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노후, 탈색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도로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태풍 및 집중강우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감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진명여고 맞은 편으로 11개 건물에 9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판디자인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고 간판설치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휴일 불법현수막 특별정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요일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중점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집중정비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도로시설물, 도로 굴착복구 공사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굴착복구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강서로·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하여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물포로에서 고척사거리까지, 목2지구대에서 오금교 입구까지 개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서로 9억 3,200만 원, 등촌로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파손된 가로등·보안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벽산아파트 앞 BOX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73%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6월 15일에 드림산업등 14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오금빗물펌프장 준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1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년 강우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오금빗물펌프장 시설 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는 공사입니다. 현재 펌프장 모터펌프 설치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보도교량 설치사업은 안양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안양천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1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출수로 상부에 보도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 9,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천구를 실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목4동 사각형거 개량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하수암거 확대개량을 통한 저지대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현재 PC구간 암거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난 폭염특보 추진사항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북쪽으로 확장 강화하면서 강한 일사와 함께 폭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자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 재난문자 발송,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폭염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 조합원의 협조를 받아서 9월 19일 수요일에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귀향길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사업비 1억 2,163만 원을 투입해 차선도색 신설, 재도색 등을 통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현재 3차 작업 준비 중으로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은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함께 동행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양강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사고 누적지점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누적지점 자료를 분석하여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 및 교통안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노면도색, 교통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정비를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1동 곰달래로 5·6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월IC에서 신월프라자 구간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 노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여 골목길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강공사 실시입니다. 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시설, 옥상방수 및 주차도색 등 주차관련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상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노상주차장 2중, 3중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주차질서준수 안내문 배부와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 게첨 등 계도활동과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사업용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분야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운수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점검대상이 종교단체, 학교, 공공시설, 유치원, 관공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종교단체, 학교, 관공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네비게이션에도 나와 있고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약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보지 못한다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정말 위급하게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그곳을 가야 된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보는 시각이 주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에 대해 굉장히 부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간판들은 굉장히 작고 글씨가 눈에 띄지 않고 차량으로 갔을 때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헤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모 기관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면 쪽에 그것을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이 와서 떼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보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일 경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한 개씩 정도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지시설 같은 경우 사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도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규정상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은 1개 시설에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3개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1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관도 일단 1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대신 지금 말씀하신 장애시설이라든지 복지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개를 설치하는 것처럼 복지시설에도 그런, 서울시는 그렇다지만 우리 양천구를 이용하는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그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복지시설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경영컨설팅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 경영컨설팅에서 홍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홍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이 주고 있고 차량을 통해서나 역 주변에서나 또는 제3의 길에서 왔을 때 그 곳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보면 홍보를 강화시키거나 눈에 띄는 곳에 무슨 표지판을 해 놓는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대중을 위한 거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찾아올 수 있는데 네비게이션으로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규정을 두시고 그게 보행상 또는 미관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6동에 살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거나 밤 늦게 나갈 때 칼로 토막이 난 현수막들을 많이 보는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수거하시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평일에는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외 야간단속, 토요일 오전·오후, 일요일 오전·오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찍이나 늦게나 그런 현수막들이 나부낄 때 사실은 좀 마음의 위협을 느껴요. 참 보기도 흉하지만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그것들이 말끔히 정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새벽길을 다니는 분들이 그걸 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늦게 그런 것들이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 10시 정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거가 되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기분이 나쁘거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름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이 서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그런 것들이 눈에 안띄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가로환경을 위해서 주말이든 야간이든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약 2,100여 건의 현수막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에 대비해서 전 지역에 있는 현수막을 이번에 100% 정비를 했습니다. 공공게시대,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까지 정비를 다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출근길에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 아마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입니다. 우선 공중선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총 연장 92만 7,000m에 비해서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물량은 많은데 사실 공중선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도 하고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금년에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비된 지역을 직접 제가 가봤는데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잘 해 주셨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공무원들한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환경 개선 차원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앞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지역에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광고차량들을 볼 수 있고 또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서 광고물이 보이도록 하는데 그런 광고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할 성인광고들을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공중선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를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한 수거보상제 문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구도 일단 타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내년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광고물 단속 내용에 대해서 지금 광고물이 변칙적으로 많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정네거리 쪽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보면 안될 그런 음란성 명함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을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광고, 음란성이나 퇴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광고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가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 양천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띠지 않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강남쪽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어마어마한 광고물을 행하는 분들을 이번에 검거했거든요. 그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많은 질의를 했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발조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따르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거나 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사항인데 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것을 수개월간 준비해서 검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양천경찰서와 공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요즘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너무 노출되면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호기심과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절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진행되다 보면 성인에 이르러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범위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경찰서와 공조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청을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단속내용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게 단속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음란성, 퇴폐성 광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경찰과 공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경찰도 마지 못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쪽에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안완순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영향으로 그런지 이번에 장마가 와서 도로가 물을 많이 먹고 차량이 많이 소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강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구간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장마기간이나 더위가 강하면 늘어나는 성분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물론 혹한기에도 파손되고 혹서기에도 많이 파손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강서도로사업소 내지 우리 구 도로같은 경우는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전 5대 때도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스콘을 깔 때 온도에 따라 아스콘의 수명이랄까 그런 게 좌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스콘을 깔 적에 보면 겨울철에도 많이 포장하고 여름에는 소통이 많이 안되는 야간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온도를 제대로 맞춰서 하는 건가, 도로포장이 너무 자주 이루어진다는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규모에 따라 공사 소관 부서가 서울시냐, 구청이냐 그런데 저희들 사항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일 때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지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큰 규모로는 우리 중심축같은 경우는 투수성아스팔트를 썼거든요. 이걸 쓰다 보니까 소음이 없고 배수는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명은 조금 단축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사실상 아스콘의 온도가 중요하니까 포장할 적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라든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뿌려놓고 바로 누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거대로 하겠지만 관내 소규모라도 신속하게 해서 자주 교체하는 일들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녹지축에 있는 부분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에 있는 조명의 조도가 초저녁에는 도수가 높아도 괜찮은데 한밤중에도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너무 환하고 밝아서 잠들기 직전 한 11시 정도까지는 별 지장이 없는데 보안등이 꺼지기 전까지 너무 밝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 아늑하고 컴컴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항상 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간대 별로 조도의 밝기를 센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죠?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 주변에서 밝기를 원하고 당사자는 야간에 수면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최대한 조도를 낮춘다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센서나 타이머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밝기를 줄여준다든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런 걸 개발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건의한 것이 상용화 돼서 나와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테이프라든가 주변환경을, 사실 주택가의 보안등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수면장애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결해 달라는 거보다는 양천구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가면 특히 남학교보다는 여학교 주변에 저녁 시간에 가로등 불빛이 조금 어두운 경우가 있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좁은 공원들이 이어져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보수한다고 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100등 정도 해서 올해도 증설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설이 되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설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천구만 해도 보도블록을 2m, 3m만 지나가다 보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공사가 굉장히 잦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번에 독일도 그랬지만 북유럽을 보면서 가치관, 마인드의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뭐냐하면 수십 년 된 보도블록을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나 다 마찬가지였는데 새로 공사하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보수하고 땜질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였고 보도블록을 자꾸 바꾸거나 이런 거보다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쪽이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새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시도에 대한 보도까지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로 중에 위원님들께서 1년 1㎞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부분적으로 보도가 침하된 사항은 연간단가계약 내지는 우리 기동반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나 하수도, 지하매설물 때문에 굴착해서 복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실상 저희들이 보도를 새로운 걸로 많이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보도블록에 대한 건의를 드릴게요. 신정2동쪽에 깔려있는 보도블록같은 경우에는 밝은 회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깔려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약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걸어다닐 수가 없으시대요, 보도블록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또 어디에는 오돌토돌한 보도블록인데 그게 걸어다니는데 미끄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매끌매끌한 자갈같은 게 미세하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비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다시 깔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 무늬가 색깔별로 짜집기가 되어 있어서 누더기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제일 안정적인 보도블록이 좋습니다, 눈에 피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과거처럼 한 가지 색으로 획일화하면 좋겠다,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에 피로를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사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고민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관내에 연간단가로 하는 도로포장 공사내용이나 공사기간을 보니까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역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내에 파손이 되거나 주민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로징10이라고 10월 말까지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혹한기, 동절기를 빼면 일 하기 좋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11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2월달이 되면 아주 위급한 거 외에는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같은 약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약간의 돈을 남겨놔야만 12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한 95% 정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에 서울시가 보도블록 부실을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0월 말까지 보도블록이라든가 시 도로에 있는 그런 문제를 구 자체에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우리 구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에서 해야 될 정책이나 사업들이 혹시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양천 주변을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마치 폐보도인 것처럼 상당히 잡초가 많이 우거진 것을 봤거든요. 거기는 우리 양천구의 경계선이고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폐도인양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이용자가 적으면 틈에서 풀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공공근로가 많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명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늦장마 때에 풀이 막 자란 상황인데 비 때문에 정비가 좀 늦어졌고요, 이제 비가 끝났으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깔끔한 보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가로수 밑에도 보니까 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가 혹시 다릅니까?

그 가로수 밑은 공원녹지과에서 제거를 해 줘야 되고 사실 보도에 난 풀을 제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보기 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풀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키가 커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4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폭염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동참을 했던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참여했던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복지관들, 노인회지회가 여기 무더위 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저녁시간에 함께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아마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8월 3일까지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되었나요? 기록에 보니까 8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는 8월 10일까지 했고 10일이 지나서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연장이 되고 아마 또 부분적으로 연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8월 3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지적을 드린 거고요, 또 부탁을 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라 복지과에서도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공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정말 고생이 많았다, 우리 직원들이 밤에 숙직을 하면서 시설을 지켰잖아요. 여러 가지로 같이 참여하고 공휴일에도 나와서 운영을 한 데도 많고 그럴 때는 끝나면 그동안 함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공문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하셔서 애쓰고 고생한 주민센터도 그렇고 공문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운영센터는 당초에 18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 3일까지는 10시까지로 늘려서, 왜냐하면 야간이 더 무더웠기 때문에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꼭 여름만 되면 우리 치수과는 항상 비상이고 녹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여름에는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준비를 잘 했고 하늘에서 도와서 태풍이 2개나 올라왔지만 우리 양천지역에는 그나마 비를 많이 뿌리지 않아서 큰 재해없이 잘 지나간 상황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을 보면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증설이 안 되었을 때는 1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한두 건, 많아야 세 건 정도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해누리체육공원 운동장 침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유수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는 물을 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물은 담아져야 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체육공원에 침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증설했고요, 또 빗물펌프장을 증설한 것은 신월1동, 5동, 7동, 신정동 이쪽에 있는 물을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여기는 침수가 안된다, 운동장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유수지는 물을 담되 과거보다는 침수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고 기본계획부터 잡고 설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수지의 물동량이 너무 많으면 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담수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비에 대한 강수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을 거잖아요, 증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놓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사실상 운동장의 수명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유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좀더 내실화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월동이나 신정동 일대의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설한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보면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동안에 태풍이나 국지성 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진도 우리 양천지역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그나마 잘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건축을 할 때 지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관을 지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건축과나 주택과 여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양천에서 건축할 때는 어느 정도 강도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계측기는 지진에 대한 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전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직접적인 부분이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피해되는 것은 없는데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은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안 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4동 736-8번지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기하고 공사 초기에 많은 난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계속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계속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어요. 원래 9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얼마 정도의 공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월 14일까지 초입 사거리 부분까지는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성원아파트 상가 끄트머리까지?

예, 상가 끄트머리까지요. 그러고 나서 9월 14일날 종결을 해서 명절을 쇠고 10월달에 가서 거기부터 나머지까지 하면 지장물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깨고 있는 기존의 옹벽부분이 단단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에 끝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11월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매설하고 나서 가복구를 해놓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구간을 깨부시고 기존에 있는 박스를 갖다 넣고 할 그럴 계획이잖아요?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그랬을 때 진행이 되다가 밑에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철판으로 덮어가지고 야간에는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뒷마무리가 안 되나요? 사실상 그렇게 해 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하는 시기에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끝내고 난 나머지 시간 야간에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화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하도도 덮어가지고 차량이 다 소통하도록 하잖습니까. 그것을 구간구간 박스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깨다가 그게 제대로 안 깨지면 많은 곳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덮어서 야간에는 차량이 소통하게끔 해 주고, 중장비는 큰 도로변 한쪽으로 나와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14일까지 마무리 지어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게 10월달, 11월달까지 간다면 거기에서 업을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서울시 사업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볼라벤 태풍과 얼마 전 집중호우로 우리 신정3동 1180번지 일대 지하가 많이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지도 나오셔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한 50여 가구의 지하 대부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황을 파악하셨는데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 어떤 보상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침수된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해 드렸고요, 지금 엔데베스에 입력되신 분들은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하수관거의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 이렇게 막혔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침수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대로 하수관이 막혔는지 바로 CCTV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확인시켜드리니까 확인받으신 주민들은 하수관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침수 원인을 보면 비가 국지적으로 그 부분에 쏟아진 것이고 또 그 골목길이 경사도가 조금 낮습니다. 경사진 상부에서부터 이게 내려와서 낮은 지역들 위주로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수도 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상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쏟아부은 것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이런 것을 경찰서에 가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과정이나 골목에 있는 부분은 CCTV로 확인 안되는 상황까지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것을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신월6동 554-18번지 다가구주택 2층 건물인데 비가 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역류되는 곳이 이 집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역류현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신정3동 1280번지 침수될 때 이 지역 일대도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하수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일대에 현장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 일대를 점검해 본 결과 하수관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시장 쪽에 있는 하수관은 저희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사하는데 구배가 일정치 않아서 하수관 개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을 개량한다고 해도 구배가 거의 역구배식이기 때문에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고 그 골목의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다시 다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554-18번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역류가 되는 지역은 역지변을 다 설치해 드릴 거고요, 2010년하고 2011년에 침수되었던 가옥들은 거의 100% 역지변을 설치해 줬습니다. 간혹 가다 빠진 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거주를 안 한다든지, 연락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적극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설치해 놓은 걸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100% 다 됐다고 보고 있고 또 빠진 부분은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건물주인이 구청에도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류돼서 물을 퍼내는 과정에 정화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피부병도 상당히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선경빌라, 신강초등학교 후문 그쪽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이하 하수팀 최병출 팀장님 또 모든 팀원들이 현장실사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사후조치를 취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배수흐름이 이전 같지 않고 잘되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신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역류되는 원인이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거 사실이죠?

하수관에 CCTV를 넣어봤을 때 관경에 10% 미만이 되는 부분은 준설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10%면 예를 들어 600㎜관이라면 6㎝가 찼다고 보거든요. 6㎝는 물하고 같이 차기 때문에 그것은 준설이 안되었다고 판단 안 하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 깔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완만한 데는 100% 청소까지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구배가 완만하지 못한 부분은 물이 차 있는 부분인데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대부분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소통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준설을 안 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억울하게 공무원들한테 화살이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장비현황을 보면 4대 있는데 그 4대 중에 CCTV 조사차량이 1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담당들이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것을 보면 이 장비가 주민들의 의문점들을 많이 해소해 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장비 보유대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발생될 텐데 보유한 장비대수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보유에 대한 계획이나 별도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한 적은 없으십니까?

요구한 적은 있는데 장비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는 사항인데 일단 장비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한 대 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준설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고 또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4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지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죠, 우리 주거형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집들과 도로가 널찍해서 교통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데 우리는 주택가 골목에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없고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고 차는 지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해서 기본상식 이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렇게 진행하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골목길에 차가 지나가도 전혀 피하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 저도 무단횡단을 100%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급할 때 하기도 하지만 무단횡단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들의 마인드, 지식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트레이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계획 3번에 보시면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있는데 강서초등학교하고 양강초등학교를 계획해서 지금 양강초등학교는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750만 원 시비 100%로 책정돼서 녹색어머니회가 있거든요. 일당 1만 8,900원씩 해서 보름에서 20일 동안 두 명이 계속 했는데 곧 강서초등학교도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그 녹색어머니들을 활용해서 학생들 집까지 바래다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첨언을 하면 현재 양천구 교통사고 사망률은 서울시에서 중상위권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심의 때 들어가 보면 현재 청소년들은 잘 지키는데 50, 60대들의 무단횡단 사망률이 높은데 지도층에서 신경 안 써준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무단횡단이 많은 데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가치관이 다 성립된 상태에서는 급하면 나의 편의에 따라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 돼서 몸에 배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질서를 지켜야지 하는 부분을 어려서부터 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1년에 전·후반기로 2회 정도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갈산공원 앞에 교통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말고 마포에서도, 그 공원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중·고등학생들도 9월에 교육을 신청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도로를 가더라도 "사망사고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이 붙어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누적지점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죠?

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교통흐름상, 여건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안내표지판을 해 놓음으로, 본위원도 운전하면서 그런 지역은 조금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의회 앞에 나가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번에 체계가 바뀐 것 같은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신호등이 우리 의회 쪽에서 나가서 좌회전 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파란불이 켜지기 직전이니까 그냥 직진을 해요. 그래서 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 의회 쪽에서 대기하던 차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직진하는 차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찔한 순간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사해서 꼭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세척하고 프라이머 도포를 했는데 얼마 주기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프라이머는 왜 도포를 하는 거죠?

접착제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구매를 하면, 거기가 특수업체거든요. 7개소에 하는데 저희가 현장감독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파손된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특수업체라 일반 수의계약도 안되고 조달업체에서만 하는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법원에서 의회까지 오는 길에 한 200, 300m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20, 30명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남부법원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자전거를 거의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상시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버스 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학원 버스, 택시기사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직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과속을 하는데 여기에 경계선이라는 것은 단지 실선 하나 뿐입니다.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겁이 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보도를 거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동작구를 봤는데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구는 자동차 주차장입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는데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고 특히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급격하게 우회전으로 꺾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미끄러지다 보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어서 거기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점을 더 감안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동작구와도 비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입주한 이펜하우스 2단지하고 3단지 맞은 편에 보면 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육교가 하나 설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비 8억 원을 들여서 만든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지나다니다가 직접 느꼈고 또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그 육교는 특히 어르신들은 경사가 심해서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만한 경사지가 있는데 그걸 넘어올려면 걸어서 3분이 걸리는데 그걸 누가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그 육교를 설치하기 보다는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경찰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교가 있는데 법상으로 육교에서 한 50m까지는 횡단보도를 설치 못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안 되더라도 그 밑에 보면 50m 떨어진 곳을 보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과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적정한지를 확인하셔서 경찰청이나 국토해양부에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제가 능력이 되는 한 현장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데 저희 목4동 관내도 사실상 수년 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교통흐름상 배차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게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근래에 사실상 주·정차 CCTV를 구간구간 목지점에 설치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4동에 3동과 경계에 있는 국민은행 골목 이 부분에도 주·정차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고등학교 입구와 강서고등학교 옆면 금호타운 아파트 부분에도 주·정차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도 주·정차가 근절이 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원활해졌고 지금 하나 난제가 예전에 오약국, 동방주유소 맞은 편 골목부분에 주·정차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정차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개선하게 된다면 사실상 목4동 주민들이 동네를 관통해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개설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또 마을버스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 부분도 전혀 고려 안하고 진행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실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좋은 내용을 상당히 많이 조사하셨는데 마을버스협의회를 제가 오늘 직접 가봐서 좋은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너무 가깝게 있고 횡단보도의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목동아파트 3, 4단지 사거리에 옛날 구곰달래길 지금은 목동 중앙 서로인데 그 경계에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하고의 각도가 다르고 거기에서 유격이 넓다 보니까 황색불이 켜졌을 때 그냥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사거리든지간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딱 떨어지거든요. 우리 성인들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아이들은 사고가 난 사례들도 있는데 아이들은 특히나 파란불이 들어오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 않고 거기에서 놀다가 불이 들어오면 그냥 막 뛰어가거든요. 유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황색신호등이 켜지고 나서 멈추면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진행해 버리면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태에서 아이는 뛰어가고 차는 더 빨리 지나갈려고 하고 또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있다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를 2, 3초 정도 더 늦춰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한 번 전문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한 번 제가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거기에 가서 신호 떨어지는 거하고 횡단보도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오후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했을 때는 거기에 주민센터도 있고 학원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후 시간대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조금 더 늦춰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사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2개 있는데 이번 태풍 때 바람에 날라갔는데 이 외에 우리 양천구에서 거치대가 태풍에 날라간 지역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로 구청앞하고 목4단지 앞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이 기울어졌는데 공사완료 했고 구청 앞에도 우리 지정업체가 고쳐놨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이 바람인데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나 보관대 가림막을 보면 통풍되는 그런 게 없고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바람을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른 태풍이나 그런 재해가 닥친다면 또 다시 위험이 재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걸 캐노피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받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캐노피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꽂는 식으로만 거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걸 함으로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더러워집니다.

어쨌든 이런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 48쪽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이라는 사업을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고 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했는데 2010년도 12월달부터 노인보호구역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 조사, 협의 이걸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이펜하우스 3단지 같은 경우는 넓은들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이 오면 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아마 빠르면 한 석 달이고 아니면 1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구립요양센터 신정3동 1단지 건너편에 할려고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50㎞로 되어 있을 거에요. 보호구역이 되면 속도를 낮춰서 법으로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속도가 늦는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합리성을 판단해가지고 아마 경찰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펜하우스 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건 우리 일반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구역을 우리 관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 자료가 올해 들어가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내려오고 그럽니다, 매년 조사해가지고. 그건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찌됐든 좋은 정책이고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보호구역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보행이나 이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6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64.3%, 과년도에는 6.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년도는 현년도에 단속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사항이고 과년도는 현년도에 체납된 것이 그 이듬해인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납부자가 대부분 담세능력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징수불능 사유가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되면 징수를 못합니까?

그것도 부과에 재촉기간이 있고 또 징수 소멸시효도 있고 합니다.

과년도에 체납이 한 104억 9,000이죠?

예.

금액이 상당한데 이 금액에 대비해서 징수불능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징수불능 금액은 저희들이 납세자별로 쭉 발췌를 해가지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납부자들한테는 일단 결손을 하고 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에 들어가고 결손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6일 이후에는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때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는 아직 법적인 보완사항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거는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납부자별로 체납액을 발췌해가지고 고액은 팀장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담당자별로 책임목표제를 설정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상당한 인원도 투입하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입대비 결과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금번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O방식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BTO방식은 사업자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건설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이하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수익형민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BTL은 뭔가요?

영문 약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임대형민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건물을 지어서 반대로 관공서에 위탁해 주는 거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참 많이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찾아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제3자에 의한 사업제안이 이루어질 때는 관보 그리고 3개 이상의 일간지 또는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한 경우이고 지금 추진하다 일시중지된 상태인데 이건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한 방식입니다, 좀 다릅니다.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연하고 투명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홈페이지, 우리 양천구에서 5월 22일자 서울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런 곳에 사업자 제안공고를 게재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가 아닌 광역지에 그것을 게재했단 말이죠. 형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앙일간지 3군 데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신문에 하나 했고 나머지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간에서도 일부 빠져나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 공고를 하고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될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모범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굳이 따지면 문제가 안되겠죠. 광역지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 겁니다. 혹시 그 광역지를 일반시민들이 많이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은 보지 않고 관공서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신문도 그렇고 세 군데 이상 내게 되어 있으니까 광역지 두 군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서울신문도 사실 관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 사업자가 참여를 했습니까?

네 군데 다 한 개 사업체가,

한 군데에 한 개 업체씩 들어왔죠, 홍보가 제대로 안된 거죠. 그 부분도 지금 많은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리에 별로 없지만 저는 이 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일을 추진하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지만 일의 추진 결과가 잘못되면 구청장이나 위원들에게 모든 문제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1년 8월, 10월, 5월에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었고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내용에 보니까, 2011년도 5월 10일자입니다. 공짜주차장 비밀계약서의 비밀, 이런 거창한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구의회의 동의없이 퇴임 2주 전 민자사업계약서에 서명한 전 마포구청장이 남긴 유산, 건설사와 구청 손잡고 주민 손실 부를 것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이전에 구청장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곳이 광진구였습니다. 2005년도에 475억 원이라는 규모의 지하주차장 공원건설 사업을 민간기업과 체결하면서 광진구청이 소용돌이에 걸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도 홍익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마포구청장이 두 번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BTL사업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을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법원에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판결 근거를 들면서 BTL방식의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게 규정한 점을 미루어서 광진구 주차장 사업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한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업체간의 사업제안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출자자 구성현황이나 총 사업비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런 것들이 모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같은 해 7월에 담당자가 의혹을 사는 요인을 제공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에서는 말을 듣지 않고 계약내용을 5년간 비공개로 하면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BTO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사와 함께 같이 하는 BTO를 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오해가 계속적으로 될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주차장건설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거든요. 말씀은 하지 않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 외에도 이게 4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양천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한 내용들이 4개 인터넷신문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구의회 의결 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사업자모집 고시를 실시해서 사업제안서 접수를 완료한 건가요?

사업제안서 접수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절차상의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마포구청도 갔었고 강남구청도 가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문의도 했는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데, 핑계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상의 미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여러 번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표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된 곳의 표본을 봐야 되는데 마포구청에 가셔서 잘못된 선행기관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삼자 제안 공고 전에 반드시 의회의 사업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연수를 가기 열흘 전인가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반드시 그 결과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그리고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들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을 몰랐고 또 2008년도 1월 5일자 법제처 질의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랬다가 광진구가 대법원 판례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2011년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마포에서도 의회에 상정해 놓고 담당자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잘 몰랐는지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또 강남에서 추진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2008년 1월 5일 전이니까 의회의 의결이 관계가 없었고요, 그 전에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요.

내용이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게 100%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대해 일부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50%는 다른 측면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식 해석,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에 따라서 이번에 오류가 된 것은 투명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런 것들은 지적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구청장한테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7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빨리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4일날 행정안전부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지금 법제처 질의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기가 딱 못박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 동안에 광진구나 마포구의 소송사건이나 지역주민들 손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되도록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되거나 문제발생 요지가 보인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선택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월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문제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EO들이 물론 똑똑해서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함께 일 하는 동료들과 직원들과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이 빛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 4개 곳에 대해서 연간 위탁료가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4개 곳에서 한 2억 1,2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42억 4,000만 원이라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잘 몰라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런 특혜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업검토서 내용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검토서요?

노외주차장 활용방안 검토결과보고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으뜸계획단보고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명품도시 으뜸양천계획단에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검토결과보고서가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그걸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른데 목5동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주변상가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사전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대처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3동은 주변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거기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 목3동시장에 주차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지를 교환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신정4동 동개울같은 경우는 주차수요가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것들 위주로 되어 있냐 하면 민간유치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고서에는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요인이라든지 또 설명회나 의견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영주차장으로서 공공성역할이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정4동 동개울주차장이나 목3동에 한두주차장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경우 조건에 부합한 여러 가지 최상의 주차장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을 하나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반드시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려고 합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사업대상지 인근 반경 300m 이내의 점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이 오기 전에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구의원님들과 주민대표들과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 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에요?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자료에도 있지만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이 하지만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또 그런 방법이 아니고 좀더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 진짜 4개 곳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적합한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계적인 평가와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년간,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있다가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해서 제3의 지자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저는 끔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속전속결로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고의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국장님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저는 4개 곳을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곳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되니까 구의회에서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사항들이 전부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의결을 거친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적인 절차를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도록 바른 행정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검토보고서만 잘 분석을 해도 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심사숙고하고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8회 업무보고에 올라왔을 때 질의를 드렸었고 세부설명에 대한 부분도 요청해서 간단한 이야기도 듣기는 했지만 그때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는데 구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 부분이고 절차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안이 위원들간에 의결돼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런 부분을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가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선거구역인 목5동에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벌써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현장에서 시시비비가 굉장히 강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나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에게 고스란히 통째로 먹이를 주는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이런 민자투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설득해야 이 사업을 가치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자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순조롭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서 가장 유력하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좋다라는 부분이 목5동에 있는 두 군데 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심도있고 신중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흡하고 지금 미스된 부분들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지금 목동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를 지금 자동차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정기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활용이 되었나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목동주차장에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형차는 그쪽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하는 그런 방안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옆에 보면 거기도 모델하우스가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또 넥센의 홈경기가 있을 때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특히 우리 목5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아파트주변에 주차해 놓고 가고 또 지방에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야구를 구경하러 와서 단체로 자가용을 하나 끌고오든 승합차를 끌고 오든 4명 내지 6명, 7명씩 단체로 와요. 와서 구경해서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지 4만 원, 5만 원 그냥 다 기분 좋게 낸다 이거에요. 지면 기분 나빠서 뭐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해요. 그렇게 불법주·정차들을 함으로 인해서 목5동 주민들은 야구가 끝나는 타임에 집에 들어갈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헤매고 들어가요, 정체가 너무 심하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것이 진행됐는데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야구팀하고도 서로 공조해가지고 해야 문화가 좋아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 목동5단지에서는 야구장을 빨리 없애달라. 고척동으로 보내달라는 민원 때문에 제가 난제에 부딪혀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진행사항이지만 주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5동의 주차수요가 야구장 이런 등등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자도 이렇게 됐던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야구장하고도 그렇고 학원 이런 쪽하고도 그렇고 공문도 이미 학원에는 다 시행해서 그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말미에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는 거기에 그린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하다 보면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새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과 최진표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BTO 사업과 관련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처럼 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도 않고 타구 사례를 비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더군다나 공고를 했다는 것이 서울신문하고 광역신문 3개로 해서 4개에 각 한 개 업체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업체를 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지도 많은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광역지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규정에 3개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3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다른 생각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미스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받을려고 그렇게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판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