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은 현재 도시건설위원장님실에서 민원인들과 지금 안양2동 주민들과 대화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긍한 세무과장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음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자리가 협소하오니 잠깐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진상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이 자리에 신흥남 부흥동장은 제설작업 중에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인하여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대기실로 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태영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14개 동 동장님들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아마 2014년도에 시책으로, 구 시책으로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신다는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만안구정에 열정을 쏟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송경운 소장님, 534페이지 생활안전과 동안구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량구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각 동대에서 사실 차량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합대만이 차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동 단위에서도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봉사하면서 내 돈을 내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을 출연을 받아서 매입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부터 매년 전체적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3대, 5대 이러한 부분들로 그리고 취약지역이 차량이 필요한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서 동대에도 차량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어요. 국비·시비인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명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 10년 넘게 해 오던 5동과 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책임을 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LH에서 그동안, 4년 전에 근 4년으로 올라갑니다. 4년 전에 못하고, 못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안양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4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주민들은 그때는 그래도 LH와 안양시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10년이란 세월의 피해를 입은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사업이, 지금 LH에서 엊그저께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서 향후 대책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양시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는 이런 생각의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안양시의 대책과 그런 부분을 하면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이렇게 하겠다, 도로 개설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와 소통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언반구도 없이 정말 구두적인 보고도 없이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김명철 국장님도 진정한 의회와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향후 5동, 9동에 관련된 아마 5동도 20일 날인가요? 김명철 국장님!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내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개인 간에 잘못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본 위원도 5대 때도 있었지만 5대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9동에 간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물건을 사겠다고 소개하려다가 마침 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제대로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향후 5동과 9동에 관련돼서 향후 대책 그리고 그동안 포기되는 상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LH만 믿고 있다가 주민들의 더 큰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 BYC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YC 건축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 소관은 제가 접하기가 굉장히 먼 곳이어서 사실은 자료를 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양 구청장님 저희 복지문화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만 그 소관 상임위에서 다 예비심사를 하고 여기 보고서도 이렇게 있어서 보고서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입장에서 몇 가지만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쪽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해서 3억 5천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 본예산은 5억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경에 더 편성이 돼서 11억이었었나요? 11억.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동주택단지 사실 이 지원내역이 제가 그동안 파악을 했지만 타시에 비해서 너무 사실은 상환이 없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경향도 사실은 있는데 이번에 1억 5천 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3년도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495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4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서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예비심사보고서에 적었는데 우선 이 사업계획서, 이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50 대 50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에 보면 범계역 7번출구 승강설비 설치 사업 분담금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보통 국비가 내려오거나 하면 매칭을 하거나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분담금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분담금 5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91쪽에 아까도 제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게 원래 뭘 사용하는 거죠? 폐타이어 사용하는 거죠? 쿠션제 들어가는 것. 일단 관내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 8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관악대로에 관양육교 철거 공사비로 1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양육교에 대한 궁금증보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경수대로, 신촌동하고 호계동 사이에 육교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옆에. 과장님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육교철거와 관련해서, 철거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우리 소장님도 같이 가셨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들었었는데 일단은 안양시 31개 동에 아마 정화조 청소하는 게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업체가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31개 동이 어떻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그 업체에 최초, 최초입니다. 최근에 계약연수가 아니라 최초 그 업체가 선정된 최초연도가 언제인지 그다음 그것과 관련된 민원은 없는지, 현장에 민원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도시설과 소관인가 봅니다. 오흥천 과장님께. 제가 여기 자료를 어저께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다 보니까 633쪽에 보면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서 5억 7천 548만 1천원에 31.95퍼센트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수도관을 관리하시는 거죠? 과장님.

수도관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단체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공동구에 대한 균열 같은 것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청입니까?

공동구 내에 있는 수도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 이걸 찾지 못해서 그런 건데 지금 평촌신도시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관의 수명인가? 뭐든지 감가상각을 하면 생명이 다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수도관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 예를 들면.

내구연한.

내구연한, 예, 내구연한.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그걸 계산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치해서 그 연도가 되면 대수선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있는데 전 안양시도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과 관련된 특히 평촌지역입니다. 평촌지역에 그 수도관과 관련해서 왜냐면 일제히 그때 아마 수도관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도관 유지 관리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답변을 자료가 가능하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지 않으시면 설명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동안건설교통과 과장님 계시죠?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그때도 많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눈 오고 나서 제가, 그게 저희 동네입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건데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따 답변하시기 전에 한번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수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소견으로도. 그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바닥. 원래 그 구름다리 바닥이. 그래서 그 주변이 먼저 찢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들뜨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공사를 만약에 또 하실 거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될 거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아니면 다른 재질로라도 그게 우리 염화칼슘도 뿌리고, 온도차도 심하고 하니까 물이 스며들고 이러면서 더 잘 들뜨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6대에서 마지막이었었고, 지난번이. 그다음에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을 텐데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제가 이 복지문화과를 잠깐 지나쳤었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이, 주무부서는 체육청소년과로 가서 총무경제 소관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우리 보사환경위였었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 청소년공부방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공도서관에 열람실 부족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31개 동에 지금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좌석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1천석 가까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하나 건립을 하면 비산도서관 건립했을 때 한 300석 정도밖에, 열람실 자리가 3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도서관 한 3개 건립할 정도의 자리가 있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면서 전혀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도서관하고 공부방 문제하고. 그래서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 934쪽입니다. 2억 2천 700인데 도비는 1천 500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 1천 200이에요. 이게 한 7퍼센트 정도 도비가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도비보조 사업 맞는가,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 2013년 보수내역, 공부방. 2014년 보수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그 자료 받아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양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근래에 경기도의회에서 양 구청 소관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가 공동주택협의회 회원 명단,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 산악회 회원 명단, V터전 봉사활동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활동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게 아마 양 구청 동사무소 31개 동에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경기도의회에 보냈는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국 건축과에 49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이게 간판교체사업 같은데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예전에 간판정비사업이라고 있었던 것이 다시 간판교체사업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 내용하고 어디 구간에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지공원과는 안 나오셨지요? 제가 이것도 이 업무가 분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는 환경사업소 소속이면서 도시건설에서 상임위 소속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사환경위 소속이다 보니까 어제 보사환경위원회 때도 안 나왔다가 긴급히 호출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또 도시건설위원회 사실은 녹지공원과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 523페이지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라고 해서 재난감시 CCTV 설치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55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해서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 및 신설 등 8건에 대해서 장소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교체할 것인지 장소하고, 등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하는데 2억 8천이 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섰는데 이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그전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다든가 이런 효과가 입증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몇 군데 설치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2억이 설정돼 있는데 이것도 어느 곳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수도사업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2건 있더라고요. 내가 대충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예비비 5억하고, 691페이지 5억하고 695페이지 예비비가 94억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2건 있는데 하나는 대충 이해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하수도사업에 예비비가 2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694페이지에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지하화사업 관련해서인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내역하고 그다음 현재까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될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동안 복지문화과인데 이건 동안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 해서 어르신들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라고 해서 올려준 것이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한 50퍼센트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931페이지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삭감했는지 이유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쪽에는 본 위원이 다 미리 예산을 훑어봤기 때문에 만안 복지과장님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7억에 대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성과분석 자료 및 2014년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 추진했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3억 4천에 관련해서 만안구와 같이 2011년도, ’12년, ’13년도와 그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서 2014년도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31페이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경로당 난방비가 2013년도에 4억 9천 100만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5천 600만원으로 2억 3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경로당 난방비 지급내역과 운영방법, 금액이 줄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경로당 운영 난방비 관련해서 동안 복지문화과 931페이지가 되고 만안구는 763페이지 보니까 2013년도에 동안구는 경로당 난방비로 4억 9천 100만원 예산 책정했고 여기에서 만안은 7천 800만원에 약 6.7분의 1이라는 난방비를 책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난방비가 책정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고 2014년도에 가면 또 동안구는 4억 9천 100만원이 2억 5천 600만원 해도 2억 3천 400만원 책정됐고 여기에 또 만안구는 7천 700만원 책정됐어요. 그러면 이 같은 여건에 있는 두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안구에서는 그러면 2013년도 난방비를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 남았다면 반납이 됐는지도 같이해 주시고, 이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 전반적인 상황을 오늘까지 보면서 상당히 어렵게 감액 조정한 부분이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또 많은 자정노력을 먼저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안 행정과에 894페이지, 895페이지 보니까 기관운영 기본경비 1천 400만원 여기다가 예산작업 급식비 150만원 또 여비, 각종 시책추진여비해 갖고 700만원 또 여기다가 시책추진활성화 간담회 예산해 갖고 2013년도는 1천 50만원 했던 게 2014년도 810만원으로 줄였는데 신규로 또 이렇게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구정운영활동 추진 해 갖고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럼 절감한 게 하나도 없겠죠? 여기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180만원이 있습니다. 거의 업무추진비가 약 3천 300만원 가까이 이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늘도 상임위에서 다룬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에서 몇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것하고는 달리 본 위원이 김명철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참 난감합니다. 안양5동·9동.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재건축하고는 달리 주민들 어떤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어서 지금 LH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한 시점에서 뭔가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재산권,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여러 가지 과도한 대출 이런 것으로 사회문제화 됐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대출받은 것,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더구나 관련 소송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 또 집행기관에서 어떤 패소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인데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3종에서 1종으로 종이 바뀌면 평당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땅값이 내려가고 3종에서 2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평당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2종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성을 놓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양9동 주민들이 낙담해 있습니다.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청원도 제출했고 또 주민제안 건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네 가지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칭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을 위한 주민청원 건 2012년도 6월 11일 민원서류 39341호, 도시정비과 364호 그다음 두 번째로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을 위한 청원회신 2012년도 6월 20일 도시정비과 3769호 그다음 세 번째로 가칭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건. 아마 이게 2013년도 7월 29일 발송된 공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2동 일원 우편설문조사. 지금 12월 16일까지 그러니까 2013년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 16일까지, 어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우편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우편설문조사 양식을 제출해 주시고 곁들여서 안양역세권 정비예정 지구 재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추가 제척을 요구를 했는데 추가 제척을 설문조사에 적극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 제척 물론 추가 제척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추가 제척을 수용하실 것인지 또 수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우편설문조사 기한을 정했으면 물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게 찬성과 반대, 찬성이 50퍼센트 이상 또 반대가 30퍼센트 이상 되면 사실은 어렵겠죠.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대가 30페퍼센트 이하가 돼야만 이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양식에 본 위원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게 개인신상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게 있어서 공개를 못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조정을 위해서는 이쪽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가 16일까지 했으면 어제부로, 이게 우편설문조사잖아요? 우편설문조사죠? 그러면 소인이 찍한 16일까지, 소인이 찍힌 거면 보통 오늘까지인가요? 오늘. 오늘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서 유효한가요? 오늘까지. 그러면 사실 궁금해서 먼저 개봉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5백 몇 명입니까? 그것 지정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552명인가요? 552명 정도 이렇게 지정해서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미리서 이렇게 개봉을 해서 보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오늘까지 우편물이 도착하면 최종결론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50퍼센트도 넘지 않고 30퍼센트도 30퍼센트 이하 그러나 오히려 반대하는 30퍼센트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가령 50퍼센트가 넘지 못하고 그다음에 30퍼센트 이하가 됐을 때는 결국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기 30퍼센트까지,

그러면 연장을 아마 과연 언제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문서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169페이지 설해대책 재난예방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올해 눈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밑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난예방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철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용역과제 심의돼서 가결된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5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편성 안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이요?

거기서 지도감독,

총무? 예산이 쫙 흩어져 있는데!

총무 할 때 같이 세워요.

그래요. 그 자료를 하나,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원에 감사결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돼서. 내용이 뭐냐면 지난해 1월부터 4월 직원 소개로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로 비공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제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원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깐 정회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1개 동, 동장님들 관련해서는 질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가 되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우리 요만큼 이렇게 의결해도 됩니까?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정회가 되면 각 동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답변이 안 많아 가지고 2시 정도에 하고,

2시에 저기가 있어서.

2시 반에 합시다. 어차피 2시에 저긴데.

위원장님! 비상임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2시 반에 하시죠.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서요, 일단 본 회의장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나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700명 지금 접수현황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4시까지 꼭 좀 갖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심재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4시까지 접수현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 나오셨는데요.

예,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이봉우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도시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건설과 노점상 단속 용역과 도시관리과 광고물 단속업무를 병행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당초에는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현재는 2명으로 줄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노점상 단속은 1년 365일 단속을 하고요, 또 벌써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 단속은 주로 시내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주변을 주로 단속을 하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같은 게 주로 시내보다는 약간 외곽지역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같이하기가 어렵고요. 또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따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셔요. 질의한 위원님들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 없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안 계셔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최근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 우리 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그동안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인 LH 요구를 수용하여 구역축소, 사업방식 변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6월 19일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체사업성 분석결과 596억의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7월 24일 T/F팀을 구성하여 LH의 사업성 분석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거 검증 실시한 결과 LH의 주장과 달리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냉천·새마을지구 주민대표, LH공사 등이 참석한 면담에서 검증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착수를 촉구하였으나 LH는 자신의 사업성 분석결과만을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민대표들에게 표명하고 우리 시에 공문으로 공식입장을 11월 3일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구 주민들에게 LH에서 사업포기안내문 발송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LH가 사업포기 의견을 우리 시에 통보한 이후에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동안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없었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가능한 실정으로 아직 시의회 협의 및 예산 확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냉천·새마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비, 새마을 80억, 냉천 46억을 활용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도로, 상하수도, 하천, 녹지 등 기반시설 관리부서 및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또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구 내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적극 홍보하여 해당 주민이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관리방안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에서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기준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주로 입주하는 주택지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이 입주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구는 중고층 주택지로써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5동 냉천,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해제가 되면 제1종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지구 내 주민들이 그동안 10여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여있었던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2종으로 종상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나 정비 없이 종상향 할 경우에 비좁은 골목길로 인한 일조권, 인동거리, 도로접합 주차장, 나홀로아파트 등 난개발의 우려 등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여건이 열악한 타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BY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민원관련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YC 신축공사는 2012년 7월 건축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3년 8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착공시점부터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영향 등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인접건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안양동 676-25번지 한복로 등에서 공사현장 인접 건물의 균열 및 침하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안전점검을 2013년 11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자문 결과를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자문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층 공사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점검,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주변 건축주와 관련 기관에 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반침하 영향으로 발생한 균열, 마감재 손상, 누수 등은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2013년 11월 29일 민원인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측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기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보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할 계획으로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김명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의 커다란 민원이 되고 있고 오늘 또 BYC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재판장에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갔다 왔고요. 사실은 서민경제 활성화정책,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아케이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안양시에서 최대한 편리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래시장 정책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BYC의 행동에 대해서 안양시는 너무 너그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철 국장님. 지금 보면 이게 사실 상임위가 아니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그런 기회를 놓쳤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면 2011년 7월 25일에 건축과 공문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위해 귀사에서 안양동 676-26번지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시어 아케이드 설치공사 전 토지매입 후 귀사의 신축부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양시 건축과의 공문입니다. BYC에 보낸 공문. 2011년도에는 지금 재래시장에서 시를 거쳐서 예산을 신청해서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7월 25일은. 2011년도 재래시장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두천 씨의 이 한 건물 때문에, 사실은 남아 있는데 지금 평상시 같으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BYC에서 반대는 아니지만 셋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해서 김명철 국장님께서 담당, 그때 당시 국장은 아니셨지만 과연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아케이드 사업이 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또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처분을 걸어서 서민들의 아픔을 울리고 안양시의 공사를 방해하는데 이런 BYC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명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고 또 이렇게 이런 빌미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러한 공문을 보낸, 이렇게 매입을 해라. 지금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아케이드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인주 과장 시절에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현상이고, 2011년 8월에 우리 조인주 국장 재래시장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하신 내용의 어떤 근간들이 이렇게 공사 진행 중에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낸 것이 적당했느냐. 그리고 이런 공문을 보내려면 거기에 민원이 된다든지 이 건물이 있어서 민원이 된다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건물 하나 있는 부분에 건물 짓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이런 공문을 왜 보냈냐 이겁니다.

그것 지금 과거에 보냈던 것을 지금 이 바뀐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김명철 국장님!

네.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셨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한 것은 없는데요? 그때 공문을 왜 보냈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공문상으로는 있는데,

원래 건 나왔죠?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 진행한 사업에 예를 들면 사업에 관계가 없었을 때는 이게 다른 데 관련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특위가 있었고 김명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매입하시오하는 어떤 부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죠? 김명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보내죠.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BYC 측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어도 내 건물 짓는데 불편하다 이것을 좀 폭삭 주저앉혀 줬으면 좋겠다, 상인들은 전혀 낸 게 없는데 BYC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땅을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주변하고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아케이드 공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한 거지 그것을 매입해라, 이런 강제적인 규정은 아닌 뜻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사업하고 아케이드 사업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하고 이게 지금 미관이 건물만 그렇게 지어져 있을 때 더 문제지. 예를 들면 아케이드 사업을 함으로써 그게 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명분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게 하나가 있어서 건물 짓는데 아케이드 사업이 되려 문제가 안 됐다면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됐고요. 난처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7월 25일자인 것 알고 계시죠? 조사특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8월초경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조사특위에서 내용에 의하면 몇 차례 지역경제과에서는 매입의 요청에 관련된 몇 차례 만났습니다, 하고 BYC 관계자가 답변에 나와 있어요. 조사특위 답변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케이드 사업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당사자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업에서 그때 당시에는 80퍼센트였기 때문에 한 사람, 그 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그 사람 이외에는 BYC도 반대하지 않고 셋백만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보면, 그런 부분에다가 이게 지금 9월 달에 지금 용적률이 500퍼센트에서 800퍼센트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저기로 해서 201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돼요. 500퍼센트에서 800퍼센트로.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우리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땅을 매입하라고 BYC 측에 몇 번 만나고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9월 27일 날 용적률에 관련 조례를 바꿉니다. 500에서 800퍼센트로. 그리고 2011년 8월 2일에 지금 BYC에서는 지하5층 주차장을 지하4층으로 변경을 합니다. 2011년 8월 2일 날. 그리고 2013년 1월 23일 날 건축면적이 한 4천평 늘어납니다. 이게 3차변경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조사특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시정질문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그리고 7월 25일 그리고 BYC 관계자의 증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계획조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가 이두천 씨 건물 매도가 BYC관계자에 의하면 2011년도 11월 달에, 7월 달, 8월 달 어떻게 보면 8월경에 이루어져서 9월 27일 날 조례가 바뀌고 또 11월 달에 BYC관계자하고 이두천 씨하고 땅 매매계약을 가계약으로 맺습니다. 맺고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2013년 7월에 한 4천평 정도가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안양시가 BYC에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주면서 반대하게끔 만드는 어떤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지금 수순으로 보면. 공문과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공문 하나만 이렇게 달랑 보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관을 생각하겠다, 안양시가 미래를 10년, 20년, 30년 내다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추진하는 부서에 추진만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입의 과정에 개입을 했다고 BYC관계자가 얘기해서 조사특위를 알게 됐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무언가 안양시가 BYC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퍼센트 상향시켜 놓고 또 매매계약은 2, 3개월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대해서 아케이드 사업은 못하게 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가 하고 오늘도 가봤습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할 수 있겠죠. 가처분을 걸어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김명철 국장님. 대충은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사특위에서 가서 몇 차례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셨죠?

아니 증언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공문을 보냈지만 그것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후에 2013년도에 들어와서 BYC 측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변경 3차 변경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BYC의 본부에서, 본사에서 회장인가 누가 나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매입이 안 된 땅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네 이득이 있으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정도 특위에 가서 하시고 할 때는 2011년 7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2011년 지역경제과는 그 BYC관계자를 만나서 땅 매입을 요청하고 그리고 2011년 9월 2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해서 용적률이 500에서 800퍼센트로 상향조정이 되고 8월, 9월 27일 그리고 11월 달에 이 건물주는 BYC하고 팔겠다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우리가 땅이 늘어나는 건 한 4천평이 늘어나는데, 혜택을 줬는데 다른 사안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런 공문을 안 줬다고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상적으로 어떤 문제점으로 볼 때, 보내고 너네도 한 4천평 늘어나는데 땅 매입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꿔주면 되니까. 미관도 그렇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할지라도 이 자료들이 조사특위를 하고 이 자료도, 누가 이 자료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래에 나왔습니다. 이게 용적률로 해서 늘어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양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혜택을 주고 또 그 당사자는 땅을 그럼 팔겠다, 사겠다 했겠죠. BYC에서. 한 4천평이 늘어나는데, 주차장 없이. 김명철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건축주들은 주차장 없이 똑같은 주차장 평수에 건물이 늘어날 때는 상당한 이득을 보는 거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을 많이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건폐율이 지금 500에서 800퍼센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자체에서 실수가 있는데 큰 혜택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건축주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건축을 주차장에 관계없이 한 4천평 더 짓는다는데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판정해서 그 땅을 산 거지, 시의 강요에 의해서 그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황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조사특위에서도 그 본사 BYC 측에서도 자기네가 판단해서 그 땅을 사고 매입하고 이득이 되니까 사고팔아서 판단해서 샀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 국장님! 이런 자료들이 없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인데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00에서 800퍼센트 그런 이후에 지금 제가 특위도 봤습니다만 그때는 특별한 건축과에서 민원이 될 만한 소지가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내가 그때 당시 이 진술한 모습을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정황으로 지금 보면 8월 그리고 이 건축조례 개정 9월 27일 그리고 건물주와 BYC관계자가 11월초. 이런 부분들로 보이는 게 3개월 사이에 조례 그리고 매매계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팩트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보낸 것은 2011년도에 보냈지만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3년도에 2년 후에,

2012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했고, 2012년 4월에 했고요. 우리 김명철 국장님!

네.

2011년 4월경에 것을 제가 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8월초, 7월 25일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2011년 11월경에 이게 BYC관계자가 가계약을 맺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BYC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계약은, 원계약은 2012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김명철 국장님, 한 3, 4개월 내에 이런 가계약까지 맺는 부분들이 왔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혜택이 오는데 당연히 그 건물 값은 비싸게 주고라도 BYC관계자는 4천평이 늘어나는데 지금 4천평 건물 지으려고 주차 몇 대 정도 지어야 되겠습니까? 몇십 대 들어가야겠죠? 지금 한 4천평 정도 신축하는데 주차 몇 대 시설 지어야 됩니까? 제가 잘 건축을 모르는데, 4천평 정도 건물을 지을 때 주차 몇 대 들어갑니까?

3차 변경을 하면서 55대가 추가로 늘은 거죠. 3차 변경을 하면서 주차대수가 55대가 증가된 거죠.

그 자체에서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은 늘어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용적률, 그 변경은 지금 주차장 면적이 지하4층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2차에서 주차장 지하5층에서 지하4층으로 변경했고, 지하4층인 그 상태로 3차 변경해서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추가매입 필지나 이런 거를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추가매입 부지는 1층에 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소수의 어떤 부분이고, 용적률이 500에서 800퍼센트로 늘어나면서 이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 드릴게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면 그런데 사실 BYC관계자들 이렇게 혜택을 보고도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처분까지 거는 형태의, 오는 이 현실을 맞이하면서 사실 아케이드 사업만 건축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대기업이라는 이 부분에서 가처분까지 걸면서, 오늘 법정에 이것 빨리 끝내고 법정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한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더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내는 이런 과정들, 우리 김명철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대기업이 자기들 혜택을 건축해서 한 4천평 정도 같은 평수의 용적률이 높아져서 혜택을 봤으면 지역에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지역에 어떤 뭔가 투자라도 해야지 되겠죠.

같이 상생해야 되겠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저는 더 이상 이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상생하지 못하고 지금 상인들은 이 자리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우리 건축부서에서, 우리 김명철 국장님과 건축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민원에 대한 사안도 했지만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이 지금 균열이 생겨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절차만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도 철저히 예를 들어서 저희 상인들은 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민원이 있으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력을 잘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잘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공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케이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공문은 철저히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차후에 본 위원이 우리 김명철 국장을 상대로 더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왜 잘못됐는지 근거해서 차후에 이 자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 공문은 제가 봤을 때 아케이드 사업 쪽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특위에 들어갔더라면 단단히 이 부분을 질책을 했을 텐데 못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인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식으로 한다면 제가 남은,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안양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철저히 제가 규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BYC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지역과 상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에서 잘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협조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대기업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로운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은 집회에 나가 있고, 울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양시는 그래도 힘이 없는 나약한 시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불법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땅을 매입하라고 한 부분의 사실에서 최대호 시장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전혀 안양시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BYC관계자가 특위에 나와서 조사특위에서 몇 차례 매입에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이 자료까지 제가 복사해서 BYC관계자의 부분을,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 그래서 건축과도 그러한 그 부분의 연속선상이다. 그래서 건축과도 공문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입과 관련된 사실이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공히 같다, 이것은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건물주와 안양시와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족하다면 시인을 하지 않고 가처분 관련에 따라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넘어가겠지만 순탄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상인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의 아픔, 지역경제에 손상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 중에 행감장이었으면 좀 더 국장님하고 난상토론을 했을 텐데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더 격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 없는 얘기는 자중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 관련해서 냉천지구는 LH공사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제인가요? 신문에 나온 것 같던데.

네, 저도 봤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왜 인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애당초부터 포기의사를 두 군데다가 한 것으로 지역본부장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그건 다행히 새마을지구 말고 냉천이라도 한다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LH는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개 다 포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미묘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언론보도라는 게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은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인데 확인을 하셔 가지고 LH로도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끝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낙담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서 어찌됐든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집행기관 입장 아닙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9동 경우에 종을 2종으로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거환경사업지구에는 3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해제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1종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로나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종상향이 이런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상향할 곳은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접합, 인동거리, 주차장, 나홀로아파트 등 난개발이 우려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떠오르고 또 다른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블록을 이렇게 도로 가로변으로 묶어서 할 때는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거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아니, 이제 해제가 돼서 지구단위 계획할 때는.

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령 선정해서 1종으로 갔을 때 다시 2종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좀 더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타시 사례 같은 것 이런 거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가 있다. 또,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우려성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렇죠. 타시 사례나 이런 것. 다른 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양역 일원 주민설문조사 이것을 지금 3차 설문조사 기한 내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차 연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어떤 판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도착한 우편 소인이 찍힌, 어제부로 12월 16일 날짜로 찍힌 소인에 따라서 오늘까지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령 50퍼센트 이상 찬성 그다음에 30퍼센트 어떤 이상의 반대 여부를 지금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본 위원이 설문조사 양식을 봤는데 그게 개인 신상 또 정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상단에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단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하단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 보셔야 돼요?

네.

특별하게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들,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를 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를 했을 때,

등기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은 못하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그게 지금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못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553명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최종 들어온 회수율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74.7퍼센트.

74.7퍼센트. 오늘까지 6시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최종?

내일도 아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입니까?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늦는 데도 있겠네요.

네. 하루 이틀,

아무튼 그 회수율, 거기에 대해서 내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 연장까지를 하시더라도 그날까지 해서라도 이 부분이 아무튼 조만간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 주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오해를 살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미리미리 그 부분을 설득하고 또 내지는 투명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집행기관 신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투명하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3시 30분인데요, 사실 아직도 질의하고 답변할 게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수조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오늘 예산안 관련된 이런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크고 작은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5분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2014년 보수계획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 우리 과장님 안 계십니까?

대기실에 있어요.

청장님께 제가 그냥 부탁드리, 과장님 오시면 더 좋고요. 제안하는 거니까. 이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하여튼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요, 2010년부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였을 때 현장방문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도서관을 자꾸 만들 때,

잠시, 송현주 위원님. 김명철 국장님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양 구청이라면서요?

아니 지금 김명철 국장님 하고 있는데.

제가, 저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끝나면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김명철 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래요?

한 번 다시 해서 하시죠.

국장님한테는 질의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나 방극채 위원님이 지역 관련된 민원들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있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사실은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답변 듣고서 없으셔 가지고 다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계신 거죠? 청소년공부방을 제 소관 상임위원회였을 때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총무경제위로 넘어가고서는 제가 다른 상임위 것을 자꾸 얘기하기가 어차피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원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청소년공부방을 관심을 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자꾸 훼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데 이 독서실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독서실. 아무리 주민들이 공부할 장소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역에 이미 공부방마다 다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중앙으로 차를 타고 나가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작은 도시에서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을 없애든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120석까지 되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양 몇 동이었는지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동네에 주민센터 안이나 이런 데 120석 정도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일반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달라 해서 일반에도 개방을 했고 개방시간도 그때 다 자료로 제출한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자꾸 나가면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차량 이동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지역에 지금 많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게 거의 사장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설을 도서관 정도 수준으로 다 보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도비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1천 500만원, 7퍼센트도 안 돼요. 7퍼센트.

도비 문제는 저희 동안구로 따지면 청소년공부방이 15개가 있는데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할 당시에 도비가 지원되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비로 설치했던 게. 도비 지원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원씩 1개소당 그렇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영어공부, 영어 뭐 이런 걸로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그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청소년공부방이고 나머지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동네에 아이들한테 그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그리고 방학 때, 이럴 때를 이용해서 아직도 그 조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도의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가끔 해요.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도비를 다 그쪽 몇 개 청소년공부방은 모르지만 나머지 청소년공부방은 시비 전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시가 우리 안양시에 맞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 세어 보면 한 1천석 됩니다. 1천석. 자리가. 31개 동에 한 28개? 4, 5개 빼고는 다 있죠? 청소년공부방이.

네.

그러면 그 1천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산도서관 같은 것 3개 건립해야 한 1천석 나와요. 열람실이.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제가 문제도 던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 청소년공부방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공공도서관에 예를 들면 시청각실을 갖다가 막아 가지고 열람실로 만들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을 폐쇄를 하든가.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몇 억원의 이런 돈들이 실제로 제가 우리 지역에서 도 보면 공부는 자기 집 앞에서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집 공부방, 우리 동네 공부방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인과 청소년들이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4년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그냥 일상적으로 해 왔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양시에 부족한 공공도서관에서의 부족한 열람석을 대체한다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저희 신촌동 같은 경우 신촌동주민센터의 공부방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러면 왜 많은가는 한번 가보시면 시설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를. 어른들도 하고. 그래서 양쪽 과장님들께서 내년 당장 열람실에 있는 사람들 다 동마다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안양시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산 면에서도 있지만 이런 열악한 자원, 열악한 예산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공모를 하든지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 다른 시 보니까 창의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시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활성화가 돼서 더 이상 공공도서관을 자꾸 그 열람실 얘기를, 그러려면 독서실 건물을 한 동을 지어주세요. 아예. 한 동을 짓고 나중에 열람실 필요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걸로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안양시가 선도적인 도시고 명품 교육도시인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뒤따라오는 쪽에서 가는 그런 방향이고, 안양시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도 너무 수동적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것은. 그래서 2014년도에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청소년공부방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통해서 우리 동네 공부방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간이 지났다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안구청 도로, 아까 유형열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쪽은 괜찮은 데고 저 건너편이 엉망이에요. 건너편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구름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쪽은 괜찮아요. 저 건너편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닌데 일단은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동안구에 한 11개가 경사진 이런 상태여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답변서를 쓰셨으니까, 바닥을 고르셔야 됩니다.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면 되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본예산에 5억 추경에는 6억 등 1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4년에는 3억 5천만원만 확보한 사유와 2013년 집행내역 및 ’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과장님 제가 자료를 읽어보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대체하고요.

예.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내용 및 위치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 계획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금번 광고물 정비사업은 2013년에 추진 중이었던 남부시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경기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장내로 구시장 육교에서 벽산사거리와 범계로 구시장 육교에서 비산고가교 2개 구간에 대하여 내년도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억원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자료도 잘 보았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네요? 그렇죠? 만안 쪽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여기 내용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만안구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평촌인데 평촌에도 보면 간판이 막 난립하고 있습니다. 의왕이나 여기 건너서 새로 만들어진 의왕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부천도 그렇고 이런 데 굉장히 간판이 도시, 구도심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 아예 간판 자체가 벽에 붙어서 사실 간판을 열심히 들여다 보아야 간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우리하고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렵겠죠. 우리는 세네 군데는 붙여야 간판이 잘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1번가에 대한 낙후되고 노후된 데 대한 사업도 당연히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안양시가 APAP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아트시티를 지향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꼭 도비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시 자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간판이 사실 귀인동의 학원가를 보더라도 학원이 금방금방 간판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전액은 아니지만 안양이 간판에 대한 기본적인 형을 좀 만들고 예를 들면 귀인동이면 귀인동, 신촌동이면 신촌동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바꿀 때 어차피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안양시가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색깔이나 이런 것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간판이 정비될 것 같은데 지금 귀인동에 바닥이나 이런 것 하는데 20억 들어갔잖아요. 바닥은 다 정비되었는데 사실 간판은 그냥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블록만 뒤로 가면 완전 대형 옛날 간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쪽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하루아침에 뭘 만들 수는 없고요. 그렇게 뭔가 가게가 새로운 업종을 변경할 때 안양시가 우리 아트시티 이런 심의위원회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어떤 지역 간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강제 못하잖아요. 기존에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새로 바뀌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가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난 그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하면 사실 금방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조금 더 세밀한 행정을 특히 전에 위원님들 만날 말씀하실 때 이 도시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특히 평촌 신도시 건설할 때 그랬겠죠. 이제는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심하게 구석구석을 살피는 예산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다 때려부수고 새로운 건물 100층을 지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에 있는 지금의 그런 정도의 예산과 지금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아트시티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내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씩 예산을 1차 연도에는 한 1천만원 하더라도, 전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간판을 바뀔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귀인동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간판은 이런 규모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이런 규모로, 이런 색깔 이런 정도로 한다. 신촌동에 있는 음식점 골목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안양 시비를 좀 편성해서 우리가 AP에도 몇십 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날 것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추경에도 일부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게 금년에 한 15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그 부분 4억이 그쪽으로 업(up)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고 추가로 예산 확보는 더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추경에?

예.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었죠?

금년에도 6억을 확보했습니다.

6억을 예.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 그게 2015년 말까지인가요?

예, 1월 26일까지.

2014년 말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빨리 바꿔주어야 되는 게. 그 사이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석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천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633페이지 평촌 공동구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1억 8천 3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평촌 신도시가 건설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었는데 평촌지역 수도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주체인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매년 총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구내 시설물 점유 비율에 따라서 상수도, 전력, 통신시설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수도관 점유비율은 예산서과 같이 31.95퍼센트입니다. 따라서 2014년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총 소요예산이 5억 7천 5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 점유 비율에 의거해서 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 상수도관은 1990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매설된 지 22년이 경과가 되었으며, 평촌 신도시 노후관 교체는 2011년 이후 갈산동, 평촌동 일원 등 3개소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갈산동에 평촌공고 앞 노후관 교체공사로 4억 3천 200만원 들여서 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범계사거리에서 신사거리까지 노후관 교체를 해서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범계동 삼호프라자 일원에 노후관 교체 공사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교체 갱생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평촌시민대로 벌말오거리 일원에 1천 220미터를 9억 7천만원 예산으로 교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노후관 교체는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상수도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안양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2월에 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평촌 신도시는 관로가 총 127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3킬로미터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102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노후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체대상은 22킬로미터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평촌 공동구 관련해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평촌 신도시 지금 상수도관 노후대책에 대해서 2012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 교체 가고, 2020년까지 그러면 완전하게 다,

배수관에 대해서 다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지금 2011년부터니까 또 10년이 경과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20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양시는 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관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번화가 쪽이나 갱생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면 갱생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녹이 슬어 있죠?

평촌 신도시에는 배수관에는 DCIP관이라고 해 가지고 닥타일관인데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102킬로,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서 22킬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정비 계획 수립된 것 그 자료가 용역 되어서 자료가 있나요?

네, 책자로 있습니다.

두꺼운 건가요?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까지 제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 앞에 출입부에 뭘 설치하면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녹물이나 이런, 녹이 스는 것도 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네, 들어 봤습니다.

안양시는 그것을 설치했거나 하고 있는 곳에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설치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안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

앞으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두 군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셨어요?

네.

어디에 있죠? 그게?

시설비 쪽에 있습니다.

시설비요? 나중에 저 가르쳐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송파구를 가보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었어요.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새로운 이게 교체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더 노후화되기 전에 그런 걸 한번 설치를 해서 시험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예를 들면 관이 노후화되는 것, 녹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지는 못하고 연장을 시키는 거죠.

연장도 시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녹슬지 않는 것은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안양시 입장에서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작은 구간에라도 먼저 한 번 해서 그게 1년 정도 지나야 효과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관을 교체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그래서 그것도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 지금 되어서 문제가 될 것은 그렇지만 아직 맨 뒤에 가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저는 평촌 신도시 내에도 지금 그것 설치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도. 제가 아는 의원님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자기네 자체에서 그것을 설치한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도 한번 기간이 오래 지나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돈도 적게 들이고 관의 노후화도 막고 한다면 안양시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635쪽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 7천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7천만원이요? 돈이 굉장히 작네요.

2개소 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크기별로 다른데요,

아, 여기 있구나 배수관로. 하여튼 이것을 해서 저도 1년 후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그런 것들도 안양시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로 교체도 계속하시고 한쪽에서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특히 평촌 신도시 저도 22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녹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내는 단지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중앙, 안양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와 더불어 그걸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안 계신가요?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화조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연도 및 동별 대행구역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안양에 정화조 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또 분뇨 재래식화장실 푸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서너 개 동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98년 7월 1일 이전에는 그런 구역 없이 한꺼번에 쓰게 했었는데 이렇게 대행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남부시장이라든가 어디 고지대 이런 부분은 청소나 이런 것들을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나 분뇨처리를 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구역을 좀 정해서 책임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건데 최근에는 업체가 하나, 동별로 1개 업체가 지정되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또 좀 늦게 치거나 이랬을 때 다른 업체가 쳤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은 월 한 1, 2회 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치는 주민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업체가 있는 지역을 한 2개 지역을 묶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당초 전체 쳤을 때 있던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고 사실 이것 잘 내용을 몰랐었던 건데 그래서 얘기도 나눴었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8년에 최초 대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15년째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대행 연월일이.

예. 그런데 최초 한 것에서 지금도 어떤 그것을 전부 다 푼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최초 대행 연월일이면 지금도 이 업체에서 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업체를 계속하느냐 이런 것보다 어느 업체가 쳐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동선이라든가 어떤 정화조는 다른 집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 치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정화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업체별로 자기들 치는 구역에 대해서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니, 지금 과장님 너무 앞서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는 강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몇 년만 해도 왜 거기다가 계속해서 하느냐.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요. 하여튼 ’98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도 있겠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일단 안양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98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이. 이게 당연히 우리가 여기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 차량 이것 누가 사줍니까? 차량.

차량은 업체에서 사서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같은 것 인정 안 해, 안양시가 해 주는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수료만 받고요. 청소대행 그런 것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수수료? 여기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느 한 곳에 가서 분뇨를 수거하면 그 돈을 어떻게 청구해서 받는 거죠?

그 돈은 운반단가가 톤당 1만 7천 420원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운반단가도 10년 전에 해놓은 것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 2만 8천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하고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청구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그 업체가 받아서 그 친 양에 대한 것 우리한테 처리비에 대한 수수료 그것을 또 저희가 부과해서 그것은 납부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요?

우리가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화조 업체에서 운반비는 정화조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시에서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또 처리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그거는 처리량해서 신고하면 그 신고한 양에 대해서 톤당 단가 계산해서 업체에 물리는 거죠.

정확하게 그쪽 업체로부터 안양시에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수료를 물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지금 톤당 단가가 이렇게 10년째 묶여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문제가 많겠죠.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게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언제 그것을 치러 오느냐면 새벽에 깜깜할 때. 낮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볼 수가 없대요. 억지로 거기 라이트를 켜서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이런 노하우를 갖고 굉장히 신규업체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현장에서는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양시가 결정한 거냐, 안양시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민원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몰라서 민원을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대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혹시 무슨 추진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그런 걸 조정하는 관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문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조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400톤 정도 돼요. 그런데 하수처리 하는 용량은 한 3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하루에 받는 양 같은 것도 하수처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양을 규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박달지하화사업을 하면서 용량을 400톤 정도 늘려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 들어온 양이 300킬로리터 이상 들어오면 그 초과하는 양은 다음 날 받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딱 처리하려고 해도 그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초 대행 연월일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업체가 되고 있다. 라는 것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단점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비스 특히 대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가 어떡하면 이것을 더 바꿀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여기도 보면 전화민원 월 1, 2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안양시가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그다음에 안양시가 15년 동안 안양시에 변화가 있다. 그다음에 원치 않는 장소는 안 간다? 이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업체 말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어서 7개 업체가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곳을 갈 수 있도록, 가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이것까지 이것은 영업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 하수과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랑 얘기한 지 몇 개월 됐죠?

예. 문제점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기할 때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가 1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안이 나와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인 회전교차로 효과입증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역시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개선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과장님, 자료는 제가 자료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553쪽 2014년도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류소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순서인데 지금 아마 민원관계 때문에 시청에서 상담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답변자가 오실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동포함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본 위원으로 하고, 권주홍 위원, 방극채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는 본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김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24건에 29억 1천 127만 7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7건에 8억 8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의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서 8천 400만원, 기획홍보비 2천만원, 정책추진단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1천만원, 스마트 창조도시 홍보 운영비 500만원,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 알리미워크숍 800만원 전액,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 컨퍼런스 개최 4천만원, 콘텐츠 샤워존 구축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2천만원 전액, 기업지원과의 여성기업인 세미나 250만원,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힐링캠프 운영지원 1천 45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7천 200만원 전액,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 14억 686만 5천원 전액, 교육협력과에 자기주도학습 코칭사업지원 4천만원 전액,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2천만원 전액,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문중 창호교체 1억 9천 71만 2천원 전액, 문화예술과에 안양 문화예술재단 운영 7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에 벌말도서관 청소용역비 1천 722만원 벌말도서관 시설 용역비 4천 800만원 전액,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적환장 CCTV 설치사업비 2천 600만원, 음식물 처리 민간대행 처리비용 1억 2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원 전액, 생활안전과에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비 448만원, 정수과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보수공사 1억원, 하수과 초기우수제어 및 모래유입 방지시설 1억원. 증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5천만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2억원,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1천 300만원, 향우회협의회 한마음마당 5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4억원, 양 구청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각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과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조인주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3일간 아주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은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