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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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최선락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5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쪽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3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설명서는 일반회계 106쪽부터 10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8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정1-5구역 공공관리용역 시비보조금 1억 3,860원 감액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정뉴타운지역 내에 촉진구역이 아닌 존치관리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존치관리 6구역과 7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들을 뉴타운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았는데 6구역은 노후도가 충족치 않아서 부결되었고 7구역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6구역은 촉진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로는 촉진사업은 더 이상 안 되고 그 대신 재건축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재건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동안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된 대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좀 정해져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방향설정이 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개발 특별회계 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재개발 특별회계 관리기금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60쪽부터 16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1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이펜하우스 내 관리사무소 및 공원 내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이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관받아가지고 SH공사 소유가 아니고 우리 소유가 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이관이 전부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소유권 이전도 된 거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5동 군인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을 협조하는데 우리가 9,000만 원을 해 줍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건 도면을 먼저 보시고 제가,

김경자위원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도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명목때문에 우리 아파트단지 관리비로 관리하지 그걸 구청에서 지원해서 관리하고 정비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9,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놀이터를 관리해 주게 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내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는 부지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이 노는 장소이고 땅도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놀이시설을 개선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를 군인아파트가 휀스를 친다거나 해가지고 자기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일부들은 아파트단지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주택지역의 아이들이 못들어오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보시면 제일아파트라고 3개동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놀이터가 있는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뒷쪽으로 군인 영내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의 아이들이 노는 데는 위치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아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지금 민원의 거의 50%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더라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에 근접해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본예산에 넘겼을 때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저희한테 적게 되는 경우 추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산편성이 행사성이나 선심성에도 많이 편성되는데 직접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더 편성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월5동 공수부대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아파트 내의 어린이보다 신월5동 주민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월지역에는 연립주택 안에 위험수목이 있어가지고 이번 볼라벤이나 덴빈이 있었을 때도 바람이 불면 옆 유리창을 많이 깹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각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에 있는 나무들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수목 또 임야 내에서 주택에 위험을 주는 이런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 있는 나무까지는 저희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급상황일 때는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조그마한 연립에 수목이 심어져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목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지금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정비사업을 하면서 계속 갖다놓는 게 빨갛고 노란 프라스틱 통들을 갖다놓거든요, 미끄럼틀이고 전부 다. 그런데 그게 반환경적이고 한여름에 덥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별로 거의 똑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다 그것을 갖다 놓을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놓을 수도 있고, 미끄럼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자위원

미끄럼틀하고 거의 모든 시설이 터널처럼 지나가는 거 하며 거의 같은 회사 제품같아요. 프라스틱 통 찍은 것 있죠, 똑같은 것들을 거의 모든 모든 놀이터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아이들 놀이터에 굉장히 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놀이터에 우레탄을 까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모래를 넣고 모래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어느 회사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단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김경자위원

단지 자체가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그 제품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1개 회사 제품만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여러 개 회사의 제품들을 골고루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정동 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하고 여기에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금 8천몇 백만 원을 신청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 주겠다고 계속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거의 대부분을 주고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주로 권장하는 게 이런 북카페나 작은도서관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 돌봄사업 하고 그러라고.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자치구하고 매칭펀드 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산들은 내려와서 매칭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 1층에 북카페를 하게 되었을 때 북카페를 운영하는 그 구지역의 주민 모임같은 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성하셔가지고 주민하고 구하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내실도 잘 채울 수 있으면, 예산이 더 지원되면 더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사업들이 손쉽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권장하는 사업들이 그냥 추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해서 편성은 일단 되더라도 더 받아다 이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팀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주민하고 이걸 엮으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70%는 서울시가 주고 구가 30, 40% 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신정이펜하우스 공원에 관리사무실 이관받은 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서울시하고 아마 매칭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층에 생태프로그램하고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떤 생태체험을 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 자체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양성하시고 공원에 대한 생태지도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만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폭포 이런 거 신청하셔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하나도 선정 안됐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었으면 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솔길공원에 인공폭포 하겠다고 10억, 목동운동장 증축하는데 100억 이러는데 그걸 주민참여사업으로 보고 서울시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예산부담 때문에 확장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충실하게 넣는 걸로 사업계획을 올리시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간 자치구는 20, 30억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이걸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주민참여이기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