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명절이 지나고 나니 가을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심리적·지리적 장벽이 높아 법률서비스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 노인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를 통합조사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급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앙현장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관련부서 및 동주민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주민센터 복지업무가 상담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으뜸양천 가족사랑 합창대회는 2팀만 참가 신청을 하여 주관인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요청에 의하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제11회 노인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10월 16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제11회 노인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은 강화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목동 실버복지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르신들의 복지·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및 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의 운영지침 준수 여부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설이 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보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조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 1~2회 1개 동을 지정 구민과 현장단속기동대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식을 설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건물 임대 후 설치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및 위탁운영자의 사용료 상습 체납 등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이 있어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문예활동 결과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생활소음 민원처리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시행 중인 에너지절감 시민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 특히 저소득 틈새계층과 관련해서 긴급지원 등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담당자가 적고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지역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민원의뢰를 하면 성실하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격려를 해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심의건수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탈락된 인원이 있죠?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난 4차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했고 또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했고 안건을 104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4건이 다 원안 통과가 됐고 보장비용 징수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처리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처리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 몇 분의 이야기로는 수급대상자의 자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 그 분들의 생활환경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대상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 접수된 사례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전체 담당자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본정책 방향은 저소득 틈새계층, 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정책이고 예산인데 필요한 분들에게 요긴하게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현황에 보니까 한부모가정 세대가 우리 양천구에 1,430세대, 인원이 3,6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용에 보면 2012년 현재 한 180여 만 가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인구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모 또는 부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고 거기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나갑니다. 우선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 양쪽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교육이라든가 탈선 예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생활환경이 좋은 한부모가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천구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그다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외에도 심리·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편견,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굉장히 큽니다. 혼자 사는 생활 경제력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하고 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처 받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한부모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부모가정이 동에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세부 지원관계는 여성보육과에서 지원결정을 통보해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연초에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지원한 사례라든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자료를 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과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지난 번에 은정지역아동센터의 문제도 그렇고 "이건 우리과에서 이미 떠났으니까 끝났다"고 해서 핑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고민되었던 부분인데 전체 복지의 큰 틀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면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방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간에 업무 권한이나 아니면 책임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제가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원만히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전문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00일 동안에 6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2명이 추가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포구 성산동 임대아파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제가 양천구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90년도 10월에 도봉구 번동에서 임대아파트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급자, 북한이탈주민들, 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과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급격히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의 복지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공무원도 있지만 행정공무원 그다음에 복지관들 이런 곳에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점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거의 1년 이상 임대료가 밀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1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1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준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살현황을 보았더니 2011년도에 성인 자살자가 27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그 내용은 이 현황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정말 서울시 전체가 떠들썩하고 지금 커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아마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최근에 마포구 성산동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몇 개월 전에 관내의 신정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있고 또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간혹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데의 확인을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지금 임대아파트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연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없지만 시에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다면 저희구 자체에서도 한 번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논의된 지 거의 2,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의 문제입니다. 양천구 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물론 복지관들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있는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들이 자체적으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집중케이스로 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복지정책을 내놓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는 장애인복지라든지 어르신복지에 대해서는 타구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많이 내놓아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전혀 내놓은 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복지는 물론이고 장애인복지는 나라 전체가 다해야 될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청소년복지 정책은 보이지를 않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봉사시간을 받기 위해 의원들한테 열심히 질의를 합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도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아니면 "구청의 무슨 과를 가 보십시오." 이 말 외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정책도 계속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시고 그런 방안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의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아동복지에 대해 전체 부분을 요약하거나 안내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이 우선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여성보육과와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2013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아동복지에 대한 확대 또 새로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주관과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맡겨서 봉사시간에 청소를 한다든지 어르신 돕기라든지 장애인 돕기라든지를 해서 복지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봉사시간을 만들어서 타 복지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꼭 노동을 통한 봉사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또 전반적인 것이 세분화되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업무별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쪽 외에 나머지 여기에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 반면에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한부모가정이 사실상 떨어져서 살 뿐이고 이혼이라는 법적인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로 혜택을 보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문제가 발생되는 허점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흘러가는 재원이 장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쪽이나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재원을 놓고 보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확한 대상자들한테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진표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복지라는 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위원님이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이를 줍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주워서 정말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으니까 못 줍게 하고 자기들이 더 줍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연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분인데 자식이 있어서, 사실 자식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봉양을 못하는데 자식 때문에 수급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수급자인데 모피코트 입고 오고 자가용 타고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아무리 철저히 조사를 해도 서류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음에도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 나중에 부정이 발견됐을 때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환수를 받더라도 일단은 복지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메뉴얼을 만들고는 있지만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네트워크를 가동하고 통·반장님이나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수급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자면 조심스럽고 굉장히 치밀해야 되는데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 지금의 인력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뒤로 새는 예산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통된 부분에 인력을 협조해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누구도 반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식의 복지가 너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또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복지가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은 안하면서 그런 혜택을 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준비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정책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나 복지업무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아직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워크숍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2014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사회복지사만 늘어나면 구청의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단순히 수적으로만 늘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서 서울시 계획과 우리구 계획을 연동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발굴해서 위원들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 양천구에서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송동승 과장님, 복지정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게 언제, 어떤 문제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 대상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담, 교육이고 82건이 구조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말합니까?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변호사를 알선하는 것은 없고 법률구조공단 쪽에 알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봤는데 대부분 구조공단으로 알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변호사한테 사건을 알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알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간신문을 봤는데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무죄확률이 2.1%인데 비해서 사선은 20%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선제도가 겉돌고 있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상담이나 알선행위들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지원에 의해서 나와 있는 변호사가 법무부 쪽에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변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한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적건수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법률 구조를 원하는 지역서민들이 실질적인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팀장 이경숙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지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과로 전입해 온 황광선 자원봉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8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회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시에 들어갔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지도점검반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감사는 아니고요, 업무를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팀장 이하 팀원 2명 해서 총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냐면 종합복지관의 업무가 각지역마다 대단히 많습니다. 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론 종합복지관을 위탁할 때 입찰을 봐가지고 사회단체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에 관장이 임명되는데 그 관장을 단체에서 임명을 하지만 거의 구나 시에 맞는 사람이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만 가서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기대효과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또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책임성 강화, 복지관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 내지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복지관에 대해 공무원만 가지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반을 편성해서 점검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어떤 공무원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청에서 나가서 무슨 봐주기식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내용을 보았을 때 비슷한 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을 나가고 감사를 나갔을 때 끝나고 나서 점검보고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반을 구성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외에도 3년에 한 번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외에 그 복지관에 대해서 가장 알고 있는 부장을 포함시켜서 교차점검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 저희가 종합결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점검이 있을 때 서로 공문을 보내고 공유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또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우수사례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전체 복지관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고요, 공인회계사는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정리를 해 주는 업무를 해요. 공인회계사는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예산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봐주는 게 공인회계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체계에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종합반이라는 내용을 제가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조치사항도 중요하지만 감사라든지 지도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종합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해당 의원들한테라도 회람을 돌려서 감사내용이라든지 복지관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 저와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료급여 지원 중에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당초예산이 2억 5,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현재 33.6%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의료급여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신청에 의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라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장애인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홍보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소요 연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지급받으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대상자가 많을지라도 그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네요?

전액 국·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전액 국·시비라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관 사업에 대해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시비보조금 100%입니까?

아닙니다. 10% 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가 10%이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60, 70%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후원이나 여러 가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종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시비 100%에 플러스 지자체 지원금 20%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관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가가 있고 지자체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복지재단에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를 비롯해서 세무사부터 복지전문가들이 다 밀집해 있고 파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형입니다. 또 자치구에서도 평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 회계에 대한 평가 또 자체 후원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포함을 하면 1년에 적어도 몇 차례의 평가와 감사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정종합복지관의 지역복지발전센터 주민간담회를 함께 가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지역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주민들 간담회를 요청해서 그게 준비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 2명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함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주민들한테 쉽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2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폐쇄가 되어 문을 닫으면서 그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날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의원님들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건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저희 과에서 어떤 검토도 지금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집행부로서의 어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지역발전센터 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2월로 예산이 중단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지원이 중단된 지역아동센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요, 사실 그 지역복지발전센터에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졌지만 정말 거기에 욕구가 있는 탈북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계속지원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정식 직원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거기가 외부 프로포절로 그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었던 거고 지금 복지관이라는 것은 토털 운영비 예산이 나와서 그 안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포함해서 모든 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2012년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내용에 보면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되어 있고 교육내용에 보면 과다 의료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 오·남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요즘 TV 광고에도 나오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일단 의료급여 자체가 본인 부담률이 없다 보니까 중복된 기간에 상당히 여러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약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을 막겠다는 그런 의미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약물의 내용이라면 물론 다른 의약품도 있겠지만 심각한 것은 저희 지역을 보면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의료비를 결국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알콜중독자는 약물복용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알콜중독이라고 정의를,

아까 팀장님이 보고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업무 자체가 그런 중복된 의료비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약물·알콜중독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20배까지 높다는 그런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된 경위가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그런 현실이 보여집니다.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에 빠지면 사실 생활도 엉망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차원보다는 이런 알콜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역주민들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콜중독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단, 저희가 이런 알콜중독이라든지 위기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지역에 김경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연대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하면서 수술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호소를 했고 그 호소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팀에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서류로 인해서 원만히 되지 못했지만 연대세브란스 병원 내에 협의체와 협력을 해서 수술비를 지급하고 퇴원을 해서 현재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친구의 예를 들면 최초에 부서에서는 진단서를 가져와야만이 의료지원비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단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병명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 그대로 진단상에 병명이 지원할 수 없는 병명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병원과 협력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저도 직접 병문안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대안과 대책, 또 정책상에 수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 업무인데 이런 경우에는 위기가정으로 분류를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구구절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항목을 적어서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저한테 찾아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아닐까, 오죽 답답하면 죽겠다는 말을 할 정도의 절박함을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페이지는 3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41쪽 제1회 으뜸양천 가족사랑 합창대회를 10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적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전부터 진행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 본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왕 계획해서 진행되는 거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실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계획해 나가겠지만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어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기본적인 취미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아프신 부분을 자활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3층 규모로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현재 주차장 기능보다 적은 주차면수가 나올 것이고 그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예산소요액을 4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일단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10억 그래서 15억을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를 집어넣은 것이고 층수가 높으면 좋을 텐데 4층이 되면 건축비가 확 뛰더라고요. 50억이 넘으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45억 정도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에 맞춰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감안해서 그 대상에 맞게끔, 이거 말고 주변에 다른 계획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목2동부터 목5동까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규모로 다 커버가 되겠느냐, 물론 재원이 있어야만 진행을 하겠지만 재원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 포커스가 어느 정도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앞이 6m 도로입니다. 그리고 연접해 있는 연립주택들이 3층입니다. 더 높이 짓다 보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건축비, 또 앞에 6m 도로, 뒤에 주택 그런 민원부분을 고려해서 3층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 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이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도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시골에 형제들도 없고 시골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밖에 없고 생활도 열악하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난감합니다. 다행히 저희 시골에는 청년회 모임이 있어서 이런 애사에 대한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도움을 줘서, 제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는데 일부 지방자치에서 법령이나 규칙, 조례로 장례문화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도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자체의 숙제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일부 장례비가 나오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화장문화나 납골당 이런 것들을 구와 협력을 해서 홀몸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열악하신 분들이 장례문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납골당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에 대한 부분의 재원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호적상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혼자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께서 경기도 쪽에 납골당을 해놨는데 그것을 양천구에서 일부분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거기에 모실 수 없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교육에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관내에 있는 주민이자 홀로 되신 어르신분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방향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방법에는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관련 당사자 참여사업이라는 큰 틀 속에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 사업이 다 선정됐습니까?

됐습니다.

대상사업이 어디입니까?

대상사업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렇게 두 군데이고 사업내용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진전시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했고 사람사랑에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대회가 있고 또 자립생활프로그램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지적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날 경기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발표를 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저는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3세대 합창이 없어졌는데 그런 건 노인복지관에서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요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건 평이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하기보다는 가을에 클래식 발표가 있을 때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맡아서 지적장애인들 노래라든지, 제가 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재단에 한사랑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은 손이 없으면 입으로, 발로 연주를 하면서 악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구의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보여지면 살기 힘든 사회에서 우리가 이웃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배정된 것을 보면 너무 평이하게 단순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뜻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뜻있는 행사에 배분해 보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아까 독거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서울시에 노인 난민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 8만 8,000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난민들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쪽방이 없죠?

쪽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보니까 신정2동에 20몇 세대가 살고 계시던데 그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그래도 노령연금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종로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한 조사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복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 당에서 목4동이나 목5동이 굉장히 사각지대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서울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프로모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그런 문제를 알고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위탁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그 기본적인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어 있고 이걸 우리구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단지 지금은 건립을 얼마만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만,

왜냐하면 이 노인복지센터는 작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이게 계획을 세워서 종합복지관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고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갔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선정을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구에서 직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뭔가 신규위탁을 주어야 될 텐데 이게 작은 복지관이라 데이케어센터하고 몇 가지만 있는데 이걸 신규위탁하면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계속 설계부터 공사발주까지 실제로 참여하는 주관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일일이 그 현장에 나가서 만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단체가 개입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 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그리고 공간활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사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걸 고민해가지고 설계까지 참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니 이걸 신규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 양천구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과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새로 참여하면 참여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정책에 대해 우리구가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요, 특히 우리 경로당 시설보수, 비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장애인들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분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 장애인들의 주거실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에게 주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준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역을 보았을 때 다는 모르겠지만 지하에 거주하면서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지하방에서 나오려면 오고 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물론 타부서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최초에 주거를 공급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특별히 장애인들에게는 지하가 아닌 지층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들한테 전세주택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할 때 1급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관리하는 대상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한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구의 대상 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서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 결산 때 보니까 신청률이 매우 저조해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 제출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언어교육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시는 지도교사들도 있죠?

아동 언어바우처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실태하고 진행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청각장애인 가정 자녀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물론 국장님도 보고를 해 주셨고 전화상으로도 받았지만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홍보가 안된 건지, 미래지향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왜 제1회 때부터 이렇게 펑크가 났는지, 지금 모집은 몇 팀이나 됐습니까?

2팀이 접수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교육을 갔다 왔는데 "2팀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힘들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어떻든간에 추진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까지 올려놓고 실적도 없으면서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효 차원이고 그다음에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3세대까지 융합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고 본선에 10팀이 참가하는데 예선에 2팀밖에 참가가 안 되었다면 그만큼 홍보도 안 되었고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성의들이 더 없었나 싶고요, 이런 걸 추진할 때에는 서너 번 고려도 해보고 다시 파악을 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계획을 세워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첫 페이지에 주요업무라고 올려 놓았는데 2팀밖에 참가를 안해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건 업무태만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홍보를 위해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게첨을 했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런 행사가 있다고 게첨을 했고 또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변명입니다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또 핵가족화가 되어서 부모, 자식들간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원만히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어울리면서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일시적인 계획으로 인해 이런 차질이나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소흥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5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 따라서 학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사설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직원에 대해서 성범죄 여부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26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도교사나 도우미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을 대상으로 특별한 자격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만큼만이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라든가 도우미라든가 특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각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 시설장 교육도 시키고 그 여부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에 돌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킨십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볍게 어린아이들이 귀여워서 스킨십을 하는 것들이 대가족 제도였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핵가족 제도로 주거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화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너무도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라고 하면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혹시 문제시 되어서 우리구가 나쁜 측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대두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이슈인만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조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좀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도 나오고 장애인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지만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열악하지 않겠는가, 다른 데도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예를 들어 얘기하면서 성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을 건의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좀 더 폭넓게 수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본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인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가 10월 5일날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이 활용이 안 됐다가 10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쭉 내년까지 진행하는 거죠?

예, 올 하반기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처음 구성했는데 올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계속 보완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지난번에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을 활용한 이런 것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보육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한 번 임명을 받으면 3년 정도 지속이 됩니까?

2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지난번에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당사자들 어린이집 원장들, 교사들, 보호자들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보육정책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특기교육비에 대한 부분, 지금은 정옥란 국장님이시지만 전 국장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우리 양천구의 특기교육비가 12만 원인가요?

12만 원 이내로.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낮은 구도 있고 높은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장님은 5만 원선도 괜찮겠다, 제가 특기교육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특기교육비의 상한선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2013년도에 일부 위원을 정비하고 2013년도 특기활동비도 구립, 민간, 가정을 구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당성 있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특기교육비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한서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한서지역 김경미라는 민원인인데 "아동의 식사 도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를 발로 찼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배우면서 후원금을 이용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을 조사해본 결과 그 민원인의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한서지역아동센터를 점검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보육교사의 사표를 받도록 해서 1명이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아이들 체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프리웰 재단에서 보육아동 그러니까 지적장애 아이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밖에 세워놓는 체벌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원장이. 그것 때문에 시설장을 그만두고 계속 사법처리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체벌이 그 내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앞으로 체벌하지 마세요."라고 끝낼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면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때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양천구에서는 수급자를 우선으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한서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가 아닌 일부 차상위 계층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몇 명이 이용하는 겁니까?

일반이 8명입니다.

지금 이 8명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36명이 수급권자라면 굉장히 어려운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해를 받은 당사자 민원을 내신 분이 김모씨라고 했는데 이 보호자 외에 더 어려움에 처해도 부모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라면 이런 체벌에 대한 조치가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류 상으로 이걸 처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탁을 취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때 강서보호아동센터에 의뢰를 해서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고 교사들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폭력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사항을 공유하면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강압적이고 선도적인 공문을 다시 보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깔끔하게 처리가 안된 상황 같습니다. 아직도 미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한 출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면 영수처리나 지역사회에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다면 이건 엄격한 범법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기프로그램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시정조치만 할 게 아니라 위탁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점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렵게 사시는 수급권자들, 또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체벌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59쪽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추진방향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동인권 및 건강·급식, 안전분야 중점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분야라는 것은 일단 물리적인 것도 있겠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라든가 기타 놀이기구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

아이들 학습할 때 기구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안전과 관련되고 학습도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어차피 점검하는 것이니까, 어린이집 등교를 할 때 차내에 교사가 항상 동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민원접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때 안전분야에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저희과에 언어장애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 정서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아니고요?

저희과에 언어장애라고 딱 구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정서도 언어와 같이 보는 겁니까?

정서와 언어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언어발달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어발달상담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수급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물들이 만족하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상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보십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26개가 있는데 거의 민간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아직 구립은 없습니다. 간혹 지역아동센터의 부족으로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안타까워 하지만 차차 검토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월동·신정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인위적으로 확충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언어장애를 가졌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집 가까이에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또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아니고 수급대상이 아닌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딱히 어디 맡겨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대상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게 없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떤 조건이 안 되더라도 정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 저희가 선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고 가까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특히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주체가 어디죠?

사업주체는 저희 구청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재단측의 반납으로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재단측이,

50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영, 위탁관련해서 지난 번에 위탁체 센터장이 사표를 냄으로 해서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고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과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기간이 1년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재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직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쪽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위탁체 선정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하고 있고 직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가지고 위탁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정3동, 신월6동, 신월2동, 신월7동 이 근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청소년수련관 현황이나 구립청소년독서실 이런 부분이,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목동쪽에 있고 구립청소년문화센터는 신월3동 그다음에 살레시오교육관 같은 경우도 신월3동 쪽에 되어 있는데 특히 신정3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그쪽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는데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에 자기개발을 하고 독서실이 있어서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학원을 못가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했는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각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라 제가 신정3동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문화가정들이 신정3동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있고 서민층은 맞벌이를 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도 하고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보낼 곳이 없어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양천구에서 생각을 해볼 점이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업무추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건전육성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운영상태만 볼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 등이 가렵거나 옆구리가 가려운 데를 찾아서 만들어 주도록 여성보육과장님이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학교 밀집지역만 해도 13개고 신원초등학교까지 하면 14개입니다. 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15개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신월7동까지 포함하면 학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배우고 느끼고 아니면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기 주특기를 개발해서 청소년 성범죄라든가 폭력을 예방하면서 건전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걸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물론 여성보육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분명히 같이 논의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행정지원국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같이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신정3동 이펜하우스에 일단 작은독서실 설치계획이 있고 신정7동에 갈산 공공도서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정7동 갈산지역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일단 그쪽에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시설물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그 필요성을 국장님에게 보고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민복지국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국과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지으려면 교육지원과이고 그다음 아이들이 방과후 문화체험시설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게 내 부서가 아니다, 내 과가 아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참여프로그램이라든가를 개발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국에서 요청을 안하면 안 되니까 국장회의라든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이나 아동사업이 주로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시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급대상에 대해 관심을 덜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또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아니면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어르신 문제도 그렇고 다 권역별로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안배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들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문화 쪽으로도 각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구상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어렵겠지만 차차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별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또 지역여건 같은 것들이 다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여건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설들을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해 보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 복지문제로 인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만 지금 이 과에 저출산율도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홀로서기로 결혼을 안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양천구만큼은 교육도시로 되어 있고 또 영유아들까지도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를 많이 나아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남권 쪽에 맞벌이와 빈곤층이 많습니다. 부촌이나 부자쪽은 사교육비를 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좀 덜 되는데 없는 쪽에는 복지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양천구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재량을 과시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은 집은 국악을 가르치든 웅변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다 되는데 없는 사람은 몇 가지 보내려면 봉급 12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양천구에 은행나무가 가로수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양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가로수에 은행이 엄청나게 달려서, 은행나무가 수목이 될 때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정말 많은 은행이 보도와 차도에 떨어져가지고 보도블록에 시커멓게 물이 들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특히 버스정류장에 보면 더 많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을 밟고 차에 올라 타면 차에서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고 또 그걸 밟고 집이나 실내에 들어가면 그 악취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가 은행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의 청소인력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 은행나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나 녹지과에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주로 단지 내에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단지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단체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등등의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본위원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생각한 점이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이 되니까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은행을 주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보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 밟아서 깨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미리 은행을 다 털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가로환경을 담당하는 미화원들이 78명인데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파트 주변에 특히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주변을 같이 청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특히 정류장 부근에 있는 은행나무 주변은 하루에 2, 3회 이상을 청소해서 주민들이 밟는 부분이 가능하면 좀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기동인력이 있는데 그 기동인력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청소에 협조를 해 주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떨어지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하고 내용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난감한 상태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냄새가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엄청나게 시커먼 색으로 물을 들여서 아주 심각하게 환경을 저해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와 아파트단지 내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찌되든 종량제 추진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난 10월 10일인가 주민설명회 때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어떻고 주택이 어떻고 또 봉투가 어떻고 기계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또 우리 청소과에서 홍보를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뭔지, 해양투기가 뭔지,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방향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어떻게 했든 방향이 나와 있는 상태를 홍보해야 되겠고 또 보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 청소과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립된 내용이 있다면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여태껏 버렸던 음폐수를 육상화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일단 우리구에서는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로, 아파트지역은 차량계근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계근 방식은 개별종량 방식은 아니고 단지종량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개별종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시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차량계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40~80억 정도 되는 돈을 매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계근은 3억 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시범사업으로 종량제나 감량기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기타 일반단지는 차차 종량제나 감량기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어차피 단지 종량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음식업체 교육이 있는데 담당팀장이 가서 "음식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종량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상세하게 홍보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양천구 전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양천구 일반주택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언론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사나 TV에 협조를 구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나 차량종량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원칙대로 하자고, 종량제를 해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적게 줄였어도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약 4만 5,0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7월까지는 5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7만 3,000원~7만 4,000원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한 20% 정도는 정형화를 시켜서 소각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80%는 해양투기로 음폐수를 버렸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상태이고 3개 업체에서 하루에 약 130톤 정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 우리 직원들이 3개 업체를 방문해서 육상화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했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청솔이라는 업체는 파주 LCD단지로 들어가서 안전자연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건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육상화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톤당 7만 3,000~7만 4,000원으로 처리되던 게 12만 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5만 원 정도가 정상 가격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2배 이상 올린다면 1년에 저희가 3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화 처리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하면서 그 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음폐수 자체를 완전히 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하는 곳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당진을 한 번 갔다 왔고 양평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화성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해양투기 대신에 육상화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본위원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육상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해양투기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육상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올 겁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다음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잘 발췌해서 요점정리를 잘해서 한꺼번에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업체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10년 이상 된 곳이 많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지리를 잘 알아서"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예정입니까?

양천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지방 몇 군데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적정하냐, 아니냐는 저희들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 지역에서 오래 했고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편리성이 있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방식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업체와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하셨고 저도 단지마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한 20% 가까이 상향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부터 그전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요금 인상은 5.3%로 잡아놨고 추가요금은 19.2%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게 발생되는 곳은 기본료만 내면 되고 많이 발생되는 곳은 누진이 되는 구조인데 19.2%다 보니까 퍼센티지상으로 봤을 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적정하냐, 아니냐는 작년에 조사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한 18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 대행업체의 재정분야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계감사가 끝나면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 가격이 적당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하고 이 내용을 비교했는데 아마 이 업체에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기본요금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초과분을 왕창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초과부분을 11% 인상하고 나머지 야간할증이나 지하할증은 7.0%, 6.0%이고 기본요금은 3.6%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거의 20% 가까이를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라고 봤을 때 기본 0.75㎥ 상승인데 대부분 20% 이상의 초과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요, 중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요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초과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면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신월동 같은 경우 초과분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과라는 게 그 이상이 어디까지일지, 신월동 같은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이대로 가서 회계평가를 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실 게 아니라 초과분에 대한 인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계산법이 왜 나왔는지 저는 참 황당합니다. 강서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는 11% 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할 때 초과분에 대한 인상부분이 타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보셔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시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요금은 0.75㎥당 1만 9,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중간 이하 정도이고 초과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열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를 말씀하셨는데 강서는 2010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고 현재 ℓ당 1,350원을 받고 있고 우리는 1,550원인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송파 같은 경우 1,650원까지 올라가 있는 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나 구로는 적은 편입니다. 영등포도 추가금액을 1,49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회계감사가 끝나고 검토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만큼 늘어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액이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20%, 30%가 뛰었으니까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음식물쓰레기와 똑같이 걸리는 부분인데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11월 말이면 보고서가 나오니까 12월 정례회 때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전문회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계용역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남들이 이게 다 맞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는 곳에서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맡기는 게 어떤 의도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객관성과 투명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그저께 공영방송 뉴스에 방영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일반쓰레기 반입을 제한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반입된 일반쓰레기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봉투에 담아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수거차량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 자원회수시설을 수리했을 때 저희 양천구도 450톤 가량이 적하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포로 들어갈 때였는데 그때부터 법대로 하겠다고 매립장에서 성상검사를 해서 저희도 40여 차례 반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 적하장에 쌓자고 해서 450톤을 쌓아 놨다가 자원회수시설 수리가 끝난 다음에 그쪽에 투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상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저희가 제일 나은데 그건 상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대형 쓰레기봉투 안에서 스텐 밥그릇이 20개씩이나 한꺼번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8, 9월에 걸쳐서 각동에서 주민들 40명씩 버스로 모시고 와서 적하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성상 개방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성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매주 1, 2회씩 무단투기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 나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약 100여 명이 나가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한테 무단투기 단속증을 만들어줬고 근무복도 따로 만들어줘서 3개 동을 실시한 바가 있고 1개 동에 약 40건씩 무단투기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립지의 반입 제한으로 인한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들은 사업장 폐기물이 김포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일부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켰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줘서 개인업자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까지 바닥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을 통해서 관리도 하고 또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홍보전략에서 주민들 의식개혁을 통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상의 문제를 직접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회수시설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8개동 전체를 돌면서 각동별로 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분리수거 작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7월부터 했으니까 시범실시한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저도 실시현장을 매일은 못가 보고 주기별로 설치장소를 돌아보았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혹시 시범실시 이후에 사용한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사용했던 느낌들을 조사했다든지 또 앞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서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중에 RFID 종량기나 감량기를 사용하셨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섯 분 정도씩 모셔가지고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본인이 쓰던 음식물 종량기기랑 다른 데서 쓰던 음식물 종량기기를 비교해서 평가를 내리는 평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일부러 이번에 그런 식으로 벌여 놓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구처럼 한 대의 기계만 갖다 놓고 "이게 종량제다"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저희가 선택하기 위해 사실 그런 방식을 취했던 부분이고요, 감량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 1개 단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로 갈 거고 1개 단지는 감량기로 갈 거거든요. 기계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은 있는데 그건 아직 공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을 수합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 하면서 주민 민원발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민원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민원발생은 많았었고요, 특히 RFID 감량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저희가 아파트 출입구에 주로 감량기를 설치했는데 집 앞에 바로 가깝게 붙어서 나오니까 말리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고 소음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잘 때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른 데로 철수해서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감량기 방향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기기는 말 그대로 그 기기를 20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에서는 향후 RFID 종량기기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15년 6월부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어차피 그리로 갈 거고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량기 부분이 맞는데 그걸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쯤이면 좀 보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더 나은 기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저희구에 반영을 해서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기계작동 유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선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만 부각되어 있지 실제로 기계의 성능이나 특성, 사후관리 또 RFID방식으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통신시스템상 문제점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범이 다 끝나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겠지만 특히 RFID방식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또다른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은 통신상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영세업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유지보수 문제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기계의 특성이나 사후관리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기계성능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관심과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소행정과 직원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면 주민들이 더 없이 좋을 것이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 차량계근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계근 방식은 개별계량이 아니고 단지계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정액제랑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보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 303동, 304동 주민들이 쓰는 거라면 아예 그쪽은 303동, 304동이니까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동별 계량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계량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바코드되어 있는 걸 다 재기 때문에 303동 앞에 있는 건 303동 주민들이 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민하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단지 종량이기 때문에 단지의 1/n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침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계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는 조금 버렸는데라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정책을 하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여러 가지 기계들로 한 번쯤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도 해보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인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차량계근에 대해 한 번 해보고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겠고 개별종량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참조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종량제를 해야 되는데 방식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감량기나 종량기를 전 아파트에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계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거든요. 만일 기계가 고장나는 부분이 있다면 완벽한 기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대를 설치했는데 종량제 같은 경우 지금 2대를 철수했습니다. 그쪽도 현재 기계가 완벽하지는 않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종량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계근 방식을 택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계근하는 부분에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한꺼번에 저희들이 40억, 50억에 대한 리스크를 갖는 거보다는 그 부분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결정했던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도 설명회에 가서 그걸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전에는 차량계근 방식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적합한 걸 하겠다고 해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 시행에 앞서서 한 번쯤 주민들이 그 차를 보기도 해야 되겠고 이용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육상처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들 또한 설치 투자비가 많이 부담이 될텐데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부담하면서 육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종량제 관련된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1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3개 업체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톤당 7만 3,000~4,000원의 돈을 가지고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했던 부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다면 어차피 기계를 가동해야 되고 그 기계를 가동하면 지금현재 톤당 7만 3,000~4,000원이 들어가던 게 11만 원, 12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걸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경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본경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 정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결국 또다른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는 아니더라도 수거와 운반, 육상처리 과정까지 하면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에 당연히 플러스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투기를 못한다면 원천적인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연구검토하다 보니까 기계설치비 부담, 초기비용 부담, 기계구입비 부담 이런 것들만 부각이 돼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건데 이걸 설치를 하든 운영을 하든 결국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제가 기계 선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양천구 부서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신축건물의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구에서 부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도 보면서 시책을 연구검토 해 보고 또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구에 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일이 당장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과 방향으로 또 정부시책과 우리구에 필요한 적정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에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내부적으로는 저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 임기를 서로 조율해서 한청에서 하다가 1단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시비비가 있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만히 진행되어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은 "사업비를 못 쓰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못쓰게 된 연도의 걸 다음연도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그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유효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올해 돈을 못쓰면 올해 건 죽는 거고 그 예산은 이미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니까 내년부터 다시 10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서상에 협약을 맺을 때 10년간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고민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했던 연도부터 올해까지 못쓰면 사실상 2년을 못쓰는 건데,

사업이 2년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2개 단지에 1년에 1억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잖습니까? 사업목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한신청구와 1단지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1억 가지고는 재원이 좀 열악하죠. 1억 가지고 양 단지에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솔직히 대다수의 사업이 한 단지별로 1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인데, 공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은 10년 안에, 한 해는 안 쓰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 연도에는 2억을 지원해 주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올해 걸 미리 주고 내년 거까지 같이 하면 2억이 되니까 사업계획이 2년으로 잡혀서 들어온다면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신청구 협의체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동안 장기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한신청구하고 1단지 주민들의 편리성이 도모될 수 있는데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지는 않지 않느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구비율이 어떻고 면적비율이 어떻고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주민대표들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의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청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조율을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이 사장돼서 못쓸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대상이 26군데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으셨는데 혹시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대상이 총량 단위인데 2,000TOE 이상 건물이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시가 9월 21일까지인데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자료에 나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이 해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2,000TOE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어차피 시범결과는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이 자료에 나올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결정이 됩니까?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법률이 2012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범이 끝나면 서울시 전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잘 보셨다가 우리 양천구도 발 빠르게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전기이륜차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고 또 업체에서 이것을 이용했을 때 몇 %의 지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양천구에도 전기이륜차가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부문에 전기이륜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몇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기존에 전기이륜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현재는 없답니다.

신정3동 출장소에서 타고 다니는 전기이륜차를 봤는데.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의원님들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것보다는 전기이륜차를 사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본위원이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어요.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당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70~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대당 5,000만 원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대당 400 가까이 들어갑니다. 350~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250 가까이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15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기이륜차를 배달사업하고 있는 곳에 녹색성장으로 한 4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400만 원이라면 40% 정도를 자치구에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해 줘서 그런 마크가 세팅되어 있는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남아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배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폭주족이라고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20CC나 60CC 배달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타고 나와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문화를 저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게 되면 배달업종에서도 이런 폭주족이,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당겨도 60 이상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없고 청소년들의 문제도 지양할 수 있고 또 배달사업을 하면서 너무 속도를 내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는 것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장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이륜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외부 출장업무에서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지, 신청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방향과 타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가격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당 400~500만 원 상당의 수준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수요를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나 다른 수요처에 지원이 가능한 지는 예상컨대 선거법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다해 주는 게 아니라 몇 %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가능한지, 또 타구 사례가 있는지, 서울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면 중국집은 너무 열악한 것 같고 브랜드 피자집 배달업종에는 전기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없을 때는 밤새 전기충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 관내에서도 수시로 보고 그쪽에 자문을 얻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갔을 때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이드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이 큰 과제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쪽으로 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서 우리구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구에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여름에 무척 더웠죠?

예, 더웠습니다.

더운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점포에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냉방개문영업 점검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가 점포 403개소이고 점검결과 적합이 40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틀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점검업소의 결과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 점포가 주 대상이고 소형음식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403개소를 점검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권고나 행정지도 측면에서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40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배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에너지 절감정책이 큰 데만 절감하고 작은 곳은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점검을 할 때 소규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때라도 상관 없으니까 일반점포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403개소인데 사실 그 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했고 저희가 해야 될 곳이 403개소이기 때문에 403개소로 되어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떠나서 개문영업을 하면 다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생활소음 민원처리 해가지고 추진기간이 10월 8일부터 31일까지인데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건설을 3년 동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학마을1단지, 두산아파트, 신정3동에 수정아파트, 신월6동에 벽산아파트 일대에 철판으로 대가지고 민원 때문에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서 했다가 다 깨져서 소음이 상당히 나고 있는데 최근에 수정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있죠?

예,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생활소음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양천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아침, 오후, 저녁, 심야 때까지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맑은환경과에서는 그런 측정을 전혀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남부순환도로는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상시 나는 소음을 초과했을 때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상시 나는 소음을 빼고 나서도 소음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관리부서인 서울시에서는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그쪽에서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측정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천구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양천구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수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회장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일처리를 해 와서 부녀회하고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본위원장의 사무실까지 오셔서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소음이 상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 놓고 잘 수도 없고 문을 닫아도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이었고 공사현장하고 연결이 돼서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해 보셨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측정한 사항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물론 아파트에서도 서울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서울시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생활소음을 측정할 때 몇 시에 나갔습니까? 그날 ㏈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낮에 나갔는데 측정결과 70㏈로 나왔습니다.

공사현장의 생활소음 기준이 70으로 잡혀져 있죠? 그러면 70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70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계적인 수치로는 7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서울시로 올릴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서울시로 같이 넣어줄 수 있는, 피해가 덜 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소음피해 민원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동남아쪽 아시아지역에 김포공항의 비행기 노선이 늘어난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영종도 공항으로 이전할 때 국제선은 안 다니는 것으로 약정이나 협약이 된 걸로 아는데 물론 공항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 국회의원이 하셔야 힘이 더 되겠지만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공항공사에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차례 했습니다. 민원도 들어왔지만 저희 소음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는데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저희가 공항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역시 주민들 편에 서서 증편을 반대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항사업이라는 게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맑은환경과에서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한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올리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보면 밤 9시가 넘어서까지 다닐 때가 있어요.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큰 지 공무원들이 주말에 한 번 측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소음 민원처리에 있어서 뭔가 주민에게 필요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반면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10년 동안 해오면서 이중유리창이나 유선방송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은 공항공사에서 안해 줘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리저리 혜택도 못받고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지만 구에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도 안 되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만나서 국책사업이지만 양천주민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피해의식이 너무 크거든요. 균형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건축법에 개발지역은 보상을 못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선이 계속 늘어나는 판국인데 소음은 더 심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공가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지만. 그런 분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선 다니는 걸 주말까지도 데시벨을 파악해서 정말 양천구민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올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나가셔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초저녁쯤에 데시벨을 체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 "현금보상이라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주민 편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별도로 환경부든 관할하고 있는 데에 위임을 해주면 힘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