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먼저 결산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호 감사팀장은 병원에 다녀오는 관계로 잠시 후 도착하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준 조사팀장입니다. 김상두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지원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김덕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쪽부터 52쪽까지이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6쪽, 세출은 40~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세입징수결정액은 3,01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2,184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8,338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3,846만 5,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6,617만 7,910원, 공공운영비 774만 3,480원, 일반보상금 5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16만 5,910원, 예산절감이 1,147만 7,000원, 예상집행잔액이 482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그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예산서의 산출근거나 세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장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 예산에 대한 세목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제출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지금 결산서가 예산과목만 있어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어떤 걸 요구하는 건데요.
김경자위원
예산과목에 세목 예산을 넣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알고 결산검사를 하지 부서별로 기타잡수입 하면 기타잡수입이 결산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세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따로 요청해서 부서별로 세목내용을 받았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드는 자료는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전체를 다 그렇게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다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겠다면 자료를 요청하시고,
김경자위원
그리고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세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전체 총괄만 있고 그 설명서가 일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세입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특별히 그런데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자위원
아니죠, 부서별로 다 과태료수입, 기타수수료, 기타잡수입입니다. 부서별로 이런 돈들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이 내용이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간자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타잡수입 하면 기타잡수입으로 총괄해서 들어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결산양식이 그러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도 세출하고 똑같이,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마찬가지로 저희 과장이나 국장들도 그 양식에 맞춰서 보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붙여서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무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출 사업별설명서처럼 세입에 대한 설명서도 여기에 반드시 첨부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덜 받은 것은 아닌지, 부적합하게 과오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세목별 내용을 알고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붙이는 것처럼 세입에 대해서도 과목별설명서를 붙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설명서 없이 이렇게 총괄로 기타잡수입, 과태료수입 이러면 그게 그냥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주차위반으로 얼마가 들어왔고, 불법 건축물로 얼마가 들어왔고 그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세입도 중요한데 실제로 세입부분은 보조금이나 세금을 빼놓고 나면 세외수입 중에서 고질적으로 안 걷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고 예상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김경자위원
고질적으로 안 걷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의회도 알아야 됩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을 선별적으로 요구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 붙여도 될 것까지 다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경자위원
아니죠, 세입에 대한 모든 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였고 주차위반이 얼마였는지를 의회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세세한 설명서를 여기에 다 붙이려면 한정이 없잖아요.
김경자위원
세세한 것은 안 붙이더라도 제가 작년에 다른 걸 요청해서 받아보면 예산과목을 세목예산하고 구분해서 세분화했습니다. 예산과목에 세목을 넣어서 양식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양이 한없이 많아지는데,
김경자위원
많아지더라도 의회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이거 가지고 이중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넘어가고 필요한 것은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기타잡수입, 과태료수입 이렇게 부서별로 네다섯 칸 해가지고 쭉 나열만 하면 공무원들은 직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를 붙여야 되는지 알지만 저희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부서별로 세목 과목을 넣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기획재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세세하게는 안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아는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세출은 사업별설명서가 있지만 세입은 이거 두세 장 가지고는 3,000억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사업별설명서 비슷하게 넣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정도면 기업공시를 할 때 신문에 공시하는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입이 몇 개 세목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세입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부내용을 적어서 배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큰 예산만 사전에 배포하라는 게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이 양식 자체에 세목 과목을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양식으로 되는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세목 과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 2011년도에 계약심사제도 사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 사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할 때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정 행정이라는 게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히 그런 건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액을 너무 과다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못하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316건에 180억 7,500만 원을 해서 4억 2,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 또 공사부분도 당초에는 2,000만 원 이상만 심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더 하려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계약심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분야도 심사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드리는데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건수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건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 중에 건축이나 공사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 등 다방면에,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나 건축분야에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그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사업마다 다릅니다.
강연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들도 불러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는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업기금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불용이 절반 이상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성격이 다른데 공사분야나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할 때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특수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어린이집은 계약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약심사제도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일반 감사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없고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립어린이집을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청에서 투자한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되고 부서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보십시오. 어린이집들이 물론 재정적인 부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분야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복지사나 그런 분들을 불러서 자문도 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김경자입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제도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건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이 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심사는 의무사항이고 이건 일반인들이 아파트단지의 공사입찰 이런 걸 의뢰했을 때 그게 적절한 공사인지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이라든지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을 쓰셨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다 쓰고 예를 들어 계약심사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자문료는 5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운영비는 다 쓰고 정작 자문은 한 번 정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 공공운영비는 대략 60% 정도만 쓰고 40% 정도가 불용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는 다 쓰면서 실제 그 사업은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거나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예산은 744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다 집행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사무관리비인데 물가정보지나 계약심사를 하려면 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과에서 오면 다 그걸 보고 심사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용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비도 88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계약심사 회의는 한 번밖에 안했는데 물품관리비가 이만큼 지급됐습니다. 상시기관도 아니고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생활민원 8572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는 2개 다 쓰셨습니다. 실제 사업을 얼마 안했으면 업무추진비도 사업만큼 나갔어야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집행되는 것이고 일을 안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8572기동반 중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김경자위원
지금 800만 원 중에서 35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활동비입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유류비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사항이 있을까 봐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리할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업비 예산에서 수리비를 356만 원 편성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기름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제 이야기는 8572 기동을 덜 했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다 쓰면서 왜 기동업무는 얼마 없었냐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과다 편성했거나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겁니다. 공공운영 사업내용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도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 경상비는 다 쓰면서 사업을 안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다 편성했거나 사업을 안했다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8572기동반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없습니까? 324만 원이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에 324만 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 활동할 때 식사비라든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식사비는 다 썼는데 출동은 반밖에 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동비하고 식사비를 비례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동 800만 원 중에 356만 원이 불용된 것은,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출동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고 짧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8572기동반이 연 1,200회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회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적은 게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과다 편성하신 거네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름값이 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할 거 다 하셨다면 예산을 40% 이상 과다 편성하신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에 입각하면 출동할 거 다 했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맞게 썼다면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라든지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편성하신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절약해서 쓴 것을 과다 편성했다고 하면 안 되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편성이 됐어야지 그것이 40% 넘게 격차가 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비율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계약심사제도하고 이 경우에는 실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됐거나 일을 덜 한 건데 일은 다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계약심사제도 보상금을 56만 원만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제도를 내년도 예산에 5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건수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해놓고 그런 사안이 덜 생기면 예산을 덜 집행하는 것이지,
김경자위원
사안이 덜 생긴 것만큼 계약심사제도가 상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비례해서 덜 썼어야 되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지 자문위원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2기동반 운영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에 100회 이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경자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날도 춥고 더운데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일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김경자위원
일을 안한 게 아니라 출동을 그렇게 다 하셨는데 돈을 이만큼밖에 안 썼으면 과다편성 했거나 안했거나인데 일은 다 하셨다고 하면 그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보았을 때 이게 과다편성된 거에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건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김경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예산서를 보았고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이 좀 노후화가 되어서 주요부품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액수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결국 예산보다 좀 덜 썼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차량상태 같은 걸 봐서 경험이 있으니까 조정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하시고 제가 과다편성이냐 그걸 물은 겁니다. 덜 출동했느냐 했는데 출동을 다 하셨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도 소관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과다편성 하거나 편성된 만큼의 사업을 다 하지 않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결산심사를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배분할 때 적정하게 요청해서 편성하시게 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충분히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참고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가 노후되어가지고 사실 작년에 차를 샀어야 하는데 형편상 못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많이 날 것이다, 수리할 것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로 노후된 차를 고치려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에요. 그래서 덜 고쳤는데 만일 새로 차를 교체하든지 하면 수리비는 확 줄어들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8572에 나가는 차가 1톤이죠? 그 차값이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350을 더 편성한 게 맞다는 논리를 펴십니까? 새차를 사는 값이 얼마인데 차량수리비 때문에 이만큼 남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면 안 되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수리비는 80만 원인데 차가 2대고 그다음에 검사비라든지 차량소모품비 이런 게 있었는데,
김경자위원
검사는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고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차량수리비가 좀 덜 들어갔고요, 기름도 저희들이 좀 아껴 썼죠.
김경자위원
출동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쓰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새차 가격이 1톤 차가 300, 400만 원이면 사는데 이만큼 남은 게 차가 노후화돼서 수리비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과다편성된 거냐, 아니면 덜 편성한 거냐를 묻는 거에 대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그 답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800만 원 중에 356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금액이 작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짙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다편성한 걸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헌 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꼬리를 다셔가지고, 356만 원이면 새차 값입니다. 그게 맞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356만 원이 새차 값이라고는,
김경자위원
1톤 트럭 거의 새차 값에 준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트럭이 아니고 봉고입니다. 우리 직원들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물론 350을 그렇게 논리를 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수리비를 그렇게 과다편성해야 될 정도의 노후된 차였으면 새차를 사는 게 맞지 수리비를 많이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금년 3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책정할 때에도 안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담당관님께서 좀 늦게 나가셨는데 업무파악은 구정현황을 워낙 잘 아시니까 답변을 잘하시는데 감사담당관 부서에 올해 인사이동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온 후로는 1명이 바뀌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팀장님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온 후로는 승진자 1명 바뀌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남은 기간이라도 의원들이 결산심의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내년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는 누가 뭐래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고 주업무가 뭔지 파악도 잘 못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계속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는 건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과다편성이든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쓰셔도 되고 불용처리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결산심의에서 불용이 될 경우에 의회차원에서는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 번과 같은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동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영 인사복지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전입한 조달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권효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는 세출결산서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이며 보조금 집행현황은 547쪽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은 사업설명서 6쪽이며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서 4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구청사 유지관리비하고 구청사 시설물관리 사업비하고 구청사 노후시설개선비가 각각 되어 있어요. 그게 합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은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구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15억 3,500만 원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가 주로 구청사 시설물관리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구청사 배치비 그다음에 노후청사 노후시설,
강연숙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사 유지관리비, 구청사 시설관리비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짜놓은 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 청사관리비 세 가지 사업을 통괄해서 보니까 예산이 26억이나 돼요. 그러면 이걸 한 가지로 묶어서 어차피 청사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인데 그걸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하지 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세 가지로 분리해서 하며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같아요, 불용을 많이 시킨 걸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내려주지 못한다고 예산 짤 때마다 하시면서 청사관리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불용도 웬만한 부서의 전체 사업비를 불용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2011년도 예산이지만 결산내역을 쭉 보면서 일부 예산절감액을 빼고 불용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불적절한 사유도 있는데요, 청사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꼭 어느 분야를 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잡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불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기획을 철저히 해서, 왜 기획예산과가 있습니까? 예산 기획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정말 사업이 필요한 데에 안배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짜는 건데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주는데 타부서를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용시키고.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금년 예산을 짤 때에는 작년도의 불용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처음에 사업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따로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좀,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청사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억이 예산서에 잡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관리, 시설물 재배치, 노후시설물 관리 해서 구분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고 그러면서 8억 얼마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시설 유지관리가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배치하는 것들은 부서가 바뀌든가 했을 때 배치할 때 쓰는 부분이고, 시설물을 완전히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배전반 교체 이런 거 해서 그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해 놓은 건데 사실 청사부분은 저희 청사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하는 것 같으면 좀 덜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8~10% 가까이는 불용액이 생기는 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터무니 없이 잡은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절차가 예가를 결정해 놓고 하면 보통 89%, 88% 가격인상이 되니까,
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각각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우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대분류를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중분류를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연숙위원
그렇죠.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도 대분류 속에 넣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강연숙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기관업무추진비를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쭉 한 번 빼보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난 걸 빼보았더니 다른 예산 지출은 제외하고라도 보니까 10월부터 3월까지는 현금지출한 게 경조사비에요. 경조사비에 다 각각 어떻게 해서 지출되었다는 게 품목이 나와 있어요. 건수가 대부분 4건, 많으면 6건, 11월은 3건, 12월은 2건, 1월에는 4건, 2월에는 6건, 3월에 4건, 4월에 4건, 5월에 갑자기 12건이 되면서 이건 그냥 경조사비 지출해서 5만 원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다른 때는 누구누구한테 지출했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놓았는데 5월에는 그게 없고 바로 경조사비 5만 원 해서 갑자기 12건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경조사가 현금으로 나가는 게 직원들 애경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나갔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강연숙위원
일괄적으로 나갔다는 게 아니라 몇월 며칠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조사비 해가지고 5월 3일 5만 원 그냥 그렇게 해놓았어요. 다른 달은 ‘누구누구 모친’ 이렇게 다 써놓았는데 갑자기 5월달에는 12건으로 늘은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물론 애경사가 많은 것도 있지만 대상을 어느 과 누구라고 다 표기를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5월달에는 안해 놓고 갑자기 건수가 12건으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정당하게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평균보다 너무 늘었고 또 상세 명세를 써놓지도 않아서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5월달에 애경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강연숙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 대상자가 빠졌다, 안 빠졌다 하는 건 서류를 봐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5월만 그런 게 아니고 12월, 하여튼 가을철 들어서면 경조사가 많습니다. 다른 달은 최고 많은 게 6건이었는데 5월에는 갑자기 12건으로 늘어나면서 상세설명을 안해 놔서 왜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해누리타운 매점은 전년도 건데 올해 그 분들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작년 중간에 나간 겁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찰을 500 얼마로 했다가 운영이 안 돼서 다시 해누리타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분이 들어왔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들어왔으니까 전년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분은 포기를 하고 나가신 겁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계약관계는 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씨티은행 목동점이 저는 1년에서 또 1년을 연장한 걸로 알았더니 2년 계약이 됐네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 당시에 1년을 했다가 추가로 1년을 더 한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보증금 얼마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처음에 1년치를 했다가 다시 1년치를 한꺼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5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5억이면 2억 5,000씩 2년치인데 2억 5,000에서 1억인가 7,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한 사항인데 그게 애매모호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씨티은행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고 추가로 1년 단위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계약할 당시 씨티은행의 임대료가 5억이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년치 전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받는데 씨티은행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고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의 얼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년 해맞이행사는 32%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무대를 설치하지 말자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안 나와 있는데 29%에요. 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안하셨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직원들 상시학습 교육인데 주로 서울시인재개발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당초에 교육프로그램을 짰다가 약간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고 또 우리 현안업무가 많아서 위탁교육이 감소되어서 교육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육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집행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청장이 한 5개월 정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과 퇴직지원비 이런 부분은 불용시키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를 보면 2,479만 3,32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위탁교육으로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인센티브를 7,000만 원 받았잖아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렇다면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 사업 예산에서 7,000만 원을 빼면, 7,000만 원을 여기에 쓴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신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건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 친절교육이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고 1년 목표가 16회였는데 21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내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라고 해서 서울시 강사를 일부 활용하면서 비용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시하고 연계가 되고 어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전기, 수도, 연료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이한 경우죠? 1년 몇 개월을 청장이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올해 예산편성한 걸 자치행정과나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선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무조건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님으로 계셨던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바뀌고 올해면 계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한 시설을 예를 들면 씨티은행 같은 경우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씨티은행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정책으로도 어린이집을 빨리 만들어서 보육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티은행 리모델링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말고 총무과 소관이니까 어린이집을, 특히 신정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소도 없고 민간어린이집도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개소만 14단지에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참고로 씨티은행의 계약기간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신정6동 현황 사안이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작년에는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선거 때를 대비해서 하시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교육은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현황 46쪽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복지비가 33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약 1억 8,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비용이 직원들의 단체보험하고 선택적복지비에만 쓰도록 한정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현재는 선택적복지하고 단체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타 사업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가 없겠네요?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1억 8,2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 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억 8,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부 절감액이 있고 직원들이 전출을 가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당초 편성했던 거에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일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행복해지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의 관심과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직원에 대한 복지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험사 임대료가 감소되었거든요. 투명성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소는 비좁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 부분은 조정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최고가로 하기는 하는데 공시지가나 면적으로 봤을 때 한 24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비례하면 400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차원에서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달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종균 마을공동체팀장은 서울시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45쪽부터 60쪽까지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 6쪽, 세출은 48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구청에 관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사업별을 전체적으로 보면 통장워크숍 개최가 20% 정도 불용이 됐고 통·반장은 100%, 작년인지 재작년인지에 버스를 타고 구청 직원들이 담양을 갔습니다. 구청장이 당선되고 담양을 갔고 또 작년 7월 1일자로 이런 일이 있었고 통장워크숍을 갔을 때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식사가 선거법 때문에 몇천 원 이상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장들이 회의수당 몇 십만 원 받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불용시키지 말고 집행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자치위원들 워크숍하고 통장 워크숍 양쪽 다 가봤지만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자치위원들이야말로 봉사하려고 나오신 분들이고 통장님들은 봉사도 봉사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식사부분에서 제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이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적절하게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사랑 일손돕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양천구청 버스를 타고 담양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봉사를 하러 가셨는지 산행을 갔는데 통·반장 농촌사랑 일손돕기는 선거법 때문에 전체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도 선거철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피해서 가시든지 끝나고 가시든지 해서 불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임옥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도 그렇고 양천장수문화대학도 작년에 보궐선거 때문에 후반기 앵콜수업인가 그걸 못해서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천재지변인 것처럼 저희가 7월 1일자로 그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 잡아놓은 건 적절하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내년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어 보겠지만 하여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 목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갑작스러운 결과로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미리미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18개 동을 관할하는 과이고 동장님들이 그 동네의 청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저희 업무회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18개동 동장님께 예를 들면 지금 특화사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동마다 사업계획서 올리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90만 원, 어떤 동은 전반기, 하반기 해서 1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사업이든 목을 정하지 말고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미리 받아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올해 예산을 미리 받으셔서 내년 예산에 올려 주어야지 예산을 1,000만 원이면 딱 1,000만 원으로 정해놓고 18개동에 찢어 주려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자치센터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이런 건 미리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해 8월에 책정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심사를 하면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측행정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잡을 때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현황서 5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예산이 6억 7,500만 원인데 2,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새마을단체등 활동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금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또 다른 겁니까? 새마을지도자가 64개 지원단체 안에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각 지원단체의 지원금액이 일정액입니까, 아니면 차등지급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월달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2월에 심사해서 작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비용이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이 1,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민행사때 각동에 행사비용으로 얼마 정도 보조금액을 내려 보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강연숙위원
그때그때 다른데 예를 들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노인들 경로잔치가 있는데 그런 걸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고 주로 동에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건 그런 겁니다.
강연숙위원
지원해 주는 행사가 어떤 겁니까? 경로잔치하고 그다음에 전체 구청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강연숙위원
보면 마라톤대회라든지,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똑같이 실경비만 지급합니다.
강연숙위원
실경비가 얼마 정도,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1회에 20~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절반 가까이를 불용시키면서 너무 적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동 자체내에서 후원금을 받고 돈을 걷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이런 예산 비용을 잡아놓았으면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불용시키지 말고 예산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하반기에 갑작스런 보궐선거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평상시에는 경로잔치도 찬조금을 받지 않고 실비용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각종 체육행사를 할 때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단에서 돈을 걷어서 음식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있으면 남기지 말고 예산을 좀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불용시키지 말았어야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거의 불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에 따른 불용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행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각 행사에 따라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라든가 자전거대회를 할 때 거기에 실경비를,
강연숙위원
실경비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또 걷어요. 동에서 후원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 말씀은 이렇게 불용을 시킬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 내려보내지 왜 이렇게 불용을 시켰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50쪽에 기타보상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보상금 1억 5,900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은 전용을 했네요?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실시하는 장수문화대학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포상금은 370만 원 전액이 나갔는데 이건 어떤 포상금입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동 자치위원회를 평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8개동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평가해서 1, 2, 3등을 시상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시상비용으로 370만 원을 나누어서 1, 2, 3등 차등으로 주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갑자기 골절상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통장 상해보험으로 전용해서 주신 것 맞죠?
동철
장동철자치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 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후반기 위원장님의 소임을 맡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심의원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전종만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원종화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김본기 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0쪽부터 72쪽까지이며 세부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42%가 불용되었습니다. 영업질서 확립이 100% 거의 다 된 건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문화유통 분야가 PC방 내지는 노래방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1년에 1, 2회씩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간담회 실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저렴하게 책자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업소별 집행계획을 한 부 주시고요, 또 지난 번 과장님께서 저희 안양천 문화특화사업 때문에 예산심의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몇 회로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 재선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게 맞나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산절약과 안양천 문화행사를 약 1회 정도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아무래도 행사성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였고 작년에 고위정책과정 예산 5,7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는데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은 미리 파악을 못했더라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선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거든요. 이런 걸 하실 때는 후반기보다는 전반기에 5월 총선 빼놓고는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빨리 해서 주민들 체육대회도 열고, 18개동 전체가 다 지금 혜택을 못받은 거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고위정책과정 진행은 작년에 했고 이건 안했는데 고위정책과정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진행을 전반기에 빨리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총선이 있는 경우에는 후반기로 넘어가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빨리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도 다음 번 예산사업을 할 때에는 조기집행 핑계를 대시든 하셔서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밖에 체육대회를 못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야외음악회도 그렇고 전부 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아까 사석에서도 한 얘기처럼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문화회관도 경험해 보았고 또 여기저기 이런 걸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편성 했다는 이런 얘기를 다른 위원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이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해누리타운의 문화시설 운영비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1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세밀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회관 수입액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을 너무 과다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48%, 47% 이렇게 많이 감을 하고 증을 한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의 연회장 수입비가 73%나 감해졌고 또 문화회관 기타사용료도 47%나 감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 시설물을 일부는 용역 임대를 줬고 일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리더스클럽은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임대료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강연숙위원
그래서 73%가 안 들어온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도 그래요, 해누리타운이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수입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다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나 감해졌죠.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옆에 해누리타운이라는 유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액을 책정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여기 64쪽을 보면 각종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예산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는 행사를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문화예술분야는 체육분야보다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수작가 개인초대전 예산을 1,000만 원 책정해서 9월, 10월에 할 계획이었으나 10월 26일 재선거 때문에 제대로 전시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보니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제대로 못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도 예산절감액을 빼면 실제로 한 2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술활동 예산이 2,400밖에 안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절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한 10%씩은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을 하고,
강연숙위원
예산이 많은 체육분야에서 절감을 했어야지 이걸 2,400밖에 안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자고 이 예산을 세워 놨으면 제대로 사업을 했어야죠. 제대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절감액 180만 원 정도를 빼면 사실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1,370만 원이 불용됐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개인전에 1,000만 원이 미집행됐고 신자순국악예술단 양천문학회에 100여만 원이 미집행됐고 나머지는 재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재선거 끝난 다음에 실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인데 재선거가 10월에 끝났으면 그다음 해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개인전 같은 것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어쨌든 사업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타 과장님들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시던데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생략하시는 겁니까? 2012년도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첫날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장님들께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전에는 공단에 이런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정인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함경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정걸 팀장은 체육활성화팀장 및 신월체육센터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무신 목동센터 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전출금이 82억에서 10억 6,0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저희가 볼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난번에 저희 공단 각 사업장별 집행내역을 의회에 이미 제출했고 수입 및 지출내역 총괄도 제출했습니다. 저희 예산 82억 중에 집행잔액은 10억 6,000만 원 정도로 약 12.9%가 되는데 이중 현재 인건비 절감이 3억 7,000이고 기타경비 절감이 5억 3,000이고 기관성과급을 220% 편성해서 120% 지급하다 보니까 1억 2,000이 남았고 예비비 3,500 전액이 남아서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용은 전혀 없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전용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절감했다기보다도 인건비가 3억 7,000이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4명이 사표를 냈는데 채용을 안했고 그다음에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근무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한 13명 정도가 나가고 들어왔는데 그 기간 안에 인건비 절감이 된 거라는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13명분하고 4명을 아예 채용을 안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예산은 자리가 다 채워져서 불용되는 일은 없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직 채용을 안했으니까요.
임옥연위원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작년보다는 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제출하셨다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해누리타운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좋은 평가가 나오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동안 센터 3개하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운영에서 적자를 봤는데 해누리타운 수탁을 받으면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신월동의 수영장 보수는 업체측에서 A/S를 다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아니죠, 그 예산은 문체과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는 시설 보수 쪽하고는 관련이 없고 운영 쪽만 해당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입에서 보면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결산에 따로 잡혀 있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영업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2,500만 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임옥연위원
올해도 예금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세입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에 불용이 10억 정도 됐는데 정상적으로 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조금 더 줄겠네요? 이런 결과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인원을 유지하는 체제 하에서는 운영비가 더 늘 것 같고 공과금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세입하고 세출이 달라서 그런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세출이 증가되고 세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5대 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지금 의원님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운영면에서 예산이 되도록이면 다 집행이 되고 불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올해 예산은 끝났고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본부장님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제대로 올려 주셔서 별 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수입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10~12%, 28%, 23% 이런 식으로 수입이 감해졌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수입을 예상할 때는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입예산을 잡는데 솔직히 2011년도에는 양천센터에 공사가 있어서 좀 줄었고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면 사실 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의 일정비율은 같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줄어서 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이유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에서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효율적인 경영은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집할 때 각 세대별로 모집 안내장을 보내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3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대비 체육센터 운영을 쭉 해왔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금 수입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사업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경영상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수입가지고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좀더 노력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잡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실적의 약 10% 정도가 덜 걷혔는데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신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보수관계로 좀 줄었을 거라고 감안을 하는데 기타 체육센터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경영상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경영상의 노력 부족이 아니고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볼 때에 19억이 늘었고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3억이 늘었고요, 신월센터는 1억이 늘었고 목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도 수입은.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좀 많이 잡아서 목표액 달성이 좀 부족한 거지 실제 2010년도 수입보다는 2011년도 수입이 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도 수입이 왜 늘었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경영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입이 늘었는데 2011년도는 그만큼 2010년도 대비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현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2009년도에는 4억 4,500이 흑자였고 2010년도에는 9,700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공단 전체로 볼 때 9억 1,600만 원이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따지는 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영진들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많이 바뀌어서 바뀐 경영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수입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폭 다 바뀌어서 경영이 다시 부진해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경영부진은 2012년도 일부하고 2011년도 하반기에 일부 바뀐 거죠. 2011년도 사업에서는,
강연숙위원
2009년도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실적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2009년에는 4억 4,500이 흑자입니다. 그렇게 엉망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2008년도에는 3억 5,000이 적자고 2009년에는 4억 4,500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9,7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강연숙위원
경영진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죠. 앞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경영진들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말씀으로만 그러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결산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해 주신 결산서 맨 뒤에 보면 지금 제11기 전기 대비 제12기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약 9억 1,6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기 때는 8,7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어떤 사유로 인해서 11기 때 8,700만 원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12기 당기에 9억 1,600여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목동타운홀에 5,7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해누리타운이 일부 개설됨으로써 해누리타운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익금이 들어오고 큰 요인은 두 시설이 수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보고요, 기타 사업장별 수입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8쪽에 보면 사업장별로 늘은 내역에 양천센터가 3억 6,000이고 신월센터가 1억이고 목동문화센터가 1억 5,000입니다. 센터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고 그다음에 목동타운홀을 공단에서 수탁을 했고 해누리타운 수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운영 면에서 증가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더 잘해 주셔가지고 큰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에 남대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에 신미경 팀장입니다. 교육환경개선팀에 정경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무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72쪽에서 81쪽까지 그리고 결산현황 책자 중에 세입은 7쪽, 세출은 67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교육지원과 세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인데 내역을 쭉 보니까 현안개선에 21억 정도 그다음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6억 8,000 등등 해서 6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설쪽 지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년에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금년도에 교육지원과장을 맡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비중을 좀 높이 두고 시설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구에서 일부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신문이라든지 보도를 보면 추세가 교육청에서 시설지원비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교육청에 손을 벌리면 교육청에서는 잘 안해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청 쪽으로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부분이야 가능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교육청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학생들이 시설 외에 뭔가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문화, 체육, 예술 이런 쪽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26 재선거 때문에 행사 취소된 게 좀 있고 영어체험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 때문에 3,400이 불용된 거 같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건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대부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율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도 워낙 사업이 많아요. 은근히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도서팀까지 생기면서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리더스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올 예산에도 잡혀 있지만 수능인터넷 사용료 무료지원사업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도 활용만 잘했으면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고 사업을 자꾸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도서관 학교에 주던 운영비도 다 없어지고 해서 새로 구상하는 게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컨설팅사업 거기에 오히려 교육지원과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게 결산하고는 좀 별도의 질문이기는 한데 예전에 했던 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교육지원과가 다시 되살아나야 되지 않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평생학습팀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용이 450만 원 정도 되지만 일단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걸 기회로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현재 학교에 맞는 입학사정관제, 지금현재 숙명여대만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전에 중앙대하고 한 세 군데가 했는데 두 군데는 스스로 안하기로 해가지고 폐지되었고 숙명여대만 금년에도 계속 추천을 요청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어차피 결산내용은 1년 전의 일이어서 올 예산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시설 예산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포괄비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시설예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아예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70여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적은 것은 폐강을 하고 수요가 많은 것을 찾아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사업은 많은데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나서 특별한 경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에 좋은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3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내에 CCTV 지원사업과 학교운동장 조명등 전기요금 지원 해가지고 약 1억 6,344만 원인데 이걸 추경에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증액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2개 합쳐서.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예산 증액을 했는데 현재 약 48%인 8,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신규로 추경사업을 만들면서 그 예산을 기존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기존에 남아 있는 공공운영비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면 될 텐데 단순히 그냥 유지관리라는 항목이라는 것만 생각하고별도로 추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경을 해놓고 기왕에 있는 예산과목에다 집어넣어 버렸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제 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700만 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돈이 오히려 더 남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7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할 때 사업대상 물량과 비용단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실제로 소요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추가편성 시에는 과거에 집행한 실적과 향후 예산액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채영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은 금일 가사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애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서병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결산은 7쪽, 세출결산 총괄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용민원 편의제공하고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이 설치업체 도산으로, 이 두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하나는 전광판이고 하나는 우편물관리시스템인데요.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100%가 안 됐는데 올해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우편물관리시스템 예산은 금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 4월달에 우편물 새모아시스템이라고 새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아 놨었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쓰지 못했던 겁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그게 고장이 나서 그리고 또 업체가 도산이 돼서 전혀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용편의 제공에 전광판 설치도 유지보수비잖아요.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비도 있고 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임옥연위원
민원여권과도 보면 직원 근무복 제작·지급, 각종 서식 등 제작·구매 거의 다 직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빼고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직원 근무복 제작만 하더라도 원래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데 금년에 할 차례라서 제작 구매를 지난 4월에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 해가 아닌데 새로 전입해온 신규 직원들한테 해 주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미집행이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예산과 비교를 안해 봐서 그런데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실제 5,000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121만 5,000원이면 굉장히 큰 건데 왜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20명이 교대로 매월 4명씩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고 교통비 차원에서 5,000원씩 주는 건데 그동안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속출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봉사자분들이 다 채워졌습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다 채워야 되는데 그게 full T.O가 되면 20명인데 그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면 저희가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을 구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지금 몇 사람이 비어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5,000원씩 주는 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몇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봉사센터를 보면 거의 신정6동하고 목5동 쪽 분들로 20명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양천구청 민원실은 가까운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목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번에 명단을 보니까 주소지가 신정6동하고 목5동 쪽 분들이 많으시던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돈은 안 나가서 좋은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기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하여튼 현재 계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서 민원안내도 해 드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 시간도 찍지 않습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원래 우리 양천구 조례에는 4시간 봉사를 하면 5,000원씩 받아가든지 아니면 시간만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 드리는데도 자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몇 사람이 비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봉사센터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구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책정해 놓은 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동준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문재두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6쪽부터 92쪽까지이고 259쪽, 273쪽, 448쪽부터 451쪽까지 그리고 55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7쪽, 23쪽, 8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홈페이지 운영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모바일 웹구축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안이 201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 서버 이전 및 호환성 과업 추가로 보건소 건이 추가되다 보니까 4월 20일까지 기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불용된 게 많네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불용액이 꽤 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구민 및 직원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업무가 웹시스템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으로 상용메일이 보편화되어서 이용자가 감소했고 직원 이용자는 서울시의 통합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비스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예산절감은 낙찰차액이 생겼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도 꽤 많이 남았거든요. 한 7,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것도 낙찰차액 등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통합 사항입니다. 세분화된 것은,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는 뭡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2011년 2월에 양천구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돼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우리구하고 설치규모가 비슷한 영등포구 등 타 자치단체의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민간이전은 우리가 모니터요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찰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경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경찰도 하고 우리가 경비용역을 따로 주는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불용액 편차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1억 8,4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전년도에 얼마 집행하신 겁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1억 6,300을 집행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남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거네요?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이런 유지보수 사항은 낙찰차액이 많이 포함됩니다.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 1,0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만약에 낙찰차액이 크지 않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예산전용을 하셨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에 1,000만 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 1억 8,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때문에 전용하셨어요. 만약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보건소에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날짜가 2011년 1월 18일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도 보면,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2011년 1월 18일날 전용을 하셨는데 예산은 12월에 끝났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1월달에 갑자기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튼 2,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보건소 홈페이지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서버라든가 호환성 과업 추가사항으로 우리가 운영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목을 보건소로 잡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축비용으로 잡다 보니까 전용이 된 것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겁니다.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안정적인 홈페이지 구축사항은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는 낙찰차액이 지금 현재 예산에서 남았습니까?
장식
신장식전산정보과장
현재 상태로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