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과 박태문 의원님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지난 2000년 개정된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동안 한 차례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최근 날로 심각한 청소년들을 비행과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행 법률에 맞추어 전부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청소년지도사,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의 장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18명 이내로 현행보다 증원 조정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관련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운영비는 우리구에 비해 청소년 수가 적은 금천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선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단체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최근 날로 중요해지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와 각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청소년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먼저 각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수하고 타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현황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집행부에 있고 기존의 활동내용을 보면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소년 상담에 대한 또는 청소년 선도에 대한 활동들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7회 38개 업소, 순찰한다든가 청소년을 귀가조치한 내용들이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단속한 내용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고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있고 영농봉사활동, 청소년 생태체험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드린 자료에 보면 동별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현황이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동별로 위원회 위원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2,1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그 세부규정까지 다 해서,

지금 세부규정까지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전부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별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조1항에 대해서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지금 회장님들이나 부회장님 그리고 회원들의 자격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에 조례는 아마 유예기간이 있어서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끝나면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요즘 아동까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 중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딱 하나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 내용을 빼면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양천경찰서장, 관내 학교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규정을 둔 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2년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 동별로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인데 일단 검토의견에 2조1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낮보다는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동별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숫자만 있지. 그러면 만약에 목1동의 회장님, 목2동의 회장님 등 열여덟 분의 회장님들 중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 세 가지 규정을 빼고 나머지 규정에 맞는 분들이 몇 분이고 이런 데이터가 우리 6대 후반기에서는 세분화돼서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양천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분들 몇 %, 양천경찰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몇 분, 최소한 이게 나와야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10만 원이냐?"고 그랬을 때 "양천구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작을 10만 원 정도로 지원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오해가 없겠죠.

전반기에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우리 양천구가 무척 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사항 2조1항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그만큼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 있는 현직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고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운영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의 청소년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장 그리고 4항에 경찰서장이나 구소재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민센터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18명의 지도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지침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다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세부사항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조례는 없었고 그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시행에 관련된 지침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꾸 길게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법 취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학교장 및 동장이 추천한 분이 주로 많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이 앞으로 가야 되고 규정된 분은 뒤로 가야 법 취지상 맞다는 거고, 전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전반기 의장의 위치에서는 깊이 관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발전되고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동별로 그 분들의 나이나 성별 같은 내용이 있어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황 전체를 보시고자 하는 겁니까?

예.

조례가 사전에 다 유포가 됐으니까 궁금하면 사전에 집행부한테 그 자료를 요청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현황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청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위원을 위촉하는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을 놓고 보면 사실상 기본법에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신 분들이 위원회 봉사활동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청소년지도사나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라든가 학교장이나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자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청소년기본법에 준한 위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모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옛날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뭘 가지고 검토하고 서로 조율했습니까?

구 조례에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자격기준은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동에 숫자만 확인을 했지 이 사람이 뭐를 했던 사람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해 봤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이잖아요. 전부개정안이라면 그동안에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분포를 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그러면 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큰 틀을 놓고 볼 때 정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상황처럼 동장이나 지역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인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전부개정안으로 진행하는 부분 중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청소년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나, 인원이 많아져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다, 홍보할 수 있다, 조례의 조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목차는 이렇게 해놓고 추천자로 다 구성해 버리면 그건 기본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지만 지도위원의 위촉자격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가 2조1항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위촉한 분들의 자격현황을 검토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함에 따라서 위촉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 보호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화계, 체육계, 예술계 사실상 조례에 다 되어 있지만 동별로 얼마나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새롭게 기본법에 정해서 간다면 그런 부분이 동별로 몇 %는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개정된 사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대상자들을, 정말 그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런 기준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사자들이라든가 지도사들이 와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조례에 준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기에 준한 사람들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끔 분포가 되어야만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떳떳하고 제대로 된 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정말 전부개정안 대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나 일반분들이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하셨고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해왔던 모든 조례를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자격기준과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현장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강화를 시킨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존에 덕망 있는 분들로 주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분들과 아울러 정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직무대리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구체화한 사항이고 시행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6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ㆍ운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과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다각화하기 위해 동법에 의거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기금지원시 기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협약 체결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가 실시됨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 그에 따른 보조금, 시설 설치비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예, 특별히 저희구의 어떤 의견을 넣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상위법에 맞게 구비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2006년도에 이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계속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개정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든가 개정을 빨리 해야 될 때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자치구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개정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함으로 인해서 구비가 더 수반되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런 기금의 명칭이 개정됨으로써 자활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 차례 센터를 방문하고 센터 내에 있는 시설물, 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만들어내는 제품들, 유통과정, 판매실적을 직접 확인하고 물건도 직접 보고 샘플로 물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또 자활근로가 필요한 분들의 수요에 맞게끔 잘 공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기금의 이율이 3% 이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이자율을 정해서 통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할 시에는 3%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 입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문제점도 제기하셨지만 그 분들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언제 설립된 법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만들어진 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네 가지 특정 기종에 대해서만 무상수거를 함으로써 기존 우리 양천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한 업체의 손익을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몇% 정도 수입이,

한 업체당 분기별로 100만 원 정도씩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에 따른 이익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업체가 손해를 보면 그 부담이나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우려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가격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관계자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 6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무상수거를 하는데 앞으로 수거에 대한 방법이, 그동안에는 발 빠르게 수거를 했다고 보는데 이쪽에서 진행하다 보면 집 앞에 내놓는 것들이 더 정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네 가지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내가 며칟날 내놓겠다고 하면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내놓는 경우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무료가 되고 나머지는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9월 중에 전 가구에 배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8월달 반상회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사를 가거나 물건을 내놨을 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계획이 변경돼서 급하게 나가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이런 대형폐기물을 내놓고 가야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사단법인에서 수거하는 체계나 방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콜을 해서 예약하는 것이 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갔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게 됐을 때는 본인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고 내놓는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이사철에는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협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서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맞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한 시점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종량제 배출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수수료도 정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위원님들간에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결정된 바도 없고 또 종량제를 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개정안을 냈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던 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만 그 상태로 넘어와서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거점용기 방식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에 가격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웠었고 또 하나는 종량제방식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게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선언적 의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항상 집행부에 의견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반드시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집행부측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수수료 가격을 정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감량으로 하느냐, 저희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시행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21개 자치구가 폐기물관리 조례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진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정식제의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진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1쪽부터 15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먼저 35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21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4,153만 3,000원으로 2011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17만 7,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88억 1,085만 7,000원에서 41억 8,331만 5,000원이 증가된 1,629억 9,4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41쪽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19억 5,130만 원에서 6억 782만 6,000원이 증가된 325억 6,19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2억 9,959만 1,000원에서 7억 7,074만 9,000원이 증가된 470억 7,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체험관 운영비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2억 775만 7,000원에서 9억 830만 5,000원이 증가된 621억 1,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2년 3월 무상보육 확대시행으로 보육아동 및 보육 교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0만 원, 민간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6,982만 7,000원, 구립 보육시설 확충비 3,750만 원,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5,800만 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316만 9,000원에서 15억 8,109만 5,000원이 증가된 183억 8,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 1,451만 6,000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2,4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사업비 5억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미지급금 10억 6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9,874만 6,000원에서 724만 원이 증가된 5억 598만 6,000원이며, 전액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3,888만 8,000원에서 6,656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3,021만 3,000원과 2011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048만 원에서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 2억 4,153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1,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41쪽부터 145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신청 건수가 감소되어서 그렇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불용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현재 4건, 5건이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반 이상이 불용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수급자와 민원관계로 많이 접하고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지만 자가주택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이 있었다는 걸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고 자가주택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대상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수리사업은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거현물 집수리는 자가수급자에 관한 사항이고 전·월세에 관한 부분들을 서울형집수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효율 집수리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은 또 여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별도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중복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불용되는 예산을 지원가능한 대상을 찾아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윤직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1.7%인 7억 7,074만 9,000원을 증액한 470억 7,034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146쪽에서 149쪽까지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천정 에어컨 설치등 리모델링비 2억 9,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분과 2011년 결산에 따른 국비반납금 2억 3,704만 8,000원과 시비반납금 2억 3,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바뀐 것 때문에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사업비 중에 작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설계를 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했었나요? 그때는 건물구조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 증축계획을 작년 11월경에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지하에 2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증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한 10몇 억이면 되는데 팔자형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한 24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좀 과다하게 되고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원래 3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2층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거 하실 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행사 때 한 층이 증축되는 걸로 박수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한테도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방문해서 안내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불가피성도 피력했고요.

우리 추경예산이 모레부터 바로 시작될 텐데 이거 하실 때 과장님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실 게 지역주민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행사가 또 있으면 증축이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원래 설계변경해서 증축계획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을 못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노인복지관이 법정동별로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 이용에 대한 분포도가 지금처럼 복지관에 그렇게 집약적으로 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이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동별로 노인센터를 빨리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과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정동지역에는 신정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신월동지역에는 신월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목동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경로당들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센터에 노인분들이 평상시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노실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장애체험관 운영비의 제세공과금에 전기세등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한 7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한 지가 1년 되었나요, 1년 반 되었나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미흡해가지고 추경에서 하지 말고 회계상에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앞으로 편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걸 월 한 16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 같은 게 많이 올라가고 또 예상치 못한 관리비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한 예로 4월이나 이런 때에 보면 작년에 103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217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7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내역이라든가를 파악해서 정확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특별난방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구비도 분담금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특별난방비라고 하면 겨울철 난방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은 우리 관내에 똑같이 주고 있죠?

지금 경로당 개소당 1, 2, 3, 11, 12월 난방기간 동안에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일단 구립 48개소에는 전체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립 23개소에 지급되었는데 먼저 상임위 때도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립은 난방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특별난방비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1, 2, 3월달은 일반난방비에서 지급하고 부족하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경로당별로 면적과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굉장히 차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일괄적인 지원이 오히려 덕을 보는 데도 있겠지만 인원이 많고 면적이 크고 건물이 큰 경로당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와 지급할 때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보다는 고지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때에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항시 왔다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가지고 잘 나누어 써야 되겠지만 형평에 맞게끔 지원함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회장님이나 임원들께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0쪽부터 15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8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많은 토의를 했지만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롤모델을 가지고 양천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목표설정이 안 돼서 현재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번 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결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 방침이 정해질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주민들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토의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타구나 지방을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태우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른 지방에 돈을 투자해서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서대문구가 고양시에 설치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 소각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안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 그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태우는 부분이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니까 육상화 대책방안으로는 가능하지만 종량제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육상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육상화 대책에 최소한의 부담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종량제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부분은 육상화 대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지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우리구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구가 일반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광역화를 해서 강서구하고 영등포구의 쓰레기까지 들여와서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인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먹고 사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들을 저희 양천구하고 강서구는 한 부분씩 가지고 윈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등포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신 구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3개구가 협의를 해서 영등포구 쪽에 땅이 있다면 육상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태를 가지게 되면 서로간에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윈윈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터제로 해가지고 우리구가 타구의 생활쓰레기를 받으니까 당신들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음식물과 관련해서 영등포구는 저희보다 준비가 더 열악한 것 같고요, 또 영등포에서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광역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와 우리구는 입장이 같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정화조를 처리해 주고 있고 우리구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영등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맡으라는 부분은 강서구하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영등포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광역화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나서야 되겠고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도 한 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한 롤모델이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9월 말까지 어떻게든 결정을 지어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하다 보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계값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은 비용으로 하게 되면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고 예산을 수반해서 감량기기로 접근하게 되면 쾌적할 수는 있지만 구민들이 분담해야 될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중간 진행과정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57쪽 세출예산 세부 총괄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25억 7,095만 4,000원에서 16억 2,638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9,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7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2,147만 2,000원에서 1,750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3,898만 원이며 세부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08만 원이며 커뮤니티 공모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4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2억 7,000원으로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2쪽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6억 9,703만 2,000원이었으나,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사업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시비보조금 1억 5,66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4,0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2011년 11월 15일 조례가 설치되어 기정예산액이 0원이었으나 신정4주택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되어 1억 2,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3억 5,304만 7,000원에서 9억 1,503만 3,000원이 증가된 22억 6,808만 원으로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사업의 시비보조금 1억 5,660만 원이 감액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촉진2구역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11억 4,177만 3,340원 외 3건 2,425만 9,630원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로 2011년 11월 15일 조례가 설치되어 기정예산액이 0원이었으나 신정4주택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되어 1억 2,42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6,669만 1,000원에서 4,55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19만 1,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20만 원, 건축민원상담 서비스 코너 운영에 따른 상담건축사 보상금으로 730만 원, 특별검사원 운영사업에 따른 건축사보상금으로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2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3,507만 원에서 5억 2,411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5,918만 6,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정3지구 내 공원 수 증가 및 가뭄 물주기로 인한 안양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분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가뭄 급수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평소보다 많은 인력 및 인건비가 소요되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하고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비 구비 분담분 33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쉼터 확충과 노후된 마을마당 정비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SH공사로부터 인계받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정동 생태체험센터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8,9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침수피해로 파손된 안양천 체육시설물 보수비 1,900만 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금 5,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최선락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2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3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설명서는 일반회계 106쪽부터 108쪽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8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59쪽 및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별설명서 109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중에 민원상담서비스 코너 운영사업이 40.32%인 73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총선하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둬서 선거 제한기간 4개월간의 운영비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선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그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더라도 주민의 복지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60쪽부터 16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1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60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5억에서 1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이 추가된 내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하고 그다음 161쪽에 그게 신월5동 11-6번지인가요? 이런 부분도 2012년도에는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내용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월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신월5동하고 신월동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16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공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161쪽에 있는 쉼터 놀이터하고 복합시설 쉼터는 도시계획시설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안 된 일반적인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10단지에 있는 것은 1억 5,000이 증액되고 신월5동 두 군데 쉼터하고 놀이정비 사업인데,

하나는 신월5동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신월1동에 있습니다. 신월1동에 2005년도에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원시설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0m 반경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보강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869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시책사업입니까?

기간제 고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5, 6월달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 주기 사업을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내 물 주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5, 6월달에는 일요일도 계속 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새로 식재한 나무도 많지 않고 이게 두 달 동안 계속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나무를 식재하고 두 달 동안 여름 가뭄 때 물 주기 사업을 운영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올해처럼 덥고 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두 달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운영하는 것은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두 달씩이나,

원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의 1.5배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말에 다니면서 보면 솔직히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평일날 근무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막노동판을 가도 마찬가지로 1.5배인데 여기도 주말에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비쌀 텐데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사실상 물 주기 부분도 나무에 물을 줘서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주말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현재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연간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를 잡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시켰을 때는 그만큼 비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기간제 인원은 어떻습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실상 숲이 더 많아져서 관리할 게 많아지고,

기간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인원을 더 사용을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가뭄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추이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과 지금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운영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일의 양을 놓고 봤을 적에 물론 양천구 전체 예산을 놓고 가다 보면 많이 삭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준할 수 있게끔 예산의 안전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신정3동 이펜하우스 공원관리사업소 2층에 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8,925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이 고덕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남병원 바로 밑에 2층 건물 정문에 있는데 1층은 교육지원과에서 북카페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혀 있고 2층이 한 131㎡가 되는데 거기를 생태체험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된 그린에너지체험센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여튼 내실 있고 충실한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신월5동 11-6번지에 국방부 소유의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예산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특정 기관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고 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도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특혜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에 편성된 놀이터 정비예산 9,000만 원은 공수부대 울타리 내에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도로변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에 특혜를 줘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봅니다.

주로 군인아파트는 일반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도로 하나 건너에 있고요, 이 놀이터는 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주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