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새해 살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미료 안건인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과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의 후,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 미료 안건인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지난번에 다 한 사항이라 보충질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지난번에 이 공영개발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주 충분히 다루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죠? 공영개발단 전에 우리 심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아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영개발단, 오늘도 지금 5동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많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간절히 의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안양시의 슬럼화된 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296억 5천 600만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257억 7천 900만원 대비 38억 7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64.8퍼센트가 감소한 3억 7천 100만원, 도시개발과는 7천 784.8퍼센트 증가한 58억 7천 300만원, 도시정비과는 6.9퍼센트가 감소한 221억 7천 500만원, 건축과는 50퍼센트가 증가한 1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013년도 예산 대비 72.7퍼센트가 감소한 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296억 5천 600만원 중 사업추진경비 214억 5천 600만원, 재무활동경비 79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예산 6억 500만원 중 사업추진경비 1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5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집단취락 해제지역 용도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천 800만원,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토지분할 및 등기 수수료 2천 9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회계 법정사업비 적립을 위한 전출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분납금 및 지방채 이자상환금 22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3억 5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5천 600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광고물 정비사업구간 간판 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1억 7천 300만원으로 정산금 수입 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 1천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체비지 매각공고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환지 및 체비지 현장조사 여비 200만원, 예비비 5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규모는 10억 4천 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예치금 회수 5억 6천 600만원, 예치금 등 이자수입 4억 6천 2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탁금 등 이자수입 80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2천 600만원, 도시재생 관련 유지보수 용역비 등 2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8천 600만원, 금고 예치금 5억 6천 6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5억 5천 800만원, 재산임대료 4천 100만원, 사용료 3억 1천 600만원 등 9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써 2014년도 예산편성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작년 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액된 103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낙원소공원 조성 1억 1천만원,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상환금으로 34억 1천 100만원, 생활림 조성 6천만원, 비산3동 등 4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공원 광장 및 스탠드 정비 1억원, 불성사 계곡 목교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석수2동 갈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정비 3억원, 학운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3억 4천만원으로 총 12개 사업 5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검 토 보 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 총규모,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천 93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퍼센트인 4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퍼센트인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5퍼센트인 197억원이 증액된 1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1.45퍼센트인 2천 811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4.78퍼센트인 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보다 6.84퍼센트 감액된 9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89퍼센트 증액된 1천 8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15.04퍼센트인 38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11.13퍼센트인 11억 5천만원이 감액된 9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사업소는 20.66퍼센트인 108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41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만안구는 23.22퍼센트인 14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7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3.61퍼센트인 2억 4천만원이 감액된 6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의 안정,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여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국 6건에 288억 3천 100만원,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13건에 71억 8천 600만원, 건설교통사업소 16건에 407억 2천 100만원, 구청 20건에 107억 7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건에 149억 9천 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3건에 101억 5천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에 383억 9천 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건에 780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분담금 200억원 및 상환이자 2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건으로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가축위생사업소 부지에 조성된 명학근린공원의 토지매입 대급금으로 34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3건으로 7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범계역 7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범계역 7번 출구 승강설비 설치사업 분담금 5억원을 편성하는 등 6건으로 16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유가보조금 254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 3건으로 99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건으로 36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방범관제센터 CCTV의 24시간 모니터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즉시 현장출동 및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근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및 방범관제센터 운영비로 8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건으로 2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8건으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만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관리를 위한 가로변 녹화 및 수목보식 등 5건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3건으로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10억 9천만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6건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9건의 시설비 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가지 녹화 및 조경 등 시설비 5건으로 2억 4천 5만원을 편성하는 등 3건으로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 및 신설 등 8건의 시설비로 6억 8천 900만원과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600만원과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6건으로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6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5건의 시설비로 3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10건으로 7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공공요금 등 4건의 공공운영비 2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 등 3건의 시설비로 3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우편요금 등 12건의 공공운영비 3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 등 5건의 시설비로 4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비비 5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노후된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석수2동 갈뫼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된 신촌동 신기 16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3억원을 편성하는 등 3건으로 1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관양2동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오성제지, 지식산업센터 등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46억원을 편성하는 등 6건으로 7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 소관으로 우리 시를 관통하는 국가 주요 간선도로 포장이 노후하여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경수대로 일원 포장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소관으로 재료 분리 및 파손으로 불량한 포장상태 정비를 위해 관악·흥안·경수대로 보도 정비공사 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도로 균열 및 소성변형 등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수대로의 도로포장을 위해 경수대로 포장정비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구입 등 3건의 재료비로 2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 등 3건의 수선유지 교체비 6억 200만원과 감가상각분 계상 76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건으로 9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누수탐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가정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누수보수 및 시설물 정비 등 3건의 기타 교체비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3건의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7건으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로 비산정수장 40억 6천 800만원, 포일정수장 63억 8천 100만원 등 총 104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정수 약품비 및 조류, 이취미 처리용 활성탄 구입 등 약품비로 4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건으로 1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안양 6억 1천 600톤 등 원수구입비로 92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 등 10건의 일반재료비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8건으로 11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약품비 37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95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5건으로 73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만안 건설과 소관으로 안양1동 CGV 앞 4개소 노면배수 불량지 정비공사 1억 700만원, 안양2동 청원아파트 주변 등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억 1천 700만원 등 12건의 시설비로 2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소관으로 부흥동 관악타운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 1억 7천 400만원, 부림동 부안초교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1억 8천 500만원 등 13건의 시설비로 21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4.78퍼센트인 2천 81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의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531억 3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0.05퍼센트 증액된 768억 6천 8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도 현재액보다 0.02퍼센트 증액된 762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22.8퍼센트인 349억 1천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0007퍼센트인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수지는 전년도 대비 49.19퍼센트 감소한 19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6.01퍼센트 감소한 10억 2천 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0.29퍼센트 감소한 8억 7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6.16퍼센트 감소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건에 19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금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회수 5억 6천만원, 이자수입 4억 6천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천만원, 기본경비 2천만원, 예탁금 1억 8천만원, 예치금 5억 6천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2억원, 이자수입 6억 6천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원, 기본경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선거관리 위탁수수료 2천만원과 기타 사무관리비로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1억 1천 900만원과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1억 2천 4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8천 600만원을, 금고예치금 5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 자재 재료비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진관측시스템 자유장센서 설치 1천 500만원과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4억 7천 500만원 등 시설비로 4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재장비 보수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 물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선 김명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신규사업이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 못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뀐 것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 홍보에 대한 홍보물 관련과 홍보물 관련 샘플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홍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나 도시정비과는 특별한 게 없는데,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아까 이쪽에 우리 의회하고 이쪽에서 안양5동 냉천지구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찬성하시는 분들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저기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4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494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3억 5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지원에 대한 설명을, 3억 5천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나 유지보수만 하는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천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액이 됐어도 유지관리나 유지보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512페이지, 관악산 등산로 시설물 보완하고 둘레길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추진계획서 및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87페이지, 신기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과 학운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공사 3억 4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집행기관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보면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비해서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천 500만원 증액 사유하고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별로 할 게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쪽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200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부지매입비로 지급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4쪽,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 5천이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공동시설물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물론 여러 가지 감안해서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을 보면 평촌대로 가로수 녹지띠 조성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12쪽에 불성사계곡 목교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목교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석수2동 갈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그다음에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16호 공원 정비사업으로 3억원 그다음에 학운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3억 4천만원 이 세 가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또 100퍼센트 시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는 479페이지 되네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천 8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갖고 4억원을 세웠는데,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동주택으로 우회하자는 것인지, 안양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과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정확한 그 각기 안양시의 정책을 나름대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49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급수관 교체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세웠는데, 처음에는 각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한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관된 각기 한 사업으로 묶어서 단일 예산을 세운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지원 3억 5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부족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법적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삭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506페이지에 보면 꽃 양묘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산종합운동장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됐을 경우에 꽃 양묘장의 이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공원에. 전체 6억 1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에 5천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아침에 5동 주민들이 자기 요구사항을 좀 관철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5동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양시 대책이 마련되어 가는 것인지, 제가 7동에 관련해서도 처음에 LH의 방향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그 공문을 아침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을 맡았어요. 이렇게 전략으로 걔네들이 우리 안양시민을 어떻게 보면 좀 우롱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안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전에 얘기한 대로 공적인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준비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추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가 5천 600만원 잡혀 있어요.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공무원대상에 자랑스럽게도 우리 시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공무원대상은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경기도 내 공무원 중 공·사생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분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 이정균 팀장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각 과별 2014년도 주요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각 과별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중 예산부서의 심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개선사업 7억 2천만원, 안양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5천만원,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10억원으로 이와 같이 3개 신규사업이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재정여건이 허락될 시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예탁은행, 이율, 기간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금리기관에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 1천 390만 5천원에 대해서 2013년 10월말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 2.5퍼센트를 기준으로 이자수입 1억 500만원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적립금 예치는 우리 시 금고인 농협에 보통예금 1개, 정기예금 7개 구좌 2.57 내지 2.81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신규사업 예산 삭감내역, 이 세 가지 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학원가 귀인동, 신촌동 주변지구를 했는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거기 디자인사업을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까?

디자인사업은 계속돼야 되죠.

네?

계속돼야 되죠.

계속돼야 되죠?

네.

그래서 평촌 귀인동의 학원가하고 신촌동 그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도 보면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도비 교부세 같은 것을 좀 받아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추진해서 지하보도 거기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7억 2천 잡았었는데 그 사업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 답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재정사정이죠.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재정여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한 디자인사업이나 여기 평촌학원가 지하보도도 사실 가보면, 지나가면 좀 그렇습니다. 그 위하고 그 지하보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저희가 재정이,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도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일단 우선하고.

그래서 거기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지하보도 쪽에 있는 거기가 상당히 보기 흉하게 보여 가지고 그냥 같이할 때 깔끔히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건축과 쪽에 걸려 있는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10억 그 사항은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아니, 신규사업은 다 삭감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신규사업은?

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교통사업소나,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노후, 이 조례는 현재 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냥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네.

원래 그게 리모델링 사업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이 같이 포함돼서 평촌지구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난번에 리모델링 조례가 문제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사업도 우리 도시국장님으로서 앞으로 평촌신도시 쪽에 가야 되는 사업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 도시국 내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국장님으로서 안양을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요. 자료 두 가지를 더 제가 요청을 좀 드리면요. 전에 행정감사 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립된 금액, 연도별로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배관 관련해서 이게 아마 10억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것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었죠? 질의를 한 회신하고, 답변 공문을 좀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제 도로명주소가 내년에 전면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것을 발급해주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책자 같은 것 하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면서 갖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은석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58억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편성하고자 법정비율대로 286억 8천 9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년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 및 각종 지방채 상환금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전출금 편성 요구액 전액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추경 시 일부 추가 배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 이후에도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요. 지금 법정적립금이 280억이죠? 280억?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8억만 일반회계에 전입이 됐고. 그렇죠?

네.

예비비의 43억이 지금 합해서 100억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43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에 있는 것이죠.

아, 특별회계 예비에 들어가, 그래서 100억만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립된 금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어요.

지금 저희가 적립된 금액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료를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게 무엇이냐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60억이 편성 안 된 것이에요.

네.

아세요? 과장님?

저기,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그게 법이 신규 도시계획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유지관리, 정비하는 것까지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하게끔 이렇게 법이 3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올해 58억 예산을 세워, 100억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일단 적립이 되어야 될 금액이, 2013년도에는 좋다 이거에요. 280억인데, 일단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 세울 수 없어서 100억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부터 2013년도의 460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그 적립해야 될 금액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아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이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요. 그 예산을. 그냥 지나가면 끝인가요? 그게?

특별회계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적립을 한다 그러면 예산 형편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일반회계도 전부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니,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를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네.

과장님이 맡은 업무에, 당연히 법정적립금 460억이 지금 어디에인가는 있어야 돼요. 일반회계에 있든지 어디에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제 말 이해 못하세요?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 ’12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립된 게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뒤늦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확인됐는데, 저는 도시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법정 것만 작년도에 제가 제안을 해서 그나마 지금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한 기금을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만 안양시의 이런 정비사업이나 개량사업, 슬럼화 되는데 무엇인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아무데도,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고 너무 등한시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보된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국장님! 도시국장님!

네.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 460억에 대해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럼 전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부를까요? 오늘 한번?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법정적립금을 확보토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 못한 것은 저희 시에서 좀, 저희 관계부서에서 등한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해봤자 없는 돈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추경예산에 460억을 한 번에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추경에서부터 이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이 적립되어서, 꾸준히 적립이 되어서 향후 발생될 이런 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물론 이따 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부족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최근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으며,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한 바 있는 냉천지구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천·새마을지구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그동안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인 LH의 요구를 수용하여 구역 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바 있으나, 최근에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596억의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는 지난 7월 24일 TF팀을 구성하여 LH의 사업성 분석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거 검증을 실시한 결과, LH의 주장과 달리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난 11월 1일 냉천·새마을지구 주민대표 및 LH공사 등이 참석한 면담에서 검증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착수 촉구를 하였으나, LH는 자신들의 사업성 분석결과만을 신뢰할 수 있으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민대표들에게 표명하고 우리 시에 공문으로 공식입장을 11월 13일 통보한 바 있으며,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지난 10월 14일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 622명 중 519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냉천지구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약속한 LH와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LH의 공식적인 사업포기 입장표명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독려 및 수습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 시의 고민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해제 후의 후속대책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행 가능한 실정으로써 아직 예산 확보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10여 년간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실정 등을 감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집회를 하고 있는 냉천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LH와 면담 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접한 소곡지구의 조합원 청약률과 그리고 특별분양가, 소곡지구의 특별분양가 1천 50만원을 기준으로 LH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서 재차 사업성을 검토해서 12월 18일에 다시 만나서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 시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족액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인 2014년도에 57억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미편성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된 144억으로 필요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도 의회 쪽에 와서 5동 주민들이, 찬성하는 자들이 왔고, 지난번 우리 쪽에는 또 9동에, 거기는 반대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만안구 지역에 5동, 9동의 차이가 한쪽은 진행을 해야 된다, 한쪽은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의 판가름이 났잖아요.

냉천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5동 사람들이 시나 의회에 와서 집회를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명확히 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요.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한 34퍼센트 정도는 반대, 해제요구서를 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냉천도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개발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여태까지는 표면상에 나서지 않았고요. 오히려 새마을지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11월 1일 날 LH가 와 가지고 어렵다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그날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 그래서 LH가 그것 한 것은 9동 주민들이 11월 1일 이전에 반대하는 퍼센티지가 30퍼센트 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LH가 사업포기 선언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미리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계속 구두상으로 어렵다, 사업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되면, 본 위원도 거기 위원이지만, 어차피 30퍼센트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어야 되는 상황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것을 다시 또 소위원회 구성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법적근거로 해서 30퍼센트 이상이 됐으니까.

네.

그런 반면에 또 5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계속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을 두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오늘 공영개발단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요? 힘들어요?

네.

도시개발공사가 돼야 되지, 공영개발단에서는 힘든 사항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게 되면 5동 주민들은 같은 만안구 지역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기는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12월 23일 날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히 답을 주어야 되는데 답을 안 주면 계속 와서 집회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한 대안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지금 우리하고 LH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그 대안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요. 12월 18일 날 협의한 내용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다시 그때. 그때가 돼야,

지금 LH에서는 분담금 부족한 25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 LH는 정식 공문으로 우리한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12월 언제 LH하고 같이 또, 협의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날 그때 만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그날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가 한 게, 그 옆에 소곡부락이 있습니다. 소곡부락의 조합원 분양률이 어제부로, 원래 12월 4일 날까지를 받기로 했는데 분양률이 좀 저조했는지 10일 더 연장했습니다. 조합분이. 그래 가지고 12월 14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소곡안도 1천 50만원으로 분양이, 조합분이 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다시 냉천부락 주민들이 너희가 한 것을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LH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줘 봐라 그래서 냉천만 가지고 주민들 면담한 그 뒷날 바로 LH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16일 날 나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정성적이기보다도 정량적인, 양으로 딱 숫자가 얼마가 손해나고 얼마가 들고 이것을 가져가고 구체적인 양을 제시해라. 그래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18일 날 자리에 다시 앉을 것입니다.

그럼 12월 16일 날 그 안을 가지고 18일 날 LH하고 같이,

네, 그리고 위원님, 물론 저분들은 최근 들어, 우리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를, 저도 하루에 냉천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몇 통 받습니다. 왜 빨리 안 해주느냐, LH는 사업을 포기했는데 안양시는 왜 해제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12월 18일 날 LH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겠네요?

12월 18일 날,

그렇죠. 하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LH에서 사실 소곡부락 조합원들한테 1천 50만원에 분양을 한 것이거든요. 평당. 그런데 LH에서는 당초에 냉천이 9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곡지구가 더 못한데도 왜 냉천지구는 980만원이냐, 거기가 더 나은데, 그래서 소곡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달라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곡지구의 평가금액 갖고, 분양가 갖고 다시 한 번 다른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예요.

소곡지구에 있는 분들이 1천 50만원에 대한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LH에서 보고 있는데, 분양률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청약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안 하고 현금 청산을 해 가지고 나와 버린 사람들이 LH에서는 많다 그것이죠. 1천 50만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안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하튼 그래서 5동 주민들이 계속 의회나 시청에 와서 계속 집회를 하는 모습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명확한 답을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게 한 거의 13년 동안 끌어온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9동은 떨어져 나갔고 5동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사항들을 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집회를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냉천 주민들 청약이 80퍼센트로 됐다고 그렇게 인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 자체에서도 아직 발표도 안 했고, 절대 안 알려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렇게 안 알려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오늘 오셔서 소곡지구가,

청약이 약 80퍼센트,

조합원의 청약 분양률이 80퍼센트라고 오늘 얘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그것은 100퍼센트 다 찬성하는 분들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까 그런 말도 하고 또 80퍼센트 이상 청약률이 어제 됐다. 그렇게 하는데 또 다시 10일간을 더 연장을 하는 것 보면 좀 약간의 신빙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청약률이 80퍼센트가 됐다면 연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연기했다고 하니 이게 분명히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와서 당당하게, 아니 소곡이 80퍼센트 청약이 됐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그분들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조합에서 우리 시 담당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주민들한테, 영업비밀인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네들 자체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추정이다?

네.

제가 소곡지구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11년도에 우리가 85퍼센트를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조합장하고 면담을 해보면 80퍼센트를 목표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4일까지인데, 4일까지 목표가 안 되어 가지고 열흘, 법으로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0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잘 발표를 안 하는 입장이고 또 거기 시공사가 GS인데, LH에서 GS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는데, 그게 신청만 받은 것이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GS에서도 그것은 불안한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갑갑합니다. 저희도 지금. 여하튼 12월 18일 날 큰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12월 18일 날 최종 확답을 받기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LH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57억은 일부도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지금?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기금이 반영 안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왜 전혀 안 하죠? 아니, 그렇게 기금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그러면 일부라도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나는 너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 암만 일반회계에서 급하게 돈을 쓴다고 해도, 숫자놀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 이게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서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1년은 세이브 시켰다가, 1년은 안 했다가, 기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좀 확보되어서 적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49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가로 보안등,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22개 시설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아파트 규모 및 사업비를 감안,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15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3억 5천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2014년 신청분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하여 추경에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의 최근 5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49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4억원과 관련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정책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0년 5월에 2020 안양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 23개소, 주택 재건축 1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 총 46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주민의 기대심리 및 개발 의지 변화에 민감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 및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 제정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등에 관한 환경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및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주거환경 대책,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사업유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그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및 안전진단과 건축심의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을 하여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급수관 교체사업 주민설명회 예산 500만원을 단일 예산으로 수립한 것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과 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법령 및 구체적인 사업절차, 요령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시 급수관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3억 5천만원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는 2014년도 대상사업을 사전 파악하여 15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3억 5천만원만 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은 15억원 중 11억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중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신청 금액이 25개 단지에 약 8억 1천만원으로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에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6월 5일 심재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제42조의6에서 대도시 시장은 의무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금년 6월 26일 경기도 주관 부시장, 부군수 현장 회의 개최 시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시달 회의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뿐더러 의회 의견청취 및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및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추진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책적으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11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전체 위원회의 상정 중, 정기 국회 회기 내 의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및 경기도 시달 회의자료는 별지와 같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비 5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있잖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신청현황이 32개 단지를 제외한 어린이놀이터 외에 하수도 보수나 단지 내 도로, 41개 단지가 지원을 했죠?

네.

그중에서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41개 단지하고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32개 단지, 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을 어느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지금 41개 단지 중에서 25개 단지가 어린이놀이터로 주문한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41개 단지 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정도 예상됐던 것인데, 어린이놀이터 쪽만 8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천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쪽 25개 단지만 해도 8억여원이 드는데 그 사항을 이렇게 같이 초창기부터, 1월 달부터 해주면서 지급을 해야지, 한 군데에 어린이놀이터가 몰리게 되면 그것을 업자 하시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엉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입찰가도 올라가고 하는 것도 어차피 2015년도 1월 26일 날 어린이 놀이 안전시설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지를 하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3억 5천밖에 못 잡으면 추경 6월 지나서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같이 동시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3억 5천밖에 안 잡았어요? 과장님이 우겨서라도 잡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워낙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15억을 올린 것 중에서 3억 5천이면, 50퍼센트도 못 받으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본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5억만이라도 좀 해 달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 어린이놀이터부터 일단 진행하실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단지 내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쪽은 일단 뒤로 다 미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억 5천하고 8억인데 이게 연계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을 잡았잖아요.

네.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4억인데, 조례도 지난번에 없어진 사항에서 이것을 무슨 근거로 4억 계획을, 안양시 중심의 도시정비정책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정책 및 공공참여 검토,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했을 적에 시기상조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4억을 여기다가 계상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5일 날 심재철 의원님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통과되면서 그것까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같이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조례를 같이 발의하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이 4억을 잡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법적근거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까지 같이 왔는데, 이 사항은 지금 사항에서 본 위원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4억을 갖다가, 어린이놀이터로 저기를 하면 거의, 아까 8억 1천만원에서 같이 이렇게 계상을 좀, 어느 정도 집행하게 되면 맞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이,

이것 근거도 없는 사항을 여기다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소요가 돼요.

어떤 게?

리모델링 용역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리모델링, 1년 6개월이면 지난번에 리모델링 조례할 적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억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 금액 대신 어린이놀이터 쪽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4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15억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사항에서,

이 부분이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억을 가지고, 일단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야 되니까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간단히 하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추진을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그다음에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및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대책, 리모델링의 구체적 사업유형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다른 시들을 알아보니까 법이 최근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법이 오늘 개정되다 보니까, 개정되면서 오후에 제가 몇 군데 시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그것으로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시들이 많아요. 특히 신도시가 조성된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올리세요. 그때 사항을 봐서.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예산도, 안양시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데 하고 나머지 저기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같이 법적근거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 맞죠? 제 생각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제200회 임시회 때 용환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당시 조례 제정에 대해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제시 등은 한 게 없지만, 그 당시 다만, 그때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등 실질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좀,

그래서 그러면 그게 지났는데,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장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꽤 지났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박용진 도의원이 수도배관 노후화 건,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 같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준비해 놓은 사항 있어요? 별도로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노후배관이나 이쪽 것?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조례에 지금 담았죠. 담아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조례안을 내서 이것을 같이,

그것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 노후배관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지. 4억은 이것으로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는 게, 지난번 리모델링 조례안이 그렇게라도 했으면, 거기에 또 추가할 사항 뭐 있다 그랬으면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이런, 이런 사항을 같이 담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그 안을 내놓아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 4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준비해서, 이런 법적근거도 제대로 된 상황에서 조례 그쪽에서 같이, 노후배관까지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먼저,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타시나 또 교수들도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주택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라도 정비기본계획은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담아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지 된다, 내년서부터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6월 5일 날 심재철 의원이 수직증측 리모델링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면서 2014년도 1월 달에는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 같이 준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회장님이나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보수집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짚었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4억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삭감하면 안 된다, 이것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에 한 다음에 추경에 해도 어차피, 법안을 만들어 놓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맞죠? 동의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5억 4천 정도, 2010년도에는 한 4억 6천, 2011년에는 9억 2천, 2012년도 자료는 보니까 계가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계가?

그 밑에,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있습니까?

’13년도 것을 제가,

2012년도, 계가 나와 있지 않네요.

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2012년도에는?

5억, 6억 해서 11억 했을 것이야.

그때도 한 6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됐죠? 2012년도에?

6억, 6억 해서 12억 했을 것이야.

12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아, 12억이 지원됐습니다.

12억?

네.

이때가 피크였네요? 2012년도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3년도 9억 7천,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다 보면 우리 관내에 그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한 어린이놀이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내년에 25개 단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8억 1천만원.

네.

8억 1천만원으로 다 했다고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다 개보수했다고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인가요?

네.

법적기준을 그래도 맞추지 못한 놀이터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현황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한 100여개 정도가 그래도 좀, 교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여개 놀이터 단지의 동대표 회장들은 전부 다, 만약에 조사를 나간다든가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 다 범법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계속 받는데,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러면 결국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만약에 단속 나갔을 때 그 단속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단속의 주체는 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시에서.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적 기준치를 충족 못해서 만약에 고발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한 100여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부족하게 잡혔지 않았느냐 이러한 용환면 위원님의 말씀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가령 그러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신청하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받아들일 생각은 있습니까?

아,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지금.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체, 가령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동대표 회장 교육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째 좀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물론 자체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육을 시켜서,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교육으로써 끝낸 게 아니라 가령 법이 강화돼서, 3년 동안 유예한 것 아닙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시행을?

네.

유예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신중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유선상으로는 안 하고요. 교육,

그냥 교육한 것으로 끝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저희가 행동지도 측면에서 공문 발송한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게 페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금지예요. 사용금지.

사용금지입니까?

네, 사용금지.

사용금지이고 그럼 뭐, 큰 문제는 없네요? 물론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제재조치는 사용금지입니까?

네.

그 홍보 관련해서는요. 1년에 정기적으로 2, 3회씩 아파트 각 개별 단지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 건축과에서 다 안내문도 보내고요. 또 아파트 전체적으로 관리자나 거기 대표, 동대표를 1년에 두 번 정도씩 교육을 시켜요. 800여명씩 이렇게 막 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고 홍보도 했어요.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 안 한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가령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껴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청하지 못한 100여개 아파트단지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신청을 아직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교육시킬 만큼 시켰고 그다음에 전단지라든가 그 밖의 자료 뿌릴 만큼 뿌렸는데 그래도 신청 안 하면 그냥 내팽개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신청 안 한 단지가 뭐, 1천개가 됩니까? 1만개가 됩니까? 한 100여개 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가령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차후에는 그것을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나름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더 한번 해보고요. 조사도 좀 세밀하게 해서 교체 안 한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미신청 단지가 한 100여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전화통화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중에도 일부 교체된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것조차도 아직 파악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하반기 때라도 신청을 하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지난번 200회 때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그 조례안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는 ‘리모델링사업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에는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 등을 규정함.’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택법」 개정안 이 자체가 소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용역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그 조례안하고는 별도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금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기금까지 포함해서 회계처리에 관련된 그 기금 문제, 그 조례안이 사실은 두 가지, 집행기관에서 준비한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의원발의로 한 조례안하고 두 가지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자 그러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법안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기본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네.

그 당시 6월 달에 제출할 때. 그런데 이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마치 그때 조례안에 있었다는 뉘앙스나 아니면 또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회계처리를 위한 기금마련, 결국은 기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당장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방안이 막막하잖아요. 불투명하고. 그래서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이게 법이 개정되고 또 관련, 이제 법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나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 또 가령 지원센터 이렇게 설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야 할 사항들이죠. 하위규정으로. 그런데 그것도 아직 법 자체도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입법예고 기간 포함해서 하면, 찬반 의견 묻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에 법이 통과되면 하위규정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물론 3개월 짧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인가 리모델링 이 자체가 우리 평촌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본 위원도 그 당시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반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되죠. 당연히. 수직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배관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그 당시 5대 신도시 개발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개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억, 그런데 이 4억 자체가 용역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4억씩이라는 게?

이 4억이 이렇게 많은, 4억을 사업비로 잡았지만 당초에는 관련 업체에서 한 6억 정도를 이것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하고도 좀 알아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만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는 신도시를 포함하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고양시보다는 규모가 크죠. 그래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양시보다요?

고양시는 신도시만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체고, 신도시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더 크게 용역을,

그러면 평촌신도시만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네요?

네.

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용역을 추진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 잡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런 용역, 이런 종류의 용역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토개발계획 품셈에 적용을 하셔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받아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신 게 아니다 이것이죠?

네, 설계를, 기본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토개발계획 품셈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란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 견적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찰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은 한 3억 이상 되는 용역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4억씩이나 잡아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 15년 미만, 15년 이상, 대상은 그러면 15년 이상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15년 이상, 238단지 그다음에 1천 20동, 세대수는 한 7만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네.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에 실사비용 이런 것도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 리모델링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성격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이것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현황 및 관련 계획조사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자들에 대한,

그 사업개요를 보면 기본계획수립 내용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중심의 도시정비정책수립 이런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양시 중심의 도시정비정책수립,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정책 및 공공참여 검토,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조력자의 역할 모델연구, 안양시 맞춤형 리모델링 방향 및 선진화 정책수립,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억이면 합니다. 이게 현장 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물론 모델연구 이런 것은 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과다하게 책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과다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홉 가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고 실사를 해야 되니까 이 4억원에 대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은 안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계속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제정돼서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이 2015년 1월 26일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불합격 시에 이용중지는 당연한 것이고 설치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닌가요?

네, 벌칙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이용중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벌금도 내고 1년 이하 징역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되게 큰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용중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도,

그것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지. 그리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참, 제가 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무슨 뭐 의회 알기를 뭐로 아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산정해서 4억이라는 돈을 산정해서 우리 방극채 위원님 예산 삭감을, 아니 삭감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대표발의하신 용환면 위원님께서 200회 8월 달에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법적근거를 갖고 오랬더니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것 부시장님,

아니, 그게 법적근거는 아니죠.

그 당시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된 근거가 있냐고요. 그것을 갖고 오랬더니 뭐 법적근거, 무슨 심재철 의원이, 아니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했더라도 통과도 안 된 법을 가지고 법적근거라고 들이대는 경우 있습니까?

시달 회의 때도 얘기됐던 부분이 있고요.

아니, 과장님! 이게 법적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아니,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법적근거 없이 그냥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것으로 그냥 예산 세웁니까?

아니, 이게 공문화가 돼 가지고,

공문화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게 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한 지가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말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는 6월 3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는데 저희가 5월 달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입법예고 했나요?

8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8월 달이죠?

네.

그럼 그 전에, 이게 법적근거면 그전에 이미 다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또 그럼? 아이 참, 진짜. 여기 답변서에 행정의 예측가능, 신뢰성 확보 이런 말 쓸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무슨 의회 알기를 뭐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 최소한 행정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업무 폭주에. 아니,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는? 암만 급하고 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박재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7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년 대비 공원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많이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지역의 중앙공원 등 6개소 해서 10억 9천 100만원, 만안 지역의 삼덕공원 등 5개소 해서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총 18억 1천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병목안시민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바람에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유지관리비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원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내 양묘장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계획이나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비산체육공원 내 전체 바운더리에는 포함됩니다. 되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양묘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 하천 구거까지만, 하천 구거 있는 부지까지만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추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몇 명이며,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선발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두 명만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지금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 쪽에 거기에 관련해서 등산로하고 둘레길, 그것은 둘레길하고 등산로는 어떻게 해석이 틀린 것이에요?

그것을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서울, 과천, 안양을 포함한 둘레길 명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는 10킬로미터입니다. 현재 관악산 둘레길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은 기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업구간 내에 연계해서 관양지구 뒤로 해서 인덕원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둘레길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계성 있게 명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구 팀장님이 저기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둘레길 조성한 데를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중간에 있는 노후 시설물이나 이런 보수를 요하는 것,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했는데 거기 이번에 5천만원 투입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이제?

네, 기존 것에 일부도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다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양 구청으로 그것을 넘겨주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이 끝나면 관리나,

아, 관리요? 그렇습니다.

관리나 그런 것 하는 것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쪽 둘레길을 실제로 가면서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 강명구 팀장님하고 그때 같이 직접 걸으면서 문제점 되는 사항 지적을 다 했는데, 마무리가 언제쯤?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요. 같이 다 병행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관리했던, 교통녹지과에서, 양 구청에서 관리했던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문제, 그래서 재건축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 사항을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 재건축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예산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참,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항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와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이라도 유지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건물 신축이나 조성 같은 경비의 필요성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93년도, 동안구 쪽에 보면 ’93년도에 화장실을 어린이공원에 지어놓은 상황들이 상당히, 지난번 17개소 중에서 7개소만 새로 신축된 화장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가서 보라 하듯이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으니까 이 사항도 좀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어디에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떤 동은 거의 다 됐고 어떤 동은 거의 4개소, 3개소 있는 데에 거기 안 되어 동들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잡을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잡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체육공원 내에 양묘장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결정된 것보다도,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체육공원 부지를 더 확대하거나 이럴 경우에 양묘장이 옮기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체육공원 내에 편입이 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정확히 나와진 후에 물색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1천 400만원이에요. 1년 1천 400만원에 2명을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해설자의 개념인데요. 지리적으로 훤하고 숲 속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해설사의 개념으로 자격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주요업무 행위 등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내용은 없는데? 수행내용은? 자격요건만 나왔는데? 그러면 관악수목원이 개방을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방되는 것이죠?

저희가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각고 끝에 후문으로 통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네, 잠정적으로 서울대학교수목원장과 협의 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문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안 되고 불성사에서 내려오는 하행길만,

아, 정문에서 올라가는 것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같이 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우선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나와지는 것 개통만 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그래도 마지막 남아 있는 보고인데 많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자료를 보니까 불성사 계곡 목교나 이 확충 아, 틀리죠. 잠깐만요. 이게 저번에 할 때 추경까지 해서 시설물확충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 아닌가요?

이번 ’14년도의 둘레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레길.

이것은 관양지구 뒤편으로 간촌약수터에서 인덕원역까지 둘레길로 명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이 석수역에서 간촌약수터까지 10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둘레길을 명명해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추가로, 그럼 추가로 연계하는 것이네요?

그런 타입으로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아, 추가로?

네.

그래요. 끝으로 토피에리? 토피에리가, 이것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토피에리가 안양에 몇 개 정도 설치했죠? 지금?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 설치가 됐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혹시 페이스북에 이 토피에리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토피에리의 문제점. 유치찬란한 안양시의 조형물은 누구의 작품인가? 오랜만에 안양역전을 지나가다 참으로 웃지 못할 풍경을 보았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어설프게 만든 흥부일가의 박 타는 조형물. ‘6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수도권 관록 있는 도시에 웬 유치한 조형물인가 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점입가경이었다. 만화처럼 나무모형을 만들고 감 비슷한 열매를 달았는데 한 나무에는 가느다란 열매 야자수 잎을 달고 다른 한 나무에는 참나무 잎을 달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조야함을 넘어 정도가 심한 장난이었다. 아니지, 안양시 예산을 들인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 형편없는 조형물을 왜 수정시키지 않고 준공해준 것일까? 안양시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미적 감각이나 사실적 표현에 대한 판단력조차 없는 것일까? 아니면 무조건 봐주어야 할 만큼 힘이 있는 자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안양시민이나 언론들은 이 엉터리 조형물에 대해 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것일까. 후에 듣자니 건당 억대에 가까운 고액 사업비가 들어간 조형물이란다. 안양시의 여기저기에 설치되었단다. 어찌 벌건 대낮에 안양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도 어설프게 줄줄 샌단 말인가. 또 그런데도 이를 매섭게 추궁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안양에서 이 정도는 비리 축에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점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비전문가의 작품이다. 오죽하면 고목나무에 야자수 잎을 달고 감을 열게 했을까. 둘째, 그런 비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용역을 맡았을까. 선정 과정과 절차는 정당했을까. 셋째, 검수나 준공 승인에서 왜 아무런 수정이나 제재가 없었을까. 넷째, 지금은 도시미관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주들을 괴롭히던 아트심의의 절차가 사라진 것일까. 다섯째, 최소한 수억원의 예산을 쓴 이 사업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일까. 받았다면 시의원님들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일까. 여섯째, 검경은 이런 정도의 비리는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 토피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와 연관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반대입니다. 어차피 보면 로터리 부근에 미관을 고려해서 많은 토피에리를 해놓았지만 일종의 관리차원도 있고요. 지금 민원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화도 안 맞는 내용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억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부셔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존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들, 그런 것은 보완할 생각은 있고요. 당장 그런 시설을 철거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존치해 놓으면서 현재 시설과 밸런스가 좀 맞게끔 그렇게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잡혀 있나요?

특별히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요. 전체 풀 유지관리비는 있습니다.

토피에리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 민원인이, 민원인이라기보다 지나가다 봐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 하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서 설치가 돼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 안 하고 한 것도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게 뭐, 무엇인가 좀 이분 말씀대로 준공할 때 최소한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의 준공은 스펙에 맞는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 나름대로 시방에 맞게끔 조성이 됐고 모든 게 설치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벗어났다면 준공처리가 안 됐겠죠.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잘못된 게 있다면 이분들한테 빨리 조치해서 완벽하게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이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벌써 한 1년, 1년은 안 된 것 같고, 1년 정도 됐나요? 근데 벌써 색깔이 퇴색돼서 이게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네, 용환면 위원님.

조금 아까 서울수목원 그것은 언제부터 후문 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년 2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일 날, 주말 다 상관없이?

네, 365일 합니다.

내년 2월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 일정은 2월 중으로 해놓았는데요. 수목원과 별도 세부일정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번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며칠자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래서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 후문이 전부 철망을 뚫어 가지고,

철창으로 해서 문이 잠겨 있죠.

상당히 좀 저기인데,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의 후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뒤의 철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멍으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좀.

네, 안내문하고 다 해서 정비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녹지공원과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토목직이시죠? 토목직이 종합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든 다 맡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안양시가 40년이 됐어요. 시 승격이 된 지. 근데 아마 40년 만에 처음으로 임업직 과장님이 없어진 것이에요. 임업직 맞습니까?

녹지직에서.

녹지직인가요?

네.

녹지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 자체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어느 직렬, 전문성 있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업무의 다양성을 보시게 되면 꼭 녹지다, 시설이다 분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꼭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반시설물 관리도 크고 또 공원 같은 것 개발하게 되면 국계법과 같은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직렬을 꼭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직렬이 맡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론 신정업 과장님이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녹지공원과가 한 과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인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녹지공원과가 관리, 조성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공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과에서 다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전문직이 사실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과 산림은 나누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산만 보더라도, 규모상으로 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분과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전문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