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4조3항에 보면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단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사업만을 하는 단체에는 뭐든지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에 지원할 것을 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2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지원단체의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 단체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하고 한빛복지관, 탈북자지원센터, 강서적십자봉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서서울생명의전화 이 쪽에서 1년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에 해누리타운 내에 개설된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시설이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설의 명칭을 그대로 조례 제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경우 그때마다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어서 동일한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조례 제정 없이 설치·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서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시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또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제1조, 2조, 3조 등에서 양천어린이도서관이라고 개별시설을 지칭한 것을 포괄적 개념의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제6조의 본문 중 단서에서 영어체험센터의 이용대상자를 영·유아 및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학생 또는 영·유아를 우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9조3항에서 이용료의 면제권한을 센터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 경우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 양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감면대상을 전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전에 수탁자와 우리구 간에 수탁계약을 했을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를 수탁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전액을 우리구에서 책임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체험센터와 영어도서관을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영어체험과 거리가 먼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상위층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려고 하면 어차피 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감면대상자도 예전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와 우리구 간에 최초 계약했을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일부를 감당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우리구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수탁자는 몇 %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몇 %를 하고 그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수치상으로 확정지어서 나눠 놓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최초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구에서 20%를 책임지고 나머지 80%는 수탁자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올라 오길래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했어요.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산이 잡혀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금년에 5월부터 8월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했고요, 또 여름방학 중에도 센터 내에서 저소득층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두 가지에 한 1,300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겨울방학 동안에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위치적으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데 그 지원을 할 때 수탁자하고 구청 간에 계약한 게 있다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 그렇게 명쾌하게 숫자상으로 나타난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계약서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여기 협약서 제6조7항에 보니까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감안한 저소득층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수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수치적인 규정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해 놨고,

그렇다고 하면 이 수탁조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수탁자하고 위탁자 간에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애매한 문구로 해 놓은 겁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야죠, 뭐든지 계약 당시에는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협약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어차피 지금 재위탁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재위탁 단계에서 협약이 좀 더 구체화 되도록 얼마든지 개정을 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시설이 공익시설임에는 틀림 없는데 공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긴다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립할 당시에 제가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탁만 해 준다면 수탁자가 운영을 흑자로 잘 돌려서 자기네가 이익금도 가져가고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우리구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가고 그쪽은 운영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가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도서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협약서도 잘 연구해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예, 제가 다시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수탁자가 일부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이 조항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죠.

조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협약서요.

협약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재협약을 해야 되는, 수탁자를 재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협약단계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의 수탁체가 되든 다른 수탁체가 되든 협약단계에서 구체화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없으면 저 도서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줘야 제대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구가 저 도서관을 만들어서 관내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수탁자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줘야 합니다.

물론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이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공익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에서 시설을 다 지어서 운영만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냥 누워서 떡 먹기를 해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초수급자 부분이 수탁자가 결정하는 거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조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 부분 전체를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조례상에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50% 감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수탁자가 결정되어서 협약하는 단계에서 그런 감면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협약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못박지 않아도 협약단계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협약서에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겨주면 다음 재계약할 때도 이런 문구에 의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우리구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와 협약서는 별개의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은 협약단계에서 좀더 구체화 시켜서 양자간에 책임의 한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을 하죠?

예.

내년에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몇 % 정도는 수탁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요, 공익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탁자가 책임감을 갖고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사실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도서관을 찾아가서 수탁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의 원인이 뭐냐?" 해서 그 원인도 들어봤는데 최초에 수탁할 때 두 업체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웅진싱크빅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애드윈으로 되었는데 그때 서로 수탁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들어왔으면 자기네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실천했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했어요. 왜냐,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전체 우리 양천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조건도 어겼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수탁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수탁할 때 이런저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탁단계에서 명쾌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 적자라고 해서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탁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 한 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0% 이용료 감면기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다문화가족을 넣는 경우라면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다문화가족 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다문화가족 분들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원어민강사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되는 상황이면 몰라도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을 좀 했으면,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양천구에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1,200명 중에 초등학생이 6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왕에 하시는 거면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정7동에 새터민이 420명이 있고 타동은 북한이탈 주민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신정7동의 42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초등학생이고 지금 양서중학교가 신월동에 생기니까 그쪽 신정3동에 북한이탈주민이 600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월동에 영어체험센터하고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총 60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찾아보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냥 개략적인 개념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다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마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회원시스템 운영·관리도 약간 달리하시는 것으로 바꾸시네요?

마치 이 조례의 내용이 순수하게 회원제로만 이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것이 꼭 회원제로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회원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방문해 볼 수도 있고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회원이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거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그 기준들이 지어가지고 영어학원 장사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소득층 기여라든지 공공도서관으로서 그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반 우리 동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했었는데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위치가 목동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인들이 협상을 하고 위·수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강생의 몇 %를 받겠다, 차량을 운행해서 신월동이나 목2, 3, 4동의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거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 심의할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연숙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수탁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시해서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가 그걸 이행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내밀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제안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 결정과정을 거치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그 조건하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 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날 심의가 파행되었습니다. 파행되고 나중에 그걸 보완해서 강연숙 위원님이 다시 들어가서 협상해서 위탁자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했으면 지금 그 보완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료 감면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현재 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감면대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에 따른 예측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지금 조례에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내주셨어야죠.

그걸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조례가 이렇게 못박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보고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부담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라는 것이 같이 묶여져 들어가면 그 단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의논이 되어서 수탁자와의 책임한계가 지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풀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조례를 제·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예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금 이 사업이 종전 조례대로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대로 감면대상이 되고 월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회원제가 아니고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처음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여기서 책을 빌리려면 회비를 내야 됩니다. 이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야 책을 빌려갈 수 있고 거기 시설을 그냥 들어가서 둘러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용할려면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하신 분이 회비를 안 받게 되었을 때 이 분의 수입은 다 구청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까, 아니면 그 수탁자가 직접 수입을 잡습니까?

수탁자가 일단 잡아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번 가서 본 바로는 그 운영상태가 정확하게 재정이 구하고 현장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판단하에 돈 받고 이러는 것들이 현장에서 결정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될 거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될 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걸 저희들이 산정해 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나고 구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책임의 한계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은 그걸 예측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거 제출해 줘야 됩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 제·개정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소요예산, 변경예산에 대한 추이를 제출해 주시는 게 법적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답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용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치화할 수 없고 양 기관의 책임한계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부담이 얼마나 더 나올지 굉장히 너무 추상적으로밖에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뭐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이미 1년 이상 운영이 되었고 그동안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자라든지 금액을 추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가서 책을 보면서 한두 시간 그 안에서 운영실태를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아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구청의 규칙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면대상자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든지 센터를 설치한 학교라든지. 그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만큼 50%를 우리가 보조해 줬으면 그만큼의 예산추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용자수 추계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50% 감면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그 감면된 50%를 전적으로 구재정으로 부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것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부담할 것인가는 위탁관계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50%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거는 처음에 위수탁하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추정치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한 다음에 아직도 이용자 추이라든지 예산 추이라든지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영을 하면서 센터장 하나 두고 강사 한 두세 명 채용하고 사서 한 명 두는 게 낫지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용자 추이도 교육지원과에서 일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추이 분석이 되고 있으면 가용예산 추정치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조례 제·개정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걸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감면대상을 넓혀주고 회원제이던 걸 그냥 했을 때 예측되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수탁자가 할 건지. 이 위·수탁 심의에 들어가서 저소득층을 하라고 했더니 그날 심의가 보류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협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거 한 줄 넣어주고서요. 그게 보완한 겁니까? 안한 거지.

그 당시에 그렇게 된 사연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바꿔서라도 바르게 해 나가겠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 보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이 조례안을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에서 회원비를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영어체험센터는 안 받고 도서관만 2만 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1년 결산을 해 보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분석해 본 건데 영어체험센터가 2,800만 원 정도, 도서관이 330만 원 정도 한 달 평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석자료가 없어서 저도 정확한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길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액 감면하고 50% 감면하는 대상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보니까 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항상 보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은 예산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되 어차피 협약서는 협약서 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9호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신정1동 자원봉사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불편과 자원봉사자 양적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650㎡ 규모의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보건소 원거리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 및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해 목2·3·4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토지 245㎡ 내외를 취득하여 연면적 439.5㎡ 정도의 목동지역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소 관련 사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한 사무명과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제2호와 5호,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등 총 8개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명을 통합하거나 근거 법조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규칙에 규정되었던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 총 4개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천구 목동 919-8호 토지 매각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목동 919번지 8호 토지매각 수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양천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일반회계로의 이관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계정 개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는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구 전통시장 및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유통 대기업들과 소송 중에 있는 현행 조례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최대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의 판단재량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시에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조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데 사전절차인 중·장기재정계획 변경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안건들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본예산에 제출하실 거면서 추경에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안건들을 다 올리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지침이 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전변경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는 아니고 연동하여 변경할 수는 있는데 변경된 다음에 그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지 사업이 먼저 다 결정되고 나서 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지침에 보면 2012년도,

추가 가능한데 그거는 원래 있던 계획에 추가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계획변경을 안 하고 예산하고 안건이 먼저 올라오는 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에요. 이 개별사안에 대한 사전절차가 지금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지침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하고 추가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구청에 자료요청해서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919-8번지를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협의서나 관련서류들을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이 487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약한 관련서류 안에 있는 내용에 이것이 도시형공장단지 조성을 이유로 공모예정가와 조성원가의 매각차이가, 그러니까 당시 조성원가하고의 차이가 423억 9,800이었어요. 423억 9,800만 원을 싸게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걸 서울시가 국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하여 환매 특약조건으로 매각한다고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일반매각을 추진할 경우에 서울시가 이 협의내용에 의해서, 이게 양천구에 보내온 서류인데 이 서류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하고 변호사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매각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서울시하고 소송이라도 불사하고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걸 조성원가로 매입한 것이 이미 5년이 넘었고 또 우리가 수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우리가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변경되었지만 매각조건이 도시형공장으로 쓰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형공장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영상산업단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거는 서울시의 승인에 의해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매계약서 안에 환매조건도 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협약서로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라든지 등기부등본에는 환매조건을 상법상 집어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서로 넣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공문으로 일종의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등기사항에다 환매조건부는 원래 못넣는 거래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매각과 취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파는 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그걸 무작정 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98년도부터 도시형공장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산업단지로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걸 또 우리구에서 계속 가지고 있기도 그렇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매각조건에,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할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 올린 도시계획변경 심의서류를 봤습니다. 그 서류에 이 부지를 검토보고 한 내용 이 문건이 들어 있는 도시계획변경 책자 안에 보면 공연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산업시설부지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매각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건을 심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거기에서는 영상문화 산업시설부지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도로 매각하실 거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서 안에 보면 영상산업시설이 권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장용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업무시설용도로 매각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한 거잖아요? 어떻게 관이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영상산업시설로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권장용도로 했지 그걸 영상산업단지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권장용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거잖아요?

지금 권장용도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가 있거든요. 불허용도는 공동주택등 해서 예식장이나 숙박시설, 호텔 말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외의 시설은 여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허용도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 도시계획 안에는 숙박시설이 돼요.

그 중에서 숙박시설이 제외되고 관광용이니까 호텔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매각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네요?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지를 무작정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비용으로 행정재산매입하고 교환할 게 있으면 시에서 조성원가나 값싼 비용으로 취득을 할 것이고 또 행정재산 매입방안으로 지식산업단지나 문화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양천구에서 서울시의 재산을 매입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각한 비용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그러면 일설에 이걸 매각해서 도시가스공사부지를 매입한다는데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일단 우리 구상 안에는,

어떻게 목동중심축 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소각장 옆에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자리에 땅을 살 계획을 세웁니까? 이 자리는 놔두기만 해도, 홈플러스부지하고 합해서 63억에 산 겁니다. 그 절반 값도 안되는 45%가 이번에 780억, 감정평가 하면 1,500억은 나오겠죠. 그러면 63억의 절반인 30억이 이렇게 값이 변하는데 그냥 놔둬도 이렇게 되는 땅을 두고 소각장 옆 둑방 밑에 주민들 몇 명 접근하기도 어려운 자리에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걸 매각하는 겁니까?

이 919-8호를 매각하면 대기업이나 매체에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캠코에 사업위탁을 하기로 검토보고 했다가 회수한 이유가 뭐죠, 왜 회수했는지 아십니까? 오피스텔 등이 들어와서 주변의 주거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캠코에 의뢰했다가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매각이 되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그렇게 될 텐데 캠코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건 그것 때문에 안되고 민간이 그렇게 개발해서 오피스텔이 초고층으로 들어오는 걸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오피스텔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파라곤도 도시계획 용도가 똑같습니다. 양천구청이 파라곤을 업무시설로 인·허가했는데 거기 가서 보십시오, 파라곤이 업무 시설인지. 이 부지 도시계획이 파라곤하고 똑같습니다. 파라곤도 그렇게 업무시설, 중소기업 시설로 하겠다고 매각해 놓고 중간에 인·허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세도 지금 업무시설로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매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액인 420여억 원보다 싸게 사서 환매특약 조건 얘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그당시에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시장한테 보고하면서 검토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다든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 서류 서울시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장까지 결재 다 받았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뜻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그 내용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우에 환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우리한테 보내왔을 뿐이고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살 때 계약을 했다든가 별도 협약서를 체결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 문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 목동중심축의 가운데 쪽은 상업지구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중심축에 상업지구를 넣으면서 중심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게끔 아파트도 건설하고,

국장님, 잘못 아셨어요. 맨 처음 설계에 중심축은 5층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IMF때 매각이 안되면서 거기에 일부 주거가 허가된 거지 당초부터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중심축이 상업시설이니까 업무시설이라든가 회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분양할 때 IMF가 터져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교회나 사찰, 학교 등 실질적으로 주상복합 형태로 대부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천 중심축에 남아 있는 유일한 땅은 앞으로 양천구 목동지역의 동력이 되는 땅은 홈플러스 부지와 919-8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양천구에 득이 되느냐,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대기업같은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북적북적대고 상권이 형성되고 성장동력이 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여부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입장은 이 지역은 더 이상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지금 대부분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안되겠다, 그런데 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기업이라든가 업무시설 위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규제방법이 있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조건으로 이 토지를 매각하고 지금 올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김경자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먹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다른 데에 못 쓰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919-8호 땅을 팔아서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고 땅 사는 데에만 사용하자라고 내부에서 설치된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국장님, 이거 심의하기 전에 제가 현재 해누리타운 전기요금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임없이 민간위탁을 해서 목마도서관도 그렇고요, 지금 공공용 건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일요일날 목마도서관에 가 보면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때 전기세 때문에 공무원이 에어컨도 못 켜게 합니다. 빌려 쓰는 교회는 일요일날 빈 교실을 시베리아로 해 놓고 있어요. 관리도 안 되면서 빌려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요. 제가 해누리타운 전기세하고 구청 전기세를 받아봤는데 월간 8,000kw, 1만 3,000kw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심의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구유재산 행정건물들 연면적하고 유지관리비, 에너지관리비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몇 개 더 지으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갈산도서관, 동청사도 몇 개 짓고 신정4동, 목5동, 목2동, 목3동, 신월5동, 신월복지관 등 해서 각종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건물을 많이 지어서 세금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 지어놓은 건물의 유지관리비로 다 쓰다 말겠어요. 이거 다 팔아서 건물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특별회계는 매각을 전제로 한 거고 이 특별회계 내용은 매각대금으로 각종 공공청사를 사거나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줘야죠. 앞으로 각종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6조에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취득한 구유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을 선정하신다면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전문인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민간 전문인들,

공무원 몇 분, 민간 전문인 몇 분,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여기에 관련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한 명도 안 계시고요?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추가로 구성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건 특별회계니까 그대로 이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조례안은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주된 이유가 홈플러스 옆에 있는 부지, 919-8번지를 매각하게 되면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낭비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넣어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매각한 예산을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쓰자는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서둘러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되었고 만약 지금 이 상태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회계로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에서 교부할 때 우리 교부금이 감소되는 영향을 없애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마련한 거고 매각안이 통과될 때도 사실 조건부로 해야만 이 땅을 팔게 해 주겠다 해서 그때 매각안이 통과된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일부 이견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 매각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 3월달에 승인이 되었고요, 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매각했을 때 적법성 있게 해서 우리구 특별회계로 적정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9월 중으로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감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감정하는 기간을 15일에서 2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15일, 20일이면 감정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바로 입찰하는 분들하고 매각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봐도 빠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면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걸 해 놔야지 만약에 이걸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특별회계를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매각을 했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되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때도 감소되고 또 구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재산을 승인받은 상태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이게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편성할 때 선심성 예산에 쓰고 싶은 유혹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빨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보다 더 심의를 깊이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연기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행하는데 우리가 매각했을 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매각한 게 일반회계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오는 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관리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법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건 답변하셨듯이 나중에라도 꼭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유재산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빠를 경우 첫 번째 입찰에서 됐는데 이 조례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해놔야 되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재정적 요건이 높아지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첫 번째는 유찰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어차피 이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이유는요?

만약에 이게 매각되어가지고 일반회계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조속히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보류를 해야 되나요? 강연숙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또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되나요? 저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매각 경로가 추경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1억 4,000만 원이 통과되어야 이 매각의 순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 매각이 되어야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갈지 특별회계로 넘어갈지를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미리 추경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매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일단 추경에서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우리가 안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달간의 시간을 벌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매각은 추경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되어 있어야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공고해서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리는 것처럼 일반회계로 가니 특별회계로 가니 하는 그런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일단은 추경에서 감정평가가 통과 안 되면 우리가 일단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 위치가 목2, 3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목2, 3동 중심지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2동인데 4동 중심지역으로,

아까 정회 중 회의실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2, 3, 4동의 중간지점인 바이더웨이 근처 성보유치원 반경 근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박태문 위원님한테 들은 내용과 위치가 좀 다르고요, 만약에 그 정도 위치라면 중간지점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쪽으로 편중되는 위치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금 목4동지역 주민들의 주민복리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4동의 지형이 곰달래길 언덕처럼 마을 전체가 언덕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만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목2, 3동 쪽으로 이전되어가지고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박태문 위원님이 저에게 설명하시기는 "목동체육센터 셔틀버스와 마을버스 내리는 자리 근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목4동 주민들한테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느 위치다 지정은 할 수 없고요, 목2, 3, 4동 중심지역으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행정동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그야말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거기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목2, 3동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지형이 산처럼 되어 있는 구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좀 주십시오. 적어도 접경지역에서부터 몇 m 이상은 안 가는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접경지역은 지금 여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2동, 3동, 4동 중심지역에 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2동에서 3동은 지금 오타가 난 것이고 앞으로 보건위생과를 통해가지고 그 3개 동 중심지역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사전에 거쳤어야 되는 절차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이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박태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한 3개월 전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아주 치열하게 우리 구청 직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좁혀 왔거든요. 또 길정우 국회의원님과 서울시에 찾아가서 박원순 시장도 만나뵙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애초에 목2, 3, 4동의 중심지역으로 할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목동체육센터 인근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땅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했다가 그 이후에 거기가 도시계획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목2, 3, 4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4동만 빼놓고 할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목2, 3, 4동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특히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의해 주신데 대해 고맙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15억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서가 구유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유재산이 목2, 3, 4동에 없기 때문에 체육센터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할려고 했다가 그게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변경이 안 되어서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용화 국장님이 예산과장을 할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든지 부지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목2동에 하면 3동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 4동도 반대할 수 있고, 지금 김경자 위원이 말씀한 대로 4동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 3, 4동 꼭지점 경계선에 반경 100m 내에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 위치도 저하고 둘러봤습니다. 그 꼭지점에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강서보건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2㎞ 이내에 있으면 허가 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체육센터는 1㎞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 경계선에 하게 되면 2㎞ 정도 되기 때문에 강서보건소 이용에도 우리가 명분을 살릴 수 있고 목2, 3, 4동 주민들 세 동에 다 명분이 있다. 왜? 경계선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경계선으로 제가 부지를 모색했고 그 부지가 통과되면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과와 부지를 매입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처음부터 경계선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경자 위원님도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응급의료 지원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의무 대상과 설치권장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 기계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현재 강사가 두 명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강사를 더 채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전문강사는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심폐소생협회라든가 세이프가이드협회라든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몇 명을 더 채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될지 예측을 묻는 겁니다. 강사야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강사는 4시간 기준으로 한 명당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회당으로 채용합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사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합니까?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생명존중,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만일 예산만 수반된다면 자동제세동기 뿐만이 아니라 의급처치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전문강사 채용예상은 지금은 할 수 없고 만일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에 따라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계가 한 대당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설치의무시설, 설치권장 대상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설치의무시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어 있고,

거의 다가 아니고 법정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하루 사용량이나 다중이용시설 면적기준에 의한 데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시설들을 확장하는 조례거든요. 어디까지 확장해서 설치할 거냐는 거에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219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당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는 나머지 복지관이나 시설같은 데를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개방하고 문을 잠그잖아요. 가급적이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많이 개방된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개방되는 시설이 중요한데 동주민센터는 사실 내방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된 기계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에 설치된 것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죠?

예.

이게 대당 300만 원씩 200대면 대략 예산이 얼마죠?

6억,

지금 설치되어 있는 18대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그때도 보건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기계들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서 한 번 보류되었던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거 어떻게 꺼냅니까?" 했을 때 팀장님께서도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헤매셨잖아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될 수밖에는 없는데 이걸 설치해 놓고 보건소 1층에 있는 것을 직원들조차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법정 구비 의무시설이 다섯 개네요?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일 이용 인원수하고 연면적에 의해서 법정시설로 정해진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목동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용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건소 1층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제세동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기계를 사다 배포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심지어 구청에 있는 기계도 이용할 줄 모르는데 민간 시설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 불 났을 때 소화기 작동시킬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해가 났을 때 양수기도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들고 간 주민들이 양수기 작동법을 몰라서 물 찬 집 앞에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하는데 과도하게 확장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맞춰서 하시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자동제세동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확실히 알도록 작동법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심장마비가 오는 상황이 한 사람이 평생 70, 80년을 살면서 정말 있을까 말까 한, 거의 그냥 돌아가시는데 대단히 드문 케이스인 것만은 사실인데 만에 하나 생명이라는 게 고귀한 가치를 가졌으니까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지만. 그래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회의 일정 속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57쪽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저희국 총 기정예산액은 1,239억 8,001만 5,000원에서 26억 7,814만 원이 증액된 1,266억 5,8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1쪽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0억 6,643만 원에 1억 1,166만 8,000원이 증액된 621억 7,809만 8,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해누리타운 구 직영시설 일반관리비 2,100만 원,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조명등 교체등 시설비 및 부대비 6,016만 8,000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런닝머신 및 냉방기교체 등 자산취득비 3,0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7억 7,270만 8,000원에서 1억 6,0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349억 3,36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1억 5,571만 2,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비 391만 원,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억 8,399만 8,000원에서 13억 497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8,897만 3,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여가활동지원 보조사업비 3,853만 5,000원, 체육센터 시설보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2억 5,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7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 2,421만 5,000원에서 9,491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1,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시설에 북카페 확충을 위한 시설비 5,000원, 지양마을 도서방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4,080만 원,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2,749만 1,000원에서 10억 568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3,3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군·구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363만 5,000원, 기존 방범 CCTV를 고화질의 첨단 다기능 CCTV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교체공사비 10억 원,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