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4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138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금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되어 결산내역에서 소관 부서의 표시가 명확치 않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소관 부서를 표시한 유인물을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의 조직개편으로 과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두 과가 함께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업무가 예전의 사회복지과 업무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도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번 회기만 주민복지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사업 세부사업 결산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국·시비보조금을 감액 간주처리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 간주처리를 제대로 안했던 부분, 또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이의가 없고 저희 직원들의 보조금 예산집행이라든지 감액 간주처리라든지 예산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이 없지않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기된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잔액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 우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010년 쭉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절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예산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에서 보면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죠,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을 작년에 시작해서 당초에는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으로 저희한테 하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알고 간주처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간주처리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우리가 집행결의를 해서 시비로 지출하면 됐었던 부분인데 처리미숙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미리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했었을 텐데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집행됐어야 될 부분이 구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니 그만큼을 다른 예산항목이라도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의 담당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구비로만 다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재배정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비를 반드시 받아내가지고 구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충분히 해소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담당직원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수 보다 인원이 축소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부분이고 100% 똑같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추계를 진행하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청했던 공익근무요원 인원은 60명인데 실배정 인원이 22명이다 보니까 반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인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저희한테 배정된 예측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22명으로 축소배정되는 게 확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 추경 시 감액편성을 해서 결산서에 불용이라는 표시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이 된 사항은 아닌데 불용으로 남아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애초에 처음 편성 당시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잠깐의 처리거든요.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배정받았으면 거기에 바로 즉각 대응을 했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인데 다른 업무하고 과중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결산을 하다 보면 시정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업무를 같은 팀장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바뀌다 보면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관여해서 제때제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확인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의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용되어 있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산서 내용을 보면 실제 집행잔액과 불용잔액 이런 것들이 사실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비, 시비, 구비 20:40:4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구에서는 이 매칭비율에 맞게 1,096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실제로 1,096만 2,000원 전액이 미집행으로 잡혀졌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비는 40%인 438만 5,000원만 미집행으로 잡으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되고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을 감액 간주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결산오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감액 간주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회계에 반영이 될 때에는 절대 그 전에 있었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하고 집행 마무리 추경할 때 어떤 시간적인 것을 할애를 받아서 이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복지 4개 과의 담당자를 함께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계기로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정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시설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나 예산계획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사실은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또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전반적인 회계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전달체계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을 정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응순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큰틀을 가지고 또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정옥란 국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검토가 끝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결산과정, 집행 부분까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부분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 결산과정에 대해서 각 과별로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정례화 시켜서 주민복지국에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응순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현액이 36억 6,861만 2,000원인데 결산내역에 따라서 잔액과 여러 가지 실제 집행에서 오차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담당이 여러 명으로 나눠져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조금씩 일어났던 결산오류라든지 예산집행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런 사업들도 예산결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결산 예산현액과 증액된 내용, 설계공모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1,3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 예산전용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원은 저희의 노력 끝에 연말쯤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차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공모비,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전부터 미리 예상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설계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던 부분이라 차후에 어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때는 미리 예산편성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다시는 전용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서 예산현액 대비 76.3%에 해당되는 1억 1,599만 2,310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31.1%에 해당되는 3,608만 2,690원이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푸드마켓 직원 두 명 신규채용에서 시기지연과 직원퇴직에 따른 부분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인건비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직원퇴직이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는 마켓관리자인 소장하고 직원 두 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소장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연봉책정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물론 그것도 연봉보다는 당초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직원 두 명에 대한 부분은 한 분은 2월 14일에 입사를 했다가 4월 말에 그만 두고 또 한 분은 2월 14일에 그만두었던 분을 대신해서 새로운 직원이 6월부터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임금의 차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미집행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이 되었으면 미집행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이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011년 6월부터 업무개선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징수함에 따라서 양천구노인회관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1,566만 원 증가하고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서 공개입찰 낙찰자로부터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입찰대금이 쭉 있는데 5,074만 원이 선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도 5월 양천노인회관 건물 1층 근린시설 식당 자리에 양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낙찰자로부터 2012년도 5월 31일 임대료 선납 이자로 5,740만 3,630원을 환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것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수기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직한입니다. 시의원님과 구청장님의 면담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회관 밑에 선조네 쌈밥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공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 공개입찰을 하자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걸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선조네 쌈밥에서 제가 듣기로는 입찰할 때 한 200만 원인가를 덜 썼대요, 그래서 그 후에 한평수씨라는 분한테 낙찰이 된 거에요. 그래서 낙찰이 되니까 일단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걸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 5,074만 원＋부과세 507만 4,000 해서 전체적으로 5,500여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선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걸 세입증가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세입증가라는 거에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예산흐름에 대한 맥을 잘 짚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무슨 일정이신지 자리를 거의 비우고 계시기 때문에 최진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직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듯 했는데 과정을 설명하시는 바람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회관 건물 1층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공개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라든지 다른 어떤 데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공개입찰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가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고요, 공개입찰이 결정되었던 날이 추재엽 구청장이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투명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모집기간이 이제학 구청장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보궐선거 운동기간 중에 공개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추재엽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진행되었어도 되는데, 물론 지금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과는 무관하죠,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왜 시급하게 이런 것들이 공개입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애매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공개입찰이 이루어졌느냐 때문에 사실 지역이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께서도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신의 들메끈을 매지 마라, 까마귀 날자 뭐가 떨어진다는 등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또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미안한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개입찰 과정에서 5,000만 원만 입찰하면 되는데 그 동안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한 번은 공개입찰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5,000만 원만 써내면 낙찰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민원이라는 것은 양자 모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약자편이라 약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접수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200만 원 차이로 그동안 십 수년간 일 했던 자기 가게를 권리금도 없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일 처리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정옥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이 정말 힘이 있는 권력기관인 구청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약자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한다든지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히 오해가 되고 그것도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급하게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 공개입찰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자에게 업무가 계속 시행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주가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그 분이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넣었던 거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공개입찰과는 상관없이 다시 양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로 하겠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장님 세 분과 국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공개입찰을 한 업주에게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줄 정도로 양천구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전 세입자는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우리 양천구가 언제부터 각박하게 일 처리를 했나, 가만히 고민해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인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굳이 이 부분을 약화시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 부분이 공개입찰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했을 뿐인데 아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인용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제도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합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그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이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명하실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교육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점자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미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점자책자 발간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 잡혀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금년도에는 작성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협회가 금년도 5월 25일날 발족해서 신정4동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요구사항도 적고 조금 바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차질없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주민센터가 있고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사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배분을 통해서라든지 또 사회복지 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지역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가 설립이 안 되어서 지원을 잠시 보류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책사업,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자활보조기구 수리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과다편성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더 치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기구에 대한 부분을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관내에서 보조기구의 전반적인 것들이 구입은 몇 년도에 됐고 진행사항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내면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한 2, 3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연식이 오래가면 오래 갈 수록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보조기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진행하면 과다편성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외형적으로는 수리를 하겠다고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수리를 않고 제재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단,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보장구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 분들한테 그래도 이런 안내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이 잔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 이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그 부분도 전부 홍보를 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잔액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서로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언어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기피하고 뭐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설에서 하고 있는 언어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금액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 그 분들이 오픈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서적인 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대상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의 예산을 잡아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어떤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4,500 중에서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은 홍보부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카드 운영사업이 사실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상을 제가 들여다 봤을 때 쉽지 않아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걸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접근성, 방법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몇 년 후에 65세에서 70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이 고령화로 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건 차후의 일이더라도 지금 이 노인복지카드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조한 그런 사항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적사항,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발로 뛰는 서비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과제가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카드사업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추청장님이 2005년도부터인가 이때쯤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들인데 이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1,000 정도 되는데 이 복지카드가 발급된 것은 3만 5,000으로 계수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노인복지카드를 만든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갔다든지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발급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 지금 잘 몰라가지고 역으로 해서 진짜 양천구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가나 식당 쪽에 물어보면 가족들 여러 분까지 전부 오셔가지고 "카드 있는데 이걸 전부 할인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르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시설이라든가 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데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경로당 결연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카드 이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살기좋은 그런 양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비유를 하자면 국가 측면에서 다둥이카드라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세 자녀 이상 낳은 젊은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노인복지카드는 자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접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정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고 홍보해가지고 최대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결산 예산에 쭉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 분할납부 금액의 채무에 대한 결산을 부기하고 있어 매년 사실상 저희 의회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적은 하고 있는데 별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시정조치가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공부가 좀 덜 되었는데 회계처리상에 자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회계적으로 잘못 처리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흔쾌히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도에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롭게 오셔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실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또 되짚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지양마을 시설운영비 예산결산 현액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내역은 56.6%인 4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43.4%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결산심사 때 반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양마을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했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용인원이 하루에 3,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월 30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봐라 해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좀더 이용률도 증대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직원의 수보다 일의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이나 수급자가 오시는 날, 대부분 월요일날 많이 오시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택배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노동량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으로 비치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보다는 시기를 명백하게 정해서,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을 다루는 직원들의 교육을 하는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하겠지만 시기를 명문화시켜서 차후로 이런 예산집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소흥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원팀장 우현애 팀장입니다. 청소년정책지원팀장 한경옥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유선희 팀장입니다. 보육지원1팀장 이광종 팀장입니다. 보육지원2팀장 이인미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고경자 팀장은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결산은 147쪽부터 165쪽, 기금결산은 325쪽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1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는 159쪽부터 169쪽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업무 중에 여성복지증진 사업 예산이 여성복지과 전체 예산 중 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18.8%인 약 5,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교실을 해누리타운으로 이전해서 확대운영 하고자 했는데 이전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했는데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성교실을 해누리타운으로 옮길 계획으로 강사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해누리타운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성교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갔죠?

해누리타운이 당초에는 여건이 풍족하리라 생각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다른 관련기관이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성교실이 입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정7동주민센터에는 더 이상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던 모양이죠?

예, 여성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조리기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해누리타운에 제대로 설치하기에 부적합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언론보도상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관내 신월2동에 있는 예쁜마음어린이집하고 강서중앙어린이집이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이나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환수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쁜마음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한 500만 원 정도 환수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에 이렇게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몇 개소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몇 개소인지는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는데 대충 70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인데 오늘 한 분이 참석을 안해서 다섯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0개소라고 하셨는데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감독할 구청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께서 업무나 지도·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팀이 보육료도 다양하게 계산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다 한다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해서 지도·점검이 어렵다는 건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러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2010년 1월달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어떤 사전조치나 지도조치한 실적을 파악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보육료 특기교육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받지 못한 보호자들의 민원과 서명서를 구정질문할 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에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십니다. 지역신문에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한 걸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어머니신데 "안녕하세요? 예쁜마음어린이집 특기교육비 횡령 건으로 글을 남깁니다. 사태가 커질 때는...기다리면...환수조치해서 환불처리해 주겠다던...사람들이..이제와..개인간의 거래이니..직접 받으라니..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의가 없어서...마냥..기다린 저희들이...우습던가요?...무책임하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다 되는 건지...양천구민을 위해 일 하신다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건지요?.. 방송상으로는...과다하게 받은 특기교육비는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잖아요?...아이들에게..올바른 교육도 못해 주며..이런 부당한 처우...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 게...쉬운 줄 아시는지요?...구의원님이 힘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쁜마음어린이집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게 터지면서 우려되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문제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특기교육비를 본인들이 과다하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은 이 정도 시일이 걸리고 경찰수사가 끝나면 그 부분은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겠다고 그동안에 전에 있던 손점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행정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특기교육이라는 건 개인 학부형과 개인업자 원장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그걸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특기교육을 해 주세요" 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양천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모든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 관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양천구의 보호를 받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또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민원에게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느끼는 절망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을 양천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뭔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보호자들이 1년 넘게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받을 거나 또는 받아야 되는 권리나 이런 건 정말 철저하게 챙겨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무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인 양천구에서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장들에게 종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처리결과를 보고 또 이게 서울시의 7개 자치구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처분하지 말고 서울시가 종합해서 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권고대로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쁜마음어린이집은 다 끝났는데 그것도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거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가 있나요?

예.

그러면 답변을 우리 양천구의 입장에서 특기교육비를 과다하게 지불한 보호자들는 이 부분은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사실 저도 그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 학부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그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수토록 어린이집에 독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사업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에서 보면 건전청소년육성사업 결산예산 현액이 38억 5,510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4억 3,174만 6,46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사유가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급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요즘은 저소득아동뿐만 아니라 맞벌이아동들이라든지 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아동들이라든지 그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가 왜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남겨진 어떤 잔액인지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급식비를 시비, 구비 50:5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교육청비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배정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교육청비를 잔액없이 다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아서 남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잠깐 했었거든요. 차후에도 계획을 세우시거나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전용 내역이 총 14건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전용이 없는 것이겠죠. 제가 자꾸 민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한두 건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겠지 했는데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다, 왜냐하면 책무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모있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소과장님이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차후에는 이런 전용 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14건 중에서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분이라든지 방과후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좀더 여유롭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좀더 예산을 잡아서 다른 것들을 전용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우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전용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영아반 숫자 계상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1억 3,600만 원에서 예산현액대비 75.8%인 1억 304만 5,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약 3,295만 4,870원이 발생하여 예산불용률이 24.2%나 되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내용은 예산절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본위원이 봤을 때도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절감액이 784만 6,000원이고 저희가 요구액으로 1억 3,300을 포함해서 1,330만 원이고 구 자체 요구액 10%를 제외한 예산배정 중 하절기와 동절기 긴급공사를 고려해서 시설비 여유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여유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용해서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여유분을 한다고 과다계상을 하고,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51쪽, 52쪽의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전용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 확충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전용과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과다계상 해서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고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어떤 부족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예산전용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인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2013년 예산편성 시에는 각 과별로 또 팀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예산전용 사례라든지 불용이 많은 사례, 또 과다편성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정말 최소화되고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편성부터는 철저히 검증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장과 팀장과 과별로 예산편성 시에 정말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보육이나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모든 소관 과들이 사실상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전에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들이 시정조치가 안되는 부분들은 면밀히 국장님께서 옆에서 다 지켜보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한 번 기대하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에서 2014년도에 또다시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책임감 있는 그런 일 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토요일, 공휴일 급식으로 아동 중식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로 우선 집행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중식지원비거든요. 그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구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교부의 목적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예산을 잡을 때 정말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처리팀 김대근 팀장입니다. 자원재생팀 유제영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팀 홍경식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한석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결산과 관련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65쪽부터 171쪽과 기금결산 299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12쪽, 세출은 29쪽이며 세출 결산 부분은 170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결산 예산현액 3억 4,230만 원 중 24.3%인 8,318만 원이 미집행되었고요, 그래서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청소차량 운영사업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2억 4,387만 7,750원이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결산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집중호우 발생이 전년도보다 조금 덜되어서 그랬는데 이게 좀 적정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2010년도에는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사용했었거든요.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맥시멈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해가 발생되면 이걸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에 차량이 36대가 있었는데 7대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인데 차량 한 대 운영하는데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현재는 29대로 2011년도 상반기 6월달쯤에 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줄어든 이유가 기기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기사가 30명에서 20명으로 줄다 보니까 차량을 놀릴 수가 없어서 매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가변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 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갑자기 생긴 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예산을 잡고 보자는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말씀은 그것을 인식해서 그냥 가변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게 있는지 연구하셔서 국장님과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편성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만약 예비비로 사용할 부분을 계상한다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진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령받은 김태성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중 세출은 172쪽부터 177쪽까지이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12쪽, 세출은 174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관내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등록은 안되었는데 준비 중인 단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509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21.9%는 집행되고 나머지 78.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구성하지 않고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 많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운영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개최되지 않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단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이고 여기에 있는 환경단체 운영 사업비라는 것이 지방의제21이라는 1990년도부터 시행되는 하나의 과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은 환경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과제를 수행하는 건데 이게 범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양길에 들어섰어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차기 예산편성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경영체제인가요? ISO14001 이 예산이 심의 때마다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ISO14001 세계표준기구거든요. 이 부분도 지방의제21과 같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인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유명무실화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해서 사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결산현황이 있는데 예산현액대비 79.7%의 지출을 했는데 미집행도 일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례라든가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나요? 그래서 이런 목의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편성 안할 수 없는 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재보험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양천에서 이것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충전식 전동오토바이를 보급해서 양천구 내의 업체에서도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일부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양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고 또 어떤 젊은층들이 배달을 하면서 야간에 폭주하는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동오토바이를 하게 되면 속력이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폭주족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국가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도 의외로 많거든요. 속도도 줄이는 환경오염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도 검토 중이고 한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산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전동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해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솔린을 이용하지 않아서 환경관리차원에서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서포트하는 부서로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