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만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의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과연 완벽이라는 것은 100퍼센트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큰데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요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양 구청 하수 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의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발생하면 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시킨 후에 그다음에 협잡물 제거, 유기물을 침전시킨 후에 생물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깨끗해진 물을 마지막 단계로 UV 소독이라고 하는데 울트라바이올렛이라 해 가지고 적외선 소독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양천으로 방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안양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양천의 수질은 과거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악취 나는 수질이었지만, 시에서 또 시민들이 함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또 시민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BOD가 2～4피피엠, 2～3급수 이렇게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을 저희가 유지하는 기준은 법적기준인, 방류수 법적기준인 BOD 10피피엠보다 훨씬 월등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적기준 10피피엠이 최근에는 강화된 수질오염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5피피엠 이내로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데, 과연 가능한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철저히 처리하자는 각오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양천과 학의천은 오염된 하천을 되살린 대표적인, 국내외 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완벽한’ 표현을 썼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소관 예산규모가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22억 7천여만원, 동안구에는 21억 9천여만원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전전년도 예산반영 상황 이런 것을 또 판단을 하고 또 지역여건, 향후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5·9동이 좀 변동있었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올라오면 저희 하수도도 완전히 100퍼센트 독립 재산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수도사용료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9개 분야에 약 17억원 또 동안구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에 약 22억, 동안이 좀 많았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 5·9동 이런 게 금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만안에서 덜 잡혔던 것이고, 2012년도에도 보면, 2012년도에는 만안구는 9개 사업에 27억, 동안구는 11개 사업에 2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표기 때 만안구는 하수관 정비공사, 동안구 오수관 공사 이렇게 표기됐는데,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수관 분류화사업, 우·오수 분리되는 지역, 그런 지역 차이 때문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평촌신도시는 다 되어 있고 만안구는 다만 안양9동에 약 2킬로미터 구간이 작년에 완료됐고 또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일원 거기가 금년부터 약 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분류화사업이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차이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네, 저희는 보조검침장치 그것 설치고 그리고 원격검침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네, 그것도 없습니다.

네, 직원이 일일이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입니다.

네.

매달, 300톤 이하는 격월로 검침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전수.

인건비 비용,

PDA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한 시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전파방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했던 데도 조금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검토, 이제 타 시·군에 설치된 데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어떤지,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이고 80밀리미터 이상은 6년입니다.

8년 주기로.

네, 계량법에 의해서.

네, 노후 계량,

네.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쪽에,

80밀리미터, 50밀리미터 이상이 그렇고 가정용이 13, 소형빌라가 20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관내 입찰로 다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관내 입찰이 됐고, 작년에는 잘라서 하지를 않다 보니까 관외, 경기도 내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액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현황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갈수록 신청하시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한 5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과 빌라, 옛날 오래된 빌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신청을 하는 율이 해마다 저조하고,

70만원까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70만원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70만원까지.

네, 거기 대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상수도관하고 전력하고,

통신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KT.

하수관은 없습니다.

네.

점검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책임이겠죠.

거기 공동구가요. 상수도 공동구하고 전력 공동구 이렇게 별로로 구분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네, 저희가,

저희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담당직원이 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대를 했습니다.

네,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그 축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날개로 회전시킵니다.

비가림막은 월남에서 보면 갓 쓰는 모자 그것으로 씌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을 완전히 밀폐를 하게 되면 모터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그러니까 비 맞는 부분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 있잖아요? 월남 모자, 여기 그림처럼 씌어져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치는 것은 맞겠죠.

이 그림에 보면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시커먼 부분에는 아크릴로 쌓여져 있습니다. 아크릴로 하단 부분에.

업체에서는, 제작업체나 공사업체에서는 8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납품하고 수선하고 그러는 것을 다른 전국 정수장을 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요. 같은 차를 똑같은 연도에 구입했더라도 어느 차는 빨리 망가지는 차가 있고 또 하자 있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정수장도 견학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베어링도 갈고 교체하고 오일도 갈고 그런 것 다.

네, 회전수는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것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비바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페인트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누유가 되고 그래 가지고요. 페인트를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페인트칠은,

그런데 이것은 상시 24시간 가동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니까,

다 거기는 오래됐으니까요. 포일이나 비산은 청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이미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하게 자주 말썽부리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네.

네, 2012년부터,

포일은 작년에 이것 내려오기 이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LED등은 아니지만 기이 하고 나서,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산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아니, 25퍼센트, 30퍼센트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절감률이 그렇게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S는 한 3년으로 보지 않았나 모릅니다.

네,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정수지 방수보강공사 5억 5천, 이게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포일정수장이 보강보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정수지뿐만이 아니고요. 3개 정수장 정수지뿐만이 아니고 배수지도 다 연차적으로,

아니요. 이 포일정수장이요.

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심한 부분부터 할 것입니다.

아니요. 포일정수장 올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청계정수장입니다. 이것은.

아니요. 저 자료 준 것.

아, 이것 포일정수장. 착각을 했습니다.

포일정수장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느냐 이것이죠. 언제까지 이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지까지 다.

여기에서 삭감될 부분 없으세요?

네?

삭감.

저희가 5억 5천 예산을 잡아놓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섯, 일곱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여러 가지 정수장별로, 각 지자체 정수장 배수지별로 다 공법이 많이 틀린 데 있고 또 타일을 단 데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다 따져 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설계했던 설비, 설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 또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 반영을 안 하면 세운 예산보다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응집기 제어판넬 등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것은? 이것은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요? 교체공사에 대해서?

교체공사, 응집기 제어판넬이요?

네.

이것은 오래됐고요. 고장이 돼 가지고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어 컨트롤 해놓으면 이게 자꾸 말썽을 부리고 서게 되고 그래 가지고 정수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교체공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내 침수구역 개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석수3동 충훈부 지역 등 4개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4월 26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석수3동 충훈부 지역과 그다음에 동양월드 주변 메인관로 매설, 안양6동 명학역 앞 침수지역에 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라든가 또 유입할 수 있는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연현마을 관거 용량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사업내용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2012년 5월 15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8월 26일 비산동, 관양동 지역에 주택 침수도 발생되고 또 관거도 점검한 시기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구간과 차집관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해 갖고 전반적으로 점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 42킬로미터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4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내 하수관거 노후관 교체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93년 준공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된 지역이고 또 아마 분류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처음 시공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경 결정이나 또 관종 선택, 물론 당시 토지공사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넘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 특히 통수단변 부족으로 인해서 확장을 요구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20개 지역에 한 42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해서 초기에 매설했던 300밀리미터 오수관이고 또 소재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청에서, 동안구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약품비 폴리머 등 3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위탁업체에서 구매 시와 시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 연도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관계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위탁했을 때하고 시에서 구입했을 때의 차이는 위탁업체에 지급하던 약품비의 5퍼센트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10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이 2012년도에 바뀌면서, 실제 그런 처리하는 수질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비교나 이런 게 쉬울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처리하던 수질하고 현재 처리하는 수질하고 더 강화된 수질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탁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관리비에 대한 부분하고 이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비 95억 4천 300만원 편성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전에 해양 투기하던 슬러지를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또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던 슬러지도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 3단계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부분도 인천시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발생하는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희들이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화 설비를 해서 120톤 정도는 거기서 건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매립보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최대한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나머지 특별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어 가지고 일부 한시적으로 그 기간은 못 받는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매립지에서 받아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박스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석수동 석수역 주변이 침수지역이고 또 거기 푸르지오아파트 뒤쪽 부분이 산에서 내려온 물과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가 원활치 못해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간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오수처리나 하수가 서울시 구역을 통해서, 서울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펌프장을 이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청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해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경부선철도 횡단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68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완료돼야지 또 재원협의나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총인처리시설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근 총인처리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와 자료 제출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12년부터 수질기준이 총인 같은 경우에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인사업을 해서 현재까지는 159억 3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내년 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기준 강화되기 전에는 총인이 0.53피피엠, 0.59피피엠 정도 박달석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0.14, 0.4피피엠 정도로 개선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전보다 개선돼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대여자금 100억 중 2.61퍼센트인 2억 6천 1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빌려준 것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고 ’12년에 5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에 대한 시중금리 2.61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하면 시중금리에 대한 이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세입 감소라든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중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료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하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따로 계량 검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수도행정과에서 하수도 검침하는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나 징수업무라든가 고지업무 이런 것들은 수도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도사용 부과징수에 대한 어떤 부담액을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의 한 3퍼센트 정도 부과하는, 수수료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하수도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양시가 발주청이 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청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라든가 또 도시미관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LH, 광명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고도처리 설비라든가 또 환경을 고려한 소각가스 활용한 발전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를 하고 또 시설 운영하고 그런 것을 관리한 기술성을 갖춘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임무를 좀 맡아서, 위수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어차피 감리나 이런 부분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련돼서 계약금하고 예산에 대해서, 37억 9천 800만원 그런 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계약한 부분에서 물가변동에 의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의한 한 8퍼센트 정도 에스컬레이션 사항하고 또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 별도로 또 관리하는 인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37억 9천 8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이제,

네, 그 구간하고,

저희가 동양월드 앞쪽도 메인관로를 800밀리미터, 132미터인가 그것을 시설했는데요. 거기도 올 여름에 보니까, 물론 관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쪽 지역구조상으로 도로나 이런 데서 물이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이 관거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조금 보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관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하수도상의 문제보다는 건물 지으면서 반지하에 대한 하수 같은 것들은 사실 펌프로 퍼서 올리거나 아니면 역류방지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지하니까 하수도하고 레벨이나 이런 게 별 차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떤 건축을 하면서 내외부적인 배관이나 이런 상의 문제 때문에 더 발생 원인이 있는 사항이고, 하수도 구조나 이런 문제보다는, 물론 침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역류방지벨브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구조상 문제는 하수도상 문제보다는 건축을 하면서 설비, 배수 설비상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수도법」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하수도 전체로 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일시에 이렇게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다 보면, 또 5년이 금방 도래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좀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하여튼 좀 문제가 되는 지역 우선으로,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으로 먼저 진단을 하고 또 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해서 4억 5천 들여 가지고 차집관거하고,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 5월 15일자로 이제 「하수도법」,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더 하려면 더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개선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화한 예산이고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안양시 전체로 한다 그러면 뭐 한 15억, 2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만 해놓고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수행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역, 특히 문제 있는 지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한 어떤 대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산1·2·3동, 관양1·2동 그다음에 차집관거 64킬로미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유량조사, 수질조사 그다음에 안에 CCTV 촬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63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00킬로미터 정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10분은 1은 더 되죠. 600킬로미터 중에 100킬로미터 하는 것이니까. 한 5분의 1, 6분의 1.

아니, 차집관거 64킬로미터 하고,

네, 한 100킬로미터 정도 하는.

아니, 이것을 해놓고, 용역을 해놓고 어떤 문제점 있는 곳이 나와서 대책수립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이게 5년 마다니까, 그럼 용역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뭐 하여튼 결국은 용역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급성,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 수행을 하면서 또 약간 우려되는 지역은 좀 부분적으로 포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깊이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금 평균 4미터 정도는 되죠. 왜냐하면 우수관로 밑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니까. 우수관로는 한 2미터에서 2미터 50 되고 그 밑으로,

오수관로가 있으니까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평촌신도시 쪽, 하여튼 CCTV 관계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서 배수설비 들어오면 연결할 때 연결을 다 연결부를 써서 잘했나 이런 것들을 CCTV 찍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또 퇴적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조사하면서,

네, 있죠.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구간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CCTV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했던 철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관들은 오랜 세월 때문에 조금 막 쓸리고 그래 가지고 노후되고 그래서, 관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 있는 구간은 대부분 개량을 하고 또 내년에도 서너 구간 문제 있는 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4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네, 하여튼 재정비나 이런 것들은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꼭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또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그 기한 안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한 적이 있나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여러 차례 했죠.

언제 했죠? 그게?

최근 2008년도에도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에 공공하수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적이 돼서 우리 공공하수도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것인가요?

하수도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수도, 하수도를 어떻게 깔아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 하수관거 기술진단은 설치된 하수도가 안전이나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 갑자기 하수도가 꺼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CCTV나 이렇게, 육안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비 산출내용을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위사업별로 다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픽스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그냥 변경하는 것인가요?

근데 하여튼 제경비하고 기술료는 용역 대가기준에서 제경비가 1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료,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기준에 있는,

최저의 퍼센티지를 적용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하도 용역비가 요새 너무 많이 나가요. 안양시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것 결국 나중에 4억 5천이었지만 낙찰률 적용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간 5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계약서가 2011년에 31억으로 계약이 됐다가 2012년 12월 27일 날 33억, 2014년도는 아직 계약이 도래가 안 돼서 안 됐나요? 아직 안 된 것인가요? 계약이?

네, 그것은,

근데 이게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

아니, 당초에는 맨 처음에, 맨 앞에 위탁업무 계약서는 기간까지 해서, 3년간 해서,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약이, 연간 계약금액이 33억으로 수행기간이 2013년도, 총 수행기간이 2014년 11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네.

단위별로 그러면 2014년도로 또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네,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업무계약을 하기 전에 이 금액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서, 37억인가요? 37억 9천 800만원인데, 37억 9천 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뒤에 그쪽 씨아이바이오텍하고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해야죠.

그래요?

네.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나?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BOD, COD, SS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 40, 20인가요? 10, 40, 10인가요?

법적기준은 BOD가 10 그다음에 SS 10 그다음에 총인 0.5, 질소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수총계획이라고 오염 총량을 하면서 수질기준이 좀 낮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BOD, SS 5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민간운영할 경우에 물론 비용절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돼요. 만약에 겪게 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BOD가 10으로 봤는데 우리는 5로 방출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 갔어요. 9.5 갔어.

네.

그럼 9.5를 가도 법적기준 범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BOD가 10이지만 지금 5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잘 방류시키고 있는데, 이 업체가, 위탁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힘들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면서 거기 자동측정망이 있어서 관리를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경제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발생도 좀 덜 시키고 또 폭기 이런 것도 덜 시켜서 기준치 이내로만 이렇게 처리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질도 BOD 4 정도, 3, 4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법적기준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경영이 안정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위탁해 주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월 저희가 정산을, 지급여부를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