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4년도 총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66퍼센트가 감액된 418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46.32퍼센트 감액된 21억 4천 200만원, 교통행정과는 11.41퍼센트가 감액된 371억 9천 800만원, 생활안전과는 64.08퍼센트가 감액된 23억 5천 900만원, 시설공사과는 25.64퍼센트가 감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7.29퍼센트가 증액된 213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74억 7천 5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89.33퍼센트가 증액된 56억 3천 700만원, 생활안전과는 20.18퍼센트가 증액된 82억 2천만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경기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예산은 418억 2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이 41억 4천 200만원으로 전체의 99퍼센트, 재무활동비가 5천 300만원으로 전체의 0.1퍼센트, 행정운영경비가 3억 4천 800만원으로 전체의 0.9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13억 3천 3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이 170억 9천만원으로 전체의 80.1퍼센트, 재무활동비가 7억 500만원으로 전체의 3.3퍼센트, 예비비가 35억 3천 800만원으로 전체의 16.6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원, 안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도로표지 정비공사 2천 400만원,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4천만원, 범계역 7번 출구 승강기 설치사업 분담금 5억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25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5억 9천 6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81억 9천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부담금 1억 7천 800만원, 저상버스 도입 4억 9천 1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 7억 4천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지원 5천 100만원,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2천 4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CCTV 통합유지보수비 3억 5천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4억 4천 8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8천만원, 개인 영상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억 9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안양1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이자 및 차입금으로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과 8쪽의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사업비 46억원, 안양9동 창박골 배수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700만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원,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 8억원, 관악대로 관양육교 철거공사 1억 6천 400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물정비 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과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 1천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 1억 1천 7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억 5천만원, U-통합상황실 운영관리비 2억 5천만원, 교차로 CCTV카메라 추가사업 6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6억 9천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9천 50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 2억 7천 800만원, 버스 정보시스템 추가사업 6억 6천 700만원, U-통합상황실센터 공간 확장사업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6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창수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23페이지 재난예방경보시설 설치 2억 200만원에 대한 재난감시 CCTV 설치 4개소와 수위계측기 2개소 설치 위치 및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서 591페이지에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46억 관련해서 그 46억이 본 위원은 평촌스마트스퀘어 그쪽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1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그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관련 저상버스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에 관련해서 553페이지에 보면 6억 8천 900이 버스 승강장 노후 교체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서하고 위치를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의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2건, 8억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의 운곡로 113번지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주변에 임곡공원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 2천 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 거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21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억 2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를 보면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의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553페이지, 이용자 맞춤형 교통편의시설 설치 시범사업 3억 4천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55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차입금 30억에 대한 1억 500만원과 버스 공영차고지의 또 다른 차입금 원금 10억원에 대한 2억은 원인 발생지가 어떻게 설립된 차고지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통행로 시설정비 관련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차로 CCTV카메라 추가 사업 건 관련해서 6천만원 사업 관련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관내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여기의 예산안에는 없는데 시내 주요도로 승강장 광고위탁업 세광애드가 기이 기부채납한 광고위탁업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예산서 519쪽을 보면 도로편입 토지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 2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사유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21쪽의 시설비 중 교량 등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아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5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 중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비로 1천 800만원 그다음에 동안구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 1천 200만원 그리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구입 3천 300만원, 각각 초소의 위치는 어디에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559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 1억 1천 700만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교체공사 1억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에 설치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금번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예산 편성한 그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써 예산서 591쪽을 보면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하고, 통신료 지원과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3억 1천 5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통신료 지원을 수수료하고 어디까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과장님한테, 56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된 지역 현황과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조금 전에 용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지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 계속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왜 도비가 빠진 것인지,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545페이지에 보면요. 교통행정과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액이 18억 9천 500이 올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동안구, 만안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세입이 됐던 게 약 22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4억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럼. 특별회계, 건설방재과의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내년에 2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억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경보시설 설치 2억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경보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나 내수 피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계획으로 재난감시 CCTV는 학의천 관양교 그다음에 안양천은 임곡교, 호계교, 수암천은 삼덕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며, 수위계측기는 학의천의 인덕원교 그다음에 삼성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2억 200만원인데 현재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추진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는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운곡로 113번길 미개설 도로 집행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곡로 113호길 미개설 도로는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현재 2014년 9월 정비구역지정 목표로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립 중인 정비계획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미불용지 보상비 1억 2천 500만원에 대한 편성 사유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비산동 246-7번지, 면적이 163제곱미터입니다. 당초에는 3명의 공유지분이 있는데 2000년 5월 도로개설 당시에 2명의 공유지분 45제곱미터는 저희들이 보상협의하였습니다. 다만, 한 명 지분 118제곱미터는 보상협의 중에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현재 미불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2012년 12월 28일 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 미불용지로 보상비를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정비공사 8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교량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중학교 보도육교 정비 방향하고 그다음에 벌말로 도로확장에 대한 세부계획은 현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및 그리고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쪽, 오른쪽이 인덕원사거리 방향이고요. 왼쪽이 현재 비산사거리 방향입니다. 현재 여기가 관양사거리고요.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양육교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관양1동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340미터, 420미터 중간에 있는데, 이 육교가 ’96년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2008년에 설치했습니다. 육교 연장은 길이가 52미터고 폭이 5미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양시장하고 이쪽 지역에 대한 상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현재 승강기가 6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어떤 고장도 있고,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승강기 이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상권도 연결이 되고 또한 현재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신호주기에 건너가는 길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이게 전액, 100억 6천 500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평촌스마트스퀘어 하면서 대한전선 측에서 교량 공사비로 50억 내놓았던 그 비용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주변의 지선, (도면 설명) 처음에 협의된 게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는 하기로 협의됐고, 법원 앞 도로 협의됐고 그다음에 오성제지 나오는 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도로 여기에 하는 사업하고, 여기 나오는 도로를 좀 확장하자. 그래서 10미터로 확장하는데 현재 여기에 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양교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도로의 주변, 지선을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50억 나온 비용을 이쪽에다가 같이,

네.

보상비하고 이쪽에 같이 합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시민대로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양교 쪽으로 해 가지고 관악대로로 빠지기에는 관양교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갈현천 정비방안하고 관양교 확장하고는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하반기에 관양교를 확장해야 되는지를 같이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갈현천 정비방안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수립이 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4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림로.

네, 거기로 해서 바로 하천 넘어가면 관양로까지 연결하는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폭이 한 12미터 되는 도로가. 거기로 교통을 새로 가설하는 게 더 교통측면에서 유리하고 사업비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관양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승강기를, 국고를 갖다가 승강기 설치했는데 사용연한이 남아 있는 승강기를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이것이죠.

승강기가 200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저희들은 승강기를 조금 더 사용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지역 여건이 육교를 빨리 철거하는, 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강기 때문에 2, 3년 철거를 지연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교통안전시설심의가 통과되면 철거하는 게 보행자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고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이 남아 있어 갖고 문제될 게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그 뭐야? 관내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추진계획,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탄성포장재를 거둬내고 아스콘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도 폭이 2.5～3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 위에다가 탄성포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손된 데도 많고 그다음에 평탄성이 유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도블록 거둬내고 컬러아스콘으로.

지금 그쪽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학의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학의로는 안 되어 있는데,

평촌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평촌대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쪽, 아파트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차도로 전부 다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차도로 다 변경합니다.

그럼 현재 되어 있던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있는 것 전부 다,

거둬내고요.

거둬내고 전부 다?

네.

그냥 같이 다 일률적으로?

네, 보도블록도 신도시 때 포설했기 때문에, 한 23년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펑촌대로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보도블록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대로 교체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하고?

네.

근데 이게 폭이 좁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데 평촌대로는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한 5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탄성포장재 있는데, 콘크리트까지 다 벗겨내고 해요? 탄성포장재가,

아니죠. 탄성포장재가 콘크리트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도블록 위에다가 탄성포장재를 전에 포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평탄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이 깨지고 크랙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컬러아스콘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컬러아스콘이라 하면,

기존에,

투수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컬러아스콘을 해 가지고 아스콘 재질로,

그냥 아스콘인데 색깔이,

색깔 있는 것으로.

색깔 있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요새 기존 골목길에,

이문수 위원님.

자전거도로를,

이문수 위원님, 여기 얘기하고. 얘기하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 그래. 그래. 미안해.

그래서 자전거도로 건은 그렇게 한다면, 그럼 그것하고 또 학의로 쪽에는, 학의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학의로 쪽에는 수촌교에서 비산교 쪽으로 2킬로미터, 지금 보니까 그쪽도 전체적으로 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보도블록 거둬내고.

그래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이 지난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원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 다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전에 10년마다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안 하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지. 그쪽에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과장님이 그때 없어서 안 하셨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 여건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크게 안양시가 가운데, 과천이나 인근 시의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관내에서 관외로 연결하는 도로, 예를 들면 박달삼거리에서 시흥시 군부대 통해서 나가는 도로라든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거의 다 보면 도로 쪽으로, 보도블록 정비나 도로 그것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보면 거의 한 11억 2천만원씩 주민참여예산제로 별도로 이것 해서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양 구청의 지난번 예산이나 저기 할 때도 그것은 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가겠다 설명을 해서 가야지, 그냥 무작정대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따로 하는 것, 또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 동안구는 10억, 만안구는 같은 데는 18억 정도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도로에 대해 11억씩 양 구청에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용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도로면적 규모로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4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다고 그래서 용역이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신도시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억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현재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막 갖다가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요새 골목, 공원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자전거길을 전부 다 탄성포장재 같은 것들 다 치우고 보도블록 깔아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자전거길 같은 것 선호하던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요. 아예 그냥 자전거길을 다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다 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견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보도블록만 싹 깔아버리니까 돈만 갖다가 멀쩡한 보도블록 깔아 갖고 새 것 교체해서 돈 낭비한다 이런 여론이 좀 일부에서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치웠느냐고 하는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주민 의견도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대로만 해버리니까 이런 불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자전거도로를 싹 없애버리고 보도블록 깔아버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 좀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추진계획, 탄성포장 컬러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이게?

탄성포장은 저희들이 한 5～8년 보고요. 그다음에 컬러아스콘, 아스콘 종류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많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컬러아스콘은 자전거도로에서 상당히 수명이 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자전거도로 비산교에서 수촌교,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컬러아스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반영구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탄성포장보다는 컬러아스콘포장이 더 수명이 길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비산동 246-7번지 163제곱미터, 이게 처음에 세 명의 공유지분이었는데 2000년 5월 달 도로 개설 시에 2명에 대한 공유지분이 45제곱미터, 그것은 보상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1명 지분 118제곱미터 이게 보상협의 중에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아마 미불용지 개념으로 도로가 나 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개설할 때부터 아마 도로부지로 떼어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겼는데 아마 시에서는 계획도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주려다가 아마 사업비가, 이분이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으니까 그 사업비로 아마 다른 인접에 기반시설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8제곱미터면 이게 1억 2천 500만원이면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현재 공시지가에다가,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300만원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1억 2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을 또 하면 금액은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안 했고 공시지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도로법」인가요? 「도로교통법」인가요?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이죠? 「도로법」,

22조.

22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물론 안양이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처음으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진짜 쇼킹입니다. 쇼킹. 이것을 지금 한다는 자체가 놀랄 일이다. 이것이에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도로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올라와요. 정말로. 나는 이것은 시 건설방재과나 양 구청의 도로과에서 이게 무엇인가 큰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생기면 안 돼,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시청이나 양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계획이 주도로,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또 어떻게 확장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급하니 포장해 달라, 도로 넓혀 달라 이런 요청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운곡로 관련해서, 운곡로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전년대비에 비해서 한 2억이 감소됐어요.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유지관리, 전기료 같은 것은 사실 한전에서 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아니더라도 유지관리는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안전한 도시 만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 보안등, 가로등이 켜지고 안 켜지고에 따라서 사고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지금 2억이나 삭감해서 2억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어필하셨기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에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은 2억 5천 500이고요. 추경에 1억이 더 편성되어서 3억 5천 500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2억으로 편성하고, 약 2억 2천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추경에 돈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내 도로 유지관리도,

그러니까요.

풀 성격도 작년에 25억을 편성했는데 10억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추경에 유지관리 쪽은 아마 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운곡로 113번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가 비산초등학교 주변 주택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정비구역지정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이니까 수립된 정비구역하고 연계해서 종합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정비계획안이 언제 나온다 그랬죠?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9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안에 현재 우리가 내려고 하는 도로 부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개설해도 나중에 도로로써는 이용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하고 주거지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하면 거기가 아마 아파트 뒤의 어떤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그럼 외곽도로가 없어진다?

네, 외곽도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운곡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죠.

단지 내에서 바로 들어가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그때 한번 같이 연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임곡공원을 만약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그리로 진입하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임곡공원 그것도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깐 안 되어 있더라고.

네, 기본계획 용역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원 옆으로 해서 단지 외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상당한, 제가 봐서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불리하지 않나 봅니다.

그럼 일단은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지역 정비계획안을 보고,

안을 보고 같이 연계 검토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인덕원사거리,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신가? 나중에 손태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현황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한 4억 9천 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5대 정도의 저상버스 구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서면 낸 것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시에는 40대가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5대인데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이것 보조하는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일반 경유 버스를 구입하는 금액하고, 또 저상버스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배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상버스 1대가 거의 1억 8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은 한 9천 800을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고 버스회사에서 대당 8천 400 그렇게 부담해서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했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한 1억 2천 정도 세워 가지고 한 10개소 정도의 버스정류장에 승강대가 없는 곳을 갖다가 저희가 디자인화된 승강대를 10개씩 꾸준히 교체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버스정류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현지를 실사해 가지고 적정한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 보시면 10개소가, 맨 앞에 1, 2, 3, 4번 짙게 프린트된 곳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현재 해서 일단 이렇게 여섯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카드결제기 통신료 및 수수료지원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카드결제기 운영비지원사업은 현금이 없더라도 또는 현금이 있어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카드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3억 1천 500만원 정도의 차액 보이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1회 추경, 3회 추경 해 가지고 전부 합한 금액이 6억 7천 8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집행한, 예산 세워진 것과 금년 본예산의 차이는 한 6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액 이게 전년도와 동일한 18억이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22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금년도 실질적 세입은 한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억이 된 것은 저희들이 구청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세입 추계를 받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24억을 기준으로 하고, 또 개정되었을 때 인상분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나름대로 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용자 맞춤형 교통편의시설 설치시범사업 서면 제출을 하라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30억을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입했습니다. 해서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그게 2014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분할해 가면서 이자와 함께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쉘터 기부채납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은 그러면 매년 1억 2천 정도를 잡아서 10개소씩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설치해 준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저희가 민원을 봐보면, 물론 민원이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매년 10개소 정도씩 차츰차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니까, 그럼 그 내놓은 것을 다 모아 가지고 현지를 실제로 답사합니다. 해 가지고, 우선 폭이 좀 되어야 되고, 이게 한 1.3미터 폭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인도 부분이 손수레가 지나갈 정도 공간은 또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조건이 다 됐다고 하면 갑자기 비 올 경우에 도저히 피할 데가 없는 곳, 담장이 있는 데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순위를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데가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미리 설치장소 현장을 답사 한번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중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또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여기보다 더 급하게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는 일반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사항은 금액이 그럼 1억 2천이면 1개소당 한 1천 200만원 정도 잡는 것이네요?

그게 A형, B형, C형이 있어 가지고 좀 약간 금액 차이는 있는데 한 1천 200 정도 평균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좀 크게 할 데가 있고, 작게 할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서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저상버스 이것은 현재 40대인데 5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일단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차가 무거우니까, 차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일단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그다음에 속력이 좀 안 나고, 또 승하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사유로,

혹시 이 저상버스를 운행하다가 옆에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런 진정 들어온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40대에서 5대를 늘리게 되면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도, 버스회사에서 이것은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법규상으로 안양시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몇 대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저상버스를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전체 버스에서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을 반기는 것이에요? 안 반기는 것이에요?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상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성격이 찬찬하면서 나름대로 운전기술이,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좀 운전을 얌전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분들, 오히려 친절한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별도로 이 버스를 운전하게 합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고요. 택시 쪽 통신료하고 수수료 지원하는 것 있죠?

네.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카드를 내면 그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반응이 계속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카드수수료 비용을,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통신비는 택시 한 대당 일률적으로 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요?

4천원.

4천원.

네, 그렇게 하고 본인이 20퍼센트, 1천원 부담을 해서 평균 5천원을 하는데 통신비, 금년도에 이쪽에 나온 것 평균 내보면 통신비는 3천 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100퍼센트 지원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결제 수수료는 저희가 카드결제액의 1.9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회사 19개 업체가 있는데 한 반 정도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거의 다 하고 또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개인 운전기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협의한 사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카드로 하면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현금 있으면 현금 좀 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안양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데.”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법이나 이쪽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규제는 아니고 이 부분이,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게 있는데 노사합의가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택시 한 대당 한 1만 3천 3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이 부분에서 거의 우리가 한 지원하는 게 9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한 대 정도에 한 2천원 정도는 아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보다 비용이 한참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는 그 돈이 비율은 한 80퍼센트지만 이게 거의 90퍼센트 정도 선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노사 합의가 잘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시에서 좀,

그래서 요새 저희들은 운수회사 사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것을 전달해서 조금 추세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고 봐야 알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수 위원님.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재계약을 위한 어떤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획을 수립하죠?

네.

그런데 상업용 광고 쉘터,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고, 2013년 9월 29일 날 끝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일 날 개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사전에 이미 입찰계획이라든지 무엇이 잡혀 있어야지, 이미 입찰기간이 끝났잖아요. 두 달이 넘었잖아요. 석 달 가까이 됐죠?

9월 말이니까, 10, 11월, 저희가 12일 날 개찰 공고하지만 한 두 달 정도 여유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인수를 하면서 거기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떠한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개월 걸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기부채납하는 자들한테 완전히 다 시설을 하고, 하라고 하고 기부채납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찰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전계획이 돼야지, 이미 두 달, 석 달이나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니,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기부채납 9월 29일부로 해 가지고 30일 날 인수를 받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사전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계획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이미 12월 2일 날,

이미 입찰계획을 12월 며칟날, 20일 날, 12일 날 이렇게 잡은, 이것은 내가 질의하니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계약기간이 딱 끝나면 몇 달 전부터,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무엇인가 이미 계획이 딱 서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공개입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사전에 계획 잡았어야지. 이미 두 달이나 지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52개소를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 계획을 안 잡아놓고 끝난 다음에, 한 석 달, 넉 달 끝난 다음에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문제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2개소를 저희가 9월 29일 날 저희가 받았잖아요. 인수를 받고,

그러니까 7월 달쯤은 계획을 잡아, 사업계획을 잡아놓았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벌써 세수에 결함이 있다든지, 수의를 준다든지, 공개입찰에서 더 많은 세수를 받아낼, 적은 양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이것 행정을 게을리 해 갖고 무엇인가 결함을, 미스를 범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게.

아니죠. 이것은 기부채납한 데에서 ’98년도에 본인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먼저 기간에 반납이 되니까,

반납되고 이제는 저희들 소유로,

반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했었어야지.

소유로 해 가지고 입찰을,

그러고 입찰을 한두 달 전에 미리 진행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벌써 석 달이 지나가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30일 이후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렸다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실무자가 하나, 하나 52개소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계획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한 게 12월 2일 날이지, 12월 2일 날 올리기 위해서는 전 처리과정에 한 보름 전부터 서류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몇 달 전부터 할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 입장만 내세우면, 질의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장하면 나도 반박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시정해 주십시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일단 교통유발분담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 예상 금액이 24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담금을 회수하는 것은 양 구청이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분담금 세입은 저희들이 갖고 있죠. 교통특별회계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19억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수적인, 저기 했는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여튼 간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네.

지금 흥안대로에 인덕원사거리부터 벌말오거리까지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거기가? 1킬로미터 안 될까요?

한 1킬로미터,

넘죠? 지금 이제 항상 저도 오늘도 잠깐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벌말오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가는 중에, 과천방향으로 가는 중에 유턴하는 곳이 인덕원사거리에서 유턴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에서 유턴을 하나 시켜주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유턴하는 자리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거기인가요? 김철진 과장님 쪽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쪽 지역구라 그런데, 거기 시민대로 좌회전하기 전에 평촌동 새로 생긴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 횡단보도 있는 데에 유턴하는 자리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인덕원사거리에서 유턴하는데 어떨 때 보면 막혀요.

그렇죠. 막히기도 하고.

길게 늘어져 가지고 막히는데, 인덕원사거리에서 유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인덕원사거리 좌측 편에 가다가, 좌측 편에 있는 상가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턴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주게 되면 이용할 시설이 별로 없어요. 없고, 바로 이쪽 시민로 온다든가, 천변 도로로다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대로로 가는 사람들은 벌말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근데 그쪽 흥안대로, 벌말오거리죠?

네.

아니, 거기 벌말오거리 맞나?

네, 대우아파트 앞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 후로 의왕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유턴을 해서, 거기서 유턴이 되니까, 거기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서 직전하고 오다가 아니면 시민대로에서 좌회전해서 오다가 유턴할 곳이 딱 인덕원사거리 밖에 없는 것이야.

그런데 그 유턴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하고 인덕원사거리 유턴하는 지점,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네, 해주시고요. 더 이상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8억과 방범관제센터 운영비 관련자료는 서면 제출하여 드렸고,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근무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관제센터와 CCTV 모니터링을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4개조 28명이 일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매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선정하여 위탁용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 8억의 산출근거는 내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4천 86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2014년도에는 5천 210원으로 7퍼센트 상승한 제수당, 퇴직충당금, 4대 보험료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 해 갖고 계상했습니다. 방범관제센터 운영비는 관제센터 요원,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모니터요원들의 모니터링 시 필요한 물품과 사무기기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중 도비가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와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사거리, 2012년도에는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 2013년도에는 안양6동 성결대사거리의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대상지로 덕고개사거리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국·도비 사업 중에 경기도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재정상의 이유로 도비가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참고로 당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재원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인데, 도비 15퍼센트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가 15퍼센트가 더 증가된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회전교차로 사업 자료를 요청하셨고, 이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종합운동장 남문 앞 삼거리 보행자 안전사고와 운동장 행사 시 교통정체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012년도 종합운동장 남문 앞에 차선규제봉을 원형으로 임시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회전교차로 시설을 조성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이고, 이 중 국비 1억 4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형교통섬, 녹지대 조성,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과 표지판 정비 등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시기에 우리 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미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설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발주해서 6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방통행로 시설물정비공사 예산 1억 5천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와 일반통행로 구간 255개소에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 도색 등이 노후돼서 교체할 경우에 정비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교차로 CCTV카메라 추가사업의 관련자료 요구와 사업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U-통합상황실 개소 이후 신호위반, 도주경로 파악과 교통사고 원인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교차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CCTV는 야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를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CCTV 설치를 통해서 신속한 사고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또 U-통합상황실 개소 이후 2천 162건의 교통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경찰서 교통사고 잦은 곳 자리와 인근 CCTV 위치를 고려해서 16개소에 CCTV카메라와 안내판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사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에서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으로 1천 800만원, 동안구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 1천 200만원,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 구입 3천 300만원에 대해서 각각 초소 설치 예정위치와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자율방범 시 단위 연합대가 경찰서별로, 만안과 동안구별로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시 연합대에서 사용하던 초소는 설치 위치가 동안구의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인 관계로 해서 동안구 연합대에서 이 초소를 사용하기로 하고 만안구 연합대는 2014년도에 초소를 신설하는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소 설치 위치는 연합대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양4동 삼덕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찰차량의 경우 기존 안양시 연합대에서 사용하던 순찰차를 만안구 연합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동안구 연합대는 신규로 2014년도에 순찰차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도 만안과 동안으로 분류해서 만안구 어머니연합대 초소가 금년도에 안양4동 삼덕 노외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동안구 어머니연합대는 연합대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옆 공영주차장에 2014년도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차관제 및 감시설비 최초 설치내역과 노후 주차관제 및 감시설비 교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주차관제설비 중에 차단기 오작동,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안양예술공원 노외주차장 등 4개소의 주차관제설비를 교체해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고, 주차감시설비는 공영유료주차장 내에서 주차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주차장법」 제17조에 따라 우리 시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감시설비가 노후돼서 동영상의 비정상 녹화, 모니터 노이즈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는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의 감시설비를 교체하고, 그리고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번가 노외주차장과 남부 노상주차장의 감시설비를 신규 설치하여 주차장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생활안전과 2014년도 사업비가 2013년도에 대비해서 약 64퍼센트가 감액되어 있는데 범죄예방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3년도는 방범용 CCTV 180개소를 설치하는 예산 38억을 계상하였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방범 CCTV 25개소 설치 예산 6억을 계상해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시설물 예산은 2013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한 4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 갖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됐던 부림동 공작부영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2014년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개소와 노면 표시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등에 대하여 보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쪽에서는 관악로로 좌회전이 가능하나 맞은편 쪽인 관양2동 방면에서는 관악로 좌회전과 동편마을 쪽 직진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주민의 의견과 동편마을 쪽에서 관악로로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 차량이 정체되므로 횡단보도를 아래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양육교가 철거되어 향후 교통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신호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편마을 방향에서는 좌회전이 되고 맞은편 동은교회 방향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한 다음에 유턴을 하거나 일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월 11일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 부결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부결의 사유는 관양2동의 도로는 도로 폭이 약 10미터 정도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써 이 도로에서 직전과 좌회전 신호를 줄 경우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한 우회전 차량의 정체와 관악대로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과의 양방향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부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편마을 정문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횡당보도 이설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개최 예정인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갖고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관양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이 설치되면 관악대로와 그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교통전문가와 동안경찰서 관계자 등이 함께 적절한 교통신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장시간 김철진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에 경찰관이 있는 사유는 무엇이에요?

네?

경찰관이 거기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는?

경찰관은 저희가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해서 사고발생 시에 바로 지령을 줌으로써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상주해서 근무하는 그런,

그러면 경찰만 아니라 소방서 인원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제 소방, 글쎄요. 소방서는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그쪽에서도 똑같이 모니터를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경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여기 U-통합상황실하고 소방서하고는 바로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거기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도군단하고 소방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3명이 교대근무를 하기에, 거기 있으면 소방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방서 인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럼 주식회사 CPS에서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여기 공무원 한 명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직급이? 공무원 한 명이 여기 이쪽에,

우리 U-통합상황실 공무원이요?

네, 직급.

통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7급이 되겠습니다.

7급이요?

네, 각 담당 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담하는 직원은 7급이.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계속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직원이 있고 분야별로 여러 직원이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뚜렷하게 시설담당 직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직원이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쪽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인원이 자주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인원이 저희는 자주 안 바뀌고요. 그것은 직렬이 저희가 통신직입니다. 이게 전문 직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여기 낙찰된 금액에는 자기네 28명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그냥 우리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고, 경찰관은 경찰관 저쪽에서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줄었다든가 개선된, 거기에서 사고가 줄어든 실적 같은 것은 별도로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실적은 좀 있겠죠?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좀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2014년도에 덕고개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설계를 좀 해 갖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어디 쪽에서 오느냐면 고천 방향에서 이쪽 갈산동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은 양방향이 모락산 가는 분들, 등산객 이외는 별로 없는데 야간이 되다 보면 저 위에서는 내리막길이잖아요.

네.

고천에서, 의왕시에서 갈산동주민센터로 오게 되면, 그래서 설치하는 방향이 그쪽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설치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택시가 무단 좌회전하면서 사망사고가 하나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보면 의왕시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가 내리막길이거든요.

네.

내리막길에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속력을 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위치 선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쪽 방향에서 내리막길을 하는데, 거기 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U-통합상황실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가 주로 경찰, 민간인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민간인들이 요구했을 때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교통사고 전담 경찰관이나 또는 관련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 U-통합상황실 관련해서 운영관리비가 2억 5천만원, 센터 공간 확장을 위해서 4억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주로 이게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 이것을 4억 4천씩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경찰서의 주로 업무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특수하게, 공무원이나 특수한 업무를 띤 사람 외에는 이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민이 이렇게, 왜냐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만 보다 보면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시민한테도 공개가 돼야 혈세 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찰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4억 4천씩 내년, 2014년도에 투자되는데, 비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혈세가 들어갔으면 시민한테도 어떻게 좀 이런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시민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피해를 본 시민이,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이럴 때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할 때는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저희가 무엇을 어렵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 허용하고 또 공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만큼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안 돼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공개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

비공개는 아닙니다. 공개를 하는데,

어떤 절차가 이게,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일반인이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쪽의 정서에 의해서 쏠릴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혈세 쓰는 것에 대한 공평성, 논란의 소지가 안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가 안 돼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주는 안양시 U-통합상황실이 아니고, 그래서 세수를 만들어내는 U-통합상황실을 좀 연구해 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4억 4천이면 적지 않잖아요. 4억 4천이, 긴축예산을 짜면서 4억 4천씩 투자하는데 시민들하고는 접근성이 없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시민들도 이것 절차를 밟아서 내용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고다발지역 관련해서, 연례대로 국비 1억, 시비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2억으로 잡았는데, 도비가 중간에 빠졌는데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당연히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충분히 사전에 예산 세우는데, 도의 예산심의할 적에 도의원한테 얘기했으면 이것 15퍼센트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인데, 전혀 여기에 사전준비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2012년도 다 도비가 포함됐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당연히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적은 액수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노력 안 해서 안 받았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덕고개 문제 갖고 도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박용진 도의원이 경찰청에도 질의까지 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이 사건을 알았으면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을 것인데, 도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전에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도의원한테 얘기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반영됐을 텐데도 안 됐다는 것은 좀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각종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도비 편성을 일괄 안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일괄 안 했는데 안양시에 이것만 하나 15퍼센트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담당 도의원이, 박용진 도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만 했어도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시킬 수 있었는데, 2013년도나 2012년도에 예산 반영이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도비가 포함됐는데 2014년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시기에는 공무원들이 도나 시나 국비 받아오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낼 수 있었다. 작은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 큰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이스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방침으로 일괄한 것인데, 어디 이렇게 누가 한 분이 얘기한다는 그것은 행정의 원칙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는데 못 받아낸 부분이죠.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2015년도에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방극채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자율방범연합대 일단 동안, 만안 나누어서 초소를 별도로 이렇게 다 두었네요?

네.

두었고, 또 만안에 어머니자율방범대 거기도 만안은 또 만안대로 하고 동안은 또 동안대로 하고, 그 외에 혹시 만안하고 동안, 동안하고 만안 이게 또 통합해서 연합대를 만드는데 초소 구입을 요청하면 또 해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경찰서별로,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럴 개연성은?

그럴 개연성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분리할 때, 분리할 수밖에 없는 취지 그리고 분리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이 경찰서별로 연합대에 구성된 거기까지만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이 초소를 설치해 놓으면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유지비가 월별로 주는 운영비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초소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는 월 57만원입니다.

아,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모든 초소가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어머니는 좀 금액이 적고요. 이렇게 일반 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별로 57만원.

그러면, 57만원이요?

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이제,

운영비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벗어난 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안구 어머니연합대가 다목적복지회관 옆 공영주차장 그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동안구 어머니연합대에서 이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판단했을 때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이기도 하고 또 이 방범초소가,

그 공간이 나옵니까? 거기에?

네, 나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축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차면수가 일부,

줄어들겠죠?

네, 줄어듭니다.

줄어들 때 혹시 그쪽 주변에서 민원제기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에 초소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전례로 비춰보아서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9년도 그것도 그랜드스타렉스입니까? 만안구 연합대에? 2009년에 구입한 것은 만안구 연합대가 사용하고 동안구 연합대는 새로 신차를 구입해서 동안구 연합대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연합대에서 만약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또 구입해 주실 것입니까?

그 어머니연합대하고 우리 일반 연합대하고는 하고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머니연합대는 등하교 학생들, 어린이 지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일반 연합대는 야간순찰서부터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머니연합대는 별도로 이렇게 순찰차량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또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제 및 감시설비 설치 총괄내역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감시설비 교체 세부내역 잘 받았습니다. 예술공원에 있는 그 차량번호인식은 이게 2006년에 설치를 해서 사용기간이 7년 정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차량번호인식 방식으로 교체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술공원의 차량번호인식 방식이 오인식이라든가, 그 무엇이죠?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가,

오작동이나 미인식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내구연수는 5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7년이니까 좀 오래되긴 했네요.

특히, 이게 7년뿐이 안 됐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오작동을 많이 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활히 주차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 갖고 이것은 좀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교체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시스템 전체는 아니고요. 이것 하나죠. 주차관제설비, 주차권 발행할 때 차량번호인식 그 부분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관양2동 노외 다음에 병목안시민공원, 자유공원, 이 주차권 발생방식은 기존대로, 주차권 발행 방식대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그렇습니다.

뭐, 개선할 점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가격이 차량번호인식 방식하고 주차권 발행 방식하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가격이 안 나와 있죠?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차량번호인식이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 주차권 발행 방식하고 차량번호인식 방식이 아마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단가는 뭐.

어찌됐든 지금 관양2동 노외하고 병목안시민공원 보면 교체대상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주차권 발행 방식은 주로, 차량번호인식 방식을 보면 오작동이다, 미인식이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주차권 발행 방식은 주로 에러가 어떤 식으로 보통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차권 발행 방식에 대한 에러의 종류는 주차권이 이렇게 발행 안 된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면 주차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그게 오래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수리현황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3, 40회 이상 수리를 한 것입니다. 이 4개소 주차관제설비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래되거나 또 말만 듣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수리현황을 봐 갖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수리내역이라든가 또는 이게 총괄적으로 그것을 놓고 판단하셔서 교체대상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감시설비 총괄에 보면 냉천놀이터 지하 이것은 그러면 카메라하고 모니터를 교체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용기간이 7년이네요?

네, 이것도 역시 내구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화면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 기능상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갖고,

이 카메라는 컬러입니까? 아니면 흑백입니까?

흑백입니다.

흑백이에요?

네.

아무튼 이 주차관제 시스템 이게 아마 업체에 따라서 그 기술이라든가 또는 재원이 상당히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교체를 하실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하실지, 입찰방식일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대로 된 업체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야지 또 시행착오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실 때 기왕에 교체를 하시는 것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시스템 이 자체를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전국에 많은 주차관제시스템 업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있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된 업체의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그 말씀하셔 갖고 그러는데 간단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시스템을 바꾸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견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전체 시스템을 두고 일부 그 하나의, 말하자면 부품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보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3자계약단가로 하시되 구매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 등록이 됐다 그래도, 물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3자단가로 하는 업체, 제대로 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어찌됐든 그러면 그 주차권 발행방식은 기존에 설치된 것은 계속 그 방식대로 가시는 것이네요?

네, 그게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좀 문제가 돼 갖고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보수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차량번호인식 방식하고 주차권 발생방식 이게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만 교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아마 서너 배 더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많이 드니까 바꾸기가,

그러니까 주차권 발행방식을 기존에 하는 것을 이 차량번호인식 방식으로 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그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설치하는 주차관제 시스템은 좀 더 신뢰성 있고 선진화된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의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