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거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뜻에 보답하고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그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위로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지급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 기한과 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지급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생활보장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의결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고 공공기관과 사업자, 구민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신설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난 제207회 때 본위원이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구 수급자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위원회구성 제3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막연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는 포괄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익단체라든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공익의 대표로 손색이 없으신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고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애매해서요, 생활보장과 관련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은 포함이 안됩니까?

조례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제3조 제3항 제2호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촉할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니고요, 통상 타 조의금이나 지급기준에 1년 정도 기간이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1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망하고 수습하다 보면 1년은 금방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구청도 보니까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단체에서 상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