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작업으로 환경위생과, 교통과는 9월 6일에, 산업경제과는 9월 7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정보통신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09년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태풍 피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과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심의를 연기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호 태풍 곤파스에 대한 비상조치상황을 위원님들께 아직 가안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먼저 보고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제 새벽 3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6시에 경보가 되었습니다. 6시 경보에 따라 2일 새벽 5시 50분으로 재난비상 1개조 72명이 비상발령된 상태로 응급조치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으로 대응이 안되어 07시 13분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절반 인원은 동원된 상태구요. 공무원은 그렇고 그 외 국군통신사령부 군 병력 지원요청을 해서 새벽 현재 35명의 군 병력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 인원의 3배 이상의 병력 협조요청을 해서 1시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동원현황은 4개 조경업체에 임시 임대를 해서 가로수가 70여 건 피해상황이 접수되어 40여 그루 가로수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가로수 훼손된 것 처리를 산림조경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은 의장님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주택피해가 유리파손과 지붕붕괴 5건의 피해가 있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은 이경수 위원님과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조사되는 대로 내일 회의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들 전광판이나 표지판 세워놓은 것이 18건이 훼손되었고 정전은 중앙동 단독주택 이외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비닐하우스 과수화훼농가 피해현황을 비롯한 기타 단독주택지역 현황조사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현황조사를 해서 오전 중으로 피해현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현재 이것에 대한 조치상황은 재해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기금이 아까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가구당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용 이외 이번 태풍은 수도권 전체를 관통한 관계로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연동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은 마련하는 대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과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창섭 입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2억 1천 287만 7천 650원으로 그중 28억 9천 311만 9천 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5만 8천 44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세항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 2억 9천 840만 9천 140원으로 정보화인식 확산 727만 6천 630원, 행정정보화 추진 6천 684만 8천 450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구축 712만 2천 430원, 행정통신시설 장비 운영 5천 58만 5천 260원,행정 및 범죄정보망 관리 325만 9천 230원, 범죄예방지원 1억 1천 963만 2천 440원이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4천 368만 4천 700원, 행정운영경비 934만 9천 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2억 7천 44만 6천원에서 9천 224만원이 감액된 31억 7천 820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은 통합 스토리지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은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절감된 전용회선요금 364만원과 CCTV용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범죄예방 지원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절감된 방범용 CCTV 전용회선요금 1억 1천 760만원 및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전문요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서비스 구축사업 집행잔액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추진사업에 전산개발비가 6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전산개발비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인가요?

전산개발비는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사업 중의 하나로 그린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발해 놓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별도 채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고 성과라고 하면 홈페이지 개편과 별도로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는 개발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오픈은 최근입니까?

작년도에...

올해부터는 가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린인터넷 문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통신시설 장비운영의 공공운영비 2억 9천만원 가운데 2억 4천만원을 쓰고 5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광대역 자가통신망 서비스와 관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활용해서 인터넷 회선료가 많이 줄어든 거지요?

6월말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절약되어 5천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160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공공운영경비도 2억 8천에서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절감효과가 있는 겁니까? 집행잔액 7700만원 중에서 전용회선료가 5100만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1 단계에서는 인터넷, 2 단계에서는 방범용 CCTV가 절감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방범용 CCTV용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거네요?

올해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다 완공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의한 방범 CCTV 전용회선료는 절약이 안된 것이고 인터넷 전용선만 절약된 것이란 거지요?

네.

그러면 160쪽 공공운영경비는 단순한 광대역 자가통신망하고는 관계가 없이 방범용 CCTV가 싸졌다는 겁니까?

저희가 KT와 전용회선 사용료를 협약하게 되는데 보통 1월 1일자로 회선료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회선당 14만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10만 5,937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5천만원 돈이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서 있는 예산은 아닌데 정보통신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CTV 관제센터 도비 받아서 회계과에 편입되었지요? 그것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8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부터 CCTV 운영하는 게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아무래도 편중될 수밖에 없고 통합관리도 안되고 지자체가 예산이 많은 데는 과하게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될 데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나 경찰청에서 통합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인지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운영비나 아니면 통합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예전에도 검토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CCTV 설치는 치안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볼 수 있고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저희 시나 도에서도 국가에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도 CCTV 설치하는 것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도비 7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 5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 8억 지원이 되었구요. CCTV 설치는 도비로 지원이 되었지만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각 시군별로 업무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같이 방범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각 ITS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통합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내 어린이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학교내에도 CCTV를 설치해서 CCTV 관제센터와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교육과학부와 검토진행중입니다. 설치비로 국비를 얼마 줄 것인지 도비나 시비를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줄까 말까 하는 부분은 논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것은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그러면 운영주체는 아직까지 지자체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목적별로 있는 것도 당연히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은 대수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통합관리를 해야지 사실 범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래 범죄사건이 하나 터지면 한 지역에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서서 도 차원이나 수도권 광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도 지적해왔고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자체만이라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단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범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1 단계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목적에서 하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시군별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시별로도 통합하게 하고 도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방범이나 차량도 경찰사무거든요.

엄밀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가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통합을 하건 운영을 하든 간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할 때도 작은 규모지만 지금은 경찰서 안에 있는데 과천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내로 관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이후에도 경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이나 운영 다방면에 있어서 경찰서쪽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나 도에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 3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 구축은 어떤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공간정보를 DB화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상가나 등산로, 약수터 과천시내 모든 공간정보를 하는 겁니다.

지상공간에 대한 정보가 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하정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하시설물 통합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가요?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일반인은 아니고 군이나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공사하는 분들 상하수도공사나 송유관공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차질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내용이 과천시의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일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 상으로 전기 공동구가 됐든 통신망이 됐든 이런 부분이 마땅히 표기되어야 될 지역인데 표기가 안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광역 상수도망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적도에 다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각종 내역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은 그렇겠지요.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망이 10단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1단지도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보상에 몰랐던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선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관계자들에게는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게 아닌가, 물론 활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기본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임무는 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다른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과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스템정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부서 및 다른 단체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표시가 안 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오픈 API라고 해서 공공기관 DB를 민간에게 제공해서 개발하게 하고 스마트폰 나오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자의 극대화도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때로는 생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전문가의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을 하니까 관련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입력이나 맵 구축 같은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서비스하는 포털을 만드는 건가요, 아직도 정보 입력하나요?

자료 DB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던 국가정보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안되어 오픈을 못 시키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잖아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강화할 수 있을까도 업체에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져와봐라 할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편의성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D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때 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1월이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 예산통과시킬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인트라망 말고는 접속이 안되더라고요. 공개 안되는 항목들은 어떤 거지요?

공개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시설물이라든지 송유관 상하수도 국가 기관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나 등산로 상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으로 보여드립니다.

그것도 구글맵이나 다음에서 다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절대 못 따라갑니다. IT가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치에서든 360도 다 볼 수 있도록 잡아놓았어요. 시에서 그것 따라가려고 하면 이중투자이고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있을 때 의미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지 국가시설물의 일부는 안되는 것도 있겠지요. 지하벙커나 군사시설 이런 것은 몰라도 다른 것들 송유관, 상수도 이런 것까지 다 막아놓으면 사실상 의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설득이 안됩니다.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중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스, 난방, 상수도, 송유관은 안되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인트라망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이해관계자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CD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거지 시스템 접속하는 것은 안되구요.

네, 최근에 대공원에서 공사한다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면 CD로 구워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서비스하는 포털시스템의 의미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도 충분한데 그것 외에 일반인이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포털시스템의 개념으로 보기는 좀 힘들겠네요. 2월에 오픈한다고요?

사업은 1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오픈되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 발전이 놀랍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사서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과천시의 지점들에서 볼 수 있는 뷰가 다 떠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3D로 지도 제공한지는 오래 되었구요. 거기서 얻지 못하는 정보를 이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게 뭘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게 비공개 자료라고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했어도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예산낭비거든요.

시설물이나 국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제공해서 좋을 행정서비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으로 GIS는 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는 축적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비스하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DB화했는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돌려줄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 7천만원이 통과될 때 그 때 예산심의할 때는 다 공개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31억 9,020만 2천원으로 그중 27억 3,747만 2십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5,273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3,137만 1십원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 민간위탁금 7,007만 5,44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972만 1,610원 자료실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1,166만 5,890원, 문고 활성화 민간위탁금 2,552만 5,920원, 전산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2,028만 6,180원, 과학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 4,388만 7,500원, 기타 각종 세부사업에서 1억 9,019만 9,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억 3,471만 9천원에서 2억 3,946만원을 증액한 44억 7,4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과학문화 기반조성의 과학문화해설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1,125만원을 삭감하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의 도서관 자동화 솔루션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도비 2,034만원을 편성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SF영화제 지원에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번에도 전액 불용되었던데 배치가 안되는 겁니까?

배치는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를 부서별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민방위부서에서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세웠다가 불용되었는데 2명이었는데요.

그 때는 2명이고 지금은 1명입니다.

올해 예산은요?

올해는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안 세웠어야 하는 건가요?

중간에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각자 세웠다가 한꺼번에 해 주고 그랬습니다.

한 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2년 연속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돼서요. 그런 것들은 미리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전에 계획을 잘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문고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반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하고 211쪽 작은도서관 운영도 20% 이상 미집행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문고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 상호대차서비스가 있는데 현재는 위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3월부터 6월까지는 직원이 직접 하고 위탁서비스를 6개월 정도밖에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고활성화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있고 민간위탁금 해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었나요?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요?

국도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용역 위탁을 위탁비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청소년 위탁이 계획보다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남아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들로 남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좀더 세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시험연구비가 있고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260만원에서 197만원을 사용했고 그 밑 시험연구비를 보면 2,820만원에서 2500만원, 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시험연구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토리아리 과학축제가 신종인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토리아리 과학축제에 들어갈 실험부스 재료구입비가 빠져서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를 왜 보냐 하면 위의 260만원하고 2,820만원인데 이런 항목이 액수는 적지만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재료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만큼 활동이 줄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활동이 적지 않았나 했더니 그런 사실이 발생했네요. 시험연구비는 재료비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탐구동산이든 여러 가지 과학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연구비가 가능한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탐구동산과 관련된 재료비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네, 예년 수준이고 93, 94, 97% 지출되었습니다.

212쪽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까?

네.

골든벨은 했습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은 도비를 받는 사업인 모양인데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입니까?

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전액 도비사업이고 당초 독서도우미 양성자 과정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이나 예산지원은 거기서 했고 신청은 저희가 18분이 신청해서 46건 정도 하셨고 이 분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분 10명을 선정해서 독서도우미로 파견하는 사업으로 추경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도에서 정하신 거고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했고요? 65세 이상이면 독서도우미 하기에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열정적이시고 국어교사 출신도 계시고 잘 하십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오래 하신 분도 있구요.

물론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 일자리부분도 생각이 나서 주부들이 하면 참 좋아할 직업인데 어르신만 기회를 드리는가 해서요. 향후 이런 것이 잘 되면 여성주부쪽에도 이런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독서도우미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10군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 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인 1조로 파견해서 교재를 읽어주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받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해설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없어졌는데 봉사자가 없습니까?

봉사자는 있는데 자원봉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과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실비를 드리면 그 분들과 균형이 안 맞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센터와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될만한 예산이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 국제 SF영화제라고 했는데 일단 이름부터 확인할게요. 과학문화도시 확산을 위한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 지원이라고 쓰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입니까?

국제 과천 SF영화제인데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은 겁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사업을 그대로 하기는 뭐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주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대로 하시면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SF영화제라고 해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겠지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명칭을 쓰셔야 됩니다.

제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과천 국제 SF영화제라고 들었는데 예산서 부기에 이렇게 쓰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이 같은 사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명칭은 정확히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주신 것을 보니까 7억 5천 중에서 과천이 2억 4800, 1/3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가 4억이고 자체예산 입장료 수입 등 해서 1억 해서 총 5억, 저희가 2억 3천 해서 7억 3천입니다.

추가편성예산이라고 주신 게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되나요?

입장료 수입에 자체 후원금을 모아서 1억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 SF매니아들도 많이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이 1년짜리 행사가 아니에요. 작년에 간단하게 소규모로 했었다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과학관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 방향은 둘째치고 일단 매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올해 크게 망하지 않으면 가야 겠지요. 그런데 주체가 과천시도 아니고 매년 2억 5천을 과천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매년 2억 5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윗분들과 상의없이 간단한 저희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2억 5천 지원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홍보비 정도로 올해는 원년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과천청사가 옮겨가면서 공동화 사업도 생기고 기존 행정도시로 알려졌던 이미지가 없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과천을 연구개발 R&D 단지로 하겠다는 이런 것, 지식정보타운을 만들고 해서 첨단과학과 연결된 붐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면 어려워지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아직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받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 SF영화제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요?

발기인대회만 했고 조직위원회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간은 아니지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국립과학관이 모태가 되지만 조직위원회는 민간으로 봐주어야지요.

과학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겠지요. 아까 확인한 것처럼 앞으로는 매년 해야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이 없고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과천시의 행사가 될 것 같은데 밑그림이 시의원으로 공유된 바가 없고 시민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 운영예산의 절반을 대는 건데 차라리 올해 홍보비만 지원하고 다음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올해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시작단계에서 갑자기 운영예산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는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비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32% 지원이 됩니다.

행사비 총액이 2억 8천 중에 1억 6천, 60%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지원하고 어떻게 다음에 뺍니까?

이것은 원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지에도 알게 되기 때문에 원년에는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되니까 입장료도 많이 들어오고 국비지원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때는 홍보비만 도와주면 안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바람이구요. 예산지원 원칙은 처음에 조금 지원해주어 잘되는 것을 보면서 늘려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향이지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잔뜩 해서 하고 다음부터 알아서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것 같고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뭐 맡고 계시지요?

수석집행위원장입니다.

집행을 직접 하실 건 아니지만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신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미리 발표하시고 예산통과가 안되면 시의 신뢰가 떨어질수도 있는 문제인데 절차 자체도 그렇고 의회와 한번도 이야기가 안되었어요. 시민과도 이야기가 안되었구요.

의회에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2억 5천 예산을 급작스럽게 축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추진상황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5월 6일 시 방문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6월에 예산지원하겠다고 해서 불과 2달만에 의회나 시민들과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2억 3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예산을 주는 시작되는 단계에 상근인력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행사예산 절반을 과천에서 댄다는 것도 비중이 너무 크고 이런 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올해 주고 내년부터 광고비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시에서 무책임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는 더 주었으면 더 좋지 주었다가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보기에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면 후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입장료도 많기 때문에 첫 번째가 어려운 거지 잘 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지원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SF만 가지고 영화제 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SF 좋아하는데 이게 1년만에 잘 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부천 환타스틱영화제도 14회쯤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SF영화제가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중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 특색도 있고 좋을 거라 생각하고 돈이 부천은 27억 되는데 거기보다 1/4밖에 안 들이면서 효과는 훨씬 좋을 것 같고 작년에 네이버에서 SF영화제 하는 9시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과천 이미지 확립에 좋을 거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한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2억 3천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과천 앞날을 확실하게 이미지를 잡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다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잘 되었으면 해요. 방금 SF가 환타스틱보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위원장이 써놓은 글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환타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구분이 정확하게 되세요?

SF는 과학중심이고 환타지는 과학도 있고 사랑, 모험도 있고 징그러운 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지요.

SF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호감이 좋거든요. 저도 환타지 영화는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은데 SF는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3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있기 때문에요.

관장님 개인취향을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 환타지 작가가 많이 있습니다. SF작가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SF영화 나온 게 몇 편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층의 문제입니다. 저도 SF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SF의 경우에 가장 유명한 책들도 번역된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이런 것을 구하려다 못 구했거든요. 그렇게 SF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적다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자고가 아니라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하는 것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는 이야기만 하면 돈 몇 억은 그냥 주네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불과 2달만에 2억 5천 주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것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 갑자기 큰 비중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홍보비 정도만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고민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예산집행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시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 영화제 지원에 대해 시가 방침 정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달 정도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데 일부 촉박한 측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내부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나 검토사항은 다 거쳤습니다. 심지어는 사업내용 예산산출기초도 제가 다 봤습니다. 현장도 보구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동감하는 게 남들과 같이 똑같은 영화제면 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SF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미래 장기선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관내만 해도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이 이미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영화제를 하려고 했으면 과천시는 더 설명을 듣고 의견수렴해서 하려고 했는데 과학관이 과천에만 있고 아직 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사이전에 대한 R&D 단지 내지는 과학단지도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향후 미래비전을 선점하는 측면에서 과학과 SF라는 측면을 과천에서 중점을 둔다면 기존 영화제와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과천에서 지원한 것이고 두 번째 과학문화도시라는 자체 랜드마크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고 세번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네이버에 청사가 이전되고나면 과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조사를 보니까 1등은 경마장이고 2등은 과학관과 서울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천에 과학적 측면에 대한 선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봐서 전시관 운영을 첫째 할 것입니다.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과천홍보전시관을 합니다. 당초 여기에 없던 계획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술행사를 합니다. 단순하게 영화제가 아니라 그러면 SF나 과학을 함으로써 과천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고 시민들에게 향후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있느냐 라는 산업적 측면과 SF 과학 발전적 측면을 하자고 하는 학술행사를 하고 세 번째 홍보측면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민만 하는 과학도시가 아니라 전국이 하는 과학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화제가 물론 작년에는 2천 여 명 정도의 관람객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홍보도 강화하고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약간 오버해서 책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4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으며 충분히 과천에 대한 과학 이미지 홍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단순히 영화제나 행사로 하려고 했으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도서관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행사업무가 아닌 과학진흥업무가 소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도서관장이 반대를 했는데 도서관 업무로 분장한 게 저희는 이것이 행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 측면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했다는 부분을, 2개월이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서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심의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과학관장님도 뵙고 실무자도 보면서 실무자들이 부의장님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과천시가 같이 하는 영화제가 될 수 없다 물론 국비가 4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는 아다시피 일반회계가 2천억 조금 넘는데서 2억이 나간다는 것은 그마만큼의 책임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천에 대한 것을 넣고 과천 발전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천에서 SF를 선점해야 되겠다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비중이 커지는 것에 과천 홍보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행사가 잘되면 자연스럽게 과천홍보가 되는 거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제목처럼 과천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것을 달면 제가 보기에 과천홍보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행사는 더 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 신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위를 보니까 능력있고 우리나라 SF 부분에서 탁월한 권위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뢰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훌륭한 축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홍보비를 초기에 지원하면서 무엇을 또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제를 키워나가야지 과천시 홍보나 과천시를 위해서 이용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행사를 끌고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2달 전만 해도 과천시 지원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과천시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행사도 아니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고민이 되겠지만 이미 과천시 예산없이 추진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작년 12월부터 조직위 준비위원회가 계속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내용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과천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약간씩 덧붙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애초부터 과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도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 왜냐하면 주체가 과천시가 아니라 그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SF 전문가들이 저변을 넓히고 영화제를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잘 검토해 주시면 위원님들 검토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지원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저희가 처음부터 컨셉을 잡아서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도 아니지만 과학관이라는 충분한 신뢰와 개런티가 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신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주체적인 측면이나 홍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이 되나요?

11일입니다.

4만 명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영화관을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활용할 생각입니까?

과학관 내에 있는 천체투영관이나 여러 가지...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일반인들이 과학관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4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제안이 왔길래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일을 하자는 건데 목표는 저희가 원대하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인원성에 가변성은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루에 4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서만 4개 하고 천체투영관에서 따로 하고 차량임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오는 인원 수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저희가 수용을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와 주면 저희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걱정하는 게...

과학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동안 하루에 몇 번이라고 해도 아침에 와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오후에 오는데...

평일에는 없을 것 같고 주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대극장을 빌려서 어떤 영화가 될지 몰라서 그런데 과천에서 한다고 하면 과학관 외 대극장 같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