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광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강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상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신월문화체육센터, 목5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1동, 신정3동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월1동,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목동·한아름·해바라기어린이집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서 명칭을 어르신으로 정비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문,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인터넷방송국을 양천구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인터넷방송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의 업무를 정함으로써 인터넷방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민 및 구 소재 학교의 재학생 등을 객원기자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연수의 제한없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경계획 대상인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 및 신정1동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이상 취득 2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향후에는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와 목3동 구립어린이집 이상 취득 2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는 어르신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복지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목4동 765-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목3동 구립어린이집은 목3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3동 일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