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입니다. 역대 5위의 강풍을 몰아친 초태풍 볼라벤에 이어 또다시 서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풍 덴빈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서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태풍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 처리, 추경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사회복지인 합동연수 지원계획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인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기관과의 이해증진 및 정보를 교류하고자 사회복지인 합동연수를 수안보연수원에서 개최합니다. 양천구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특강 및 문화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거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초과자는 자격중지 및 급여를 변경하는 등 저소득주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률홈닥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심리적·지리적 장벽이 높아 법률서비스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동일한 위기상황이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위기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및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입니다. 일정조건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별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기관을 육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7일간의 1365 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발대식은 취소하고 7일간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부지에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교육 수요를 토대로 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복지,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인프라 확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약 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직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을 제고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의 모든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제4회 청소년 문화존 개최입니다. 9월 15일 양천공원에서 제4회 청소년 문화존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만 0세부터 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예산부족분 25억 원을 확보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2011년 신규인가 및 취약 보육시설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아이 낳기 좋은세상 양천운동본부의 운영위원을 재정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등을 미준수하고 내집 앞 쓰레기 배출은 기피함으로써 외진 골목길 등에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쓰레기 배출 총괄센터 가칭 모아모아하우스를 시범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현장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미흡으로 쓰레기 성상 불량이 지속됨에 따라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행입니다.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시간제근로자를 단속원으로 채용하며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약 한 달간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어 반입이 정지되지 않도록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대형폐가전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3차에 걸쳐 10개 동에 RFID 종량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2013년 종량제 추진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종량제 추진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추석 연휴 청소대책 추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생활쓰레기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고 납기 내 납부를 널리 안내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하여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감을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타구 영등포구를 보면 주민센터에 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복지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복지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주민은 수급자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 분들의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과 경제사정을 많은 주민이 드나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밝히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적극적인 상담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로 한 곳에 부스를 만들어서 상담내용의 비밀유지 및 민원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일반 주민들이 오면 민원상담을 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구에 있는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도 복지정책과와 지원과에서 별도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상담실을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개가 꺼려지는 대화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당초 복지상담실 운영취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복지상담실 운영을 강화해서 시설부분이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구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의원들이 해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곳에 부스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니면 전문상담사나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넣어서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요즘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들의 애로사항이나 각 단체장들의 애로사항 또 어려운 수급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각동 산하에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실태나 문제점, 시설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복지서비스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활용이나 상담예약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1개 동에 평균 상담예약이 얼마나 있고 일일평균 몇 분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지금 평균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상담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만큼 실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적건수는 좀 미미합니다. 동별로는 복지담당 직원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원스톱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 지자체에 내려와서는 그런 것들이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의 분량이 많아서 방문한다든지 예약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소홀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동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 주셔야 되고 지금 목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공백상태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공무원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백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빨리 수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총무과 인력수급에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목2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이나 출산휴가, 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고 또 대체인력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지원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 운영 부분에서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의 업무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네트워킹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셔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 불평등이거든요. 사실 여성공무원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해요. 그게 뭐냐하면 "내가 지금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빈 자리를 다른 공무원들이 해야 돼서 눈총을 받게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엄청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불이익을 여성공무원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몇 배수 뽑아가지고 여유가 있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각 동마다 그런 부분들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협력체계와 관련해서 보건소나 지역복지관, 또 지금 주민센터에 현장에 나가는 방문형서비스가 있는데 그 3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원체계가 금년도에 복지부서 개편으로 인해서 정비가 좀 미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재검토해서 서비스가 연계되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 주민센터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복지정책과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가 요즘 대상자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문제해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의 제공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서비스 체계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냐, 탈빈곤 예방차원이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우리구에 정말 필요한 복지욕구와 서비스 모형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계획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지금현재도 복지대상자 중에서 대상자였다가 중지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서 소득이나 이런 공적자료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복지수급 대상자들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중지될 대상도 있고 또 급여가 늘어날 사람도 있고 줄어들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실제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명기간을 거쳐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실한 소득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실 분들은 제외되고 또 줄어드는 분들은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어서 구제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 203명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일단 중지되거나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외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1,848명 중에 920명이 소명되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은 유지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중지되거나 급여가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지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현재는 한 86건 정도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복지기준에 의해서 제외되었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타 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중지된 분들이나 탈락되시는 분들이 보면 소득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정확한 자료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도 보여주셨지만 이런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복지 수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또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실망을 줄 것이냐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만큼 책자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 각팀에서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타 부서와 연계해서까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또 줄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직원의 규모나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진환 위원님 좋은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문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수급이 금방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수시로 업무를 지역별로 다시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하든가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동 다음에 구에 오면 저희 부서에 와서 상담을 하고 최초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우리 직원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과 화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인력수급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운 서민들, 복지대상 수요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주시고 복지 으뜸양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인력이 필요한 만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또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전화하고 면접상담이 2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면접은 현재 누가 상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지원한 변호사 한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내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상담실을 두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법무요청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 상담에도 다 응하고 있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 찾아오셔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 오시는 분 자체가 일단 복지급여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상담실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 코너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도 오셔서 하면 하겠지만 대부분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실적 중에 구조알선이 45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기관 외에 일반변호사한테도 알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 일단 알선은 저희가 이쪽에 우선 하는 걸로, 개별적인 변호 쪽으로는 아직 알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어느 기관인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알선 45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약자들이 법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질의에서 놓쳤습니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리체제를 통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 처음 계실 때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현장과 우리 구청 그러니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사례관리체계를 한 번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든지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요즘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학계나 실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 사례관리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60~7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지 외부의 프로포절로 모두 이루어져서 운영비가 뻔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민간기관을 위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복지관이나 민간복지시설에 대해 그런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저희 정책과 소관에 합동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지원과에 사례팀이라든지 지역협의체 간담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외부자금 공모를 통해서 유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외부자금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간담회나 정기적인 회의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체계 구축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례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정책적으로 잘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합동연수라든지 지역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은 사실 지지와 격려차원이고 실제적으로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 또 사례관리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좋은 교수님이나 현장에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 곳, 어느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어느 대학교 연구소에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목표를 가지고 현재 우리지역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없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조례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 공공부문의 공무원들과 현장에 민간종사자들이 소통이 돼서 좋은 모델을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어 내고 양천구에서 만들어 낸 좋은 사례를 가지고 다른 구에 전파하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2013년도부터는 장기플랜을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복지정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를 받는 노숙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숙인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숙식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실제로는 희망의 집이라고 신정복지관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극구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인들이 우리 동네 공원이나 공원에 있는 팔각정에서 잠을 자고 기거는 하지 않지만 주로 낮시간에 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게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노숙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현재 없지만 수시로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하고 해당 직원이 같이 나가서 그 분들을 계도한다든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면 사라지고 밤에만 나오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밤에라도 나가서 그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는 각 동별로 확인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지원절차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접수 및 선정현황이 있는데 그걸 보면 신청한 것과 선정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극소수가 선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선정되는 숫자가 적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공사하고 SH공사 두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857세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219세대만 선정되는 대략 9대 1,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선정기준표에 의한 배점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순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두 공사에 건의를 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 공문으로 시행한 적은 없지만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물량이 나오면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발송을 하죠?

동이나 저희 구에서 따로 대상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상자들이 문자가 왔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보는 대상자들은 마치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신청을 하면 되겠구나, 임대주택이 지급되겠구나 하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을 해 보면 신청만 됐지 그 외에 답변이 없어서 그로 인한 실망감을 갖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데이터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또 문자발송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선정을 해서 문자발송을 하면 이 분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문자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치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분한테는 하고 어떤 분한테는 안하면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저소득층한테 일괄적으로 SMS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차후에는 기대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나이가 있으셔서 이해를 잘못하실만한 분들한테는 전화를 드려서 신청을 해도 꼭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몇 순위 정도 되니까 가능성이 몇 %라는 정도의 맨투맨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각동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과 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우리 지역의 실정과 현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응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7쪽에 있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로 3억 200만 원 가량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0.9%인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한시적으로 새롭게 마련된 시책사업입니다. 전에 위기가정 긴급구호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를 긴급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 부분이 생겨난 건데 거기에 20%를 더해서 최저생계비를 170% 이하로 완화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의 차이밖에 안 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3억이나 내려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만 원밖에 못써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만 맞으면 많이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성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가가정 발굴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각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을 통해서 어차피 누군가는 어렵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면 몇 %가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의 적극성이 사실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 시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못쓰면 그냥 시에서 끌어가는 사항이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귀중한 시비가 배정되어서 우리 양천구 위기가정을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에 처음으로 오이지 사업 하신 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밑반찬으로 저소득계층에게는 중요했던 사업인 만큼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의 현장에 있을 때 늘 생각했던 게 겨울에 김치도 있지만 고추장과 된장도 누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현장에 있을 때 고추장, 된장을 후원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하다 요즘에 대상자를 보니까 기관마다 전에는 76명, 90명이 넘다가 요즘에는 40명, 2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그동안에는 서울시 사업이었고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복지관에서 담당직원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는 구와 자체적으로 자치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범구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차이점이 뭐냐하면 자치구에서 직접 하면 모집 인원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랬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구의 사정을 보았을 때 겨울철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액으로 그 정도의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했고 지금 약 75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던 것을 아마 시장님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구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걸 보면서 아, 양천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꿈나래통장인가 그건 지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꿈나래통장도 이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합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에 대해 희망복지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달 체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공공부문, 민간부문과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사례 업무라든지 통합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현재 지역에 방문형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공동방문 등 여러 가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방문형서비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방문형서비스는 저희 복지부분의 방문형서비스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에 새로 생긴 업무에 그런 업무가 가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케이스별로 같이 가는 방안으로 업무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협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부분이 아직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모여서 사례를 놓고 연구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계속 사례관리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하는 지역복지협의체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 지역 보건소와의 관계에서 또 관련된 각종 기관과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서 공통적인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는데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래서 중복서비스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관들의 사례관리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전반적으로 할 수 없지만 민간부문에서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통으로 하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연구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현장의 민간부문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있는 분들이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사례관리회의라고 해서 넷째 주 화요일에 케이스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직원 또 저희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사례관리요원들이 합동으로 매달 회의를 개최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예산지원 부분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과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동안 해오지 않던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정확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가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같이 나가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고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다음 달에 있을 사회복지인 합동연수라든지 워크숍에서 일정부분은 해소가 되는,

의견을 들으시는 겁니까? 물론 같이 회의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슈퍼바이저가 와서 교육할 필요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겸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슈퍼바이저 부분을 일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의 슈퍼바이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하신 분으로 초청해서 양천구의 질이 부쩍 오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윤직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37쪽 일반현황부터 49쪽 2012년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 실시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의 역할을 다하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예,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48개소, 사립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은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지도·점검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의 경우, 사립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단지는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하고 관계가 잘 맺어진 경로당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립되어 있는 곳은 학대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 노인정 어르신들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아시죠? 그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 공무원 내지는 과에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타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해결책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한 과에만 잣대를 대다 보니까 해결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업무가 주로 노인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단지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큰 학대를 받고 있는, 아예 거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노인정을 자물쇠로 잠궜다는 것은 이번 여름은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휴식처를 없애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진정서가 와서 과에 넘겨준 지역이 있고 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쌍방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노인복지과는 노인이 우선인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어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자물통을 풀었고 어제 회장님과 만나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부녀회 사이에 갈등의 파편이 경로당으로 튀어서 삼각관계로 계속 싸우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돌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녀회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녀회하고 풀어야 되는데 노인정 문을 잠그고 노인들을 억압한다면, 노인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노인을 우선하는 노인복지과에서 나서고 또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해결보다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노인정을 자물쇠로 잠궈서 노인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큰 학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 고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노인정은 대표회의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노인회에서 내려와 있는 단체인데 노인정을 주민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잘 들으면 주는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타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처벌 내지는 잘하는 아파트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과에서 못하면 타과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주택과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상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처벌도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런 곳은 관심 있게 수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사고가 생겨서 또 잠글지도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을 수시로 파견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지금 이 노인정의 일이 확산돼서 노인지회에도 알려지고 각 노인정에도 알려져서 노인을 학대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잘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쭉 다니면서 핸드레일을 많이 봤는데 구립은 100% 되어 있습니까? 핸드바 설치상황이나 동선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립에는 핸드레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어르신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시설들은 전혀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요인들이 많이 있더라, 예를 들어 계단이나 경사로, 화장실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어르신은 넘어져서 얼굴이 깨진 분도 있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 핸드레일 확인을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어 있다라고 믿고 사립시설도 동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법적인 규정을 찾으셔서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실 각 구마다 다 이슈입니다.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동에 분산시켜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모든 걸 한다기보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졌을 때 적어도 각구에 노인복지관이 2개는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그래서 부설 신월복지센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목3동 일부 그리고 목4동, 목5동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복지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뭔가 접목이 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좀 작은 노인복지센터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립으로 하기보다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그것이 조속히 건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가 제가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가 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발달장애 특히 지적·자폐성장애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뻔합니다. 다른 장애인과는 차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의 일부 분류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람들 지적·자폐성장애인 좀 더 넓게 포함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의무자 부양기준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발달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가 빈곤할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져야 발달장애자녀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빈곤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보호자는 누구나 아마 56% 이상이 다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고 제가 전에 시설을 운영했을 때도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자폐성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 지적·자폐성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된 것은 민간이 그 부분에 참여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사각지대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것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진 것도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지적·자폐성장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체장애인 중심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훈련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뭔가 자립의 가능성과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지적·자폐성장애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해서 사실 5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장애인 복지다 해서 하나의 분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위험부담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많이 물려봤고 또 아이들이 약을 먹지 않고 왔을 때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선생들의 안경이 깨지고 그런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주먹으로 쳐서 이가 부러지면 그 기관에서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우스운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고 또 사회복지사 후배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어느 사회복지사는 정말 번듯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어느 사회복지사는 궁색맞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어떤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과는 또 다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지적·자폐성장애 또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보호자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속 빈곤함에 시달리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한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전체는 못 돌고 프리웰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힘이 너무 미약한 걸 느끼고 우리구를 생각하면 재정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동참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와 암투병 중인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500㎞ 국토 종단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었던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사립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는 사립, 구립이 분류가 안 되고 그냥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48개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임의로 지원을 한다든지 물품을 사주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사립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동대표회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은데 사실 사립경로당 중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동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 사립경로당 중에서도 좀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을 두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선거법과는 상관 없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되면 다른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경로당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8개의 경로당들 중 물이 새는 데가 많고 또 제가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핸드레일이라든가 설치 안된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손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커버가 안 되었는데 사립시설까지 이렇게 하면, 사립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기준을 소폭으로 잡아서 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사립에 지원을 해준다, 뭘한다 이런 것은 예산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난방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거기서 다 부담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분하고 물품부분이 있는데 시설부분에서 구립경로당은 시설 전부가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이고 또 물품을 사들여도 그것은 구매와 동시에 바로 구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구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지원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자를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구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시설이나 물품지원은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선심성 예산이라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고 후원자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정부에서 3년 후견제를 뼈대로 하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양천구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운 삼복더위에 폭염대비 쉼터 운영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성심껏 홍보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이용실적에 대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분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신정7동에 있는 양천경로당에서 24시간 동안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밤에도 한 열 분씩 나와서 주무시고 하시면서 "아주 시원한 데서 편하게 잘 쉬었다"라는 뒷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로당들도 지금 무더위 기간이고 너무 덥기 때문에 집에 가면 에어컨도 없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쉬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1,930만 원, 행안부에서 790만 원이 배정되어서 경로당 공공요금 냉·난방비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정책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경로당 얘기가 나왔지만 어르신들의 주거생활 또 쾌적한 휴식공간 또 기타 시설 보수·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감찰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우선화해서 우리 양천구의 정책에 맞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65쪽에 청소년 문화존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내용을 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연입니다. 공연이 대부분 춤이나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체험부스가 운영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EBS에서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토론대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못봤습니다.

어린학생들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갖가지 객관성 있는 사례를 들면서 조리 있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요즘 아이들의 지식수준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에서도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예산이 4,000만 원으로 국·시·구비가 40:30:30입니다. 저희가 6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연이나 캠페인을 떠나서 정말 청소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교육일등구인 양천구의 특성을 담은 청소년 문화존을 꾸준히 운영해 보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문화축제에서 벼룩시장 같은 단편적인 축제로 진행하지 말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래나 공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네요? 그 팀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은 0세에서 12세까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병원이라든가 학원 등 모든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복지지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신월1, 3, 7동 300명을 대상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300명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동의를 구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학원을 지원해 줄 거면 본인부담 20%, 학원30%, 저희가 50% 부담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직접 연계해서 학원을 연결시켜 줍니까?

학원도 연계해 줍니다. 저희가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일곱 군데 학원과 병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일종의 디딤돌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지정된 협약을 맺은 업체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느끼는 만족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난 이후에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연계과정이고 협약단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팀이 언제부터 조직돼서 운영됐습니까?

저희가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로 팀이 새로 생긴 겁니까?

예, 7월 1일자로 팀이 새로 생겼고 계속 기초작업을 하다가 방문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팀 구성이,

7월 1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팀이 있으면 업무내용이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부족보육료 예산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 만큼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이 사업이 올 2월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 책자에는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서 별도로 추경예산을 확보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추경예산을 확보 안하고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9월까지는 가능한데 10월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카드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한 달 정도는 대납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도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안 된다면 저희구 자체만으로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시비 내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 이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중단이 된다면 이용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다고 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대책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구 자체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은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정도,

저희가 2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직무대리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에서도 잡혀서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연되고 지체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에 예산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부와 광역시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27억 정도 확보해 놓고 있지만 그 27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계속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저희 나름대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착오라고 보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만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예비비 가지고는 올 한 해 동안 아이들한테 무상보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빨리 세워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고 예산을 가져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서 보육대상자나 부모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 대한 보육지원서비스로 알고 있고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나 이혼, 별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국에 약 1만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동돌봄지원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면서 돌보미의 자격정지나 취소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천구에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는 76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격기준에 미달이 됐거나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거나 중간에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정한 교육센터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76명이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사례는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질이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졌거나 말씀하신 대로 시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시간을 이수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기준 및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살펴보셔서 돌보미로 적합한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2012년 5월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등 비리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라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집 비리근절 대책으로는 일단 6월 11일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정결의대회가 있었고 자정결의대회 후에 저희가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양천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회계분야 외에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보육지원팀 직원을 2인1조 4개 팀으로 구성해서 회계분야나 아동교사 허위등록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지도·점검을 해 오신 것하고 패턴을 달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도출이 됐고, 어떤 문제인지는 담당과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지할 필요도 있고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안심모니터링이 학부모들로 이루어져 있죠?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 보육종사자들로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1, 2012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심의를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 또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심의해서 건강지원비나 활동비, 학업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지원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인원이 줄었던데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1년에 10명이었고 2012년 현재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1년 하고 나서 새로운 신규를 계속 찾으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은 1년 동안 한 달에 청소년활동비로 10만 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건강지원비로 가족 중에 병환이 있거나 장염이나 축농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15만 원을 지원 받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하고 있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럴 때는 한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그걸 1년간 받았을 때 청소년이나 청소년의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잖습니까? 이런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사업은 재배정사업입니다. 국비 50%와 시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도 해보고 또 구비지원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1년으로 끝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발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수 차례 방문을 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환경입니다. 지금 시비가 없어지면서 우리구에서 한 10%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년간 문제가 되어 오다가 올해 3월달에 서울시에서 "도저히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시에서 끊어지면서 구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20여 명의 아동들의 부모님들 중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 여기를 찾아가게 되었고 제가 찾아가서 실태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이미 예산지원은 끊어졌지만 숙제를 한다든지 방과 후에 자기들끼리 와서 논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프로그램에 소소하게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전에는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1명이 푸드뱅크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 그 옆에 15m를 가서 블록을 지나 우측에 완전히 우중충한 음침한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실태를 보면 보시다시피 내부가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무섭고 너무 지저분하고 쓰지 않는 건 테이프로 전부 붙여 놓았고 창문에는 거미줄과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때가 끼어서 봐줄 수가 없고요, 수도 세면기는 밑에 파이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형광등 램프가 없고 정말 배설물이 그득합니다. 어려운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열악하고 힘든 곳에 대해서는 뭔가 구의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실무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후원금을 매달 몇 만원씩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게 연간 3,0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지원이 되면 이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셔서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냥 놔둘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지발전센터가 이런 형태로 그냥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인가시설로 하든지, 미인가시설이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요한 예산이겠죠.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도 서울시비 지원을 중단시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기준 위반으로 건물용도가 주택이나 공동주택 아니면 제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물탱크 저수조 유휴공간으로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설이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정지역아동센터에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은정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아니면 물댄동산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저희가 푸드뱅크 관련부서인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은정철도길에 있는 것도 한 30명의 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아동들이 그렇습니다. 되도록 집 앞 가까운 데를 이용하게 하고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저분한 환경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를 깨끗하게 다 치워서, 거기가 불법건물이고 미인가시설인데 가보면 천장이고 바닥이고 다 곰팡이 투성이고 천장에 물이 줄줄 새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환경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과장님도 같은 마음일 거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어린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보현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100%가 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만큼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현재는 필요한 거겠죠. 지금 어린이집의 우선입소 대상을 보면 맞벌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아동만 우선입소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우선입소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0~2세하고 5세만 무상보육인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0~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도 이미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잠깐 갔다올 경우 결석을 하거나 자주 아파서 한 달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원장이 그만두라고 종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결석자로 남게 되면 예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 자기 아이가 그만두고 나중에 갔다 와서 또는 아이가 병이 낫고 나서 또 다시 입소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러 자기가 자비로 돈을 대면서 결석공간을 메꾼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어린이집에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장기결석을 했을 때 대처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권고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권고를 하셔서 원장들이 다문화가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은정지역아동센터인가요?

예.

거기는 구비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예,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면 거기 담당들이 관리차원에서 도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에서 민간아동센터도 위생상태나 이런 게 부적합했을 때 터치 권한이 있나요?

거기는 저희 공부상에 없는 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자체 여성보육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 운영을 안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당장 그 시설에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가 보시고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하셨지만, 여성보육과에 민간아동센터도 신고는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 신정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던 곳인데요,

운영을 했어도 민간인이 다시 아동센터를 하게 되면 구청 여성보육과에 신고를 해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하게 되면 분명 그건 관리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가 안된 상태이고 은정지역아동센터는 신정종합복지관에서 사업종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철두철미하게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상도 문제지만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아이가 배탈이 나서 무슨 뭐가 있으면 공중에 붕 떠 있는 책임의식 때문에 보육과에서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규정에 한하지 않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고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아동센터 같으면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되거나 뭐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부실하고 위험소지나 아동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그 책임대상을 누구한테 전가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직접 돌아보시든가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미인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가 임대아파트촌이고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방과 후에 오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했던 건데 지금 그만두겠다고 낸 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다가 인건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그동안, 미인가시설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그 아동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미인가시설이라 시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비만으로라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쉬었는데 그동안에 서비스 지원을 해왔던 틀 속에서 그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지금은 잠깐잠깐 와서 책을 읽는다든지 숙제를 하는 정도로 서비스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때에 지역복지발전센터라고 하는 중심부에 화장실이 그렇게 엉망이니 화장실 개·보수나 보수도 함께 따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둘러보시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나상희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소행정과가 참 바쁘시고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엊그제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면서 양천구 전역에 갖가지 쓰레기가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심한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빠른 처리로 큰 거리는 대부분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골목에는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거든요. 사실 각 동별로 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동원되어야 되겠고 우리 직원들도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이럴 때 통장들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지침을 시달하셔가지고 재해를 서로 극복하는 힘도 기르고 또 협동하는 마음도 길러서 일석이조로 우리가 같이 화합하는 장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청소과의 지시로 동에 그런 게 하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획기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태풍이 뒤따라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올 태풍은 앞전의 태풍보다 힘이 적어서 이번보다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18개 동에서 관하고 민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관이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저녁까지 야간근무를 시켜가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오전 중에 소골목까지는 못들어 갔지만 중간도로까지는 다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재해가 있을 때 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숙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재해가 있을 때에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나와서 자기 동은 자기가 지키고 깨끗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각 동에 하달 내지는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의 우수사례도 만들어가지고 그 동에 재해에 대한 복구사항이라든지 상 같은 것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른 폐금속 지원·수거 경진대회라든지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듯이 이런 재해에 대해서도 각동에 한 번 붙여가지고 우수상도 주고 노력상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태풍에 우리 청소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현장체험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체험을 직접 해봤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했고 체험함으로써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민현장체험 사업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의식변화에 또 우리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홍보도 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시범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타구에 비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목적이 버린만큼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반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를 보면 또 그 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보게 되면 기기 사용방법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버리는 양만큼 부담한다라고 봤을 때는 버린 양도 나와야 되고 금액도 나와서 얼마만큼 버리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담한다고 느껴야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양의 비용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kg당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70원 정도로 금액을 부과해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너무 비싸다, 하는 말 중에 "수박 한 통을 먹고 나니까 300원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처음에 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잘못 오인되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다가 중지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기기에 포함돼서 움직이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기기를 선택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를 선택하는 건 사실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다음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불편함이냐,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기계를 10개 이상 깔아놓은 이유도 사실 한 업체에서 10개를 깔면 시범사업도 편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문제점도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다 받은 이유는 각 회사마다 기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는데 편리한 기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구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A/S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렌트를 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까지 판단해서 나중에 기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범지역이 주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은 일단 3개 동에서 봉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신월3동에 모아모아하우스 한 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아모아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쪽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깔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RFID 종량기기 하나의 가격이 200에서 250만 원인데 그것을 일반주택지에 갖다 놨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일반의식이 신기하면 만져보고 두들겨 보고 그러다 안 되면 발로 차는데 그럴 경우에 망실, 고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기기를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일반주택지 내에 배터리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훼손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는 주체가 확정이 된다면 RFID 종량기기가 일반주택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만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그 분들도 한 번쯤은 보고 느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봉투를 이용하든 기계를 이용하든 한 번쯤은 그 분들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보면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의원님들이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듣고 실제 현장도 방문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보고 난 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작하게 된 목적과 배경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서 이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기를 못한다면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RFID방식 같은 경우라면 기존 용기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걸 장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정책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해양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은 사실 괴리가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육상화대책이 나와야 되고 육상화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종량제입니다. 이 2개만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마땅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제가 플랜트로 하는 곳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한 20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음식물처리업체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육상화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의 사장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연말에 당신들하고 계약을 못한다, 육상화대책을 내놔라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양투기를 못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육상화 처리대책을 할 거냐, 아니면 버리는 자체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안 나오게 만들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RFID 감량기가 그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량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소비자부터 없애겠다는 이야기이고 종량제로 가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업자한테 당신들이 이걸 처리하라고 강제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도입에 앞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문제점도 발생될 거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기를 관리하고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의 업무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대란이 나면 양천구 전체의 대란이고 또 민원이 발생해도 양천구를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양천구 전체가 나서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해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유해야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소상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확대 실시에 따른 실패없이 성공을 해서 양천구 본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제대로 되면 괜찮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의견들이 서로간에 낱낱이 이야기가 돼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종량제와 감량기기를 보면서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플랜트가 서대문구에서 잘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갔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한 번 갔다 와 보자,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잡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견학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애를 써주시고요, 공청회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구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 추진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전 하나 줄이기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원전 하나 줄이기는 원전을 하나 줄이는 것만큼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과 위형운 위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텐데 저희들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에 출범을 합니다.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청이나 개인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전 하나 줄이기의 주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건물 효율화 사업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에코마일리지 가입, 절약 차원에서 하나의 수단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저희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사업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직전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0%를 절약하면 거의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을 주기도 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기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양복을 벗고 남방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일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송구스럽게도 짧은 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도 여름철에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편차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팔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동참을 하신다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 위원장과 상의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성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 환경영향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로 동작구청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최선락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7쪽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는 지원잔액에 대하여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를 중점 지원하고자 하며 신청서 작성, 입찰 및 계약, 공사시행 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과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기 전·후 그리고 동절기 등 위험주기에 맞춰 연 4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재건축공사장 1개소와 24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이 3월 16일 착공되어 공사진행 중에 있고 지난 임시회 이후 8월 3일 은성연립 재건축이 착공되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 3,034건을 조사하여 21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노후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정4구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의 대체 및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히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5602부대 군인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으로 5602부대 숙소인 군인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신정4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신정4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의 2012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채 장기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1,221개소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사업 대상기관으로 우리구가 전국 최초 시범자치구로 선정되었는데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연계구축 등 모든 구민에게 지능형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공사로 신월지역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1개층 397.94㎡에 대한 증축공사를 2013년 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로 총 공사비 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77㎡ 규모의 복지관 건립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경찰청 4기동대 옹벽 긴급 정비공사입니다. 붕괴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시행한 경찰청 4기동대 옹벽 정비공사가 6월 30일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의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은 주택가 주변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아래 다층구조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개량과 영양공급을 통한 선형 녹지기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용왕산근린공원 내 절개지를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사업으로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새 등의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내집 도로명주소 문자 알림 홍보사업으로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바로 알고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임용받은 주택과장직무대리 최선락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7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양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8쪽에 보면 하반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주목적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웃과 소통, 주민간에 화합과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대상이 목동 11단지 외에 2개 단지 8개 사업, 거기 보니까 11단지, 12단지, 13단지, 목동 한신·청구,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셨겠지만 사실 제 지역구가 신월동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쪽의 공동주택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만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지원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동주민센터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우리구에서 60, 70%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을 약 30, 40% 정도를 하는데 사실상 소규모 단지에서는 30, 40%라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부담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월동 지역은 대단위 단지가 아니고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단지를 연합해서,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장소는 가능한 아파트에서 하면 되고. 사업추진 자체는 어차피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앞 동에서 옆 동으로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또 기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소규모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월2구역, 3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구역에 해산·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만 아직 보류상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2구역 같은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10년 8월 24일에 보류가 됐는데 보류 원인을 보면 주변 정비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월3구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구에 추진위 해산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50%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48% 정도 되더라고요. 2% 부족한 서류가 들어와서 일단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재산권이 원상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절차는 일단 신월3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 해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가 보완이 되는 대로 해산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신월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면 추진위에서 우리구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든 최초에 접수했던 위원회를 통해서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추진위에서 우리구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 주변 정비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에서나 해당 구역에서 먼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구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1-2지구를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고 있는데 준공인가를 9월 중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늦춰집니까?

조합 내에서 내부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면 바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의 현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미결상태에 있는데 1-3지구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5월 21일날 조합측의 여러 가지 의견을 서울시에 검토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 답변이 혹시 없었습니까?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서울시 의견을 구두로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임대주택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인데 전체 지역은 곤란하고 일부 7세대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합에 의견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3지구가 가운데 홀상태가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방치가 된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혐오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가급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단축을 해서라도 원만히 정리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계속 추진을 못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합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사무실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는데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애를 써준 것은 아는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 분들도 만족을 못 느낄 겁니다.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 태풍 때 건축물에 피해가 있는 게 있었습니까?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3개동에 드라이비트가 바람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끝냈고 관계자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라든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그 외에 다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드라이비트는 했던 거에 그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자연재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질의 재료를 쓴다면 어떤 큰 절차 없이 행위를 해도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작년 태풍 때도 저희 동네에 드라이비트가 다 날아가서 한 번 치워준 적이 있었는데 태풍만 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빌라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태풍이 온다든지 재해 당할 시점에서 사전에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드라이비트 건물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만들었고요, 분양을 위주로 하는 건축물에는 가능하면 외단열재에 드라이비트 종류의 건축물은 저희들이 최근에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불가능하고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꾸준히 진행을 잘 해오고 계시고 9월 중에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설계 준공을 다 했고요, 서울시 계약원가심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구청 계약원가심사를 재차 한 번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9월 중에 시공자라든가 감리용역 발주공고를 해서 시공자가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의원들까지 참석해서 브리핑도 있었는데 그 수렴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서 설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몇 개를 설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의 원장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도면을 보고 주신 의견이 있는데 거의 99%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잘 반영하셨겠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건축공법에 도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런 부분들도 건축시공 시에 많이 도입해야 될 부분인데 과정, 과정 속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정말 양천구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찰청 4기동대 옹벽 긴급공사를 마무리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날 기공식 때 참석을 했는데 아주 급한 공사였고 또 주변환경도 깨끗해졌고 옹벽공사 시공도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시공 완료를 장마가 오기 전에 끝내려고 조속히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에 특별히 다른 피해라든지 붕괴위험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번 태풍이 지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배수나 우수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측기에도 이상이 없고 단지 사면부분에 녹색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녹색토 자체에 잔디가 뿌리를 못내려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다시 시공자한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계측관리도 하고 있고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옹벽을 검토하셔가지고 옹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올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태풍이 불고 또 태풍과 많은 폭우로 인해서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단지 내에 이번에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를 본 걸로 접수된 건 없고요, 직접적으로 쓰러진 나무들은 한 23주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다 정리를 해서 주민들 공원 이용 시에 불편이 없게끔 다 되었습니다.

작년 곤파스 때 우리 양천구에 큰 거목들이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곤파스 못지않은 태풍이 불었음에도 많은 피해가 없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앞전의 태풍에 의해 지반이 약해지고 나무 뿌리가 약해지다 보면 제2차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불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직원들한테 비상을 걸어야 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번 태풍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태풍 때문에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안양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육시설의 정비·보수 또 새로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 후에 이번 비와 장마로 시설물들이 파손된 게 있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둔치가 네 번 잠겼는데 두 번째 거에 피해를 봐서 이번 1차 추경에 복구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추경예산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예.

여러 가지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시설을 해 주셨는데 장마 때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유지보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시설물에 대한 망실이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수할 때 튼튼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로수라든지 도로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보호판이 있는 데도 있는데 옆에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판 옆에 시멘트로 해놓은 보호틀이 튀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걷다가 다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사실 관내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순찰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생태순환길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죠?

예.

지금 신정산 계남공원 위에 자락길 만들었던 부분,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쪽에 신정산이 상당히 급경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생태순환길을 하면서 신월6동 대주아파트 쪽을 보강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쪽하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다락골노인정 그 양쪽에 올라가는 길이 급경사여서 저쪽에 해놓은 것을 부러워하십니다. 신정산을 연결해서 자락길을 만들어주면 노약자가 운동하기 편하니까 시설을 연장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지역의 자락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 못하는 주변의 다른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8% 이내의 구배로 데크길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훼손지역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급경사이기 때문에 밑 부분에 원형을 크게 그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작년에 자락길에 13억이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자락길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만들어 놨다고 광고도 했는데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길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로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신정네거리에서 내리면 거기를 찾아가는 길을 모르겠대요. 이정표 표시를 했습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쪽을 가보고 싶은데,

공원에 장수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정네거리 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가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또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양천구에 자락길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정표도 안 되어 있고 방향이 헷갈려서 물어봐도 모르고 해서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는데 과장님 아직 모르신단 말이죠? 장수초등학교 입구에만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무모양의 이정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1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9쪽에 내집 도로명주소 문자알림 홍보 실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홍보차원에서 한 번 보내서 느낌이 어떤지, 사실 저도 주소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개별적으로 9월하고 10월경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도 주소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천구 내에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더 넓게 간다면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확대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전산으로 변환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안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장 빠른 홍보는 이 방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승소하셨습니다. 5,470만 원 이건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개인 한 분이 1심, 2심, 3심 1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안했으면 5,47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전에 부과됐을 거 아닙니까?

일단 부과는 되어 있는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과가 됐으면 돈은 내고 소송을 걸었군요?

납부는 아직 안한 상태인데 부과처분에 부당성이 있다고 체납자 입장에서 소를 제기했고 3심에 걸쳐서 저희 부과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부과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부과는 했고 지금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기간이 1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낸 것에 대한 이자나 가산금은 부과가 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가산금은 붙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1년이 지났고 가압류를 했는데도 가산금은 전혀 발생할 수 없군요?

예.

압류를 했는데 돈을 낸답니까?

저희가 최대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명의신탁이 당사자간에 여러 가지 분쟁으로 발생되고 나타날 시점에는 재산관계가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정소송이 잦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전에도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부과를 시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과한 돈을 받는 일이 시급하겠군요?

열심히 받고 있고 그 금액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일부 분납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에 5,000만 원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연차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