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 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를 대표하여 국장, 소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남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장식 전산정보과장은 건강문제로 인해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감사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들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재호 감사팀장입니다. 전태준 조사팀장입니다. 김상두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지원 심사평가팀장입니다. 한문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설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근무실태 및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클린운동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감사는 총 4회를 했고 양천사랑복지재단 구립어린이집 11개소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인 여름철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빗물받이 관리등 30건을 보완조치 하였고 또한 1,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하여 총 195건 4억 6,257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통하는 구청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방문 및 전화민원 911건, 진정민원 494건 등 총 2,0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 5~7급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0 시민불편살피미 시스템을 통하여 총 1만 2,25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관리실태 점검등 매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총 10회 실시 424건을 적출, 시정하였고 간부 공무원의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항 현장을 순찰 점검하여 총 4,660건을 적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645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 총 3,197건의 불편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본청 종합감사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주기 도래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감사실시 부서에 대하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전말 감사를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시책점검사항으로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해 제설·교통대책, 저소득 구민보호를 청소대책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각지대 및 접경지역 점검을 11월 19일부터 실시하였고 12월 7일까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청결상태 및 불편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현황과 12쪽의 직원업무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010년에 국회에서 감사예정이라든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라든지 제가 관심 있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감사 예정기간이라든지 관련부서가 다 공개되고 그 감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구 의원들이 내·외부 감사결과 요구서를 업무자료로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도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오로지 내부감사 무슨 과 몇 건, 지적 몇 건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도착을 안한 상황입니다.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내용을 우리 양천구는 구의원들이 행정감사자료로 요청을 해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결과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절 이런 식으로 사유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한테 제출한 것처럼 감사해가지고 기획예산과 지적 몇 건, 시정조치 몇 건 이런 식으로 공개되고 있어요.

감사결과 공개를 해 놓았는데 그 공개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공개범위는 비공개 서류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총괄개요 정도는 공개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구의원들한테도 지금 두세 장이에요,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하라는데. 인사규정 위반 등 총 22건, 재정상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14건 이게 감사결과보고서입니까?

감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다 자세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 농업진흥공사 관리비를 어떻게 지급했는데 환수 부적절, 예금통장 관리 부적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구의원한테조차 이렇게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적어도 총괄계획 정도는 해 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렇고 홈페이지에는 그보다 더 상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예를 들어 이구아나 폭포, 국외출장 부적절에 대한 건 감사내용 결과가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신상정보, 개인 인사상기록 이런 것들은 비공개 사유인 거죠.

저희가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시행규칙을,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양천구 감사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내용들이 비밀사항입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불러 보십시오. 제가 찾아 가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현재 우리가 필요한 2010년, 201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첨부화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 2009년도, 2010년도에 감사한 결과밖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감사했던 게 첨부화일이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간단히 지적내용 몇 건, 행정상 조치 몇 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파일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화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기관에 구체적인 첨부화일을 안 올려 주시면 이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고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행정감사기관에 감사했던 첨부화일을 실어 주셔야죠.

저희도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개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홈페이지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011년도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한 결과를 기본만 올려 주고 첨부화일을 안 올려 주셔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에요. 홈페이지에 찾아 놓았으니까 한 번 보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개범위가 나와 있어요.

공개할 수 없는 범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공개 안했다니까요. 올해 감사결과 첨부화일을 안 올려 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과장님 한 번 와서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려 놓았느냐면 2011년도까지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수탁결과 검사 이 파일까지밖에 안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올해 23, 24, 25번째로 감사한 결과 2012년 10월 31일날 한 결과는 구체적인 첨부화일이 안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무슨 과 몇 건만 주고 안 주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지도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른 법률에서,

김경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해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의 2011년도 감사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천문화회관 출연금 기금조성한 게 있는데 2005년도에 기금출연금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 원만 적립을 해 놓고 2,000만 원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작년에 하셨는데 이게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적립금을 5,000만 원 썼는데 그 중에 3,000만 원은 지적되어가지고 적립을 하고,

그건 적립하고 2,000만원은 아직 미적립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 주시고감사를 하셨으면 끝까지 결과를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전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감사라고 나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은 어렴풋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출연금을 원래 쓰면 안 됩니다. 출연금은 고정적으로 놔두고 자기네 사업비에서 확보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출연금은 말하자면 기본금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귀중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2005년도에 쓰고 아직까지 챙기지 못하고 또 챙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걸 철저히 챙기시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금액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직원이 연결해 주었는데 그 직원조차도 헤매면서 5단계 이상을 들어가야 그 메뉴가 나옵니다. 그건 감추어 놓는 메뉴인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자료실에 들어가서 부서를 찾아서 부서에서 속속들이 몇 개의 미로를 지나 찾는 이건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지난 해 것까지 공개되어 있고 감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공개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비공개문서는 저희들한테도 원래 안 줍니다. 행감때 원본 서류철을 이자리에서 본 다음에 회수해 가시는 거에요. 그 원본 서류철에 있는 인사라든지 그런 거를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공개문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특히 행감 때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공개를 하는 건 그런 것들의 투명행정을 지도해야 될 감독부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 몇 군데 거친다고 하셨는데 원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그거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 한 다음에 구정현황 맨 밑 메뉴에 그게 배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혹시 구에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가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바로 공표를 해 주셔야죠. 자료실에 그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도록 넣어 놓을 게 아니라, 그것도 작년, 재작년 것만 넣어 놓고 올해 것은 넣어 놓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비공개 대상은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문서는 다 공개하셔야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 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공개할 것을 공개 안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재차 요구했어요. 저 요구하면서 자료가 계속 연달아서 무슨 과 14건, 시정조치 15건 이런 식으로 와서 강연숙 위원한테 이런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인데 여태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1년치 감사예정 계획을 공표하시도록 되어 있고 그때그때 감사 시행한 내용을 바로바로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 청렴평가에 공개하는 것도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공개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끝나는 거고, 원래 문제가 있는 그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감사를 받으셨죠?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목2, 3동 역세권 시프트 개발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청장실에도 몰려오고 구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고 또 지난 구청장 자택까지 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민원조정위원들하고 집단시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 들어보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향후 집단민원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태만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1년이 거의 다 되셨으니까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수시로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그때 당시에 해당 과에서 업무를 조정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해마다 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민원 또 지금 현재 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시위하는 재건축, 신정동입니까? 그 민원인들이 매일 시위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걸 그쪽 대표하고 만나서 한 번 상담해 보고 그 상담에 대해서 타당성과 억지주장은 억지주장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타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각 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요청 안 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제가 앞으로 해당과에 어떤 민원이 민감한 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저희들이 시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외부인사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하면 듣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각 과에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테니까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가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 공문을 시달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서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니까 행정 사각지대 접경지역 점검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재 목2동 131번지 8통, 31통 지역이 본각사 앞 주변입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칭 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양쪽을 다 가 보고 왔는데 양쪽의 주장이 다 맞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우리 목2동 3만 2,000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2동을 봤을 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 7년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그걸 하다가 물딱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철거 아닌 철거가 되어 있죠?

예, 일부는 철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철거를 하게 되면 가옥을 멸실시켜야 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가옥 멸실신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가옥 멸실신고를 해야 되죠?

가옥 멸실신고는 해당과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멸실신고를 하고 멸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이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이고 지금 빈 가옥이 수십 채가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가옥도 있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세방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밑에 큰 빌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전부 물입니다. 이거는 용왕산 절개지 공사를 했지만 지금 물이 계속 땅 속으로 침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멸실했던 가옥에서 파쇄된 건축 부스러기가 슬레트라든지 환경오염이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썩은 물이 막 흘러내려요. 이걸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멸실신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멸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방기업의 땅이 지금 한 2,600평이 됩니다. 세방기업이 가옥을 무허가나 폐허로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고 또 쓰레기라든지 적출물이라든지 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 출신인 우리 박태문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가옥을 멸실할려면 가옥주가 멸실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건 가옥주들이 할 일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일부 철거해 놓고 오랫 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고 또 슬레이트 같은 환경오염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해당과인 청소과라든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정리토록 하고 경찰에서도 순찰을 통해서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로 멸실신고를 하고 했는지 한 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세요. 그 쓰레기 문제를 세방기업에 요청을 했는데 세방기업에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5억이 들어간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주민들 몇백 명이 죽고 나면 그때서야 구청에서 처리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소과에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역세권추진위원회는 세방기업 땅이 한 2,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세방기업이 가진 땅이 24.몇 %에요. 세방기업만 재건축 동의를 하면 주민들이 한 70%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하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과연 주민들이 하도록 그냥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보고 재건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쓰레기 적치물을 빨리 없애서 환경오염 물질을 없애 주든지 하시고, 멸실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가 그런 것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건 자기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아니, 구청에 멸실신고를 해서 멸실허가 받고 철거를 한 것인지 그걸 해 주셔야 되잖습니까. 집을 부셔서 쓰레기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 가옥이 한 몇백 채가 된다고요. 그걸 그냥 놔두실 거냐고요. 그게 만약에 용왕산 절개지가 무너져서 한신청구 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옛날에도 그런 게 한 번 있었잖아요.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해당과를 통해서 멸실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오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해당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방기업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세방기업도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예.

그 감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연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2012년도도 그렇게 연간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했죠?

예.

일정에 없었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과거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확인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26억 사건이 있었는데 감사과에서 집중 발굴해서 감사를 해서 찾아냈잖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직원들도 포상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잘못된 점도 지적했지만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다 끝나면 그 감사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감사과 직원들 말고 집행부 직원들도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지금 예산서에도 다섯 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꼭 잘못된 점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직원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포상을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감사결과 업무를 우수하게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자료 16쪽에 보니까 환수 7건, 지급 1건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를 한 내역이 있어요. 환수를 하게 된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 명의의 차량 보험료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냈다든지 차량의 자동차세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납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과다하게 오버해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적발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는 시설이나 어떤 부서에서 규정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점점 이런 위반사항을 축소시켜서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이한 사항이나 비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중차대한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할 수가 없었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 명부를 앞으로 기록관리하고 특수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할 점을 저희들이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개선시켜서 더 좋은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지난 하반기 때 우리구 어린이집 비리와 횡령사건으로 인해 언론기관이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물론 이 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목적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이 자료에 나온 감사결과하고 홈페이지에 나온 감사결과가 조금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37건, 재정상조치 14건에 185만 9,880원이 환수되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액수가 많이 틀립니다. 재정상조치 15건에 458만 7,345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홈페이지 자료와 다르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공단에 그걸 지적해서 보냈는데 공단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이사장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공단차량을 사용했는데 그걸 공단이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출·퇴근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내용은 반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확실한 거에 예를 들어 과다지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대로 다 환수를 했고 차이가 나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차량을 이사장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고 했더니 “이건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본인이 주장한 거죠?

공단 이사회에서 그렇게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회수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드실 때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환수조치를 못했습니까?

자기들은 그건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환수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사적사용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급 이상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출·퇴근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퇴근때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가서 모시고 오죠?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구청장님을 기사가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의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천이 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가서 모시고 오고 퇴근하고 모셔다 놓고 차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놓아 두었어야 되는 거네요.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시설공단 부분이 아니라서 언급을 안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수행하시는 분한테 일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량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일직수당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전후에 쓰는 것을 일직수당으로 처리해서 수행해가지고 체육센터 숙직비하고 같이 지급했는데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받아갔어요. 그 출·퇴근에 대한 기준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출·퇴근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가 직접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면 공단 같은 경우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효율적이지 않다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시고 갔다 다시 왔다가 그다음 날 차가 더 많이 왔다갔다 하면 연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일·숙직비 그게 뭐냐고 짚어 보았더니 출·퇴근 거리를 계산해서 기름값을 환수조치하라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 그걸 명확히 해서 시정조치하든지 시설공단의 결정이 오류였는지에 대한 판별결정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감사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그 내용을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들었으니까 그걸 공단에 통보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기획예산과인데 거기에 그걸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운행해라”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시면서 홈페이지 공지내용하고 다를 때 그런 오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제시도 해 주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 이사장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일직수당까지 주고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면서 과연 그게 일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52만 원에서 56만 원이 수행한테 일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결과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차이가 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판별이라고 할까 권고사항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 드려야죠.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대상이고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여러 과에서 사실상 전출금이 나가서 운영되고 있고 산하조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급여라든지 수당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까지 했다면서 다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파악은 했는데 지금 일·숙직비를 준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규정이라든지 일직수당 기준에 따르면 일직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입니다, 청사방호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되고 있는 건 양천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 신월체육센터에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숙직을 서는 사람들의 일직비만 지급되는데 그분들이 한 3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이 분은 54만 원, 56만 원을 받아가세요. 그걸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도 규정과 결과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동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영 인사복지팀장입니다. 조달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권효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팀 등 4개팀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은 승용차를 포함하여 131대이며 관리는 각 부서별, 각동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차량보험은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물 현황입니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구통합청사는 92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해누리타운은 201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임대현황은 보건소 건물에 우리은행이 입주해 있으며 구청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삼성화재보험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등 8개의 단체가 있으며, 국·내외 자매도시는 충남 부여군 등 5개 국내도시와 중국 장춘시 조양구 등 3개 해외도시와 결연을 체결하여 행정, 문화 등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세입징수현황은 총 12억 4,469만 6,000원 중 66%인 8억 2,11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이 다소 저조한 것은 해누리타운 내 시티은행 계약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징수되어서 시티은행 임대료 2억 5,000만 원을 12월 중으로 징수하면 86%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총 621억 7,809만 8,000원 중 614억 3,003만 6,000원을 집행예정으로 집행률은 9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예산과목 구청사 유지관리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와 공영차량관리비용으로 90,1%인 14억 1,989만 7,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행정구축 예산으로 신년 해맞이행사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구 주요행사 지원으로 예산액이 1억 610만 원 중 96.2%인 1억 204만 5,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육성으로 총 예산액 9억 352만 8,000원 중 맞춤형교육, 직원공무 연수 등 92.6%인 8억 3,659만 6,000원을 집행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예산입니다. 총 예산 3억 6,125만 8,000원 중 67.5%인 2억 4,393만 2,000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볼라벤등 자매도시의 태풍피해로 상호교류가 어려웠으며 호주, 중국 등 해외자매도시 또한 국가간 상호교류 일정이 많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예산입니다. 총 예산 40억 8,915만 8,000원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보육료 지급 등 91.8%인 37억 5,478만 8,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민감동 행정구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562만 원 중 고객만족 친절화, 민원행정 도우미 운영으로 91.2%인 1억 3,175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538억 8,571만 8,000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6억 8,281만 1,0000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90%인 6억 1,453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경상전출금은 대행사업비로 5억 8,393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해맞이행사를 지난 1월 1일 용왕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신년인사회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주민을 모신 가운데 1월 1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조례가 2월 15일 공포되어서 국 명칭 변경과 9개과의 신설 및 명칭 변경, 25개팀의 신설·폐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구 본청에 3명 보건소에 명을 배치해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군부대 작전 지원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3층 대강당과 구내식당, 체력단련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 조직 활성화 교육으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6급 이상 팀장급 228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9회 양천구민의날 기념식을 5월 16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구의회 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음악회와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의 나카노구 대표단이 5일 15일부터 5월 17일간 방문해서 양 도시간 교류확대 협의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도시 연수를 일본으로 30명의 직원이 다녀왔으며 각 팀별 연수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해서 해외 선진문화 및 우수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춘계, 추계 체련대회로 등산, 축구, 족구 등 문화활동을 실시해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조직에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반기 친절공무원을 평가해서 10명에게 구청장 표창과 부상품을 전달하였으며 민원응대 향상을 위하여 민원접점부서, 민원응대 미흡부서, 기간제근로자 등 총 650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12월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사 승강기 2대에 대해서 메인로프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부품을 교체하겠습니다.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지하주차장과 종합민원실, 자동차등록민원실 등 총 370개의 형광등을 185개의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고객만족 부서별 종합평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친절부서 선발은 6개 부서이며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은 10명입니다. 다음은 14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외여행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월 6일날 계획서가 처음 만들어졌고 제가 서류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간략하게 반 장짜리 인터넷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주셨었어요. 말레이지아 마을 올라이츠를 방문하는 거.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줬고 내용은 저한테 반 페이지 정도밖에 제출을 안 하셔서 추가요청을 했었거든요.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몇 차례 요청했고 지금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관내나 관외로 출장을 나갈 때는 새올행정 전자시스템에 출장부를 달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1개월 전에 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처음 나온 게 9월 6일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구청장님께서 말레이지아에 간 거를 말씀하십니까?

그게 공무였습니까? 그 내용이 거기에 같이 갔던 대학생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기행문이 있습니다. 사진도 다 있고요. 그게 공무 출장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태풍 산바가 올라오는 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제가 재난관리청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지를 검토했습니다. 재난관리청의 일정에 의하면 14일날 이미 일선학교에 휴교조치 공문이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나가시는데 누구누구 수행했죠?

기획재정국장님, 홍보정책과장, 대외협력팀장, 구청장님까지 4명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양천구 총무과에도 선진사례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지아 전기불도 안 들어 오는 마을에 보니까 우리 돈으로 무슨 랜턴을 사고, 선물을 사고, 업무추진비, 참가계획 변경,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에 참가계획 변경서가 의회에 또 올라왔어요. 계획이 어떻게 5일 전에 수립되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변경되어가지고 국외출장을 나갑니까?

당초에 일정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추진이 됐는데 추가인원이 발생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누가 발생된 거에요?

당초에는 홍보정책과장님만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 그러다가 현지에서 주지사와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다 해서 기획국장님하고 대외협력팀장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양천구의 사업이었습니까? 그게 GPF인가 통일교 산하 봉사단체고 대학생들이 쓴 보고서에도 어려운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인 코타키나발루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랜턴전달 행사를 하면서 원주민 춤 구경하는 시간에 여기서는 태풍을 대비한 비상근무가 발동됐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다음날 태풍이 올라와서 구청장하고 홍보정책과장만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예, 일요일날 새벽에 국내 일기예보 때문에 일찍 귀국하셨습니다.

재난관리청에서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일지에 되어 있어요.

예,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귀국하셨습니다.

태풍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비상이 걸려가지고 들어오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비행기표를 못 구하셔서 못 들어오셨다고요?

구청장님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재난관리청에서 비상대기가 발령되고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그것도 출발하는 날 아침에 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이게 구정에 관한 선진문물 사례 견학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거기에 갈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GPF재단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가게 된 거에요.

아니 GPF가 후진국에다 LED 랜턴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리 양천구정입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구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구청장님하고 그쪽 주지사하고의 만찬이 있으니까 한 번,

만찬을 거기 주지사청에 가서 한 게 아니고 학생이 쓴 일지에 의하면 묵고 계시는 호텔에서 그냥 만찬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팀들이 호텔에서 만찬을 한 거에요.

위원님, 호텔에서 만찬을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만찬이 있었다고 동행한 학생 일지에 써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지를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5시에 출발했으면, 제가 지금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랑 당직일지 그런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며칠째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쓴 일지에 의하면 5시 비행기로 나가서 11시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용꼬리 무슨 용반도에 가서 관광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쏘쏘판인가 빌리지에 랜턴을 전달하러 갔는데 우리들이 캄포디아에 여행갈 때 보면 여행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교에 학용품 사주는 게. 그런데 지금 보면 랜턴비용, 업무추진비, 홍보과장 랜턴비용 지출도 각 과에서 다 했고 현지 업무추진 준비물 구입비, 심지어 연수관련 통행료 지출, 연수방문기관 선물구입비용 지출, 국외여비 92만 원씩 3명, 이게 구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지출한 겁니까?

국제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통일교 산하 봉사단체죠, 거기 현지인들이 쓴 보고서에도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고 되어 있고 그 대학생도 봉사하러 갔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국·과장을 데리고 현지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일정 중간에 재난관리청 보고일지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철을 제가 보니까 하수관거 철저, 물받이 점검, 이런 단계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청장이 나가는데 국·과장이 국외출장여비를 들고, 이건 완전히 전형적인 외유성 관광을 갔다 온 겁니다. 우리 구청이 주최한 겁니까, 우리 구청이 자매결연 맺은 거에요?

위원님 구청이 주관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태풍이 예고되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갈 수 있냐?" 그랬는데 그때 일기예보가 좀 잠잠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셨다가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다시 당겨서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태풍이 예고되었는데 왜 갔냐?" 하지만 기간상으로 그 당시는 좀 소강상태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소강상태더라도 재난관리청에서 전국의 학교에 휴교대비 문건이 발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이랑 국·과장들이 해외 외유를 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한 달 전에 국외여행 출국 그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닷새 전에 계획서가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몇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안 주고 계십니다.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당일날 아침에 계획서까지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을 추가로 데리고 가서 업무추진비, 선물비용, 국외여비를 다 쓰면서 이게 갈 상황이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먼저 가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가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재단에서 협조가 와도 구정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어야죠.

태풍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좀 소강상태였어요. 그리고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국내 재난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일찍 귀국을 하셨습니다. 너무 태풍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거에요.

태풍이 지나갈 때 현지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전대비하고 우리 재난관리과 문서철에도 보면 물받이 철저, 현장점검 이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이런 향응성, 구청장님의 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의 돈은 우리가 쓰고 가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으로 다 쓰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간 예산하고 업무추진비도 저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관계자 선물비, 랜턴비용, 지도자 선물비 해 가지고 이게 비용지출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이 기관선물비, 개인선물을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86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선물값은 얼마였습니까?

단,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86만 원을 다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은 철저히 했습니다.

정산은 갔다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영수증철을 맞춰서 정산을 다 했습니다.

가서 쓰고 싶으신 것 쓰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산을 하신 거에요. 계획서를 짜가지고 이런 돈을 쓰겠다고 하고 가서 쓰신 게 아니라 쓰고 오셔서 하신 것인데 영수증 관계철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가져오십니까? 제가 영수증을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8쪽부터 쭉 보시면 7번에 승합차 71고1500 이 차량은 9월달에 구매를 한 겁니까? 거기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기름 넣은 게 없잖아요. 9월부터 10월 두 달간 86만 9,000원 41만 2,000원씩 넣었는데 9월에 차를 구매해서 이렇게 썼느냐 이말이에요.

이 차량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서 구청에서 버스를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 차가 9월에 구매한 겁니까?

예, 9월말 경에 구매했습니다.

19쪽 4번에 보시면 총무과 승용차가 41소9638이 있는데 4월달까지는 차가 없었는데 이것도 5월달에 새차가 들어온 겁니까?

이 차 운행을 보면 그동안 구청차 131대가 주로 행사에 나가는 차량이 좀 많이 있고 예비용 차도 있고 해서 일부 운행을 안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4월까지는 전혀 안 쓰다가 5월달에 13만 1,000원어치의 기름을 넣었는데 6월에 8만 6,000원, 7, 8월에는 안 쓰고 9월달에 90만 6,000원을 썼는데 지금 예비로 차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8번에 보면 승용차 총무과 계획이 2월과 4월에는 하나도 안 쓰고 기름값이 7만 원어치가 들어간 건 예를 들어 리터당 10㎞라고 보았을 때 얼마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차 내구연수에 따라 운행이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되었다든가 하면 좀 덜 쓰고 최근에 구입한 건 많이 쓰고 하니까 정례적으로 기름값이 나가는 건 아니고 행사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쪽 치수방재과도 보면 그 앞에는 차가 없고 새차로 보이는데 교통지도과에 승용차 03고5150을 보면 1월달에는 4만 9,000원의 기름을 넣었는데 8월에 보면 7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1월달에는 일을 안 했다는 거로밖에는 안 보여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나가고 해서 주차단속에 필요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아는데 1월달에 4만 9,000원어치의 기름을 넣었는데 8월달에 70만 9,000원어치를 넣었다 이말이에요. 한 20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월달에는 아예 일을 안한 건지, 아니면 8월달에는 다른 용도로 썼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 교통지도과 일지에 보시면 21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차이가 좀 많아요. 이 운행일지 교통지도과 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30번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많이 운행은 하지 않는데 차량은 많단 말이에요. 쓰다가 안 쓰는 달도 있고 30번도 보면 8월달에는 전혀 안 쓰고 6월달에는 또 썼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많고 21쪽에 의약과도 보면 쓰는 날은 쓰고 안 쓰는 날은 안 쓰고 그러면 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4만 5,000원어치 넣은 것도 있고 4만 원어치 넣은 것도 있는데 3, 4, 7, 9월은 의약과에서도 전혀 안 썼거든요. 이 차량 운행일지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부구청장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610만 원은 부구청장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구청장이 5,550만 6,650원을 교부해서 다 썼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5, 610만 원을 했는데 교부는 2,800만 원밖에 안했고 지금 2,321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집행을 하는데 부구청장님도 여러 단체도 만나고 기관도 격려를 합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도에는 5,610만 원 중에 5,500 정도를 교부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올해는 5,510만 원 중에 2,800만 원만 교부를 신청해서 그 중에 230만 원을 썼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작년도에는 5,500에서 올해는 왜 2,500만 원만 썼느냐 이말이에요.

굳이 교부액을 기준하다 보면 차이가 있는데,

집행액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볼 적에 작년도에 이제학 전 청장 나가고 나서 권한대행을 해서 이렇게 쓴 거에요?

예.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 권한대행인데 2,800만 교부해가지고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11월, 12월에 쓰려면.

모자란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남은 예산액 차이는 적절하게 집행하겠습니다.

5,610만 원 중에 다시 또 교부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자테니스단을 꼭 운영해야 됩니까?

여자 테니스단은 아시다시피 2000년도 7월달에 창립을 했는데 상시근무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맡게끔 지침이 떨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구별로 단체별로 한 가지씩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2억 3,500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우리 여자테니스단 선수 이름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이름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테니스라는 종목은 비인기 종목이고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18개의 대회를 나갔고 2011년도에 14개 대회를 나갔습니다. 올해는 9번을 나갔어요. 예산서에 보면 지금 국내외대회 15회를 나가서 편성된 게 1,800여만 원, 해외대회는 2,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대회 참가를 안했습니까?

테스니단 대회 국내경기가 각 도시별로 일정이 작년에 대회가 많았다, 똑같이 된 건 없고 그 대회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줄 때 18개 대회 해서 딱 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3번, 국내에 15번 그랬는데 올해에는 9번밖에 안 나갔어요, 대회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지적이고요, 본위원은 꼭 테니스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위원님이 테니스단 운영단체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금년도 약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앞으로 한 두세 달 남아 있고 경기횟수가 참여 운영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될 겁니다. 연도별로 운영결과는 제가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테니스단이 기관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 홍보가 좀 미흡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잘 하겠고요,

이 구비 2억 3,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 이 테니스단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2010년도에 18번, 2011년도에 14번, 2012년도에 왜 9번을 참가했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꼭 테니스단을 운영해야 하는 건지를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셔서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살펴본 결과 다른 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명세서에 보면 경조사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히 써 있는데 월별로 보면 어느 때는 상세내역이 써 있더라고요. 아무게 부모상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경조사비가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나갈 때도 있고 15만 원씩 나갈 때도 있고 20만 원씩 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지출내용이 다른데 그냥 간단히 경조사비 얼마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상세내역을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싹 지워지고 경조사비 내용과 비용만 썼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 내용에 상세내역을 기입하시고 어떤어떤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걸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출결의할 때 위원님께 상세히 잘 기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써서 경조사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하던 거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청 문건에 보면 9월 13일날 이미 60개 시·군·구 태풍우려지역에 주민대표 등 적극 권고조치가 재난방재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14일날 교육부에서는 아이들 학교 태풍대비 휴교를 허용하는 공문이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차 통행료 보면 2시에 인천공항 톨게이트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12시쯤에 나가셨겠네요. 그러면 13일날 재난방재청에서는 태풍 대비해서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공항으로들 나가신 거에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태풍이 어느 시점에서 올라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재난방재청의 그날그날 상황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은 한 2시간 간격으로 상황일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국·과장을 데리고 다른 종교단체 산하 봉사활동을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게 적합합니까? 그리고 다른 공무원 국외출장 예산결산 내역 세목편성한 걸 보니까 선진문물을 교류하러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가 선진문물 교류하러 가는 데입니까?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있고 가서 방문하신 곳은 쏘쏘판빌리지라고 전깃불 안 들어오는데 3만 원짜리 랜턴 2개 갖다 주러 가셨더라고요. 과연 이게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간 행사입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보면 해외출장일지에 구청장은 9월 14일날 휴가를 내고 가신 겁니다. 구청장 휴가내고 가시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에 국외여비 써 가면서 수행하러 나갑니까?

해외출장 나가는데 구청장님이 출장부나 연가 달고 나가지 그냥 나가십니까?

해외출장을 연가 달고 나가십니까?

해외출장은 새올시스템이 안되어서 연가를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가를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달았어야지 왜 9월 14일날 하루만 달았습니까?

9월 14일이 금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나갔잖아요, 목요일 5시경이었습니다.

공항 갈 때는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나갈 수 있잖습니까? 공항이 6시면 보통 2시간이면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인별 근무상황 대체출장에 정직하게 썼어야죠. 목요일부터 쓰셨어야죠. 그리고 13일 수요일날 나가셨어요. 왜 목요일날은 휴가처리를 안 하고 금요일날만 휴가처리를 하셨습니까? 아, 14일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오후에 가셨죠.

금요일날은 안 하셨고 들어오시기는 일요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가 톨게이트하고 주차료 다 챙겼거든요.

위원님, 목요일날은 하루 연가를 내신 거죠.

목요일날만 하루 연가를 내셨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이 휴가계를 3박 5일 중에 하루만 제출하고 나가시는데 예산을 들여서 구청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나간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적합하지 않게 예산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나왔어야 되고, 지금 이봉선 과장은 국외출장도 달지 않으셨어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홍보정책과장님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적합하지 않은 출장을 갔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상황이 공무출장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유관되는 동반자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같이 가신 분 중의 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일정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가서 해야 되는 해외교류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일정은 개인들이 돈 내고 갔어야 되는 거지 우리 예산으로 할 행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박 5일 일정으로 GPF가 개최한 쏘쏘판마을에서 진행된 올라이츠 빌리지 런칭 행사는 현지인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13일날 가셨죠, 밤 11시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고 학생이 일지를 쓰고 14일날 산간오지 쏘쏘판 마을에서 선물증정과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자연경관을 관람했고 자연문화유산을 체험했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용꼬리 관광지를 가고, 지금 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하라고 한 해외공무 여행계획서 내용도 어떻게 해외공무여행계획서의 내용이 말레이지아 자기네 대외협력사업을 하는 홈페이지를 긁어다가 여기에 넣어 놓습니까? 통일교 산하 GPF 행사를 여기에 지금 긁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양천구 사업입니까? 이건 명백히 공무원의 예산외 세출로 부적합한 거고요, 지금 여기 근무상황도 엉망이고 일지도 엉망이고 제대로 된 국외여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발조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면서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이 2012년까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공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40%까지 여성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2012년에 30%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상급기관하고도 의논하고 이러면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인사규칙을 16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전·현직 공무원이 1/2 이상이 되지 않도록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곳에 여성위원을 4명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4명이면 16~ 20명의 몇 %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다 맞고요,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11월 20일자로 지금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위원님, 그게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이 똑같이 행안부 지침이 떨어진 거에요.

4명만 하라고 떨어진 거에요?

10명이나 되면 20명 범위 내에서 구의원들 추천 1명, 여성위원 몇 명으로 정해진 거죠. 이거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4명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양천구 여성공직 현원이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서울시정개발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급 이상, 5급 이상 연차별 여성의 공직 참여현황이 양천구가 23위, 22위 이렇습니다. 민도가 높기로 평가되는 양천구에서 왜 공직사회의 여성참여가 이렇게 뒤진 것인지, 제가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 근무발령 일자가 언제부터 몇 급을 했는지를 보면 여성들이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급수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비중 있는 위원회에 특별히 여성의 그런 강제권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성위원이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에 한 분, 당연직에 보건소장이죠?

보건소장이 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나 규칙이 개정되었으니까 바로 거기에 맞춰서 시정하셔가지고 공직사회의 여성들이 어떤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도 구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날 여성단체 관계자 여성지도자 워크숍 추진 간담회비가 총무과에서 15만 8,000원, 여성보육과에서 6만 9,460원, 복지정책과에서 21만 6,000원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 간담회비로 같은 날 같은 행사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중복해서 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날 같은 사업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전날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단체나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로 쓸 수도 있고 또 업무협의를 위해서 시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구청장님의 예산이 7,000만 원이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아니, 같은 날 한 행사에 3개 부서에서 돈을 지출한 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사는 같은 시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시간에 열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3개 부서가 돈을 이렇게 나눠서 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단체가 많으면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짜에,

아니 같은 행사에요. 같은 날짜에 같은 행사로 여성지도자 워크숍 추진 관계자 간담회에요.

같은 날짜에 할 수도 있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에 지금 이렇게 같은 사업 명목으로 3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만 8,000원, 21만 8,000원 이렇습니다.

그 성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 사업이 그 과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같으면 필요한 경비를 과별로 나눠서 부담할 수는 있겠죠, 업무에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식당에서 간담회 한 다음에 참석한 사람수대로 부서가 나눠서 냈다는 말씀입니까?

업무관련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같은 행사에서 주관부서가 어느 한 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느 주관부서가 있는데 그 주관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배분되어 있고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걸 3개과면 3개과, 4개과면 4개과가 같이 하는 거라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을 제가 참석을 안해 봤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성단체 출신이라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면서 3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그거 한 국에 있는 과들이잖아요. 그걸 한 번 물어보죠.

아니죠, 국이 다르죠. 총무과는 행정지원국이고 복지정책과하고 여성보육과는 복지국이죠.

그건 복지국이니까 그렇고 총무과가 쓴 거는,

그러니까 국이 다르게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셨어요?

총무과가 쓴 거는 이럴 수 있어요. 총무과에서 주로 청장님 수행을 맡아서 하니까 청장님을 수행하시면서 참석하는 행사에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청장님이 가는 행사에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포괄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복지정책과도요?

복지정책과는 모르겠습니다. 업무 관련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죠.

글쎄,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차후로 업무추진비 지급에 있어서 부서간에 이렇게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 중복 발생되는 상황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류로 인해서 각자 같은 행사에 지급하였다손 치더라도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인사위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양천구에 있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방금 제출받아 봤는데 위촉직에서 심지어 0%인데도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중에 두 군데 들어갔는데 그나마 이번에 하나 뺐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회 참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여성이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직은 몫이 정해진 거지만 위촉직에 대해서는 여성참여가 적어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거기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는 모든 부서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달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건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심재삼 신동명사업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8쪽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각동에서 실행했던 모든 실적에 대해서 18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구청의 16개 부서에서 35개 분야를 평가하도록 해서 9개 동을 선정하여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동 자치회관에서 추진한 실적을 현장평가, 우수사례발표회,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9개 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 특화프로그램 추진 평가입니다. 각 동에서 실시한 동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및 운영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3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 11월 23일까지 마지막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12월 한 달간 민방위 자원편성 및 정비를 위해 1년간의 민방위교육을 결산 및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행정과 현안 업무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11월 26일에 부재자 명부를 확정하였으며 12월 1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사무일정표에 의해서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67개 단체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자가 8개 단체가 들어왔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매년 12월에 각 해당과에서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확인 및 평가를 일부 거쳐서 1월달에 저희과로 보내오면 저희과에서 2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심사를 해서 3월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신규사업단을 새로 심사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죠?

해당과에서 실사를 해서 보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사업단 중 한두 군데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유사 기부행위가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우리 양천구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단체는 사회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죠? 그런데 왜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이번 심사 때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철저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집행된 거는 작년 12월에,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지만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뒤에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이라든가 결산을 1, 2월에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 해야죠.

그 내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 봉사활동을 하는지, 순수봉사 활동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일부러 모른척하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한테 주신 겁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되면,

간접 기부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서 8개 단체가 새로 들어왔는데 단체장과 코드에 맞는 단체들이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갑자기 올해 8개 단체가 들어온 거에요. 그 중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살펴 보십시오. 여기에 대표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이름을 한 번 보십시오. 토요일날 결식아동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해당과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과에서 심사해서,

지금 사회복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쪽에서 하면 우리는 12월까지 그쪽 해당과에서 공모해서 절차를 거쳐서 현장확인까지 해가지고,

이거 도시락 배달할 때 정치인들이 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달하는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 다시 조사해 보고요, 이게 정말 적절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봉사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사업공모를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올해 들어온 8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골라 내십시오.

예, 1, 2월에 심사할 때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반장에게 보상품하고 신문구독을 해 주시죠?

예, 통장님들은 신문구독이 되고 반장들은 홍보정책과에서 35%를 해 주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에서 직접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신청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장의 신문구독이 정상대로 되고 있지 않고 39% 밖에 안 되고 그걸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일부 받은 사람만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 있고 못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 센터에 지시하셔가지고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그 반장들이 사실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보상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짚어 보십시오.

반장보상품은 본인수령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이사를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수시로 정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달에 방역차량 한 대가 전소됐습니까?

예, 새마을,

그게 노후화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원인규명이 잘 안 되는데 사실 가장 오래된 차량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됐네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즉각 교체해 주셔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바로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세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상이 수여되고 있는데 지금 8개 부문에 주고 계시네요. 이게 1인당 40만 원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3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거는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에 보니까 은쟁반으로 된 상패를 주던데 그때는 100만 원 상당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초창기인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이나 상을 주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상금을 주는 것을 허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쟁반을 은으로 100돈을 해서 줬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나도 한 번 받았는데 그게 100돈이면 그 당시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320만 원이면 일인당 40만 원인데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5월달에 시상합니다. 회계년도가 1월달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 제가 받을 때는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활동했던 자료를 가지고 표창 상신을 해야 되는데,

구민상은 그 단년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쭉 있으면서 분야별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연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지 구민의 날 있잖아요.

옛날에는 왜 연말에 줬어요?

모르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줬었는데요?

아니, 내가 연말에 받았어요.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90년도부터 한 4년 동안 동정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구민의 날에 줬어요.

2006년도 연말에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업적을 가지고 시상을 한다면 연말에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건의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동청사를 의원들이 다들 하고 싶어합니다. 돈이 많으면 동청사를 다 해 주죠. 그런데 안 되니까 차라리 통합을 많이 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청사 리모델링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할 때, 그게 벌써 오래됐죠. 10년이 넘었는데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효과가 좀 미흡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지을 거는 제외하고 적어도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포괄비를 많이 편성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리모델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지을려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예, 지금 한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건의드리고요, 세 번째는 목2동에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에게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또 서울시 자치 특화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공공근로를 한두 명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매니저가 일을 하지만 매일 하지 못하니까 공공근로를 편성해 주면 전부 주민들한테 기증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렸죠. 이걸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완전히 100% 공공성을 띤 사업인데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사람을 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분배가 가능하면,

기증을 와이셔츠, 바지 하나씩 받아서 1,000원에 판매하니까 수익금이 많지는 않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로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를 편성해서 하시면 우리 특화사업이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도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18개 동에 19개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숫자를 자세히 모르지만,

신정4동이 2개에요. 그 당시 장영기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례에 어긋난다, 차라리 신정3동에 5만이 넘는 동네에 2개라면 이해가 가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동에 1개라야 조례에 맞고 누가 봐도 규정에 맞는 겁니다. 한 동에 2개씩 한 달에 40만 원 해서 80만 원을 한 동에 지원해 주면 어떤 동네는 40만 원을 받고 또 없는 동네도 일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18개 동에 19개가 있네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이 많으면 사실 지금 지역의 청소년들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방범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액을 조절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한 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2개 동이면 2개 대대가 하잖아요, 지원은 그렇게 가더라도 한 동에 1개가 맞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해 추경에 행정동 변경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1,000입니다.

설문조사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현재 1억 1,000에서 설문조사 용지나 홍보비용으로 약 4,1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하고 향후대책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여론이 많아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이상한 말 아닙니까? 행정동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3,600을 사용했고 현재 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한 표를 보셨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신월1동이나 신월3동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월1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신월동이 더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동을 바꾼다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 건 본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5동청사하고 신정4동청사를 신축 진행하고 있는데 신월1동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신축했죠?

저는 89년도로 기억합니다.

92년도에 했습니다. 신월3동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95년도에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특히 신월1동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침수지역이고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보시면 건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이 없지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1동이나 3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 된 동청사만 새로 신축하는 걸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가 물론 88년도, 89년도 그 당시에 건축한 동청사들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축할 수 없으면 청사보수라든가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 주시고요, 민방위대 자율참여 및 훈련 참여실적이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락했네요, 그건 어떤 겁니까?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받는데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실적이 하락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현재 민방위대원들 통지서도 우리가 개인별로 다 내보내고 통장들을 시켜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각별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도 좀 미비하고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좀 잘하셔야지 아무리 법적 의무사항이라지만 이거 대충해서 됩니까? 요즘에 민방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바짝 신경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이 주로 공공청사 지하실이나 지하철 역사 또 개인빌딩들인데 우리가 공공청사나 역사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경을 적게 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선거철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예.

특별히 자치행정과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동주민센터라든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하실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해당과에서 1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과에서 현장확인 및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1월에 보냅니다. 그런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등급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와 기금운용 부서간에 매칭 체크 크로스가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수경재배를 신청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그걸 장애인기금에서 가져 가요.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신청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서남교육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교육협의회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교육지원과가 또다시 여성발전기금을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로스 체킹이 안 되면서 동일사업을 가지고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본예산에서 이중지원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체크를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른 비목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가, 부서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기금하고 혼재해서 타가는데 그걸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심사하면서도 그 질문들이 있어서 위원들이 중복되어 나가는 게 있는지 보았는데 그당시에 심의를 할 때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연초에 지원을 같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기금하고 시기가 다르니까,

각부서별 기금사업 진행현황을 받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받았고 교육경비도 받고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목까지 똑같은 곳이 두세 개 있고 심지어는 내용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국에서 이런 사업들이,

저도 중복지원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남교육협의회와 여성장애인연대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금사업하고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사례 해가지고 다음에 지시할 때 사업계획을 보내면서 전부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산이야 기금으로 나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저분들이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사업의 물량과 기금의 물량은 적어도 달라야 되겠죠.

그게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기금도 그렇고 주관부서가 흩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중복되었다면 한 군데에 돈을 이중삼중으로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일이 다르든가 물량이 다르다면 그거라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제가 연초에 생활체육회라든지 보훈단체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단체가 돈을 받아간 단체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참전용사회 서울시지부로 되어가지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노원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투명성이 좀 떨어지고 보통 세금계산서의 영수증은,

단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연합회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생활체육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 참전용사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차를 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칙에서 그런 운영비는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해가지고 돈을 줄 경우에 법률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차를 사 준 단체들에게 기름값하고 보험료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따로 편성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체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들이 관련법도 있고 조례가 있죠.

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데 문화관광위원회에 그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조례도 있죠.

거기에서 하는 거는 대회에 참전한다든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검토했고요, 연초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한 거에 우리가 지금 401-01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차를 사줬는데 그것이 보조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합한 예산집행이라고 행안부에서 제가,

그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저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조례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그 중에 운영하는 등 해가지고 지원하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에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진흥법이 있는데 운영하는 등이라고 상위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검토해가지고 담당부서장이 저한테 "차를 미리 사줬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미리 사 준 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고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회계와 관련된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죠.

아니에요, 선거법하고 이게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걸.

보조금은 정부가 하는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대신 시키든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일을 한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고 자본이전 중에서 이 보조금은 제가 행안부에 꼭 집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401항목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차량비가 나간다"고 했더니 "그것이 보조금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사업을 못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산편성 집행이 적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언제 질의를 하셨어요?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그거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번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편성도 아마 틀리지 않게 나갔을 텐데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법률 해석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해석받기 전에 차를 미리 사줘가지고 그걸 사과한 거고요, 제가 그 공문이 오고 나서 담당자에게 오라고 해서 그 공문이 내려온 내용을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줄 뿐만 아니라 차를 사 준 단체들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차의 기름값을 연초에 정산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들은 적합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거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들은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범위에서 보면 단체간 중복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금 등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안되는 거고 그 단체 자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경비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이전을 했어요. 차를 사 주는 건 자본이전이에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겁니다.

자본적경비를 제외하라고 아주 못 박아져 있어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요. 자본적경비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고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문이 와서 "답변내용을 보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이,

전에 혹시 그 얘기가 아닙니까? 자본지출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다른 경상비로 지원해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건이고 이 건은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적합하냐?"고 제가 행안부에 질문을 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법률해석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공문을 내놓고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까 구청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안 가지고 와서,

그거는 이따가 예산부서하고 좀더 깊이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경상비만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를 할 수도 있고 경상보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단체는 유독 경상보조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집행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자료집입니다. 여기에 단서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심의자료로 작성하신 거에요.

우리가 지금 차량보조 나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 있는 거에요.

아니, 차량을 사준 거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비목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회하고 다른 데에 사준 게 어찌됐든 통합관리 하면서 우리과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 포괄비에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포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차량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건 자본보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주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주면 안 되는데 사 준 차들이 있어요. 무공수훈자회, 참전용사회, 고엽자용사회, 생활체육회 등 지금 한 10여 대가 넘게 차를 사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초에 기름값을 6만 원인가 7만 원×12달로 하고 심지어 지금 보험료까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차량을 사줬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401-01로 편성해서 차를 사준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행안부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름값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례적으로 기존 경비로 터는 거에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 무조건 기름값을 12달 곱해서.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우리가 용어의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매년 정례적으로 차를 사준 단체에 대해 기름값을 6만 원×12달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3개 단체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중앙본부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사업비만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 일부 조례가 상위법과 상관 없이 확장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과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렇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정하여 선심성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려면 상위법인 법률에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 세박동기 신청 설치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인구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하위 조례로 내려와서 동사무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확장 해석하는 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선심성행정을 하는 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조례에 의해서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조례를 상위법과 점검하셔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과 본예산과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어서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겠고요, 가능하면 그런 똑같은 사업에 중복지원을 하는 것은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게 되니까 여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하고요, 조금 전에 근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라서 상위법에 규정이 있든가 아니면 국가나 이쪽으로부터 위임이 되었든가 근거가 있는 업무 같으면 그 근거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걸 벗어나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조례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워낙 넓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내용에도 차를 사주거나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도 그 답변서를 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 정치인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법에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심의하는 위원들이 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의 성격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보고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유류비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거기 사업계획에 그런 유류비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별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결과를 받고 점검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마도서관 감사청구 해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 사실상 용도폐지 되지 않은 부분을 폐지된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가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재산관리 매각결정은 이렇게 법을 벗어나는 재량권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그런 기안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를 해서 법을 어기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돈이 없다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웃집 울타리를 넘어가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해 명확히 법에 명시된 부분을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부분이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 다시 회신을 받을 겁니다.

감사결과 발표 안 보셨습니까?

감사결과가 재판도 1심이 있고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신청 하셨습니까?

예.

저한테 송부된 감사결과통보서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한 것을 보고 올려야 된다고 되어야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건 감사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게 10월 19일날 판결이 났죠?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과 문서수발대장 다 뒤져 보았는데 그거에 관한 문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절대 금지되는 행정재산으로 환원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행정재산으로 환원하는 안건이 안 옵라 옵니까?

저도 그 진행상황을 확실히 모르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이의신청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를 환원하든가 앞으로의 재산관리 문제가 있는데 우리와 똑떨어지는 질의는 아니지만 서울시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후속조치하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가지고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서면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의회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안건 자체가 불법이면 의결 자체도 무효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고 여러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런 거에요. 그것만 가지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재산을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것이 딱 끝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언제 끝날 걸 예정하고 행정내부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기탁절차를 거치는 그런 예비절차를 밟는 것도 안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행정은 미래예측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걸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빨리 옮겨 버리고 팔아 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미리 예견해 놓고 예비절차를 밟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답변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도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절차를 못밟는다고 했으면 이걸 돌려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행안부도 답변을 못하고 조만간 답변을 주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게 미루어져 있는 거에요. 사실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행정재산의 경우 그 도로를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한 집만 사용해요. 그 시설을 행정재산이 한집만 이용하는 도로일지라도 그 용도로 쓰임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도폐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는데 행정내부에 예비절차를 밟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량행위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석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현재 답을 주면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명백히 잘못했다, 서울시 관리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냥 그렇게만 해 놓았지 함부로 바꾸라는 얘기는 못해요.

행정재산으로 바꾸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감사파트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서울시 재산관리파트에서는 자신 있게 이런 얘기들을 서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끼리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명백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어겼다면 저 사람들도 답변을 저렇게 쉽게 못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에요.

국장님,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논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보류하고 확실할 법적해석을 받은 다음에 매각결정을 하는 거지 공유재산을 확실한 법적해석도 없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까지 우리들 행정내부에서 관행적으로 했어요.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이 개정된 겁니다. 입법취지가 그겁니다. 재량권에 의해 공유재산을 함부로 파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2008년인가 개정되었더라고요.

2009년도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위원도 사실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니까 2011년도 9월에 서울시가 조례를 고쳤어요. 서울시도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민간위원들 들어가는 거 가지고 심의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률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십니까?

그 사항은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무과 감사질의를 하는 시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김경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활동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공보 사무관계로 201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일정 중 신월6동주민센터 감사를 당초일정인 11월 30일에서 11월 29일로 신정3동주민센터 감사를 당초 일정인 12월 3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소를 기획상황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