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상균
신상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 보행권 보호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로관리, 하수관리, 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한 저희 노력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고덕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종합감사 실시한 결과에 건설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이 11건 있습니다. 그 11건의 지적사항 내용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홍애숙 보상팀장입니다. 김금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승진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석진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쪽부터 3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1억 8,877만 1,000원을 부과하여 29억 6,38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액 8억 777만 원 중 10월 31일까지 3억 9,03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현수막 단속용역비, 고정광고물 정비비 등 3억 944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6억 9,983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7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중 무허가표지판 19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허가표지판 중 적출된 훼손표지판 등 3건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남부법원 사거리부터 목동역까지 11개 건물 9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시비 1억 3,500만 원, 구비 1억 원으로 총 2억 3,500만 원이며 현재 84개소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금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4만 개의 광고물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예산액은 4,899만 4,000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DB 구축 후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단속 부분에 적극 활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민원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원처리현황과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신정네거리부터 남부지원 거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업을 하고 나니 그 지역이 환해지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우면서 거리도 더 깨끗해진 것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간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당초 간판개선사업 때와 같이 동일간판이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원래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한 후에는 돌출형 네온사인 같이 규격화되지 못한 간판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정네거리를 가보면 해가 진 야간에는 돌출형 네온사인 간판이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노래방 입구에 조그마한 네온사인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간판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변형시킨 것은 없는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거리만 간판을 수백 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간판을 모두 점검한다는 게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돈만 쓰고 사업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비사업을 해놓고 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고 밤만 되면 불법 돌출형 간판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개선해서 이왕에 많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신월로 디자인거리는 2008년도에 저희가 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간에 경광등이나 노래방, 주점같은 데는 불빛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후에 아름다운 거리가 지속돼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과장님이나 과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청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6동 13, 14단지, 8단지에 불법현수막이 있는 걸 제거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거를 안 하고 칼로 난도질을 해 놔서 혐오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적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에 제가 방문해서 13단지, 14단지 주변의 CCTV를 조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새벽 3시경 인근을 지나다니는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상착의가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야간에 주 2회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순찰 결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24시간 순찰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어느 개인인지 단체인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 미관에 혐오스러운 장면들이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뜸해졌더라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치안도 될 수 있고 무슨 불만이 있는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사실 수사까지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업무 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한 감사자료에 행정기관 안내표지판 현황 및 통합지주 이용현황을 보니까 행정기관, 행정기관 외의 것들은 통합지주 이용 현황에 전혀 이용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이면도로라든지 무분별한 사설표지판도 있고 미관을 해치는 표지판들도 많이 있거든요. 행정기관에 관한 표지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관에도 좋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라도 통합지주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은 한전 쪽 가로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지주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미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황조사에서 통합지주 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내표지판이 통합형이 아니더라도 4단까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난립될 경우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관내 노점상 적치물 포함 현황 내용에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2011년도 780개, 2012년도 780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통계수치로 봤을 때 전년도나 금년도 증감의 변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면 현재 저희 지역 주변에 보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 바로 옆에 또 다른 단체 이름으로 설치해 놓은 걸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증가 현황이 전혀 없다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 현황은 780여 개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하더라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거함 한 419개를 정비해서 수거한 후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171개 정도. 계속 숫자는 늘어납니다마는 또 그만큼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7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의류수거함의 불법설치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쾌적한 가로환경에도 재해가 되고 불법쓰레기 투기장이 되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요청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의류수거함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청소문제나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지난 11월 7일날부터 부구청장님실에서 청소과와 함께 관리대책방안을 준비하고 검토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함께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효율적인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 문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동이나 금천같이 몇 개 구에서 개선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청소과와 협조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공중선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도 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중선정비협의회를 통해서 3차례 정도 했는데 현장에서 공중선 실태에 대해서 관련 협의체들과 수거를 하고 금년에도 약 8,500m 정도 정비했습니다. 실제 정비대상 물량에 비하면 사실 미비한 양입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비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내년도부터 좀 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KT나 양천케이블방송, U-플러스 등등 10개의 케이블TV방송 및 이동통신사들이 하는 사업이라 사실 협조요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좀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의 모든 업무의 중심이 가로환경이나 도시미관 그런 부분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100% 만족스럽게는 못했지만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내년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많은 대상이 정비되어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추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총 8건을 부과해서 8건 모두를 다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0%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5건 부과해서 18건을 징수했고 체납률은 33.4%이고 금년도는 부과 건수도 6건밖에 안되고 징수 건수는 3건으로 체납률은 2011년도보다 11.8%가 증가한 4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0년도에는 체납률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11.8%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셨듯이 2011년도에 25건을 부과해서 18건 징수되고 체납 7건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을 부과해서 세 건이 징수되고 체납이 3건 되어서 최근에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11년도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세 건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납률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의 재산압류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압류조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하면 부동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매년 반복적으로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하고 금년도 실제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전년도 7건, 금년도 3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만 발송하고 아직 압류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내에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렇게 체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대로 2010년도를 보면 체납이 3건인데 세 건 다 압류해서 미납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체납률이 증가한 것은 이처럼 적극적인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나 체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자 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 맞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공유지, 시유지 금년도에 점유를 새로 개시한 건수가 2건인데 목동 404-7호, 목동 318-255번지인데 왜 갑자기 점유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시유지 목동 404-7호는 양천구에서 1980년도부터 무단점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 목동 318-255번지는 단독주택으로 교회에 바로 붙은 부속 건물인데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측량의뢰가 와서 측량을 해 본 결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걸로 판명돼서 저희가 5년치 도로점용료를 소급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변상금이 다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조치는 하나도 안됐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목동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목동 404-7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분이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년도 체납분이 있습니다. 75세의 노인분인데 자기 자신을 전부 자식들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 체납액이 몇 천만 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압류를 할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점유일자가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점유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점유해 왔다는 거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실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잡종지인 경우에 본인의 토지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주점유로 해서 소유권을 본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결과 내역을 보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05건을 정비했습니다. 그중에 강제철거가 54건이고 자진정비 건수가 39건인데 강제철거 소요예산이 7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철거 54건에 대한 비용입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강제철거로 예산이 들어갔다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위반한 업체를 상대로 어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철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진정비한 39건은 자비로 다 철거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진철거토록 공문을 보내서 시정이 된 사항이 자진정비 39건이고 그다음에 자진정비를 안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저희한테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54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강제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고를 해서 강제철거 비용을 부담한다고 유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요청한 보충자료를 금방 가져와서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2010년도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 정비공사 발주 부적정 및 예산낭비 등으로 11건이 지적됐는데 그중에 56만 5,000원이 환수조치된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도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때 56만 5,000원이 환수조치 됐는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환수조치가 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을 아직 파악하지,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댓골마을 버스공용차고지 뒤편과 옆면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중장비 건설기기가 있죠? 포클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기를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장비 건설기기가 도로변에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쓰던 면이불 등 쓰레기를 조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이 버리고 있는데 중장비 포클레인부터 해서 불도저 이런 기계가 없으면 덜 버리는데 그게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버려서 이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본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으로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 단속 실시를 해가지고 7회에 걸쳐서 45건을 단속했고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55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 민원발생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포클레인이 너무 커서 그런지 서부화물터미널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장비 단속을 해도 주차장에 대는 것보다 싸서 그런 건지,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비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댓골마을이나 그 주변을 순찰 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단속자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장비,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지도과는 승용차 아닙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불법 건설기기도,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기기도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거기서 현재 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8월부터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지도과로 단속도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번호판 미부착이나 장기 방치된 건설기기를 단속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단속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건설기기에 대해서 203건에 1대당 5만 원씩 과태료를 1,0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물론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안 좋으면 봐주고 싶지만 그런 건설기기로 인해서 다른 부서까지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중장비 기기를 관리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올 8월부터 교통지도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조치사항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완벽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관문에 있는 오목교역 입구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지금 현재 모 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상당히 흉물로 남을 텐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구유지 무단점용자 현황에 제가 말씀드렸던 404-7호가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앞으로 강제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대집행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서 담당자와 그때 당시 관련자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강제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8년도에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 당시에 현재 점용하고 있는 송재익씨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결과가 조정권고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금년 2월에 온 이후에 이 사항을 다시 보고받고 조사를 해서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강제대집행도 새롭게 하려고 조정권고 사항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발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대집행 요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조정권고 요지가 뭡니까, 고발내용은 뭡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당시에 무허가점유 부분에 대해서 점용자가 현재 경계석 부근 56㎡를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부분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는 강제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경계 56㎡에 있는 부분 중에서 17㎡를 철거해 달라는 구청의 계고장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조정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를 깨끗이 정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이 9건 있습니다. 9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완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윤락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은 54만 7,000원을 조정 징수하였고 세출은 총 예산액 61억 8,664만 9,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3건, 시비사업 3건으로 총 6건에 108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5건, 도로굴착 기금사업 1건이고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달마을길 도로공사는 설계가 마무리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한 발 앞선 초동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발령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빈틈 없는 비상상황 체제유지, 유관기관 등 공조체계 구축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홍보 강화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강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주요 건설사업 기간조정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공사시행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해빙기 도로침하와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에 시행 중인 공사는 12월 말 이전에 도로복구를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이고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시행될 경우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마을길 보도정비공사는 목2동, 3동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 통행도로로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 등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도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2,104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3월까지는 제설특별기간이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2012년도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제설용역임차료가 6,9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용역계약이 끝났고 제설기간 중에 실제 투입된 장비와 인원 용역에 대해서 정산해서 제설기간이 종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무엇이고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용역계약 설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의를 받고 56개사가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조달청에서 8,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6,960만 원이 편성됐는데 8,000만 원이면 오버되었네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구비하고 시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제설장비 중 덤프차량, 지게차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설이 예상될 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이라서 적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덤프차량하고 지게차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제설장비중 삽이나 기타 제설장비는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가격이 나가는 팔레트나 제설함 같은 것은 조달의뢰하고 삽이나 천막, 넉가래 같이 간단한 것들은 납품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데에 입찰 봐서 구매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2010년도까지는 입찰정보가 나오는데 그 이후의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조달청에 정보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내용이 없는데 조달청에 구매하셨다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조달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10페이지에 2011년도부터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염화칼슘, 빗자루, 삽, 넉가래 등 제설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얼마나 배포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2011년도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뽑고 있고, 앞으로 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제설함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은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넉가래나 삽, 빗자루는 각동별로 균등하게 해서 각동별로 작년 재고량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배포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장비들을 몇 개를 어디에 배포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장부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염화칼슘 품귀현상으로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난감함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올해는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2010년도 1월에 예상하지 못한 폭설로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보된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서울시 전체에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년간의 강설량이나 소요량을 파악해서 모자라지 않게 여유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관리장부는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 2013년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서 한 발 앞선 초동제설 대응체제를 준비하고 내집 앞, 내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로 주민들의 자율적 제설을 유도하면서 강설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올 겨울은 추위도 예상되고 눈도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염화칼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집 앞, 내점포 앞은 내가 치우다는 홍보를 하고, 물론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 구민과 직원, 의회가 한꺼번에 강설에 대비하고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굴착허가 현황 및 처리실적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12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굴착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혹시 중복굴착을 막기 위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굴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 굴착허가 사항은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유관기관별로 협의해서 굴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중복굴착 예방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위원님께,
오진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년도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이중굴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제설대책 보완 및 개선사항 내용에 보니까 폭설 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타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 방재단 활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오진환위원
여기 부서에서 별도의 봉사단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봉사에 결국은 그분들을 활용할 겁니다.
오진환위원
공식적인 방재단의 활용이 아닌 봉사자로 두다 보면 그분들 활동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활동의 주체로서 충분하게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간 업무에 대한 내용이지만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제설함이 있고 여름 우기 장마철에 쓰는 모래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겪어 보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모래함을 따로 설치하고 또 폭설에 대비해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그러한 이중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함을 관리하는 문제나 함을 구입하는 예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부서간 고유업무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설함이나 모래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 차원에서 중복 설치하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하는 것을 제안 해 봅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감사하고요, 저희구에 제설함이 370여 개가 있습니다. 관내 적재적소에 있는데 그 관계는 여름철에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또 동장님들이 순찰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도로과나 동장들의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굴착실적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내에 신축공사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신축 공사장 현장 주변에 보면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가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도로 표면이 방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원인자복구 지침이 있기 때문에 파손시킨 원인자한테 복구토록 건축과나 그쪽에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떤 지역에는 아스팔트 도로 자리에 시멘트로 메꿔진 데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영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과 공영차고지 앞에 도로불량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교통섬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변을 주로 운행하는 버스 기사분들로부터 본위원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 철거 및 축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년 12월 8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전에도 가봤지만 현장을 다시 나가서 봤는데 도로사업소나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도 답변을 공문으로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문을 해서 민원이 이만큼 있는데 당신들은 구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그동안 구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정식공문으로 회신해라, 니들이 뭘 했고 어떤 걸 했는지 강력하게 해서 도로사업소에서는 시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설계한 거에 대해서 시공만 했다는 내용이였고 시 교통운영과에서 공문이 다시 와서 양천공영차고지 서무인지 그분하고 같이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나 축소해서 민원이 다 해결됐다고 저희한테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공문을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공문을 보내고 받은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장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가운데 교통섬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교통섬의 목적이 꼭 거기 뿐 아니라 어디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거리가 있고 중간을 짧게 하고 우회전 차량이나 반대 방향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의 간섭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속도, 특히 야간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때문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들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 아마 저쪽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그동안에 교통섬이 없던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불법 좌회전을 한다거나 속도를 내서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했고 또 축소해서 재시공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다 해소됐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추가적인 민원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와 다시 협의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다 정리가 됐고 민원의 주 대상인 공영차고지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 보시면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넘어진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여기는 공영차고지 앞인데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동일하이빌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진입하다가 교통섬으로 바로 직진하는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지 않다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요청한 문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 보도공사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를 제외한 기술부서 치수방재과나 교통행정과의 토목직, 기술직 팀장,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심의자료에 의하면 위원장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장,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의혹이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과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품에 대한 외부전문가나 구의원 한두 명을 선정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우선 보도블록이나 특정제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공무원 5명에서 7명을 그 부서가 아닌 타부서 기술직 직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할 때 디자인 심의사항을 준수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변 보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혹시 공무원끼리 하니까 특정업체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른 기술심의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외부위원을 못 넣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투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공무원들끼리 하니까 못 믿겠다, 투명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신다면 다음에 할 때 외부위원을 하는 것도 서울시 지침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른 구청의 사례도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나 진정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십계명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죠? 그 주요 내용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 30m 공사장에는 안전도우미 1명, 30m 이상에는 안전도우미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보도블록 십계명에 준해서 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 이후에 아직까지 20m, 30m 이상 되는 공사를 발주 안했습니다. 연간단가 정도를 했는데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내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지만 공사시행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소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사예산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보도블록에 손만 대면 점검을 서너 군데에서 나옵니다. 공사를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과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민들 통행이 편하게끔 하고 예전에도 현장에서 인부들이 허름한 점퍼를 입고 형식적으로 도우미를 했었는데 깔끔하게 입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사를 하는 도중에 통행인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만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구에서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2개월 20일 정도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업무파악은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게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지역의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올 여름까지 해서 신정3동 중앙로 33길, 신정골목시장은 작년과 올해 나눠서 골목시장 가운데에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가 패여서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힐 때문에 출근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임시라도 가운데 도로를 깔아서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 신월6동에 신곡시장 일대 남부순환로 79길 575-7호에서부터 두산아파트 1-2지역 골목까지 한쪽은 상가이고 한쪽은 뉴타운지역인데 그 지역도 뉴타운이어서 도로를 안 깔다가 도로를 신곡시장까지 깔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됐다, 도로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신곡시장에서 오다 보면 오거리길에서, 시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도 상당히 패여 있어서 엊그제도 노인분이 넘어져서 골절을 당해서 후에 민원제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어느 골목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위원님이나 민원이 들어온 지역 같으면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현황이 이렇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챙겨보고 있고 일단 뉴타운 지역이라면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계속 진행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할지를 봐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곧 철거할 건데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장으로 형성된 곳이 옛날 주소로 하면 574-3, 4번지 일대이고 그 위에 582번지, 583번지, 581번지 일대의 길을 가보시면, 본위원장이 위원일 때부터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으로 누차 조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뉴타운 지역이라서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핵심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문제도 그렇고. 당장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게 "뉴타운 지역이라고 선정해놓고 지금 8년에서 10년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세월 동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안 깔아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양천구민이 아니냐?" 그런 민원 제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합니다. 균형개발과나 조합사무실에서 개발한다는 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가주택이 늘어남으로써 뱀도 나오고 엉망인데 도로과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했습니다만 노약자하고 여성분들이 도로가 패여 있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동절기에 살얼음으로 다칠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핑계만 대고 미룰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은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직접 나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마음가짐이 다른 과하고 업무가 중첩됐을 때 다른 과의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걸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주장하고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575-7번지부터 600번지, 601번지 쪽은 하도 심해서 깔았는데 그쪽을 깔아놓으니까 "왜 이쪽은 안 깔아 주느냐?"라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줘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결과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심재업 하수팀장입니다. 장용식 치수팀장은 백부상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15건 중에 구비가 6건, 시비가 9건으로 총 사업비 271억 7,500만 원 중에서 11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오금·오련수문 정밀안전진단, 신정2동 하수관 보수공사,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보도교량 설치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연내에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오금빗물펌프장을 분당 1,750톤에서 3,650톤으로 배수능력을 증설해서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공기 내에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2동 319-8호에서 목1동 947번지간 하수관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없이 하수박스 내에서 하수관거의 연결상태가 불량한 단면 592㎡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이고 공정률은 50%로 현재 단면복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이며 11월 2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보도교량 설치입니다. 안양천 자전거전용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안양천 이용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60%이고 현재 차선을 도색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1,045건이고 이중에서 진정민원은 9건으로 주요민원은 오금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에서 대금 체불관련 사항과 그리고 목4동 사각형거 개량공사에서 주민불편 사항 그리고 하수도 역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집행률이 13.4%로 매우 저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로 하는 역할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투입돼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부분들이 사전 준비로 우의나 장화를 지급한 거 외에 급량비나 유류비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나가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있죠, 안전관리위원회가 3회 개최되었는데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었어요. 원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서면으로 주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원래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정기회의는 처음에 안전관리위원을 위촉했을 때 하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만 서면으로 줘서 서면으로 답을 받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도 서면으로 했다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정기회의는 선임되었을 때 처음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위원회는 법적 의무 위원회인데 위원회 운영을 해태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7조를 보면 운영회 회의에서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회의는 무조건 서면으로 하고 운영회 소집은 안 한다는 얘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니,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할 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안건은 서면으로 줘서 서면으로 받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모여서 하게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3회나 개최했는데 왜 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간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간단하거나 뭐하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나 무조건 서면으로 하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는 위원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안 나기 때문에,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이 위원회는 법적 의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잘 하셔야지 수당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법적 의무 위원회인데 한 번도 안 열리고 서면으로만 하는 건 이 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는 저희가 소집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간단한 사항들은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인 만큼, 제가 제7조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항에서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으로만 한다면, 물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절감 때문에 서면으로만 계속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아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교수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수해관련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치수방재과에서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에 대한 준설과 여러 가지 주택에 필요한 집수정, 역류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준설 물량이 무려 한 2만m 정도 사업을 시행하셨네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관로가 하기 전·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준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했겠지만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두셔서 계속 추진한다면 어떠한 장마나 폭우가 쏟아져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주민들에게 나눠준 수중펌프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용 이후에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고장난 부분이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연초에 수리해서 다음 우기철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추가로 준설했던 관로나 기존 관로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셔서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전산에 입력 해 놓기 때문에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반복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신 것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매년 큰 수해가 있을 때마다 치수방재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지역구 지하에 침수로 인해서 100여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수기나 수중펌프는 어느 정도 물이 차야만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작년에 수리계획을 세워서 보수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실제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수리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5~10㎝ 정도 차야 펌프가 작동되고 그 미만의 물들도 다 뿜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현재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집중해서 모아야만 뿜을 수 있는 방법밖에, 바닥에 있는 물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러한 제품이 새로 개발되어서 출시된다면 노후된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리한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3쪽에 안양천 시설 현황에 국가하천이 5.4㎞로 되어 있잖아요, 안양천에 가면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국가하천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 걸 넣어주시고 주민들이 "양천구청에서 관할하는 거냐, 국가에서 관할하는 거냐?"고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연말에 예산 세울 때 표지판 같은 걸 해 주시고, 안양천의 원래 명칭은 자안천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하고 3쪽에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올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3쪽에 보면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 80%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그 부분을 설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고 쓴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의 절감액은 1,24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파손된 부분이나 아니면 맨홀 뚜껑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빗물받이가 파손된 부분, 차선도색 부분, 표지판이 잘못된 거 그 다음에 1년에 보통 한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잠깁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는 연간단가업체가 있는데 그 연간단가업체 외의 낙찰차액이 1,047만 1,000원으로 그래서 쓴 부분이 80.1%에 해당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집행률이 80% 이상 되는데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은 이해하는데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연간단가 기준을 보면 64.4%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절감액은 규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10% 절감했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이 3억인데 10%면 3,000만 원 빼고 2억 7,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2억 7,000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거기 낙찰차액이 3,000만 원 정도 빠집니다. 실제 공사는 2억 4,0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예산절감이 무조건 10%씩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5% ~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양천구 입장에서는 치수방재과처럼 기술직이 많은 과는 큰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홍수가 주기적으로 매년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제가 5대 때도 질의드렸는데 특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실제 이런 부분을 매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 증액이 안되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동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 5년째 계속 똑같은 금액 가지고,
위형운위원
그러다 큰 홍수가 나서 18개 동에서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히 하수도 준설 부분도 실제 겨울이나 가을, 추울 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질 때는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정만 끝나면 이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치수방재과 예산만큼은 따로 예비비에 몇 % 정도 포함되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올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나와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동에 얘기해서 표지판같은 걸 안내 하시고 특히 지하에 물이 찬 집들은 도배 새로 해서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고 물 난리 겪고 그런 집들도 구분을 하셔서 부동산에 얘기해서 그런 내용을 동에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아까 서면으로만 한다고 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서면으로 한 3건이 안양천 대보름날 행사라든지 안양천 마라톤대회 행사 등 주로 안양천에서 했던 대규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안전관리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통신사나 이런 데에 검토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답을 받아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주로 문화체육과인데 거기에 통보해 주는 일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3회를 개최했는데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예산서 387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7명×4회 해서 196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6,000원씩 40명 해서 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할 내용 같으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예산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이 자문단에서 주로 뭐를 하느냐면 건축물에 크랙이 가서 위험한 부분, 동주민센터에 크랙이 가서 위험한 부분, 문화센터 천장에 문제가 생긴 부분, 옹벽이 넘어간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주로 기술사나 건축사가 참여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건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지 자문단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서면으로 개최한다면 이 위원회의 운영을 해태한 겁니다.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말고 위원회를 하시려면 정기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낭비니까 예산을 잡지 말든지 또 안전관리자문위원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길게 하면 저하고 길게 가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회의 개최를 안하고 서면으로 한다고 해놓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다면 개최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간에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업무보고에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7명으로 해서 당연직 20명, 위촉직 7명, 7명 곱하기 7만 원 4회 해서 196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변명을 하십니까? 예산안 책자도 오타이고 위원회 보고자료도 오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처럼 서면으로 개최하는 사항 같으면 조례안이나 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예산은 뭐하러 잡아놨습니까? 별도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 놓고 업무추진비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매년 불용처리하는 걸 지적하면서 박순주 위원님이 시정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지금 행감 중입니다.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파악해서 박순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 중에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이기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나득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오수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억 6,611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0억 6,860만 원으로 예산대비 84.4%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6억 8,254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2억 697만 5,000원이며 금년 말까지의 집행예정액을 포함하면 집행액은 10억 9,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1,062만 7,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각 단위사업별 집행전망과 7쪽부터 13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노면표시 도색공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시민 불편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 양천구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당초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나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기초교와 양화초교로 노면표시 도색 및 재도색을 12월 초까지 사업비 1,980만 원을 투입 준공할 예정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및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강초교와 강서초교로 4명의 안전지도사가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주변을 순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9쪽에서 20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25일 국제콘퍼런스에서 양천구가 베스트 제안상하고 우수인프라 건강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거기 수상배경에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내용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천국이라는 양천구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많은 양천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활동과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레저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역세권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도 거치대 숫자가 있지만 주로 역세권에 있는 거치대가 실제 이용자 수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보도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 거치대 확장이나 역세권에서 이용이 가능한 또 다른 거치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에는 보행인들이 많고 가급적이면 보행인의 보행에 지장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거치대가 적습니다. 결국 이중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지하철역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범학교라든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대체로 일반 대로변이나 공간이 많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 수는 많고 공간이 좁은 곳은 새로운 거치대 디자인을 모색해서라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방금 하셨는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이 100% 시비로 되어 있고 양강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혹시 그 결과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시범사업이 인센티브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 인센티브에 반영된 사업이고 또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좀 줄어서 우리 양천구가 교통사고 없는 구로 저번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시청에 계속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겠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금년 10월 31일 현재 5,142건으로 금액은 9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년 대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어떻습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호전되어가지고 통계로 보면 미가입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감소된 비율이 통계로 나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참고로 2010년도에는 17억 5,0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9억 8,500이고 작년에는 12억 6,000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10월 현재까지. 의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관리를 상당히 잘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반자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보니까 작년 10월 31일 현재 15%였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를 보니까 15.8%입니다. 징수율이 0.8% 높아졌다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직원책임제를 운영해서 수행하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로 보험가입을 안한 금액이 제일 큽니다. 우리 김슬기 직원하고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직원 하나,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이렇게 세 사람으로 해가지고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과년도 것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 간에 징수율이 20%가 안 되고 상당히 저조한데 다른 방안을 써서 징수율 제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건수를 보니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건수가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금액상 얼마 이상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30만 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 전체 압류건수가 2,449건입니다. 그런데 압류조치를 한 건수가 26건으로 약 1.1%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조한데 전체 2,449건 중에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이 몇 건에 몇%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고액체납자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6건만 압류조치를 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압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체납률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압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건수가 저조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별도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 보니까 교통행정과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환수가 1건 60만 원, 추징이 한 건 200만 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허정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기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학규 그린파킹사업팀장입니다. 임문기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3쪽에서 6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집행 및 결산전망, 7쪽에서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강 공사입니다. 관내 입체식 공영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과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0월 말 현재 54가옥 10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금년 마무리계획으로 염창역 4번 출구 외 6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11월 중에 설치하고 1개월간 시범운영 후 2003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 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20쪽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2012년 그린파킹사업 자료를 보니까 주차면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지역신문과 공영방송에도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방송된 적이 있었네요, 10월 8일날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에 방영되었네요, 우리 양천구의 그린파킹 사업이 공영방송에까지 나올 만큼 추진실적과 사업의 효과를 보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일부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보시면 아직도 담장허물기와 관련없이 구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빌라들이나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에 편의상 오래 전에 담정을 허물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일부 허물어진 담장 상태로 유지됨으로 미관에도 그렇고 차량을 주차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담장허물기가 목적이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본사업이 취지라면 혹시 그러한 곳에도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동별 주·정차위반 견인 현황을 보니까 신월동, 신정동 지역이 목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동별 주·정차위반 견인현황을 보시면 신월동, 신정동이 목동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이 숫자 만큼 아직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모자란 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꾸준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공간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대단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 지하에 275면의 주차장을 서울시 투·융자심사까지 끝나서 우리구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린파킹 사업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해서 추진하고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면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적극 늘려나가서 신월동이 목동이나 신정동에 비해서 주차수급률이 낮습니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 7세 어린이가 학원차에 끌려가는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참 안타까운 게 학원차에서 내리는데 옷이 문틈에 끼어서 끌려다니다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차에 옷이 걸린 사실을 모르는 채 출발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원래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차나 어린이 안전버스는 인솔교사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내리고 태울 때 안전지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인솔교사가 없을 때는 운전자가 아이가 안전한 인도에 도착하는 걸 보고 차를 출발시키도록 관련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학원차가 총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죠, 왜냐 하면 학원차 대부분이 지입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관내 등록된 학원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2012년 3월 2일 현재 총 1,830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입시보습학원이 1,131개, 외국어학원이 130개, 예능학원이 32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에 한 대씩만 운영해도 1,584대입니다. 보통 한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2대에서 10대씩입니다. 어림잡아 약 3,000대 이상이 매일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구민들입니다. 이 학원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학원장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안내장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전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경찰 소관 사항 같은데,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협조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행정과제로 여겨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연일 학원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봉고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 여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원장들을 대상으로 학원차량 안전운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우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이 업무는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교통지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상들이 불법주차, 안전 이런 게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경 써써 안내장 내지 원장들을 한 번 불러서 교육을 시킨든지 하면서 불법주·정차도 정리를 하시고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1층 평행주차를 원칙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행주차만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지금 딱 뭘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최소한 8억에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다 금년에 확정된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75면이라든가 전에 추진해서 금년에 신월동 가로공원길 그린파크앤파킹을 5월에 개장했고 등등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해야 되는데 공원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를 추진하는데 빨라야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까지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 해서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한 2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수급률을 높이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타구나 서울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신월동에도 있는데 2층인가 3층으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집은 하나라도 차는 3, 4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1층의 평행주차 공간을 2층, 3층, 4층으로 올려서 이대병원 가는 데를 보면 4층인가 몇 층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데모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 주차장을 안 짓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면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4층이라고 해서 뒷 건물이나 옆 건물에서 주차장은 안 된다, 건물시야가 가려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민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 시켜서 몇 년간 하다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면을 만드는데 8억에서 1억 2,000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을 민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게 민자유치 BTO방식인데 지난번에 거론됐었습니다. 우리가 6군데 용역을 의뢰해서 4군데가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를 했고 지금 주민설문조사까지 마쳐서 결과를 보니까 목5동의 두 군데는 반대가 70% 이상이고 찬성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신정4동도 반대가 75%, 찬성이 25%인데 목3동의 한두주차장이 찬성 75.6%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 첫 임시회 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목5동이나 신정4동에 반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도 주차대상지 반경 300m 이내에 상주하는 주민들과 거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대 일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수합·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목5동은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가 입주자들 또 목동아파트 5단지하고 2단지, 3단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300m 이내 사람들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용밖에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반대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전 동에 걸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파트는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사실 어떻게든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예산이 없다면 시 예산을 끌어 들인다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정7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삼성래미안에서 몇 사람이 고발을 해서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서 양쪽 민원을 받으면서 해체하자는 의견과 설치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갈산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주차장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재개발이 안될 때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타 동의 사례를 물어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한 번 정리하시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수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성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6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64건 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받은 건수가 몇 건이고 구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재판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오는데 이 결과가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도 있고 4개월만에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6개월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1년도의 경우 법원에 이송해서 구제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구제받은 건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구제하는 절차도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의견진술 처리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방을 해서 의견진술서를 쓰면 그거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미수용돼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상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 발생건수와 미부과 건수 및 감액 사유 해서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미부과 건수가,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 미부과 건수가 다 수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부과 건수 전체인데 공적 업무수행으로 주·정차 위반을 불가피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경찰서 수사기관 차량이 포함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중에 소멸시효가 도과돼서 징수불능이 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44%나 증가됐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에는 6,963건이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 5,83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현격하게 증가된 것은 그동안에 소멸시효된 것을 결손처분을 안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금년도 10월 현재 1만 5,837건은 지난 2011년까지 누적된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5년이 지난 것은 시효결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들을 찾아서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고 또 말소라든지가 되어 가지고 무소유 건이 이전되거나 이런 상태, 압류가 되더라도 자동차는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시효결손 대상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시효가 몇 년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5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적발을 했는데 시효가 도과돼서 징수 불능이 된다면 인력낭비, 재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효가 도과돼서 징수불능이 되는 건수가 많지 않도록 징수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으로 같은 맥락인데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부동산도 압류하는 등 조치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책임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별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별로 몇 건을 어떻게 분담하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직원별로 동별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표배시액을 줘서 그것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징수담당자별로 징수된 현황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징수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포상을 실시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징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징수율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견인업체가 오신산업으로 되어 있죠? 94년 5월 26일자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대행지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견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준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한 업체가 약 18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감사조치 결과내역을 보면 "2년 주기로 대행업체 신청을 받아서 새로 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신산업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기간이 없어서 지적이 됐는데 조치사항에 "2년 주기로 신청을 받아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기준에 위반이 됐을 때는 1차에서 4차까지는 경고 등 업무정지까지 할 수 있고 5차 위반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기준에는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정 취소나 정지 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다면 영구적으로 이 업체가 계속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다섯 번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그 업무정지가 되기 전에 견인업체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 감사 때 지적했던 이유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성 시비문제가 우려돼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수익이 좀 많이 나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견인업체는 강서하고 양천이기 때문에 견인료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많지 않고 이렇게 보면 적자가 나는 것 같이,
덕철
고덕철위원
혹시 수입, 지출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5명에 차량이 5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2,040건이고 2011년에 2,984건, 2010년에 3,908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CCTV도 설치가 되고 또 CCTV가 늘어나니까 단속건수도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견인건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도 해마다 줄어들어서 금년하고 작년을 비교해 보면 1,000여 건 정도가 줄어들었고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봐도 1,000여 건 정도가 줄어서 인건비나 운영하는 것을 간단히 봤을 때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더 검토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다른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공정하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2010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잘 조치되고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교통안전수준 1위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1월 12일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발생 7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위, 2위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1위가 신정네거리 교차로로 연간 총 50건이 발생되고 2위는 양천구 목동오거리로 총 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가 교통안전 수준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양천구가 교통안전 수준 1위로 발표가 났는데 양천구 전체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신정네거리하고 목동오거리 부분이 30건 이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구하고 합동으로 곧 개선할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오명을 벗도록 적극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앞에 보건소 입구,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입구에 차를 대서 혼잡스럽고 접촉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이 되나요,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건 내부에서,
상균
신상균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보건소나 의회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속원은,
상균
신상균위원장
아니 입구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인도에 차를 올려놔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야 하나. 의회 도로변 주·정차하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건 의회하고 보건소에서 해야겠지만 애매하게 입구를 막아놓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수시로 하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요즘 문화원에 주차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 하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지,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로 쪽으로 차들이 많이 가는데 1-4지역 롯데건설에서 현장 토목 기초공사 들어가면서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차량들이 들어옵니다.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남부순환도로 방면 신월지하차도 부분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이 막혀 있으면 버스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지 보려고 도로로 나가면 위험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어 있고 지금 순환도로 쪽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아침 6시, 7시부터 한 50대, 60대일 때도 있고 낮에 적을 때는 20, 30대인데 신안약수아파트나 이런 데서 현장에 공간이 많은데 왜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 도로변의 상가 사람들이, 왜냐하면 레미콘은 세우면 굳어버리니까 공회전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매연이 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상가에 손님이 왔을 때 입구까지 막아놔서 더 안 좋고 소음피해, 매연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는 현장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월6동 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본위원장이 신정3동, 신월6동, 신월2동 지역 청기와사거리부터 삼호가든, 동방사우나 일대부터 6동까지 쭉 세워져 있으면서 상가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사가 차에 타고 있거나 인근에 있으면 주·정차딱지도 뗄 수가 없고 하기가 애매한 입장이라고는 입장표명만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양천구민이나 민원인들은 어떤 구민을 위한 민원제기가 되고 구청의 행정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 민원제기를 안 하니까 그쪽의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나 팀장님들이 가보시면 차가 몇 대 있는지 보실 거에요.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나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맑은환경과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상균
신상균위원장
협조가 아니고 주정차만 안되어 있으면 소음피해도 없고 차들이 크다 보니까 차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시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영업을 하니까 심각하죠. 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덜 느끼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이나 시정조치를 롯데건설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현장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들도 건축과나 맑은환경과나 관계과와 그런 사항들을 협조하고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정차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차를 고정적으로 세워놓으면 다음 차가 흙을 싣고 나올 때까지 그 안에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기하는 차들로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도로과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시정조치할 부분은 해 주십사,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과와 연계하셔서 해결할 부분이 있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신월1동청소년독서실과 신정7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후 오후에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