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유인물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국장 정상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확충 등이며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영찬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고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영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곤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석작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홍근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6억 1,213만 1,000원이며 10월까지 징수액은 5억 8,625만 8,000원과 연말까지 징수예상액 2,161만 9,000원을 합하면 총 징수액은 6억 787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3억 3,898만 원으로 10월까지 16억 3,94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할 1억 1,173만 원을 합해 총 17억 5,118만 2,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예산 19억 원 중 10월 현재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5개 단지,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2개 단지,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4건, 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를 8개 단지에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지난 10월 26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제도 그리고 활성화 사업, 사례발표 등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세입자 332세대에 대해서 79억 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2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지난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 구역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거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재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사진에 적출된 2011년도 위법건축물 3,034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위법건축물 21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보안등 전기료 정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집행 및 정산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재건축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 632-1번지 일대의 목1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현재 조합에서 12월 중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489번지 일대 신월4구역은 지난 10월 구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결정되어 보완조치 후 다시 구 건축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에 있으며 이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월6구역은 2010년 11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금년 9월에 재건축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1월쯤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재건축 찬반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월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지난 10월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으며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8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비롯한 재건축사업,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서 모든 관리 주체는 누가 되죠?

관리 주체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주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누구냐고요?

실제 업무에 대한 실무는 관리사무소가 하게 되고 그 집행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자체적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체가 되는데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신청 단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입대의 의사결정 도장이 들어와야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검토나 현장점검이라든지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정이 되면 아파트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아니라 외부적인 자금이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의 관계를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관계는 하지만 집행 시행권자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파트단지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문제점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자료나 지내면서 느끼기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것은 굉장한 점검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현장점검이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어떤 서류점검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외에 내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국토해양부 고시에 보면 사업자선정 지침 및 사업계약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실제 각 아파트에서 집행하는 것이 여건이 맞지 않거나 적정치 않은 것들은 보완되거나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고 정확하게 공사계약이나 거기에 따른 사후절차나 이런 것이 엄정하게 되어서 보완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점점 투명해지고 객관적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공무원 입장이나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처분이 되는지도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내역에서 보면 신청금액보다 전부 적게 나온 것이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신청금액보다 나중에 지원금액이 더 많은 건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는 견적을 받는다든지 산출을 합니다. 해서 아파트가 입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물량이 더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좀 높아진다든지 하면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너무 따져서 신청금액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지역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하다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신청금액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나 여러 여건을 봐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금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보면 1,566건에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011년도에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치 내용대로 지금까지 매월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예, 체납분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압류는 5월달까지 분에 대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부과에서 납부하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5월까지 부과했고 6, 7월달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조치내역 중에 체납률을 보면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 자료 같은데 2011년도에 체납 건수가 455건인데 비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470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매년 낮아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들도 징수율 제고에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난해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체납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는 징수율이 한 76% 정도 되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53%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5월까지 분은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월, 8월달 것이 체납정리에 들어가는데 현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 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높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징수율 제고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이후에 불법증축이나 개조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건수가 43건에 행정조치가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라는 건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말합니다. 1차로 30일 이상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20일 이상 2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안할 경우에는 10일 경과를 둬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합니다. 만약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불법증축이나 개조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검사승인 문서가 접수되면 내년도에는 SMS 문자를 전송해서 불법건축물 축조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찰도 강화하고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사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취지가 이웃간에 소통하고 화합해서 열린아파트로 발전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공모지원도 그렇고 공모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 6일자로 주택법령이 전면 개정됩니다. 그리고 양천구 관리규약을 2010년도 12월까지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동체 활성화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저조하냐, 지금 사업이 시행된 지 두 해째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1년에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시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로 뛰고 노력을 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신정동이나 신월동은 신청이 낮았습니다. 주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해서 이 사업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좌우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물은 이 정도이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할만한 곳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도 하고 사업의 취지나 장점을 홍보해서 좀 더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실제로 아파트를 가보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목동이나 이런 곳은 모르겠지만 신정동, 신월동지역의 소규모아파트를 가보면 우선 그런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점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준비된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지만 허가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순식간에 다 위법건축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된 법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정말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파트나 이런 높은 데에 올라가서 동네를 한 번 내려다 보면 위법건축물이 아닌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옥상에서부터 베란다를 증축해서 내놓는 이런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지만 원초적인 뿌리를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요즘 살기 어려운 형편인데 소규모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이지만 처리해야 되는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정, 어떤 완화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실상 위법건축물이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위법건축물을 만들어 주는 조건하에 분양을 하면서 전세를 놓고 집값이 상승되면 그만큼 이용자들에게는 가계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3년, 5년 것부터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 룰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줘야만이 정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까다로운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는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법건축물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적을 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항측에서 단속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주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법이 중심을 잡아줘야만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는 85㎡ 이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면 그다음부터는 부과하지 않는 완화제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까지만 집행하고 나면 그냥 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행강제금보다 위법건축물로 집값을 많이 받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이용해서 일반주민들이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병출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홍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정식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6억 5,113만 2,000원으로 10월까지 징수액은 1억 7,306만 6,000원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422만 1,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562만 7,000원으로 10월까지 1억 5,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2억 9,426만 5,000원을 합해 총 14억 4,944만 5,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1억 2,422만 1,000원으로 금년도에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예정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및 결산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사업은 자연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금년 4월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신정4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금년 7월 6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5602부대 군인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2일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9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201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정4 재개발 정비사업은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공사완료 및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은 지난 11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 6월 국회 입법발의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7월에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민원처리 현황과 12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 중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촌역 그 쪽,

그러니까 양천구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월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예전에 버스종점과 열차역 이런 것이 중추적인 교통수단이었을 때는 서남권에 영등포 다음으로 목동사거리가 번화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철 역사 주변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목2, 3, 4동에 주택가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목4동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목동오거리와 등촌삼거리 중간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목4동 목동사거리 주변에 대한 부분은 개발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목4동 주변에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여달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들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4동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서남권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지역권에 대해서 해서 내년 말쯤에 서울시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각구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별도로 설정해서 세부적인 주거지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열악한 지역들은 기반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민원사항도 그렇고 역세권 시프트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부 서울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샌드위치가 된 주거형태에서는 사실상 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주체가 돼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 묵혀놓기만 한다면 더 소외되고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목동사거리 주변에 대한 주거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계약, 지면경쟁계약,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벽화사업에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가려고요, 디자인벽화사업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까?

디자인벽화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상치 못한 민원발생,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1-2, 1-3, 1-4 지구로 봤을 때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시작을 못한 조합도 있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지구들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지요?

1-4지구 같은 경우는 공정이 한 23%정도 되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이나 사소한 민원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 관련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도로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조합 입장에서 공사 진행과 더불어 해결해야 될 인접지역과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2하고 1-4의 경우에,

세 군데가 같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2는 준공이 임박했고요, 1-1과 1-2 인근에 문화의 거리는 현재 1-1구역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절토를 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1-4같은 경우는 1-2하고 사이에 있는 정문 쪽 도로하고 문화의 거리에 관한 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신정존치 6구역입니다. 그쪽이 지난번에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재건축이 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그쪽 도로망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 상태에서 8% 정도 종당구배로 맞춰서 1-4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나눠져서 부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전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지역간, 지구간 협의가 있어서 진행했다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추진할 때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간, 지구간, 지역간에 서로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1구역에 4개 지구가 있고 2구역에 2개, 3구역에 2개가 있는데 처음에 지구지정할 때는 같이 지정이 되면서 동시에 사업이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구는 준공되고 또는 공사 중이거나 또 일부 지역은 전혀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 시차에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들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4가 1년 반 뒤 정도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 주변 도로망 이용에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근 주민들까지 감안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조합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지구가 12월 중에 촉진계획변경을 결정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3이 뉴타운지구 내에서 가장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잘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문제나 녹도문제, 임대주택문제 등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조합장과 만나서 상의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벽산이 시공사로 계약했다가 워크아웃 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뒤에 다른 여러 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성이 문제인데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조합에서 가장 원하는 건 진입도로에 있는 4필지 문제를 관에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돼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볼 텐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변동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조합과 상의를 하고 서울시와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인근지역에 비해 건물 자체도 문제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고 물도 새고 실제로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심각성을 안고 주민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지구에 대해 가능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근지역과 발 맞추어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정말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사업 목적에 맞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제 지역구인 2-1지구 조합원들이 와서 구청하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취지가 무엇이고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 11월 15일 정도부터 시위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2월 1일까지 시위계획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초에 조합에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어서 분담금이 늘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주민총회나 대의원선거나 여러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 서류상 위조된 것도 있고 불법이 자행되었다, 거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가장 큰 이유는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조합에서는 사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해서 설명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야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 분담금이 늘었는데 그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도 우리구에서 당장 판단하고 해결할 사항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문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조합원들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춰오면 판단해서 하겠다고 얘기했고 마지막 문제는 지난 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원이였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서류 확인도 하기도 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던 녹취도 들어보고 다 답변하고 설명해 줬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쯤에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잘 조율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바,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인사에 대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모 자치단체에서 구청 간부의 측근을 외부인사로 고용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 두 분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1년 초에 선임된 위원들인데 그 당시 내막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 못할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도시계획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고 그만한 요건이 되면 선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도시계획 심의내용에 건축관련 분야가 많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유능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일 오래 되신 분이 4년 이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홍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윤홍렬 건축1팀장입니다. 김수기 건축2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공사팀장입니다. 11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균형개발과에서 저희과로 발령받은 손기영 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계획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공사팀, 디자인팀 5개 팀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더 충원된 상태입니다. 3쪽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현황과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대형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건축법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목표예상액 2억 100만 원으로 현재 3억 8,001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11월 23일 현재 부과액 대비 61.8%에 해당하는 2억 3,536만 2,000원을 징수하여 2012년 세입예산 징수목표액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21억 1,219만 1,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19억 3,5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1일까지 8,163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시범자치구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금년 12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 인·허가 처리업무 간소화는 물론 온라인으로 실시간 건축가능여부 검토 및 3D 시뮬레이션 시연으로 주민들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원격관리네트워크를 2013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획하였으나 동 시스템을 시범구축사업에 접목함으로써 6,5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계획으로 2,360개소를 점검하여 48개소를 적출, 20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며 28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 예방 및 행정조치로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 소형건축물 교차점검으로 관내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타구 건축과 직원이 관내 소형건축물 총 309건을 점검, 12건을 적발하여 1건은 시정완료, 4건은 시정촉구 중에 있으며 무단증축된 불법건축물 8건에 대하여는 주택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11월 16일 해누리아트홀에서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창출 및 향상과 디자인에 대한 업무접목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계획국 직원을 포함한 구청 직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2명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목4동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본 공사는 지난 8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0월에 고객지원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갈산공공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책자 인쇄물 자료는 편집 및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갈산공공도서관은 신정7동 337-9 구유토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신정7동 지역주민들이 문화 및 교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678㎡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원으로 지난 11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감리자 지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명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18쪽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행정서비스 세움터를 활용해서 건축에 대한 과정을 단축시켜서 구예산을 6,5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부분에 치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받고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됐는데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쾌거를 거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4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고객지원센터 총 몇 개를 완공했죠?

제가 알기로는 완공된 곳은 신영, 경창, 목3동 세 군데이고 목4동이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하절기와 동절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외형적으로 디자인을 강조한 설계가 나와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편리성을 우선으로 해서 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디자인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객센터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어놨을 당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삭막한 부분도 있고 안전성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관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디자인 위원이나 건축 전문위원의 자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용빈도를 조사해서 이용빈도에 맞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걸 가지고 다시 시의 디자인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고객들의 활용도에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쉼터, 회의실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부기능도 정말 상인들만이 아닌 지역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건축과에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내부 인테리어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율을 해 주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부분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마감한다든가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착공 이후에 상인회와 지역주민들하고 별도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더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공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집행이나 전반적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 부서간에 3개가 완공되고 네 번째 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기존대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옆에서 메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국비, 중기청, 구비까지 들어가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세금이 낭비되는 유명무실한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양과간에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원활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기 되어 있는 세 군데에 대해서 모니터 해 보고 상인회에서 이용하는 실태나 이용 빈도같은 부분들을 조사해서 미흡한 게 있으면 반영해서 건물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2012년 소형건축물 교차점검내역 결과를 보면 2010년, 2011년도 2/4분기, 3/4분기를 대조해 보면 점검 건수가 2011년도가 절반 정도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 내역 및 조치현황에서 특히 2012년도를 보면 시정지시만 했지 시정완료된 건수가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 309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적출되었고 그 중에 8건은 무단증축 사항이라서 주택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정 한 건 하고 지금 시정촉구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이첩시킨 8건에 대해서 시정이 한 건이 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 되고 촉구지시 중에 있는 것은 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처분한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택과에 이첩을 하다 보니까 실적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대부분 무단증축이고 근생인데도 불구하고 주거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이 쉽지 않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 주거용은 시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안 했을 시에는 서울시나 25개 구청에서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설계해서 들어오지만 이처럼 준공 이후에 무단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위반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전에 건축과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반복돼서 시정이나 불법위반건축물이 되는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허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유지·관리 사항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건축물 허가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허가와 별개로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사협회 아니면 건축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감독이나 설계업무부터 그 부분이 걸러져서 추후 유지·관리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76건이 접수되었고 2011년도에는 151건이 접수되어서 전부 100% 해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100% 해결된 거 맞습니까?

건축관련 민원의 80, 90%가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단계에서는 사용승인 전에 민원에 대한 것을 사전 정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나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민원을 해결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하고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조율해서 100% 해결을 완수한 거죠?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접지에서 느끼는 부분은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쪽 관계자들한테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참여시설이나 보완할 수 대안을 만들어서 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거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만 준공 때에는 그 시설을 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주민간에 분쟁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모건축사무소의 두 분이 도시계획 분야에 건축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같은 분야에 두 명을 위촉한 이유가 뭡니까?

위촉 연도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해서 연임이 된 상태이고 새로 한 거는 2011년도에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연계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2월달에 심의위원 개편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타부서에 있는 것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위촉에 대한 어떤 특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건축심의위원으로 구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만 민원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오기 이틀 전에 예상되는 민원을 요약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지역주민이 건물이 갑자기 들어섬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의원, 심의위원으로서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야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건축주와 이웃 주민간 분쟁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다수민원이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서를 검토해서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중에 디자인빌리지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이 서울 시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보수현황을 보면 처리한 것도 있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고 통보했다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정되지 않은 내용이 뭐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민원이 있는 분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당시 시공자들에게 현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업체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현장에서 하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실제로 돈이 20여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주변여건이 아직 조성 안되었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유지·관리 계획이나 내부방침도 만들었는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위원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수렴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한 위치에 여러 사람들의 위반현황을 행정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작은 편의를 보기 위한 게 아니고 노골적이고 계획적으로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전체가 다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의성이 다분한데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한계를 느낍니다. 솔직히 건물 1층은 중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타워나 주변에 있는 일부 건물들이 높다 보니까 중층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행정벌하고 형사벌 두 개를 가지고 행정을 보고 있는데 형사벌은 적출 당시에 초기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행정벌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대집행이라는 행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최근에 그렇게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자료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이고 저희 관내 신축건물 준공 후에 위법사항도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말 상습적, 계획적으로 또 손익을 따져서 쉬운 방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의식들을 건축주나 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위반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제성을 띄고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용을 보면 기 위반사항이 발생한 부분들은 줄고 있습니다.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110몇 건이였는데 올해는 90몇 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기존에 있는 사항들이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 수익하고 관계해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법 개정이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건의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자인벽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면경쟁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도 질의를 했었고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디자인벽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공개입찰방식이나 기타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도 계셨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그 자체가 도장에 해당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검증을 해서 벽화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조달청에 일부 했고 도장업에 대한 벽면정리 부분을 별도로 발주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려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전문성 검증이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그 분들의 작품을 검증하기가, 내부적인 기술이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적을 가려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할 때 과장님께 "페인팅 작업으로 하는 벽화사업의 생명력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 당시 과장님이 "5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페인팅 작업 같은 경우 2,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도자기로 굽는 게 가능하니 2012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이 애를 썼고 자원봉사자를 찾아다닌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2013년에는 조달청 구매로 해서 도자기로 구워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벽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페인트 수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옹벽에 벽면처리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버공원 같은 경우 벽면처리를 하고 다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명이 5년은 될 것 같다고 했고 조달청 기준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자를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수명을 최소한 5년 이상 보장을 한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를 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은 평가할 때 코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옹벽이 건조할 때는 그렇지만 비가 샜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때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물품은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물품구매를 일부는 조달청 구매로 했지만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체 시장조사 내역을 반드시 여기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표라든지 견적서, 종합물가정보 이런 판단기준에 의한 자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제외되어 있고 또 하나 지적드릴 것은 2013년에도 벽화사업을 할 텐데 이 벽화사업이라는 게 몇 년 후에는 전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조달구매로 해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영구라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참작해서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이나 조달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타일상태의 벽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해 주고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벽화 자체가 햇빛을 쪼인다거나 옹벽 자체에서 물을 품고 있다면 페인트 수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지역환경 변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고 본위원도 주택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건축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성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논란이 건축주에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한테도 부여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 자체가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별이 되면 건축사도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99.9%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다 책임져야 될 사항이네요?

예,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데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위법건축물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소형 경량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가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치를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자꾸 상위법이 바뀌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만 하고 손을 놓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나갈 때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같이 보냅니다.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될 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개개인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량칸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의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전문업체나 단종업체가 아니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현행대로 가게 되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꺾여져가지고 일조권에 걸린다든지 해서 달아내는 부분하고 용도변경 부분, 부설주차장을 일부 바꾸는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2단계 이상 꺾인 부분은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대로 무조건 다 일자로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위법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설계가 잘 되면 위법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속속들이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사한테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있어서 여지를 가지고 뻔히 보면 다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하려고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전에 설계가 진행될 때부터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위법건축물이 계속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청도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위반되는 부분이 발코니 증축, 옥탑 증축, 주차장 부분 용도변경이 있는데 옥탑은 심의할 때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허가를 안 내준 적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만이 기승을 좀 덜 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속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정확하게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맞춰서 추천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와 줘야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관에서 잡아서 보내줘야 저희들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니까 미리 정확한 근거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규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형우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26만 원이고 10월 31일 현재 4,680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814만 8,000원이 징수될 예정이고 예산현액 대비 1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현액은 70억 8,418만 6,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44억 2,430만 9,000원,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0억 949만 8,000원으로 총 64억 3,380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양천 생태순환길 조성사업은 용왕산 등 4개소에 데크로드, 전망데크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조성했습니다.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배드민턴장 정비,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등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파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협소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은 목동IC 등 2개소의 가로변 유휴공지에 수목 보완식재를 통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녹지경관 개선사업은 목동아파트 11단지 연변녹지 등 5개소의 경관 개선사업으로 소나무 등 10여 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체육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은 목동중앙서로 등 5개 노선의 가로수 수종갱신 및 보식,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의 고유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절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면 안정화 및 보강, 식생복원작업, 배수체계를 정비하여 공원 경관을 향상시키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쪽 계류보전사업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내 산사태 피해지역 및 위험지역 8개소에 수해예방과 공원경관 향상을 위하여 계간수로, 낮은 바닥막이, 위험수목 제거,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양천 운동시설 정비사업은 안양천 족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안양천 제방산책로 식재사업은 오금교와 양화교 구간 상부에 벚나무를 보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신월6동 1004-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65%이며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무지개, 진달래, 별님, 꿈나무, 음골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 교체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신정1동에 있는 꿈나무어린이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쉼터확충 및 정비사업은 신월1동 129-6 마을마당과 신월5동 11-6 제일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신정동 생태학습관 조성사업은 신정3지구 공원관리사무소 2층을 생태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여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사업은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 제방사면 약 1㎞ 구간에 물억새 등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2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가을이 되면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나무들이 많아서 낙엽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은행열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좋지 못한 냄새라든가 또 보도블록을 새롭게 교체했는데 은행열매가 설익어서 떨어졌을 때 밟히거나 깨져서 보도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좀 일찍 낙과되기 전에 8월달부터 채취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서 지난 회기 때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한 570주 정도가 가로수 은행나무 중에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수나무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도 건의했던 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은지 아니면 수나무가 많은지,

데이터상에는 5,700주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1% 정도를 암나무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도 빨리 수거를 해서 한 400㎏를 수거했는데 열매가 작고 그래서 작년에 푸드마켓에 140㎏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냄새가 나다 보니까 전량 폐기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식물에 관한 부분에 조치를 취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실험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용화 되면 바로 도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천 주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을 새롭게 하셨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야구장이 있어요. 야구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자전거도로라고 할까요?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양천 개발 측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을 철수시키는 걸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잇길은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 민원이 야기되는 게 기존에 있는 야구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안은 사실상 그 도로를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통로 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는 데로 빼는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야구연합회하고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로를 없애는 조건 하에서 야구장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바꾸는 걸로 서로,

그게 지금 협의가 안돼서 기존대로 가되 도로를 없앰으로 해서 야구장을 더 넓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정규 규격 정도 나오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나름대로 도면상이나,

업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치수방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치수방재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3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체과하고 치수방재과 하고 같이 해서 그 민원도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야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야기돼서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데 어떤 행정에 있어서 서로 맞물려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어느 쪽은 모르고 있고 진행하는데 잘못됐다고 서로 이견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국토해양부의 진행에 준해서 우리 양천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안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절개지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 풀이 나름대로 80%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일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보기 좋아서 안전하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용왕산 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 부분을 정비하고 계시죠, 인조잔디를 걷으면 거기에 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 거는 2004년도에 한 시설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폐타이어나 이런 걸로 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때제때 걷어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산 한 쪽에 방치하고 흩어지고 쏟아져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제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폐타이어기 때문에 인체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관심있게 비닐로 포장해 놔서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나요?

지금 정리해 놨는데 미리 챙겨서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면서 굳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관심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숨은 공지 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나무의 종류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양천구를 상징하는 감나무 같은 경우도 한 8,000주 정도가 심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양천구를 상징하는 나무도 중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에 대한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상반기에 무궁화 20주 심은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궁화를 많이 사서 보급하고 심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량이 많이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목을 구매할 때 무궁화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라든지 특히 벚꽃길, 중앙로길에 보면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상점 앞에 얼마전에 심었던 나무가 절제된 게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몇 군데 보았는데 그것이 정식허가를 받고 결재가 된 건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목동오거리 버스 안 다니는 길을 말씀하십니까?

예, 신정 중앙로길.

일식집 앞에 나무가 베인 걸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가 죽어서 베었는데,

지난번에 심을 당시에 앞으로 나무가 고사되면 책임을 업주에게 묻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인규명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주가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경관이나 녹화사업 본연의 사업에 맞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연장, 도구, 공구 구입단가 2011년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각 팀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인지 단정해서 정확히는,

제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강남종합산업에서 구입한 공구하고 2012년도 똑같은 물품을 강남에서 구입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물품이고,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전문성이나 전통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모든 물건이 만물상처럼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쭉 뽑아 주셨는데 하나하나 분석해 봤을 때 그 업체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팀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과별로, 민간기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기본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공구나 이런 건 쓰는 게 뻔합니다. 그런 것들을 물품조달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모성은 그때그때 필요량을 구매하고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 같은 경우도 보면 가격단가가 들쑥날쑥이고 또 20만 원, 30만 원이 넘는 것은 산출기초조사표나 견적서 등이 별도로 있어서 가격을 구분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을 전화로 주문해서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물품을 견적별로 다 뽑아보기도 하고 단가가 높은 것은 타 견적하고 비교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기본적으로 큰 공구나 이런 것들은 조달가를 원칙으로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맞는데 날짜별로 그때그때 물품구입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구입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좀 다르게 2013년에는 기본적인 공구나 바로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조달로, 매년 사용하는 게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고 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도 제가 보니까 특기사항이 없는 게 업체가 다 다른데 업체별로 휴지도 사고 합성세제도 사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구입을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기본적인 사용품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을 산정할 때는 조달가격이라든지 시중에 나오는 유통물가 책자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견적가가 작은 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고 좀 더 세밀하게 가격조사를 해서 기준가격을 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는 조달구매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하나 구매할 때도 편안하게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정3동에 있는 교회 아시죠? 지난번에 은행나무 베어낸 자리가 지금은 잣나무입니까?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습니다.

아직도 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장님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또 언젠가 보니까 작은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게 눈 가리고 아웅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일전에 은행나무 30그루를 베어냈을 때도 작은 나무를 심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실무자간에 서로 모르고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했지만 가서 보면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휀스도 치고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휀스를 치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휀스도 없고 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안에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남겨놓고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차가 세워져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교회 뒤쪽에는 목책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아카시아나무 죽은 것을 잘라다 개인목장의 휀스같이 하고 앞쪽에는 수경용 사철나무를 일렬로 쭉 심었습니다. 그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소나무를 한 줄 더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로 차량이 통행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쪽에도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전부 심어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나가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나이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6명 이상인데 혹시 이분들이 연로해서 일 하시는데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전에는 나이제한을 뒀었는데 최근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라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몇 년간입니까?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채용할 때 건강 이상 유무도 다 체크하시겠네요. 일 하시다 사고가 나면 구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 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특정업체 한 군데에서 수의계약을 4건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도 소량이고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1개씩인 경우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 업체이고 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관내에 근린공원의 체육시설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한 군데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최근 헬스용 운동기구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었던 운동기구를 이 회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서울시 모 구청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긴급한 사항 외에는 거의 100%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처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구를 보니까 320만 원, 450만 원, 160만 원 다 합치면 1,000만 원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한 점씩 샀습니다. 역기대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기기 등을 그때그때 시기나 필요에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웬만하면 조달구매를 하는데 한 점씩 사서 조달가격이 안 되는 것들은 관내 업체에서 사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업체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인했는데 그 검사결과 세 군데에서 5번을 검사했는데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곳을 음용수로 이용하기에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부 등산객들이 모르고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 6회를 합니다. 할 때마다 그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고 음용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1년간 6회의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불합격이 된 곳은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물론 부적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읽어 보고 식수로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일단 폐쇄조치를 해서 나중에 음용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상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면 공공건축물 12개소, 민간건축물 9개소에 옥상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본위원이 다섯 군데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샘플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일부 몇 개소는 잡초가 우거져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 관리나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관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돼서 식재가 됐다면 나무가 잘 크도록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주한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를 하든지 공문을 통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도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도로가에 있는 유실수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11월이면 수확을 하는데 수확한 유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은 저희가 푸드마켓에 기증하고 있고 은행열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푸드마켓에 기증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람이 먹기에는 씨알이 작아서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 같은 경우는 신정3동 푸드마켓에 기증을 하면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좋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동네 노인정에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경로당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회단체나 복지기관에 주는 것은 괜찮은데 경로당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일부 중금속 때문에 먹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던데 먹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목관리를 잘 하시고 수목에서 나오는 과실도 잘 관리해서 우리 양천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동산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신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박노균 부동산행정팀장 대행자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부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대표자가 사망한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국토정보시스템 자료제공 조상 땅 찾기 및 재산조회 업무로 월 평균 20여 건이던 것이 최근 200여 건으로 증가 추세로 10월 말까지 1,0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법인이 개인파산 결정 시 조상 땅 찾기 결과물을 토지 무소유 증명서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8쪽의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금년 6월 27일 종이도면 669매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특성화 우수사업으로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과 위성측량 수신환경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올 상·하반기 서울시 주관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였고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구와 2102년도 공무원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과를 인정받아 올해 지적행정분야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최첨단 GPS측량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신 덕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로 조사 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였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확대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점검은 관내 9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총 317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17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서 2012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자 64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추진으로 이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도로명주소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활용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을 통해 도로명 주소체계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53개, 건물번호판 438개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반복된 질의지만 도로명주소는 행정동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행정동하고 새주소하고는 직접적인 관할구역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때 동의 구분이 없으면 우편물은 전달되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볼 때 행정동의 구분이 없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괄호를 넣어서 법정동명을 옆에 써서 병행하는 운영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시스템 자체에 행정동명을 넣고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괄호를 넣어서 법정동명을 병행해서 쓰는 걸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도 도로명주소로 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지금 우편물 발송체계에 있어서 현행제도를 새주소하고 연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행자부에서 보고 국가기초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우편번호에 활용하는 그런 절차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점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새주소안내사이트를 개발해서 새주소 지번을 넣으면 행정동명으로 전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인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불법허가증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매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막을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관내에 거의 없는 걸로, 떳다방이나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서 외부사람들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상·하반기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에 중점적으로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등록증을 양도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것도 원천적인 방지대책이 있다면 세워서 반복된 업무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가 확인되거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60년 이상 쓰여지다 바꿔나가는 시점에서 익숙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행정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권장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GPS라든가 길 찾기에 들어가 보면 다 옛날 번지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빨리 접근하고 요청해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건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 스마트폰 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구도 그렇고 행자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 정도면 보편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홍석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자 현황을 2010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받아 봤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1,019개소였는데 지금 약 6.1%가 감소한 957개소가 등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황표를 보니까 중개업소로 등록된 957개소 중에 약 66.6%인 637개소가 보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조원 1명 내지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중개보조원이 근무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중개업소가 67% 가까이 되는데 보조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활황일 때는 충분한 보조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게 대표자 입장에는 영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본인들만으로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보조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개업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원이 없어서 실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상,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크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637개소 중에 보조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보조원이 근무하는 걸로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아는 업소 중에서도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질 수 있고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간지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신고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시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보조원 미신고로 인한 적발 건수가 4건에 불과합니다. 4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무슨 사유로 신고를 안 한다면 강력하게 현장조사라든지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분쟁이나 중개 과정에 불만족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보조원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중점을 두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으로 위반된 건수가 2012년도에 2건인데 비해서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니까 지연이 39건이고 거짓신고가 5건 해서 총 44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의 대다수가 신고지연이고 거래가격 신고에 대한 허위기재는 많은 개선을 통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짓신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관행화돼서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건은 모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한 건인데 저희한테 신고한 금액하고 취득세 납부할 때 신고한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금액 차이가 명백히 나타났고 위반사항을 본인들도 시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부과를 해서 5건 중 1건에 3,000여만 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고 거짓신고에 따른 부분은 명백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래신고 지연 행정처분이 앞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건 시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뒤에 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 앞에 거는 9월,

이것도 10월 31일까지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개업자가 거짓신고한 부분이 2건이고 당사자 신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고발을 못하고 있는데 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는 거죠?

실명법 위반이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국세청에서 양도세라든지 세금 조사과정에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해서 법원에서 분쟁사건을 판결하다가 실명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때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탈세나 재산은닉 목적으로 명의신탁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처벌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고발을 못한다면 기관 대 법원과의 협조체제를 거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공소시효 시점이 법원의 판결이 난 날짜로부터 시효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가 벌써 5년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통보를 빨리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사를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 시작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