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권용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깐 모두발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행정국의 한관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들,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만 업무보고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14일, 제 지역구죠? 비산동 관내 지역구인데 동정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동정보고를 못하고 파행을 겪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내용은 잘 알아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참,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도 참 답답한 게 “참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한 말도 없고 담당 국장도 업무보고 인사 전에 이런 말도 없고, 이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 안타깝고 제가 보는 행정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16년 의원생활하지만 16년 의원 동안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 4선 동안 첫 번째, 정말 정치를 넘나드는 고인이 된 이석용 시장, 두 번째,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신중대 시장, 세 번째, 그 사람은 제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전 전 이필운 시장, 현 지금 최대호 시장을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의원들이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거기서 욕을 먹었는지 “뽑아줬더니 시장 견제 안 하고 뭐했느냐, 뭐했느냐.” 얼마나 욕을 먹고 했는지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는 이 동정보고회가 파행이 돼서 다 나가고 그 민원이 발생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원상떼빌 짓는 것 놓고 거의 6시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화장실도 못가고 잡혀있었습니다. 시장 질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욕을 먹고 그랬으면 그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시장께서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본의 아니게 안타깝다라든가 담당 국장도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무슨 행정인지 거기서 제가 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분명히 안전행정국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교통국 쪽인데 시민들이랑 얘기하다가 민원 중에 만약에 이것을 승소하면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안전행정국이에요. 주민이 여차여차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10년 동안 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동정보고회를 연기해 달라고 세 차례 연기했는데 전화한다고 자꾸만 그러시면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이게 행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할 용어입니까?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죽어도 안 된다, 자꾸만 그러시면 공권력을 동원한다, 만나자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허리가 아프다고 5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오는 공무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은, 행정은 속된 말로 퍼블릭서비스입니다. 공공의 서비스. 이 돈은 누가 냈냐면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시민들이 돈을 내서 여러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은 못할망정 막말로 해서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사후에 뭘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다시 한 번 쓰다듬고 해이해진 기강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책임자가 없고 똑같다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사후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게 소속은 아마 자치행정과 소속인 것 같고요. 국은 안전행정국 총괄 국장 소속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행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동정보고회 지금 못하고 있는 한 동이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모두발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동정보고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총무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유덕규 과장께서,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보니까 저도 의원이면 항상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한 순간 보니까 의원이 비정규직이더라고요. 비정규직. 참 설움이 있었는데 비정규직들은 생각이 똑같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보고서 61쪽에 보면 시민대상 선정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인데 제가 이것 세 번째 의원 때부터 이것 환경부문을 넣자는 데도 굳이 안 넣고 딴지걸고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못하게 해서 지난번 4대 때 이것을 또 집어넣자고 했더니 또 거기다가 산업경제에다 짜깁기로 집어넣었어요. 시민대상이 지금 7개 부문인데 이 두 바퀴 축이 굴러가는데 경제와 환경인데 환경을 넣자고 그랬는데도 그 중간에 콕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7개 부문이 상이 많으니까 담 넘어, 구렁이 넘어가는 듯이 이렇게 행정을 믹스시키고 그냥 물타기 행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산업경제를 다시 한 번 분리시킬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 21세기는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새뮤얼헌팅턴은 분명히 문화론을 지배했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그 당시도 벌써 이미 문화론을 간파했어요.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예술 이 분야도 잘못됐다고, 문화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고 예술은 순수한 아트이니까 문화와 예술 분리하고 환경보전과 산업경제를 분리해서 시민대상을 지금 9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것 제가 14년 동안 보면 똑같아, 똑같아. 보고회가.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의회에서 의원발의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다시 이렇게 물타기 할 것인지 의원들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 69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이 있는데 정말 공직자 엄정중립 추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원 엄정중립에 휘말려서 벌금을 300, 500 낸 공무원도 있고 선거법에 아웃된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이것에 대한 추진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은 그냥 제 의견을 개진하고요. 72쪽에 말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다변화 활성화인데 이것 좀 한번 똑같은 업무보고하지 말고 해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타시면 아마 우리, 저희 6대 임기가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7대 의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위원회 원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매도시가 있으면 의원 삼삼오오해서 역할분담해서 시장과 교류를 도는 시가, 타시의 지방지에 다 돌고 있습니다. 유독 안양시만큼은 자기 맛에 맞는 의원, 입맛에 좋은 사람, 한두 명씩 끼리끼리 하는, 이런 패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게. 그러지 말고 시 자매시 브라질, 러시아 다 가던 곳 있으면 의원들 삼삼오오 아니면 5개 조로 나누면 다 가서 인사도 하고 이게 교류입니다. 이게 외교예요. 외교. 엄청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시장의 뭐의 예쁜 사람, 떡 주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역할분담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안양시 7대 의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배를 해서 각 나라에 교류할 수 있게끔, 이제 국제교류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기존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 국제교류에서 이제는 지난번에 총무경제에서 터키 갔지만 터키라든가 신흥국 이렇게 발전하는 모델을 보고 와서 배우려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목진선 과장께 안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7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양시협의회 운영에서 협의회 구성이 38명에서 위원장 2명, 당연직 아홉, 위촉직 22명이 있는데요, 동년 2월 24월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양시협의회 출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출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명단은 어떻게 됐는지, 위촉직에서 여기 협의회 구성의 자료, 추진했던 과정 자료, 명단을 제시해 주고 어떤 식의 협의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상당히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로 국가에서도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신문에 보면 안전불감증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OECD에 비해서, 경제에 비해서. 그래서 79쪽에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관기관이 안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지금 최대호 시장 임기하고 정말 안양교도소의 안전등급이 어디까지 했는지, 파악해 봤는지, 가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는지, 안양교도소에 대해서 이전과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싸웠지 교도소의 등급 판정이 지금, 제가 의장 때 갔을 때는 D등급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E등급 이상일 겁니다. 거기 어떻게 지금 안전재난취약지역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게 안양에서 안양교도소가 지난번처럼 대꾸만 하다 호우이거나 비와서 무너졌다 했을 경우 안양시 브랜드는 정말 추락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안전점검 했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께 생활체육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서 생활체육에서 하는 분기별로 하는 시민 걷기대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사랑 걷기대회가 있는데 생활체육 때 안타까운 게 몇 번 건의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완전. 뭐냐면 걷기대회까지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한 시간 반 이상을 딜레이하게 만든 게 뭐냐면 경품 추첨, 상품, 과거에 5배면 한 10배 이상은 상품을 많이 갖다 놓고 그것에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일요일 날 바쁘게 전부 다 갈길 많은 사람들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배도 고프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회장 박복만 회장한테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경품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우유랑 빵 하나씩 준다, 아침에 얼마나 배고프냐, 우리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지 건강이지, 왜 경품에 현혹되게 사람을 하고 시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한 번도 시정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생활체육 여기에 안양사랑 걷기대회와 생활체육 걷기대회가 있는데 경품을 좀 줄이고 그 경품비용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우유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엽 과장님, 이것 어려운데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2013년도, 이엽 과장님은 과장으로 연속성이 있으니까 알 겁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보면 비산체육공원 조성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것 많이 늦었어요. 이왕 늦은 김에 그러면 지난번 시장께서도 동정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렇게 비산체육공원이면 가운데 양묘장이 있죠? 그렇죠? 양묘장 이 문제까지가 정리돼서 이왕이면 10년, 20년 아닌 50년, 100년 안양의 미래세대에게 체육공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왕 정리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방법은 없지만 이왕 늦은 김에 그럼 제대로 한번 미래세대에게 줄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동정보고회에서 얘기했지만 비산1동 말고 비산3동 주민들은 그동안 FC축구 이것 때문에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등산객들 많이 붐비면 거기는 이미 주차장이 정말 굉장히 힘들 것이라, 방불해서, 주민들이 아마 민원사항 넣은 것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맞습니다. 법정주차대수 플러스 30퍼센트 정도를 뽑아야지 아마 그나마도 체육공원시설과 체육경기 있을 때와 등산로 있을 때가 같이 원활한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 주차대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시민 민원이 많다 보니까, 3D업종 과 중에 하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께 제13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요, 이것 13회인데 사실상 이것, 저는 정보통신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한테 제2의 빌게이츠를 만들자고 해서 이것을 제가 제안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이디어와 정책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신중대 시장 때. 13회까지 왔는데 참 성대하게 잘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대회가 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로봇대회, 게임대회, 경진대회 이런 행사에서 대회 우승, 장려상 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있냐를 지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양에서 배출한 로봇대회 우승한 아이들이 안양시의 후원을 받고 장학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안양에서 제2의 빌게이츠가 나오고 제2의 김연아가 빙상경기에서 안양을 요구했는데 못해서 저기 산본으로 넘어간 것과 똑같이 그런 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3회를 맞아서 꽤 청소년기가 왔으니까 이 우승한 아이들을 시스템화, 관리를 해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서 안양의 벤처밸리 재탄생돼서 안양의, 벤처밸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은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6대 의원해서 꼭 말리고 싶었던 것이 FC축구였습니다. 이 축구를 말리느라고 투쟁도 해 봤고 의장실에서 2시간 싸우고 울기도 해 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통과됐는데 지금도 저는 축구표를 한 표도 안 사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 기존에 안양중학교 축구부, 안양공고가 전국에서 축구 우승할 때 안양중학교는 안양에 평화보육원, 비산보육원 아이들, 헝그리 애들 키워서 헝그리 정신으로 축구를 했는데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제 주위에는 축구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에 왔던 이 재정입니다. 재정. 게임과 경기는, 스포츠는 이제는 과거의 헝그리정신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축구는 70억이라는 돈을 재정을 확보하고 해야만, 누가 프로그램 짜서 짠다 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논자는 아름답고 예쁜 화환을 망치려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예쁜 화단에 흙을 주고 재를 뿌리고 막 뿌리면 절대 그 예쁜 화단이 망쳐지지 않고 관심 없이 그냥 놔두면 그 잡초에 예쁜 화단이 망가져서 예쁜 화단이 망친다고 봅니다. 이 축구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출범할 때 돈 앤드 시민들입니다. 61만 중에서 최소한 시민구단이면 20만을 회원으로 확보해서 20만이 움직이면 이것은 성공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는데 계속 돈타령만 하고 시민들의 지금 이것, 응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축구장 안 가봤지만 축구장에 그 경기를 보려고 모니터링을 보고 TV로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관중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한 이 구단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다 이런 것 다 뭡니까? 인구 18만이 성공한 것은 뭡니까? 18만 시민들 똘똘 뭉쳐서 성공했는데 저는 지금 재정만 타령하는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근영 단장님께 감히 제언드립니다. 시민이 무관심한 축구단은 어떤 재정을 갖고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정 앤드 플러스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이니까 답변서에서, 오근영, 오, 갑자기,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오근영 단장님께서 한 말씀 시민에 대한 응집하고, 시민에 대한 축구구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관수 안전행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주무 국장은 아니지만 최종결정권자인 시장과 전체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두 명의 행정에 적절치 못한 용어 때문에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은 아니지만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막말 이런 것까지도 문제지만 그날 주민들은 굉장히 울분과 화에 치밀어서 담당 국장도 아니고 건축과, 도시교통이죠? 담당하는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팀장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 시장도 안 줬는데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은 그 팀장한테 주민들의 답변을 듣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결정권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책임지겠다는데 주민들이 그 시장을 못 믿으니까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구표가 있는데 상명하복이라는 조직기구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양시가 이랬다고 공직사회에 신문 나면 정말 망신입니다. 망신.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 결정권자인 내가 책임지고 내 안을 믿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러면 시장 못 믿겠다,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팀장 답변하라고 했다고 답변하는 팀장이나 답변하라고 시킨 시장이나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 모든 것이 총무, 안전행정국 또 총무과 이런 데서 공무원의 전형적인 기강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서 해이해진 공직은 없어지고 어떤 식이든 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있고 시청 시장실 옆에 가면 큰 인간관계 존엄식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숙지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민대상 이 문제가 신상필벌 원칙에 들어가서, 벌은 아니고 상인데 상에 물론 희소성이나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히 알고 있는데 이 부문에 7개 상을 줬을 때 보다 시대가 흘렀으면 시대에 맞는 상을 바꿔줘야지 그것을 한 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아마 저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6월 30일 전에 제가 발의하든 누가 발의하든 환경부문은 발의를 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의 몫은 문화예술 분리하는 문제는 아마 7대 의원들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서 한 20년을 종사했는데 한 해는 문화원 측에서 문화인상을 주고요, 한 해는 예술인 쪽에서 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런 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똑같은 문화라는데. 예술은 아트고 문화는 컬처예요. 이게 지금. 예술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문화를 지향하고 문화를 하는 사람이 먹고 안양시도 결국 정체성의 미래 동력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 그렇게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화상이 하나 있는데 9개가 아니고, 독립개체 변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 전체는 9개지만 부문, 부문 했을 때는 문화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의 역발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고력도 탁월하잖아요. 탄력성 있는 사고를 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상을 9개로 늘리면 더 좋고 안 되면 저의 임기 때 환경부문은 분명하게 분리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겠죠?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김대영 위원님이랑 이렇게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복지카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 모든 돈 자체가 제가 주민참여예산제고 모두 하지만 이 돈이 개인 돈이 아니고 지금 이 실손 나가는 비용이 8억인데 이게 절대 개인 돈이 아니에요. 기업가 돈이 아니고. 지금 정확히 보니까 60만 8천 786명이더라고요. 61만이 안양인 것 같이 안 빠졌어요. 60만 8천 786명이 일인당 약 49만 8천원, 약 50만원씩 낸 혈세, 세금이라고요. 그랬을 경우 귀중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보험에 들 때 이게 과연 의무규정인지, 권장사항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험계약 약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시의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상당히 고문변호사들이 법, 행정, 법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그분들한테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YMCA, YWCA 소비자고발연맹의 무료국선변호인들을 따지면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요. 반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공통분모가 맞는 얘기지, 보수적인 변호사 말만 들으면 실손보험에서 8억 줘야 돼요, 생명이 중요하죠. 상해도 줘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양비론에서 반대얘기도 들어보고 긍정적인 얘기 들어봐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만 이렇게 시민 혈세를 줄인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우선 생명과 상해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반대얘기 들어서 정책이 반영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좋은 말씀이니까 아까 충분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시의 고문변호사보다 안양시 지자체를 예를 들면 YMCA, YWCA 소속 이렇게 변호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또 얘기가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법 잣대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하자 이 취지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는 순수하게 보고에 대한 청취니까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기존에 2009년 할 때 전에는 의원과 공무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패턴이 아니고 요. 지금 저의 임기가 6월 30일 되고 금년 7월부터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를 맺는 국제 우호 증진한 나라에서 이게 외교가 뭡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해야지, 소통이 돼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새로 생겨서 무슨 위원회 위원입니다, 집행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예산을 배정하든가 어떤 민간으로 넣든가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거지. 그렇게 하는 시가 이 북부권에 김포, 파주 이쪽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타시의 한번 자료 비교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이게 4년 내내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기본 예의지 않습니까? 국제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바꿔 보자는 이런 취지니까 특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선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했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양시협의회 운영이 77쪽에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38명이네요?

위원장 둘, 당연직 아홉, 위촉직 스물일곱 그리고 추진계획은 2월 24일 안전문화원운동추진 안양시협의회에 출범됐는데 이 구성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거죠? 지금 이 구성이 다 나왔네요? 보니까.

기획홍보분과?

이게 중앙의 지침인가 요? 안전행정부의 지침인가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협의회 구성하는 데 이것도 너무 편협적으로 너무 흘렀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모든 게 여기에 지금 아시는 분들은 38명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흐르지 않았나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 당연직에 그래도 안전을 지키려면 그래도 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 정도, 두 명 정도는 넣지 않았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당연직에 위원장 둘 넣고, 위원장 둘 넣고 위원장도 또 공동대표도 시장님께서 코드 맞는 사람 넣겠지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단체장 대표 코드에 그래도 쓴 소리하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 사람, 움직일 사람, 이것에 대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당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뺀 이유가 좀 범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의도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요. 제가 한글을, 잘못 사람을 이해해서 그러나요? 의도가 이렇게 보이니까 하는 소리죠. 의도가 없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안전문화운동인데 이런 순수성을 갖고 좀 이렇게 편협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홍 위원님 좀 참으셔.

참으셔. 이게 편협적으로 하고 최소한 의원직은 당연직 중에 여기 공무원들이 분과위원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위원들 정도는 두 분 정도는 넣었어야지 이게 좀 협의회 구성에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게 지금 중앙에 저기냐,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냐,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 시의원들을 빼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좀 골고루 안배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취지가 참 더 빛나지 않았나 싶은데 편협하게 흘러갔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청취하는 데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양시협의회 운영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속 이어서 2014년 2월 14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양시협의회가 출범된 거죠?

네, 출범이 된 만큼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지혜롭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이요, 업무보고.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2011년 11월 달에 거기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 했나요?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교도소. 안양교도소요.

5일부터,

15일까지?

네.

아, 안전연구원도 국토연구원에서 하나요? 안전진단 이게 안전진단협회 이게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안양교도소, 법무부에서 용역 준 것이죠?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면 몇 개 동에 몇 개가 문제,

18개 동 중에,

A.

B등급.

이게 지금 시로 공문이 왔나요?

이 과, 이것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2010년도 의장 때 의원들이랑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그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장께서는 하소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빗물 새는 것도 보고요, 그 당시 D등급이었어요. 그 후에 아마 리모델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당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개 동에서 17개 A등급, 17개 B등급, 50개 동 C등급이 나왔다면 다행인데 그 후로 한번 이것 서면자료를 보고 또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법무부 소관이고 우리 시가 안전점검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시에서는 이것을 갖고 지금 교도소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이것을 갖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최소한 안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고 기관이면 계속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리감독해서 좀 이 안전에, 이 취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과장님. 그렇죠?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절대 아니라 판단된 거예요. 지금요. 시에서는 지금 안전시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의 소관 저기는 아니지만, 관할은 아니지만 안전점검을 해서 안양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양시 브랜드에 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취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사이버과학축제 수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명단을 보자 했던 이유는 제11회, 12회, 13회인데 기존에 있던 컴퓨터 경진대회 할 때만, 이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보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마 이게 사이버과학축제가 정보체험관 운영이라든가 해서 정보화에 관심을 주고 역할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까지는 아주 훌륭히 잘 대회가 치러졌다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상을 받은 아이들 초·중·고가 있고요, 예를 들면 로봇대회 댄스팀이라든가 로봇 격투대회에서 정보과학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우수상 받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은 중학교가 됐을 것이고요, 중학교 애들은 고등학교 됐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인이 됐을 거예요. 지금 해가 갈수록. 그러면 안양시에서 상을 주고 배출한 아이들을 좀 더 관리해서 안양에 지금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력, 뭐죠? 재단법인인력장학재단인가 이런 쪽에서 링크시켜서, 이런 아이들을 관리해서 애플 잡스라든가 빌게이츠라든가 일본에 손정희 정도 만들면 안양의 미래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조언, 고견을 던지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장관상 할 때 어떤 가점받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회가 이제 13년차 성숙돼 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대회 나갔던 사람들을 인력 관리를 해서 안양시의 브랜드로 같이 인력으로 쓰는데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장학금만 아니고요, 장학금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안양시사이버과학축제에서 배출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가면, 저기 가보면 전에 순천을 갔더니 순천에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산수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사이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키우더라고요. 외지보다 더 많이. 안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더라고요. 그러하듯이 순천시하고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안양시도 이런 훌륭한 저기들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률이 샐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인력풀을 활용해서 안양시 미래를 좀 희망차게 만들어보자는 이런 취지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시라 이거죠,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또 다음 과장이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서 안양에 이 사람들이 훌륭한 제2의 빌게이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에 맞춰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생활체육이라든가 시민사랑 걷기대회 자전거나 이런 경품이 주위에서 도움, 스폰 해 주는 거였었죠? 그렇죠?

전체 경품 중에서 한 20퍼센트는 예산으로, 생체 예산하고 나머지 한 70, 80퍼센트를 경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가을부터 우유, 빵 이것을 3천만원정도,

3천원 정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3천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그게 제 얘기가 꼭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다년간 생체에서 시행하는 걷기대회, 시민사랑 걷기대회 이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본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인이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한번 관계자들과 체육, 생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지혜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공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이미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에 계획했던 것을 축구장 2면 등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지연됐는데 이왕 됐으니까 양묘장을 좀 같이하면 어떠냐 싶어서 했는데 그 양묘장 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174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양묘장이 몇 평 되죠?

그 땅이 지금 어디 소유예요?

안양시 소유인데 왜 170억이 지금 왜 나오는 거죠? 그 추계가? 안양시 소유 땅인데 양묘장을 이 체육공원에 같이 편입해서 하려고 하면 170억이 든다는데 추계가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해서?

가운데 하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174억이랑 40억은 어떤 수치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40,

네.

하천을 위로 뺐을 경우에 40억이 더 추가되는 거죠?

저는 이 도시건설 쪽은 잘 몰라서 기술적으로 하천을 뭐 위주로 하고 양묘장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이런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40억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할 때 좀 체육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양묘장도 편입을 해서 해 보는 게 어떠나 싶고 시장께서도 참 그것에 대해서 동정보고회 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역주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업무보고에서 어떤 가닥이 잡혔나 지금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네.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대수는 지금 법정대수가 총 몇 면이었었죠? 144면, 여기는 주차장이 145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145면보다 76면을 더 넣고서 그러면 220면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지금 16면을 더 법정대수보다 더 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법정기준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198면입니다.

67면을 추가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네, 265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기존에 있는 법정대수보다 76면 더 넣을 것이고 거기다가 265면에다가 나머지 주차문제는 순환식으로 운영하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많죠? 지금,

네, 지난번 비산3동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시장께 건의사항 할 때 이 주차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요.

거기 주부가 주차문제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체육공원 펜스 쳐 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부터 거기까지, 군부대까지가 차를 어림잡아 보면 왼쪽에 30대, 오른쪽에 30대, 60대가 상시 대고 있는 거예요. 주차가 아닌데.

그러면 체육공원하고 축구경기 한다고 칠 때 등산객들 어울러 보면 주자창문제가 아마 혼잡해질것이니까 특별히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양묘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근영 단장님 전에 지금 과가 하나 빠졌는데 한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원활하게,

네.

네, 지나간 과인데, 딱 끝났는데 제가 하나,

네,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나?

아니,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근영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린 부탁을 했습니다. FC축구가 기본계획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과 그다음에 시민의 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꽃밭의 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그 꽃이 무관심해서 잡초로 해야 망가진다고 해서 제가 이 무관심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고맙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티켓판매가 2천매, 4천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계획에서 5년 후에 10만명의 시민을 목표로 하면 회원을 가입을 해서 10만명이 같은 목소리하고 대회 할 때는 참석해서 응원하고 이렇게 할 때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 계획대로 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운영의 묘인데요. 오늘 신문에도 보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동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에서 한 명을 영입해 오고 또 한 명 영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 한 명 영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 선수가 A, B, C급이면 어느 급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등급, 이게, 수준, 수준.

우리나라 수준으로요.

그것은 저보다 단장님께서 전문가고 또 축구나 팀이라든가 선수 보는 혜안은 저보다 전문가니까 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닌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그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2억, 3억이 되면 이것은 눈앞의 우승만을 목표로 해서 선수를 갖다가 영입을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이 돈을 갖고 정말 시민프로축구단이면 우선 시민을 응집해서 시민들이 같이 구단의 창단 취지에 맞게 움직인 후에 해야지, 지금 계획이 1년차 되고 2년차인데 우승을 목표로 하다보면 돈을 쓸 때와 안 쓸 때가 조금 선이, 경계의 선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 2억을 갖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홍보 마케팅을 했을 경우 시민들이 힘이 있어서 “외국선수 영입하라, 영입하라!” 축구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랑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니까 그런 것도 제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선수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게.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먹는 것을 잘 먹고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선수들이 일반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몸매가 육중하니까 기존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FC 합숙선수단을 갔을 때는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왕 창단했으니까 해야 할 숙제다, 체육공원 어디 짓는데 하다못해 FC창단, 숙소, 합숙소를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선수가 잘 먹고 잘 자야지 안양이 축구 우승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금 언밸런스가 나지 않나 싶어서 제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데 이왕 하실 바에는 선수들 우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만 좋은 경기와 좋은 게임을 해서 우승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을, 이것은 그냥 제 팁으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셔도, 해도 되고, 해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