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유영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조주연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함경식입니다. 신월센터관장 김정옥입니다. 목동센터관장 김무신입니다. 공공시설반장 김정걸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운입니다. 양천센터관장은 지금 오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2T/F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6일 기준으로 88명의 직원과 122명의 일용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6억 8,445만 6,000원 대비 65억 8,369만 8,000원으로 56.3%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7억 444만 8,000원 대비 57억 2,012만 4,000원으로 4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6월까지 1억 6,37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우리 공단의 2011년 경영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수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선제안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네 번째 직장 내에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단 시설 이용고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마트케어 서비스 국책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 사항입니다. 정례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및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고객감동 으뜸공단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의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ISO14001 인증획득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을 통해 공단의 신뢰성 향상과 지구환경 보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목동 914-5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무더운 여름철 주차장 현장근로자들의 일사병 및 열사병 예방을 위한 폭염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정기배정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목동테니스장 이용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라이트 미설치 코트에 대한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다섯 번째 목동테니스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해누리체육공원이 침수되어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일곱 번째 해누리타운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목동 919-8 구유재산 추가대부 추진사항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단수입 및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가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영 공영주차장 일일주차권 도입사항입니다. 환승 및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일주차권을 도입하여 주차장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익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8월 12일 기준 총 304개 프로그램 59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구매를 구 문화체육과 및 공단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천·신월·목동 3개 체육센터에서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네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이용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수영장 보수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목동문화체육센터 매점 및 스포츠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아의 신체발달 및 지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유아스포츠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건강진단 및 치매선별 검진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단체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12년 6월 25일 지방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죠?

최종결과는 안 나오고 이 분들이 와서 본 사항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건 나왔어요?

예.

작년에는 전체 평가를 ‘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평가는 2010년도 실적을 2011년도에 평가한 거고 금년에 한 거는 2011년도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인데 만약 ‘라’급을 받으면 낙제점수죠?

‘마’급이 낙제점수고 ‘다’급은 중간입니다.

2010년도에는 개선이 좀 됐네요?

예.

이번에는 최종결과가 12월달에 나오죠?

10월 하순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서면이라든지 이 사항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0위 이내에 다 들었는데 그 나머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 홈페이지 상에는 지난 연도 것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평가는 23개 공단 중에 정량평가가 7위인데 정성평가까지 들어가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장수감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7위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2010년도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서류평가는 4등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경영이 서류상이라든지 현장은 좋아졌는데 실지 평가하는 게 나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나머지가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타구인 강남이나 송파의 공단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 2010년도에 받은 평가내용에 보면 우리 적자요인 중에 큰 요인이 인건비 부분인데 지나치게 인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개선한 게 있습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2010년에 비해서 해누리타운하고 으뜸공원주차장하고 시설을 더 인수했는데 현재 인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일용직도 부족한 편이고 나중에 다른 업무가 수탁이 될 때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의 직영부분에서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데 거기를 직영함으로써 나는 인건비 손실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직영하는 노상주차장은 오히려 수입이 괜찮은 건 직영을 하고 수입이 잘 안되는 주차장은 일반인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상주차장이 몇 면이 되지 않는데 보면 직원들이 최하 2명에서 3명이 교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일인당 연 1,500 정도 잡으면 2명이면 3,000입니다.

거기 노상주차장에서 한 달에 그 정도의 수입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경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중간평가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에 2012년도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어떻게 되든간에 노상주차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었다는데 그 미담이 뭡니까?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너무 지속되는 바람에 주차관리요원들이 땡볕에 많이 지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음료수하고 찬물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너무 열사가 일어나서 쿨스카프 2매씩을 얼음에 얼려서 목에 두를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이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요금을 받으러 너무 뛰어다니다가 쓰러지면 그 비용이 더 발생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주차요금을 덜 받아도 된다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과로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건강을 좀 돌보라는 지시를 해서 직원들 건강에 만전을 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직원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복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동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좀 어때요?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신월·신정 지역에 한 번 해봐요.

이것 끝나고 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동지역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월1, 3, 5동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월1동 주차율이 48%이고 3동이 47%에요. 서울시 전체 평균이 60%인데 그렇게 열악한 데가 신월1, 3, 5동 중에서도 1, 3동이거든요. 거기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복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으뜸파킹 가로공원주차장을 우리가 5월 31일날 개장해서 한 달간 임시로 운영을 해봤죠?

예,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무료로 할 때는 어땠습니까?

무료로 운영할 때도 호응이 좋았고 지금 정기주차권은 다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차할 때 376면인데 그 인원이 다 찼습니까?

지금 한 250면은 정기권으로 하고 나머지 126면 정도는 일일주차권으로 하는데 현재 250면에 대한 정기주차권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 일일주차권은 날짜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고 7월달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간, 야간 다 합해서 245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부족으로 만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야간이라도 376면 전체를 다 채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주차권 전체를 끊은 사람이 256면이면 126면은 사실 시간주차인데 시간주차는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376면이 다 찼을 때 일일주차권을 끊은 사람은 대지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20~30%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전일 주차요금이 7만 원이고, 주간에 4만 원, 야간에 3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376면을 전일주차로 다 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일주차 7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은 7월달에 보니까 198명이고 주간에 6대, 야간에 9대인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여론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지역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3개월을 운영해서 그에 맞는 요금책정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간 6대, 야간 9대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일주차권 전체 198명에 주간 6대하고 야간 9대는 거기에 플러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일주차권 끊은 사람은 항시 대는 사람으로 보고 전일주차권을 안 끊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 주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야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비싸다는 얘기는 이미 노상 할 때에 신월지역도 7만 원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결정한 사항인데요, 요금결정은 교통지도과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월지역으로 봐서는 비싸다고 보는데 이미 운영할 때 당시에 노상주차장도 일일주차권이 7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생겨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주택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1, 3, 5동이 지금 상가지역도 아니고 베드타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야간주차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가 뒤쪽에 주택가가 있는데 5동 가로공원 뒤쪽으로 차가 밀려와서 대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가로공원 뒤에 음식점 그리고 일요일날 종교단체 교회 차량에 어떤 혜택을 주어서 주택가로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에는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도장을 찍어오면, 교회도 있지만 불교 쪽도 있을 수 있어서 종교단체 쪽은 일요일 같은 때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주 전에 그린파킹에서 섹스폰 연주를 했는데 연주하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그랬는지 말썽이 생겨가지고 파출소에서 차가 오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 행사하러 온 차량은 어떤 유도리를 발휘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차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골목에 대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가면 또 거기는 다른 차량들이 와서 댑니다,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통대책은 자꾸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늘려는 주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919-8번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전에 토지였을 때는 어느 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그 시설이 넘어온 날짜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에 있던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다가 다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이 2010년 10월경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다고요?

예.

여기를 일부만 주차시설로 하고 일부는 견본주택으로 다시 임대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두 군데입니까?

이번 9월 1일부터 3개 해가지고 약 5억 7,98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차시설로 해서 들어온 임대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에 들어오는 수강료라든지 모든 돈은 구청으로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구청으로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해결을 하고 정산을 12월에 해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토지로 보고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재무과로 이 임대료를 직접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공단 수입으로 잡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만 하는 거죠? 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수입에 대한 걸 12월달에 정산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따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들어갑니까?

월별로 들어갑니다. 공단에서 일단 수입이 발생되면 월별로 구청에 보고를 하고 다 들어갑니다.

월별로요?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아침에 그렇게 답변을 안했는데요?

예를 들어 수강료도 3개월 거를 한꺼번에 받으면 한 달치씩 해서 매월 구청 재무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지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해서 매월 재무과에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부를 쪼개서 견본주택으로 했으면 토지 임대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정산한 다음에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매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를 하고 다 넘겨주고 정산은 12월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약속사업을 포함한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등 현안사업 위주로 2013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국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을 전망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인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2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종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인센티브사업비 목표는 1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직원들의 송무능력을 향상시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9월 21일 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소송 사례 및 민사집행에 관한 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9월 20일 으뜸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센터 고객상담과 판매분야 일자리에 중점모집을 할 계획이고 우리구 일자리 창출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J&B컨설팅과 주식회사 윌앤비전이 구인업체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오는 10월 10일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88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서남권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대표로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 5~6개를 섭외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2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14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접수를 완료하고 9월에 소득 및 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자를 확정지은 후 사업 시작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구정홍보지인 양천구소식지를 하반기에도 매월 25일 타블로이드판으로 16만 부를 제작·발행하겠습니다. 9~10월에는 가족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등 구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한마당 축제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11~12월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김장나누기 사업에 구민의 동참을 알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소식을 담아 홍보하는 양천구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9월 14일 발행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서구에 소재하지만 우리구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등마, 등촌, 월정초등학교에도 배부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제공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의 각종 행사나 소식, 주요시설 및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알차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에 개설한 우리구 트위터의 팔로워는 현재 1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올 4월에 개설한 페이스북의 친구수도 170여 명입니다. SNS는 실시간 홍보방법인 만큼 좀 더 신선하고 흥미를 끌어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내역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은 양천구 전도, 재산위치와 면적, 현황사진, 재산 목록 및 이용절차 안내 등으로 8월에 수록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한 상태입니다. 책자는 12월에 300부를 발간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1년도 양천구 재정공시를 오늘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공시내용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및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 그리고 2011년에 추진한 특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2012년도 정기재물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은 대상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처분하는 등 물품상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자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대규모점포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3동시장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8월 31일 오후 3시에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본 시설에는 배송센터, 상인회사무실, 고객쉼터, 상인교육장 등이 들어서고 국·시비 등 총 16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구 자매결연단체와 우호협력을 위해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장합니다. 본 장터에 참여하는 자매결연지는 부여, 순천, 화순, 울진, 강화 등 10여 개 단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구 부녀회 등에서 소규모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흥겨운 행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및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가스시설에 대해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점검은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시키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만 7,676건에 108억 6,100만 원으로 이중 현년도가 89억 1,1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채권 압류·추심 그리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의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번호판 영치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3만 8,307대 171억 6,900만 원으로 이중 840대를 영치할 목표로 5개팀 28명으로 구성된 영치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6월 1일 기준으로 새롭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야 할 13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사·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수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부동산 공매예고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등을 통해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부과예상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6,356건이 증가한 14만 8,342건에 319억 1,8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SH공사 소유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25% 과세에 따른 것입니다.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난 5월 양천세무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확보해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자, 미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분을 부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2012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562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391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서면신고서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서면신고서를 미제출한 법인과 2011년 건물 신축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12년도 성과예산서 제작 발간이 있고 예산액이 6,800인데 지금 8월달인데 390만 원밖에 안 썼네요?

하반기 중기재정계획 여기서 예산이 다 나갑니다.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면 인쇄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성과예산서는 몇 권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주관과별로 예산서를 발간해가지고 올해는 전부 시범사업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각과별로 한 부씩 나갔습니다.

한 부씩 나가고 하반기에 이게 다시 편성된다 이거죠?

예, 하반기 중기재정계획도 이번 추경예산이 여기에 편성 안 되었는데 추경예산 비용 또 본예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작년도 예산도 한 100만 원 정도 깎였네요. 그리고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이라고 해가지고 매니패스토어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매니패스토어 경진대회가 경남 창원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참가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겸 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청장 홍보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양천구 전체 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방침서에 있는데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전번에 우리 주차장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고시공고를 공고기간에 이런저런 자료를 검토하다가 집에서 출력을 해놓고 의회에서 다시 화면을 보려고 공공기간 중이었는데 강연숙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공고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홈페이지를 찾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고시공고기간이었는데 검색도 안 되고 안 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화면 자체는 초기화면 10개만 나오는 첫 페이지만 뜨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련은 실제로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해 보았는데,

지금 고시공고 심사 및 관리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시문구 자체만 합니다. 주관과에서 고시번호를 부여받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공고는 주관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법제심사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사업제안 공모를 법제팀에서 심사를 하실 때 그것이 다 적법하셨습니까?

그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건 아니고 고시공고문 자체가 적법하게 나가느냐 이걸 보는 거지 내용 자체가,

법제팀에서 법제심사도 하시면 그 진행하는 사항이 더군다나 고시공고를 여기서 또 심사를 하는데 고시공고 심사 뿐만 아니라 법제심사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법제심사를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전에 타당성 검사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다 안됐고요, 거의 모르고 심지어 사업제안시 나중에 협의를 할 때에도 2개 업체 이상을 반드시 공모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개 업체씩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구만 검사하고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소송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만약 사업제안서를 냈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효화가 되어서 소송을 하면 그때는 소송관리만 하세요?

물론 거기에 대응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사전에 고시공고가 나갈 때 그 사안에 대한 법제팀이라는 것이 있는 건 그게 법리에 맞는가, 아닌가, 절차든 법이든 그것도 심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관과에서 얼마만큼 심의도 하고 또 용역을 정리해서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심의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그걸 고칩니까? 그건 아니고 고시공고는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10일 이상이다’ 이것만 하라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고시공고를 10일 이상이 아니고 그게 5월부터 7월 10까지 사업제안 공모기간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본 건 6월 말, 7월 초쯤이었는데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내용이 있는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려고 홈페이지 검색을 하는데 양천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고시공고 심사만 해놓고 고시공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고시공고는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건,

그 담당부서가 고시공고를 내겠다고 여기에서 심사받고 적당히 기획재정부,

고시공고 번호는 실제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고시공고가 이루어진 건 그 담당부서가 약간 기피를 해도 그 상황이 점검될 수 없는 거네요?

전산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 한 번 확인을 해서,

전산장애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시공고기간에는 누구든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죠. 3대 일간지라고 했는데 3대 일간지도 문제지만 기획재정국 홈페이지하고 정보공개 자료실인가 그걸 제가 거기서 보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고시공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검색을 해도 그 전에 다른 주차장에 관해 변경하는 그런 안건들은 올라오는데 주차장 사업제안 공모내용이 검색을 해도 안 올라와요. 검색을 하면 주차장 육안 검색어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심사와 공고심사를 하시면서 그 사후관리가 실제로 검토가 안 되는 거네요?

저희들은 법제심사만 해 주는 거지 실제로 고시번호나 공고번호를 민원여권과에서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구보에도 게재를 하는데 아마 구보에도 게재가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법제심사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으셨다시피 이런 경우에 그걸 직접 현장에 고시를 실행하는 담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은 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위법하냐, 절차가 맞느냐는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하고 검토기간을 또 거칩니다. 고시공고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문안을 작성해 오면 이걸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문안을 작성했는지 이건 법제팀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사인을 해 주면 주관부서에서 민원과에 가서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걸 자기들이 일간지에 문서로 할 때에는 공고를 하고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이번에 고시했으니까 공고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는 그걸 또 인터넷에 등록을 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전산정보과가 고시공고를 합니까, 홍보과가 고시공고를 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를 의뢰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이죠?

사회기반투자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주차장,

어디 주차장이죠? 주차장 사업자 모집에 관한,

제가 지난 달에 구정질문한 거 있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고시공고가 고시공고기간에도 홈페이지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관부서끼리 고시공고를 어떻게 업무협조 의뢰를 했는지, 연말에 문서수발대장을 보면 부서간에도 문서수발대장에 그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고시공고 의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땅 사서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유감을 표현하는 게 그 중기재정계획 변동내용하고 투자심사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그게 안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바로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변경을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중기재정계획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하는 것은 지금 전체 주관 부서별로 사업을 받고,

그건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을 연동을 하는 거고, 적어도 저쪽에 자원봉사센터 건축하고 보건지소 건립하는 것하고 두 가지만 합해도 거의 100억인데 그런 재정투자를 하면서,

투자심사에 관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연동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라고 하면 2012년도에는 예산서에 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투자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2012년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보건지소 설립하는 부분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전절차들이 완료된 다음에 안건이 올라가고 예산에 추경이 올라와야지 사전절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건이나 예산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저희가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가용재산이 1년에 한 200억이 넘는데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갈산도서관이니 목5동청사니 신정4동이니 신월복지관이니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을 올리면서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건 양천구 재정현황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보고 보편타당하게 자금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전절차도 없이 추경에 예산 먼저 덜렁 올라오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급합니까?

투융자심사는 완료했고 또 중기재정계획은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계획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거고 투융자심사는 끝났으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예산이 연동되어서 수립되는 2010년 공유재산관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거기에 따르면 추경에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를 천연재해라든지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긴급한 사안이라고 단서가 붙여져 있어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지침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단하고 콤마를 한 다음에 그렇게 관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천연재해·재난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입니까? 중기재정계획도 변경 못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어떤 것도 없이 사전절차도 “앞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 먼저 올릴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장님 만나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증축에 대한 의논을 드렸을 때 지금 재정이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있는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전절차도 없이 추경예산에 딱 올리십니까?

목2, 3, 4동 보건지소 설치하는 건 거기에 구유지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2, 3, 4동에는 구유지 건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재정운영하고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서울시에서 최대로 1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라는 1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죠. 15억을 지원해 준다는 지침에 부지가 확보된 시설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거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목2·3·4동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나 문화복지센터의 한 층을 개조해서 만들라는 이야기지 땅을 사서 새 건물을 지으라고 15억 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계속 목2·3·4동 단독주택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 1, 2층에 리모델링을 할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땅을 구입해서 내년에, 타구는 시비를 받아서 2, 3개를 한 곳도 있습니다.

저도 보건지소를 더 많이 설치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내년에 서울시에서 15억 원을 못 받으면 2014년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번 회기 때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하고 박태문 위원이 "서울시에서 올해 8개 구를 지원한다는데 왜 우리는 신청도 못하느냐, 종로구 18만인 곳도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땅만 구입을 하면 만약 최대한으로 15억 원을 받는다면 건물비, 장비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15억 원으로 땅, 건물비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부지만 사놓으면 건축비하고 장비는 15억 원으로 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0억이 넘으면 다른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30억이 안 넘어갈 겁니다.

하여튼 사전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없이 급하게 돈부터 올라오고 고시공고 해가지고 사업자 먼저 공모해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건물 짓고 몇 십억씩 쓰는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절차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쓰려는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끼워넣기로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투·융자 심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완료를 했고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거에도 들어가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서울시 지침서를 보면 서울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 단 임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부지확보가 우선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건축비하고 의료장비 구입이 다 되는 거죠?

예, 건축비하고 의료장비 구입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침서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 사업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지소는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시 "목2·3·4동의 보건소 이용률이 타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지역하고 약 1/10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주민들이 특히 노약자들이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당시에 보건소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진전이 없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또 이 발언을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5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목2·3·4동이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보다는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새 멘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료지원에 대해서 멘탈 붕괴가 온 겁니다. 제가 강서보건소 직원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60만이 넘는 인구가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양천구까지 오니 공무원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양천구 주민이 오면 당연히 불평·불만을 하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2011년도에 서울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서울형 보건지소 비용이 15억으로 늘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거기에 전제조건이 부지가 없는 서울형 보건지소는 부지를 확보해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2·3·4동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다고 많이 거론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구비로 땅만 구입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충분히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 질의답변을 들으셨죠? "고시공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했는데 "공고를 직접 게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다, 심사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립주차장 네 곳의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사업 공모에 관한 제안공고를 내달라는 업무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고시공고 사항에 대해 기일을 지켜서 저희 구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라고 의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구보는 전자구보가 있고 종이구보가 있는데 조례라든지 자치법규, 법령에 관한 사항은 종이구보에 의해서 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 전자구보에,

고시공고도 다 구보에 넣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시공고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양천구소식지에 목마도서관 매각 및 목5동 통합청사 당위성에 대한 게 3면 한 면에 다 나갔는데 그 기획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홍보 보도자료로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목마도서관하고 신청사가 검색서버에 따라서 거리가 370~415m까지 됩니다. 그런데 양천구소식지에 따르면 2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사실을 왜곡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 그 내용을 보면 신월5동이나 이런 데를 다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신정1동주민센터도 옮기고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고 신월5동 같은 경우 당시에 동통합 대상이었는데 안했고 목2, 3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3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0.5㎢이고 인구가 신월5동은 1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하고 해가지고 양천구소식지에 그 사안을 주민들한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도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고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데 사실에 대해서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저희 홍보과에서 만드는 자료는 전부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서의 보도자료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었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가 위치상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목마도서관에서 신청사까지 거리가 200여m라고 계속 인식이 되어 왔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300m로 되어 있었는데 별안간 보도자료 내용에는 200m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구글, 다음을 다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하는 서버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직선거리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370, 389, 41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략 400m인데 반을 뚝 잘라서 200m라고 해가지고,

그건 직선거리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월촌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담을 넘어간다고 해도 340, 50m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들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소식지에 정정보도를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정보도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있을 때 해명자료로 보도가 나가는데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400m 안팎인 것을 200m라고 했으면 내용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일단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신문 구독료로 양천투데이가 한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별안간 양천신문사가 월 320 내지, 다른 오래된 20년이 넘는 언론사들도 월 200 안팎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특별한 신문사가 연 4,000에서 4, 50만 원이 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신문들이 지역 안에 정확한 유료독자가 있지도 않잖아요. 뭐한 말로 구청이 주는 보도자료 내지는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하는 건데 건전한 지역언론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신문사에 월 320, 350 정도를 집어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신문이 5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양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양천신문하고 양천투데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은 취재원이 있어서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보도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1년 여 이상 구독을 안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도 있지만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금년부터 저희가 8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2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당초에는 600부를 보다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200부를 더 늘려서 지금 8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오래된 신문사들도 그렇게 많이, 지금 이 신문사가 2010년에 창간을 해서 몇 달 발행하다가 절독이 됐는데 구독료를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소급은 없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소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지역신문들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서양천신문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양천구 두 군데에서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신문은 5개 구청, 일부 신문은 열몇 개 구청이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은 양천신문하고 양천투데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 신문은 순수하게 12면을 우리지역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보도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구독을 해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다른 신문사보다 더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신문의 유료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료독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월 600부, 800부를 사주는 근거가 뭡니까? 유료독자 수보다도 우리가 사주는 값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발행부수가 전체 몇 부인지는 아십니까?

저희가 일일이 발생부수까지 확인해 가면서 구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우리구 주민들한테 공공의 어떤 장소에 비치해서 볼 수 있게끔 알려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 양천구 소식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사경제신문사는 10개 구청에 들어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서울시 의원실에 의뢰해가지고 25개 구청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50만 원 안팎으로 주는데 우리 구청만 그 신문사에 매월 25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양천투데이, 양천신문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부수를 보고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이나 20년 된 신문사보다 시사경제신문사에 지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도 없이 다른 구청에서는 4, 50만 원씩 받아가는 데를 우리는 몇백만 원씩 지급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월등하게 네다섯 배 재정현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남부신문하고 강서양천신문, 시사경제신문을 500부씩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부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추가해서,

그러면 250만 원 가져가는 건,

그건 단지 월 구독료에 단가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양천신문하고 기타 4개의 신문은 월 4,000원씩 구독료가 나가는데 시사경제신문은 16면을 발행하기 때문에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10개의 구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구청의 보도자료를 편집해 주어야 되니까 면수가 많아진 건데 면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독료를 더 주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사는 양천에 관한 소식만 싣지만 거기는 10개 구청의 소식을 전하는데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준다 그것도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문발행 면수에 따라서 그 신문사 나름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결정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수 조정을 하셔야죠. 그 신문 한 부에 일주일에 5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양천투데이가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지 않습니까? 매일 발행하는 신문도 한 달에 1만 5,000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면서 주간보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매일 발행되는 신문은 예를 들어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 주 5회 발행하면서 1만 2,000원을 받고 또 중앙일간지는 1만 5,000원이고 나머지 주간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은 4,000원 또는 그 부수에 따라 5,000원 이렇게 자기들이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책정해서 달라는 대로 양천구 예산을 줍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기준은 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도 신문사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심지어 일간이냐, 주간이냐 거기에 맞춘 것도 아니고 이 신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그런 기준도 아니에요. 2009년에 창간한 신문사들이, 2010년에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신문사라고 등록하면 줍니까? 25개 구청 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양천이 지역신문사에 돈을 주는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타구에 있는 지역신문 자체가 예를 들어 관악 같은 경우에는 순수 관악지만 5개입니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죠.

그 외에 나머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역신문 발행하는 5개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길정우 의원님이 서울시장 만난 보도자료가 모든 지역신문에 사진도 똑같고 문구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일간지도 단일하게 통일화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신문들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적어도 30/100 정도만이라도 취재를 해서 쓰는 기사가 있으라는 얘기에요. 그 요건들을 못맞추고 있어요.

지역신문들은 다 취재를 합니다. 저희가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 직접 취재원들이 나와서 취재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은 항시 다니면서 위원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각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들이 나와서 사건에 따라서 취재도 하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그렇지만 전체 기사 중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걸 실은 내용하고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을 구성해서 한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줌으로써 지역언론이 비판적 기능을 한다든지 감시기능을 한다든지 객관적 보도를 하려는 걸 포기하고 그냥 매달 주는 돈을 무탈하게 받아가려는 노력들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언론을 죽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만들어졌어요. 중앙일간지만 가지고는 보도의 형평성이 맞추어지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라고 해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킨 건데 어느 지역신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언론보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능이 비판도 할 수 있고 사실 보도하면서 사실을 가지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왜곡보도되는 건 저희가 못하게 하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신문사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어서 그 신문 부수를 문제삼는 건,

어느 신문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지금 신문구독료를 주는 현황이 예를 들어 광역지인데도 불구하고 부수가 많고, 월 구독료가 많아서 금액도 많아요. 그러니까 10개 자치구에 들어가는 신문사가 우리한테서 가져가는 게 연 3,176만 원을 가져가요.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각 구청이 신문구독료가 많은 데는 7억, 적은 데는 5억 해서 평균이 6억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가 150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든지 시 자체에서든지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그겁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행안부에서 받은 지역신문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질의응답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행안부 질의응답에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저도 행안부 해석을 자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 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해석을 해놓았는데 통장은 자연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의 하부기구도 아니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건 이래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통장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의 하부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자체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통장조례에 의한 통장 보수규정이 있는데 그 보수규정에 월 상여금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보수규정이 통장조례에 있어요. 그 보수규정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에요.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하부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통장이거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은 자치회관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단순하게 업무하는 것이 청소라든지 민원발급이라든지 주민관리 측면이고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동사무소의 하부기구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그 전년 수준으로 묶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는 5억 7,000인데 왜 올해 전체 신문 예산이 6억 3,000입니까? 지금 양천투데이나 이런 데에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포괄비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올해 6억 3,362만 4,000원이에요. 전체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독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홍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잡히는 예산이 등수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등수 안에 안 들게 해달라고. 노원 이런 데 인구 많은데 빼놓고 그다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서울신문 통·반장 일간지에 나가는 신문은 사실은 50만 구민이기 때문에 통·반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7개 구청이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췄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지역신문 구독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구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구독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10개 자치구에 들어가면 광역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매월 250을 준다든지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건지. 그것도 모자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 양천구가 호구로 보이면,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을 1년에 1억 7,300여만 원 정도로 외주를 주고 있는데 홍보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사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저희 직원하고 항상 같이 취재를 다니면서 취재원을 만들고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 시그널화면에 보면 5대 사진이 실려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외주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내용상 정확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업데이트시키는 걸 저희 직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업데이트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그널화면에 2년 이상 된 오래된 사진을 실어 놓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LED전광판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 오금교 부분에 LED전광판을 설치했던 것도 사실은 설치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구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구로구 앞에 지금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공원 안에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논의하실 사항이지만 위치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금교에 설치할 당시에도 어디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그리고 우선 전광판은 법상 구유지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왕래하면서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효과성을 따져서 오금교에 설치하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우리구에 관문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물론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량으로 차량이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강구하다가 오목교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세워서 홍보효과를 낸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사실 모든 행정업무가 "꼭 필요하느냐?" 그러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홍보 자체가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구를 통과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구를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전광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추세로,

그렇게 필요했으면 진작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년도에 인식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효과로 봐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판단이 안 섰던 겁니까?

제가 온 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꿈나무소식지 기자 이번에 등마, 등촌, 월정초등학교 강서구에 있는 3개 학교 학생들이 양천구 주민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요청해서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을 하셨죠?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요청하는 타당성 있는 제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등촌초등학교가 1명이 지명됐는데 지난주에 길정우 의원님하고 등촌을 방문했을 때 기자단을 2명 추가로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2명을 요청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기자 임명을 하시고 이 3개 학교 기자들이 기사를 낸 것을 우선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적극 검토해서 9월 신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2명은 학교장하고 통화를 해서 추가하기로 결정이 됐고 9월 꿈나무소식지 발행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37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43쪽에 보면 2012년 7월말 현재까지의 계약현황이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을 보면 공개경쟁보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수의계약 사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요 앞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앞 부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해서,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금고를 지정하는 평가항목 중에 지역사회에 기여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 2009년 예규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서 연간계획을 받은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 구금고 요청을 할 때 기히 했던 실적을 보면 목동마라톤에 돈을 줬다든지 후원금을 여기저기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행안부에서 이걸 직접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우리 양천구가 구금고하고 협의에 의한 세외수입이 조치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금고 계약을 하는데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100억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단위 금고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도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구금고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윤의 범위 내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든가 구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하고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시에 받은 돈 일부를 자치구에 돌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은행 지점단위에서는 어려울 테니까 본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과거에는 저도 지침이 뭔지 몰랐고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나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조만간 그 관련된 업무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린다든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기금 예치한 것에 대한 협상만으로도 10억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비밀로 하던데 세외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비밀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몇 개 구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받은 구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있더라고요.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치구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다르고 기금 또한 규모가 다를 겁니다. 예치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측하고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얻는 우리은행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모를까, 서울시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지만 서울시에서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상당수의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희망플러스통장 예산이 펑크 난 게 희망통장 지원사업이 50%는 서울시 예산이고 5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받았었는데 우리은행이 직접 서울시로 세입조치를 하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자치구에 할당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8,000만 원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평가보고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은행 양천지점도 네다섯 가지 사업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협상을 하셔서, 그 내용이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전이라면 구금고하고 협약을 할 때 일단 그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2010년인가 2011년에,

예규는 2009년 9월에 내려왔는데요,

2010년에 이미 전임 청장 때 우리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구금고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민간사업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금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를 돕는 것도 구청 차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서울시 재정이 아시다시피 기금이나 예산, 수도사업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30조가 넘는데 우리은행하고 서울시가 시금고 계약을 맺으면 30조의 현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걸 협상 조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청 단위에서 구금고,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설투자비나 서버 연결문제 등 어려움이 많으니까 상당부분 100억인가를 서울시로 줬지, 만약에 우리은행 측에서 복지사업이나 사회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사회에 환원되는 자금의 일부를 요청해 가지고 마라톤을 할 때 자전거를 협찬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행사에 수건을 하나 해 주면서 자기들 로고나 마크를 넣어서 홍보효과를 얻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예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은행 측하고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규가 내려오고 나서 심지어 동해, 속초 이런 데도 조례를 바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속이 들여다보이는 일인데 구금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시골, 강원도 산골도 예규가 내려오고 바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50만이 넘는 양천구에서 구금고 계약을 하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속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어찌됐든간에 지역사회 기여부분을 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을 오늘 하네요?

예.

지금 목3동 준공식을 하고 신월1동이 있고 또 경창시장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객지원센터에 배송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배송센터를 신영시장하고 목3동시장, 경창시장 세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제일 취약한 곳이 경창시장입니다. 맨 처음에 경창시장의 배송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었더니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 10%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 돈이 전부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창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옆에 있는 한라마트에 같이 위임을 해서 하고 있고 신영시장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나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시장에 알려줘서 같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를 시비, 구비로 지원해서 지어준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살리기도 전통시장 상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송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세금을 투자했는데 활성화가 되어야죠. 물론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직원분들하고 가서 계도도 하시고 전 달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통시장에 추석맞이 행사를 합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인정시장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무등록시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3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추석때 준비하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알뜰히 쓰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다섯 군데가 있죠?

예.

순천하고 화순, 부여에 이번에 볼라벤이나 덴빈으로 인해 피해본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해서, 오늘도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번 추석 전에 직거래행사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한 번 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지 순천, 화순, 부여같은 경우에는 아마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에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빨리 해야지 낙과가 방지되는 거지 오래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볼라벤으로 인해서 월정시장에 무슨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그제 가서 보았는데 월정시장하고 신영시장하고 사거리 있잖습니까? 월정시장 쪽으로 정육점 옆 그 천장부분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졌더라고요. 그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짤막하게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대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조례안건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개정 변경된 사항을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종전 조례에는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맞고 다만 거기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영업시간을 자정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다음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날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아닌 한 달에 1일 내지 2일을 휴업을 할 수 있다"고 바꾸었습니다. 그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걸 우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 구가 다르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다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전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타구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51% 이상 농수산물을 하게 되면 그 업소는 제외를 하는데 지금 저희 목동에서도 한 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슈퍼에서 농수산물을 많이 갖다 놓고 파니까 그 실적을 올려서 신고를 하면 바껴서 뭐하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되었는지?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51%가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1년치 걸 전부다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단지와 13단지에 있는 GS마트 그쪽만 현재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자텃밭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1만 원에 해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전번에 한 것도 저희가 일단 구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10월달에 더 늘려가지고, 그 대신 그 비용은 구비가 아닌 시비로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1,000상자 정도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상추나 고추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걸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서 호응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경로당에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걸 키우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야채를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추후에 좀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10월 초쯤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서 소관 페이지는 5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사항은 71쪽부터 78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