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7월 9일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강연숙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박태문 의원을 선임하고 2011회계연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오진환 의원을 선임하고 201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나상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태문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6차분, 7월 17일 제17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일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을 경유해서 의장명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회신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개인정보가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작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형태로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자료가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해할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한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업무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무경험이 없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업무관행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양천구의 발전은 후퇴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쪽의 수레바퀴가 평행선이 되어 올바르게 굴러가고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다소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양천구의 발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를 재검토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과연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맞이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거기간 중 주민들께 약속한 원칙과 초심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양천구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목마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 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및 그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처분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구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각종 행정재산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치 주민들의 각종 공유재산을 시급히 처분하지 못해 조급증에 걸린 듯한 행정을 보는 듯 합니다. 우선 첫째로 양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자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내용에 의하면 현재 목5동 907-19번지 면적 340평에 주차면수 46면과 목5동 907-8번지 359평에 주차면수 45면, 목3동 610-5번지 300평에 주차면수 39면, 신정4동 884-8번지 343평에 주차면수 40면, 이렇게 네 곳입니다. 추진방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하여 Build-지어서, Transfer-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Operate-운영하는 BTO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시기 즉, 대상사업의 지정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타당성 용역을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우리구와 유사한 마포구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경우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상 오류로 실시협약을 마쳤음에도 아직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자사업 고시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자 모집 고시를 실시하여 우리 양천구가 2012년 7월 10일까지 이미 상기 네 곳에 각각 한 사업자씩 네 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완료하여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세빛 둥둥섬의 감사결과에서도 민자 유치 사업 고시 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의회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사업제안서 공모를 완료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로서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주차장의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이 인근주변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양천구가 추진한 노외주차장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TO방식으로 4개 주차장의 평면식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등을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며 25억 이상 50억 원 이하로 불변가격으로 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업체의 운영 수익권을 2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 목5동 907-19번지 주차장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124.2㎡로써 46면이 현재 사용 중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 시행 시 주차면수가 타당성 결과 103면이나 최대 115면으로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총 건축면적의 30%인 근린생활시설인 훼밀리레스토랑, 음식점 판매시설, 영업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업장 방문자들의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사용가능 주차면수는 오히려 줄어들뿐만 아니라 교통유발 시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청담동의 주차장의 경우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입주한 정비센터나 영업장의 주차수요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의 이용이 그림의 떡입니다. 2011년 12월 8일 명품도시 으뜸기획단이 보고한 평면식 노외주차장 활용방안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주차 수요로 오히려 주차면의 활용 부족이 발생할 소지가 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과 여론 악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지역주민 및 의회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과 저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장·단점을 알리고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3월 (주)이래건축사무소에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실시한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는 주차장을 민간투자로 개발하여 주차면수가 증가하여 지역 주차장 증대 확보에 기여한다든지의 내용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에 결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로 2,000만 원이나 들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차 정책을 통한 주민의 공익 확대를 위한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사업 참여자의 수익성에 맞춘 타당성을 용역 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분석은 사업 참여자가 하여야 할 투자사업 수지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현재 고시된 계획서에 의하면 민자유치 시설의 만료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한 바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20년 후 우리구가 인계받는 반환시점에 즈음하여 시설투자 및 보수 유지가 소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폐시설을 우리가 인계받는 경우 시설의 사후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 사업대상 네 곳에서는 연간 위탁료로 2억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시 20년간 약 42억 4,0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렇듯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구 재정 및 주민의 주차난을 갈 수록 가중시키는 어수룩한 경제성과 말도 안되는 효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민간투자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본 사업의 고시 내용을 목마도서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세입예산에 관한 매각대금 36억에 관한 처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고시공고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현재 시점의 마지막 고시공고만이 홈페이지에 보이며 15일동안 재경부 고시공고에서 본 내용을 여러차례 검색하여 보아도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본의원은 더욱 의구심을 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후 수의계약등 각종 계약사항의 고시를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하여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천구가 이런 고시 공고 사항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바 차후로 고시·공고 등의 사무에 법적의무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의 절차적 법률적, 재정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보며 본 사업의 철저한 감사와 이 사업에 관한 관여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처리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민간투자 유치가 재정적 이유라면 우리구가 직접투자하든가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1개씩 건설하여 지속적 구 재정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 추재엽 다음 질문으로 양천구의 목마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이의신청 기간 중 통장님이나 동장등이 감사청구인의 집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이의신청서와 동장명의의 통합청사 안내문을 겸한 감사청구 이의신청 안내를 한 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이의신청은 구청 민원실 및 동 청사에 비치, 열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등이 집으로 방문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바 금번 양천구청이 감사청구 요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등을 동원하여 감사청구인의 집이나 영업장을 방문한 것은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동법 제18조 제1, 5항에는「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단체장이 불복할 경우등의 경우 주민소송으로 청구인들이 승계되는 경우조차도 청구인의 서명 주소지에 우편으로 안내하라」고 지방자치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의 감사청구에 대한 도를 넘는 대응과 같이 차후로 양천구청이 공공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절대적 엄수를 촉구하며 앞으로 금번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정상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다음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발주하였으며 그 즈음에 맞추어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까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U 건축사무소가 한 걸로 알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담아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의 문제점이 있어서 발표를 못한다거나 결과의 파장효과가 염려되어 발표 못할 자료이었다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이 사유재산으로서 단지별 민간사업인 만큼 애초에 5억이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용역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양천구청 구정 홍보물의 배경그림을 본의원이 캡처한 목동아파트재건축 마스터플랜에 의거한 재건축 조감도입니다. 이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단지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등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감도를 보면 지역구의원으로서 1, 2, 3 단지가 현저하게 낮게 조감된 바 그 연유는 목동아파트 1, 2, 3 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른 목동아파트 가 3종인 것에 대비하여 2종인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의원은 지난 2003년 목동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당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하여 250% 이상 층고 제한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3종인 목동아파트를 모두 3종으로 주면 나머지 지역의 3종 편성을 8.8%밖에 못하니까 양해해 달라는 설명과 양천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양천 구청이 목동아파트를 2종으로 분류 공고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설명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과 양천구청 관계자들은 "어차피 층고 높은 목동아파트는 2종이나 3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새로 짓는 개발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상 양천구 종세분화 평균을 맞춰줘야 하니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3종으로 바꿔 주겠다"는 설득을 하며 적극적으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과 반하는 목동아파트 종세분화 2종을 권유, 설득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2003년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살펴본 바 2003년 당시 양천구의 세분화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개발 완료된 건축현황을 반영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재건축조합 설립추진 등 주민 자체 추진 중인 지역의 민원이 예상 된다며 재개발 예정지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당시 저희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간담회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목동아파트 모두가 당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에 맞추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서도 제출되어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고 난 후 살펴본 바 1, 2, 3단지만 제외되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였습니다. 2003년 당시 양천구청과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목동아파트 1단지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013년부터 도래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수 차례 건의, 자문을 받아본 바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상향은 불가하며 조건부가 있으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종으로 해주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 기부채납등을 통하여 용적률을 올려 받는 것과 일반주거지역 2종인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 받는 것은 기본적 출발 조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결성이나 사업 추진의 시작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 1, 2, 3단지는 동일한 조건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상한선이 낮아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나 채산성이 적은 구조로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03년 당시 목동아파트 1, 2, 3단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시점의 단체장으로서 향후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계획국장 정상기 끝으로 맹자(孟子)는 진심장구(盡心章句)에서 "유사군인자(有事君人子)는 사직군즉위용열자야(事是君則爲容悅者也)라. 유안사직신자(有安社稷臣子)하니. 이안사직위열자야(以安社稷爲悅子也)라고 하였습니다. 풀이하면 "자신의 군주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으니 국민과 국가의 안위 보다 오로지 자신의 군주에게 아첨하고 군주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으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정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로 나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잘못된 정사(政事)를 일삼고 있는 상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공직기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으뜸양천의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현안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두 달 동안은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이번에는 집중호우와 태풍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양화빗물펌프장 준공, 으뜸 Park & Parking 주차장 준공, 신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사업 확정 등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굵직한 성과를 내었고 21의 핵심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저를 비롯한 1,200여 직원들 모두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7,7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양천의 요긴한 기간사업들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2013년 서울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후 구간부들이 시 주관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관계자 등을 만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주차면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공영주차장 건설과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노외주차장 건설 등 주차면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새로운 개념의 으뜸 Park & Parking 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에 275면의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의 추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평면노외식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용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감사청구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012년 5월 16일 김경자 의원님 외 379명이 청구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구 해당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명부를 비치하여 1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청구서 명부에 서명한 분들을 찾아가 안내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던 것으로 이들 자료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명예를 참작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는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1종부터 3종까지 종세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천구도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관내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3단계로 구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목동아파트 1단지는 저층아파트가 많다는 이유와 함께 타구와의 형평성 등으로 2004년 4월 제2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 비록 제2종으로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세분화 검토라는 여지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을 조정,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단지 392동에 2만 6,0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목동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1단지를 필두로 재건축 가능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단지별로 사업성 위주로 시행하는 재건축보다는 14개 단지를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 5억 원을 편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교통, 도로, 환경분야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추후 단지별 재건축 재정비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안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할 시 지역주민간의 갈등 및 부동산 투기 등 혼란이 우려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김경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감사청구 이의신청 기간 중 동장, 통장이 목5동 통합청사 건립을 포함한 이의신청안내문을 가지고 감사청구인을 방문한 경우 개인정보 취급을 벗어난 행위로 추후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자료제공하는 것을 금지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한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구성원간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012년 5월 16일 여기 계신 김경자 의원님 외 379명이 청구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 해당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명부를 비치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경자 의원님이 대표신청인으로 서울시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5동 직원과 일부 담당직원을 제외한 저희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열람을 해야 하는 동장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명자분들도 100%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부득이 열람을 하면서 그런 안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동에서 통장,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인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그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제공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기에 이 사실을 보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취급을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안내문을 전달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법률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과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제7조 제1항에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동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설령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정보공개청구 신청 시에도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보청구가 있을 때 엄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결과의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는 80년대 초 목동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어 아파트 준공 후 시간경과가 약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배관시설 노후, 주차장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점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도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단지별 재개발 시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심의 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동아파트 각 단지별로 개발을 하기 이전에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한 번 그려 보기 위해 2010년 5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2월 22일에 완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용역에서 검토한 주요내용은 주민중심 환경조성, 교통혼잡 개선, 녹색교통망 구축 등이며 목동아파트 지역의 그간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단지별 개발계획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될 경우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전체 목동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검토 시 활용하기 위한 우리구 내부적인 비법정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 시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언제 도래할지 몰라서 본 용역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또 향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100%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계획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경우 지역주민들간에 갈등과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 재건축 가능연도가 2013년에 도래하는 바 지구단위계획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왜 안하느냐, 빨리 촉구한다,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종세분화 용역을 시행하여 제1종 11.4%, 제2종 47.1%, 제3종 41.5%로서 현재 제3종이 타구에 비해 약 7.5%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004년에 서울시에서 종세분화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목동아파트 단지별 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현황은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1, 2, 3단지가 현재 종 세분화로 결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 2003년 당시 서울시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 2, 3단지는 저층 공동주택 중심의 단지로서 12층 이하의 아파트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타구와의 형평성 및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기본지침을 고려해 볼 때 3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서울시 직권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촉구 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향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시 용도지역을 검토·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재건축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등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구에 제안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구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민간투자사업의 적합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주차수급률이 타구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노외주차장 건설 등 주차면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45개소 3,912면, 내집 앞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2,17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새로운 개념의 으뜸 Park & Parking 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에 275면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평면노외식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토지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용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민간투자사업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이 결여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자사업임을 감안해 추진하였으나 시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자 의원님께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감소, 시설물의 구 이관시 유지보수 수요등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고견에 대해서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나상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심사 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3,352억 2,76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2억 1,383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24억 4,1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18억 2,974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50억 5,273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은 467억 7,701만 2,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보조금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억 664만 1,000원 중 지출결정액 19억 6,398만 4,000원에서 14억 1,537만 9,000원을 지출하여 5억 4,86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세입을 과다 추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므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직의 전문성 제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징수체계 정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로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장의 의욕이 앞서 소요예산을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액의 10%를 미배정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물량 축소 등 사업계획 변동이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었음에도 매칭되는 관련예산을 감액 간주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비율이 높은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확정내시에 맞게 부족 수령 금액에 대한 감경정을 하여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당초 예산의 집행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영상 신축성 유지를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남은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전용을 쉽게 생각하고 허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을 거치는 본예산 편성의 의미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시 배경, 사유, 내용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예산전용 횟수가 점차 감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하는 제도이나 일부 기금 조례는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용을 하지 않고 있어 존폐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기증 등록 신청접수 등이 포함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주민 건강검진 수수료 면제 등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키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진료과목 및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지역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지원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지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의료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의료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천구 생활보장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생활보장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