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2월 2일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10일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 12월 16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화요일 12월 17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동 포함 만안구·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 12월 18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좋은 소식이 안양시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평가인증에서 31개 시·군에서 안양시가 131개 종목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정책추진단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홍보실장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창조산업 육성 지원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93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천 516억원보다 4.9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6천 807억원보다 3.3퍼센트가 증가한 7천 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1천 709억원보다 11.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06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58억원 감소한 2천 843억원, 세외수입은 30억원이 증가한 430억, 지방교부세는 109억원 증가한 673억원, 재정보전금은 33억원 감소한 48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04억이 증가한 1천 967억원, 지방채는 전년도와 같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200억원을 발행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억이 감소한 435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3.8퍼센트 증가한 1천 296억원, 정책사업비는 1.7퍼센트가 증가한 5천 452억원, 예비비는 1.0퍼센트인 70억원을, 재무활동이 45.6퍼센트가 증가한 2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4퍼센트가 증가한 1천 659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56퍼센트가 감소한 5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5.8퍼센트가 증가한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26.5퍼센트가 증가한 1 50억원, 정책사업비는 10.5퍼센트가 증가한 1천 550억원, 예비비는 39.5퍼센트가 증가한 430억원, 재무활동비는 9.9퍼센트가 증가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자매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및 의회도서관 환경개선공사에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우리안양 제작비 3억 7천만원,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억 4천만원, 감사실은 청백-e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천 400만원, 정책추진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 9천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2억 7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6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는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0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3억 2천만원, 창조산업 R&D 지원에 8억 3천만원, 창조기업 토탈마케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 1억 5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2천만원, 부업대학생 수당 1억원, 회계과는 공무원급여 706억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급여 46억원,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만원,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26억 6천만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3억 800만원, 명예퇴직수당 6억 7천만원, 성과상여금 49억 1천만원,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만원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26억 6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21억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7억 2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 15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요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6천만원,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2억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서버교체 4천 400만원, 방재실 소방수신기 교체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 1천만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3억 2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21억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회지회 운영비 9천 900만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 14억원,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1억 3천만원, 교육협력과는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29억 8천만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20억 7천만원, 체육시설현대화에 20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3억 7천만원, 학교급식 경비지원 165억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화장장려금 4억원,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4억 1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7억 2천만원,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보수가 16억 7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이 90억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1억 6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원,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건축 및 토목조경 유지관리 1억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1억 2천만원,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1억 2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자료실 확장공사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 1억 5천만원,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 5천만원, 녹색성장과는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4천만원, 하천관리과는 하천위탁관리 3억 4천만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1억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74억원,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27억 8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30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4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5천만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200억원, 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3억 5천만원, 녹지공원과 비산3동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 1억원, 중앙공원 광장 및 스탠드 정비공사 1억원, 명학 및 충훈공원 유지관리 공사 1억 4천만원, 불성사 계곡 목교설치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원, 범계역 7번 출구 승강기설비 설치사업 분담금 5억원,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25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5억 9천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81억 9천만원, 생활안전과는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 8억원, 아동안전영상정보 설치비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는 동주민센터 방범 CCTV 구축공사 1억 1천만원,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전산장비 구입 1억원을 편성하였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비 3천 7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6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2억 3천만원, 급식비 차액 지원 3억 9천만원, 장수수당 4억 5천 8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원,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8억원, 안양세무서 뒤 낙석방지책 설치 1억 2천만원, 석수1동 예술공원 내 펜스 설치 1억원, 안양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장비 1억 5천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용역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1천만원, 재해위험 수목정비 4천만원, 안양1동은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2천 100만원, 안양3동은 양지마을 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7천만원, 안양4동은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사업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수2동은 주민홍보용 게시판 설치 1천 200만원, 석수3동은 석수로변 벚꽃길 및 녹지대 정비공사 2천만원, 박달2동은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층 남녀화장실 분리공사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산장비 구입 4천 800만원, 호계1동 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6천 300만원,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및 관정청소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5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 5억 1천만원, 장수수당 6억 1천만원,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원, 지하차도 내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1억 5천원, 관양1동 현대아파트 주변 인도보수공사 1억 3천만원, 호계2동 자전거도로 및 보행도로 정비 2억 3천만원, 범계동 보행자 도로정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 보충 및 소독에 8천만원, 귀인동 20호 어린이공원 정비 8천만원, 갈산동 22호 어린이공원 정비 8천 200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5천만원, 비산1동은 꿈터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2천 200만원, 달안동은 아파트-학교 도시농업교실 운영에 1천 700만원, 관양1동은 청동기유적지주변 체험학습장 조성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2동은 청소년공부방 집기교체 2천만원, 평안동은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 500만원, 호계1동은 북카페 조성 3천 100만원, 호계3동은 호성복지회관 차양막 설치 및 도색방수공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6억원, 긴급 누수 보수 및 시설물 정비 5억원, 안양4동 성원상떼빌 노후관 교체공사 4억 3천만원, 박석교 일원 노후 송·배수관 교체공사 7억원, 평촌동 시민대로 벌말오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9억 7천만원, 흥안대로 일원 송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에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찌꺼기 육상처리 운반비 57억원,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15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탈수기 교체공사 9억 8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199억원, 박달1동 양화로 122번길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23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 및 신설 1억 2천만원, 이용자 맞춤형 교통편의 시설설치 시범사업비 3억 4천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설비 교체 1억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억 5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6억 9천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자동업그레이드 설치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갈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원, 벌말로 확장공사 46억원, 창박골 배수지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 8억원, 경수대로 일원 포장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국･도비보조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기금 운용규모는 39억 3천만원으로 국제협력기금 4천 2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1억 1천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에 5억 8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억 7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10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총 29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1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4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3.9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변동 등의 민감한 국내경제 특징과 더불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 부진한 부동산시장 등이 민간 소비를 둔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교역증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과 가계부채 해결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 추진으로 국내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도 부동산 거래위축, 가계지출 억제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와 국·도비 매칭사업의 부담률 증가 및 지속적인 법적경비 상승 등으로 세출부분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 세원확보 강화,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 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수기업 유치, 세원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 결손 최소화, 탈루 세원 추적 등 각종 세수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경비 억제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예술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안양시 재정여건상 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은 없는지,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의 연례적 점증계상 방식의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5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별 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함에 따라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여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한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발전계획과 재정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기본의 틀이라고 보여집니다.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내역과 예산이 증액한 사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년 동안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에 대한 적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옥상 정비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련 서류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한테 15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2억 5천 6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이동도서관의 용도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이며, 구입년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요,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국제교류사업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연고구단 지원 2천 500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체육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3천 825만 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계속 적자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위탁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와 위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인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전년도 대비 4천만원 증가 사유와 행정심판 소송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경영현대화 지원 1억 4천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과 아울러 박달시장 입구 LED게시대 관련하여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3천 300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방법, 아울러 기업 유치할 가용토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 1억 5천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과 2040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3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한테 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버스가 내구연한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폐기와 신차 구입 관련하여 신차 구입이 과연 가능한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명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관리 내역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련 선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선정하는 지와 한 사람이 몇 회 가능한지, 전년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각종 시책 해외연수 관련 1억 7천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힐링캠프 운영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상지 및 운영 관련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예결특위에 이렇게 와서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닌 기획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전반적인 것 먼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예산 전체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2014년도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대비 4.95퍼센트, 그래서 421억이 증가한 8천 938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입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에는 58억의 감소를 했고 도비보조금이, 국·도비가 증가, 전체를 보면 증가를 했지만 지금 도비보조가 거의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부 시비로 매칭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100억 가까이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지금 도비감소에 투여가 된 건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예산이 아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페북에서 과천시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그래도 아직 자원이 이렇게 100억을 거기다 매칭을 해도 나머지 사업을, 제가 이렇게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도 참 많은 사업을 편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비보조가 감소하는 것은 국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시의 예산을 더 많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심지어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되면 특히 국비사업, 도비사업에 대해서 안양시가, 지자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국비의 증액이나 도비의 감소는 안양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 가야 되는, 제가 보니까 아마 올해 처음 이렇게 100억 가까이 지금 아마 도가 지침을 변경했다고 그래요. 편성할 때 30퍼센트 이내인가, 10월 며칠자 공문이 왔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비감소 97억에 대해서 혹시 도가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이것을 매칭해 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지, 그런 공문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향후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안양시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론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 하나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양시 전체예산이 지금 어떻게 세입이 되는지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안정적이라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든 안양시,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 예산이 지금 가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201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그 의견서에 제출한 답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시, 특히 보사환경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매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왜냐하면 국·도비 과다내시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처리결과에 이것 나중에 의견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거기 향후 국가보조사업 증가분 및 자체수입 증가분에 대하여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억제하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처리결과보고서에.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 특히 심지어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담당 부서 공무원 설명은 이렇게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카드로 대납하는 무슨 30억인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산검사의견서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2013년도부터 두 번째로 이렇게 예산안이 작성돼서 의회로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안이 작성 제출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를 말하기에 앞서 사실은 의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저도 제가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계시는데 이따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도 가보고 세미나도 가서 참석을 해 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71개 사업을, 예산안을 작성을 했는데 2014년에는 73개 사업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별 변화가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도 예산안 편성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표명하고 가는 안양시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제도인데 그 예산서 작성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 예산서를 쭉 봤거든요? 다? 검토해 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2차 년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7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2013년도 예산안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교육계획서 있으시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 지원에서 2천 36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2천 360만원 맞죠? 2013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상에 보면 감액되어 있는데 그 감액 사유하고 2014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102쪽에 도시농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1일 안양시 먹거리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평가도 했고 그 자리에서 안양시 먹거리 정책의 주무부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녹색식생활 조례에는 제정 당시에 주무 부서에 대한 문제점이 정리가 안 돼서 교육협력과에서 해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날제안에서는 주무부서는 도시농업팀이다, 이 농림부서가 어떻게 이름이 됐는지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림부 산하 그것에 있는 이 도시농업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런 것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녹색식생활 조례에 이관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을 담당할 신설팀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안양시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그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15쪽을 보면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2013년 대비 6억 3천 200만원이 감소해서 18억 8천 8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9억에서 5억이 감액돼서 4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비가 아마 감소했겠죠. 국비 감소에 이렇게 일정하게 아마 매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정확한 감액 사유하고 2014년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의 올해 예산편성 방향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인데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일정하게 안양시가 시비를 감액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예산서로만 보면 예산편성 방향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에 체육행사지원해서 2013년 4천 600만원 편성했는데 2천 400만원 감액해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감액 사유하고 세부, 올해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2동 새마을회관 주차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 안 됐죠?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상황, 언제 완공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주민자치역량교육해서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4천 1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감액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도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많으신데 교육비 예산이 지금 이렇게 거의 반으로 감액된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에 생활체육회 육성해서 2013년 대비 1억 2천 600이 증액되어서 3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 보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7천 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이 아니다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만나 뵐 기회가 없어서 질의드리는데 예산서 56쪽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해서 4천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명 200만원씩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외여비에 대한 사용지침이 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안양시는 위원회 활동으로만 가능하게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드리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9쪽에 신문 구독료 중에 지역신문 4종에 대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지역신문 구독현황과 2014년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의원교류해서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1천 500만원 강릉시의회와의 교류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1천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강릉시의회하고 다시 복원이 됐었죠?

’97년

’97년부터? 다시 복원된 게 2010년부터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의 활동이지만 의원들의 활동도 예산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집행부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의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강릉시의회와 최근 3년간 교류하면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쪽에 의원세미나 예산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여러 차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듯이 성인지예산안이2013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출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힘들여서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안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예산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평가에 대한 질의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014년 의원세미나 예산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심사기법이나 예산서에 이 예산서가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는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선거가 있고 들어오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2014년 후반기에는 의원세미나에 반드시 한 차례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예산서를 볼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생각을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보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민경호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중 열린의정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2억 9천 800만원인데 예산은 2억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3분의 1이 감액되었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인주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14년도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우리 평촌신도시를 기준으로 해볼 적에 최근에 한 3, 40퍼센트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었는데도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별반 재산세부과에 차이가 없어요. 또 지방소득세 부분도 보면 오히려 2013년도에는 785억을 부각시켰는데 2014년도에 790억원으로 세운 것은 결국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이르는데도 상황이 어떠하든 부과시키면 받는다는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즉 공공요금이나 물가부담을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보는 데 관련해서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서민 재산세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재산세 부과 산출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재산세 임대수입 관련해서 최근 안양시 고정자산 임대수입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115페이지 되겠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관련해서 2013년도 8억 2천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서 거의 반 토막에 가까운 3억 4천 600만원으로 측정되었어요. 약 56.8퍼센트 예산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곁들여서 국·도비 내시현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9페이지 보니까 부업대학생 수당 예산 관련해서 2013년도에 2억을 세웠던 것이 2014년도는 반 토막 1억을 세웠어요. 하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는 대학생이라든지 공동일자리, 저소득층들한테는 오히려 올려야 될 예산을 반대로 줄여놓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단체 공무원들 보험료 항목으로 2013년도에 7억 8천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14년도에는 8억 4천 700만원 이렇게 편성했어요. 단체보험 인원이 우리가 통상 공무원 인원이 1천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2천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79명은 비정규직인지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151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 관련해서 2013년도에 114억 2천 400만원 책정했는데 2014년도에 오히려 19억 6천 400만원을 17.2퍼센트 올려놓았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배려는 없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계속 연금이라든지 통상적인 보험료라든지 이런 올라가는 게 상당히 서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26억 6천 800만원 측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같은 과장님. 159페이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 2013년도와 똑같은 책정했는데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샤워존 구축 관련 디자인 및 실시설계 1억 2천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니까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해 가지고 7천 18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 118페이지 보니까 노인상담 인력양성 및 운영사업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하고 서면을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려 했더니 자리에 안 계셔서 가신 줄 알았습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덧붙이려고 그러는데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홍보비 삭감된 내역을 우리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보충질의는 이따가 우리 임문택 위원님 자료 받을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먼저 조인주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양시가 향후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립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재정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 문현중 과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에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LED를 30퍼센트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LED로 전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세미나 1천만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평촌스마트스퀘어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께 14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주변에 본 위원은 접근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입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민경호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을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대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결국 1인 1실이 이번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1인 1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도권 내에 1인 1실을 갖춘 시의회 현황자료가 있으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1인 1실 구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에 목진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을 보면 소셜방송 콘텐츠제작 및 운영 예산편성이 3억 4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8천 4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으로 다른 용역과는 달리 아마 제작운영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게 삭감하려면 8천 400만원 삭감할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면 전액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올해 예산편성 내역과 그다음에 올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소셜방송을 함으로써 아마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현장 활동을 할 때 소셜방송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홍보활동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올해 소셜방송을 운영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한 것 같습니다. 한 5건 정도가 예산이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 알리미 워크숍 그다음에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천만원이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꼭 필요해서 세웠으리라 봅니다마는 혹시라도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2쪽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20억인가요?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실적 또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아울러서 함께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천 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7천 1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11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물론 전년도보다 9천 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4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굳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해도 무방할 텐데 이게 자꾸 정보가 바뀌면서 이게 창조산업이다, 해 가지고 창조경제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이라고 개칭을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창조보다는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했던 운영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을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보수관리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사 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들어서다 보면 오작동이라든가 미인식 이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 청사내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오작동, 미인식 특히 차량번호 미인식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초, 당초 설치 시에 주차관제시스템에 재원이 있을 겁니다. 그 재원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어떤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예산편성 3천 990만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보면 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전년도 예산액이 45억이었는데 금년도 편성예산이 47억 정도 2억 1천 7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증액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3쪽에 호계복합청사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로 4억 1천 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5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을 보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예산으로 3억 7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유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을 보면 도매시장 가로보완등 LED 교체공사로 2천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3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김흥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비율이 3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안구, 만안구를 보았더니 83퍼센트, 82퍼센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양구청장님한테 그러면 구청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양 구청에 하나 만들어서 기반 담당하고 나머지 인력은 증액 부족한 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비산체육공원조성 10억이 지금 급한 건가, 이게 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매시장 20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 가로보완등 LED 교체공사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산출내역 자재비, 설치비 등 산출내역을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역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서 168쪽을 보면 힐링캠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천 45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힐링캠프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마 이게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져서 우리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2010년부터 김선화 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건립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두 차례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고 지금 여가부에 우리가 신축할 그런 부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현장에 고정형에 대한 문제점 안양시에는 고정형으로 하는 것보다 이동형이 더 맞겠다, 라고 해서 여가구에 신청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안양시의 개입은 무엇인지 그 시정질문 두 차례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73쪽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해서 4천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2013년도 지원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 지원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요.

방극채 위원님.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안 내지는 제안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조례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 조례를 보시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성이라든가 물론 도시건설위원이 아마 주된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도 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강호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100여개 단체 2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극채 위원님께서 4월 달인가 3월 달이네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보니까 금방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경제에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하신 것 같고 관내 부산이나 광역시 같은 데 가면 이런 조례가 많이 되어서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우리 조인주 국장님이나 김흥규 국장님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전선부지 스마트스퀘어 부지나 동편마을 스마트타운 관내 우리 새천년문화관도 짓고 있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못해 지역업체들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내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권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통해서 강제성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과도 포함될 것 같고 기업지원과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내 업체들을 그런 공사하는데 연계가 되게끔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업 업체에서도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관급공사 관련해서 보면 원청회사에서 보면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원청들이 공사대금을 받아서 하도급한테 관급공사인 데도 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도급으로 공사대금 지원이 안 되는 예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민원이 온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었는지 회계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소셜방송 운영예산 8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와 2013년도 예산 편성내역과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방송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시민들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신개념 홍보매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정공개 및 의회활동 공개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소셜방송 시청자 수는 11월 30일 현재 9만 5천여 명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에다가 농구경기를 추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들 편수를 늘려서 방송을 제작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8천 400이 삭감되면 KGC농구 홈경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야 되고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 방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예산대로 책정을 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시민참여 방송 콘텐츠 개발과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공개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목진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천 4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KGC농구 프로그램 또 일부 프로그램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013년도 올해 예산 편성내역과 그다음에 올해 3억 5천 580만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내역 그다음에 소셜방송 운영성과.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소셜방송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는 기대효과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어서 8천 400만원 이 예산이 감액되면 그나마 올해 예산 편성한 것하고 내년 예산편성 그 정도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 일단 2013년도 소셜방송 운영성과를 보면 Talk Talk 안양, 시정공개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장실 그다음에 시의회방송을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네요?

여덟 번을 기획했는데,

본회의장이 4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이 4건,

본회의장이 4건이고 상임위 각 현장 활동이 3건이었죠?

네, 보사가 미실시되었습니다.

만약에 8천 400을 삭감하면 시의회방송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의회방송은 금년 수준에 맞춰서 계획,

아니죠. 금년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8천 4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방송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 8천 400만원 삭감이 되게 되면 아까 성과에 나와 있듯이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이든 조정을 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방송도 7건에서 한 3건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축제 및 행사 그다음에 Live 24시, 행복콘서트도시락 다 좋습니다. FC안양 홈경기도 22경기나 개최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올해 소셜방송 예산 편성을 해서 한 번 더 2, 3년 지켜본 다음에 집행기관이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 경우에는 1년 운영해 보고 바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을 신뢰하고 좀 더 활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기다려주었다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역시도 금년에 처음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또 직접 시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부족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시청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로 삼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혹시 소셜방송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에 홍보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역시 저희들이 홍보방송을 다양화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쉘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왕래가 많은 전철역 구내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소셜방송에 미리 프로그램 팝업으로 예고제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을 늘려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사업에서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홍보실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궁금한 게 Talk Talk 안양에 신기초 영어체험교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이 외국과 화상을 통해서 직접 영어공부를 하는,

호주하고 하는 거지요? 호주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신기초, 지역의원을 하면서 보았는데 굉장히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지만 호주하고 직접 연결해서 호주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신기초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문화적인 공감을 하는 그런 굉장히 감동받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신기초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소셜방송이라든가 Talk Talk 안양 이런 콘텐츠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게 기존에 외국어 교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살아있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셜방송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 2, 3년간 더 지켜보고 예산은 그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김대영 위원님.

유덕규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연말에 포함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게 1차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1차 보통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적립해서 다음 예산에 쓸 때 1차 추경에 주로 많이 쓰잖아요.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특히 1차 추경에 집행한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입니까? 세정과장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홍보실장님! 소셜방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금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시의회 방연한 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시의회는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2건씩을 하는 것과 본회의 2건 하는 것으로 당초에 8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회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시작한 지가 의회방송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의회기념식, 금년도 기념식 할 때 그때 최초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7월 달 처음 하고 그 뒤에 몇 번 한 거죠?

네, 위원회 방송까지 해서 총 7회를 했고요.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에 있었어요?

네,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계획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공문도 보냈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전혀 의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방송된 건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아까?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러면,

보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 소셜방송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일부를 삭감시킨 건가요?

일부 8천 400만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저는 질의드린 건 아닌데 지금 방극채 위원이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으면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삭감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8천 400만원이 어떤 걸 삭감한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어떤 것을 삭감한 거냐고요.

제작 편수,

제작 편수, 제작 편수가,

제작 편수에서 110편을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편 내외로,

110편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50편으로 줄여라,

그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줄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게 줄어드니까 프로그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얘기이고 집행부의 생각은 110회를 올렸을 때는 그것에 타당한 어떤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110회를 방영하겠다. 라고 하셨을,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전액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선거이고 지금부터도 다 제약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방송뿐만 아니라 다 선거법에 제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도 예특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살아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삭감하지 않았는데 막 삭감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특에 들어와서는 이 소관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 근거가 뭔지 그것이 타당한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천 400만원 소셜방송 제작을 110편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50편 이하로 줄여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나요?

글쎄,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다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에 제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민들이 사랑받고 있는 우리 농구도 좀 중계를 해드리려고 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송들도 편수를 늘려 제작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최소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저는 사실 총무경제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경우에는 그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만약에 농구를 할 필요가 없다. 농구는 그런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아예 이 예산삭감의 근거는 농구를 중계하지 마라 예를 들면,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빼라 이만큼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장에서 물건 값 깎듯이 이것 얼마인데 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너희 해라 이렇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8천 4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 그리고 집행부에서의 원래 올렸을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뭐를 근거로 이것을 삭감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아니면 회의록은 제가 요청을 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과장님!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라는 근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듣는 입장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별로 언짢습니다. 이것 총무경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얘기해서 결정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것 의사록을 가져와라, 의사록을, 이게 무슨 위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살리려면 여기서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자료를 가져와라, 회의록을 보면 된다, 그리고 실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당연히 삭감했으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얘기해야지. 여기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묻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뭐, 회의록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총무경제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다시 살리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논의해서 살리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김대영 위원님 잠깐 더 얘기하시고요. 그리고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살리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가져와라, 회의록을 가져와라, 의회 방송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원래 그 소셜방송 다 삭감하기로 했던 것 그나마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최소한은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춘 것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실 때 위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소관 상임위의 회의록을 가져와라, 이런 말은 사실 우리 같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니까 이런 말은 좀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아니,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드릴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예결특위 오늘 첫날인데요. 좀 이렇게 감정보다는 내실 있는 예결특위가 될 수 있게끔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 회의록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총무경제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어떻게 논의되어서 삭감되었는지 당연히 그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회의록을 지금 과장님한테 가져오라고 말하고 한 적 없고요. 그것은 위원들이 누구나,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 총무경제에서 제대로 논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면서 이런 이유로 삭감을 했구나라는 것을 위원이 알아야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예결특위에 들어와 있는 다른 특위 위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의록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보다는 내실 있는 예특위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긴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첫 스타트로 소셜방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심의한 것, 예비심사를 무시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비록 다루었지만,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다루었지만 종합심사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놓치거나 또, 물론 심도 있게 다루었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놓치거나 또 상임위에서 생각하는 위원들 생각하고 또 예결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상임위의 토론이라든가 상임위에서 했던 결론을 존중하면 그럼 예결위 할 필요 없죠. 무엇하러 예결위 합니까? 국회도 상임위에서 다룬 것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예산 증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삭감한 것을 다시 환원도 시키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그럼 예결위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

네, 심재민 위원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회계 적립현황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왔는데 예산 증액된 것만 왔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 추진내역은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분석자료 왔는데 저는 이런 재정분석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고정비용 이런 것 다 분석을 해서 안양시에 실제로 남은 운영하는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의 재정분석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두 분께서 82페이지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 사업계획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세부내역, 전년도 실적, 추진성과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정부와 경기도와 우리 안양시의 협약에 따라서 국비 60억 그다음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2015년까지 3년간 300억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매년 1회 추경에 20억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창조마당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 4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마당의 입주공간 운영비로 23억 4천만원, 스마트콘텐츠기업 제작지원 8억, 스마트콘텐츠 창업경진대회 1억, 기업 간 판로개척 네트워크 6천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퍼블리싱 지원에 6억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에 1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밸리조성사업 주요실적 및 성과로는 예비창업자 및 인큐베이팅 기업 입주공간 125실을 구축해서 지금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지원에 62건 했고요, 콘텐츠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458건 그다음에 수출상당액 725만불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비창업자 41팀 사업자등록을 했고요. 컨설팅을 49건,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5회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15대 핵심과제 중에 스마트콘텐츠기업 육성지원 확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용환면 위원님은 용역에 대한 1억 2천 삭감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이문수 위원님은 콘텐츠 샤워존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방극채 위원님은 사업의 필요성 설명, 질의가 겹치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국·도비 및 민간투자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및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경우에 공신력이 있는 용역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콘텐츠센터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근에 테스트베드 즉, 시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우리 시와 적극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콘텐츠센터의 125개 콘텐츠기업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문광부에서 추진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의 경우에 전국의 20여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 응모를 했습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마는, 콘텐츠 사후지원 구축사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쏟아지는 물줄기로 샤워를 하듯 이 콘텐츠 샤워존에 들어서면 모든 콘텐츠에 무료로 흠뻑 젖을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타 지역의 미디어스트리트라는 평의한 명칭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명칭으로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샤워존이라는 이런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샤워존 구축사업의 필요성은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시민 접점이 없음에 따라서 시민들의 창의적 문화공간으로써 문화와 감성의 첨단기술과 융합된 글로벌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랜드마크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민간투자, 시비 매칭사업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 시가 2억, 국·도비 19억, 민간자본 19억,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 2억과 민간자본 38억을 통해서 40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스마트창조도시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최용석 위원님께서 최근에 미래창조부의 CP, 콘텐츠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범계역 평촌 문화의 거리, 일명 로데오거리와 안양1번가 중심상가 해서 동안구에 한 개, 만안구에 한 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거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 해당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회를 했고요. 적극적인 환영 의사와 상가 임원 간부들께서 동의서도 같이 예전에 제출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총무경제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사전에 신중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용역 전액 삭감은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앙부처와의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조마당에 콘텐츠기업 120개의 기업이 지금 개발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이 콘텐츠를 피드백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최초의 스마트콘텐츠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전국의 명물 거리가 되고 지역 상권에도 엄청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용역비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인큐베이팅 기업이 이쪽에 5만 7천 33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은 얼마가 되죠?

기간은 2년인데요. 6개월 단위로 수시로 면접이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들은 수시로 퇴출시키고 또 새로 채용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저기가 돼서 안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차릴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현재로써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민이 과거에 벤처벨리 선포할 때 이후부터 안양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이렇게 인큐베이팅해서 기업이 정말로 성장됐는데 안양에 있어야만 고용창출이나 세수효과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공간들을 또 따로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서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만큼 안양에서 혜택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양에서 터를 잡고 이것으로 해야 안양시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안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 안양시의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가는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샤워존 구축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2천 잡혀 있는데 그 사항이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로데오하고 1번가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죠? 이게?

네.

그럼 전체 40억 중에서 시비가 2억원, 민간투자, 현물투자해서 19억원, 국·도비 19억원 해서 40억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양시에다가 어느 정도 세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을 하는 데에 꼭 1억 2천이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가 1억 2천이 나왔습니까?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총 전체 사업비의 3.61퍼센트 산식에 의해서 이게 지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일정 부분의 용역을, 이게 법적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협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특별자문위원회가 상당히 유능한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범위를 최소화해서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용역비는 1억 2천이 꼭 돼야만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최소한, 다 필요하지만 8천만원 이상만 좀 세워주시면 잘 이 범위 책정을 해서 용역물에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단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계획 그다음에 세부내역, 자료가 많아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 로드맵 쭉 보면 결국은 우리 안양시의 CI 내지는 슬로건, 스마트창조도시 아닙니까? 그럼 그 일련의 그런 CI라든가 슬로건 콘셉트에 맞게 쭉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그다음에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알리미 워크숍,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콘퍼런스 개최 그다음에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게 일련의, 하나의 쭉 CI라든가 슬로건 컨셉트에 녹아들어 가게끔 하기 위한 작업들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정책추진단 예산 5건이 삭감 내지는 감액 내지는 전액 삭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스마트창조도시로써 발돋움하고 또 대내외 관광이라든가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창조도시 홍보 운영비라든가 워크숍, 워크숍은 또 보니까 전액 삭감됐네요? 8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콘퍼런스 개최도 당초에는 9천만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4천만원 삭감돼서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샤워존 구축 실시설계 용역,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은 가령 예를 들면, 사실은 용역은 돈 준 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천만원 주면 5천만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1억을 주면 1억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이. 용역이나 도급은 민법상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억 2천으로 잡혔지만 단장님께서는 한 8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실한 용역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혹시 단장님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깔끔하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게 월스트리트는 아무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금융가로써 이렇게 거듭났는데 원래, 본 위원은 올해 가봤습니다. 올해 캐나다, 미국 쪽 이렇게, 멕시코 가면서 월스트리트를 들렀는데 뉴욕 거리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상당히 그중에서도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인데, 월스트리트가 조성된 당초의 연유를 보면 원래 서부 개척할 때 진압군 내지는 개척자들이 인디언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벽을, 방어벽을 세우면서 만든 도시가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창조도시의 어떤 콘셉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표현 자체가 샤워존이라는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문화의 거리죠.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기존 구축된 게 강남의 무엇이죠?

유-스트리트.

유-스트리트 그다음에 을지로의 한빛거리,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위시해서, 우리 국내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안양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스마트창조도시에 연결해서, 연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무엇이죠? 무슨 과죠? 디지털콘텐츠과 그런 노력도 쭉 하셨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답을 얻어낸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래창조과학부가 좀 약간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런데 15대 핵심과제를 정하면서 스마트콘텐츠산업,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럼 앞으로 콘텐츠기업들을 확대시킬 때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상용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어디에인가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기업들을 더 발굴 육성을 하자. 그런데 우연찮게도 우리 안양시가 선점을 했거든요. 콘텐츠밸리를 최초로 선포했잖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안양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자리가 우리 안양이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가지고 안양의 거리 중에 어디가 났느냐 해서 가장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 여기에 두 개의 거리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협의하고, 오늘 이 디지털콘텐츠본부장이 오늘 또 안양을 방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안양에 하나의 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 위치는, 장소는 범계역하고 그다음에 안양역 1번가 쪽에다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가번영회, 아마 방금 전에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보니까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못한 부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인정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를 못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집중공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번영회와 일련의, 쭉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가령 강남의 유-스트리트라든가 아니면 을지로의 한빛거리라든가 그 어떤, 거기서 어떤 실패를 거울삼아서 잘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까?

바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강남의 유-스트리트나 한빛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 중심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 플러스 여기 안양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니면 이동통신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것을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매월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콘텐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시민들이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제품으로 상용화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강남이나 저쪽 을지 쪽에 있는 이런 거리하고는 지금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겠죠.

그리고 주민들, 상가대표들을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려워서 상권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인가 여기가 문화의 거리라고는 하지만 뭐 내세울 만한 어떤 상징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한다면 어디에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젊은이들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적극 호응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가번영회 상인들께서 아마 거의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의서는 대상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일단 우리가 설명회를 상가 전체를 모아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임원단들 중심으로 해서요 각 문화의 거리별로 한 사오십 분씩 해서 한 백여 분 정도 이렇게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결국은 샤워존 구축을 한다는 게 사실은, 무슨 폴이죠?

스마트폴이요.

스마트폴, 폴대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다가 조명이라든가 LED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디자인을 그렇게 하고,

거기다 콘텐츠 가미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범계역 평촌1번가 거리나 안양역 1번가 거리를 상상했을 때하고 이 샤워존을 구축했을 때 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머릿속에 구상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쭉, 담당자나 팀장도 또 단장님이 그런 구상을 했을 때 Before, After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뒤에 보면 간략하게,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인프라를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뒤에 보면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과업 범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담아낼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본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결국은 내년 초에, 만약에 예산이 다시 살려진다면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2억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추경에.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바뀔 수는, 그 정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머지 민간에서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19억, 19억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커다란 문화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현재 범계역이나 안양역 1번가 그 거리를 젊은이들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노는 그러한 거리보다는 스마트 샤워존을 구축해서 어떤 문화적인 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소상공인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아닙니까? 먹거리는 지역경제 아닙니까? 먹거리도 지역경제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 살기 어려운 것 다 좋습니다. 어렵고. IMF보다 더 어려운데 우리 안양이 내세울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스마트창조도시를 주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하부구조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조금 덧붙이면요 총무경제에서 이것을 삭감보다는, 삭감은 했지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아쉬운 것은 국가 예산이라는 게 6월이면 거의 기재부로 다 넘어가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3, 4월에, 선거 전에 추경이 혹시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기재부,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 용역을 세우면 1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서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용역을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내년 6월 안에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신속하게,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다, 12월말 정도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께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사전에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그런 미팅을 해서 충분히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은 인정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좀 늦었지만, 만시지탄 감은 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이 아홉 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 또 예결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단장님이 이 아홉 분, 예결위 위원들께 더 노력을 해서 이 용역 예산, 비록 일부 조정은 되지만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시겠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안양시를 상당히 스마트,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지금 화두입니다. 창조경제가 제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120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서로 호환이 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안양시가 창조도시를 선포했는데 전국 최초이거든요. 여기에 맞게 뭔가 이런 기반들이 갖춰진다고 하다면 안양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김강석 보좌관이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진짜 안양에 큰 도움이 되게 한번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결위, 특위 아홉 분을 상대로 더 노력을 하시겠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비는 2억 들어가지만 정부 자금이나 민간자본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의회를 설득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게 이런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이죠. 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방극채 위원님 말씀 중에 보니까는 총무경제위원하고 소통 못한 부분, 서로 합의점 못 찾고 의견을 또 조율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평촌1번가하고 안양1번가하고는 몇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간담회는 1회씩 했습니다.

1회씩 했어요?

네, 근데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1회씩은 하신 것이에요?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총무경제위원회하고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하고 바로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바로 있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채 위원님이 많은 식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다 사장됩니다. 대부분 열의 아홉은 사장되는 사업인데 우리 안양시가 다행히 행운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스마트창조도시를 선포해서 대한전선 부지에 유치하였고 그다음에 석수동 부지, 관양동 부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욕만 가졌지 과연 이게 현실적인 면에서 상당히 기초과정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스마트 전자분야에서 수출의 한, 삼성전자가 수출에 2, 3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주로 수출품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그다음 핸드폰이 끝나면 다음 어떤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에서 접근을 잘한 것 같아요. 125개의 창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해외수출을 많이 하는 LG의 중앙기업이 안양에 있으면서도 여기하고 우리 스마트창조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떤 사무의 모태를 엮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 콘텐츠분야를 피드백하는 데에 인큐베이팅하는 모기업이 LG 정도는 참여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전진기지가 안양이 되는데 이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태를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스마트창조도시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시장도 그 핀란드에 가서도, 유럽에서도 강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부족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라도 LG하고 안양시하고 이런 125개 기업체에서 만드는 이런 창조 스마트 콘텐츠분야 제품들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역할을 LG가 해주고 거기서 또 사업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다음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안양시가 해준다고 하면 1억 2천 정도의 용역비를, 이것을 기업체에서 얻어내든지 위원들한테, 나도 이것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듣고, 오죽 답답했으면 마음은 앞서는데 우리 총무경제에서 삭감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한 심정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초 작업을 충분히 더 해서, 이게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가잖아. 안양시가 수도권의 관문에다가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많이 유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어디다 다, 산업화가 안 되면 다 사장될 것 아니냐. 그럼 과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이, 인큐베이팅할 수 기업이 LG 정도는 모기업으로 하나 끌고 가자는 역할을 미리 사전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데서는 준비 작업이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시고 부족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도 좀 끌어들이고 해서 이런 작업부터 좀 해야 앞으로 우리가 좋잖아요. 과연 스마트콘텐츠 분야가 전자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요즘 한참 게임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위원들한테도 거부당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식을 좀 새롭게 할 역할이 될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작업을 잘해 주세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갑자기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슨 싸움하듯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질의하기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도 예산을 어저께부터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1억 2천만원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는 우리가 보면 안양시에 용역 굉장히 많이 진행하거든요. 과연 그런 용역이 필요한가 하면 용역이 진행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삭감한, 용역비 이후에는 사실 시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지만 안양시 예산 낭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는 지금 예산으로는 2억 정도에다가 나머지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차원에서 그것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계획인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기본바탕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를 삭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큰 이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괜히 딴소리하니까.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19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민간자본의 19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38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이것 사전협의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공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총무경제위원회와 사전에 소통 안 한 부분,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정부가 안양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디지털콘텐츠과, 우리가 아주 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꾸려놨고 또 우연히 이번 우리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최용석 CP가 여기 총괄본부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동통신사에서는 우리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100퍼센트 확정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10개월 이상 엄청난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용역비가 또 많다면 많은 돈이고요. 1억 2천이라는 용역비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대로 국비나, 사실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투여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라는 게 내시가 가내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용역 이후에 계획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다들 성인들이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것이잖아요?

네, 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전협의를 계속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시민한테 보고한다라는 생각으로 협의를, 어떠한 사항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를 당연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하고 있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의 의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전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동의하는 데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는 나는 이 자리에서,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사전에 그 위원회에다가 저것을 했으면 해주고, 안 했으면 안 해준다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이런 얘기가 이런 회의록에 남고 그다음에 이런 예결특위든 상임위원회에서든 이런 게 그냥 간담회 석상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저도 들으면서 일단 국비하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안양시의 1억 2천, 지금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데 시비 전액으로 진행하는 이 용역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마트도시, 창조도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스마트창조도시 했을 때 저는 많은 의원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의 세수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을 떠나서도?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저도 이번에 이 예결위를 지나면서는 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정책추진단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을 왜 삭감했는가에 대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을 하고 그다음 그것들이 소진이 되면, 해결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다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삭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증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그 논리적인 근거 그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국비, 민간 이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퍼센트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안양시 예산이 날아가는 것이니까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 2년 가까이 계속, 문광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것인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죠. 문광부에서. 그런데 문광부의 입장은 현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창조경제가 무엇입니까? 콘텐츠 기업이거든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 안양시가 콘텐츠기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이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시범공간을 어디에인가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안양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미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이 300억 사업도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믿어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열정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거의 100퍼센트 자신합니다. 관심도 갖고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문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과로부터,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 입장을 표명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어렵고 오늘 거기 총괄본부장님께서,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개방직이요. 오늘 안양에 여기 우리 센터 방문을 합니다. 이 사업 관련 지역에 어떤 기술을 접목시킬 것인가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송현주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나 민간투자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 관련해서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공문이라도?

용역이 이제 완료가,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없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김영환 단장님, 저는 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상의했던 거니까 제가 내용을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 이 자료가 예산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료 요구했을 때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지요?

네.

그렇죠?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

심의하면서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40억짜리 예산을. 그죠? 그런데 저희가 그랬지요. 그날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단장님도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요 소통 안 한 건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환 단장님 제대로 짚으신 내용 중 하나가 40억 중에 2억은 우리 시비고 19억, 19억이 국비하고 민간자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업성을 전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한테 논의 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사업성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검토, 다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자문받고 해서 자료를 갖추고 그다음에 최소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과도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상의 안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되기는 하지만 아까 총무경제 상임위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이든, 국비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간담회를 합시다.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자세히 검토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되면 충분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고, 그건 일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예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부분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인데 우리가 그렇게 흔히 오해를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우리는 틀림없이 차선책을 제시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정밀히 검토해라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허구, 우리가 전연 내용을 알 수 없는, 전연 알 수 없는 단지 자료로만 제시를, 그 당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서울 한빛거리도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금 모르지요? 그것 혈세낭비라고 난리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서울 한빛거리 뉴 스트리트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서울 한빛거리 구성할 때 한빛,

기본적인 것은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쪽 주민들 반응도 한번 받아본 게 있으면 주세요. 이것 저희가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하자고 했던 거지,

위원님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저거 했지 않습니까? 콘텐츠코리아랩을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20개 전국 광역단체하고 기초지자체 이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다 용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두 군데가 합격이 돼서 20억씩 받아갔는데 다른 데는 다 이 용역비가 무산이 됐겠지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포섭을 한 거죠. 우리가 같은 경우는 이미 나름대로 공감대가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요.

단장님, 단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지금 그쪽하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내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돈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느 것 지금 뜬구름잡기 식으로 한다고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만 좀 지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였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서명받는 건 다 받으면서 어떻게 시의원들하고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것 실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장님은 지난 이때쯤에도 FC안양 건에 대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얘기 그 한 번,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하자는 얘기고,

위원님, 계획이라는 게 물론 지켜야 하면 지켜야죠. 계획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그 변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지나서 시작도 안 하고 변경된,

제가 시행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시의원 어쨌든 시의원들한테 신뢰감을 못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신뢰가 이미 한 번 무너졌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면, 그러니까 그런 총무경제위원들의 마음을 전한 거고 그 대신에 기회를 주겠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위원님, 진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할 때마다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한 열 번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획 변경된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총무경제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총무경제, 내가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자료 가져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거니까, 다른 위원들 오해가 계실까 봐. 자꾸 소통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다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주홍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1년, ’12년, ’13년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제3법인 그 사항을 1년 동안 하는 경향을 하는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계속 지난번에도 거기 노후시설이라든가 이전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모가 됐었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위탁을 말썽도 많고 계속 적자운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탁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넓은 토지에 그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지금 답변하신 것,

할 겁니다.

할 거죠?

네.

그러면 그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자료를 읽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안양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표현 마시고,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아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조직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의 정말 과 체제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또 어느 과를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상당히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를 새로 만들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국공유지 관리 담당이 각 부서에 전문화돼서 하고 계세요. 계신데 저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부지에 국유지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교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무상양여로 가서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죠. 수수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대전시가 국공유지를 첫 상호교환한 것 아세요? 혹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에 이게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소유권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실지로 우리 재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미륭아파트 옆에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으로 조성이 됐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 국토해양부 땅은 무상양여가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 땅이 1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0제곱미터가. 그것을 캠코에서 안양식으로 매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신청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죠. 4천 얼마? 아니, 그것을 왜 우리가 사냐고요? 그런 땅을.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양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공원 할 때 국공유지 안 걸린 게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사냐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건설방재과, 하천관리과, 회계과 큰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국·과장님들, 실무자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보고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든지, 한 팀에서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없어요. 그냥.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러는 건지.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국장님께서 제가 건설교통사업소에도 행정감사 때 강평자료로 냈지만 일단 한번 이것 끝나고 연말 안에 구성체를,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국·도비 매칭이 지금 앞으로 계속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기준을 정립을 할 때가 됐다. 이제. 이것 도비 준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하고 국비 들어온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 시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도가 아주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도비 분담률을 또 제대로 못해 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앞에 질의해 놓고 답변은 못 들었는데.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국공유지관리시스템이 안양시에 부재하다 그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수리산이 200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양시 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라 하는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받은 겁니까? 아직도 협의 중인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당해연도라든지 그 다음 연도에 결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씩 끌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산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좀 죄송합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 건이 그 관련, 국공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길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수장의 입장에서 그런 건 정확하게 받아낼 것을 또 못 받아내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재산세 반영, 부동산 반영을 현 시가로 반영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연도를 몇 년도 잡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재산에는 저희가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네. 공시지가.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퍼센트를 하고 토지나 상가 이런 건 70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으면 공시가도 당연히 하향돼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을, 법적으로는 그 율이 전체적인 것 중에 60퍼센트, 70퍼센트에 대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적용률에 적용을 하면서 많은 큰 폭의 저기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재산세 개인한테 부과할 때 몇 년 치가 거의 더 상승이 됐지, 하락된 게 아니거든요. 하락돼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고통분담을 시민한테만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검토해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매년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이런 저기할 때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평촌지역 또는 평촌지역 중에서도 우리 비싼 데 이런 것들이 감안이, 적용지수를 높이게 해서 가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접세나 직접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전반적인 경제추세보다도 더 밑에 다운돼 있는 게 현실적인 우리 안양시민들의 실상인 것 같아요. 조금 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형 도시 형태로 가는 상황에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복지비용이 많이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갑갑하다는 생각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데 지자체보다 앞서서 해 버리면 상을 타는 게 이런 것을 잘해서 상을 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주는지 나 모르겠어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가.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4천 800여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까지 하셨는데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4천 800여만원 증액 사유는 공단 직원의 내년도 호봉승급분하고 금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4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 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여 증액한 사업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증액사업 내역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중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3년간 법정출연기금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3년도 재정 분석한 책자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매년마다 실시하고 분석을 위해서 전년도 결산내용을 분석해서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는 안양부에서 제작해서 익년도 1월경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달하지 않아서 우리 시 분야만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 위원입니다. 행정민사 소송건 145건이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계속 누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2010년도부터?

아닙니다. 계속 연도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소송건이 많이 생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 몇 년간 소송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93건 그다음에 2011년에는 74건 2012년도에는 75건, 현재는 65건으로 해서 보니까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10월 말 현재 아까 145건 중 행정소송 41건이나, 민사 3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은 저희가 83.6퍼센트 정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한 법률보좌관들의 자문을 통해서 하여튼 승소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소송을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근래에 와서 소송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고문변호사들이 네 분 계시죠?

총 여덟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이에요? 그분들 40만원씩 주나요?

저희가 30만원입니다.

40만원이 아니고요? 그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자문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문, 다섯 이상일 경우는 그때부터 1건당 10만원씩,

추가되는?

네.

이런 사항들은 고문변호사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연히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고 소송이라는 게 보니까 1심, 2심이 소송에 진행한 판세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심간 이유가 2심에서도 뒤집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터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사실 제가 예산편성 방향에 여덟 번째에다가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매칭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 여기는 50억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단위사업별 하나의 사업에 4억씩 이렇게 감액이, 1억을 감액하니까 안양시가 4억을 놓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4천 400만원 사업이었는데 그전에는 반반씩 했었는데 440만원을 도에서 주는 거예요. 안양시가 거의 90퍼센트를 이렇게 매칭을 한 게 지금 10퍼센트, 20퍼센트가 수도 없이 많아서 사실은 보사환경 예산을 심의하는 거 자체가 심의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사실 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아무리 도가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시행규칙까지 개정하면서 12월 달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도는 중앙에 규제를 안 받나요? 만약에 우리 시가 25퍼센트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거 해 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서 10퍼센트만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매칭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 부분은 법적인 퍼센티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 없이 법적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할 때는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도상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협의회 이런 데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하고 우리 안양시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여기도 계속 소통을 얘기하지만 진짜 지자체에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매칭을 해 달라라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마 가능한가 봐요. 그 도지사가 조례를 이렇게 시행규칙을 해서 제가 이게 다른 총무경제위 모든 예산까지 전년도와 비교하기 그래서 그런데 보사환경위만 해도 진짜 1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안양시가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도에서 돈 줄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부족하니까 너희가 먼저 편성하면 우리가 나중에 주겠다, 하는데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못 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삼아서 제가 보니까 아까 심재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세를 더 걷으려는 의지가 중앙정부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당연히 이것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예산 배분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기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여러 가지 얘기는 들리지만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향후에 안양시에 미칠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청소년 공부방 여기 누구 계시지만 2억 얼마가 우리 돈이고 1천 500만원인가 돈을 주면서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 거예요. 이런 사업은 난 정리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도에, 제한을 안 받잖아요. 1천 500만원 주고도 도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10여년 앞으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자체에 있는 담당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도하고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 따라서 우리는 하고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다 여기저기 예산 필요한데 예산 편성 못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삭감하고 그런 거의 일부분이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안양시가 무슨 가용예산이 1천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우리 신한호 팀장님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세셨던데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어차피 그때그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를 차단, 우리 안양시만 대들면 안양시만 괘씸죄에 걸릴 것 같으니까 주변 큰 도시들하고 연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저는 사실 안양 시의원들이 도의회 가서 도지사 면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몰랐는데 부시장님 지시로 해서 5월 13일 날 사전심사를 실시하셨던 것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안양시도 지방세가 감소되었잖아요. 2개 재원이 심각한 게 안양시에 치명타를 입히는 2개 재원이거든요. 지방세하고. 하나는 도비 감액 부분을 시가 매칭해야 되는, 끌려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삭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심각한,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일자리, 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국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일자리 창출은 특히 저소득층에. 같이 감액해 버렸어요. 이것은 국·도비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비를 매칭한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반 이하로 줄어버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것 왜 이렇게 줄었냐 그러면 단순히 국비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안양시에 예산편성 방향 그다음에 안양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에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시비를 반이라도 반 정도라도 매칭을 조금 더 올려서 올리는 것은 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안양시비 국비가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보육예산도 카드로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보육 저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정도로 예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 무엇을 안양시가 집중 투자할 거냐를 잡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드림스타트 신축하는 것 14억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지금 그것 시급하지 않다. 오히려 그 예산을 그런 예산에 투여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삭감을 한 건데 기획예산과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015년에는 꼭 1, 2개 정도는 중요한 거잖아요. 꼭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여기 교육이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주무팀장들이 바뀌잖아요.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을 보니까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의회도 교육을 받겠지만 집행부도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대규모 강의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토론회 가서 들은 거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아마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팀워크로 해서 교육이 좀 진행되도록 교육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안양시도 그런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가서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육비는 또 우리 공무원 교육비도 별도로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아까도 답변을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만 보고 정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지원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5분발언인가요? 했을 때 호계시장 주차장문제 심각성 해결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고, 이 부분은 현장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안양 프라임 주차시설이 이게 무임주차시스템이 되어서 내가 정산을 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 상인들하고 협의하셔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고 우리 조직부서인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안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을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이것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만 1명 증원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받아들여지면 바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검토, 안양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특히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사태 이후에 이런 먹거리에 대한 안양시에 들어오는 먹거리가 도대체 어디서 유입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게 지역사회에서의 요구거든요. 정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유럽에서 오는 게 얼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가 안양시에 유입되고 있다. 그게 안양시민들 먹거리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의 조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조례, 교육협력과에 있는 조례가 빨리 녹색 식생활 조례도 도시농업팀으로 빨리 이관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직 언제까지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여하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로 내용을 보내고 그다음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한테 증액사업이 50퍼센트 이상이요? 뭐라고 그랬죠?

50퍼센트 이상,

뭐에 대한 5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변동된 사업.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봤더니 2011년에서 2012년은 40퍼센트가 15건 평균을 보면 40퍼센트가 진행이 되었고 2012년에서 ’13년도는 60퍼센트까지 상향이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도 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무슨 74퍼센트 이렇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소한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부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지방재정 그 자료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총예산 규모 7천 31억 중에 가용재원이 259억이에요. 2014년 신규사업 보니까 110억을 쓰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1년도 안 돼 가지고 50퍼센트 이상씩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건가, 중기계획수립 취지와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항간에는 의회에 보고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 심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또 참여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또 내년에도 중기지방계획 수립하면서 또 줄이든지 5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신뢰가 있느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 증액이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용예산이 1천억 이상이나 되면 모를까 259억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뚜렷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3년 동안 법적 적립해야 할 특별회계기금 자료를 보았어요.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 60.5퍼센트 이것 적립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지금?

적립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적립할 수는 없고 매년 저희가 또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저기는 별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뭐냐면 안양시가 지금 관령 도시로 전환이 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세수증대 방안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지금 안양시 재개발 재건축 만안 뉴타운 무산되고 냉천 새마을지구 사업 못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 빼면 그 사업 어떻게 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내년 예산도 어렵게 굉장히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부 조금씩 쓰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적립이 계속되어서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도래가 되었어요. 지금. 도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이것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숫자 놀음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있죠? 이것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적립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적립,

위원님, 여기 보니까 적립된 예산 현액입니다. 이게.

어디가요?

도시개발사업에 연도별로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안 한 상태이고 이 상태가 적립된 예산액입니다. 이게.

저한테 자료를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할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적립현황을 달라 했더니 2011년도에 145억 법정적립금이고 2012년이 150억 2013년이 160억이에요. 실제 적립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한테 보고가 됐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맞습니까?

추요는 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실제 적립액이 없다고 나한테, 자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이것을 보고 적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위원님, 이 자료가 제가 보니까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아주 잘못됐죠.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된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렇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정비추진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지금 폐지가 되었고 이 법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개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립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안양시 곤욕 치릅니다.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경기가 이래서 침체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자부담들이 많다고 해서 난리란 말이죠. 안양시에서 기반시설 비용이라도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적립이 하나도 안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안양시의회는 법적 적립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개량을 해 준다고 하느냐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차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 발생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계상하고 하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계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무래도 적립된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고생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법정출연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진짜 잘 정립해서 제대로 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지셔야 돼요. 뭘 알았다고 말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억 4천만원 같은 항목에 박달시장 입구 LED 현수막 설치 사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의순 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박달1동에 LED 현수막 설치를 하죠? 그러면 시장이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 석수시장, 비산시장 이렇게 있는데 박달시장에만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물론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도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달1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되어서 우리 시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인 우리 부서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앙시장 입구에 LED 현수막이라고 그러나 LED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의 홍보사항이나 시정사항 같은 것도 할 겸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서 그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6개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박달 쪽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각 시장마다 이런 사업을 시범을 해 보고 나서 더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내용과 홍보방법 그리고 기업유치 가용토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기업유치 관외 홍보는 서울의 기업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논현역, 홍대입구, 서울역 주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강남에서 10분대 거리, 부담 없는 입주비용,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 안양으로 오세요. 라는 내용으로 3개월간 표출횟수는 1일 100회입니다. 광고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였습니다. 홍보 효과로는 구체적으로 실적파악이 어렵지만 벤처기업 숫자가 늘고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되는 등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스마트타운 3개소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큰 가용토지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가동 중인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 26개 외에 2개소 약 800개 입주업체를 유치함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에 대해 지속적인 효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외 기업유치를 홍보함으로써 개별토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내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기술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일대일 기업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사업으로써 2013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인력이 50일 내에 업체당 10회까지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단기 애로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지도교수 등이 상주하여 외주 가공, 실험, 공정 개선을 실시하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 과학기술창의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평가 S등급을 수상한 본 사업은 정부 및 기업들이 인정한 매우 우수한 기술지원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 내용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안양에 부응하고 여성기업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20일 관내 여성기업인 주도하에 창립되었습니다. 우선 초기단계에서 여성기업인 경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금년에 워크숍을 성평등기금 사업 720만원으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인단체로써의 위상과 격식에 맞는 사업수행에 중점을 두고자 당초 성평등기금 목적사업에서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요구함에 따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 예산 1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자료에서 평가한 효과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의 공신력 있는 평가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는데 설명과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성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명칭은 옛날의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 및 기업의 인지도가 낮고 재단의 기능 및 비전을 쉽게 이해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며 기업의 동반자로서의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의 트렌드가 과거의 정보산업에서 지식산업, 창조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안양의 전략적 특화산업인 스마트콘텐츠산업과 기존의 지식산업의 융합을 통해 성장하는 창조산업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최일선 기관으로써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금년 2013년 9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기업 관련 관내 업체 이용에 관한 사례가 있는지 서면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요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세미나 1천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그전에 자료에 보니까 올해에 어디를 갔다 왔나요? 어디?

보령에 있는 무창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지원금은 750이고,

네?

저희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750만원이고요.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총 1천 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1천 200이요?

네.

몇 명 갔죠?

여성기업인 회원들하고 전부 다 26명 다녀왔었습니다.

아니, 1천 200만원 세미나비하고 인원 산출했을 때 몇 명 간다고 했어요? 이것을?

내년도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무창포 갈 때 1천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산출내역이 몇 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잡힌 거예요?

저희가 참석은 30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무창포 갔다 온 것도 말들이 많아요. 지금 언론보도에 난 것 이렇게 보면 사진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무슨, 물론 기업인들,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돈 많은 집안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 역량강화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을 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내용 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떠세요? 이게?

글쎄, 제가 평가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연혁을 보니까 ’90여 년도에 설립된, 내무부에서 설립된 당초의 재단법인기업으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신력은 있죠. 있는데 저는 참, 이것 보고 참 허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공기업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했어요. 그렇죠?

네.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면 사업으로 인한 총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이 5조 2천 196억원, 고용유발 인원은 5만 6천 170명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자료가, 이런 효과 나오는 데가 없는데? 대한민국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무슨 5조가, 생산유발액이 5조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가. 나는. 아니, 평촌스퀘어 이것 하나 했다고, 대한전선 들어옵니까? 본사?

들어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대한전선하고 계열사가 들어오냐고요.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고 내일모레면 이제, 저것 준공이 언제죠? 과장님?

전체 준공 날짜는 201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반시설 준공.

기반시설은 내년 6월 말입니다.

6월이잖아요.

네.

내일이 6월인데 아직도 대한전선을 유치할지, 안 할지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가? 그럼?

그 자료는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받는, 신뢰 있는 평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5조,

아니, 신뢰가 있는 공기업인데 국장님이 이것을 봤을 때 5조 2천 196억이라는 생산유발액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대한전선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안 들어온다면 그 숫자는 조금 줄어들겠죠.

조금만 줄어들겠어요?

28개 기업이 들어오잖습니까?

아니, 이게 잘못하면 괜히 과장홍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 평촌스퀘어가 안양을 먹여 살리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 다 먹여 살려요. 너무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한전선하고 계열사가 들어온다고 확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준공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개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렇죠? 부림중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럼 부림중학교 앞의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금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를 않아서 시행사 측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할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시행하는 시공이나 거기에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입로 매입이 안 됐다. 기반시설 준공이 내년 6월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준공은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네, 분할을, 공고를 분할로 냈는데 최종적인 준공은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되는 시점이 최종 준공이고 그 외의 기반시설 관련돼서는 내년 6월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상 문제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

아니, 지금 걱정이 보상이 걱정이라는 얘기죠.

보상도 체결해서 안 되니까 이제 올려서 공탁해 놓고 하려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잘돼서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대한전선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거기가 공업부지였습니다. 공업부지였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기 보니까 28개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한 것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또 짓고 있죠?

네.

또 상업용지도 일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한전선을 개발해서 대한전선을 안양시가 살려주는, 그 대한전선이 전선 특화사업으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데 내장산 스키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쌍방울을 갑자기 그냥 기업을 확장하다가 부도 위기까지 맞았는데 오히려 대한전선을 안양시가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오히려 대한전선은 몇 배의 과시율을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대한전선의 홍보실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부도 위기를 완전히 안양시가 견인해 줬는데 얻는 효과가, 그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취득세 같은 게 얼마 예상됩니까?

제가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옛날 대한전선에서 안양시와 협의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전체 개발하면서 6퍼센트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6퍼센트라는 이유는 택지비를 포함해서 또 내지는 아파트를 건설한 총 전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원가산정이라든지 택지조성 원가나 이런 전체 수지를 분석해 보면 6퍼센트,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6퍼센트는 절대 못 받고 1퍼센트도 안 되는 비용이 지금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상액을 더 요구한다든가 이런 문제 등에서 자꾸만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말을 제가 믿을 바는 아니지만, 차라리 숫자적으로 계산해서는 손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택지조성 원가라든가 이런 전체, 이런 것을 봐서는 숫자적인, 금전적인 큰 이윤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분양가 산정도 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정도 분양가가 나오면 평수가 다 있고 몇 세대인가 다 나와서 수지타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8개 기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전체 조성원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한테 분양해서 기업을 유치했고 거기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아파트 분양가에서 보증받는 것으로, 저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8개 기업 할 때 분양가 평당 얼마씩 분양했죠?

분양가는 평당 796만원에 분양을,

지금도 거기가 공시지가는 400만원 내로, 300 얼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갔죠?

아파트는 1천 420 정도,

1천 420 정도, 그러면 여기서 대한전선이 찾아가야 할 수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부지를 삼성에서 5천 500인가 매수했다가 어떻게,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가 삼성에서 5천 500에 매수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틀어져 갖고 자체 개발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면 상당한 수익을 공업지역 개발해서 이렇게 보전해 주고 상업지역까지 일부 분양하는 이런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저도 공부 더 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파트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것으로 접고 다음 추경 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언제 오셨어요?

10월 7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기술닥터사업 도비 대응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유하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글쎄요. 어찌됐든 재정부담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서 111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기존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운영성과라고 나름대로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2010년, ’11년, ’12년 그냥 너무나 그런 업무, 거기서 무엇을 창출하겠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도 전년도에는 15억이고, 물론 올해 예산은 약간, 9천 5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마 원장님이 바뀌어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15억, 14억에 대한 그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좀 파악을 하셨어요? 못 보셨죠? 아직? 운영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시지는 못하셨죠?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했지만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14명 있습니다. 14명이 거기 입주하는 업체를 관리하고 또 시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주된 업무가 입주한,

아니죠.

업체들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공모사업을 또 많이 땄고요. 그다음에 향후 콘텐츠센터를 관리할 준비까지 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현재 인력으로써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더군다나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사업이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또 일정 부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달 남짓 파악해 본 결과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인력 갖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질 않고 오히려 그 출연금으로 이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창조산업 R&D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글로벌 진출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창조기업 토털 마케팅 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겨우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출연금의 사업내역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이것 하나는 자발적이네요. 이 5천만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창조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만한 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가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명칭을 갖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명칭을 바꿔서 창조산업진흥원 그 명칭에 비해서는 초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그 이상의 성과를 14명이서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면 2011년, ’12년 공모사업 이렇게 쭉, 공모한 것 아닙니까? 공모?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2년간 내리 그런 것이고 2011년하고 ’12년 운영성과를 보면 비슷해요. 2013년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는데 물론 14명이서 버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14명이서 약 15억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하시겠죠.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도대체 지식산업진흥원,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지식산업진흥원 내지는 창조산업진흥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면답변서보니까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스마트스퀘어 부지 내에 28개 업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서에 보면 시장 서한문 발송해 가지고 53개 업체 있거든요? 그 서한문,

서한문에서는요. 평촌스마트스퀘어 28개하고,

포함이 된 것이죠?

관양스마트타운 8개하고 석수스마트 17개 이렇게,

여기 53개 업체에 서한문 보낸 것 그 자료는 있고요. 서한문 내용은 있고, 그 53개 업체 현황하고 좀 상세한 현황을,

53개 업체요?

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에 하겠습니다. 20시, 여덟 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서면자료 이런 것 요구하신 분들,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계신 위원님들 것만 답변과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구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에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양 구청에서 만들어서 종합관리하고 나머지 인력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보충하는 것은 어떤지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나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엊그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복지, 그것을 깔때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취합하는 방식을 하지 말고 현장 밀착형으로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달되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동의 기능을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적치물 단속이라든가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의 기능을 복지 업무를 확충해서 원스톱 복지행정으로 통합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복지 경직성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적, 주민 밀착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편추진단, 현재 개편추진단을 어제부로 발령을 내서 8명이 중앙부처의 추진에 맞추어서 개편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동의 기능과 사무기능 조정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무를 제외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단순 제증명 업무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해서 수수료 감면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기구 조정에서는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동별 최소한 2명 이상 배치하고 또 동장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부분 또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분은 복지직이 전담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보편적 복지는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각 동의 무보직, 저희가 무보직 6급이 101명이 있는데 무보직을 활용해서 복지팀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방문 간호사라든가 자립지원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동에다 배치를 해서 동 현장 밀착형으로 이렇게 동 기능을 조정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지침은 내년 4월 30일까지 조례라든가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안행부와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8명을 발령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지침 저한테 하나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네.

저는 양 구청을 사회복지지원센터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구에서 이렇게 취합형이 아니라 현장, 동에서 직접 밀착형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주민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다 거기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TF팀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구에서는 어떤 예산 취합이나 집계, 배정 이 정도 하고 실제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다 현장을 방문, 뛰고 하는 부분 또 간호사를 배치하는 부분, 고용 부분, 종합적으로 주민 복지업무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동사무소로?

예산까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만 총괄해서 배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동까지 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TF팀이 더 연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침 좀 보내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

네.

회계과장님은 답변도 안 끝났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냥? 아, 대기실에 계세요? 언제 하시려고 안 오시고 그러고 계세요?

회계과장님은 서면,

아니요. 조인주 국장님하고 아까 계셨던 분들 지금 속개했으니까 다들 오시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안 끝나신 분들 다 지금 오셔서 자리 함께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4년 공무원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단체보험료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1천 700여명인데 2천 279명을 반영한 것은 579명의 비정규직을 반영한 것인지와 그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는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일반직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이 19억 6천 400만원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부담금별 요율을 보수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고지된 부담금을 1년에 4회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보수 예산액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인상 통보된 부담금 산정요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시·군 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2천 400여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경기도 재정여건상 개최가 불투명할 뿐더러 우리 역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피복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나 만약 행사가 개최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교육훈련비 내역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둔 분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별도로?

아, 그러니까 퇴직 후에 내가,

그렇죠. 그게 복지의 일원인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단 퇴직자들, 1년이나 2년 이렇게 남으신 분들 위주로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진작 그 얘기가 나왔으면 저도 좀 혜택을 봤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정말 이것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리 우계남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이나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1년에 1회에 한 번?

이 성과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서 1년에 한 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우수하게 잘함으로 해서 2012년도 되고 ’13년도 되고 그런 예도 있습니까?

그렇죠. 보면, 거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등급 비율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S등급이 줄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판정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면평가라든가 혹은 부서평가를 해서,

그럼 5급은 국장급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고요?

5급 평가하고 6급 평가가 다른데 2012년도 평가, 올해 평가가 평가 자체 등급은, 기준을 잡는 것은 시 내부적으로 하는데 5급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근무성적 50퍼센트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 주요업무 평가 50퍼센트를 했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 50퍼센트에 바로 부서장의 평가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근무성적 50퍼센트에다가 다면평가 50퍼센트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과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점수 줘서 그것을 국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1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그렇죠. 6급 이하는 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은 본청, 사업소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게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 말한 것처럼 근무성적 평가가 바로 그 부서장, 위 부서장에 의해서 평가가 된 것이고 이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모여 가지고 이것을 또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심의하는, 최종 확정하게 되는,

이 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요.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

국장별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용환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제가 좀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이것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성과급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주는 성과급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그렇죠? 이 서면 주신 것에는 시 자체 성과급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 성과급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외부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을 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별도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 말고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당성으로 주는 것이고,

아니, 지금 김흥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체 시 성과금 주는 것 있죠? 그 성과금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1월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 시행은, 이제 계획을 1월부터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그 계획 내용에 담겠다 이것이죠.

네?

계획 내용에다가 담겠습니다. 시행은 1월 달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교육계획을. 거기다가 이것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아니죠? 어떻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만 다 남았어? 우계남 과장님,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013년도에는 114억 2천 400만원인데 2014년도에 갑자기 133억 8천 900만원으로 한꺼번에 19억 6천 400만원 약 17.2퍼센트 갑자기 뛴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담금은 법정부담률에 의해서 급여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급여를 받으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떼서 이쪽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시에서 주는 돈 또 개인이 부담하는 돈 이렇게 반, 반 합쳐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금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사실 세부항목으로 가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 7퍼센트, 본인 7퍼센트 해서 자기 월급에서 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이 보전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4670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한테 4.5570퍼센트를 부담하라. 이 보전금을.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도 올해가 2.5퍼센트였는데 내년에는 3퍼센트로 높여져서 우리한테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도 상당히 유동성이 큰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이 부담금이 높아지고 재해가 별로 없으면 낮아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0.14에서 0.1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딱 정해진 비율대로 저희들은 연금관리공단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요원인을 본다면 물론 이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에 맞춰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보수가 상향되는 데서 나온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보면 공무원연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갖고 국고에서 이것 다 부담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국고가 바닥이 나는 상황이냐, 아니냐 해 갖고 이것을 지방재정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수가 큰 변동이 있어서, 자그마치 19억 6천 400만원이나, 공무원 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 아무리 퍼센티지를 올려도, 0.5를 올린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1천 700에 대한 0.5를 올린다 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안 날 텐데 갑자기 17.2퍼센트, 19억 6천 400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중앙 연금에 대해서 국고 지원금 같은 것을 갖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내부적인 속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쨌든 법정, 현재 정해진 분담금을 우리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낼 뿐이지 고용주와 본인이 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고 부담률이 종류별로 달라지고 또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지방이 다 긴축예산을 짜고 다 하는데 갑자기 19억 6천 400만원이면 엄청난 부담 아니에요? 이것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긴축예산을 하는 가운데 부담감으로, 지방재정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무엇인가 좀, 1, 2억 정도 올라간다면 수치상으로 퍼센티지가 0.5퍼센트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간다 하지만 19억 6천 400만원이나 한꺼번에 오른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그만큼 압박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수치가 잘못됐다든가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함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19억 6천 400만원을 지방재정에 한꺼번에 더 증가시킨다는 것은.

근데 전체 액수 크기에 비해서 19억 그 비율을 보면 그렇게, 비율상으로는 크지 않은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현재는 우리 시 단위에서 이게 시비가 많이 없는데 많이 나가니까 적게 내겠다, 많게 내겠다 이렇게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시원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한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예결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9쪽 새마을문고 예산 2억 5천 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과 이동도서관의 용도, 차량이 몇 대며 차량 구입연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국제 교류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각종 시책 해외연수비 1억 7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 공영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되는지 사업 관련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완공 시기는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동안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역량 교육 행사운영비 2천 200만원은 2013년 4천 100만원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반으로 감액된 사유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감액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자치 역량 교육비는 말씀하신 대로 4천 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대학 운영비가 2천 300만원, 자치위원 교육이 800만원, 권역별 특화교육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 교육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권역별 특화교육 1천만원은 마을 만들기 교육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주민자치대학 운영비와 구별 특성화 교육으로 그 부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56쪽 지방 동시선거 비용으로 책정된 26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에 의해서 동안구 및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총 26억 6천 800만원 중에 9억 3천 500만원은 실제 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고요. 3천 700만원은 소총과 소송에 대비하는 소송 수행경비로 3천 7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비율 득표자 즉, 10퍼센트 이상 득표하신 후보자에게 보전비용으로 16억 9천 500만원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59쪽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2013년도와 똑같이 책정했는데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자유총연맹 위탁운영비에 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올해 예산편성액 3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신청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김주석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먼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과장님은 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앞으로 없앨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네.

우리 안양시 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8년입니다.

8년이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뭐야? 2002년에 구입한 것인가요? 이게?

네, 한 대는 금년도에 8년이 됐고요. 한 대는 11년이 됐습니다.

11년 된 것을 그냥 놔둬요?

아니, 이제 교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차가 많이 운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오래 됐다 보니까 노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가 많이 더 노후화가 되는 바람에 교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되는데 이 이동도서관에 아이들이 거기서 책도 보고 책도 빌려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8년 이상이 된 버스에서 나중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 그런 것을 해서, 요즘 이동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내년도에 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 중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그럼 예산을 이번에 세워줄게요. 그럼. 증액으로. 버스 한 대에 얼마예요?

보통 차량은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이요? 그럼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1억 5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유 잡아서 2억 정도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새마을 가족 한마음하고 향우회 한마음 어울마당 때문에 참 아주 말들이 많아요. 자꾸. 실질적인, 실제로 쓰는 비용에 턱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

우선 예산이 저희가 예전처럼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당초에는 재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재작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면서 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만 단체만 다 예전처럼 올려줄 수는 사실 없었죠. 그래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계속해서 어떻든지 그나마 금년도 수준을 유지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 이게 자그마치 186개 단체가 나누어 가졌다고 보면 한 곳에 400만원 미만이 평균적으로 가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도 아니고 힘 센 사람들이 다 가져다 쓰는 돈도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얼른 계산해 봐도 한 단체에서 지금 186개 단체 중에서 안양문화원은 11개 사업비목으로 가져갔고 새마을은 10개 사업, 예총은 9개 사업, 재향군인회는 7개, 바르게는 6개 이렇게 각 사업비목으로 해서 다 가져가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단체나 뭐 하는 데는 보조금을 못 타서 그냥 하는데 한 군데 사업에서 11개, 10개, 9개, 7개 또 그중에 일부는 별도로 독립채산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안양시.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별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지요.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서 1차 편성 검토를 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차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심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선정하게 될 때에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단체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심사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 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부러 그쪽을 집중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심사평가를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던 데에 안 주면 압력받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적법성이 있고 사회의 복지구현이라든지 사회 정의구현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여건이 맞아야 계속 주지, 계속 주던 대로 계속 사업의 효과도 없는데 일부러 관례대로 줘버리면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힘센 데는 많이 가고 힘없는 데는 받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전면적으로 한번 사업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외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전반적으로 좀 해야지, 이것 힘 있는 데만 이렇게 몰려서 줘버리면 이것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일몰제가 처음에 첫 번째 적용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몰제 적용 검토를 이번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업체도 다만, 신규업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돼야지만 공익활동 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맞춰서 최대한으로 신규사업 쪽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 있는 단체가 11개소에서도 안양문화원, 10개, 10개, 9개 이런 것 중에서도 비슷한 사업 성격으로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이게 또 힘 있는 쪽에 밀어주고 힘없는 쪽에 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177하고 178번째 보면 동안경찰서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 보호활동으로 동안구는 770만원, 만안구는 480만원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도 있겠는데 눈먼 돈일 수도 있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렇다면 공무원도 말고 사회단체 저명한 사람들로 이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든지 용역을 줘서 정말사업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다 이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면 검토하는 노력이라도 해보고 해야죠. 이것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770만원 똑같은 사업인데 한 군데는 480만원 이런,

그 부분은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배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 20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얼마를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 주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선택이 되면 신청한 부분에서 타당한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검토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아까 계셨던 김영환 단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나요? 김영환 단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 때 제가 아까 몇 시에 속개를 하는가라는 것을 문자로도 현장에서 보냈고 그래서 속개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 시간에 맞춰 오는데 의원들이 서로 오후에 여기 저녁에 일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작되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런데 그것을 정했는데도 위원들이 못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거든요. 도착하면 시작하자.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렇게 있는데 제 시간에 와서 있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대로 연락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들마다, 의원들이 모두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속개할 때 속개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속개되지 못할 때는 또 연락을 해서, 문자라도 보내서 그 시간에 위원들이 다 어느 정도 모이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8시에 속개한다고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호계공영주차장 공사와 관련돼서 참 문제도 많았고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나름대로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57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네, 최대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겨울에 이렇게 지금 막 얼고 이랬는데 이 공사가 괜찮겠어요?

그래서 다른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공사들은 뭐,

네, 하여튼 그 앞에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뤄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나머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역량교육은 자체적으로 안양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네요?

네.

격년으로 하나는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해산이 되고 다른 위원회로 지금 중앙에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계획이 있죠? 내려온 게.

지금 로드맵으로는 2017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하는 방침이었는데요,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요?

네.

그러면 아직도 내년 ’14년이니까 최소한 4, 5, 6, 7 한 4년 정도는 이제 이 주민자치회에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저는 이런 교육비를 우리가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을수록 어디다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투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될 때 보면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에서 만나보면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교육이 1년에 두 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 새로 신입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교육을 받지 않은 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되고자 하는 분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교육 좀 받게 해 달라, 도대체 와보면 그냥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가나 보다,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의 분위기들도 다르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분기별로라도 간단한 교육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무슨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정기교육은 1년에 두 차례지만 그것 저는 사실 그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또 감액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사실 31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이것 예산 굉장히 작은 예산이죠? 그렇죠? 과장님.

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죠? 31개 동에 그 주민들이 61만 주민들을 또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동마다 한 30명 정도씩 계신데. 저는 이 교육비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이 없는 건 알지만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로공사 같은 경우를 예산이 없을 때는 좀 미뤄도 다니는데 지장 없죠. 보도블록 조금 깨져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교육은 그때그때 위촉된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결정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안양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고, 그러면 그런 곳에. 그다음에 동네의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분들이 또 거기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사실은 제가 2년째니까, 3년째 가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그동안에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동마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제 지역구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의제를 발굴하고 예를 들면 그런 하드웨어나 공원 정비 뭐 도로, 이게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안 하셔도 양 구청이나 녹지공원과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에 따라서 소공원도 정비하고 도로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을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직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됐는데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는 아니겠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 회의 때만 되면 나오셔서 의사결정 하는데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돼야 되고 이것이 잘될 때 사실은 주민자치도 가능해진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도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예산참여. 그다음에 의원들은 여기 와서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 예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 면 전부 하드웨어인 거예요. 저희 동네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실제로는 벤치마킹까지 가야 된다. 타 지역에. 잘되어 있는 곳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서 하고 있는지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안양시를 지금 보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이 교육이나 이런 데 너무 인색하다. 왜냐하면 금방 안 나오거든요. 금방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유덕규 과장님도 공직생활에 지금 오래 계시지만 성인지예산안 가서 교육받지만 그것 금방 잘 모르겠거든요. 이쪽에 계셨어도.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을 때 어떤 예산을 삭감해야 되냐 할 때 저는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되고, 안양시 주민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은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다른 부속적으로 있었던 교육을 지금 삭감한 이러한 사례는 저는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주민자치역량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자치대학을 저희가 3개 년도해서 이미 실시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이 됐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2회 연임하던 것을 3회로 연임이 됐으면서 또 자치위원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을 해야 한 번 또 더 하고 하면 6년을 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교육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밑에 특성화교육600만원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신규 위촉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자치대학 과정에서 빠지는 기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대학의 정기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촉되신 분들을 위한, 중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실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 더 가면서 단순히 이 교육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은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현장을 보지 않은, 이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나 교육내용이,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교육내용이 그냥 이론, 이렇게 교육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이런 교육이 끝나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위원회 활동을 왜 갑니까? 예를 들면. 타 지자체나 이런 곳에 잘돼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오는 거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용으로 교육예산이 나는 편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YMCA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 너무 이론교육으로 하는 것은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라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예산에 이론적인 교육이,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6년 정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다른 곳에, 서울에도 있고 지방도 있고 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새마을문고 그쪽의 국장님하고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그전 때 차량이 이렇게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차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했다는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그런 자료가?

글쎄요, 제가 와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5대 때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문고의 그 차량과 관련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니까 한번 전부 들어가서 회의록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고 그래서,

폐차를 한다는 것은 차를 없앤다는 건가요?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연수가 다 되면 제가 그 차량교체에 대한 얘기를 그때 왜 이강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것보다 새마을문고가 지금 사실은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안양에 6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문고가, 그런 문고가 없을 때 새마을문고하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새마을문고는 뭔가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새마을 그쪽 문고의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다니면서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이런 차량,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원에 이렇게 문고, 공원에 있는 문고를 새마을문고가 특화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존의 안양시에 지금 얼마나,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고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들이 지금 7개, 앞으로도 2개가 더 설립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새마을문고의 그런 운영형태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왜냐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지금 새마을문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그런 얘기는 잘 못 드렸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새마을문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자유총연맹 이게 자유센터 위탁 운영비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급양비가 뭡니까? 10만원 열두 달,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급양비라는 게 뭐예요?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죠.

그럼 중식대네요?

네.

그런데 중식대를 급양비라고 표현을 합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혹시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지 않냐에 대해서 그 설명은 안 해 주셨죠?

네, 아까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요. 간략하게,

옆에 있었어요. 옆에.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염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안보단체고 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회와 함께 국민운동 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념보다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취지라든가 또는 그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지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 12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죠?

네, 별도로 또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듯이 자유총연맹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운영비 2천 12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유센터 벽면에 플래카드가 자주 바뀌어요? 그 플래카드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양시지회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비, 자유센터 위탁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비예요? 아니면 지회운영비예요?

위탁 운영비는 아니고요, 지회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천 120만원에 플래카드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2천 120만원이 안양시지회 운영비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그 세부자료를 5년간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194쪽 1/1,000 수치지도 수정 제작 사업에 대하여 서면 사업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치지형도는 모든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으로써 각종 시스템 연계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최신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수치지형도 갱신이후 각종 도시개발로 지형·지물이 많이 변동되어 수정제작이 필요하며 국토지리원에서 2014년도에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 예산을 확보한 시군에 한해 매칭펀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총사업비 7억 5천 400만원의 50퍼센트인 시비 3억 7천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