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여러분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원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순익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본기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12회계년도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입목표액은 72억 9,752만 6,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3억 1,85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52억 4,247만 3,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71.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24억 5,962만 8,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92억 8,838만 4,000원을 집행하여 74.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먼저 격조 높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는 열린음악회 개최 등 3억 2,2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종교 및 문화예술인 단체 육성은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등 5,725만 5,000원을, 8쪽의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산업 육성은 명소관리 등 4,4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6억 1,01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쪽의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억 5,404만 2,000원을 문화체육시설 관리의 공공체육 시설유지관리에 5억 3,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69억 1,3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양천예술무대, 소외된 지역내 찾아가는 작은연주회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교실운영,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안양천사랑 으뜸양천 마라톤대회 등 23개 종목 27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7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인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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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목동 914-5번지 구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교통지도과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옮겨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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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6,000평으로 황금같은 땅인데 지금 몇 년을 방치시켰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10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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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10년인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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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수익이 좀 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 수입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야구가 있는 날이라든가 대형차가 일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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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황금 같은 땅을 10년간 놀리는 것은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구에 수익이 된다고 하는데 문화체센터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K-POP 전용 공연장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옴으로 해서 저희가 문광부 쪽하고 서울시에 "저희 양천구 지역에 K-POP 전용 공연장을 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문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문광부와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연구원 정원일 박사께 의뢰하고 있는데 10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 행감이 끝나면 문광부에 다시 방문하고 시청의 문화정책과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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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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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누리축구장이 축구 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구장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국비 3억 5,000과 함께 11억 4,000을 가지고 공수부대에 국제규격의 인조잔디구장을 111m에 74m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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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부족해가지고 10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었잖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9월에 해서 10월 4일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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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다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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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러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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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때 장소도 말씀드렸는데,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지금 목동 해누리축구장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목동 구테니스장 부지의 종합개발과 함께, 클레이코트와 하드코트가 있는데 하드코트를 선수용으로 몇 면을 더 증설함과 동시에 테니스장을 밀어서 함께 축구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해누리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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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지금 목동테니스장의 최근 2년간 수입·지출,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1년도 이용현황에서 7만 5,540명이 이용했네요. 테니스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까? 나눠 보니까 지금 하루에 245명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있어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테니스장 부지가 18면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간혹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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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래도 하루에 245명이 이용하는데?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있는 날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10월 말 현재 5만 3,9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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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목동테니스장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목동테니스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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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누리축구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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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목동테니스장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목동테니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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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해누리축구장에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났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6년에서 8년이 내구연한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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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시공연도가 2004년 12월이에요. 지금 2012년도니까 다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 중에서 축구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운동장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운동장 부지가 설정이 안 되었고 그렇게 열악한데도 해누리축구장의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해서 해누리축구장의 인조잔디 구장을 교체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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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세출예산이 114억 5,000 정도 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 안배가 굉장히 치우쳐 있는 편향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교육문화 도시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체육분야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산 안배를 보면 체육분야하고 예술분야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비율을 봤더니 체육분야가 예술분야보다 4배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저희가 등록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는 14개 단체에 1,200여 분이고 또 생활체육은 지금 현재 25개 단체에 2만여 명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용자 위주로 해서 편성했는데,
강연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단체 얘기고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어느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가냐 이 문제인데 그동안 체육분야에만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에는 예술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면 그에 못지 않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 이 예산안배를 좀더 균형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강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에서 9,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은 클레식 페스티벌 행사를 4건 했고 또 3,000만 원은 2013년도 예산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하여튼 외부로 뛰어서 예산을,
강연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서 균형 안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꾸 외부에 가끔, 그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이지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잖습니까.우리구의 예산을 지속적인 예산으로 균형있게 안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강연숙위원
4배 차이가 뭡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구 자체의 인프라가 교육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예산 안배를 균형있게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양천구 인프라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내년부터 다시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77억 6,000 정도 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입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전입금이 지금 현재 69억 정도입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액이 그거에요. 그리고 실제징수액은 49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한 20억 정도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번에 제가 각 과에 전출금 나가는 것 총무과, 문화체육과 등등의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 전입금은 계속 마이너스에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주 수입원이 수영장인데 수영장의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세입에 손실이 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입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강연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개·보수한 건 알고 있지만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단에 나가는 전출금보다 전입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많이 고려해야 되고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 주는데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편안히 해 주면 안 되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경영 정상화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줄줄 새는 예산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문화회관 감사에서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근무자 시간외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거 아시죠,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은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항은 없는데요.
강연숙위원
그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몇 년도 감사입니까?
강연숙위원
2011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거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시간외수당을 부적절하게 어떻게 지급했느냐면 원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일직이나 당직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데 겹치기해서 나가는 거고 이중으로 지급된 거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12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지원비 정산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에서 걸렸어요. 이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원에 예산지원해 준 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까지 파악했는데 행사 후에 정산을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압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이 끝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연초에 전부다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변상을 시키든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제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회관 출연금 10억 중에서 문화원 측에서 5,000을 쓰고 3,000을 받고 2,000 남은 부분을 분명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상화를 시켜 놓아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먼저 문화원 이경동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채워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속적으로 촉구하셔가지고 과장님 책임지시고 해결하십시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설 예를 들어 계남체육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면에 대해 조례에 정해서 우리가 할 때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감면부분에 대해 타 자치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례로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에 감면자도 많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싸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우리 시민들 예산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육성한다는 건 좋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월등히 부족한데 법적 근거없이 우리 자치구 재량판단에 의한 감면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양천구가 이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용료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그걸 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이용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이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 조례하고 놓고 뒤에 별표 부분을 그 당시에 일일이 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현실화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 재량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단시일 안에는 주민반발이 있어서 어려우면 몇 년까지 한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장기적으로는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양천구민에 비해서 다른 자치구 주민이 등록을 할 경우에 10, 20% 더 증액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가서 보면 계속 계남체육관 예를 들게 됩니다만 관악구 심지어 도봉구에 계시는 제가 아는 분들도 오셔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싸고 시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시설이지만 우리는 그것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 반영해서 운영체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체로 공연 위주이고 구로 문화재단을 저희가 공부하느라고 가서 하루 동안 운영체계나 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민간위탁을 한 거에 비해서 구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로아트센터인가 거기하고 우리 문화원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문화원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양천문화원 사후 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역이 일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전출금으로 다 나가고 운영되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채널로라든지 양천문화원에 나간 사업보조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여기 보고내용에 항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체육분야 예산이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서 4배 가량 많은데 주로 청·장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행사 지원이 위주에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을 육성하고 진흥하거나 보조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주로 40대나 50, 60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그 많은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성장기에서부터 이런 공공체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장기 대회하고 협회장기 대회를 각기 지원하고 있죠?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적받아서 시정된 사항이거든요. 구청장기 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명분이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협회장기 대회를 양천구 예산으로 해서 똑같은 대회를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서 양쪽 지원이 다 미흡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체육 행사는 구청장기 하나로 단일화하고 그 지원의 내용을 조금더 보강해 주시는 것이 명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7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구청장배, 하반기에는 연합회장배 해서 하반기 연합회장배는 무조건 행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구청장배는 저희가 인원을 안배해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의견 주신 것을 2013년도에는 적극 고려해서 상반기에는 구청장배만 지원하든가 다시 적극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구청장기대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합회장기를 회원수든 내용하고 상관 없이 200만 원씩 해마다 쭉 나눠 준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적지 탐방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구에서 예산을 양천문화원에 내려주면 양천문화원에서 대신해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탁이라고 하나요, 대행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워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액이 있고 예산지출액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격월로 연 6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6회로 나누어서 예산액을 편성했고 계획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문화탐방을 가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지출액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은 2,500만 원이라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탐방이 아니고 관광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광하고 탐방하고의 기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은 고장이라든가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상의 얼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일종의 교육차원이 있는데 관광은 일회성으로 보고 느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은 그 고장이라든가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상의 얼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일종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러나 관광은 보고 느끼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구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진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탐방을 하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게 뭐냐하면 차량편의하고 입장권 정도만 제공되고 나머지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전부다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문화유적지 탐방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차량편의만 제공되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이런 비용까지도 다 제공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먹는 건 본인들이 갈 때마다 별도로 2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건 그걸로 되고 이것은 차량비 그리고 입장료 쪽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2012년도 5월달에 충남 서산에 150명이 갔는데 예산이 416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충남 서산까지 보통 버스 한 대의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할 거라고요. 그러면 한 4대 정도 갔다고 쳐서 한 240만 원 정도 차비로 썼다고 치고 나머지 160~17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입장료가 아무리 비싸도 나머지 돈을 과연 순수하게 차량비용하고 입장료로만 썼겠느냐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기서 뭐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주류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이런 것도 보아야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다녀와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해서 제출한다든지 어떤 후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다양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여기 참여인원들 중에서 학생들인 몇 명이나 갔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거의 주 중에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건 탐방보다는 관광에 더 가깝다고 봐요. 제가 따라가 본 건 아니지만 아침에 출발할 때 인사도 몇 번 가보았고 분위기를 보면 맨날 가시던 분들만 또 가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탐방보다는 관광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 놓고 분석을 더 해보고 다음 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서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니면 직업탐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예산 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더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2012년도 거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교육경비지원금 사업내역서와 올해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내역서와 작년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별 정산서가 많은데,
김경자위원
정산내역서 같은 거 축약된 게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최대한 찾아보고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남대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교육환경개선팀 조영옥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장은 오늘 자녀가 군입대를 하는 관계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보고서 6쪽 201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인 기타사용료입니다. 예산편성 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 말 현재 8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목표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출부분은 10월 말 현재 78%로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절감 비율과 2003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 갈산도서관 건축비라든가 이렇게 이월할 수 없는 사업비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낮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부터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대입준비생들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은 물론 대입 지원전략을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생 1인에 대해서 30분 정도 상담해 주고 있는데 현직교사인 대입전문상담관 네 분이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개별상담 총 400여 명,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1회 운영해서 매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을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했던 양정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지난 16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체육기금 3억 5,000과 구비 3억, 학교 자체재원 1억 5,000을 투입한 공사로서 향후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유지·관리와 안전성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쪽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지구 내 북카페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구 내 공원관리사무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좀더 소상하게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디지털정보도서관까지 구립 작은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정확한 법명을 찾을려고 했는데 못찾았어요. 그런데 330㎡ 이상 도서관에는 사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있는 도서관 중에 신월5동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신월디지털도서관은 840㎡, 목마작은도서관이 461㎡, 개울작은도서관이 416㎡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사서가 채용되어 있는 곳은 목마하고 개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신월디지털도서관에만 시간제 계약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월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1명이고 시간제 계약직이 3명 배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규모가 커서 사람을 이렇게 4명이나 배치한 건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1개 층만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이 좀더 많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지금 목5동 문화센터라든지 신정4동 문화센터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 분씩 가계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청사관리를 하면서 본 동주민센터에 회의하러 왔다갔다 하시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법에도 330㎡에 정식 사서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새로 개관하게 될 갈산도서관에는 정식 사서를 채용하셔서 배치해 주시고 시간제를 보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셔야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를 두는 걸 꼭 일반직 직원으로 해가지고 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분들도 전문 사서직입니다. 다만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는 것 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를 일반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총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구 직원의 전체 인력수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욕심만 가지고는 정규 사서직을 채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양천구 총무과에서 제출한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따른 공무원 총액보다 지금 우리가 10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 안에서 이미 임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법적기준인 330㎡에 해당하는 곳에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인력수급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제가 미처 몰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총무과하고 그 문제를 인력수급에 이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받은 걸로는 정원에서 12명인가를 덜 쓰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결원이 12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계획에 의해야 하고 여유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수급계획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협의를 하셔서 법적사항이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로서는 좋죠.
김경자위원
가능하다가 아니라 법적사항은 준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진흥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최근에 개정되어가지고 법적으로 강제화가 되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이라도 사서를 채용해야 되는데 다만 사서가 있는데 계약직인 것 뿐이거든요. 그걸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에 과장님이 채용한 거 아닌가요? 시간제 마급으로 사서를 채용했던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서가 됐든 어떻게 되든 인력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배정을 받을 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건도 지금 고시·공고는 없이 면접대상자만 공고가 나왔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채용공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다 찾아봐도 채용공고가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도서관 관련한 법하고 거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사서를 채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되도록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총무과에 정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총무과 정원하고 총 인원수하고 총액임금도 지금 체크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협상을 하시라고요,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 대차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마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신월도서관에 있는 CD를 이쪽에서 컴퓨터로 검색해서 하루에 한 번 차가 돌면서 양천구의 모든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을 어느 작은도서관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올해 중에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시작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대차시스템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게 보통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월요일날이나 주중에 하루 놀고 일요일날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을 파견하다 보니까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이 분들이 일요일날 노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고 5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퇴근해가지고 사람이 도서관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시면 문 잠그고 가요. 하절기에 6시면 대낮인데 동네사람들이 책 보다 말고 다 나가시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적어도 밤 11시, 12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구립도서관들이 8, 9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임시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것 같아서 내년도에 국비의 인건비 지원을 지금 3명분을 요청해 놨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사업 중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통한 사서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 예산을 봤습니다. 이미 은평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어요. 구비로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서를 정식으로 둔다든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면 도서관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운영되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공무원 직제에 맞춰서 아침 9시, 10시에 열어가지고 5시, 6시면 문 닫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개선해 나갈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목마도서관에도 그렇고 도서관에 보면 작은 싱크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작은도서관들은 마을 만들기로 돌봄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벌이 주부 아이들이 엄마가 오기 전에 학원이 비는 시간에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돌봄, 독일 같은 경우 연수받을 때 보니까 마더센터라는 기능을 둬가지고 그런 시설 안에 아이들이 엄마나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안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 책을 보거나 나름대로 마을의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접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돌봄기능도 할 수 있도록 확충기능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도서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성인강좌 강사등록 현황과 아동강좌 강사등록 현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어요. 타 자치구 출신 강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센터 강사 같은 경우는 성악에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성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연필스케치 및 꽃그림그리기를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양천구에 와서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가, 또 아동강좌 같은 경우도 경기도 파주에서도 와요. 우리 양천구에는 플룻 강사님이 없는 것인지, 강사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강사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강사가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강사로 재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프로그램 강사로 근무하는 그런 틀을 바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물론 타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양천구에도 있으시면 굳이 타구에서, 강사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타도에서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인강좌나 아동강좌의 모집인원이 정원으로 해서 790명인데 등록인원수 같은 경우 거의 이거 가까이 되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했는데 정산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심의를 해서 1년치 교육경비를 학교에 내주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1년치라기 보다는 요청한 단위사업에 대한,
광식
심광식위원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심의해서 연초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단위로 신청을 하겠지만 소급해서 심의회를 1년에 두 번 열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사업을 하게 하고 교육경비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포괄경비로 잡혀 있어서 학습프로그램 운영경비나 시설환경개선경비나 같이 예산이 묶여 있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환경개선 쪽에 치우쳐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더 중요한 것이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과 환경개선,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별로 시기를 좀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쓰고는 있겠지만 혹시 우리구에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구 세금이 정확히 쓰여졌는지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현장에 가서 확실히 보고해서 우리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감사결과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강연숙위원
2011년도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통장을 소홀히 한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을 출납폐쇄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미리 강사에서 프로그램 일지를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시 안한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회계문서 날인도 소홀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자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지적사항들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앞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한 5, 6년 되었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한 6,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2005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지원과를 만든 이유가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지만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대로 공교육에 기여를 해서 사회교육비 부담도 줄여보고자 노력도 해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질의 드릴게요. 양천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저희 예산이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저는 뭐가 문제라고 보느냐면 일단 참여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수강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월별로 따지면 3, 4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게 중복되는 인원이 많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월 이용자를 200~300명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일단 저소득층 참여율이 한 50, 60명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반 참여자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대상자가 초등학생으로만 되어는 있는데 이것도 중·고등학교로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상영어교육이 효과가 좀 있다는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렴하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혹시 다른 업체들 제안서도 받아 보셨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제일 괜찮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원어민영어학습은 노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꼭 노원 걸 이용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조건이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 제안서를 보고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운영했던 걸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지금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재현
조재현위원
영어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제안서 하나 들어온 게 뭐냐하면 이런 화상영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연합단체가 있어요. 이 사업체들은 어떤 단체냐면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납품하는 업체들끼리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보고 이 분들이 제안하는 게 지금현재 제안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건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학생 4명에 원어민 영어강사 한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중소기업체들의 연합체이고. 그래서 제안서를 한 번 받아 보시고 그분들의 제안이 지금현재보다 더 좋다고 한다면 또 다른 데서도 받아볼 수 있겠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로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범위를 좀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좀더 다양한 정보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가 지금 적자상태인 거 아시죠, 1년에 얼마나 적자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 10월 말 현재 한 2억 가까이 적자를 봤다고 그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분들도 일단 위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무슨 자원봉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임시회 때도 이것을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민간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이쪽에서 영어체험센터에 매년 2억이라는 재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와서 보니까 협약서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당초에 협약체결한 거를 보면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담당한 과장 입장에서는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신 하도록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재정보존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을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어느 기관도 위탁해서 운영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년 2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인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질이 떨어진 사람을 데려 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현실로 나타난 게 차량 3대를 운행하다가 한 대로 줄였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용인원이 없어서 줄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체험센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망하든지 말든지 질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팀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분에 재정보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꺼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양천문화체육센터에서 피아노 몇 대를 갖다 놓고 교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안내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시중 피아노 학원의 1/3이나 한 반 가격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몰리겠죠, 지금 한 200명 정도까지 교습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변에 있는 피아노학원 원장님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주춤했어요. 이걸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데 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학부모 몇 분이서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지원과에 부임하자 마자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민원이 영어체험센터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주변 학원연합회에서 항의 방문을 해서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영어체험센터에서 일반 학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제가 와서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속되었던 민원이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는 사실 공공이 만들어 놓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사경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원은 교육청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경제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도 보면 학원 원장님들의 편을 들어주는 속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수가 50명, 100명, 200명 늘어나는 걸 보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면 교육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보통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또 교육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건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으면 피아노를 배울 텐데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못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운영을 한다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피아노학원 시장에 공공기관이 뛰어들어가지고 전부다 제압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소한 교육복지의 개념으로 안전장치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이 잘 살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이 학생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망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 가서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최소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피아노 교습이 되었건 바이올린이 되었건 이런 안전장치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어체험센터도 똑같은 거에요. 영어체험센터도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면 이걸 차려 놓는다고 해서 사실 주변학원들에게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수요계층도 다르고. 그래서 이 영어체험센터가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홍보를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이 보통 멀리서 오는데 옛날에 영어체험센터 첫 번째로 지적된 문제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오는 분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30분밖에 무료가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죠.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거리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승용차를 끌고 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런 공익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 타깃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사실은 잘사는 집 목동쪽 주변의 아이들보다는 신정, 신월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주체가 주 타깃인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익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재정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주 타깃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활성화시키고 수요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끌고 와서는 자주적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창출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쪽 지역에 원거리 아이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집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구에서 일정부분은 재정보전이 되어야만 홍보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질 높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중·하위층 예를 들어 영어 한 과목 하는데 보통 30, 40만 원 해요. 그걸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만 30, 40만 원은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여야죠. 그게 교육복지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탁자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은 왜 받으면 안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더 확대를 시키세요.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학원처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더 도와주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학원처럼 홍보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제재를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재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운영 자체를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홍보까지 과다하게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충돌이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홍보를 과다하게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만들어 놓고 홍보 안 하고 그냥 비워두실 거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인데요, 정말 저것을 재정지원 없이 위탁을 주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셔야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재정만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있고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그 이상 계층들 중·하층 계층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야죠. 30만 원, 40만 원 주고 영어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용 주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라고 하기에는 수탁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탁자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일단 대상을 확대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이용시간을 한 2시간 정도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정도만 해 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학원 원장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을 하시면 안 돼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는 교육의 기본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애초에 만약에 그런 각오가 없었다면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이미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시장에 제재를 하겠다고 뛰어든 거에요. 우리가 학교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가장 편한 거는 학교에 그냥 돈을 줘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이미 사교육시장에 뛰어든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제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영어체험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짚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한 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어젠가 한겨레에서 난 기사인데 지금 저소득층일수록 자기가 버는 급여에서 교육비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비중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한 30~40%가 교육비로 나가요, 저소득층일 수록. 그래서 이게 지금 하우스퓨어라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에듀퓨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육 빈곤층. 이 정도 됐으면 공공기관에서 사교육 시장을 제재할 때가 온 거에요. 이제 뛰어들 때가 됐다니까요. 언제까지 사교육 시장에 다 맡겨놓을 겁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영어체험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처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공립도서관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업제안을 한 사람들도 영어학원을 하는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했고 공공도서관의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적합을 지적하고 그날 심의를 못하고 해산됐는데 양천구청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위원을 교체한 다음에 그런 이의가 없는 위원을 갖다놓고 보충해서 위원을 한 다음에 통과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업자에게 이 사업을 줬어요. 무슨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은 빼고 다른 위원을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이거는 애초부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포기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이 공공도서관이면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공도서관이고 영어센터니까. 그런데 회원제로 하고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잘못됐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부터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공공영어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직원을 한 명 파견하고 네이티브 잉글리쉬가 될 수 있는, 영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두 사람 정도만 채용한다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적자가 나니까 보존해 달라는 거에 대한 접근이 되고 있는데 기본 접근이 잘못되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아니요, 프로그램도 일반지역에 있는 영어학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 2월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학원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검토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청 예산이 서울시 교특회계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나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천구민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양천구에 30개가 있죠. 그런데 26개가 신청해가지고 5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평균 2,000 정도 나간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중학교는 그래도 양천구민들이 이용합니다. 19개 학교가 신청해서 6억 8,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엔가 제가 기고를 하고 양천신문에도 난 기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공교육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원했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까? 고등학교가 6억 9,200이에요. 불과 14개 학교가 6억 9,200을 가져가다 보니까 한 학교당 평균 가져가는 돈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공교육을 확보한다기 보다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제가 사는 지역구인 목5동 아이들이 한가람이나 양정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되면서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 학교에 절대적으로 인조잔디까지 합해가지고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8~9억이 들어갔죠. 그런 돈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예산을 투입해서 양천구민의 복리향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들 교육재정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우리 목5동 아이들이 발산이나 마포까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오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 8~9억씩 주는 이거는 기준이 잘못됐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집중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고등학교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고등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는 설립취지 자체가 국가 재정에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교과과정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율형사립학교 인가가 났고 그래서 등록금을 연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교과과정 운영도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를 다른 데에 비해서 몇 십배를 더 주고 있어요. 그 학교의 어떤 정치력들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을 만든 취지를 보셔가지고 보편적인 양천구민들의 공교육 내지는 교육환경이 개선되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초·중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분배기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가 월등하게 많아요, 학교당 배분하는 돈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해서 구 자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도,
김경자위원
그거는 감안하는데 특별히 몇 배씩을 더 주는 게 문제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의 분배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야지 그냥 어떤 사업이든지 상관없이 학교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공모를 할 때 재정이 비록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 학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신청이 들어왔지만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보고 굳이 급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 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처음에 교육경비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그 학교에 지원이 되고 운동장을 지방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정보화교실을 보강해 주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일정부분 담당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지원했는데 최근에 아이들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취지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눠주는 목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교특회계를 따로 나줘 주는 거하고도 근본취지가 지금 벗어나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바로 되게 해 주시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특정한 한 학교의 정산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자기네 자체 회계서류 안에 이 예산이 양천구청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혼재되어서 처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입부분에서 양천구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학교나 학부모들이든 회계담당자들이든 이런 서류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학교 예산하고 섞어가지고 일부분을 그냥 이걸로 하고 따로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사업이 2,100만 원짜리에요. 그런데 자재를 따로 1,200만 원어치를 하고 인건비를 따로 한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이 나눠져야 되죠, 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그런데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법을 위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휀스를 설치하면서 자재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입찰했을 때 절감될 수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단가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내려갔을 때는 예산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됐다는 것이 정산에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교 회계를 보면 저희가 예산이 내려가면 그게 자기 학교회계로 그냥 전입이 돼버립니다, 처리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회계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을 계속 요구,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계약사무를 점검했었어요. 학부모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예산과 계약사무까지 점검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촌중학교에서 급식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약이 그렇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조달물자로 해서 거기 조달계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한 사업을 2,1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하고 900만 원으로 나눈 건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답변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정산서를 저희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정산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다 발췌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패널티를 주고 내년도 재정지원을 할 때 분명히 반영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그거는 학교하고 공공기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법에 벗어나는 회계처리나 계약사무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제재할 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할려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원칙을 지키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도록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안 하시도록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구로 내려보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머니 도예교실이라든지 오카리나 분야라든지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호응도와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이 강좌 개강할 때 한 학교를 나가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아리형식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는 저희를 통해서 응모를 하지 않고 자기 동아리들이 직접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되거나 또 저희들이 대신 응모를 신청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대 만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 상당히 개선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내용 이런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근거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닌 외부지역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실정을 모르셔서 그런 거에요. 지금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95% 이상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달리 봐야 되는 것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살다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또 이사를 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성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관내에 있는 자사고,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에는 외부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지금현재 있는 학교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과연 기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자사고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교육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단 우리 관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330㎡ 이상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서직이 3명 있어야 되고요, 330㎡가 초과될 때 한 명씩 더 추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법해석을 받더라도 적어도 도서관 규모에 맞도록 전문인력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채영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김선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종애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서병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민원행정만족도 제고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 수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주관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을 평가하였는데 우리구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올해도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과 서울시장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폐기기록물 현장 파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고 지난 2012년 9월 21일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의결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대상 기록물 1만 5,812권을 민원여권과 앞 양천공원 쪽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현장파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수립입니다. 각부서에서 제출된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확정 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신속처리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4종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규로 단축을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83종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1차 연도인 금년도는 문서 및 도면 2,250여 권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는 민원실 직원의 하복 및 동복 근무복을 구매하여 통일되고 정돈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이 무난하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법정 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 5명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 기록관리실태 점검 포상계획입니다. 금년도 전자기록 및 특수기록물 등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한 6개 부서에 대하여도 12월에 포상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업무로 2013년도 민원행정만족도 제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만족도 제고 인센티브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내년 2013년도에는 평가기간이 변경되어 금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었지만 내년에는 금년도 평가기간이 종료 직후인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개월로 공백기간이 없이 추진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의 금년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있어서 2011년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건들이 지적되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떠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지난 해 저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대여코너에 대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 평가부문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적사항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기물 반송대장을 소홀히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대상 문서 보안설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하고 급량비지급 부적절 건하고 계약방법과 검수절차 소홀한 거, 영수증 징구 부적절 이렇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님께서는 이걸 파악 못하셨습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중점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 금년도 2월 15일자로 여기에 부임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시정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물 관리대장 소홀이라는 건 반송되어 온 등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반송되었으며 몇 회 반송되었다는 그런 대장이 누락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감독하실 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짚어 보보세요. 그다음에 비공개문서 안전 설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이름이 되어 있는 걸 공개할 때 그 부분을 가리고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인감발급 소홀 이 부분도 인감발급을 해 주면서 무인도장이나 서명을 받지 않은 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짚어 주시고, 급량비지급 부적절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일인당 1회 급량비가 나가는데 그걸 부적절하게 지급했어요. 39만 2,000원 정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희
박남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도 감사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짚어보시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할 수 없어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정보화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정보화기획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화기획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문재두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5쪽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52억 3,112만 6,000원 중에 집행액은 43억 4,672만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5억 1,24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8억 3,427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55세 이상 구민, 주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155회 2,636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보안 USB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내용은 관리서버 1식, 에이전트 1식, 보안 USB 100개를 구매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 해누리타운 부서에 구내 정보통신망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정보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2001년 8월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토지대장등 7종의 민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CPU 증설 및 OS패치 실시입니다. 새올행정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처리 속도향상을 위하여 공통기반 전산장비 CPU를 2개 증설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PC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용 PC에 대하여 PC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PC내 개인정보파일을 검색하여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서버 및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침입방지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설치하여 우리구 행정망과 서울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방어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2일에 54명이 참가하여 정보화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부서 및 개인 6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11쪽 13번 사항입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무선단말기의 대중화에 따라 관내 공공청사 및 주요공원에 무선인터넷존 109개를 설치하였고 자가통신망 주장비 등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검토입니다. 6층 미만으로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141건, 설계도검토 16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5번 구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9일에 55세 이상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교육 이수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62명이 참가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한 한글 생활문서 작성을 평가하여 성적우수자 18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설비, 관제시스템 등을 갖추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직원 3명, 경찰관 5명, 용역회사 직원 6명 등 총 14명이 근무 중이며 경찰관과 용역회사 직원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양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 기준일은 2011년 12월 31일이고 발간부수는 150부입니다. 작성대상은 인구, 재정 등 17개 분야 194개 항목입니다. 11월 중에 발간하여 구의회,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입니다. 현재 전국 단일 행정전화망으로 운영 중인 전화망이 정부 정책에 따라 2013년 1월 말로 중단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자 전환을 위한 주요장비 구축 및 도청방지를 위한 전용 정보보안시스템 도입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점검 실시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PC 보안 관리 실태등입니다. 점검결과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입니다. 방범CCTV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등 총 3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자가망 수용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CCTV 설치 및 자가망 연결공사를 10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관제시스템 연결 및 시스템 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범 CCTV 143대에 대하여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발주하여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리공원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 추진도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18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정보화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CCTV 운영·관리 요원의 교육 및 비밀유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됩니까? 비밀이 100%는 아닐테고 검찰의 무슨 요구가 있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됩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된 예가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뿐이지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2012년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수사자료 사항을 저희가 제공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경우에,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금 2012년도에 1,629건을 제공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많이 제출이 됩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그건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요구하면,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요구했을 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그게 검찰이나 경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 소송 중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제출이 됩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재판 진행 중에 재판관련 서류를 규정에 따라서 요구하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제출이 아니죠? 그것이 재판부로 넘어가서 거기에 승인을 받고 하겠죠?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재판 진행 중에 검찰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들이 소송 중에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디까지 공개해 주는지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비밀, 또 가깝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도 걱정이 되거든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그렇죠,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릴,
김영주위원
뭐 검찰, 경찰을 떠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 우려를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비밀유지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CCTV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CCTV 같은 것은 예산확보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예산확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장소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어느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와 경찰서에 보내서,
광식
심광식위원
서로 합의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해 주는군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나,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방범용CCTV 출력되는 가시거리가 몇 m까지 커버를 합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지금 설치하는 고성능 화소의 카메라는 야간에는 3, 40m고 주간에는 한 100m 가량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독할 수 있는 가시거리는 몇 m에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주간에 100m라면 100m 전방의 피사체를 줌으로 당겨서 판독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100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동네에 도난사고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달은 CCTV 가시거리가 한 50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판독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m로 알고 있었는데 50m도 안 되는데 판독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불량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글쎄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장애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m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용CCTV가 설치된 지 몇 년 안 되잖습니까. 방범용CCTV를 처음 몇 년도부터 달았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관제센터는 그랬는데 처음에 방범용CCTV 달았을 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초기에는 2006년도부터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지금이 2012년까지 달았으니까 2006년도 그때는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관제하는 그런 CCTV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지금 본위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대당 보통 2,000만 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CCTV부터 사전에 점검해서 이건 정말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CCTV 관제센터 상황실 모니터 하는 일을 외부 용역을 주네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외부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이 침해될 소지는 없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을 차단하여 예방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단지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만 있지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용역회사한테는 없고 경찰관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관 입회 하에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보통 구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비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라든지 비정규직한테도 맡기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외부용역을 준다는 게 지금 보면 2009년에 처음 외부용역 예산이 5,000 정도 편성됐고 작년에 1억 4,700, 올해 1억 6,100이에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점점 증가되는 것은 CRPC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로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매년 산출하는 근거가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설치하는 대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업무량이 좀 늘어날 경우도 있고,
김경자위원
그 관제를 처음 설치하는데 꼭 그 자리에서 그 상황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보다 2,000만 원 가까이 용역단가가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 구 행정업무하고 할 때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을 비정규직이라든지는 제한하는 것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외부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말씀하신 상승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상승요인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경찰관과 같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동사무소의 인감취급 업무를 그 사람이 그냥 떼어주는 것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비밀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취급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도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외부에 주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보안이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임금인상이 기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기에는 단가가 1억 5,000~6,000이 올랐어요. 임금이 10% 이상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임금 단가 1억 4,600에서 1억 6,500이 되었는데 그걸 임금인상이라고 보시기에는 그 자리에서 인원이 10% 이상 증원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전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되어서 지급되는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부 용역주는 걸 내년 예산에 또 10% 올려줄 건가요? 그러면 한 3년 뒤에는 2억이 넘어가겠네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관리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보안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단지 모니터를 감시하는 그런 측면이 짙고 또 우리 직원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철저히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기계조작도 할 거 아니에요?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그 사람들은 모니터만 보기만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24시간 감시하는 것이죠.
김경자위원
직원을 회피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접근은 일체 없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용역이 단순업무인데 월 천몇 백씩을 준다는 것도 바람직한가, 용역이 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6명이 현재는 24시간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감시적 순환적 근무를 하는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주로 모니터를 감시하는 것이죠. 모니터 화면에 범죄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주로 감시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용역을 하기에는 최근에 그렇게 범죄여부를 가리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속하게 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업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주일에 업무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저희과 전체적으로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미비해서 벌어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전산실, 통제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타업체들이 와서 보수나 시스템 정비를 할 때 혹시 담당직원이 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각 팀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지시켜 주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전에 농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마 그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산실도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비 지급이 좀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산이 잘못되어 과다지급 된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업무회의를 할 때 각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팀원들한테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정보화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이강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흠 징수과장입니다. 추갑영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들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기획팀장입니다.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조숙현 창의정책팀장입니다. 조광선 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의 성과를 낸 부서의 으뜸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 시상은 매년 연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6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부서별 경쟁을 통한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심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접수된 구민창안 23건과 공무원제안 51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과 실무심사위원회 및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보험 야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0월 말 현재 총 234회 506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타키나발루 국외출장을 다녀 오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 출장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GPF재단인가 초청을 받아서 출장을 나갔는데 그쪽 코타키나발루 주정부에서 주최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명령에 따라서 청장님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양천구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이 있는데 국외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공무국외여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수가는 경우가 있고 시찰가는 경우가 있고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청장님이 가시고 공식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좌하기 위해 출장명령에 따라서 수행했을 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전날 아침에 공무국외여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계획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변경되었는데 이게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이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청장님께서 초청받아서 응해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전날 인지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중앙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에 8-2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익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이 동참했던 자원봉사자들조차도 그 여행의 과정이 양천구청의 구정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개인들이 돈을 내고 왔어야 되는 여행과정이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가시면 무조건 양천구정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여행과정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현장에 가서 산악지역에 랜턴 전달도 했고 선물 전달도 했고 또 만찬장에서 청장님 인사말씀도 있었고 발표도 있었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행인 경우에는 과장이 짬나는 시간에 한나절, 반나절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일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3일 6시 50분 비행기로 나가셔가지고 11시쯤 현지에 도착했고요, 동참했던 대학생이 인터넷에 기행문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11시에 여장을 풀고 그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용꼬리를 닮았다는 용미맘투어를 하고요, 일정이 끝난 다음에 묵는 호텔에서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 각료들이 오는 만찬도 아니에요. 우리 양천구하고 무슨 협약식을 했습니까, 주최가 양천구입니까? 그 다음날은 조식 후 마무틱섬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잠깐, 저희 동네 주부모임에서 캄보디아를 가도 최일도 목사가 하는 현지 아이들 학교에 여행사에서 선물비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랜턴 3만 원짜리 2박스 사가지고 가셨더라요. 일정에 그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날은 국립공원 가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회교사원, 중국사원 가시고. 그리고 코타키나발루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적인 유명 휴양지입니다. 그것도 일정이 없이 출발하기 전 날 종교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더군다나 그당시에 재난관리청에서 태풍 쌈바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상상황이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13일날 두 번 중앙대책본부장, 행안부장관이 참석해서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안전대책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13일 출발하는 날 두 번. 그리고 사전대비 철저 지시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현행 강수량이 많은 시, 군, 구는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주민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전형적인 외유성, 양천구하고 상관도 없는 데를 나가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았지만 금번 여행을 의원님께서는 여행으로 판단할 지는 몰라도 청장님을 수행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로 갔다 왔고 여행을 왔다라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형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한 일은 관광이 주가 아니었고 청장님이 태풍 때문에 하루 일찍 귀국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의 일부는 왜 사전에 계획에 없는 여행을 갔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말레이시아 국가통합 전 장관하고 청장님하고 미팅도 있겠고 또 자매결연 얘기도 있었고 조찬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한테 “왜 여행을 갔느냐,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크게 답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양천구의 국장급이면 사전계획서에도 어떤 공적인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GPF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부에요. 그리고 국외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국외여행 사이트에 공시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내라고 제가 몇 번씩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9월 17일날 오셨는데 10월 17일까지 국외여행에 다녀오신 분이 국외여행 사이트에 공시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결과보고서 하셨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나서 이제야 만들기 시작하는 거네요? 계획서 내용에 아무것도 없고 그 GPF재단에 그냥 재단사업 홍보하는 내용이 계획서내용의 전부이고 일정은 관광이 전부고 그것도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 사업변경해서 2명에서 4명이 되고요. 더군다나 태풍 비상대책이 15일 CK 세이프온이 발동되었는데 그게 발동된 상황에서 구정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향유성 외유를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기 전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이 있었고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나가셨는데 중간에 구청장님이 왜 들어오셨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중간에 일찍 귀국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자위원
비행기표 못 구해서 못 들어오셨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행안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계획에도 없는 이런 일정을 왜 나가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계획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날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도 마치고 그런게 계획 아닐까요?
김경자위원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구 예산과목에서는 선진문물 교류로 해서 계정과목을 잡으셨더라고요. 그걸 계획도 없이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 그냥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나갑니까? 그것도 예산 써가면서요? 4명이 94만 원씩 국외여행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 GPF재단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랜턴선물비까지 다 포함해서 89만 원 냈대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국외여행비 94만 원 해 놓고 돈을 더 냈어요. 그거 그 재단에서 89만 원씩 돈 걷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하면서 포교하는 사업이에요, 종교사업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국·과장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그것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비상상황에서 왜 나가십니까? 9월 14일날 교육부에서는 휴교 및 등·하교시간 조정 등 조치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그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국가간의 교류가 과거에는 국가 대 국가로 했지만 지금은 지방도시와 도시로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김경자위원
거기 코타키나발루가 자매결연도시였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자매결연도시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국가 통합부 전 장관하고 자매결연과 관련해가지고 미팅도 있었고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무자 선에서 나가서 사전협상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시기 전에 국가간, 도시간, 외국 도시간에 이런 체결을 할려는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있었어야죠. 그날 아침에 결재해가지고 예산 쓰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국제교류라고요?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적법한 예산을 썼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그 공무원행동강령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해당되고 또한 세출예산 10대 원칙 중에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상급기관 내지는 외부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확인을 하신 다음에 김경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느껴집니다.
김경자위원
만일 위원회 차원에서의 후속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기획재정국에서 세워놓은 20대 대표 사업목표가 있죠? 그 중에서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지금 경전철사업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들고 사업효과는 떨어진다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채산성을 따져서 맞지 않다고 해서 거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기획재정국 20대 대표 사업목표에 잡혀 있어요. 그 사업이 3년 전에 계획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획재정국에서는 좀더 이 사업을 보완해서, 물론 신월동에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 경전철이 사업상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의 방법을 달리 하십시오. 경전철이 아닌 기존 전철의 지선을 끌어오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계획 수정을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홈페이지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국외여행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이 있습니다. 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출발하기 20일 전까지 여행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적격성, 시기의 적합성, 여행인원, 기타경비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20일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 국외여행규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그 국외여행 규정을 하는 것도 별지서식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국외여행 계획서는 GPF의 자기네 사업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국선덕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윤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기업팀, 일자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양천구 청년인턴제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9,376만 1,000원으로 이 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24억 4,054만 7,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8억 616만 원 등 32억 4,670만 7,000원이 집행예정이며 약 71%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3차례의 청년인턴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명의 청년인턴을 업체와 연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우리구 구인업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 업체인 주식회사 J&B 컨설팅과 주식회사 이랜비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직업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의 취업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난 5월 16일과 10월 24일 실시하여 99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자료에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 추가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7회를 실시하였고 292명 면접에 4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입니다. 구인업체 발굴을 위한 현장기동대를 운영하여 구인업체 158개 업체, 구인인원 62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들의 창직인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디지털 컨버전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업·창직 설명회 등 4회 6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제2기 28개 입주팀을 선정, 입주시켰고 사업비를 업체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기 28개 팀 5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수안보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지역형 3개소와 고용노동부 인증 1개소에 대하여 5,4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해외연수단 방문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 여성가족부 주관 이집트 청소년대표단 10명이 방문하였고 8월 6일에는 중국 신세계 프로젝트 선발 청년리더 25명이 방문하여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428명, 4단계 198명 등 총 6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총 1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12월부터 다음년도 3월 말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새벽인력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11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는 앞서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마무리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정3동 국민은행 앞과 신월3동 우체국 앞 새벽인력시장에 천막, 난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당초계획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까지 4개월간이나 11월 중에라도 기온이 급강하 할 경우에는 이전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접촉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정책과장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남상규 언론팀장입니다. 문윤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송호숙 사이버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구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료 수입으로 세입목표는 3,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3,869만 8,000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137만 6,000원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 3억 6,233만 8,000원을 포함하여 15억 5,353만 6,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집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23일 12월호가 발행되었고 2013년 1월호는 12월 26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겨울호는 12월 14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위촉되는 어린이기자를 대상으로 우리구 주요시설 투어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좀더 구정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소식과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인터넷방송은 금년도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고객중심의 컨텐츠를 개발 보급해서 지난 6월부터는 1일 방문자가 약 12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좀더 소상하게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있는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광고비가 편성된 게 총 얼마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3,500만 원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그 중에 10월까지 2,72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비를 저희구에서 구독하는 각 신문들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광역, 일간지가 있는데 그 신문사들에서 신년광고와 창간광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신문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신년광고와 창간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보니까 66만 원 정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버스광고가 2회로 되어 있는데버스광고는 어떻게 하고 광고효과는 좀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쪽에 광고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개선해 볼 계획으로 금년도 7월, 8월, 9월 3개월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광고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14초 정도로 함축시킨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일반 시내버스를 보시면 운전석 뒷자리에 LCD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 17초 정도의 우리구 영상을 보여주고 전체 한 42개 노선에 1,000대 정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2회 방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효과가 좀 있었네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효과는 이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보면 전체 지출내역 중에서 NSP 통신광고비가 1,100만 원이나 지출되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매월 100만 원씩 광고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전체 예산의 1/3을 지출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었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NSP 통신은 인터넷 통신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약 17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연합통신인데 이 NSP통신도 역시 통신사는 뉴스를 다른 매체에 판매하는 도매상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NSP통신 소재지가 우리구에 있고 해서 통신사 화면에 매월 계약을 해서 배너광고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광고효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광고효과보다는 판매를 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사이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문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홍보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되고 내년도는 광고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연초에 1년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이걸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11년도의 이 사업을 보고 2013년도에는 균형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홍보정책과 예산의 1/5인 3억 3,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 전체에 다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반장들에게는 30%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현장에서는 공평하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통·반장일간지를 지금 1,885부를 보고 있는데 통장님들 전체하고 반장은 지난 번 7월달에 일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에 유익성이 있느냐,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 구독하는 게 좋으냐고 분석을 해보았고 잘 도착이 되는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회수율이 약 7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 때문에 정말 활동을 하시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반장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저희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파악해 보신 바로는 받으시는 분은 계속 받으시고 못받으시면 못받으신다는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번에 2012년 자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구독료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도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지금 반장 구독료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장들에게까지 구독을 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원성을 살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럴 바에는 이 구독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해주십시오” 그러시지 말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언론구독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25개 구청 각 담당 언론팀장 모임도 했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명쾌한 해결대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시정 안 되면 얼마나 공평하게 보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반장들에게까지 일간지 구독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역신문지 구독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는 얼마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3억 3,900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지역신문은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은 3억 300인데 그 중에 중앙일간지가 한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역하고 광역입니다.
김경자위원
우리 양천구에서만 서울신문 구독료하고 사실상 대납해 주는 게 연간 7억에서 8억 가까이가 나가요.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연간 1개 자치단체에 얼마나 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나가는 데는 신문구독료 편성이 한 10억, 적은 데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가을에 서울대 행정학회 세미나 중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언론을 육성시키되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했고 근본적으로 구독료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짜집기하는 예산을 우리가 평균 5억인데 8억 가까이를 주는 건 거기서도 우리 양천구가 평균보다 과다집행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해에 의원들이 서울신문 예산 10%, 20%를 애원해서 삭감해 놓았는데 작년에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그 예산이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자치단체 평균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25개 자치단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과 상급기관 의원들한테 요청해서 25개구 자치단체 현황을 저희가 분석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5억인데 우리가 8억을 집행했는데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된 복지사업에 구민들한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씩 25개 자치단체면 서울시 전체를 저희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현재 160, 17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8억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서울신문 받고 나서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매달 받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확인 사인을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반장들한테도 100% 다 확실히 받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저희는 동주민센터에서 사인이 된 걸 첨부시켜서 정산서로 받는 거거든요.
김경자위원
지역신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에 대해서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우리구 예산이 통·반장일간지하고 신문구독료 합해서 6억 4,300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금년도에 다시 했는데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신문구독료가 6위권에 들어가 있고 광역지는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3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지로서는 한 7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것도 참고해서 보면서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으로 볼 때에는 우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른 시·도에서도 고민하는 게 역기능으로 보면 "그러면 못받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지원을 받는 데가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순기능만 작용을 할 거냐?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보조받는 만큼 어떤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목마도서관 감사청구 해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양천구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구청 홍보지 노릇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건 나름대로 기자들이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김경자위원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구정홍보에 역행하는 보도기사가 나갔을 때 그 신문사에 손해를 주었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지역신문사 길들이기를 하셨어요. 원하는 기사를 안 써주면 구독료를 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말로 쓰라는 데로 안 쓰면 구청에서 구독료를 안 주잖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전에 모 신문사를 절독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지만 그게 구청의 길들이기라기보다 보도의 보도에 오인이 없이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게 언론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자위원
지금 현 구청장님이 부적절하게 된 이후에 지역신문에 기사 난 현황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기사 일면감입니까,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다루었지만 나중에 늦게 다른 데 눈치 보다 조그맣게 한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역지하고 광역지가 있을 때 우리 양천구에 광역지가 몇 개인가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광역지 8개인데 그 중에서 9월달에 1개는 폐간하고 지금 7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역지는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역지는 5개고 광역지는 7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5개의 지역지의 구분을 몇 개구의 기준에 둔 겁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우선 양천구의 소식을 다룰 수 있는 데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김경자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지역지라고 볼 수 있는 건 강서양천신문하고 양천신문하고 양천투데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3개구, 4개구, 5개구입니다. 모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월간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져가는데 10개구가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걸 지역지로 구분해서 월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우선 어떤 기사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소식을,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사를 써줄 수 있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배분이 되어야 맞고요, 대부분의 광역지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편집하는 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광역지에 훨씬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역지의 배포방법이 그 신문을 받았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게, 그 지역지 2,900부하고 광역지 886부하고 해서 3,786부가 주로 보건소에 몇 부, 동주민센터에 몇 부 묵가지 형태로 나누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한 말로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샀으면 그 수령증이 확보된다든지 그 신문사에 그걸 배포한 배포 영수증이 있다든지 우편물 발송 영수증이 있다든지 그러고 나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무조건 신문사에 일괄적으로 신문사의 역량을 평가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그냥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문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필요한 데에 갖다 놓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신문구독료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경자위원
과장님, 지역신문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몇 부를 어디에 어떻게 놓았다고. 수령한 사람들 확인이 없어요. 이 사람이 800부를 가져다 구민체육센터에 갖다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도 확인을 안합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건 각 센터에서 몇 부씩 갖다 놓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몇 부를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구독한 만큼만 확인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발행사인 양천투데이가 우리 양천구에 800부를 매주 납품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신문사는 적어도 몇 부를 출판하고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실제로 그만큼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냥 돈을 줍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구독하는 양만큼만 구독료가 나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몇 부, 몇 부를 어디에 갖다 놓겠습니다.”하고 A4용지 한 장 제출하는 거 말고는 그 물건을 실제로 거기서 인수를,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나 구민체육센터 직원이 그 신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신문사에 직접 돌리는데 그 확인이 안 되면,
김경자위원
그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어디에 몇 부 갖다 놓았는데 800부 나눠 주었으니까 800부 값을 주지,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는 정확히 몇 부씩 배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분들한테 어떤 인수증이나 확인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신문사가 몇 부를 인쇄했는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신문사가 500부밖에 인쇄를 안했는데 양천구에서 800부 값을 타간다고 해도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건 서로의 신뢰문제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서로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 2년간 지역신문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부수하고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을 그 사람들이 확실히 발행해서 납품했다는 객관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게 가능한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람들이 확실히 납품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이 몇 부, 몇백 부의 값을 매달 돈을 지출해 주는 이런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상호 계약팀장입니다. 박수미 지출팀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팀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 세출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3,838억 7,000만 원 중에 2,724억 7,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0.97%가 되겠습니다. 보유자금은 현재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6억 6,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2012년도 저희과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전망 중 징수목표는 337억 4,035만 1,000원이며 12월까지 징수전망은 257억 9,747만 원으로 징수율은 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6억 7,734만 6,000원으로 12월까지 4억 4,932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률은 66.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과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단위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단점유 27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억 217만 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등에 대해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1억 7,6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우리구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8억 5,952만 2,00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 중 주민참여 대상 12개 공사에 대하여 21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물품 2만 4,085점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공사 14건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797명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5월부터 6월까지 4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양천구 지방재정 공시로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하여 재정운영 결과 및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승계 환원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88년 4월 30일 시유재산 중 87년 5월 18일 이관조정 시 누락된 재산등이 되겠으며 우리구가 자체조사한 승계요구 대상은 토지 64필지, 건물 1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시에 11월까지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재산이 철저히 승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양천구 국·공유재산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12월이며 재산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수록된 도서책자를 발간하여 수준 높은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초에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재무·회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처리 현황 및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13개, 14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주기를 보면 두세 달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볼 때 무슨 소액으로 간단한 물품구입이나 공사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일을 잘 하는 업체를 주로 선정해가지고 일을 한 번 시켜 보니까 잘하는 업체를 부르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타 업체보다 공사도 잘하고 물건의 품질도 좋은 것을 납품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된 업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2개월 간격으로 내가지고 계속 1,90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달 간격으로 도로표지판을 1,900, 1,300만 원씩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거는 주관과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 도로표지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되도록이면 앞으로 연간단가 같은 것으로 돌려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그거를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신흥체육건설에 어린이놀이터 모래클리닝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을 쪼개서 두세 번에 나눠가지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같은 업체가 계속 가져가게 해 주는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한다든지 연간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택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재무과죠? 계약하는 거는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거 시정되도록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약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단가 계약이나 공개경쟁으로 하면 관내업체들이 그 혜택을 못봅니다. 그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의도된 수의계약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 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잘 하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죠, 그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러니까 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한 단가계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장점이 있습니다만 동일사업이 2개월 간격으로 중복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실 공사를 하면서 1억이 넘는 공사를 4건, 5건으로 나눠가지고 하셨잖아요. 사업명을 바꾼 것도 모자라서 쪼개다 보니까 과도 바꾸셨어요. 트로피 전시하는 공사하는 거랑 뭐를 공사하는 것은 홍보과로 하고 이쪽 면은 총무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과까지 나눠 가면서 한 공사를 얼마나 많이 쪼개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무과에서 쪼개기 같은 게 없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의계약 한 사업 중에 특별히 지난번 구청장실 공사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11월 20일자로 완료했다고 중앙언론지에 보도자료 다 깔아 놓고요, 수의계약 사업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내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공사완료 했다고 보도자료 깔아 놓고 12월 한 달 전에 홍보를 다 끝내 놓은 사업을 나중에 연말에 서류 채워 넣느라고 공고만 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대부료 현황에 보면 한성교회가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몇 평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500평 정도 되네요. 한성교회가 언제부터 임대해서 쓴 거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한성교회가 2011년도 11월 27일부터 2013년도 2월 17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는 계약기간을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지금 여기 계약 체결한 현황을 보면 어떤 거는 2년 단위 계약을 하고 어떤 거는 1년 단위 계약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변동에 맞춰서 임대가격 산출할려면 공시지가도 바뀌고 그러는데 1년 단위 계약이 맞습니까? 임대료 부분이.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한성교회하고 계약한 거는 2년 단위나 1년 단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어느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세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게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매년마다 변동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변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목동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2년 단위 계약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셔가지고 공시지가 변동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장기계약을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장기계약을 할 때는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공시지가 변동률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가격을 평가해서 다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신정3동 1286번지 장순자씨 같은 경우는 왜 임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나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여기는 우리 구유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쪽을 통과를 못하면 이 사람이,
김경자위원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임대를 4월에 계약하고 10월 말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한테 앞으로 분할매각을 신청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여기를 분할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보류 중이라도 임대료는 받으셔야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임대료를 주관과에서 계속 독촉하고 또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목동청소년회관 옆 송가네에 흑룡체육관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사회단체회관 이래가지고 시우회 이런 데에 지금 빌려주고 지금 계속 임대료를 못 받고 계속 점유하고 쓰게 하면서 세금 내주고 지금 이거 몇 년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거기 연체된 단체가 민족통일협의회, 시우회양천지회, 스카우트양천지회,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양천지회, 양천구재향군인회 전부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대부분 관변단체가 되겠는데 그런 데에서 지금 체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체납을 시키면 우리가 그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당과에 통보해가지고 보조금 같은 거에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각종 서비스 같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김경자위원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째 돈을 안 내는데 그렇게 놔두면,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거는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관과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흑룡체육관은 민간 개인사업 시설인데 그 시설이 왜 들어와 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거기는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사회단체회관이라면서 거기에 흑룡체육관이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임대를 왜 해 줍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돈 좀 내면 그냥 쓰게 해 주는 건물이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만 하고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에 알려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로 구세 수입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단점유하거나 연속적으로 안되는데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제대로 확실히 운영되도록, 법적근거가 있으면 감면을 해 주고 아니면 돈을 낼 역량이 안 되고 낼 의지가 없으면 원칙대로 운영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목마도서관을 재요청하셨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목마도서관 때문에 우리 구청은 물론 우리 과에서도 그동안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결과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구도 서울시와 같은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해석을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년부터 용도폐지할 때 많은 법률자문도 받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감사결과만 받고 당연히 우리 의견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구의 명예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판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려올 거고 또 그걸 받아서 법제처까지 질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한 후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여기에 이의신청을 꼭 시에서 했다고 해서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법 해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10월 19일날 주민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구청이 이행한 다음에 보고서를 안 쓰면 자동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공익 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걸 감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구청이 법에 의해 2개월 이내에 시행조치하고 서울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이건 주민소송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현재는 그 정도로까지 확대해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절차가 자동으로 감사를 청구한 사람들이 주민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갑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의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김경자위원
이의신청기간은 2개월 안에 감해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답변이나 행위의 완료를 안 하시겠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게 우리 구청에서만 행정적인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원인이 무효인 건 의결도 당연히 무효랍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로 넘기실 사항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고 여러 차례 우리가 물었고요,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하자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거론하지 마십시오. 집행부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의결하기 직전에 확인을 받고 의결해 준겁니다. 그런데 의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현재 법률자문도 받고,
김경자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따르는 거지 무슨 법률자문을 받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결과에 따르는 거지, 법률자문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받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행안부든 법제처의 법률자문은 그때 받으셨어야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시에서 우리하고 상충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의회는 구청이 합법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고요, 본건은 법령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 행안부에 정식 공문으로 질의해 놓은 상태고 그 건을 조만간에 회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법제처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을 경우에는 이번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2개월 안에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회신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은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지난 21일날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달 이내가 아니고 결과가 19일날 나왔으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통보받은 날로부터니까 저희가 통보문서 접수를 지난 달 22일날 받았거든요. 한 달 이내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놓았고,
김경자위원
서울시에서 전자문서로 안 받았습니까? 모든 행정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19일날 발생해서 전자문서가 왔는데 22일날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전자문서로 22일자로 왔습니다.
김경자위원
공표한 문건에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행이 민원해소 담당관이 지난 10월 22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21일날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처리할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행자부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의 질의내용을 첨부시켜가지고 법제처에 다시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만약 법제처도 그렇다고 하면 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2개월 이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2개월 이내에 확실히 완료를 해 주시고요, 분명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된 걸 앞으로는 이렇게 강행하지 마십시오.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법조항까지 논하는 상황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결을 하면서 맞다고 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면 내부회의에서 맞느냐, 아니냐를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시고요, 행안부 법제처의 해석을 그때 받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법조항 몇 조, 몇 항이라고까지 들이대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그냥 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으면 그당시에 명확한 해석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례로 어느 가정집에 돈이 없으면 옆집 걸 써도 된다, 돈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때도 법해석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당시에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해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법은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 시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2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을 검토해서,
김경자위원
아니죠, 지금 12월 19일까지 완료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문건을 받은 감사청구인 입장에서는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안이 자동으로 주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익소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존심을 걸 일입니까? 법위반을 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따르는 거지, 자존심하고 상관된 일이 아니라 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2006년도부터 구 목6동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교부금 12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계획은 없었던 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 바꾸는 걸로 12억을 왜 받았습니까? 그걸 받아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등기를 새로 하면서 새로운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된 거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어찌되었든간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견하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고 법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기관인 법제처에 저희들이 의견을 이미 물어 놓았는데 지난 11월 1일날 행자부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행자부 쪽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김경자위원
그 접수된 공문을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차후로는 이렇게 법 논란이 될 때에는 하고 싶으신 대로 다 밀고 결정하신 다음에 법제처든 행안부의 해석을 받지 마시고요, 논란이 되는 시점에 행안부의 해석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아리송할 때에 그때 해석을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런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고 차후에 논란이 될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봉섭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손인숙 유통지도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팀, 유통지도팀, 에너지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총괄은 61억 7,496만 7,000원이며, 3쪽에 세출예산 집행현황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40억 1,329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23억 2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인정시장 4개소와 무등록시장 4개소에 대해서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재단 휴먼예금으로 조성된 마켓론 4개 시장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상인대학을 2개 시장에 대해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규제조례를 9월 20일날 개정해서 영업제한조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1억 2,700만 원을 조성해서 현재 상반기에 17개 업체에 10억 8,500만 원, 10월 31까지 하반기에는 10개 업체에 11억 1,6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에 대해서 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광견병 예방에 대해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자텃밭을 2회 분양을 했고 옥상텃밭과 마을공동체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쪽입니다. 가스안전 사진전시회를 10월 23일날 우리 구청 현관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0월 30일까지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중·고등학교 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8월 방학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2013년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부지매입과 등기이전으로 끝내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쪽 김장맞이 직거래장터 행사를 11월 15일 저희 공원에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겨울철 가스공급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 지도점점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906건을 접수해서 868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38건은 공장용도 부적합,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미충족으로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5,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아무 것도 집행한 내역이 제출된 게 없어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간주처리를 해서 갑작스럽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물가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별도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와 관련해서 이번 가을철에 또 채소류값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상자텃밭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주 3회 쓰는데 4회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군데로 물가와 관련되는 걸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상세하게 5,900만 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내 주시고요, 지금 유기동물 관리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수의사회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 단가계산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유기동물을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줬으면 사업자번호가 있다든지 지출근거가 마련되는데 유기동물을 몇 마리 했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로 공고를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몇 개월짜리, 암놈이냐, 숫놈이냐, 색깔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병원에서는 또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몇 마리다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냥 주는 거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 다른 병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가스 질식사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이상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진짜로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난 3월달에 적절하지 않은 업체가 올라와서 지역신문사가 5,000만 원을 받아가려다가 못 받아가서 제가 곤혹을 치른 경우가, 기억하시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렇게 육성기금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실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 다음 기금계획에 올리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우리가 기금을 형성한 목적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LPG판매업소 관리·점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PG 허가기준이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LPG 운반이나 충전소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주위원
판매업소. 됐습니다.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물론 점검을 자주 하시겠지만 1년에 몇 번 점검하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나 여름철, 겨울철에 점검을 하고 또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점검결과에 보면 장기주차라든가 용기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화기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현실에 맞게 허가기준이 좀 변동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부 관서라든지 중앙부서에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차시라든지 그전에 판매소가 있을 때는 인근에 주택이 없었는데 자꾸 옆에 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위험물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납니다. 양천구에 먹칠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양천구에서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양천구 내에 있는 판매업소의 허가 주체는 양천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해도.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허가주체는 저희지만 관련법규에 맞으면 저희가 하는 그런 자유재량이 있지 않은 귀속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민원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주민들도 다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 움직여 주면 누가 이런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제 생각에는 도로변 쪽으로라도 몇 m 도로 기준을 둔다든가, 지금 골목길 안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다든가, 이게 몇 십년 전에 그 허가기준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이런 개정사항 연구를 소관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의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인정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등록시장에서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무등록시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격려하시느라고 문화상품권을 배부했지만 등록시장 외에서 사용한다는 그 법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에 지원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등록시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식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시장보다 더 지원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를 할 때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지만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지원요건이 어떻게 보면 걸국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변 시설보완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내역에 대한 무등록시장 상인들이 등록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 차이점 설명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무조건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탬이 되는 일을 많이 설명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시장상인회의 핵심간부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또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가 있잖습니까. 2011년도에 8개 시장이 인정시장에 목3·4동, 신영·경창 시장, 무등록시장에 신정2·3동, 신월3동, 7동 이렇게 해서 이벤트행사를 했잖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를 주최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해서 이렇게 6,8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행사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봐요. 제가 한 번 지적했듯이 이벤트회사로 돈이 많이 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벤트회사로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가거든요. 그렇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자체적으로 해서 그 이벤트회사에 줄 돈을 주민들에게 더 갈 수 있고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확실히 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올해 보니까 무명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하면 시장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화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네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걸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때 무등록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든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부 사용내역을 보고 받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정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안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은 솔직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해 주고 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보통 한 두달 반 정도 걸려서 저희가 정산서를 단 돈 10원까지 확인해서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제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고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원래는 한 달 이내로 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정산서는 통장까지 확인해서 다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달을 넘기면 내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해 줄 때 저희가 미리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비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준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박명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세입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4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지만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만 1,397건에 대한 건수를 4월 29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13건을 9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지난 월요일은 11월 2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표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세정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도 시 세외수입 평가에서는 최우수구, 2011년도 시세종합평가 분야에서 노력구, 2012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분야에서도 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성권 재산2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2만 6,000여 건에 5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5만 7,500여 건에 165억 4,400만 원을 4회에 걸쳐서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1005건 103억 6,000만 원을 신고납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은 2만 6,700여 건에 144억 7,2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고 6월에 1기분 자동차세를 8,800여 건에 89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재산분을 883건에 3억 9,8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18만 7,800여 건에 20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과세기준일이 매월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납기와 9월 납기로 나누어지는데 7월에는 219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월 납기는 319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입니다. 조사 법인수는 391개 법인으로 조사결과 8개 법인에서 23건 6억 2,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부과예상액이 6만 3,300여 건에 8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법인정보 전산정비 계획입니다. 정비대상 법인은 3,890개 업체이고 변동사항을 정비해서 과세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이하 각종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부과과에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각부서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자위원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1,500건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수납은 964건밖에 못하고 550건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진행은 어디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서는 나중에 집계만 하나요?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마 징수과에서 세입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잡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각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미수납한 건수가 많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과거부터 쭉 체납적인 것들이 과년도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거고,
김경자위원
제가 최근 3개년 부과결정 건수하고 수납건수를 집계해가지고 나온 건데 특별히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1,500건 중에 960건이 수납되고 550건이 안된 건 굉장히 많이 안 된 현황이거든요. 그걸 챙겨서, 세수입을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고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