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차량진·출입로 도로 점용실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600만 원이며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인 없는 위험광고물 무료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노후·훼손된 광고물을 금년 11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입니다. 주민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마을길 보도조성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차 구간을 준공하고 2009년 2차 구간 준공에 이어 나머지 구간인 목2동 555-3부터 포미즈여성병원 구간을 조성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설계 및 발주하고 내년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내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편안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강서로 및 등촌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시비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개량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11월 초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파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비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물량 1,075m 중 950m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정률은 77%이며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9월 4일에 내·외부 위원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상부 조성 관련 회의를 하였으며 2012년 9월 26일에 금융, 회계 등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159-1 외 1개소 관내 하수암거 작업구 및 맨홀 정비입니다. 관내 하수암거 안전점검 결과 손상된 작업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월에 착공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신정2동 319-8~목1동 947간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신정4동 978-6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시설물 개량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 기금 1억 7,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 10월부터 공사발주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오금오련수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 기금 7,400만 원을 들여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반기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를 7월에 388가구, 8월에 317가구에 역지변·물막이판 공사, 펌프보급 등을 시행하였고 이번에 역지변 800개, 물막이판 100개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정비 및 안전등급 재조정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 불편사항, 파손 등을 중점 점검하여 보수가 시급한 구간은 즉시 보수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를 일제 정비·점검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양천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용대상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대도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2,984건에 2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시설물을 전산관리하고 조정신청분은 납기내에 처리하며 우편 반송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11월 8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우리구 10개교에서 치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수송차량 22대를 확보하여 학생수송을 지원하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험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을 전산 출력하여 차량등록주소지를 현장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목2동 월촌 지역공동주차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구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 우레탄 방수 및 차선을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2년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물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획선은 삭제하는 등 거주자 주차관련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CCTV 단속 회피성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인CCTV가 설치된 5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습 불법주차 지역을 선별하여 선별된 장소에 주차단속원을 투입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전세(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벨트 불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에 앞서 예고문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최종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쪽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역주변이기도 하고 상가들도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시장주변에 좌판, 스피커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불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눈에 많이 띄는데 혹시 그쪽에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하루에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차량,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곳에서 단속을 할 때는 안으로 들여놓았다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좌판들이 다 보도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가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또 관련부서들과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주변으로 해서 포장마차라든지 핸드폰가게 앞 보도상에 영업행위, 기타등등 해서 여러 건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어서 최근에 저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단속으로만 끝나지 말고 뭔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는 정비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에 계실 때 전체 구를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중에 좋은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달마을길 보도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2·3동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조성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반기고 계시고 또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쭉 다니면서 특히 유념해서 봤던 것이 보도 그리고 보도블록과 차도,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중점적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지해야 할 사항 중에 대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하면 보도 같은 경우는 30, 40년 동안 보수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질 좋은 자재로 정말 합당하게 해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보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공사 건이 올라와 있는데 또 몇 년 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새로 정비가 된 등촌로길도 다녀보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민원의 소리가 많은 것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과 보행자들과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사고이유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보도블록이 공사가 되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또 거기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천구청에 와서 어떤 공사를 직접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행한 데를 보니까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차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장애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씽씽 달리면서 비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출장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에 보면 요즘 은행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사업자들로 인해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면에 있어서 지역환경과 보도블록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밝은 색으로 했다가 지저분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환경적인 면을 보셔가지고 디자인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새로 공사하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령받기 전에 보도공사한 걸 점검하는 입장에서 양천구청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같은 것도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다 했는데 은행이 떨어져서 밟히다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맞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너무 독특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기존의 것과 맞지 않아서 너무 두드러지고 또 점박이가 있는 건 어르신들이 볼 때 울룩불룩하게 올라와 보여서 걸을 수가 없으시대요. 신정2동은 흰색에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보고 계셔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다른 과에도 그렇고 안내판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아이들 학교 주변에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동네에 있는 안내표지판 높이를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내표지판이 차량은 차량 운전자에 맞추어서 할 거고 학교 스쿨존 지역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은 사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나 주로 어르신들이 등이 굽거나 해서 키가 작고 또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높아서 안내표지판등이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걸 국장님께서 직접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고민은 안해 보았는데 위원님의 질의 고맙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곳 같은 데는 그런 게 사실은 작은 배려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배려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구민들이 그 부분을 아마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소수 약자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월고개에 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제물포길을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만 만들어 놓았는데 신월지하차도가 매일 물에 잠기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나가 본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 파악하다 보니까 신월지하차도가 비가 올 때 항상 침수되는데 사실 침수원인은 하수박스가 기형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그런 건데 물이 넘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도로과 민원으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계획이 지금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를 만나서 검토도 해보고 또 시에서 타당성을 심의할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양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거론했습니다. 교통분야나 상하수도 분야나 도로분야 다 해서 타당성 검사는 끝났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가 되면 평면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에 지하화사업이 790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명영 시의원이 “연장선으로 가야 된다”, 그 길을 평평하게 메꿔서 교차로가 생기면 양쪽이 더 밀리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길은 지하로 다시 넣어주고 매립을 해서 여월고개에서 넘어오는 차량만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당초 계획보다 민원에 의해 일부 연장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단계에서 또다시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동네 주민들께서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요구사항을 전달했었는데 시 담당부서에서는 예전부터 그 민원에 대해서 불가한 걸로, 공사완료 단계에서 다시 하자면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고 해서 추가적인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를 연장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에서 오셔서 파악을 해본 결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분석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 진행단계로 봐서는 이미 그걸 거론하기에는 늦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처음 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한다면 교통상황이나 모든 면에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발주한 상태이고 또 1차 연장 후 추가적으로 2차 연장을 한 상태에서는 거론하기가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도로과장님이 공석이었고 그 부분에 1차, 2차 연장선을 했습니다.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한성교회 있는 데서부터 연장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할 때 1㎞ 이상 넘어섰을 때는 유지보수관리팀이 있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로 쭉 가다 강서면허시험장 있는 데를 보면 교차로 있는 데만 계속 들어갔다 나오고 지하차도로 하지 않고 인건비에 별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연장은 했지만 장기성과 미래를 봐서 지금 도로를 여월고개 공사가 끝나면 신월지하차도를 매립해 놓고 교차로가 생기면 지금 지하차도 공사를 790억 들여서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도로가 안 뚫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가 8차선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신월지하차도하고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이펜하우스가 들어온 뒤로 한 차선은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좌회전으로 되어 있고 한 차선은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되어 있고 한 차선은 개봉동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는데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한 혼잡성과 병목현상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를 서울시에 어떻게든 요구해서 “거기는 연장선으로 가야 된다”, 결국 그 도로를 뚫어놓고 양천구는 전부 관내를 통과시키는 역할밖에는 안되는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 말고 다른 쪽에서 부천, 부평, 인천 쪽으로 일보러 가는 사람들, 통행료도 받지 못하고 양천구가 도로만 뚫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양천구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질의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로라는 건 한 번 뚫어 놓으면 100년, 200년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공사할 때 최대한 서울시에 반영하도록, 서울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연장선을 못하고 있다는데 결국 그 지하차도를 연장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매립해 놓고 교차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790억의 공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정랑고개 도로하고 새로 생길 도로하고 분산이 되거든요, 지금 부천에서 올라오는 게.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월고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펜하우스 쪽 도로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가 밀린다고 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해놓았는데 이쪽은 그냥 매립해서 교차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남부순환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한 겁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거리로 서울 제물포로터널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나들목과 나들목이 아닌 현재 상태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재 상태로 가자", 이명영 시의원은 "여기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약 9.7㎞인데 그 도로에 나들목을 내주지 않으면 인천에서 올라오는 차가 신월IC에서 들어가다 보면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양화대교, 성산대교, 당산동 일대, 구로동 일대에 일을 보는 사람들은 제물포로 지하도로를 돈 주고 안 탈 것이다.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면 도로도 밀릴 뿐더러 공해의 위험이 심각하므로 오목교 교차로 있는 쪽에 나들목을 해주는 게 낫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신지, 우리 관내 도로이지만 서울시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민원제기를 하든 좋은 방향을 제시는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KDI에서 타당성 검토나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나들목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투자비용이 850억입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1.0 이하가 나와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시의회에 의뢰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조차도 그 관계를 KDI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구 구민들이 그쪽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몇 대 안 됩니다. 그 몇 대 안되는 걸 가지고 나들목을 만드는 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좀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나들목이 없는데도 그 자리가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많이 밀리는데 만약 나들목을 만들 경우에 여기에 아마 주차전쟁이 날 거에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나들목보다는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쉼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들목을 이용해서 양천구민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게 아니고 인천이나 부천이나 부평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여의도나 강북 쪽으로 갈 때는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양화대교나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거나 구로 쪽에서 일을 볼 때는 제물포로 지하도로를 안 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나들목을 영등포하고 경계선 쪽에 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이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민이 나들목을 이용해서 제물포길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부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당 몇 대인지 파악해 봤는데 몇 대 안 됩니다. 대부분 여의도 쪽으로 가는 차량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민자로 유치할 때 나들목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나들목을 하게 되면 850억 정도의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중간에 나들목을 하지 말자는 상반된 의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에 이 사업 진행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고, 그리고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일단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네거리 골목시장의 뉴타운 문제하고 신곡시장의 뉴타운 문제로 해서 10년, 20년 된 도로가 푹 패여서 힐을 신고 다니시는 여자분들이 헛디뎌서 발목을 접지르는 사례가 많았는데 가운데만이라도 도로를 깔아 주시고 그 위에 푹 꺼진 도로를 개선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도로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전에 이기춘 도로관리팀장님, 그 밑에 주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의원님들 열여덟 분이 각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펜하우스 1단지, 2단지와 신월7동 양천중학교 시영아파트 후문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양천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또 그쪽에 시장상권이나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우성상가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 도로 중간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지에 도로를 까는 게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가로수 보안등만이라도 중간에 두세 개 세워 달라고 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된다", 도로과에서는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주고 마무리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쪽은 사유지니까 신안아파트 경계석 쪽으로 양천중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이라도 신안아파트 동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셔서 되면, 중간에 도로부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펜하우스 쪽에서 뚫린 부분까지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라고 해서, 그쪽에 통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보안등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에 인도나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도블록을 낮춰서 설치하고 있죠?

예.

전체적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몇 군데 정도에 이렇게 보도블록을 낮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지침이 바뀐 이후로 발주한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태를 보면 거의 다 목동중심축 쪽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신정동, 신월동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로법령에 보행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편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노후된 도로를 쾌적한 도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포장하고 난 이후에 노면에 글자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글자 도색인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글자 도색에 대한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예, 규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색한 글자에 대해서 미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온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평한 길은 아니고 약간 내리막길에서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씨 도색의 문제도 경사진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해 줄 수는 없지만 미끄럽다거나 경사가 져서 그런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일반 미끄럼방지용 포장을 한 곳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을 한 곳에 다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글자를 도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물포로와 관련해서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도 합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요청한 지원액이 있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시설계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들목 관계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13년도에는 보상비 30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30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따져 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꾸준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문진 시의원님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등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공사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사전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시설계비 예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는 어렵지만 서울시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와 밀접한 교류를 해서 설계비나 보상비 정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7일자로 균형개발과에서 우리과 하수팀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업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6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피해를 본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예방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시 예산이 배정되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역지변 설치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설치를 해놓은 이후 그 제품이 불량이 나서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목적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단순한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적 위주로는 안하고요, 저희가 주로 2010년, 2011년, 2012년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들은 역지변이나 물막이판을 해주고 역지변 같은 경우는 100% 해줄 계획이고 혹시 주인이 싫어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시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 기금하고 합쳐서 약 1억 원 가지고 역지변이나 물막이판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내년도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격려를 표하고요, 어쨌든 설치하시는 분들이 좀 꼼꼼하게 그쪽 집 내부구조에 맞게 마감을 잘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빗물 배수구에 대해 청소를 하고 계신데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2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준설비 예산하고 혼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같이 플러스 시켜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에 의하면 2011년도는 1억 3,000 정도가 되었던 것 같고 2012년도에는 한 1억 2,000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을 생각하고 계신 건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장마철에 이 배수구로 인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도로상에 갑자기 빗물이 불어나는 이유들이 주변상가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급격히 생긴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는 내리는 비의 양에 비해 나가는 양이 적었을 경우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로상에 크로스되는 지점에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빗물받이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주로 주변에 건축을 하시다가 레미콘 남는 부분을 하수도에 집어넣어서 그게 생성되지 않고 굳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이 침하되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겠는데요, 보면 입구가 막혀서 안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중간쯤에 막혀서 안 나가는 부분들이 대다수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일부 인재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상가 배수구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냥 덮개로 덮어놓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의 양을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목2, 3, 4동 재래시장 주변이나 음식점들 앞에 배수구가 있는데 여름에 굉장히 악취가 나서 사실 위원님들과 다니다 보면 배수구를 뭘로 덮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이 덮어 놓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는 합니다. 비가 오기 하루 전에 저희 작업반들이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나요? 다른 구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타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또 우기철이 아닌 때는 빗물받이 덮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덮개도 사실상 제 양만큼의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6월에서 9월 집중호우시에는 저희가 다 수거를 했다가 이듬 해에 수방이 끝나면 10월 15일경에 다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 보니까 걷어낸 쓰레기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자료나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담배꽁초나 나뭇잎, 비닐, 종이컵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요, 타이어하고 도로와의 마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 그런 것이 굳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구민인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드시다가 일회용컵을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그 안에 집어던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이 좀 결여되신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일회용컵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구도 배수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 청소비용도 거의 2억여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서울시 전체 구에서도 적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10 정도가 빗물받이 덮개를 활용해서 냄새나 쓰레기 등의 악취와 막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빗물받이 덮개의 가격차가 천차만별이고 그 편차가 좀 심한 사항이고요, 대부분 악취가 나는 부분은 우기철이 아닌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덮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만 8,000개 되는 빗물받이를 다 덮을 수는 없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덮어주고 있고요, 우기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 수거해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10월에 다시 덮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빗물받이 덮개 같은 경우는 그만큼 특허를 받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상가들 주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빗물받이 덮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 좀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뒷골목 부분과 빗물받이 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주택들 앞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팀 이기춘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5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옆에 교통신호등은 수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스칸디나비아에서 거치대를 주로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간단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장치를 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돌아다닐 수 있는 체계가 돼서 에너지 절감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다, 우리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중간에 차를 끌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복잡한 도로 중간중간에 거치대가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본을 갔다 왔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걸 구입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6617번 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만 신정7동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좁혀 달라는 민원을 우리구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왔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밀리고 회사 사정상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경찰청에서도 거부를 했는데 시에 다시 진달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 상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잡한지 사진 촬영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요청해서 인터뷰도 따서 시에 그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이만큼 힘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제가 주민과 접촉해서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새로 도로포장을 한 이후에 글자 도색을 다시 하죠?

예, 맞습니다.

글자를 도색한 위치를 보면 이면도로가 됐든 골목길이 됐든 대체로 사거리 쪽에 가깝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또 실제로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내리막길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거리에 인접해서는 하지 않도록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드리면 일단 형광물질이 있어서 돌가루를 뿌린다든가 하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광물질에 미끄럽지 않도록 돌가루를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 안 보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신월2동 가든아파트 밑에 포장을 한 후에 글씨를 새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 목동테니스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참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구 목동테니스장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가지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대지였던 곳이라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 곳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도보로 보행할 때는 천천히 보겠지만 차량으로 지나갈 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알림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었고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했는데 그 안내표지판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표시한 걸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규격을 우리 관에서 단속하고 규제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표지판을 크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규격을 크게 한다고 해서 잘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단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목동운동장을 이용하는 곳에 그것을 알려주거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상가를 알리는 소식지가 매달 나오는데 그런 데에 임시주차장을 홍보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규격 때문에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 경기가 있는 날 멘트로 홍보를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로 구 목동테니스장이 임시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교통난 해소에 있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이 나대지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비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워낙 부지가 넓어서 그 공사를 할 때는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완전히 공사하고 나서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야구경기가 있을 때 승용차가 많이 주차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넥센이 후반기부터 성적이 안 좋아서 전혀 주차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형차를 거기에 주차시켜 보니까, 임시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대형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대형차는 가만히 움직이기만 해도 지반이 밀리는데 커브를 튼다거나 하면 막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애당초 승용차 주차 위주로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포클레인으로 파봤는데 대형차 위주로 수요를 발생시켜서 유치하는 방법, 그런데 소형차는 야구경기가 없을 때는 주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동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대형차 위주로 주차수요를 창출해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그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비용이 회수가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사비용을 보니까 8,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정말 엉망이라서 화물트럭 기사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주차장이 없다고 항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표를 받는 위치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구 목동테니스장 임시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정책실현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첫째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둘째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셋째,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성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그 임무를 규정토록 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에게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하고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자격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예산조치 해서 13조 예산편성시 요구사항이 금액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11조부터 15조까지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이게 같은 건가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 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건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시기나 이런 걸 별도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걸 조례에 몇 회로 한다고 별도로 못박지 않았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몇 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건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로 잡으려고 예견하신 거고, 두 번째 질의는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우리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어떤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 예를 한 번 들어주셔야지, 매달 열리는 위원회 중의 하나가 건축위원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추진절차를 보면 지금현재 분석평가 대상선정을 하는 것은 3월 말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나 성평등증진센터의 협조를 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분석평가서 작성과 함께 제출은 4월말에 그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정책개선은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평가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정책개선 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평가 결과가 제출되게 되면 올해 종합분석보고서가 작성이 되면서 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되고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질의드린 건 아니고 검토의견 2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에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시기 조례, 규칙은" 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제5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보면 구청장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나 지방재정법 제41조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정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분석 법령에 의해서 내년 봄쯤 되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겠네요? 만일 회의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추진절차를 말씀드렸는데 4월까지 분석평가를 제출해서 그거에 의해 기본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