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로 구청에서 파견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2TF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25일 기준으로 89명의 직원과 123명의 일용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6억 8,445만 6,000원 대비 76억 2,866만 2,000원으로 65.3%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7억 444만 8,000원 대비 66억 2,249만 3,000원으로 5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공단의 CS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고객감동 으뜸공단 실현을 위해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공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네 번째 새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휴기간 동안에 고객불편민원 신고접수를 위해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하반기 개선제안 모집 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4분기 배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목동919-8 구유재산에 대한 견본주택 추가 대부를 통해 공단 수입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세 번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타 공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해누리타운 조명제어 불량에 따른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계약 만료에 대한 연장계약 체결 및 신규입찰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상주차장 주말 유료운영 개시 사항입니다. 신정4동길과 로데오길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말 유료운영 개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남다목적체육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시설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9월 24일 기준으로 총 289개 프로그램 56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 구매를 공단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어린이스포츠단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학부모 및 가족들에게 보여주고자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단직원 및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아의 신체발달 및 지능계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유아스포츠단 2학기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서울시 교육청의 수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영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덟 번째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수영장 욕수 교체 및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진단 및 치매선별 검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양천구민체육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공사를 통해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월문화체육센터 하반기 유지·보수 공사사항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타부분이 유인물 13쪽 맨 하단 마지막줄에 있는데 그 오타는 삭선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어제 저한테 문자 보내신 게 2시 몇 분이었죠?

50분입니다.

그게 누구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입니다.

전달, 전달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관계로 의회 회의시간에 맞춰서 못 올 것 같아 전화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 중이라고 해서 죄송해서 전화로 못 드리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회의가 몇 분에 끝날지 모르는데 회의 시작되고 나서 중간에 "나 못 간다"고 그렇게, 원래 3일 전에 불출석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유동적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오전으로 알고 있어서 어제 오후에 외부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보고가 당겨지면서 오늘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대기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 본회의에 출석을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나는 편찮으시거나 출장이 있는지 알았더니 "법원에 가 계신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 본회의날 불출석 하고 본인의 재판도 아닌데 거기에 꼭 가셔야 되는 긴밀한 관계셨습니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판하는 날하고 같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요 전전 회기 본회의 마지막 날이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놓고 어떻게 재판장에 가 계세요?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를 하셔야죠. 그게 시설관리공단 공무입니까?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시길래 의회 본회의 날, 그게 시설관리공단 공무입니까?

글쎄, 그건 공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기억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사유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건으로 해서 의장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날 시설관리공단 공무 외 내용으로 의회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오셔서 엄밀히 따지면 지방공기업이라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감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지금도 그 생각이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감사를 안 받는 다른 공단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이지,

우리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주민의 세금인 구청 예산이 예산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전부 받아서 그거에 한해서 위탁운영되는 부분이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나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타공단에서 안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타 공단은 독립적으로 수입, 지출이 다 해결되는 경우일 거고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기업들 국회에 나가서 다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니까 본회의날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합니다 해 놓고는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상관없는 재판장에 나가 계시죠.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양천구의회 앞으로 사유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를 몇 개월 했습니까, 6개월 더 했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신월체육센터의 1년 동안 전체 수입액의 얼마 정도를 수영장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에서 나오는 게 한 40%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수영장에서 수입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 수영장 공사 때문에 영업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8월 30일 현재 해 놓은 걸 보면 영업실적 수입액이 타 센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예, 낮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50% 가까이 했네요?

그건 경상비, 인건비는 거의 정해진 대로 나가니까요. 지출은 변함없이 집행되었고 수입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 말까지 수입 예정액이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상은 한 17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 해 놓은 걸 보면 12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센터들이 인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사하고 실제 주민이용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고요,

그건 아니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습니까? 그건 100%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육센터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때는 신규회원이지만 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줄고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직원이 새로 배치돼서 다른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은 오너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수장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서 영향이 많아요. 그리고 신월센터는 공사도 있었지만 센터장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 그만큼 소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일부 맞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장님이 자주 바뀐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차이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향이 있죠, 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센터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지 외부에서 오는 인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오너가 바뀔 때마다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앞으로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인사권을 독립해서 직원들이 보장을 받고 편안하게 걱정없이 근무하는 것과 수장이 바뀌면 막 휘둘러서 지속적으로 직원이 바뀌는 것과 운영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장이 바뀌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일반직원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 배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수장이 바뀌면 말단 직원들도 바뀝니다, 업무도 많이 바뀌고요.

바뀌는 건 일부 부서가 바뀌는 거지,

지금 센터장 다 바뀌었고 일부 임직원들도 재계약을 안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차제에 시설관리공단 인사권을 독립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대로 수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사권은 필히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사독립권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사장님이라든지 운영을 할 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병폐가 좀 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센터장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이사장님도 바뀌기 때문에 좀 알만 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역량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히 시설관리공단은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지금 구청장이 공석상태에 있죠?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모습도 보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안 계실 때 이사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동요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연가를 공식적으로 내시고 일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제학 청장 시절에도 전임 이사장께서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김병진씨인가 하는 분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김기식 이사장 사진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나?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는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덮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본부장님, 좀전에 제출해 주신 인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아홉 분이시고 그만 두신 분이 네 분이세요. 그러면 다섯 분이 더 늘어난 겁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고 2010년 7월 이후부터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인 2011년 1월 18일 이전까지 나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으로 사람을 줄이는 노력들을 그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감원이 되었을 때 충원을 안 하고 경영개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12년에 다시 다 채워 놓았네요?

다 채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나간 사람이 18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2년 1월 18일 이후부터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일부러 계획적으로 인사조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인위적 감원은 하지 않았지만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인력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충원을 안 했는데 증원하신 거네요? 어찌됐든 2012년 1년치 결과로 보면.

최근 걸로 봐서는 그렇지만 사실 민선 5기 전체로 볼 때는 지금 13명이 부족합니다.

그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감원을 한 거라고요. 인사 불이익이나 이런 걸 주지는 않았지만 줄여야 된다는, 그 전에 받은 우리 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도해서 한 거에요. 그런데 그걸 어찌되었던 2012년에 다시 증원을 시키신 거라고요. 그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력조정을 한 거거든요.

인력조정도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2011년부터 일부 사업이 늘었어요. 해누리타운도 늘었고 으뜸공원 주차장도 늘었고 919-5 주차장도 늘었고 사실 인력이 줄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더 고생을 해요. 그러면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10명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섯 명을 더 뽑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업무는 더 늘었는데 직원은 줄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힘들죠. 어느 정도 적정 인력이 있어야 업무하는데도 낫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대비해서 결산을 해 보면 수지분석서가 나오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수입도 더 창출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체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니까 그건 경영평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인력이 줄었던 거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12년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77건의 인사발령이 오고 갔어요. 이렇게 잦은 보직교체 내지는 인사발령이 되다 보면 구청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업무미숙에 의한 송사나 손해배상도 있고 법률적인 부분을 놓치기도 하고 직무가 숙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1년 동안 77명의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4월 3일자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했고 주로 4월 3일자가 많고 나머지는 TFT를 구성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인사이동은 사실 한 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업무를 너무 잘 알다 보면 오히려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고여 있으면 안되니까 하는데 지금 77건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건, 물론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다 보니까 건건에 대한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건수 자체로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상에 지금 말씀하신 직무가 정체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되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표출되는 표층적 의도도 있지만 심층적 의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부서가 물갈이 될 때 일부분이 되면서 그게 점진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하게 됐어요.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자주 있는데 만약 또 다른 구청장이 와도 이런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물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에 간 사람이 있다면 세상사라는 것이 상대적이라 좋은 자리에서 더 나쁜 곳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되거나 인사이동 되는 사람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불만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갑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77건의 인사이동이, 2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인사이동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위원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직원들 1/3 정도는 3년에 한 번씩 이동된다고 보고, 그 정도로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월 3일자에는 2/3가 조금 넘었을 거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발령을 내다 보면 그 자리에 도저히 안 맞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고충상담도 하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렇다고 그 직원한테 그만두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다시 배치를 한다든가 일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 인사이동 할 때 1/3 정도씩 3년에 한 번 정도는 업무배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한 업무만 고집하지 말고 각 업무를 알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과하게 인사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적어도 인사이동이 될 때 이렇게 너무 과감한, 그리고 그 의도 밑에는 정치적인 상황들이 깔려 있다는 게 저는 참 불만입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청장이 잘못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대폭 흔들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군다나 지금 계속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양천구에서 계속 업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인사를 해 주시고요, 인사규정을 개정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법에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인사가 피고용자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개정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된 계약자들, 이 인사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거죠.

개정할 때요?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될 때 그거를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규정이라든지 고용규정 같은 것들이 변경될 때 일방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변경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들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노동법에서 찾아봤는데 그걸 제가 못찾았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거는 노무사님하고 그전에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거든요. 권력자들이 바뀌면서 규정을 교묘하게 바꿀 경우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근로기준법을 일부 찾아봤었는데 노동법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제부터 법무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동법을 쳐봐도,

노무사한테 한 번 물어보셔서 그렇게 된 인사규정이라든지 계약직 근로규칙 그것들은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노무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들은 얘기인데 알아보시고 적용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규정이 바뀔 때는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동의도 같이, 그러니까 전체는 못 받더라도 회람 정도는 해서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여기를 그만두신 분 중에 신기남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유로 계약을 해지 했나요?

전문계약 마급이었는데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실은 더 이상 계약을 안 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안할 수 있는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을 심의하고 거기에서 80점 이하가 나왔을 때 재계약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절차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받아본 공단계약직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80점 이하 이런 내용이 없네요, 해고사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불공정한 규정이잖아요. 인사에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규칙에 없는 내용인데 어디에 그 내용이 있어서 계약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까? 80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근로규칙이라든지 인사규정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80점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인사과정에서 여기 계약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임의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준이 없이 했다면 전횡인 거고 그런 기준을 만들 때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또한 무효조항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인사위원회의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가 상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구성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은 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멤버들은 고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상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쭉 지켜보면서 보통 공기업 중 공단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공단은 부채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료화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료화라는 게 꼭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공단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의지가 직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탓이 아니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주차장이 1,000만 원 벌던 거를 5,000만 원 벌었다면 4,000만 원의 수익을 더 창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직원이 열심히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체계들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너스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창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보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챙겨주고 보너스를 준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열심히 하죠. 지금 구목동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게 주차장인지도 모르겠어요. 현수막같은 것도 안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해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유치한다든지, 유치할 필요도 없어요. 쉬운 예로 거기에 야구가 열리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50대, 100대씩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만 해도 비가 오니까 진창이 돼서 대형차들이 거기에 주차하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개방을 하냐?" 이런 불평불만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면 저절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하셔서 공단 직원들도 보너스를 받고 그러면 기분도 좋잖아요. 북한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 북한은 열심히 땅 파라, 뭐 지어라 해서 일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보너스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훈장 하나 달아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훈장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단도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승진도 시켜 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걸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뭉뚱그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BSC 개별분석을 다 해서 수익목표의 몇 %를 달성했을 때 개인별로 달성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분기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적정여부도 확인해서 1년 걸 전부 플러스 해서 개인별로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다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BSC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 정말 그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 BSC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아직 연구를 안해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주차장에 정기권을 몇 대 정도 받으셨나요? 아직 정기권을 받지 않으셨나요?

주로 화물차를 많이 받아서 126대인가를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원래 테니스장부지 밑에 진흙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나가서 차가 다니면 뻘이 돼서 그걸 다시 한 번 보고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일단 뻘을 긁어내고 거기에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깔아서 전체 면적 중에 반을 까는데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차 주차를 위주로 했는데 대형차 주차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끝났을 때 그 대형차를 과연 어디로 보낼 거냐,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안양천변에 중기주차장이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그 차량들을 관리하면서 기름을 유출한다고 해서 이대목동병원에서 폐쇄시켰는데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대형차 주차를 했을 때 문화체육과나 서울시에서 개발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형차 126대 받은 거는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금년부터 사업하기 전까지 포기하면 더 이상 받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50% 정도가 감소되면 그때 가서 거기가 개발된다면 나머지 차량은 목동주차장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에 있던 걸 테니스장부지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화물차 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후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설이 비가 오면 뻘처럼 된다는 그 생각을 못하시고 주차장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그 구유지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부에 케이팝 전용구장도 건의했는데 10월 중에 결정난다고 했고요, 그게 안될 때는 주차장하고 같이 전체를 용역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차주분들한테 공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걸 민원으로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알아보니까 10월쯤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 그리고 화물차 정기권을 했을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 뽑은 거는 4억 2,000이나 4억 5,000이 들어갔을 때 2년 정도면 그 투자비용이 다 나오고요, 사업이 한 3년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나는데 숫자를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투자액하고 수익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126대의 차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추후 이런 사항을 공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재작년 쭉 몇 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살펴봤을 때 노상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외 그리고 이런 센터에 있는 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편한 자리가 있고 또 추운 노상이나 노외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분은 불편한 자리, 어떤 분은 안 좋은 자리 이런 게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재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명 정도가 10년, 15년 넘게 다니던 공단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성인분들이니까 적응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 아까처럼 전문가가 한 군데만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그 자리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회계같은 경우 회계전문직으로 뽑지 않은 계약직이 아닌 이상에는 그 자리에 불만이 좀 있더라도 적응을 하고 또 일을 배우고 언젠가는 돌아서 그 자리에 갈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다 알아서 BSC평가를 갖고 TFT 구성하는데 그 직책에 맞는 분을 적절히 배정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설득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요. 딱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공단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면 솔직히 100% 만족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에서 22% 만족이면 그 인사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가고 싶은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은 만족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그러면 일단 50%거든요.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배치했을 때 이미 불만인 사람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때는 33%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22, 23%면 잘된 건데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고충을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목동 919-8호 구유지를 언제부터 위탁받으셨습니까?

2010년부터입니다.

지금 그 홈플러스 부지가 1년에 한 50만 원 나오고 옆에는 임대를 해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약 4억 8,0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다들 지가에 비해서 수익창출이 낮다고 해서 자꾸 팔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 건까지 같이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매각은 보통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대부기간을 짧게 내년 3월 15일까지 잡은 거는 이미 되어 있는 기간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관리위탁만 받으신 거에요?

예.

그러면 기타 질의는 재무과에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이게 지은 지가 아직 3년이 안되었죠?

3년 넘었죠.

2009년도에 완공되지 않았어요?

예, 5월에 완공되었죠.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나요?

예, 지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자보수가 들어와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는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건물은 3년 정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2010년도에하자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을 못 받고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할 수 없이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휴일 유료운영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로데오거리하고 신정4동길 차 안 다니는 길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쪽에서 먼저 건의가 들어왔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주차가 2중, 3중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살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유료화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정4동길 버스 안 다니는 길도 같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양쪽 상인회 회장들이 와서,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노상주차장은 여전히 휴일은 무료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면 확대를 해 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끝내야 되겠죠.

여러 사람 의견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범적으로 시행하지만 타지역의 경우에는 공휴일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공간으로 내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남아 있는 공간들에 전부 금을 그어서 유료주차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잠깐 5분 정도 뭘 산다든지 업무를 볼 때도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그런 서비스공간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타 지역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로데오거리하고 신정1동 복지재단 뒤 시장길 거기에 이중, 삼중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추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주차질서가 정비되고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평일날은 우리가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요금도 받고 하니까 관리가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삼중, 사중으로 주차가 되어가지고 통행마저 아주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견인단속 해 달라.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혼잡지역이 아닌 데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연숙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바꾼다고 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몇 개소죠?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29개소입니다.

그 노상주차장이 평일에는 돈을 받고 공휴일날은 무료로 운영하다가, 지금 이 두 군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유료로 바뀌게 되면 물론 상가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또 그 상가하고 동떨어진 상가도 있을 거고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유료화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상가를 살리는 방향과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에서는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사실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다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겠는데요,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20몇 개라고 하는데 유료로 할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용자가 많다고 유료로 하고 또 어떤 데는 무료로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에 대한 방침은 언제 났습니까?

저희 자체 방침인데 이거는 8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방침서하고 접수된 민원, 아까 상가에서 민원인이 접수했다고 했죠?

예, 의견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방침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에 문병석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추청장님 이름으로 답변을 했는데 뭐냐면, "목동공영주차장 변칙 운영 언제쯤 바뀌나? 카드단말기 도입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나? 미납고지서 발부 및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담당공무원이 퇴근한 이후 시간까지 무리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고, 또 한 분은 "카드결제가 안 된다, 요금정산서에 카드단말기가 없으므로 카드 결제는 사무실로 찾아가야 한다, 직원이 조기퇴근을 하고 자리에 없다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이용차는 당일정산만 해야 한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미납자 자동이체요금도 있고, 투명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이용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산소 앞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원을 알고 계세요?

예, 동일인이 올린 사항인데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부 시정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09시부터 시작합니까?

0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때는 18시까지,

아니요, 0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주차장 이용은 10시까지인데 직원은 근무를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때문에 직원은 11시까지입니다.

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아닌데요, 사실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없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분이 직원이 퇴근하고 간 뒤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이용금액을 결제해야 된다, 이용금액이 1만 8,900원이고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가산금이 2만 1,600원이다, 합계가 4만 5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거에요.

그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서하고 민원서가 나온 거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심히 부당한 이용요금을 냈다, 그렇잖습니까? 직원이 없는데 아침 9시까지 이용요금을 낸다면 주민이 굉장히 부당한 요금을 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07시 전까지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변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답변서에 카드 단말기 설치할 때 에러가 나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파워스트레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합니다.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보통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그때는 일반 스트레칭으로 보여지는데 파워스트레칭은 근육을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목적은 골격근 수축 활성화하고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고 내근육을 활성화해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서 효과는 치매, 골다공증, 허리요통 예방, 퇴행성관절 예방, 근막성요통 예방, 노화·암 예방, 기·혈 순환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주민이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도 처음 듣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주민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말 한다면 인정 하시겠습니까?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체육센터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파워스트레칭을 현재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스트레칭을 하시는 분이 "문화체육센터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보통 프로그램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면 수강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프로그램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3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강사료가 50%, 대관료가 50%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전체 수강료 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반씩 나눕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또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구두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구두로만 들었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공장소가 아닌 일반장소에서 건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당사자인 센터의 관장님하고 시간을 한 번 맞춰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분이 한 번 센터로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체육센터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직원하고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시간이 없습니까?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얘기만 듣고,

프로그램 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을 위한 체육센터가 직원들하고의 관계를 문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무시 하는 거고 또 주민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인정하시겠어요?

그 말씀가지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문건이나 질의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건의한 것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와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노상주차장 건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인 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센터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의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는 거기에 관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질 좋은 프로그램,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라면 어느 답변서를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 시간이 없다", "직원들의 관계가 강사하고 안 좋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드리겠지만 직원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뭐한다에 대한 답변은 답변을 따로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체육센터에서 그거는 개개인의 관계에요.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건의하면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에요. 주민의 대표가 건의를 하면 답변을 당연히 해야죠. 안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 예를 들어 위원님 생각과 실제 그 센터 관장의 생각과,

프로그램 시간이 없다면 인정할게요. 프로그램 시간이 없다면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강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을 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길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성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광식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광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그래도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 승인을 놓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이미 신정1동에서 가건물을 건립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가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깜빡하고 그 시기를 놓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6월달에 우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사항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해당과가 여성복지과인데 거기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놓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성복지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강연숙 위원님, 관련부서의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련부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장님께서 복지위원회에 조례 문제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죠. 이거는 일단 쓰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거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성복지과에서 그렇게 건물을 허물고 짓고 하는 큰 일을 할 때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인 관계를 다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놓친 부분으로 크게 잘못되었고 그러고도 7개월이나 경과해서 이제야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말에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예산 관련계획 수립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완료했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예산·회계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도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앞으로는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관련업무의 담당부서에서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지난 결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재무·회계·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늘 하는 업무지만 기본원칙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목4동지역에 들어오는 게 실버복지문화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지역구 의원인 김경자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실버복지문화센터가 목4동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철회해 줬으면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반가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목4동 전체에 있는 주민들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의 반발이 심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 실버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건립을 해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득해서 우리 관내 목4동에 이런 실버복지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가 더 향상되고 생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만 지역 구의원님께서 논의를 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 이해가 잘 가도록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국에 상정된 의안번호 16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12년 9월 28일자로 노인에 대한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 사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명칭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부서 명칭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보다 세분화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할증 그리고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절차 등을 신설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9.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재경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즉석에서 오는 자료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대부분 자료요청을 하면 회의 시작하고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시작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야 가져오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미리 갖다 놓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주지하시고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