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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7-10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구민의 복지, 주택, 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복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전반기 동안 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에 의거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님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후보에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방금 박순주 위원님으로부터 오진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제6대 후반기 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앞으로 본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국별로 집행부측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정옥란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양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직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소흥자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신월2동장에서 주택과로 발령을 받은 이영국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자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이고 치수방재과장은 서울시 재난대응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954억 7,730만 6,1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4억 5,969만 34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61만 5,7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5억 6,842만 9,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4,647만 1,210원으로 미수납액 2,195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결정액은 7억 7,581만 3,73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27쪽부터 30쪽까지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3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491억 5,624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9,045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05억 4,6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425억 7,470만 3,070원이 집행되었고 32억 9,623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6억 7,575만 7,93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251억 1,4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43억 9,520만 6,7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억 1,935만 7,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현액은 507억 4,851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원이 증가되어 511억 4,85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70억 4,249만 9,580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24억 4,847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6억 5,754만 2,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예산현액은 548억 1,794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억 9,045만 2,000원이 증가되어 558억 8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542억 224만 6,980원을 집행하고 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비 5억 9,40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억 1,213만 3,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79억 4,051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64억 7,433만 3,070원을 집행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1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청소차량 구입 1억 5,37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총 2억 5,37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억 1,243만 2,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3,4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억 6,041만 6,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429만 2,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8,848만 6,000원 중 4억 7,990만 4,320원을 집행하고 1억 858만 1,680원이 잡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6,223만 1,000원 중 2억 3,428만 원이 집행되고 7억 2,79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99쪽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6종입니다. 2011년 말 기금현재액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억 3,799만 1,181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4억 4,886만 4,384원, 노인복지기금 16억 2,763만 2,18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1,346만 2,243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 4,080만 9,410원, 여성발전기금 18억 9,123만 3,079원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77억 5,999만 1,47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