영주차장 얘기하다가 얻은 건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양시에 무료에 노외 공영주차장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무료?

송현주위원

네. 무료공영주차장이 그 하천둔치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요 동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38개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렌트카에 ‘허’달은 차량들이 장기로 주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정말 거기가 내가 거기 비어있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왜 관리를 안 하냐 물어보니까 관리자를 두면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면수가 적게는 10면, 어디는 80면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면수가 보통 15면, 25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경로당에 어르신이 계셔서, 그분은 처음부터 주차장 생길 때부터 자기가 그걸 관리를 했는데 이곳에, 어차피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노인들한테 좋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제안은 지금 무료 노외 공영주차장이 지금 38개 있는 이곳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둔다면. 예를 들면 아침에 10시부터 6시 이후나 이럴 때는 원래 밤에는 막 와서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차장, 이거는 생활안전과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료공영주차장은.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곳에 노인일자리를 내년에 일자리를 만드시면 제가 보니까 한 군데에 하루에 보통, 몇 시간밖에 안 하시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많이는 못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두 분씩이라도 배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장기차량 주차하는 곳에 안내말이라도 쓰고 체크해서 주면 그거 다 빼야 되거든요. 특히 그 렌트카 회사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안드리니까 2014년도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2014년도에 수행기관별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서른여덟 곳에,

송현주위원

무료공영주차장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대상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연구단체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게 시장형 말고 교육형사업으로 하려다 보면 돈은 2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제안된 게 뭐냐면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노인주간이나 이럴 때 계속 그냥 모셔다 놓고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은행장 이런 사람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지역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그걸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제안은 노인주간 그다음 시민축제 이럴 때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노인일자리박람회 자체를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가 있고 이런 일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일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안양시의 일자리에 대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겠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시민축제 때는 부스도 만들고 노인주간 때도 많이 오시잖아요? 강당에. 그러면 바깥에 일자리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하는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그날 좋고 갔는데 이것 보셨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저 이거 읽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 다섯 분이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중도장애인, 나는 사실 중도장애인이 뭔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상인,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사고로 장애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삶을 여기다가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날 이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뒤따라오는 장애 부모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치유가 되는 과정.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시의 지원사업인가를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시설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주고 이거와 또 한편에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양쪽에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기금사업을 하든 우리 장애인 관련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양쪽에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 중에 이런 사업을 해라. 이것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한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힘들었다는데 이런 분을 사회복지사의 날 시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돌아가면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상이라도 줘서 이런, 이 복지사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일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우리 마을문고나 우리 안양시 이런 데 다 비치를 하고 장애인의 날 예를 들면 뭐할 때 이런 거 읽고 독후감 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특히 생애, 자기 이런 뭐를 글로 써내는 이런 작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라는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잘 몰랐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저기인데 김중업박물관 갔을 때 거기 장애인시설 편의시설했잖아요. 제가 시의 어디에다가 이런 자문을 얻냐 했을 때 자문받는 거 없다 그랬는데 이 장애인편의시설 이 센터 있는 건 아세요? 혹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보면요,

송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와 우리 문화예술과가 이게 소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의 일이 기술지원센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이거 도비하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기술요원들이 있어요. 여기 다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현장 기술지원 그다음 도면 검토, 시·구청 및 업체의 건축협의인데 517건이나 이루어졌는데 김중업박물관은 지금 여기랑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과장님 말씀 중에 여기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송현주위원

했는데,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송현주위원

아닌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송현주위원

저 그리고 못 들, 하여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시·구청 및 업체 건축협의. 안양시에서는 이분들이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전문기술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저쪽은, 그래서 이 김중업박물관이든 안양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해 주는 분들이고 요원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분들의 자문을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완공 전에 안양시 장애인 2인 이상으로 한다하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완공되기 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지도를. 여기 조례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사회복지과에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도 건축물이 생길 때, 여기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점검을 받았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가 지난번에 소식지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시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 예산을 받아서하나 그랬더니 실질적인 조사는 센터에서 하는 거죠. 이분들은 예산 하나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당신들이 그냥 움직이시는 거더라고요. 그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안양1동 지하도 엘리베이터 보호장치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도 없게 됐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지적을 해서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고친 건데요,

송현주위원

우리가 어제 김중업박물관도 갔지만 이 정도 턱이 있는데 이게 휠체어가 올라갈까?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휠체어를 타 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당사자들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리고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업무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이것도 저는 기금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예를 들면 그냥 하루이틀 나와서 어차피 당사자들이니까. 가장 좋은 얘기는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대중음식점도 조사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턱이 없어야 갈 수 있고. 그런 사업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안양시가, 안양시가 나서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 사업은 안양시가 내년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돼서 기금사업을 하든, 예산을 항목을 따로 편성을 하든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못하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알고 동감하고요, 하여튼 간 저희도 보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나름대로 소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송현주위원

보셨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장애인 관련 기금이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원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듯이 장애인 관련된 기금사업도 일반예산에서 할 수 없지만 장애인들의 인권,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에 이런 걸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여기 나왔지만 인근 시에 비해서 그 시는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만 안양시도 처우개선비를 조례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없다.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올해 5만원 해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는 1만원밖에 못해 준다하더라도, 5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세우잖아요? 5년이든지, 6년 이내에 10만원을 올리겠다.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 목적을 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지금 그동안의 예산을 3년 동안 보면 그때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한 번 딱 올려주고 그다음에는 한 번 올려줬으니까 한참 가는 거죠. 그냥. 이것보다는 예산을 너무나 한 번에 많이 투여하지 말고 그것 좀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해서 전국 평균이나 우리 목표 설정한 금액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타시 쭉 살펴보니까 군포시나 성남시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처우개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원, 5년 미만 종사자는 한 1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4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은 금액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인상해서 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본예산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이미 10만원 정도는 내시가 됐다고 지금 제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8만원.

송현주위원

8만원인데 10만원으로 도비가 증액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도 그것에 상응하게 연초부터 진행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보영 과장님 제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지금 없죠? 그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지금 2012년에는 11퍼센트 감량, 설문조사를 해서. 2013년도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한 6퍼센트 정도.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공동주택도 음식물쓰레기, 박정례 위원님 앞에서 쓰레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쓰레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업소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나트륨줄이기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를 아직 달성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도 봐도 나트륨에 밀려서 그냥 현장에서는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데 업무보고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의 시책하고도 맞지 않다. 그래서 나트륨줄이기사업과 같이 이 음식물쓰레기가 20퍼센트로 감량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가셔야 되잖아요? 목표를 설정하시고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그 방안을 찾으셔서 그 방안을 찾으셔서 이 사업이 계획한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정보센터 위탁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97년 3월에 개소를 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2003년부터 위탁기관이 나와있으면 그전에는 어디다 위탁하셨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전에는 직영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97년부터 2003년 전까지는 직영하다가 그 이후에 위탁한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째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되고 있고 성결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점수가 되니까 재위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영양사 식단과 관련해서는 이경화 영양사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해와달어린이집 영양사입니다.

송현주위원

왜 해와달 영양사가 안양시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모든 곳으로부터 문의를, 근무하면서.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 전화를 받죠? 이 문의를 왜 받죠? 해와달은 시립어린이집인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립이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사가 그만두고, 영양사 업무보다 보육전문요원의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영양사가 그만두고 나서 보육전문요원을 채용했고요 해와달어린이집 영양사에게 식단 감수를 맡겼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당 감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원에서는 영양사한테 보내가지고 다시 검수를 받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지역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여기 있는 식단을 받아가는 곳이, 가정어린이집까지 하면 지금 오백 곳 되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만드는 법이라든가 혹시 전문 그런 분들이 배치되지 않았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서 언제 이분은 그러면 계속 책상에 앉아서 지금 해와달어린이집 영양사인데 보육정보센터라고 쓰고 이분한테 문의를 해라. 이분은 보육정보센터 직원이 아니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실제로 매달 자료를 보면 문의가 597개소 중에서 시립 15개소 정도에서 다시 검수요청을 하고 민간 가정은 거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안양시는, 안양시는 해와달어린이집의 영양사는 해와달어린이집의 영양사인 거예요. 그죠? 보육정보센터라고 명기를 하고 여기 영양사를 해와달어린이집의 영양사 이름을. 이 사람은, 이것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편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경기도보육정보센터 17개소 중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 중인 곳이 6개소입니다.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보육정보센터가 표준식단을 제공하는 게 어린이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도 요청했잖아요. 3개월치 식단을 보겠다. 보육정보센터의 일을 해와달어린이집의 영양사가 하고 있는 게 편법이 아니에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편법이 아니고 타 센터에서도,

송현주위원

과장님, 타 센터를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편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가족여성과의 일을 가족여성과 이름을 걸고 위생과 직원이 나한테 문의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식단 제공이 의무식단이 아니고 추천식단이에요. 추천식단이기 때문에 꼭 고용을 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송현주위원

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다른 센터에서도 보건소 식단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송현주위원

표준식단을 제공하는, 그동안에 표준식단을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 보육정보센터였어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제공은 하지만,

송현주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열악하다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보육정보센터의 일을 보육정보센터의 이름을 걸고 여기에 있는 영양사가 이름이 해와달어린이집의 영양사가 여기를 와서 나한테 문의해라. 라는 거를 왜 안양시가 보육정보센터를 두둔하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두둔이 아니라,

송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할 일이면 보육정보센터가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나요? 그러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두둔이 아니고요 감수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고 영양사를 하나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해 가지고 보육정보센터 업무를 보는 것보다 보육전문요원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누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예산도 시 예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하면,

송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셨다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권유한 건 아니고 임명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권유라기보다 예산이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많다면 1명 더 고용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또 위탁예산이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이고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꼭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침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만약에 급식식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문제가 생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생기면, 지금까지는 안 생겼지만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식단제공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천식단입니다.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가족여성과로부터 제출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여러 가지 일 중에, 항목 중에 하나에 표준식단 제공이 나와 있고요 표준식단 제공으로 1년 동안 2만 3천 건을 했다고 거기다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육정보센터 일이 맞죠. 그런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문제 생길 건 없고요, 왜냐면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하지 보육정보센터에서 책임소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위생관리 같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하게 되어 있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기요.

송현주위원

네, 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가능하면 두 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청하는 입장인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행정에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놓고 볼 때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해와달은 우리 시가 성결대학에다가 위탁한 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소위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 직원들은 그 업무의 한계만 맡아서 하면 되겠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식단 그런 거는 보니까 업무분장에도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예산만 충분하면 그쪽에 보육교사도 늘려주고, 전문가 늘려주고 또 전문영양사를 많으면 좋죠. 둘이고 셋이고 늘려서 주면 다 해결되는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해와달어린이집에다가, 내내 같은 건물 쓰고 하다보니까 친근감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추천식단제로 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가 본데 그거 엄격히 따지면 어떤 업무의 이런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놓고 볼 때 잘못된 거죠.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같은 건물에 아래위에 있으면서 같은 성결대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육정보센터 이름을 걸고, 만일 거기다 그럼 해와달어린이집 영양사 누구한테 문의해라.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해와달에 있는 직원이면서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이름을 걸어 가지고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 행정부로써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서가 아니라 일반사람한테 돈 한 10만원이라도 주고 그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밑에다가 나한테 문의하세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성결대학 성결신학 법인에서 해와달어린이집이나 또 보육정보센터 같이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은 데 그것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짚어주시고요 이 상황을 개선하도록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원래 업무가 뭐였는지를 한번 이번에, 이번에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재계약이 됐지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3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육정보센터 업무 중에 그 동에 계속 지속으로 해 왔던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보고 누가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을 보고 이유식도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책임소재가 지금 불명확한 그런 행정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해와달어린이집 영양사한테 1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하고 이런 거는 난 편법이다. 그런 편법을 집행부가 용인을 하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개선 대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반드시 보육정보센터로부터 하고 여기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보센터는 자기네가 자체 사업을 1년 연간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는 정보를 주고 지역에 있는 보육에 대한 수준 업그레이드시키고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거지 자기네가 연간사업을 거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안양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요? 보육정보센터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을 막고 이렇게 일반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육정보센터가 맡아서 게시판에 올려주고 그것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빠와 함께 하는 무슨 이런, 이런 사업을 왜 하냐? 보육정보센터가. 아니면 그 사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범적으로 내가 한 달, 두 달 운영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연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의 현상이 발생하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빠졌는데. 민병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아이들이 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인데요 주로 차상위계층 그쪽에 있는,

박정례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지금 자료 주신 데 봐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이것도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 성폭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동폭력. 집에서는 내 새끼는 어떻게 딱 하나해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폭력에 관한 교육을 특별히 한 번씩 더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그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강력하게 센터장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내년에 만약에 이런 민원이 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중간에라도 제가 어떻게 할 겁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센터장들이고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라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툭툭 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셔서 그 센터장이나 또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연초부터 해야 될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제가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지금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시민축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부스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잔치하는 날” 있잖아요? 호계동에 국수 파는 집.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거기 장사가 좀 됩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잘되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하는 거요, 그것 지난번에 어떤 행사장에 갔더니 그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커피를 해 주는데 한 잔에 1천원 받아요.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좀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엄마손반찬, 엄마손맛반찬, 엄마손맛, 김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할머니 어르신들. 그 시니어클럽에 못 들어가서 애태우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저도 거기 좀 넣어주면 안 되냐고. 자격증 먼저 따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찬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올해 시니어클럽에 들은 예산이 1억 1천 200 얼마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잔치하는 날 집에다가 1년에 전체를 하면 얼마나 지원이 되죠? 잔치하는 집만, 국수집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국수집만요?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국수집은 한 4천만원 정도.

박정례위원

4천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거기서 또 남는 이익은 어떻게 한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익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재료비도 쓰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봉급을 주지만 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분들도. 일자리 창출인데. 그래서 조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어디다가 이만한 반찬가게 하나 내 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노인네들 뭐 맛있겠냐 하는데 우리부터 팔아주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일부러 가서 사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을 위해서. 했으면 점점점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떤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국수집도 지금 호계동 한 군데밖에 없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커피점이요?

박정례위원

아니요, 국수집.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국수집은 네, 네,

박정례위원

만안구 쪽에도 하나 있으면 어때요? 성결대 앞에 있는 거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쪽,

박정례위원

하나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를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어르신들한테 한 달 쭉 하면 매상이 얼만데 어떻게 재료값이 얼마고 어떻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이 솜씨가 있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니 그분들 해서, 엄마손반찬하면 전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엄마손맛반찬 김치,

박정례위원

그런 것 해서요 이름을 근사하게 붙이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박정례위원

해서 하면 처음에는 우리들이 좀 팔아주고 또 우리 사실은 여직원들 바쁜데 반찬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좀 팔아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토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자꾸 아빠가 병나면 치료비 들어가면 더 손해잖아요.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해도 좋고 그게 잘되면 또 1호, 2호 나갈 수 있잖아요. 호계동 잔치하는 날도 가보니까 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집을 세 번, 네 번 정도 갔나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고 했었는데 그런 걸 어른들에게 자꾸 귀를 열어주시기를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요 주간보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리하고 관악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하고 수리, 관악은 어쨌든 지금 30명을 담고 있고요 수리는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더 있죠. 단기보호가 주간보호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장애인 쪽에 어머님들은 주간보호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해 줄 건 해 주고 우리 안양시도 타시처럼 연령제한 같은 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제가 그때도 주간보호를 해 주는 것까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연령제한 같은 것도 가줄 건 가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면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 회의 좌석에서도 그 엄마들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안양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걸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사실상.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달동에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생기는데 그걸 작업장이 가는 게 옳다고 한 사유는 어쨌든 교통편의시설이 거기가 수리보다 낫다는 의미였거든요. 그걸 어느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김선화 위원님 말이 맞다. 그게 전문적인 수리복지관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내 말이 틀렸나 해서 저 아시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내 말이 틀렸냐. 지금 여기서는 내가 쭉 말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작업장을 작업장 지금 11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사실. 11만원밖에 안 주는데 예산을 더 투여해서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는 거고 작업장에 수리복지관 관련해서 더 생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박달동에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주간보호시설이 가기 전에 제가 이 자료도 요구한 자료만 봐도요 그러면 우리 주간보호를 보면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학생들도 12세가 벌써 4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안양시가 장애인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예산을 더 투여해라, 뭐 해라 요구는 하지만 그러면 12세, 원래 14세까지 장애인들은 전담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타시에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에 올 수 있는 나이를. 그런 걸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과장님이 엄마들 눈치를 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수리주간보호가 만 4세부터 40세 미만 장애인,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주간보호가 만 4세부터냐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관악이 3세부터 40세 미만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시도 복지관 알아보고 주간보호센터 알아봤고요 18세 이상 이렇게 이용 대상을 이렇게 규정을, 이것을 바꾸려면 복지관의 자체 운영규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타시도 알아보고 해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타시에는 벌써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장애 쪽에 가서 심의를 하고 봐도 우리 안양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잘 가고 있어요, 사실. 그것만 세부적인 것만 예산이나 운영 그런 측면에서 받쳐만 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선하세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바로 답변하는데. 우리 성평등기금 심의위원이 혹시 사업을 따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관련되는 위원은 참석 자체를 배제를,

박정례위원

절대로 없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단체 관련

박정례위원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전 과장님께 안 여쭈어보고도, 안 물어보고도 무조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제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분의 소리니까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마지막 답변 하나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재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우리 시도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무엇도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체적 연구도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내에 복지재단 설립돼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예요. 시흥·평택·화성·김포.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나 보니까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직영도 하고 또 거기서 수탁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어떤 이런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4개 복지재단에 연간 평균 운영비를 평균 내보니까 한 20억 됩니다. 재원이. 그래서 그 20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20억이 투자가 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편익이죠.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 한두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마침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복지계획을 용역을 줘야 돼요. 이게 내년도에 이게 발주할 그런 차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의회와 논의를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19시 19분 감사중지

19시 53분 감사계속

박정례위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또 함으로써 좀 늦어지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좀 늦게 오셔서 늦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늦어집니다. 저녁식사가 늦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행감이니 만큼 또 본 위원에게, 여하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중납부해 가지고 지출 면에 나와 있는데 이중납부가 왜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중납부가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저희의 귀책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대관심사를 해서 통보가 되면 발부되는 건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한 단체에서 한 번 납부를 하고서 또 다른 사람이 납부한다 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사실은 3월 달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준이라는 사람이 노래교실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일부러 이거는 납부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가정 돕기 콘서트가 사실은 이게 샘병원하고 같이 한 건데요 이것도 아마 같은,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납부를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아까 보니까 오전·오후 또 우리가 계약한 시간을 예를 들어 2시간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또 그에 따른 추가로 부담되고 그렇게 하는데 같은 오후에도 시간대 차이 때문에 이렇게 대관료가 들쑥날쑥하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는 똑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왜 들쑥날쑥하는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들쑥날쑥하는 것은 전부 다 부대시설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박정례위원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틀면 거기 돈이 추가로 되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제가 기대했던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대관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때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제가 받은 민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행감장에서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

자료를 다시 받아서 대표이사님하고 논의도 좀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도 좀 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

이해되셨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안 해도 답변서에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정례위원

제가 질의한 뜻을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차이점하고 그런 부분에는 기기를 쓰든지 난방을 틀든지 하는 그 차이점이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시간에도 차이가 있겠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시간은 오전·오후, 야간

박정례위원

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똑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더 상세한 걸 더 포함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부탁만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오징어정거장’이나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파손 등등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작가와 협의할 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걸 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때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땅이 많으니까 땅을 제공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작가도 와서 그 작품을 자기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 작가는 떠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작품은 제주도 거예요. 제주도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럼 작품을 설치할 때 그런 내용이 근거자료가 있나 했더니 그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작품을 설치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거자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작가와 그런 협의 협의계약서를 맺어야죠. 그때까지는 작가의 임의대로 갈 수밖에 없고 손대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안양시가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이전하고 싶으면 이전하고 그런 걸 그 계약서에다가 꼭 담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첫째, 복지업무 관련 동장 역할 강화 및 복지관 지원확대 검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업무가 부서별로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등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동장이 관내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에 대하여 지역의 사회복지관, 성결가정봉사센터 방문봉사원,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 지역의 봉사단체 등이 서로 연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동장들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다른 시의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평가분석을 반영한 업무보고서 작성. 사회복지 업무는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학교교육 현황,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초 통계가 급속하게 변화함에도 업무보고서에 기본통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려우니 앞으로 2014년도에는 추진계획 대비 실적 성과 및 분석결과 향후 계획 등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과별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원활한 각종 사업추진과 행사 참석률 제고를 위해 주관 부서에서의 세밀한 관심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넷째, 노숙인 쉼터 자활사업 적극 추진.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며 2013년도에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근무상태로 보아 어느 정도 심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자활사업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들이 자립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탈 노숙 프로그램에도 적극 연결하여 자립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복지재단 설립 검토.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약 4천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4퍼센트에 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추진 중인 복지관 1개소, 경로당 245개소,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3개소, 아동복지시설 8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등 우리 시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복지재단이 없어 복지정책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2014년 4년마다 실시하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안양시 복지재단 건립 타당성이 검토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경로당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시행. 현재 경로당의 이용 상황을 보면 우리 시 노인 5만 8천명 중 9퍼센트인 8천 500명만 245개 노인정을 이용하고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노인정도 88개소나 되고 있고 평균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65세부터 70세 사이의 노인들은 경로당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 단계적으로 65세부터 75세까지 연령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해당 연령대의 노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 보수액 현실화 필요.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인 벼리마을, 수리장애인 보조 작업장 등에서 종사하는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수액이 월 11만원에 지나지 않아 교통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바 적정한 선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검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축제, 노인관련 행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정보를 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박람회 개최 방안과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반찬을 만드는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 처우개선 필요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율목사회복지관 등 무료 경로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부흥사회복지관의 경우 영양사 인건비 수준이 낮아 영양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복지시설별로 인건비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조리사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바 2014년에는 복지관 무료경로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수준을 적정하게 상향 조정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첫째, 안양고교 자기주도학습실 인턴교사 지원예산 재검토. 안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자기주도학습실의 인턴교사 지원 사업은 당초 설치 조건인 시민의 이용률이 거의 없고, 동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이상으로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그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2014년도에는 안양고교 야간자율학습 내용 및 주민 이용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차기년도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 둘째,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및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예산 재검토 필요. 달안초교 등 5개 학교에 설치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률에 비하여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경인교대에 설치된 꿈나무 안심학교 또한 경인교대 주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가 많지 않고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장기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본래의 목적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보다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바 위 사업들은 2014년도 사업을 시행 후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2015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먹거리 확인 철저. 최근 경기도 일부 학교의 친환경급식자재가 중국산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친환경급식자재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교육협력과, 환경위생과, 공동급식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우리시 관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점검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첫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통합 검토 필요. 위생과 소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안전체험관, 가정여성과 소관 보육정보센터는 업무와 기능이 많이 중복되고 있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병행추진 필요.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 사업이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사업의 홍보에 묻혀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바 금번 9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발맞추어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 사업을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사업과 병행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 여성친화도시 최우수상 수상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3년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시에는 유공자들이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전도사가 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시책이 우수한 국가 및 도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가족여성과는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부서임에도 근무공무원 17명 중 16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현저히 남성의 성비가 부족한바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많이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 언어교육 강화 필요. 다문화 가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언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 및 부모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립합창단에 대한 전문적 평가 및 혁신 필요.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의 연주 공연이 옛 명성을 되찾고 합창단을 위한 합창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 되도록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단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특단의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소년소녀합창단의 협연보상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김중업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철저. 김중업 박물관은 약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하는 만큼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박물관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휠체어 이동,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시설, 화장실, 공연장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발견되는바 내년 3월 개관 전에 완벽한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개관 전에 최대한 작가의 소장품을 찾아 전시하도록 노력하고 명칭이 천년문화관에서 김중업 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여러 가지 음향장치 안내 멘트 등을 점검하고 내년 운영비가 20억 8천만원이나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첫 해부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가 필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에 대한 제안 등산로 정비와 APAP 작품 주변을 정비하는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등산로 주변에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목재재질의 시탑을 제작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방안과 김중업 박물관 부지가 옛 고려시대 안양사터로 밝혀져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음으로 고려 태조 왕건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민축제 차별화 방안 검토 안양시민축제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된다고는 하나 일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다른 자치단체 축제와 차별성과 독창성이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바 경기도내 10대축제의 성공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안교와 정조대왕의 화성행차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효사상을 콘텐츠화 하여 축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김중업 박물관 내 안양사터 강화유리시설 재검토 김중업 박물관 시설 중에서 당초 기획과정에서 계획되었던 안양사터를 실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안양사터 강화유리 시설이 시공 및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복개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안양사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라도 당초대로 강화유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등 작품 보수 관리 철저 예술공원 내에 설치된 선으로 된 나무집은 작가와 보수에 따른 협의가 늦어져 보수를 못해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작가와 보수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수를 추진하기 바라며, 비산3동 학의천변에 설치된 살기 좋은 산과 물이라는 작품은 외부표면이 많이 훼손되고 작품 주변의 수목 등의 정리가 필요하니 신속히 정비하고 예술공원 내 ‘오징어정류장’은 파손된 부분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므로 보수 또는 철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처리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둘째, APAP 예술작품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철저 학운공원에 설치된 오픈하우스 등이 관리가 부실하여 작품 주변이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된다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또한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기존 작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CCTV 작동 상황을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APAP 작품을 작가와 계약시 향후 보존기간을 정한 후 시에서 보수, 철거 등은 작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증액 방안 검토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조례가 폐지되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3억원이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전되는바 재단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