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중앙동장 황천수(이하 모든 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중앙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나병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문영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자료 3건을 포함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문원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 총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총무과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별양동 7단지 부분에 대해 여론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까?

일반주민을 상대로 질문을 던져봤고 통장님 4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변경문제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익이 뭐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인 의사는 현재까지 별 불편이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단지 처음에 이사오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별양동으로 있어야 재산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학군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재건축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건축이 추진될 때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통장님들도 그런 의견입니까?

통장님은 현재까지 불편없이 사는데 변경하면 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등기부등본 변경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해 달라고 했던 분들을 좀더 만나보고 상황을 체크해 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를 좀더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 멘토의 거리 시화판이 998만원 930만원 해서 2회 있는데 1년에 두 번씩만 바꾸고 있습니까?

지출일자가 2009년 6월 25일 지출되었고 다음 것은 2010년 4월 19일자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두 해에 걸쳐서 집행되었습니다.

시화판을 멋있게 잘 해 놓으셨는데 한번 설치하면 1년 동안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4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하나당 20만원 이상인 거지요? 단순하게 만들었던 취지도 그렇고 보기 좋은 것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고가 들더라도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하기에는 단가가 센데 직접 제작하는 거든가 시에서 재료비를 대서 직접 제작하게 해서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보통 학생들이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작품을 낼 수도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전시를 하는 것은 애초 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화판 제작은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화판 하나만 쓰면 다시 재생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시화판을 뺐다 끼웠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애초에 취지대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들 작품을 직접 보면서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밖에 없고 이 금액으로 천만원씩 두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넣다 뺐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무로 조각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제작을 맡기거나 하면 당연히 비싸지요. 그리고 대공원 먼지털이 설치를 요청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한다고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랬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이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실적 표를 보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표기방식이 달라서 참여도를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별양동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인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수강인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등록인원대 등록비율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표를 각자 동마다 나름 정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별양동이 수강인원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등록비율을 써 주신 분은 제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해가 가요. 별양동은 수강인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나요?

이것은 기간이 2009년 표상에 있다시피 3분기 4분기, 2010년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년간 수강한 인원이네요. 네 번 다 합친 인원수, 단전호흡 수강생도 꽤 많은 것 같고 주부요가쪽도 많고 강좌가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가 모자라서 별도의 새서울쇼핑에 별도 주민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단전호흡이나 주부요가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양동 주민이 이용이 활발한가요? 다른 동과 비교하기가 불편해요. 별양동이 특별히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 특히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공간이 지금도 부족하다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족하고 동사무소의 고유기능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외에 다른 회의도 해야 되고 다른 사회기관 단체의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주민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오히려 회의시간을 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늘릴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회계과에서 운영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과천의 문화강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용하는 분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동아리방 같은 것도 많이들 요구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종합회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별양동 프로그램이 특별히 좋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표가 다른데 문원동은 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4만 명인 것 같아요. 연인원으로 해서 4만이고 과천동은 4천이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 보려면 부림동 형태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4번의 수강생을 합친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300명 넘는 강좌 같은 경우는 4번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90명씩 붙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표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림동 표는 현재 것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등록을 하면 다르거든요.

부림동에서 4/4분기의 모집계획이 43개 강좌에 755명이에요. 그러면 755명보다는 조금 못 미치거든요. 자료 드린 것에 보면 38개 강좌에 둥록인원이 628명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명 내외가 등록이 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3/4분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번을 다 쓸 수는 없다고 보셔서 마지막 것만 쓰신 것 같은데 다른 동 것은 파악할 수도 없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차이가 좀 심한데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주시고 실제로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등록비율과 전체 수강생 모집 숫자는 나와야 됩니다. 출석했는지로 연인원을 따지는 것은 별로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개 동이 표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비율 그리고 몇 개 강좌수에 모집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표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별양동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86가구에 151명인데 업무보고할 때는 83가구인데 그동안에 늘어난 것인지 현재 약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공한 통계와 동사무소에서 제공한 통계가 다른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언제 시점을 잡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86가구 정도 되겠지요. 분포가 단독주택지역입니까?

말씀하신 숫자상의 차이는 설상 그 분들이 전출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

독거노인을 방문상담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있고 수시로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저도 생활상을 파악하러 방문하고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 해서 접촉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매일 체크를 해서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방면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에 들어오신 분들만 보통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혹시 올해 들어서 신규로 지원망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고 무한돌봄이라 해서 보통 사람들도 평상시 지낼만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에 예산을 세워놓고 체크를 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120명 정도 상당히 인원이 적게 잡혀 있는데 별양동에서는 계속 관리하는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정확한 통계로 보는데 차상위계층이 실제 있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조사가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876명, 차상위계층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께서는 차상위계층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몇 명이나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지원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차상위계층 조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독거노인 장애인이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류를 해서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차상위계층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단지 공부방은 방학 때만 합니까?

네.

운영주체는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일종의 독서실 역할이지요?

공부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방학 때 어려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별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가장 파악이 잘 되실 것 같아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가는 현재 동별로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지요, 처음에 뽑을 때는 공채형식으로 뽑잖아요.

추천에 의해 된 경우도 있고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은 강사가 바뀌지 않고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민원인데 문원2단지 풋살구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였는데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부터 풋살구장이 문원동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안을 낸 것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를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있나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양보를 해 달라고.

그 정도는 약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이용금지라고 써붙이든지 좀더 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원동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매일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자진해서 일정기간 하겠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문원동은 동네 일에 열정이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데 분명히 규제가 안되어 있으면 양보하기 싫다고 하면 양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대부분의 의견 아닙니까?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설치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2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청소년만 위한 시설이 아니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요.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놀 시설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제안이 되어 했던 겁니다. 애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문원동 청소년을 위해서 시간대를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는 청소년 이용이니 어른들 자제를 바란다고 하면 더 강한 거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운영기준을 정하고 상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사용하는 분들이 동네주민이니까 명확하게 룰을 정해주면 인지를 하고 양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게임하다 비켜 주기도 뭐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 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책을 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건설행정팀장 신인수

건설행정팀장 신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체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1건, 추가자료 2건을 포함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B 우선해제지역 내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지요? 그 전에 이미 한 부분도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네.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보상대상이 약 7만 4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7만 4천이 총 면적이고 누계 175필지에 1만 8천㎡가 보상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7만 4천에서 만 8천을 뺀 5만 6천 정도는 앞으로 보상할 거구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 보상이 나간 것도 일부는 소가 제기된 것이고 나머지는 소가 제기 안된 상태지요? 앞으로 보상대상도 보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2005년에 GB가 해제되면서 보상을 해제 이전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2008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이 가격으로 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후 것은 적용을 안 받나요?

이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 보상하려고 가격을 책정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316억 정도가 앞으로 보상비에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316억 보다 훨씬 보상액이 많아지겠지요?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기미는 있습니다.

현재 보상하려고 예상한 가격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했을 때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상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훨씬 더 보상비가 급증할 거라는 예상은 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시가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로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순차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차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소송이 워낙 많이 걸려 있어서 우리 시 방침은 담당팀장들과 과장 회의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시는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시정을 운영하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재원을 끌어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 GB 해제후 가격보상에 대한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행정의 안정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이외에는 저희는 재원이 삼백 몇 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는 2천억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로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철저히 적용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분명히 그것은 토지주나 이런 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드려야 되고 소송 들어온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기반시설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그것은 제한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송에 임할 때도 명확하게 그렇게 임했고 법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운영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 어떤 법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안정성과 시정운영의 타당성도 같이 균형을 맞춰주었으면 한다고 제가 법원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 소송진행 상황을 봐서 의회에도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정 재원부담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법원판결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민원인이 보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이 없는데 민원이 있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하지만 미니멈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사업을 전부 포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가 다른 재원부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도 해당팀장들한테 이것은 이미 다 나간 것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 만의 하나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든 시에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할테니 담당팀장들은 소신을 가지고 해당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사업포기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담이면 과천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쟁점을 미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정말 과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혼란이 올 정도의 사업성 검토라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시기상 차순위 차후 기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선 고려가 선순위된 부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 드리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공공시설을 공급해야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적시성이나 향후에 시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해 놓은 건데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소송대책회의를 거의 매달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해서 재원이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원의 결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발이익이 그 분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지소유주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 예정액이 584억 잡혀 있지요? 해제후 가격으로 하면 개략적으로 몇 배 정도 들어갑니까?

서너 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2천 억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과천에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세금이 땅 사는데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을 재원산정이 쭉 나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시한 것이고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부분하고 현실적인 시의 재정부담 두 가지를 균형을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이나 주민민원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과장이나 팀장에게 새로운 의식전환 측면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고 추가로 재원부담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부담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직원에게 강조한 것은 공무원들 일반적인 사고가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언젠가 다 준다 이런 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고 주겠지 라고 사업을 팬딩하고 가는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그 부서엔 사업예산 지원이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지시를 한 거고 재원부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재원부담은 계획해야 되겠지요. 추가부담은 2천억이면 향후 10년 내에도 안될 것 같은데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요. 1년에 도대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과다하게 기반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획시설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팬딩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쭉 미뤄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일정부분 미뤄지는 것은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다하게 되었다거나 시기적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일정부분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딜레이되는 것은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똑같은 예산을 들인다고 했을 때 예산의 4배가 된다고 하면 4배로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소송과정상 다른 판례와 규정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판결로 인해서 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소송상의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가격조정이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서 일정부분 그런 것들은 소송대응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부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임야의 가치와 도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대지로 보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갑갑한데 일단은 재원부담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계획이 딜레이 되는 부분하고 시설결정을 취소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정확하게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에서 검토해 봤는데 상당부분 진척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기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1순위지요?

네, 나간 거 사업이 절반이상 진행된 것 이런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0필지가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30필지는 감사기간 동안에 보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불된 게 몇 필지입니까?

404필지인데 누계에 보면 175필지가 보상된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소송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1/4 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보상 예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잔액으로 나머지 땅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이미 예산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판결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보상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가진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권리행사는 충족시켜 드릴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재원부담이 있으니까 시정운영 측면에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방문에서 공사진행 중단에 대해서 집주인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나오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세입자지요? 세입자들은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만한 모임이나 협의체가 전혀 없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구해야 공사가 진행할 수 있을 테고 그 전까지는 민원 때문에 힘들고 공사 시작하기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세입자 동의를 얻어낼 방안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지만 그분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개인별로 접근해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공사기간이 6개월이 넘는 부분을 뽑았는데 GB 우선해제지역 도로건설이 5건, 취락지구 개선이 2개, 큰공사 빼고 아랫배랭이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뭔지요, 착공을 하는 시점부터 사업기간으로 잡은 겁니까?

네.

첫 번째 것도 52m 하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오래 걸리는 사유가 뭡니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보상관계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보상과 공사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손해이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원받았던 게 아랫배랭이 보도 같은 것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아이들도 다니는데 도로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상문제는 충분히 해결한 상태에서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향후에는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상완료를 시켜놓고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두 개를 동시에 했습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생각에...

공사를 들어가야지 보상하는데 유리해 지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주민들 원성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사용하는 도로는 더 심하고 그래서 반드시 보상문제 다 끝난 다음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GB 해제지역 내 뒷골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문제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6m 도로 하는데 공기만 따지면 얼마 걸립니까? 3-171호.

실제로는 두세 달이면 가능합니다. 밑에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랫배랭이는 좀 길고 폭은 좁은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갔었고 보상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되고 이 구간이 한전과 지중화사업 때문에 병행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사계획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끝내 놓으시고 진행해 주시고 공사하면서 중간에 지체되는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한 곳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박물관 뒷길 포장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7월에 실무팀장들도 방문했었고 건설과장과 도시과장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카메라박물관을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보도를 역 주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안전하고 주차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어제 본 도로부지 내에서 진출입로를 내자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대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가 곤란하다...

말이 안되는 핑계입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수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로 내는데는 얼마 안 들잖아요. 서울대공원이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여러번 신문에도 났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계획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도로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서 주말에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로 차가 들어오면 옆에 차 세우는 것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할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가 지나다니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뒷길까지 오래 된 민원사항인데 카메라박물관 들어오면서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있었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도로포장하는데 형을 그리고 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하고 지적법상 국유지와 틀리게 개설이 되어 있어서요.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도 도로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협의과정에서는 약간 이견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과학관하고 연결 횡단도로는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내년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차선 긋는 것은 경찰서와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건설과에서는 중앙 녹지대 거리가 한번에 못 건넙니다. 그래서 페리칸 횡단보도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건널 수 있게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중앙 녹지애데 안전지대를 설치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토사가 높게 쌓여 있던데요. 조정하고 하시는데 잘 해 주셔야 되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고생하셨구요. 협의가 잘 되었으니까 이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구리안길 현장도 갔다 왔는데 보도 폭이 협소해서 자전거 통행도 불편하고 일반 보행자들도 다니는데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반대편 도로변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번 봤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2007년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총 660m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폭이 협소하고 확폭이 필요하다든지 휀스를 조정해야 될 구간이 200여 미터가 되는데 이것을 U자형 볼라드라 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고 자전거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이야기도 나왔는데 U자형 볼라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방문 갔다가 혼났는데 많이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교체를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년에 가능합니까?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단지 입구 페이빙스톤 있는데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뉴코아쪽으로 휠체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게 폭 70㎝에서 1m 정도 해서 요철로 바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방향은 제일쇼핑센터에 장애인용 램프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양동 상업업무지역에 대해 볼라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275개 볼라드가 있는데 전체를 한번에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에 사람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하고 말씀하신 험프형 횡단보도 구간 내 유모차나 여성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내년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4단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하면서 좌측에 주차요금 걷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하고 4단지 정문 기둥 울타리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주차장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공간으로 두면 그 주변이 통행하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 거기인데 그것은 4단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제일쇼핑 앞에 노점이 있는데 노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그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박스는 반대쪽으로 옮기든 일방통행하면서 운전할 때 시민들 통행하는 과정에서 좌우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지금은 사각지대가 나와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하는 분도 그 곳이 요지이긴 하지만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유도를 하든가 불상사도 그 전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내년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예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는 차들이 못 다니는 도로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순환도로가 정신이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 쾌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도로 자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당장 페이빙스톤에다 일정부분 유모차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볼라드를 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뺀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분대로 해서 경관을 높일 수 있게 해서 ...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 외에 새로 시설설치를 할 시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중심상가 개발계획하고 상가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상가 자체에 대해서도 1층 상가는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저는 1층 상가에 바깥으로 카페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되려면 재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없이는 중심상가 활성화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정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시되 고정적인 시설물 설치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시설투자에 대해서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유념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가 가장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볼라드를 제거하면 오히려 주차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잠깐 이동형으로 해서 화단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면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까, 고정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봐야 되는데 화단을 설치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볼라드를 없애려는 이유는 볼라드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통행이 많은 구간들은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형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화단으로 하려구요?

뉴코아 앞쪽 같은 데 보행공간이 넓고 하니까...

거기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주차가 많더라고요.

볼라드를 설치하면 적어지기는 하는데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차들이 다니면서 정차하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는 설치했다가 조만간에 다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진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수요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분은 차 한 대를 주차하는 효과와 편리성과 공간이 주차장을 없앰으로써 보행이라든가 어느 게 효과적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8단지 입구 양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보행공간 확보로서 공간이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몇 번 건의도 했었고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훨씬 보행공간이 쾌적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양동 중심상가에서 과천호텔 자리에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저는 주차공간으로 하지 않고 보행로 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예상했었어요. 차량 서너 대를 대는 것보다 오히려 보행환경 개선에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이 되었어요. 그것도 종합대책을 할 때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문원1단지 어린이집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행착오의 대가가 너무 크고 보통 주택지에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주변사람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큰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세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행은 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어쨌든 결정이 되었을 때 최소한 공사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알려 주어야 된다 그 주변 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되고 인근 부동산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공사 앞두고 한달 전에 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다른 과에도 그런 공사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항상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건도 그렇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통과되었을 때만 알려 놓았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원동 주민 100여 명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건설과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명단을 확보하고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본 거 같아요. 개인정보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입자를 불러서 집주인이 왜 서명했냐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분도 있고 소극적인 분도 있는데 적극적인 분들이야 다 알려진 분들이겠지만 소극적인 서명만 한 분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명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담당직원이 결혼을 해서 휴가를 간 상태였고 건설과장께서는 교육중이고 해서 서류를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한 장마다 한 분씩 서명된 상태라 215장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그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알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셨다니까 팀장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위증하면 안되는 거구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레짐작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9건,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확보현황 등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재난대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재민은 2가구 2명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는 10건 비닐하우스 시설물 등 176건의 4.7㏊ 농작물 및 과수 26농가 5㏊ 벼 도복은 24농가 2.4㏊ 가로수 도복이 1337그루입니다. 시설물 중앙분리대, 도로변 구조물 등 18건, 신호등 9건,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 8건, 문화재 조경 3건 수목 20여 그루, 현수막 게시대 5건, 야생화 학습장 수목 및 야생화입니다. 소각장은 정전, 환경사업소 부지 내 수목 30주 도복, 사회복지과 놀이터 수목 및 경로당 지붕 3건, 수목 2건 지붕 1건, CCTV 기울어진 게 1건 과천초교 앞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입구 천장 판넬 떨어짐 1건, 한국전력 가구정전이 8007건 도시공원 184주 전복, 시설관리공단 소유 625주 전도, 피해접수건은 총 316건입니다. 세부현황은 9월 1일 03시 경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전파 3가구 3명 발생, 과천시 문원동 531번지 2명 갈현동 89-1번지 1명, 조치결과는 재해구호 계획 지침에 의거 응급구호 3세트 지급했고 재가구호 2세트 개별구호물품 지급 1조씩 각각 지급했습니다. 불법 시설물로 자연재난피해 보상금은 지원이 불가하며 피해자는 인근 친척집에 임시거주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피해현황입니다. 도복이 310주 가로수 절단이 480주, 등산로 도복이 450주, 주택가 도복이 97 총 1337주가 됩니다. 조치현황은 업체 및 중장비 동원하여 가로수 뿌리 제거, 흙 채우기, 가지제거 등 82% 복구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이번주까지 복구완료 예정이며 등산로는 세부일정 수립후 단계적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현황은 농업용 시설 하우스 176농가 4.7㏊, 과수 배 낙과 26농가 5.0㏊, 벼 도복이 24농가 2.4㏊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농업용 사설 및 농작물 피해조사 결과 NDMS 전산입력 완료를 270건 하고 시책추진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총 재난지수 10이상 300미만 대상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지원, 9월 14일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호등은 9건 교통시설물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경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3건으로 과지초당, 온온사, 과천향교 등 나무 도복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9월 15일까지 복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는 총 5개 소에 전파 3개소 반파가 2개소 조치현황은 9월 중으로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복구현황은 28개소에서 26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생화학습장 피해현황은 수목 전도 및 전선이탈 코스모스가 대부분 쓰러져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조치현황은 전선 및 전기복구 완료 되었으며 수목절단후 소각처리하였고 코스모스는 제거토록 했습니다. 소각장 정전은 당일 복구완료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피해현황은 강풍으로 부지 내 수목 30주가 쓰러졌으며 9월 6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놀이터 및 경로당 피해 현황은 놀이터 수목 2건 경로당 지붕 1건입니다. 조치현황은 놀이터 수목은 처리완료되었으며 경로당 지붕은 복구완료, 주택피해는 복구지원 합의가 되었습니다. CCTV 피해현황은 과천초교 후문 CCTV가 기울어졌는데 원래 위치 맞은 편으로 9월 13일 완료 예정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건물 내 천장 판넬은 9월 2일 복구 완료했습니다. 가구 정전 피해현황은 8007건으로 순간정전 포함해서 과천동 5618호 중앙동 1114호, 별양, 중앙동 1275호 정전원인은 수목 전도로 인한 전선 절단이 주 원인입니다.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피해현황은 5개소 9종 184주입니다. 조치현황은 2단지앞 소공원 찬우물광장 뒷골 어린이공원 대공원 나들길도 복구완료하였습니다. 과천대로변 녹지는 9월 20일까지 복구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소유 625그루 중 90%는 복구하였으며 식재완료 주변정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총 동원인력은 2,980명이고 직원이 680여 명 환경미화원 720명 유관기관 군부대 등이 645명 자원봉사 935명 지원업체 42개 업체 차량은 99대 중장비 42대, 소각장 반입량은 350톤 소각은 260톤 잔여물은 90톤으로 계속 소각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자연재난 피해보상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을 9월 17일 한으로 하겠으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농가가 94가구 1억 7,3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책 총괄보고가 있었는데 피해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피해상황은 집계가 안된 건가요?

부분적으로만 보고가 되어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수목 이런 것은 집계가 안되어 있네요. 접수를 받지 않았나요?

네, 일부러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지요?

자체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 공공시설 피해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

공공시설 피해는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보상은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으면 민간이건 공공부문이건 관계없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예를 들면 4단지는 200그루 정도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단지는 100그루 이고 일단 피해현황을 조사할 때는 아파트 단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부문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해야 피해규모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공과 영농시설 비닐하우스는 오늘까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단지별 현황은 조사해서 통계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연구해야 되겠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관계없이 모든 피해상황은 집계를 하고 그래야만 재난에 의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어떤 것들이 피해가 있었는지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곤파스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수목은 피해가 많았는데 관악산길에 나무도 많이 쓰러졌고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파스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재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을 그쪽이 농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들어가는데 개발이 되어 주택이나 상업단지로 변했을 때 양재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막계천으로 흘러서 양재천에 유입되는 사항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5천 ㎡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유입되는 유량이 최소화될수록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천 폭을 넓힌다든가 하상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폭은 못 넓히더라도 제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지인 경우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제방 내지 하단까지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아마 상단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겁니다.

통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하천 상단은 대개 2m에서 3m까지 확보되는데 많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매입이 될 겁니다.

혹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제방의 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양재천의 경우는 개수공사가 70%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이 무명교에서부터 서울시계 구간까지 650m가 남았는데 그 부분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방도로를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바위역쪽에서 우면교 방향은 어떻습니까?

제방 상단에 최소한의 2m정도 도로폭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교까지 공사된 부분은 확보가 된 부분이고 무명교에서 개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기존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고 상단에 통행도로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광역시에서 받아야 되지요?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소한 양재천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양재천 무명교부터 서울시계 650m 구간을 실시설계를 경기도비를 들여서 했는데 99억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안 주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상단이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간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650m입니다.

폭이 2m입니까?

되는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습니다. 합류지점도 있고 곡선부분도 있고 상단폭을 2m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원래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합니까?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저수로 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하천 저수로쪽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그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제방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결도로부분 때문에 하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의 폭을 못 넓히면 제방의 폭이라도 넓혀놓지 못하면 양재천까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왔을 경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제방폭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만들어진다면 좋을 듯 싶은데요.

도시개발사업을 5천 ㎡ 이상을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하천 단면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저감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이전도 하고 새로운 개발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확보해서 하천 폭은 못 넓히더라도 제방폭이라도 넓혀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왕벚나무도 심어 아름다운 경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방 2급하천 예산은 경기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도와 협의해야 됩니다.

도의원 두 분을 만나서 협의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비는 적게 와서 홍수피해는 이번에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관리상태를 보면 준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설이 평상시에 안되어 있으면 불시에 비가 올 때 홍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비닐하우스 지역을 돌다가 환경사업소 앞쪽 정문 길 건너에 보면 배수구가 있는데 그 하천 이름이 별도로 있습니까?

삼거리천과 부대천 두 개가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과천동사무소 옆 복개된 부분하고 지하차도 끝나는 부분 군부대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그쪽을 통해서 나갑니까?

네, 그 부분에서 합쳐집니다.

제가 볼 때 환경사업소 길 건너 배수구가 2개가 있는데 국립과학관에서 상아벌마을, 꿀벌마을 그 유역의 빗물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환경사업소 꿀벌마을은 경마장 맞은편이기 때문에요.

대공원 큰길, 국립과학관 사이의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준설상태가 어떤지 비가 많이 오면 빠져 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하상보다 박스가 낮은 편입니다. 유출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내부가 작아서 퇴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확인해서 입구를 수시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안될 경우는 빠져 나가기 어렵겠다 전형적인 내수면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양재천에 물이 많이 흐르면 내수면 침수가 시작될 곳이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잠길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준설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천 준설한 곳이 있습니까? 예산은 연간 1억 5천이 나와 있는데 ....

금년은 소하천인 홍촌천, 세곡천, 관문천, 돌무개천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정확히 안 봤는데 올해 준설지역이 어디이고 다행히 홍수철이 지나가서 덜한데 항상 하천 복개한 부분 준설을 특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한 부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천이나 부대천쪽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선바위쪽 뒷골에서 내려오는 양재천으로 합쳐지는 부분과 시내를 가로지르는 양재천 상류부분 홍촌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사그막골천에서 청사 사거리쪽에 복개된 부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이 필요하면 즉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설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사그막골천에서 내려온 부분 준설을 잘 한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 평상시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기 전에는 이런 준설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준설작업할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데 가뭄 때 하천 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갈수기에 유량이 부족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연결된 유량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이 물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갈수기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상을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상을 낮춰야 될 이유는 펌프장 박스도 문제가 있지만 양재천 하상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하상을 낮춘다는 것은 단면을 넓히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부만 하상을 낮춘다는 것은 하부까지 전체 한강까지 하상을 낮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단면을 넓히는 방법이 유량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송파구 한강쪽과 비교했을 때 우리 쪽은 높고 그쪽은 낮은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적층이 쌓이면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적되는 부분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모래톱식으로 쌓이게 되면 하류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물고기가 넘지 못하고 모여 있는 데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상 수위 높이를 맞춰서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에 비닐하우스 단지 쪽에 퇴적층이 쌓이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악산 계곡입구 여름철에 시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놀고 있습니다. 좀 좁은 느낌이 드는데 정비를 해서 수량도 확보하고 주변 자연석을 잘 배치를 해서 쉬면서 어린이들이 쉽게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내년 여름에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양재천 설계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식물을 식재하는데 설계도면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식물을 식재도 하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테마가 있는 양재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질이 안 좋은데 양호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개선이 되면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 내지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전체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형 안전도시는 어떤 게 한국형 안전도시입니까?

한국 지역사회에 맞는 안전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 7월에 한국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행안부에서 좋은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 같은데 과천시가 잘 하셔서 시범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가 4개 분야에서 3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4개 분야의 3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에 대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초등학생이나 여성들 의식수준도 향상되어야 되겠지만 홍보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가 되려면 혹시 여성전화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에 안전도시만들기 행안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 과천시가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4개분야 3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현재는 1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는 여성 노인이 안전한 도시로 시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2009년 추진상황 성과를 분석해서 자체 평가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하도록 하고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국제 매뉴얼 기준을 적용,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만 보면 상당히 안전도시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과업이 주로....

어린이 안전문제 때문에 어린이 손상규모와 유발요인을 분석해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연구용역인데 어린이만입니까?

현재는 어린이만 대상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노인과 여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40쪽에 보면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겁니까 과천 전체에 관한 게 아니고요?

1단계는 어린이, 2단계는 노인 여성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고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천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범죄로 취약한 데 재난으로 볼 때 불안전한 데 시설 쪽으로 불안전한 데가 지역마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천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 용역은 과천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니까 어디는 범죄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 어떤 지역은 재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은 도둑이 취약한 지역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초 정도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의 전화가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이 4개 분야 37개 단위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4개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4개가 첫 번째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고 두 번째 주민참여 유도 세 번째는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네 번째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 네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만 해당되는 게 전체 다 포괄해서 하는 거지요?

네.

국제안전도시 인증하고 국내 안전도시 인증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국내 안전도시 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는 기준만 있고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응모하셨고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형 안전도시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인증이 아닌가요?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국형 안전도시로 만들어서 국제 인증을 받을 겁니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까? 한국형 안전도시는 지금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국제 안전도시를 인증받은 유형이 아니라 한국에 맞는 한국형 안전도시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는 게 목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보건소장 강희범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의료기관 및 약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 등 보건소 소관 자료 10건을 포함한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관련해 가지고 4년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병의원에 지원하는 것을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필수 8종에 대해서 30%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과천시에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간담회도 같이 했고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도 두 번 보냈고 현재 의료기관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소득이라든가 접종이 미리 노출이 되고 대한소아과 의사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경기도에서 11월 중에 전 도민 신생아를 대상으로 8종에 대해서 무료 접종하는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전 신생아가 무료로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8종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나요?

64% 정도는 저희들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전액 지원 지침안을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8종 백신하고 포함새서 11종 전염병에 대해서까지 다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는 필수 예방 접종 8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안을 제가 봤는데 11종 전염병까지 포함돼 있던데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부담이 30% 나머지 도비 시비를 6:4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그 비율대로 반영하신 겁니까?

네.

접종료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최종 201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접종률 95% 되는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바로 과천시에서 접종률 통계를 내는 게 가능한가요? 현재 과천시는 접종률이 몇 %입니까?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인 평균보다 차이는 안 나네요?

큰 차이는 안 나고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그 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아과에서 가서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54%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빨리 목표치까지 경기도가 2014년까지 목표라고 한다면 과천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2012년 내에 목표 접종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병의원 설득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병의원을 등록을 시키는 게 우선이겠네요?

네, 전액 지원사업으로 되면 다 할 겁니다.

빨리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지요.

9월 16일 13시에 병·의원장을 모아놓고 저희가 설명해 주는 간담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은 알아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실 텐데 중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15%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접종률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몇 %까지 도달됐는지 내년까지는 통계를 작성하셔서 해감 때 제출해 주시고 올해까지 몇 % 정도이고 내년에 사업 어떻게 해 가지고 몇 % 도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의식을 조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두 번 하고 올해 세 번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2008년도와 2009년에 했으면 건강의식조사 결과 보건소의 사업이나 정책에 영향을 준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의식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소가 다 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실태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각종 건강 관리하는 자료를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차로서 금년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이동 진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 진료는 부림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약을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안 했었지요?

오래된 사업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제가 기본적으로 월별 이용 환자 수 통계를 보면 보건소장께서 부임하고 나서 이용 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늘어낫고 어떤 부분은 줄은 면도 있는데 일반 진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많이 확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별 이용 환자수를 보면 일반 진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반면에 물리치료는 많이 줄어들었고 한방진료도 약간 줄어들었고 그밖에 다른 예방접종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장님의 보건소 운영하는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뭘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 같은 경우는 3단지에 한의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쪽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저희 쪽에 줄은 겁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방문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방문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일이 많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집중 관리 가구도 더 많이 늘었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줄어들었네요. 하여튼 신규관리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이런 걸 보면 적극적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문 건강관리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보다는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가서 진료를 해 주고 관리를 주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방향이 상당히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계속 해 주시고 물리치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물리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물리치료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보면 이용 환자 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지 쪽에 한방 물리치료를 같이 가니까요.

그러면 물리치료도 줄어들고 한방치료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한의원 쪽으로 가면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 자체의 서비스 부족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수가 많이 늘었고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 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건강관리사업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 업무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영양개선사업이고 또 한 가지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실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규칙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유부 영양교실이 한 번, 두 번 정해져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지난달에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식생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안은 있는데 우리 실생활을 볼 때 갈수록 전통음식 안 먹고 패스트푸드 먹는 양이 많아지고 생활습관 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내 식생활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악화돼서 외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식생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과 같으면 환경위생과 정도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 사업은 환경위생과보다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대상이라든가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이라든가 비만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견학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계속 세미나도 열고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한 번 참여를 하셔서 진행에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을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

정보과학도서관소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8건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등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자료 11건 추가 요구 자료 2건등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문원동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보육공간으로 지금 구조 변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설계 자체가 14평 정도가 되어 있고 다만 그 안에 아이들이 있게 되면 샤워실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일시보육공간에 설치를 하라고 계속 제안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문원동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설치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보면 2층에 야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열람실은 2층에 동아리실을 저녁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총 82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제가 지켜보면 50석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다만 아이들 시험기간에는 열흘 정도만 만석이 되는 실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이면 오픈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칸별로 1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야간 열람실에 대한 더 추가적인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추가적인 소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24쪽에 운영 시간에서 실험실을 보면 실험실 사용이 20,157명 이렇게 나와 있고 29쪽을 보면 과학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모자 과학 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2300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어린이 과학교실은 2천명 청소년 과학교실은 200명 정도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고 천문우주과학교실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학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운영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과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3년 전에 한 번 실제로 현장을 가서 운영되는 상황을 봤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모자과학교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줄었는데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에 3개월 정도 하느라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3개월 운영이 안 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천체 교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문우주과학교실은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연중 가동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예년에 비해서 기간은 1/4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1/5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부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문우주과학교실이 거의 8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통계치상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교실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3개월을 감안했는데 3개월 통계라고 하더라도 1,796명이었는데 60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혹시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영어체험 원어민 교사가 바뀌었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자주 바뀌나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하시나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후의 통계는 없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만 나왔네요.

이것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실적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원어민 영어체험 교실 당초 대상 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미달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 프로그램은 폐강을 한 상태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10명 이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지요? 그런데 10명 이내로 신청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 분기에 607명이 늘었는데 2009년 10월부터 해서 607명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10명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요.

607명이 연인원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2010년 1월 3월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 신청이 10명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어민 교사의 신분에 변동이 있었나요?

그것은 변동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 영어체험 교실이 초기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함께 원어민이 옛날 얘기도 하고 동화도 읽으면서 같이 놀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올해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한 적 있지요? 여기 강좌 운영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인문학 강좌가 매주 한 번씩 있는 강좌입니까?

매주 한 번씩 3개월 단위로 묶어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떻게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현재 40명쯤 하고 있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 사람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은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 구입 현황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22,658권을 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줄었는데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하반기에 다 사신 거예요? 그 때 리모델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비가 된 다음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지요?

8～9월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1년치 예산을 썼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8,326권인데 2/3 정도 쓰신 거네요?

조기 집행 때문에 빨리 샀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는 조기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칙을 따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단가가 권당 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사는 책들이 권당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책 단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정가 68.41%를 주고 사기 때문에 10,000～12,000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평균 만원 이상이 될 텐데 이 가격대로 하면 권당 단가가 다 안 맞거든요. 1억 5천만원 가지고 작년에 하반기를 전체라고 하더라도 14,000원이고 15,000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때 증액을 한 기억은 없는데 실제로 평균 만원 미만으로 사셨다는 건가요?

평균 가격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14,000원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다고 해도 12,000원이 넘잖아요.

30% 이상 싸게 사니까요.

조기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책을 사는 거니까 그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도 집행을 해 주십시오.

네.

책하고 다르지만 이동 도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동도서 하시나요?

이동도서가 아니라 상호대차로 하지요. 중간에서 원하면 배달 서비스 해 주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문고나 학교나 의회 등 21곳과 상호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도립도서관에서 본 차을 정보과학도서관 차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보면 책은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갑니까?

하루 평균 300권 정도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지역은 요일별로 나눠서 갑니까?

분관이라고 해서 학교, 의회, 새마을문고 그런 쪽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 쪽에 갖다 놓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와서 보고 가시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서적은 얼만큼 있고 유아나 아동도서는 한 번 갈 때마다 가지고 가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책 자체가 아동도서 일반도서로 해서 일반도서의 1/3 정도가 아동도서로 도서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려가는 것도 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 일반이나 아동도서가 아닌 비도서 같은 경우는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리 오시는 분한테 다음에 혹시 이거 있으면 찾아다 주세요 검색해 보니까 그게 있던데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과천국제SF영화제 일부 삭감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몇 가지 운영상에서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국제적인 축제가 먼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적 축제가 되는 게 과천시 홍보지 거기서 과천시 홍보를 하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명확하게 앞으로 홍보는 과천이 꼭 들어가서 정식 명칭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희 관장님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관이 개입하지 않고 전문적인 프로들이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될 거고 과천은 초기 때 과천이라는 걸 넣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과천이라는 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꼭 과천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배너 같은 데 보니까 과천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국국제 이런 식으로 SF영화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과천이라는 이름은 어차피 지명이기 때문에 넣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이 꼭 넣어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과천시민에게 혜택이 있나요?

영화관에서 운영되는 영화 입장료 전액이 과천시민에게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의료보험증을 확인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제가 요청할 때도 절대로 과천시민 괴롭히지 말고 가장 편리하게 제공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일단 홍보 주관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과천시민에게 홍보하거나 홈페이지나 과천사랑지를 이용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과천시민들에게 무료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 홍보할 때는 안 나갈 것이고 과천시민들이 많이 오면 그게 꼭 좋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관객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과천시민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리후렛을 따로 제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홍보는 지역 언론이나 과천사랑지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천시민은 무료라는 것을 그리고 무료이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인문학 강좌가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강좌 안내를 찾아봐도 인문학 강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단 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집할 때는 배너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나갔던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가 왔었고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공지사항을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공지사항 찾아보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