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2,088억 3,467만 2,530원으로 2,263억 4,487만 2,540원을 징수하여 그중 2,083억 5,220만 1,140원을 실수납하였고 179억 9,267만 1,40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28억 8,861만 6,6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1억 405만 4,8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이월액 중 144억 3,758만 9,360원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81억 1,363만 원이고 872억 5,910만 9,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억 7,371만 8,000원으로 23억 3,4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740만 원이고 5,509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356억 8,652만 530원으로 326억 385만 2,0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2억 2,159만 5,000원으로 60억 6,543만 9,670원을 징수결정하여 60억 6,509만 2,27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34만 7,4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57억 7,450만 8,000원으로 686억 4,113만 6,96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386만 9,980원을 과오납 환불조치하고 682억 4,794만 6,66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3억 9,319만 30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중 4,660만 9,990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4,658만 3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7억 2,730만 1,000원으로 293억 8,547만 9,0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7억 8,634만 5,36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75억 9,913만 3,70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중 28억 4,200만 6,610원을 결손처분하고 147억 5,712만 7,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은 626억 7,788만 4,520원으로 559억 6,662만 3,680원이 지출되었고 6,118만 9,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6억 5,007만 1,8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2억 3,175만 3,000원으로 그중 452억 9,780만 9,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8%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 등에 4,947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1억 9,595만 2,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약 및 구세입 확충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1,526만 9,290원을 집행하였고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4억 4,283만 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창의연구동아리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업무에 1,050만 4,940원을,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에 109만 6,000원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등 외부평가 업무에 3,995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구 직원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445억 3,686만 5,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1억 6,189만 53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구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20억 5,529만 4,450원이고 예비비 15억 4,265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과 보궐선거로 인해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직원위탁교육 관련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전년대비 사건이 감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734만 4,000원으로 34억 5,616만 45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1,118만 3,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2억 1,330만 6,390원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6,980만 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10억 6,915만 4,62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5억 2,442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1,717만 2,000원으로 그중 12억 4,532만 2,9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471만 5,01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7,544만 7,29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560만 1,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6,258만 4,220원을 지출하였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2,386만 6,020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양천구 화보제작 예산은 구청장 재선거로 민선 7대 비전을 담을 화보를 제작하는데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되어 올 4월 초에 지출되었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9,827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1,526만 5,450원을 집행하였으며 8,301만 2,55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 9,481만 9,940원을, 투명한 재정운영 단위사업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구입비, 계약시스템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2,389만 3,98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18만 3,980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8,636만 7,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복사기 수리비, 주민참여감독관 여비 등의 지급사유 감소 및 미발생 등으로 7,280만 9,850원을, 재무보고서 및 결산서 제작시 경비 절약 등으로 1,020만 2,7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3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억 1,350만 2,520원으로 그중 44억 6,728만 9,720원을 집행하였고 2,405만 5,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2,215만 7,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등으로 34억 9,801만 7,930원,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비로 1억 6,906만 7,190원, 안전한 에너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비로 366만 22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억 1,626만 9,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목3동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집행잔액이 5억 2,043만 7,780원과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억 335만 2,18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3,934만 9,000원으로 그중 4억 7,601만 5,380원을 집행하였으며 6,333만 3,6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2억 1,728만 4,960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4,033만 8,48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일시사역 인건비 등으로 5,677만 9,58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 기타경비로 1억 6,161만 2,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서식변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용 및 발송처리 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22쪽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8,253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876만 220원을 집행하였으며 7,377만 8,78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3억 4,793만 2,260원,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9,939만 960원, 행정사무용품 등 물품구매에 기타경비 1억 6,14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비용 절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3쪽과 326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총 수입은 48억 279만 851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46만 2,007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8억 2,554만 940원, 2010년도 이월금이 9억 4,378만 7,904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8억 4,063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28억 4,000만 원, 위원회 수당 63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 19억 6,216만 851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박태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최병호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숙현 창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조광선 법제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00쪽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3쪽에서 24쪽, 사업별설명서 86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최재광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총 5건, 1억 9,0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송배상금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원고측 소송에 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배상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편성에 배상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0일날 신정2동 천호지길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반환금 소송청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도 관련해서 패소를 하면서 패소판결금 지급이 1억 9,979만 17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1억 9,900여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다 소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천호지길과 관련해가지고 3건의 소송이 또 진행됐는데 화해조정이 2건, 1건은 소송패소를 해서 총 3건에 2,420만 9,12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5건이 있는데 패소한 원인이 뭐에요?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호지길 관련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데 사도를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다가 땅 주인이 반환금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마을근린공원 소송비용이 한 1억 6,7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을 물어준 겁니다. 그래서 5건에 총 예비비 1억 9,192만 9,59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상금을 왜 예비비로 사용을 하느냐는 거에,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재난이나 긴급구호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에요?

실제로 패소를 하게 되면 원고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특별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보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물론 재난에 관련된 예산으로 주로 많이 써야 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정확한 송부수행 지원사업으로 3억 1,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단위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정확한 송무수행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도 결산시에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구 고문변호인단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행정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무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과 이심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도를 도로로 대체하여 사용하다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저희가,

파악도 못하고 있죠?

실제로 그 자체는 얼마만큼 파악은 다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고 배상금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는 지금 신정2동 여기도 촉진지구로 건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현황대로 2, 30년을 계속 하고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어 촉진지구로 지정되다 보면 이 분들에게 소송이 들어오는데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더라도 패소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상당한 비용을 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측해가지고 편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로 사도가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목동 일부지역과 신정2동 지역만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4동 지역에도 마을이, 옛날에는 커다란 밭이었는데 집을 여러 채 지어가지고 팔고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집들만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블록 안에, 예를 들어 옛날에 밭이었던 1,500평의 땅 안에 있는 도로들이 전부 사유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혜택을 못보거든요, 하수구 관리라든지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과와 한 번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공공기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도 이런 소송이라든지 어떤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법률자문단이 1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계류 중인 사건 전체를 제출해 봐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패소할 게 없다고 자신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을 패소하고 변호사비를 물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2월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올리시면서 왜 그것을 조례에 맞춰서 산자부 산업분리표에 의해서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분석도 안 하시고 올리셔서 5,000만 원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제가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못 가져간 신문사가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복기사를 계속 쓰잖아요. 왜 그런 기금이라든지 법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안 세우세요? 주고 싶다고 편성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그거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데 저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실제로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자부 산업분리표를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사는 정보서비스 제공업이에요. 제조업이 수백 개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도·소매업도 아니고 제조업에 큰 돈을 지원할려는 어떻게 법에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미불보상금 건은 사실 그런 토지가 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수계획을 수립해도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개발이익을 원해가지고 토지 소유주들이 팔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없는데 승낙 안해 준 분들이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지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실태고요, 방금 얘기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양천구에 제조업이 많지 않고 서울에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을 사람들을 제조업하고 소상공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하반기쯤에 신중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형성한 목적이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 건데 지역신문사가 그렇게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니까 거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양천구 소상공인 중에 서비스업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진짜 필요한 영세 서비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융자된 것까지 합해서 총 1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에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소진이 안돼서 작년같은 경우도 9억여원이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기금을 형성해서 운용할 때 법에 의거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기금형성 목적에 맞게 해야지. 돈이 남았으니까 준 게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안부의 내규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양천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목마도서관 매각 건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법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벗어나서 주기로 약속해 놓고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면 안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나. 그 돈이 타구 구민들한테 융자되는 것도 아니고 양천구에서 영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하실 거면 상위법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교부금 내려온 것들이 간주처리가 되지 않아서 세입처리가 안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 두어 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직원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유되도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법에 의거하지 않는 예산편성 내지는 기금운영, 예산을 운영하는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입처리도 안해 놓고 세출이 일어나고 법에 근거도 없이 주기로 약속해서 올려놓고 법적근거 때문에 못 가져가 놓고 그 지역신문사가 그 법을 지적한 의원에게 끊임없이 보복하게 만듭니까? 가져가기로 다 결정됐는데 최종 단계에서 못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입안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죠. 업무처리를 하실 때 법리를 그리고 행안부 예규와 법규를 제대로 다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게 90억 정도인데 결산은 2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수치상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연말 정도에 그 해에 썼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연말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내년 결산을 예상해서 하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는 경기도 좋아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적게 편성했던 겁니다.

보수적으로 편성한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 전까지는 이걸 너무 부풀려서 문제가 되었던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하면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너무 긴축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높여서 편성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또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시 적정금액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사실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데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또 보통 조정교부금을 추계할 때는 평균 집행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89~90% 정도 되고 세입추계를 해서 차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계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조위원님께서 200억이라고 했는데 11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상당히 정확하게 추계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2년도요.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썼던 걸 우리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차이가 110억이란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의 증감정도를 보면 특별교부세는 23.6% 정도 증가한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22%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동산이 침체된 요인도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2%씩이나 감해지는 원인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세목교환 이런 게 있어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세목들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호조상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입력되어서 내려오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때는 과목 계산을 잘못해서 특별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와서 그런데 실제로 총괄적으로 결산을 하면 다 맞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입력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과의 과오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 부과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간주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재무과, 부과과, 저희과하고 3개 과가 같이 하는데 제일 처음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통장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잘못 입력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입력하거든요. 막상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과목이 틀려서 내려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3건이 발생했는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결산이 끝나도록 이것을 지적해 내지 못했다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한 번 내려오면 수정이 안됩니다. 예산회계 프로그램이라 수정이 안되어서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불가피한 사항은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라고 얘기도 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사안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과에서 수기로라도 결산서에 기입을 하셨어야죠.

이것 자체를 전문위원께 검토보고할 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위탁에 대한 사업에 세 건이나 전용을 했어요. 합해서 약 1억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1억씩이나 전용했다는 건 사전에 예산집행액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1,183만 원인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병원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해서 돈을 전용할 수는 있는데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짰어야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보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하시고, 3년 정도의 예산 통계를 토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수시로 변경돼서 내려올 때가 있고 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포괄사업이 아니라 사업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과는 예산이 너무 남아서 불용이 많고 어떤 과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고 한데 차기 연도에는 예산에 정확도를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하반기에는 보궐선거하고 국민투표 해서 선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저촉되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 과는 예산불용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예산 집행액이 많은데 작년에는 2번의 선거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부금을 간주처리 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직들의 인건비 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못했지만 서울시에 보고하고 적극 협조요청을 하니까 그대로 집행하고 간주처리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과로 소속이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구세 수입이 예측했던 거보다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다편성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세 수입은 세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구세 분석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경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치구 세원이 전부 부동산관련 세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세원도 많이 줄죠.

그런데 구세 수입이라는 게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구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라든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옥수하고 예년의 평균 거래량하고 해서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40%나 과다계상을 하십니까? 이건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세입을 부풀려 놓은 거에요.

위원님, 검토보고서 17쪽을 봐주시면 표가 나옵니다. 세무1과 소관인데 저희가 657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실제 수납한 것은 682억 원 해서,

그건 모든 세목에 대한 거고요, 구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가 구세입니다.

지난연도 구세 수입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징수추이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지난해 구세 수입 추이를 40%나 더 과다편성 했다고요.

그건 과년도 수입인데 사실 이건 고질적인 체납액이 넘어와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세무1과나 2과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잡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과다하다는 게 10%나 이 정도면 모르지만 어떻게 40% 이상을 과다편성합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총 체납액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과년도 체납액을 147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거의 20%를 받아라, 30%를 받아라 하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침도 있고 저희들도 체납액을 많이 받으라는 뜻으로 목표액을 높여서 잡는 건 사실인데 40% 정도는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면밀히 추계해서 적정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으로 세입이 잡혀야 사업도 낭비되는 사업이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불용률을 보면 8.41%에요. 전체 예산의 8.41%가 불용되었고 올해만 불용된 것이 아니라 2010년, 2011년 연이어서 30, 40% 이상, 심지어 90%, 95%까지 불용되는 건 사업예측을 잘못했거나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를 보면 구청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총괄 인건비를 계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남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난 해 중간에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이 너무 불용이 많이 됐다는 거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총괄 여비와 급량비가 편성되는데 실제로 재해대책이나 특별근무할 때 또 정책사업, 시책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돈으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는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논란을 할 바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창의학습 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이라든지 공공기관 민간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지금 한 10여 개 이상의 이런 사업이 4, 50% 내지는 90%까지 불용이 되었어요.

창의정책 동아리 활동은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침을 받아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송무수행을 위한 예산도 5억을 편성하시고 지금 지급을 4억 4,000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44%가 불용되었는데 12%로 됐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지난 해에는 50.43%가 불용되었는데 올해는 68.97%가 불용되었어요. 연차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과다편성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중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사실 저희 회기 중에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증설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 예산을 새로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성 경비가 약간은 잡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이 4, 50% 정도 불용이 안 되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그렇게 불용된 비율이 4, 50%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4, 50%가 불용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든지 사업내용을 좀 보강하셔가지고 더 많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2010년에도 50% 불용, 올해는 60% 불용 그리고 내년에 또 50% 불용,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석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불용되는 사업들이 몇 개입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예산을 할 때 이런 불용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법리적인 걸 검토하지 않고 기획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기금 올린 부분도 그렇고 간주처리를 해야 될 교부금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담당부서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심도있게 일을 하지 않은 거에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그냥 금고에 있으면서 해마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없느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 이러면서.

경상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경비인데요, 내년부터는 불용이 축소되도록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창의혁신 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의혁신 연구동아리가 실제로 직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떨어져서 지금,

동기부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의혁신,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의 방침을 좀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침하고 저녁 때 방송에 인사말이 나오면서 1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예산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이디어를 내셔서 중간에 짬짬이 하는 식으로 점심식사 후에 30분 정도 독서하는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신문보는 시간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꼭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식사하고 나서 한 3, 40분 정도는 비더라고요. 그러면 근무 외에 동아리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독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업무시간에 사실 신문을 보거나 메일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공론화시켜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전체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전체 직원이 근무하다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스피커에서,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은 돈도 안 들고 그런 거니까 같이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이렇게 불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쇄는 입찰을 합니까?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불용된 것을 보면 인쇄 부수를 다 줄였다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던 것을 안 봤나요? 아니면 하나가지고 나누어서 본다든지 이런 건가요?

옛날에는 우리 예산서 같은 것을 200권 했던 것을 150부로 줄이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쇄비용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책자를 옛날에는 300권 발간하던 것을 200권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못봤는데 올해는 예산서가 어떤가요?

아마 올해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참고해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한 2006년, 2007년도에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불용된 게 보건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뿐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더라고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이 보류되어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획예산과는 인쇄비가 줄고 하면, 하여튼 적합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많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및 직원 창의광장 운영도 불용되는 원인이 뭐냐면 구민들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그 작품이, 작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건수를 볼 때 최우수상에 적합하지 않다, 우수상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 액수는 적지만 36.5%잖아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든 그게 최우수 정도의 안건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왔으면 맞게 줘야 되는데 계속 몇 년째 그걸 지급을 안 하니까 그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을 해서 100만 원이나 50만 원의 상금을 받아야 또 그 다음에 소문이 나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수준이 안 된다고 10만 원, 문화상품권, 20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책정해 놓기는 1등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용되는 원인이 쭉 몇 년째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100%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을 종용한다는 거죠. 저는 "과감히 그냥 1등을 줘야 된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을 불용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이게 언제 열릴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7월, 1월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동상 이하 장려상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금상, 은상은 실제로 채택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구민창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진짜 금상을 줘야 되냐 이런 고심을 해가지고 안 줬는데,

그러면 금상, 은상을 없애고 동상을 10명 뽑으세요. 10명을 뽑아서 다 나눠줘야지 불용을 시킨다는 이 자체가, 하여튼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상, 은상이 안 나오면 동상을 10명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일단 불용이 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원인이 작년에도 구청장이 한 5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방침이라든가 구청장의 마인드가 구청 전 직원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작년에는 좀 특별한 경우지 않았나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과다편성한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단 기획예산과 직원이 되면 회계나 간주처리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괄 3,400억 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받고 하는 과정을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 왜냐하면 간주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주처리를 담당하는 회계담당하는 분이 제대로만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기획예산과 직원 하면 예산이나 회계는 정말 어느 부서에 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주처리 같은 것도 아마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즉시즉시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셔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신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실무진으로 직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성 있는 실무진들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없습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신규직원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분야는 1원짜리 하나라도 숫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산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부서를 이동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기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성도 있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한 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전용 건수가 45건입니다. 일반회계가 42건에 4억 4,900, 특별회계가 3건에 5,5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44건에 11억 3,100만 원이었는데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2010년보다 2011도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품목별 예산제도일 때는 전용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가지고 상황변화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줄일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상황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 기존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 목적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다든가 이래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최성덕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국선덕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윤혜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0쪽에서 104쪽까지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93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구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사회적기업이 계획보다 적게 지정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용되었고요, 일자리창출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열릴 만한 사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불용되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를 기준에 따라 편성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재료비로 지출할 만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용되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100% 불용이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실 4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근로자공제조합하고 협의해서 그쪽 예산을 저희가 갖다 쓰는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비적으로 2개월치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치를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센터는 일자리정책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임대만 준 건가요?

사업비를 저희가 투자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 사업비를 갖다 운영하는,

예산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임대만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마을형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내년에는 결산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가 맨 처음에 신규로 생길 때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실제 나타난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의욕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신청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의 기업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분보다는 적게 지정되다 보니까 많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결산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아직까지도 청년인턴제가 모집이 다 안된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열심히 뛰셔서 일단 시범이니까, 안 그러면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계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게 안타깝고 올해 또 보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서, 청년인턴제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사업체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받아들이는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년인턴제라는 것이 지역에 맞게, 저희가 학원이 많거든요. 학원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으니까, 소상공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학원은 1만 개가 넘으니까. 학원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으로 자기 사업인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의 고급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급인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턴제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인원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다섯 명을 하더라도 보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인턴제가 이렇게 안되나 고민해 봤는데 고급인력들에게는 보수가 적정하지 않거든요. 올해는 이런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잔액 집행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업 불용내역을 보면 액수가 너무 커요. 68%, 88%.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건강한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인데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은 88%나 불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감안합니다. 그런데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주요한 사업들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총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는 당초에 구청장 방침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특별히 개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육성회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일명 마을기업인데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신청을 해도 기업이 수익성이 없고 열악하여 지정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를 보면 불용이 88%나 됐어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 부진한데 협의회 운영을 부진하게 했다는 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말고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장기동대 사업도 하신다고 목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협의회는 사실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분야별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활용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010년도에 생겨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1년이 좀 넘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89% 정도가 불용되었죠?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로 계획이 돼서 편성했었는데 대규모취업박람회를 서울시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집행 안하게 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매월 소규모 박람회를 별도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예산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인력시장은 우리 지역인 신정동하고 신월동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비적으로 2개월 분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와 7월 11일자로 홍보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언론팀장입니다. 문윤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송호숙 사이버팀장입니다. 김병길 홍보기획팀장은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부분은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09쪽까지이고 이월사업비 현황은 273쪽이며 보조금 사항은 553쪽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분야 책자 8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전광판 운영 예산이 67%나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이 2009년도에 처음 제작돼서 약 4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수립할 때 유지·보수비는 당초 제작비의 1%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그래서 2011년도 6월 말까지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월달부터 산정을 해서 1%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측과 협상을 해서 월 140만 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를 못했었습니까?

일단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설치 이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보정책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12월달에 신문구독료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3%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8월부터 편성이 들어갈 건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타구의 사례를 비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면서 운영상 문제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신문구독료가 홍보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를 좀 줄이고 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올해만, 올해만" 하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필히 반영해서 몇 %라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 예산을 1억 7,000 정도로 잡았죠?

예.

1억 6,000을 민간이전으로 했잖아요. 그게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액이 좀 많은데 그걸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을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약 16개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 데는 저희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3억에서 5억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우선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장비가 보강되어야 되고 전문직 채용이라든지 그런 인건비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외주를 주면서 약 1억 7,000 정도의 예산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43조하고 44조에 의거해서 이게 단순히 각종 업체에서 낸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판단하고 심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억 7,000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외주에서 약 다섯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보수라든지 운영관계 등을 따져보면 저희가 월 1,3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1억 6,000을 민간이전으로 해 줬잖아요.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잖아요.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법령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달이든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일간지가 13종으로 194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13종인데 지역신문 5종, 광역신문 8종 해서 약 3,800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문화회관, 이런 유관기관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가 5,400이고 지역신문이 약 2억 900에서 2억 5,300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구 25개 구청의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 또는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중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신문구독료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상호 계약팀장입니다. 박수미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3쪽부터 26쪽까지이며 세출은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실제로는 3억밖에 수입이 없었는데 8억 정도가 덜 걷히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보유자금이 월 평균 370억에서 5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조기집행은 이미 시행한 지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잔액이 조기집행 외에도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등등 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00억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기가 불황이라서 세입이 줄었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늘었고 또 경기는 불황이라서 세입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사실 이 예금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보유자금 중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고이율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세인 경우에는 7월이 되어야 재산세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많을 경우에 정기예금이 예치되어가지고 예금수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도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미리 주지 않고 매월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많고 또 조기집행 같은 것도 안하고 하면 보유자금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의존재원 수입이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어서 예상보다 예금이자 수입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경기불황으로 서울시가 어려웠다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돈 내려줄 거를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내려주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다 이런 논리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기집행도 좀 영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조기집행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걸 왜 감안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내년도에는 이런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좀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신정7동에 그거는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이 원래 감정가 뭐 해가지고 7억 얼마로 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그게 매각이 되어서 예산상에 세입부분이 올해는 좀 증가가 됐을 거고 신정3동 1286-2번지 토지를 저희가 2010년도에 매각동의안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매각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했는데 매각 전제조건이 해제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지는 노인요양센터를 지을려고 저희가 구입했던 부지인데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안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10년이 넘어야 사회복지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용도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옳을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안이 됐으면 당연히 매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걸 또 반대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사정상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 부분의 땅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매각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재정상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시설이라는 것이 요즘 복지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노인요양센터가 많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10년이 지나야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느냐, 저는 또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안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준으로 10년,

가능은 한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용도변경을 해 주는데 동의하지를 않아가지고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구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저희는 그걸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도, 저희는 그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땅을 거의 다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 혹시 의회 동의안이 요구가 될 때는 사전에 미리 법적검토를 해 보셔서 10년 이런 거를 주면 의원들이 그걸 또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하고 난 후에 매각 승인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땅을 매각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저희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국유재산 관리예산의 불용률이 46.45%이고 계약관리가 33.85%, 지출관리에서 16.9%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국·시비 해서 5,000만 원을 매년 배정을 합니다. 물론 국유지가 많은 데는 약간 감안해서 배정하지만 거의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우리같은 경우는 작년에 2/3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기관이 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서 불용액이 되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관리제는,

계약관리제는 지금 일반보상금 68.88%가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주민감독관에 집행될 부분이었는데 공사기간이 대체로 짧아서 미처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은 10억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부분이 없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사 건수를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기간같은 걸 세밀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겠네요?

이 부분은 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각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면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남은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내년 예산에는 예상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에서 스티로폼감용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매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각과에서 물품이 필요치 않을 때는 매각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각입찰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스티로폼감용기 전부다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감면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서,

스티로폼감용기 가격이 1억 1,000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1,210만 원인데 작년인가 예산책정할 때 1억 5,000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하면 원래 시세보다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도 그렇고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경쟁을 거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용품 매각은 전부 재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손인숙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 310쪽, 313쪽, 463쪽부터 467쪽까지, 554쪽부터 55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의 사업별설명서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집행을 보면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유난히 불용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전통시장 예산전용을 살펴보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장행사비 때문에 4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했는데 이 상황이 그때 사고이월될 뻔한 20억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가요, 그래서 행사비용이 부족했었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경창시장과 신영시장에 작년에 고객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년도에 다 써서 시설부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작년도 준공식 할 때 자체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락이 된 거네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바로 편성된 게 아니라 익년도 또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면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2년 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갖고 양쪽에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전자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한 번 짚어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011년도 1월달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시비, 구비를 합쳐서 약 9,000만 원을 저희한테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그건 서울 시내에 농지가 있는 몇 개 구청에 전부 풀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지출액은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경서농협의 조합원이 548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 양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은 139명입니다. 저희가 농지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인원이 양천구 관내에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 신청은 꼭 자기 주소지뿐만 아니라 자기 경작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서농협이 관장하고 있는 데는 저희 양천뿐만이 아니라 구로, 강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잡기는 어렵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경서농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김영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비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준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박명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3쪽부터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에 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22쪽부터 124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12쪽부터 113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때 과오납분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징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해당월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좀 이따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먼저 소유자가 1년 걸 다 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 주고 새로 승계한 사람한테 다시 받고 하는 게 과오납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액수가 많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이나 이런 데에 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건 이미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 환불해 줄 때는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과오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료가 잘못 입력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부과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몇 건씩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산세보다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한 80%를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세금징수하는 데에 용역을 주죠, 직접 하는 거에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면 내년도부터는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조사를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신 후에 용지를 발송하십시오.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해서 돌려 주려면 거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행정낭비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행정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주민들도 불편하죠. 돈을 더 챙겨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특히 신경써서 세금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징수받고 하는,

과년도 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데요,

자료에 의하면 한 40건에 7억 8,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성권 재산2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세입결산은 결산서 23쪽 결산현황 9쪽에 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21쪽, 122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10쪽,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